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만 의원 발언

송산, 서신, 마도, 남양 반도에 약 200ha의 포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주산 단지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소에서 특색사업 분류한 것을 조암 발안 반도에는 주로 양질미를 주산물로 선정을 하고 도시근교 지역은 낙농사업 또 화훼사업 이런 것을 화성군에 주특산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포도 재배 같은 내용도 기존의 포도 재배 농가를 더 다른 차원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방법인데 포도가 우리 화성군에서는 전망이 있는 작목이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포도 재배를 해서 짭짤한 소득을 올리는 양반들도 도와줘야겠지만 아직 미처 손을 대지 못하는 분들을 재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기존에 있는 과원에다 점적 관비 시설이라고 그래서 비가 안와도 전천후로 물을 공급하고 또 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과원은 4,5년 후에나 설치가 가능하므로 내년도 사업을 기존 과원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제 얘기의 요지는 사업 목적을 변경해야 겠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기반조성이 이왕에 돼있는 것으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아직 예산 지원을 못받아 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접근을 못하는 농민들도 많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예산을 포도를 한다든지 어떤 농어 부분에 한번 수신하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돈을 가지고 목적을 여기다 시설 보조금으로 나간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앞으로 우리 화성군에서 전망이 있는 작목으로 평가가 된다면 지금부터 포도 생산지를 기초를 닦아 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데만 자꾸 줘서 부익부빈익빈이라는 결과를 초대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물론 시범단지라고 해서 시범을 보이는 것은 좋지만 맨날 시범만 보이다 말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범과 파급과 발전은 같이 믹서가 돼줘야 겠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벼논오리 방사 계획은 서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을 선정했습니까?

아직 선정은 안돼 있습니다마는 화성군에서 조금씩 사육하고 있는데가 장안 간척지 쪽으로 지금 사육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문제점이 소비차 확보가 미흡하다는 내용으로 지적을 해 놓으셨는데 실지로 논오리를 방사를 이용해서 쌀도 고품미도 만들고 결국은 오리를 생산해서 소비를 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은 우리 수도권 인구들이 드나들면서 오리고기를 먹어줘서 매상을 올리는 지역이라야 한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논오리 방사를 하다보면 결국은 원천적으로 토질이 오염된 그런 전문 농업을 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본 의원 생각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오염이 된 상태에서 내 땅에는 농약을 안주지만 다른 논에서 농약을 주면 그것이 유입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뭔가 산간에 위치한 지역 주변에 공해가 유발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화성군 5개면에 반월이 떨어져 나가면 4개면인데 현재까지는 122.1평방 킬로미터의 그린벨트 속에 천해 자원이 많아요. 지금 거기에 다 어느 지역이고 농가가 있으면 대중음식점 허가가 납니다. 이런 부분을 개발을 해나가시는 것이 좋겠고 본인들의 소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준까지 예산을 보조해 줘야지 한군데 치중해서 예산 보조해 주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 많은 돈이라면 똑같이 많이 주면 좋겠지만 우리 형편이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과장께서 보조금 60% 비율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 했을 때 그 수준이 적정하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어떤 것이 적정한지는 사람의 기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은 앞으로 참고를 하셔야 될것입니다.

네. 참고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도소 소관 95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주요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부터 95년도 세출예산29억 9천 8백81만 5천원의 화성군 및 도산시 농촌 지도사업비 의회 승인요구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릴 순서는 항목 농촌 진흥비중 세항 항목 서무관리 9억 4천 7백 25만 1천원과 농촌지도 20억 5천 1백56만 4천원등 총 29억 9천 8백 81만 5천원의 세출 예산입니다. 그 중 세세사항 항목서무관리는 세세항항목 서무관리로 분류되고 다시 기본급, 수당, 비정 규직 보수, 일반 운영비, 여비, 특수 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 후생비, 실시 설계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등 11개목 항목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항 항목 농촌지도는 세세한 항목 영농기술교육, 전문 인력육성, 식량 작물 지도, 소득 작물 지도, 지도 사업관리운영, 생활 개선지도 순으로 분리하여 다시 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 서무 관리비에 9억 4천 7백 25만 1천원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서무 관리 기본급은 별정 7급 기계 8,9급 1명씩 각 3명과 기능직 예산 보조원 1명, 운전원 8명의 봉급 6천 9백 57만 6천원의 기말 수당과 2천 3백 19만 2천원 정근수당 1천43만 7천원으로 총 1억 3백 2십만 5천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9천 2백 13만 9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전년대비 9백 96만 9천원이 줄었습니다마는 이유는 초과 근무수당 시간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초과 근무수당은 농촌 지도관 3명, 농촌지도사 60명 그외 지방직 12명등 75명에 대하여 차등 지급케 되어있습니다. 그 예산이 7천 9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 수당은 2천 1백 2십만 3천원으로 각종 수당7종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4십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직 11명중 어려운 여건과 박봉에서도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농기계 정비공 4명을 몇해전 부터 기능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급을 상향 조정치 못하고 95년 예산에 일용인 부임으로 1억 84만 2천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본 예산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가산금, 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253페이지 까지 일반 운영비 인데 총 요구액은 1억 6천 1백 30만원입니다. 일반 수용비는 읍.면 농민 상담소 및 주재지역 사무용품과 신문, 농업기술 정보지 구독료 등 6백 62만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3천 8백 11만 4천원으로 전기, 수도, 무선호출기, 전화, 전기 안전관리 대행료, 데이타 통신회선 이용료,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등 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255페이지 까지 말씀드렸고 2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 경비 입니다. 당직수당 등 5가지 세목에 5천 4백 7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료비를 본 소를 비롯한 읍.면.동 2O개소에 난방 연료비 1천 30만 6천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로서 2천 7백 53만 5천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6백 34만 4천원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이륜차 41대에서 31대에 줄여 운행하는 관계로 유지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본 예산을 건물 유지 도난방지기 관리, 보일러, 물탱크청소, 에어콘, 온풍기 유지관리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륜차 유지, 방송시설 유지, 컴퓨터 수리, 자동 응답기보수, 전화유지 관리비 등입니다. 259페이지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선박비로 순회 지도용 차량 4대, 농기계 수리차량 두 대 등 8대의 차량 유지비 1천 8백 75만 7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일반 운영비 재료비로서 구내 식당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조리사 인부임5백20만2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여비는 읍.면 상담소장 및 주재 지도사 월액 여비로 1천 9백 2십만 원과 본 조직원 영농현지 지도 업무추진 여비 월 4만원씩 2천 8백 80만 원 등 총 4천 8백만 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 활동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장급 이하에게만 지급되는 대민 활동비는 56명에게 월 3만원씩 2천 16만원과 업무 추진비로서 4백 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소장, 과장에게 지급되는 기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 후생비로서 국가직 64명과 지방직 12명의 직책수행비등 7가지 직원복리 정액 성격의 후생비 3억 6천 9백 44만 2천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263페이지 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실시 설계비 60만원과 시설비 2억 8천 8백만원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새 기술 실증 시범표를 향남면 도이리 소재 3천평에 설치예정으로 관리사무실 신축비 설계비등 1천2백6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새 기술 실증 시범표는 농업 개발 센타의 일환으로 농민에게 전시포, 실증 시범포 등을 설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하우수 채소 시험포, 소득작물 예찰포, 지역 특화 전시포, 약초 전시포,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과수원등이 설치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 20평 신축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외 읍.면 농민 상담소 누수방지시설, 상수도유입공사비, 읍.면 농민 상담소 도색비가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서 다기능 사무기 구입비 7백 2십만원과 복사기 구입비 2대 7백만원 그리고 노후 책상, 의자, 캐비넷 교체비등 총 1천 8백 38만 3천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이 사항으로 세항 항목 서무관리비는 순수 군비로서 9억 4천 7백 25만 2천원의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 항목 농촌 지도비 20억 5천 1백 56만 4천원에 대한 예산안을 11억 5백 56만 4천원중 국비가 1억 8천 2백 13만 3천원으로 9%에 해당 됩니다. 도비가 5억 4천 6백 27만 5천원 27%에 해당 되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65페이지 세세항 항목 영농 기술 교육 6억 8천 4백 14만 2천원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6천 6백 48만 6천원은 전년보다 3백 45만원이 줄었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2천 7백 3십만 6천원으로 새해 영농설계 교육 교재 교부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 농기계 교육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하단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역시 일반 수용비중 114만원은 농업기술지 발송료도 요구된 예산입니다. 다음 269페이지 입니다. 운영 수당은 농민기술 연찬 강사수당으로 3백 46만 5천원. 주재지도사 활동 지원으로 2백 40만원으로 총 586만 5천원을 요구하였으며 피복비 51만 9천원은 농기계 순회 수리원 작업복 등 구입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농기계 일용직 수리원 중식비와 청사 관리 청소원, 조식비로 3백만원 임차료 2백만원은 UR대응 지역 특수작목 견학 임차료로 연로비 85만 1천원을 새해 영농설계 교육 난방비로 요구 하였으며 시설 장비 유지비 1천 30만 5천원은 시청각 기자재 유지관리비 1백 5십만원. 농기계 교육용 장비 8종 17대 유지 관리비로 8백 8십만 5천원등입니다. 다음 재료비 1천 5백 5십만원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 구입비가 1천 4백 5십만원. 농민 교육 생체 표본 제작비 1백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272 페이지 하단에 국외여비 2백 24만 6천원은 농촌지도사들의 농촌 진흥청유럽 연수계획에 의거 요구 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업무 추진비 1백만원은 영농기술 향상대책과 시범 농산물 홍보비로 요구 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새해 영농설계 겨울 농민교육 급식비 2천 1백만원 새해 영농설계 겨울 농민교육 유공 지도자 시상 42만원 지역 특화 농기계 수입개방 기술교육 급식비 1천 85만 8천원 지역 농업기술 협의회 참가자보상 2백 80만원 농촌 지도자 해외 연수 15명 1천 1백 25만원. 명예지도자 활동비 32명 월액 2만원으로 7백 68만원. 학술 단체 육성 및 연찬 864만원. 읍.면 지서 및 농민 상담소 관리 운영 9백 6십만원 등 총 7천 2백 1십만 8천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725페이지를 설명올리겠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금 3백만원은 농촌 지도자 육성 보조금이며 실시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등 1억 7천 6백 45만원은 지원받아 군비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27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 취득비 3천 7백 65만원은 과학 영농 지도장비 원자, 흑광, 분광, 광도계 및 항원기 구입비로 3천 4백만원, 겨울철 농기계 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온풍 난방기 1대 구입비로 3백 65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벼고추 버섯등을 건조, 저장할 수 있으며 홍수출하시 저장 출하함으로서 소득을 높힐 수 있는 다용도 건조저장 냉장 시설 보조금 1천 9백 20만원 세차, 정비, 보관등으로 농기계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부락공동지원, 보조금 2천 4백만원. 지역에 있는 소득 사업을 협동추진 시범 사업비로 1억 2천만원 부락 공동사업입니다. 농산물 건조와 저장시설 100개소 시설보조금 1억 5천만원으로 총 3억 2천 5백 2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전문 인력 육성사업 6천 1백 56만 3천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1천 7백 45만 8천원은 농민 후계자 및 4-H회의 건전하고 생산적인 교육 교재 제작비와 행사추진 수용품비등 6백 77만 3천원과 계간 4-H 회보 발송료 3백 60만원. 4-H회원의 전통 문화정신과제 진호, 지도교육에 강사수당 1백 50만 5천원. 그리고 4-H 야영 및 진로지도교육 차량 임차료 1백 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비와 보상금입니다. 학교 4-H연찬 전통 문화 교실 야영교육 및 경진대회 연시 재료비 3백 42만원과 사회개발 사업업무 추진비 5십만원 그리고 농민후계자 교육 급식비 3백 1만원. 4-H 3대 교육 행사비 3천 8만원 4-H회원 교육 급식비 2백 15만 5천원등 보상금으로 3천 7백 6십만 5천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285페이지 하단까지 기록돼있습니다. 28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금으로 6백명의 4-H 연맹회원의 활성화 추진 지원금으로 1백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4-H회원의 자긍심 고취와 후계 세대로서의 농업기술 대행을 위한 과제표 운영비 지원으로 4-H회원 학습장으로 활용코자 5백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지도 사업비 7천 9백 92만 3천원의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 2천 6백 95만 3천원은 일반수용비로 직파 재배 생력기술 교육에 대한 대농민 교육 교재 제작비 5백 22만원과 농토배양 각종 시범사업 포장 표찰등 1백 78만원등 총 8백 9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28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우편발송료 등 86만 2천원, 기술보급 사업 평가회 차량 임차료 8십만원, 종합 검정실, 예찰시, 농업환경 자동 관측 시설유지비로 2백 4십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벼생력 재배신기술 지도용 자재비 1백 30만원. 밭농토 배양 실태조사 및 토양시료조제 인건비 4백 59만원, 논밭 예찰위탁 운영비 6백 56만 6천원등 총 1천 3백 99만 1천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보상금으로 신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실천 농가 교육 급식비로 1백 1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 검정시비 처방용 장비컴퓨터 구입비로 2백 3십만원의 자산취득비를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 고정자산비로 현재 기상 관측자료를 행정 통신망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참단장비 하이텔 pc로 대체 이용하는 장비 구입비로 1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 이전비로 4천 9백 4십만원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직파 재배 시범단지 파종기구입등 개소당 5ha의 실증 시범포 보조금으로 416만원. 벼생력 협업단지 운영 사업으로 13개소에 4천 5백 24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 작물지도 사업비로서 9억 2천 6백 97만 5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에 7천 8만 2천원의 내용입니다. 일반 수용비 5백 98만 2천원을 UR대응 기술지도교재 제작비 2백 5십만원과 연찬 평가자료 및 교육 교재등 3백 48만 2천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및 특수 동물 사육강사 수당으로 84만원과 UR대응 시범 사업 및 축산기술 연찬 차량 임차료 8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온실 및 꽃묘 생산장 난방 연료비로 7백 68만 3천원, 그리고 가축 질병 진단소 조직배양 기자재 유지 관리비 2백 40만원과 온실 및 현대화 하우스 시설 유지비 5백 12만원으로서 7백 25만원의 시설 장비비를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꽃묘생산 자재비와 인건비로 1천 9백 18만원. 조직배양 자재비와 인건비 5백 57만 1천원. 가축 질병 진단소 시약 및 자재와 축산표본 제작비 7백만원. 한우 쌍둥이 송아지 생산시범 자재비 1천 1백10만 6천원. 농산물 포장 개선 사업비 6백 40만원등 4천 7백 25만 7천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소득작물 개발향상 업무추진비로 50만원. 그리고 보상금으로 한우 쌍둥이 송아지 시범 농가 보상금 1천 5백만원 평가 및 연찬교육 급식비등 2백 2만 6천원을 요구 총 1천7백 2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서 온풍기 EC측정기, 컴퓨터 구입비로 8백 40만원 첨단과학 축산 기술 현장 지도용 컴퓨터 핸드백 1조에 5백만원 한우쌍둥이 송아지 생산기자재 4종 구입비. 1천 3백 9십만원등 총 2천 7백 3십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299페이지 상단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사업만 보고해 주시고 기타 경상적 경비 등을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예산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8억 1천 2백 6만 7천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성 지역 특산물 육성 포도 생산단지 사업으로 시설 보조금으로 6천만원, 새 소득 작목개발 생강 시범사업 5백 4십만 원. 느타리버섯 재배사 근권 난방사업 1천 2백만 원, 표고버섯 관경기 생산 출하사업 3백 6십만원. 다음 300페이지 입니다. 환경 보존형 지붕 개폐식 개방톱밥 우사보급 시범사업 1천 8백만원. 축사 고온방지용 스프링쿨로 시설 5백 58만원. 벼논오리 방사를 이용한 저공해 고품질 생력화 시범사업 7백 18만원. 흑염소 임간 방목 시범사업 6백만원. 유휴지 활용 토종닭 방사 시범사업 6백만원.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권난방 온수 순환 파이프 난방 시설사업 4천 4백 4십만원. 고품질 생산을 위한 자동화 시설비 5백 6십만원. 무균 상터이용 양액 인공배지수경 재배 시범사업 4천 8백만원, 버섯 우량배지 생산 분양센타 1억 8천만원. 이것은 공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원 토양개량 고품질 안정 생산 시범사업 4백만원. 양장전업 농가육성 시범사업 3백 56만 7천원. 다음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폐수 정화 시설사업보조금 4개소에 1천 3백 44만원. 한우번식우 일관사육 시범 보조금에 3억, 양돈수출 농산물 집중 육성사업 4천 8백만원, 주말 농장을 이용한 관광 딸기 농원 조성비 4천 5십만원으로 총 8억 1천 2백 6만 7천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지도사업 관리 운영비 1억 3천 2백 42만원을 오산시 농촌지도 상담소에 대한 예산 요구입니다. 그래서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2페이지 하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 사업비 1억 6천 6백 54만 1천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설명을 들면 31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이용하여 가공 기술개발 보급을 위한 기자재 6종 구입비로 2천만원 자산취득비로 요구 하였습니다. 317페이지 농가주거 환경 사업으로 부엌개량 + 목욕시설+ 변소개량 34호 시설 보조금으로 4천 8백만원. 마을공동 쉼터와 건강 관리실, 마을 환경 미화 사업으로 진입로조성 마을 환경미화 공동 편익 시설비등 7백 2십만 원을 합하여 1억 2천 98백만 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세출예산 농촌지도 사업비 요구액 29억 9천 8백 81만 5천원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시면 95년도에 저희 90여직원 모두는 소장님을 정점으로 농촌 농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 오성근입니다. 지역 농업 개발 시범 지역을 선정을 해서 주요 생산단지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지역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규모는 약 40평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추진은 부락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잠시 의사 진행 발언합니다.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순서에 맞지 않게 하시다 보면 불합리 할것 같아서 예산서 앞부분부터 순서대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47페이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별 순서대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생략하겠습니다. 252페이지에 농기계 정비공이라고 해서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수리원입니까?

네. 수리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농기계 정비공 급여, 가산금, 상여금, 월차수당, 년차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금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농기계 수리요원 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죠?

네. 그렇습니다. 가산금이라는 것은 일용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이지만 4명에 대한 인건비 인데 제수당과 고정 급여를 포함하면 일인당 년 수령액이 1천 4백 88만 8천원까지 지급이 되거든요? 먼저 말씀하신 일용직 인부로서 할 때 저에게 자료를 주신 것 하고는 금액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이것은 95년도 오른 단가로 계산이 된 것이고......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분들이 굉장히 낮은 보수로 일하는 부분을 현실이 그러니까 극복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1천 4백 88만 8천원의 급여가 연간 지급되면 일반적으로 볼 때 아주적은 보수는 아니다. 저희 농협 농기계 센터 1급기사가 받는 95년도 사업계획에 세운 예산보다도 상회한다. 이런 처지입니다. 단 그 사람들에게 한가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일용인부가 아닌 기능직으로 채용해 줘서 어떤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부분이 중요하겠네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수 급여 4명에 대한 것은 그대로입니다마는 상여금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지도소에 있는 11명에 대한 일용직 모두를 포함한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1일 2만원선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농가 주거환경 계선사업은 예전부터 해오던 사업인데 농가를 선정해서 부엌, 목욕탕 개선사업입니다. 타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 부엌개량 해주고 변소개량 해주고, 목욕탕이 세가지를 한꺼번에 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앞당기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6년도 이전에 후보지를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정규직이 3명, 일용직 하천 감시원 2명 등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켜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스티커는 차량이라든가 각 가정의 주방에 부착을 시켜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에 규격봉투를 판매 지정 안내판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1, 2개소를 내신다고 했는데 동네마다 내시는 것입니까?

533개 리입니다.

533개리에 평균 리당 1,2개소를 낸다는것 아닙니까?

큰 마을에는 두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안내판을 제각하는데 갖다 부쳐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규격봉투는 어디에서 팔 것입니까?

규격봉투는 판매소에서 팝니다.

판매소가 어디입니까? 안내판을 1,2개소를 만든다는 것이고 판매소를 533개리에다 설치할 것입니까?

네.

그럼 제작은 어디서 합니까?

그 사항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라고 하는 것을 재활용을 추진시킴으로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양을 줄이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저희는 533개리에 원래 1개리에 하나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만 자연 부락 단위로 떨어져 있는 주민들에게 경각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부락에 대해서는 약 2개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 방법은 지금은 저희는 각 자연 부락에 대해서는 약 2개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 방법은 지금은 저희는 각 자연부락 단위로 발탁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각 분야를 통해서 판매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봉토 총 가격은 9%의 마진이 있기 때문에 문예 기금으로 운용될 것으로 마진이 있기 때문에 문예 기금으로 운용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리별로 해주면 부녀 회장이 제대로 하는데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못합니다. 그래서 항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몇 군데 설치해 줘야 한다. 예를 들면 가게 전방 같은데 이런데를 선정해 놔야 내가 지금 당장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비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고 있지 않고 꼭 필요에 의해서 가보니까 문이 잠겼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쓰레기를..... 잘못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까운 전방이라든지 농협 슈퍼라든지 이런 곳에다 개념은 533개리에 1백개가 더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533개리에 6백개를 설치한다는 것인가 그런 개념이지 이것을 자기 동네에서 살려다 못살면 그 이웃 전방에 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지. 꼭 부녀 회장집만 찾아가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전방이나 슈퍼에서 팔아가지고 무슨 마진을 챙기겠습니까? 그러나 주민이 구입하기 편리한 곳에 전부 지정을 해서 하도록 하고 또 안내판을 2만 5천원씩 들여서 한다는데 저는 이것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천개를 부치면 좋겠죠. 그러나 거기 수반되는 예산을 생각하셔야죠. 벌써 부락의 부녀회장이나 리장한데 연락해서 종량제를 위해서 규격봉투를 어디서 판매한다는 것은 웬만한 부락은 다 알거든요. 꼭 동네어귀나 이런 곳에 다가 판매하는 안내판을 부녀회장 집에서 팔고 예를 들어 농협슈퍼에서 팔고 어느 전방에서 파는 내용만 기재해서 표시해 주면 533개리가 다 필요없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사업 시행하는 것이 환경처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혹간 저희 오산 시내를 보행을 하시다 보면 쓰레기봉투지정 판매소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문 부착형과 옥외 간판식으로 내거는 두가지 종류도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만 5천원이라는 돈이 산출이 됐던 사항입니다.

부녀회장 집에는 아크릴 같은 것으로 해서 철판으로 붙혀주고 종합적인 안내판을 한개면에 두세개는 되겠죠. 부락 어귀라든가 됐습니다.

양어장 설치 공사는 고주리 주민들이 침출수 처리 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갖고 양어장을 설치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약속사업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것은 농가 단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동안 농협에 많이 지원을 해왔는데 농협은 시설 확충이 끝났고 농가 단위로 소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형 집하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 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저희가 분석한 것으로는 농협에 수송차량이 있습니다마는 농협에서 여러 부락에 수송 수요를 다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작목반으로 지원해준 것은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에다 공문을 내서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자부담 없습니다. 전부 100% 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도 그런 것이 있는데 지방공단 승인이 되면서 거기에 편입되는 진흥지역 만큼 대체 지정을 하게 돼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사안에 대비해서 용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입 개방 대책에 따라서 수시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경비성으로 쓰시는 것이죠?

네.

그 아래 업무추진비 역시 마찬가지구요?

네.

63페이지에 지역 특화 사업으로 송산면 구포리에 어떤 특화 사업을 하실 것이죠?

버섯 재배사 시설을 금년에 했는데 거기에 보완해서 냉방시설 승압기보온설비, 가습기 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년중 생산 체제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몇개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17농가입니다.

단지 조성한 것이죠?

네. 1개 부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얼마나 되나요?

40% 입니다.

지역 특화사업 4개 읍.면에다 하시는 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장안면 사랑 2리와 우정면 원안리, 비봉삼화, 남전 양노리 연계해서 3개 부락과 동탄면 금곡리 4개면입니다.

여기서 1명품을 어떤것으로 육성을 하시나요?

장안면 사랑 2리는 비닐하우스 시설해서 알타리를 재배하는 것이고 우정도 마찬가지고 비봉 삼화리는 버섯, 동탄 금곡리는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6개면을 명품을 하나씩 정해 가지고 연차별로 추진하는데 첫해에 4개읍.면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40% 자부담입니까?

네.

이것이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과 연관돼 있는 것인가요?

네. 연관돼 있습니다.

경기도 농어민 후계자 대회하고 해서 500명씩 가면 주로 일반 식당에서는 급식 제공을 못하죠?

네.

이럴때는 어떻게 식사를 처리 하나요?

저희가 도시락으로 전부 준비를 했습니다.

65페이지 후계자 신문은 신문명이 뭡니까?

농어민 후계자 신문입니다. 농민 신문하고는 다릅니다.

송산면 칠곡리와 남양면 3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청이 돼있습니다.

특작 생산 유통 지원사업 1개소 이 내용은 어떤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도면 두곡리에 설치할 계획인데 버섯재배 현대화 시설입니다.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은 어떠한 방향으로 하고 있죠?

이것은 채소 특작 분야로서 사업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 점적시설, 비가림재배등 내용이 많습니다.

세부 내용이 따로 있군요?

네.

지금 유행성 출혈열 방제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사실 양곡 손실에 대한 것도 있지만 2차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쥐잡기 사업이 시각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운데 저희도 그 대책으로 그나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 침투가 그전처럼 공무원이 일일이 가서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행정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실천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것은 사적인 내용이지만 공적인 관계인데 정부 관리 양곡 보관창고 이것이 먼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정이 확실히 어떻게?

저희가 금년에 태안과 반월과 두군데 3동을 올렸는데 그런데 태안만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태안이 추진 중인데 지금 아마부지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 관계를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금년에 태안이 어렵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계획을 바꾸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송에도 양곡 보관창고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200평을 짓는 명년도 추경에라도 세울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추경에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있는데 여기보면 도비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도비지원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태안것이 안되면 변경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동을 해야 됩니다. 200평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믿어 보겠습니 다.

농산부에서도 여러번 검토건의를 했나본데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고 해서.....

공동이용조직 육성해서 농기계 공급하실 때 본 의원이 자주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실제로 기종의 팀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공급을 실지로 하지 않고도 한 것으로 간주해서 농협에 가서 융자 수속을 밟아 가지고 보조금을 착복이죠.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이야기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이 혜택을 본다는데 참아도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참아도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소신을 가지시고 잘 챙기시고 그리고 기계 업체에서의 무분별한 경쟁 때문에 농민들이라든지 농업단체에서는 또 군청을 혹시 업자들과 편파적인 것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과 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지 않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95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95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과 95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이태영입니다. 유인물 1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주요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물가 안정대책 추진으로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특별관리가 20개 품목, 개인서비스 요금이 44개 품목, 64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부녀회장단을 물가 모니터 요원으로 해서 월 3회 5일, 15일,25일 3회씩 해서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 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 적극 전개는 저희 관내기업체라든가 농민들이 생산되는 제조업체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서 저희가 단윈 농협 연쇄점이라든가 대규모 소매점에 우수 상품을 소개를 해서 신규 규약을 주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상품 전시대의 확충을 4개소에서 10개소로 확장을 했고 대형 대규모 행사시에 상품 전시라든가 직판장 운영을 해서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때에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해본 바가 있습니다. 1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안전사고의 사전예방에 대해서는 서울에서도 대형가스 사고가 나서 저희도 업무추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락시설 안전지도를 년 2회 집단공급 시설 4개소, 충전소가 3개소, 고압가스 제조저장시설이 92개소 가스용품 제조시설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년중 수시로 해서 판매시설, 사용시설에 대해서 점검반을 군.읍면 합동으로 해서 수시 점경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1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부도 전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당에 착공을 해서 소요사업비는 17억 1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억 1천만원, 도비가 2억5백만원, 군비가 2억 5백만원, 한전이 8천 2백만원, 융자가 7천 4백만원 주민 부담이 5백만원해서 17억 1천 9백만원을 가기고 내년말까지 제부도에 전기를 넣어서 송전잡이 5개소가 건립이 돼서 도서주민 복지 증진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및 구조조정 자금 융자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가 34개업체 34억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은 시설자금으로서 중소업 진흥공단에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 사업비는 운전자금이 34억입니다. 또 구조조정 자금이 전체가 도에 50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4억 4천 4백만원, 도비는 17억 7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취업 설명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군비 6십만 원을 가지고 영세민이 라든가 관내 지역 주민을 최대한으로 관내기업체마다 취업 희망자에 대해서 고용 기회를 확대토록 해서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요사업비 6천만원을 가지고 각 기업체에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1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및 택시 승차 대기소 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6천 3십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각종 버스 승강장 16개 읍. 면에 한 개소씩 택시 승차대기소 표시판은 5개소, 남야, 송산, 서신, 향남, 정남 그 외에도 조사를 해서 설치할 곳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가 1천만 원을 들여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불법행위 지도단속, 노상방치 차량을 적극처리 토록해서 예산을 가지고 원활한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편리하고 안전한 자동차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렸습니다. 11-22페이지에 고용촉진 훈련기관 견학을 시키도록 해서 54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경기 직원전문 학교 외 동수원 기계 설계학원, 자동차정비학원, 정보처리학원 등 5개소를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실무담당자 및 교사 읍.면 담당자에게 견학을 시켜서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안내 수첩을 제작 하겠습니다. 자동차경사라든가 명예 이전, 주소변경 같은 것을 벌금이 많기 때문에 모르고 벌금을 많이 무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인들이 차량등록시 방문할 때는 수첩을 제작을 해서 차량 등록시나 불법 차량 단속시에 수첩을 제작을 해서 차량 등록시나 불법 차량 단속시에 배부토록 해서 민원인들이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번 민원인들과 친숙하게 해서 수첩을 제작해서 배부코저 특수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읍.면 소재지) 유휴 공한지를 이용한 주차 공간을 확보토록 읍.면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내년도에는 5개년 정도 임대료를 내고서라도 저희가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이 1억7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희망을 할 때에도 임차료라도 주고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5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95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예산서는 79페이지부터입니다.

저희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도시과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요식업조합장, 수원세무서 과장, 이미용업소 회장, 사회 단체장들이 물가대책위 위원이 되겠습니다.

물가 지도 단속업무 보조를 누가 합니까?

물가지도 단속 업무 보조는 저희 여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가면서 일용인부가 같이 보조하는 것입니까?

저희 행정보조 여직원이 한명 있는데 물가지도 단속은 일반 공무원들이 하고 물가 모니터 요원들이라고 해서 읍.면 부녀회장들을 5만원씩 수당을 줘가면서 ......

1명이군요? 년300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네.

자산취득비에 경도 시험기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계량기 검정 장비 업무가 도사무였는데 금년도 부터는 11월달에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캘리퍼스니 경도시험기니, 전압조정기니 이런것은 검사하는데 점검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것을 사가지고 계량기 검정 장비를 구입해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필수적인 것만 예산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절약 시범마을 선정이 됐습니까?

이것은 아직 도에 세부지침이 안됐기 때문에 부락은 아직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2개 부락인데 연초에 지침이 내려오는 데로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태안읍 송산리 화산 주택에 35가구가 시범 부락으로 돼서 추진했습니다.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형광등을 현대식으로 계량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절약됩니다.

89페이지 선진국 비교 시찰하는데 총 지원금의 25%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죠?

모범노조 및 사측대표를 저희가 매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 대책 협의회는 간담회를 분기 1회하고 노사합동 선진국 비교시찰은 모범 노조원이나 사측대표를 해서 일본과 유럽, 도비가 25%, 군비 25% 회사측에서 50% 입니다.

경상보조에서 노사정 관계가 예산이 많이 전보다 늘었습니다.

저희가 노조가 결성돼서 노조에 가입한 회사가 50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점에 주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금년 한해는 분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예산 없었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노사정 체육대회라고 해서 년 1회 3백만원과 작년도 수준그대로 세웠습니다.

p 107에 버스 승강장 설치는 어디 어디 하는 것입니까?

5개소인데 대상 선정은 내년 봄에 파악을 해서 할 것입니다. 원래 16개 읍.면별로 하나씩 할려고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안했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읍.면별로 다 하기로 했었습니다.

원칙은 원상복귀해서 지어 주게 돼있는데 그것을 알려 주시면 저희가 보상을........

금년에 견인료가 총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견인업체를 지정해서 해봤는데 처음에 지정해서 운영할 때는 잡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면 개인업자니까 하루에 얼마 끊어야 되는 숫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잡음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단속하지 말고 주민계도가 우선이니까 우리는 과태료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 주정차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니까 일단 안내 방송을 해서 자율적으로 빼는 것은 놔두고 끝까지 빼지 않는 악질적인 사람만 견인을 해라.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대 끌기도 바빴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가 상당히 많은 적자를 보고 금년 8월달 엔가부터 실질적으로 포기를 하고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대행료가 3천 8백만 원 정도 지급이 됐고 그럼 그 사람들이 끌은 만큼 도로 주는 것이니까 저희가 예산으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예산으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끌어온 만큼 대당 2만원씩 나가는 것이니까 군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5천만원 들어 왔겠네요?

금년도에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하루에 평균 한대 정도 밖에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대행 기관에만 의존할게 아니라 우리도 견인차가 있으니까 견인차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그것을 쉬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쉴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또 불법 주정차 하시는 분들은 계도를 해서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의식을 심어 줘야겠다. 견인료 받는 것이 목적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여건이 저희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여태 까지는 대행업체 한조와 저희군 렉카차 한조와 두조가 송산반도와 조암반도를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한군데 보통 8개면정도 되는데 계속 한면에 머물러 있지 못하니까 이동을 하고 나면 금방 또 주차했다가 가면 또 빼고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읍.면장들한테 그런 권한을 위임을 시켜서 지금도 읍.면장들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데 방관주의 의식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안되면 지서장에게 라도 얘기를 해서 정리 좀 해 달라 그렇게 하면 꼭 굳이 견인차가 안가도 지금은 의식적으로 알아들을 만한 위치에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와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읍.면장의 힘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고 견인차는 화성군 전체를 불특정하게 순회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디 가서 쉬지야 않겠지만 늘어져 있으면 효과가 없지 않냐? 그런 부분으로 해주십시오.

지금도 읍.면에 스티카를 내줘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그 업무에만 매달려 있지 못하니까 다소 소홀한 감이 있는데 내년에는 공익 근무 요원이라고 병력을 대신해서 근무하는 제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익 근무요원들을 읍.면에 둬서 상시 단속을 하도록 하면 내년도에는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부지를 사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장기임대 형식으로 5년씩 한다면 임대료를 저희가 해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허가를 내서 해주겠다. 그리고 돈을 받으면 농촌에 차댈 곳이 많아서 골목에 세워놓지 주차장 이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해주는 방안을 특수 시책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 경제과 소관 95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95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95군정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축산과

축산과장 한상기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축산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다음으로 가축분뇨 처리사업, 가축방역 사업, 마지막으로 조사료 자급기반 확충 사업계획에 대한 보로를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은 총 5개 분야 사업에 67억 7천 8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에 28개소에 13억 5천 7백만 원, 젖소 부분에 89개소 46억 6천 8백만원, 돼지 9개소에 4억 8천만원, 닭이 2개소에 1억 4천만원, 기타 가축으로 4개소에 1억 3천 3백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4억 3천 1백만 원, 도비가 1억 6천 1백만 원, 군비가 1억 6천만 원, 융자가 60억 2천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가축 분뇨 처리 사업은 총 4개 분야사업에 27억 2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역별로는 간이 정화조 시설 사업 291개소에 11억원 정화 시설 지원 33개소에 13억 3천만원, 개별 농가 비료시설 지원 2개소에 1억 4천만원, 퇴비처리 장비 지원에 5개소에 5천만원으로 총 27억 2천만원을 투자하겠으면 재원별로는 국비가 12억 6천 5백만원, 융자가 14억 5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 사업은 총 사업량 123,500두에 1억 4천 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사업 내역별로는 소는 총 39,300두에 사업비 5천 1백만원, 돼지는 59,000두에 6천 8백만원, 개는 22,200두에 2천 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2천 5백, 도비가 6천, 군비가 6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에 자급 사료 기반확충 사업으로는 총 3개 부분 사업에 3억 1천 4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역별로는 사료 작물 재배 4천 5백 20헥타에 1억 6백만원, 초지 조성 사업 8ha에 2천만원 볏짚 암모니아 처리 지원 2천 9백 30개에 1억 8천 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재원별로는 총 국비가 2억 9천 3백, 도비가 3백만원, 군비가 8백만원, 융자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9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업은 저희 업무의 성질상 아직까지 중앙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보고 드린 내용이 차후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참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5군정 주요업무 계획과 '95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에 장비구입지원은 어는 장비를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서 분야별로 경쟁력 제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비구입의 경우가 있습니다. 트랙터를 산다든가 또는 파종기를 산다든가 등 이럴 경우에는 장비 지원을 해주게 돼있는데 재원은 예산서상 국비로 나타났습니다마는 금년도 까지는 축발기금이나 농특 회계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비로 전환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나왔는데 여기 일부 사업만 들어가 있고 중앙 방침이 확정이 안돼서 지금 가내시 또는 보조 내시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장비를 신청했느냐에 따라서 지원 액수는 달라지는데 그런 축산 농가가 직접 사용하는 장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 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한테는 단속 기능은 없고 지도, 홍보기능이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어선용 기자재 GPS나 무전기, 어군탐지기 이중에서 190만 8천 원 중에 505를 정부에서 보조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어선에서 나오는 폐유를 해안에 직접 방출이 돼서 연안이 오염되지 않도록‥‥‥

궁평리에 배가 많죠. 선착장 그쪽에 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지로 어선의 폐유라든지 다른 회집 같은데 폐유가 나올 리 없지만 거의 어선에서 나오는 폐유를 지금 현재는 무단 방출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사업책정이 된 것입니다.

어촌 종합개발 사업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약 35억이 책정이 돼있는데 어촌 종합 개발 사업 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또 일반 시설 사업 이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전에 어민들에게 공청회 비슷하게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한 결과 급수시설을 3개소에서 공동궁평리와 제부리 횟집 센타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개인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촌계 공통 사업이지 개인 사업은 아닙니다. 여기 어촌 종합개발 사업은 전부 공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자체 세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도에서 발주하여 추진하는 것인데 연차적으로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부도는 우회 도로를 해야 되는데 우회도를 하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석축쌓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거든요. 그 사업에다 많이 투자하면 주민이 다른 것을 원하는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제부도에서 도로를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부리가 총 11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책정된 것이 거기에 주민들은 도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을 하다보면 다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제부도에 내년도에 3억 8천만원을 들여서 우회 도로를 하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은 용지 구입비는 안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길을 내는데 보상을 하는데 이럴 때는 그 사업비는 안 들어가게 돼있다는 것입니다. 순전히 시설사업 그 자체이지‥‥‥

저희가 궁평리 어천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은 물량장을 매립 하면서 땅토지를 구입해서 회집이라든지 여러가지 어촌 소득증대 사업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어촌 종합개발 사업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민들이 변경해 달라고 그러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변경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그때 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제가 하나만 질의 좀 합시다. 수산과 소관에서 지원하는 업무의 범위와 그 대상의 어디로 국한돼 있나들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수산사업 전반은 저희가 지원 대상에 포함 되겠습니다. 단지 수산 사업 전반 그리고 지원 대상은 어민이면 다 대상이 됩니다.

수산사업 전반이라면 어디를 뜻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수산시설, 수산물 보관 시설이라든지.....

그럼 수산과에서는 우리 화성군에 내수 어업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수면 어업도 대상이 됩니다.

지금 과장께서 좋은 답변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동안 다른 관청에서 근무를 하시다 오셔서 그 동안 수행을 못하신 것으로 인정하십시다. 내수업을 해서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을 기하자 하는 제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 모두 서신면 궁평리, 백밀, 제부리지 실제로 우리 화성 관내에 내수면을 형성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는 일체 관여를 안하고 서신면 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어촌 종합 개발 사업은 권역을 설정해서 집중 투자하게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면 권역을 묶어 가지고 4계 어촌계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집중투자를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도비를 집중투자해서 권역을 설정해서 하는 사실은 좋다. 그럼 우리 지방비, 군재정을 투입하는 부분은 왜 서신면만 투입합니까?

저희군 자체 예산가지고 서신면만 투입한 것은 없는데요?

138페이지 보세요. 군비가 간간히 포함이 돼있는데 물읍시다. 넙치 1억 2천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디 지원하는 것입니까?

넙치하고 꽃게는 저희 어초 시설지역에다.......

글쎄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우정면 입파도 해역입니다.

또 김관계는 어디입니까?

김은 매향 1, 2리 어촌계 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요청하는 부분도 우리 관내에 환경이 수려한 저수지가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혹시 양식업을 하는 분이 있다거나 하지 않는다면 양식을 하도록 만들어서 그 지역의 소득사업으로 그 지역의 소득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수산과에서 점진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국도비라고 해서 바다 어장 있는 곳에만 지원해서는 안된다. 이제 방금 본 의원이 제시한 그러한 우리 화성관내에 저수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수산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 저는 견해를 밝히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내수면 양어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 사업이 실지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하다못해 화장실하나 지원하는 것, 도로포장 하나 하는 것, 물류장 짓는 것, 횟집센터 짓는 것, 모든 것이 아무리 권역을 설정해서 집중투자 한다지만 어째서 꼭 한군데만 집중투자를 하느냐 저는 권역을 설정해서 하는 것을 강제 분산을 시켜서 흩어지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 저수지주변이라든지 양식업이나 내수면 어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은 많은 돈이 투자가 안돼도 보기 좋게 소득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거기도 예산을 투자해주셔야지요. 그렇게 앞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