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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이상덕 의원 발언

제32회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1994-12-12

이상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덕

이상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답변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 요구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지난 12월 9일 건설과 업무 감사 중에 하천부지 점용허가 사용료 징수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는 도중에 3건에 대한 미납사유가 발생해서 이 문제를 감사했었습니다만, 허가당시의 요건을 보게 되면 사용료를 납부한 후에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료가 납부되지 않고 허가증은 교부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실무자와 해당계장이 도에 출장 중이라서 감사를 못하고 오늘로 이월되어 왔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94년 12월 9일 건설과 업무 행정감사시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점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 미납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하천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할 때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조례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는 허가 신청을 받아 허가를 결정한 후 허가 사항을 재무과에 통보하면 재무과에서 민원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수납과 동시 징수 결정하고 민원인은 납부 영수증을 건설과에 제출하고 건설과에서는 점용료 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여 왔으나, 금번 군정감사에서 지적된 3건은 허가신청을 받아 허가를 결정한 후 재무과에 허가사항을 통보하고 민원인에게 재무과에 점용료 납부한 후 허가에 의한 행위를 실행할 것과 점용료 납부 후 영수증 사본을 납부 즉시 제출해 줄 것을 지시하고 허가증을 교부하였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건설과의 통보에 의하여 즉시 결의한 후 납입고지서를 민원인에게 발행하였으나 민원인은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점용료가 납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건설과에 민원인으로 하여금 조속히 납부하도록 독촉해 줄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이들 민원인에게 점용료를 조속히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고 민원인은 즉시 납부하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미납되어 왔습니다. 미납 점용료 3건에 대하여 서면, 쌍용리 남기수의 미납분 점용료 2건 115만 440원은 '94년 12월 10일 완납조치 하였고, 경북 울진군의 남덕순의 미납분 점용료 1건 3만 1,200원은 미납인이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음은 물론 허가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았고, 허가증이 교부되지도 않았으므로 민원인이 점용신청한 부지의 사용여부와 민원인의 점용의사를 확인한 후 점용료 징수허가 취소 후 감액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남기수라는 민원인에 대한 2건은 토요일에 납부를 했는데 사실 영수증을 확인한 후에 허가증을 교부해야 되는데 낼 것으로 믿고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고 허가증을 주면서 가다가 돈을 내고 가라는 식으로 되어서 이것이 미납되었습니다. 남덕순의 미납된 31,200원은 허가증도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신청을 해 놓고 돈도 안내고 현재는 휴광상태로 광산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광산업을 재개하면 낸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후 감액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우선 영월군의 행정수준이 이 정도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정이 민원인들이 무엇무엇할 것을 믿고 했다는 것은 어느 선까지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집을 짓는다고 생각할 때 `앞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선 집을 지시오'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찾아 볼 때 이것이 어떻게 행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행정이 군민을 믿고, 군민이 행정을 믿는 차원이 이런 식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이 군민들에게 이렇게 할 것을 믿고 허가증을 교부해 주고, 믿고 뭘 해주고 한다면 규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 자발적으로 군민들에게 집을 짓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하기를 믿고 할테니까 당신들 알아서 해주시라고 하는 것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 지금 전국 각지에서 세금비리가 나옵니다만 나쁘게 생각하면 이것하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우선 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수감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용료 우선 받아서 영수증 없이 허가증 교부해 주고, 가지고 있다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니까 토요일에 납부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주 현실하고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지 스스로 한번 반성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면 우리 영월군도 다른 각지의 세금비리 보다도 더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남기수란 사람이 금년에 처음 골재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몇년전부터 하는 사람이 당연히 사용료를 납부하고 영수증 첨부해서 허가증 찾아가는 것을 알 것입니다. 공무원보다도 더 잘 알 것입니다. 하필 왜 금년도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그냥 찾아갔겠느냐 이해를 하겠습니까 ? 9일에 지적이 되어서 10일에 납부했다고 하면 적어도 이 문제는 2월에 수납이 되었어야 합니다. 남기수씨가 착오를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2월에 가서 한마디만 해줬어도 수납이 됐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미뤄오다가 감사에 지적되어서 토요일에 입금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까 ? 무슨 돈으로 입금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 관련공무원을 9일에 검토했습니다만 담당자가 직접 품의 내시한 그리고 본인한테 통보한 공문 자료에 보게 되면 행정에서 이것은 스스로 사용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허가증을 가져 가라고 스스로 결정해 놓고 스스로 안지킨다면 누가 지키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스스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냥 돈을 안받고 교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영수증을 받고 허가증 교부하는 것은 법에도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허가증을 내준 것은 잘못되었고, 더이상 양심상으로도 변명할 여지가 없고, 변명할 생각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물론 과에서 한 일이니까 제가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에 돈이야 당연히 납부되어야 하는 것이고 돈이 납부되지 않아 과정이 잘못된데 대해서는 여러 건을 처리하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인 제가 책임을 지고 담당직원에게는 제가 알아봤습니다만, 재무과에 통보를 해주고 거기서 고지서를 발급을 했는데 고지서를 받고 가는 민원인이 허가증을 가져가면서 나가면서 수납부에 돈을 내고 나가는 것으로 얘기되어서 나가다가 내고 가라고 하고 허가증을 줬다고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우선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를 그 날 고지서를 재무과에 내고 가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최악의 상태로 추적을 해본다고 하면 담당자가 돈을 받아 가지고 있다가 인청북구청하고 똑같이 단정을 해보면, 우선 허가증을 교부해 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적어도 이것이 한달전이나 두달 전의 일이라고 하면 과장님 답변이 이해갑니다만, 7, 8개월 정도 그냥 두고 있다가 이번에 지적되어서 받았다는 자체가 우선 의심스럽고, 이번에 지적되어서 변상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행태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잠시 후에 제가 위원장님에게 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만, 요청시간에 토요일에 징수된 고지서 원본하고, 어디서 수납이 됐는지 모르지만 본청 관내 농협출장소에서 수납이 됐다고 하면 수납관계 현금수납인지, 수표수납인지의 자료하고, 그 당시에 주민들을 믿고 봉사적으로 일을 했던 직원을 바로 출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국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즉시 계장을 통해서 준비해 주시고 수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고진국 위원님의 말씀은 돈을 받아서 쓰고 감사에 지적되니까 대납한 것이 아니냐 하시는 질의 같습니다. 토요일에 남기수라는 사람이 우리사무실에 왔습니다. 와서 물어봤더니, 그 때 영수증하고 허가증을 가지고 나오면서 돈을 낸다고 했는데 냈는지, 안냈는지는 잘 모르겠다, 안냈으면 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자기가 내고 영수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수증은 관계철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을 냈는지, 수표를 냈는지도 수납부서에 가서 확인하여 제출하겠습니다. 담당직원 출두 건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출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건설과장님 답변이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데 처음에 답변할 때 그간에 재무과에서 미납되었기 때문에 독촉해 달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독촉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답변하기는 남기수씨가 토요일에 와서 나는 그날 낸 것으로 생각했는데 안냈으면 내야지 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8개월 동안 한번도 본인한테 독촉한 사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답변을 불성실하게 합니까 ? 당초에 처음 답변에는 독촉한 사실이 있고 통보한 사실이 있다고 얘기해 놓고 지금 와서 남기수씨가 토요일에 진술한 얘기로 봐서는 한번도 독촉한 사실이 본인한테는 얘기가 안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전일 수감전에 금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하여 저도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도 선서를 하셨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하여 주시기로 서로 약속을 하셨는데 위원들과의 질의·답변 중 위증의 사례가 나타나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전에 답변을 드릴 때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고 민원인이 즉시 납부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미납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과에 와서 그런 얘기는 없었고 하여튼 자기가 나가면서 낸 것으로 아는데 안냈으면 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는 민원인의 얘기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가서 본인이 냈다는 것을 답변드린 것입니다. 직원이 대납하거나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확인할 수가 없었고, 사업자가 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러면 허가부서에서 사용료가 미납되었는데도 1년이고 2년이고 자진납부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까 ?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맞습니다. 만약에 안냈으면 허가취소를 하든가, 행정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마 전화로 하고, 독촉을 했지만 그 쪽에서 내지 않고 하다보니까 시일이 7, 8개월 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과정이 잘못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과정에 대한 것은 제가 행정적인 인사조치도 좋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본인이 요구한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중지

11시 54분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중지 전에 요구했던자료가 일부는 제출되어서 검토가 끝이 났고, 담당공무원은 참고조사를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감사장에 도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9일부터 감사가 시작되어서 건설과 업무에 이 부분이 중점 지적되어서 이 문제를 감사하고 있는 도중에 그날 당일 과장님의 답변이 해당 담당자는 도에 출장가고, 해당계장은 도에 교육을 갔기 때문에 지금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로 감사를 연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가장 핵심을 가지고 있는 담당직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안받겠다는 건설과의 의지로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은 이 내용 자체를 잘 모르고 담당자가 아는데 담당자는 도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와야 되고, 온 이후에도 본인이 나오지 않아서 심지어는 우리가 조사를 못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 부분에서 건설과에서 감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일단 인정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당일 감사시에 과장님께서는 담당자는 도에 출장을 가고 담당계장은 도에 교육을 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 확인한 결과로는 담당자가 그 날 현지에서 감사장에서 수감받는데 보조역할을 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실무를 총 책임지고 있는 건설과장이 담당자가 있는지 없는지, 청내에 있는지 없는지, 도에 출장을 갔는지 이것 조차도 모른다는 것은 도저히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나쁘게 생각한다면 담당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 문제를 일단 수습하기 위해서 적어도 사용금 불입관계라든가, 토요일에 무슨 조치를 하기 위해서 없다고 위증한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증한 사실에 대한 견해하고, 세번째는 사용료를 10개월 정도 미납했던 남기수씨 같은 사람은 영원히 우리 영월군의 하천부지 점용허가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골재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천 점용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 사용료 자체도 내지 않고 하천을 쓰겠다는 그런 사람이 무슨 군민의 자격이 있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 당연히 이런 사람은 제약을 받아야 되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 영월군에서 이런 사람한테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3개 부문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전날 보고를 드릴 때 계장하고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고 한 것은 계장은 출장중이었고 담당자가 하천 골재 담당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제가 담당자를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담당자를 알아 보니까 담당자가 박성환으로 돼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써 담당자가 누군지 제대로 확인 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시인합니다. 다음에 담당자가 출두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을 보내서 나오도록 요구했습니다만, 집에서는 나갔다고 하고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기수씨 같은 경우의 사람에게는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사용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지 않은 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확인해서 거기에 따라 제재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앞에서 고진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앞서 말씀드린 과장님의 위증부분은 위증부분 대로, 사업자의 자격중지를 할 수 있는지, 남기수와 이광우 두사람에 대한 처리문제나, 직원 출석요구에 불응한 이 세가지에 대한 부분은 본 감사 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 위증에 대한 법을 적용시킴을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주 간에 걸쳐 군정전반에 대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강평과 감사보고서 채택과정을 통해 중지를 모아 처리해 나가도록 하고 아울러 본 감사에 있어 사전 자료 제출과 수감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