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렬 의원 발언

농촌지도소장 이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년말 결산,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인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주요 사업과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을 지도 과장이 종합적으로 요점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조병관입니다. 농촌을 사랑하시는 늘 농민과 함께 하시는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농촌지도소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90여직원 모두는 이형주 소장님을 정점으로 모두가 합심 단결하여 맡은 전문분야별로 최선을 다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21개 사업과 국비지원사업 20개, 도비지원사업 24개 등 65개 사업을 순서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UR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농민 교육은 내년 1월 12일부터 실시되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 6,200명을 비롯하여 년중 12, 350명을 실시합니다.

네. 19-19페이지 입니다. 농기계 이동 순회수리 및 교육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입니다마는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도 우리 농가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소의 입장을 오지 마을 중심으로 소형 농기계 중심으로 관리, 정비, 보관교육 중심으로 운전, 조작기술 중심으로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농기계가 다양화 되어 가고 대형화 되어가고 농민들의 요구도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따라갈 기능인력, 수사종의 농기계 부품 수십만 가지를 확보하여 100% 충족시키기에는 열부족 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인근 수리점 즉 생사를 걸고 살아가는 그들과의 마찰도 고려해서 조정 효과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95년도에도 150일 출장하여 1,700대의 농기계를 수리,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르는 현지 농민 교육도 2, 800명 별도 농기계 안전보수 교육도 150명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개발 시범 사업육성과 WTO시대 농업 전문인력 육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또 건전하고 생산적인 청소년 육성도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농촌 여성생활 과학 기술교육도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 19-23페이지 노인생활지도 마을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노인의 증가와 이에 따르는 일감을 갖게 하고 노인의 소외감을 해소 시키며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1개 마을을 선정 육성할 것입니다. 94년도는 비봉면 청요리에 지정 부락 노인들로부터 호응이 좋아 앞으로 확대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노인건강 교실마을 공동 쉼터 등을 설치하고 노인들의 여가 선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백 5십만원입니다. 다음 생활개선 종합 시범마을 육성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9-24페이지 벼직파 재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의 국제 경쟁력을 생산비 절감과 품질을 높이는 방법 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저희 농촌지도소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벼직파 재배는 94년도 141ha를 추진하였습니다만 95년도에는 200ha를 추진 농민들이 확신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 단지를 개소당 5ha씩 16개소를 설치하고 선도실천 농가는 38명 선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성공요인을 농가들에게 보급하게 하여 생산비 11% 절감, 노동력 28%를 절감하여 쌀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7천 4백 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26페이지 포도 생산 시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도는 뿌리가 깊지 않아 가뭄을 많이 타는 과목으로 인위적인 급수를 해주어 상품성을 향상시키는 길이 국제 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수 및 비료 동시 급여 시설을 10ha에 설치하고 관정을 10공을 파서 화성 특유의 맛있는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총 사업비 1억원 중 6천만원을 지원 서해안 관광지직판용으로 상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신 보온형 버섯 재배사 시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섯 재배사의 환경을 개선, 품질을 높이고 생산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구 버섯 재배사 2동 40평을 지어 근권 난방시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3천 만원인데 그 중 1천 2백만원은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4계절 표고버섯 생산 재배사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중 표고버섯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재배사 2동 100평을 지어 원목 3,000본을 입식, 버섯 생산 기간을 연장하고 환경을 개선, 품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그중 지원되는 예산은 3백 6십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소득 개발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목으로는 생강이 되겠습니다마는 5농가에 300평씩 1,500평을 시범 재배 저장 하였다가 단 경기에 출하하고 화성군 지역에서도 별로 심지 않는 작목으로서 성과가 있을때 보급할 것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1천 5백만 원인데 5백 4십만원은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본 예산을 종감을 구입하고 저장 시설을 짓는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육성우 공동사육 낙농협업 단지는 사업비가 많이 들여서 이후 사업으로 미뤘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보전형 지붕개폐식 개방 톱밥우사 보급 시범을 유인물로 가름하고 가축 질병 진단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지도소내에 25평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임신진단기외 초자시약류 149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가검물 검사 진단 2,000점으로 젓소 조시임신진단, 유방염 및 세균 감사성 검사, 체세포 측정, 기생충 검사, 혈액검사, 각종 지령 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관내 개업 수의사들이 명예 가축 질병 진단 실장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2천 7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 교육장 설치는 예산이 많이 드는 관계로 이후 사업으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19-3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 시책 세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말 농장을 이용한 관광딸기 농원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정남 지역 보통리 저수지다 주말 농장 자원을 활용하여 그 옛날 수원 푸른 지대의 명성을 날리던 청정 딸기를 재배하여 새 소득원으로 개발할 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우선 3농가를 선정 0.6ha 수막시설을 하고 우량 딸기묘를 3만본 보급하여 우수 상품을 생산, 찾는 소비자에게 팔 수 있는 즉 직판 체제를 확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1억 2천 6백만 원인데 4천 5십만 원은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우수 농산물 생산으로 향상되고 시설 개선으로 노동력이 절감되며 농산물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과학 영농에 기술을 보급하는 효과가 있으며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논오리 방사를 이용한 고품미 생력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저공해 딸 생산과 오리방사 수입과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결과입니다. 사업 규모는 1개소 300평에 오리 4,500수를 3회에 걸쳐 입식하는 체제를 운영될 것입니다. 소요되는 금액은 1천3백 68만원인데 이중 1백 98만원은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벼 ·논오리 사육으로 32%의 농가 소득이 증대됩니다. 저공해 고품질이 쌀을 생산할 수 있고 토양보전 및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제초 노력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지도자 해외 농업 연수 사업입니다.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21세기를 눈 앞에 두고 세계화로 뻗어 가는 우리 농업을 획기적으로 발전 시키기 위하여 우리 농촌의 핵심 주자인 농촌 지도자들이 세계 농업에 견문을 넓히고자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총 716명의 농촌 지도자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15명을 선발. 내년 7,8월중 5~7일간 50%의 자부담을 시켜 일본, 대만 등지의 농업을 시찰케 하겠습니다. 이로서 선진 농업국의 농업 기술도입은 물론 농촌 지도자 활동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 됩니다. 소요되는 금액은 2천 2백 5십만원 인데 그중 1백 25만원을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사업을 20개 사업인데 총 사업비계가 16억 3백 7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화성군에서 보조되는 금액이 1억 9백 5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사업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4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소요되는 사업비는 12억 3천 9백 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조되는 금액이 5억 4천 2백 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사업과 도비사업을 의원님들께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내려오기를 늦게 내려와 가지고 제가 예산안 설명드릴 때 전부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 농촌지도소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화성군서 특색사업으로 포도단지를 해서 지하수 관정을 뚫어서 더 좋은 질의 포도를 재배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송산, 서신, 마도, 남양 반도에 약 200ha의 포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주산 단지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양 반도에는 포도단지 재배를 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쪽 반도는 특색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도소에서 특색사업 분류한 것을 조암 발안 반도에는 주로 양질미를 주산물로 선정을 하고 도시근교 지역은 낙농사업 또 화훼사업 이런 것을 화성군에 주특산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포도 재배 같은 내용도 기존의 포도 재배 농가를 더 다른 차원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방법인데 포도가 우리 화성군에서는 전망이 있는 작목이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포도 재배를 해서 짭짤한 소득을 올리는 양반들도 도와줘야겠지만 아직 미처 손을 대지 못하는 분들을 재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기존에 있는 과원에다 점적 관비 시설이라고 그래서 비가 안와도 전천후로 물을 공급하고 또 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과원은 4,5년 후에나 설치가 가능하므로 내년도 사업을 기존 과원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제 얘기의 요지는 사업 목적을 변경해야 겠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기반조성이 이왕에 돼있는 것으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아직 예산 지원을 못받아 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접근을 못하는 농민들도 많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예산을 포도를 한다든지 어떤 농어 부분에 한번 수신하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돈을 가지고 목적을 여기다 시설 보조금으로 나간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앞으로 우리 화성군에서 전망이 있는 작목으로 평가가 된다면 지금부터 포도 생산지를 기초를 닦아 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데만 자꾸 줘서 부익부빈익빈이라는 결과를 초대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물론 시범단지라고 해서 시범을 보이는 것은 좋지만 맨날 시범만 보이다 말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범과 파급과 발전은 같이 믹서가 돼줘야 겠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벼논오리 방사 계획은 서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을 선정했습니까?

아직 선정은 안돼 있습니다마는 화성군에서 조금씩 사육하고 있는데가 장안 간척지 쪽으로 지금 사육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문제점이 소비차 확보가 미흡하다는 내용으로 지적을 해 놓으셨는데 실지로 논오리를 방사를 이용해서 쌀도 고품미도 만들고 결국은 오리를 생산해서 소비를 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은 우리 수도권 인구들이 드나들면서 오리고기를 먹어줘서 매상을 올리는 지역이라야 한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논오리 방사를 하다보면 결국은 원천적으로 토질이 오염된 그런 전문 농업을 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본 의원 생각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오염이 된 상태에서 내 땅에는 농약을 안주지만 다른 논에서 농약을 주면 그것이 유입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뭔가 산간에 위치한 지역 주변에 공해가 유발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화성군 5개면에 반월이 떨어져 나가면 4개면인데 현재까지는 122.1평방 킬로미터의 그린벨트 속에 천해 자원이 많아요. 지금 거기에 다 어느 지역이고 농가가 있으면 대중음식점 허가가 납니다. 이런 부분을 개발을 해나가시는 것이 좋겠고 본인들의 소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준까지 예산을 보조해 줘야지 한군데 치중해서 예산 보조해 주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 많은 돈이라면 똑같이 많이 주면 좋겠지만 우리 형편이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과장께서 보조금 60% 비율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 했을 때 그 수준이 적정하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어떤 것이 적정한지는 사람의 기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은 앞으로 참고를 하셔야 될것입니다.

네. 참고해서 선정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부터 95년도 세출예산29억 9천 8백81만 5천원의 화성군 및 도산시 농촌 지도사업비 의회 승인요구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릴 순서는 항목 농촌 진흥비중 세항 항목 서무관리 9억 4천 7백 25만 1천원과 농촌지도 20억 5천 1백56만 4천원등 총 29억 9천 8백 81만 5천원의 세출 예산입니다. 그 중 세세사항 항목서무관리는 세세항항목 서무관리로 분류되고 다시 기본급, 수당, 비정 규직 보수, 일반 운영비, 여비, 특수 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 후생비, 실시 설계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등 11개목 항목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항 항목 농촌지도는 세세한 항목 영농기술교육, 전문 인력육성, 식량 작물 지도, 소득 작물 지도, 지도 사업관리운영, 생활 개선지도 순으로 분리하여 다시 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 서무 관리비에 9억 4천 7백 25만 1천원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서무 관리 기본급은 별정 7급 기계 8,9급 1명씩 각 3명과 기능직 예산 보조원 1명, 운전원 8명의 봉급 6천 9백 57만 6천원의 기말 수당과 2천 3백 19만 2천원 정근수당 1천43만 7천원으로 총 1억 3백 2십만 5천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9천 2백 13만 9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전년대비 9백 96만 9천원이 줄었습니다마는 이유는 초과 근무수당 시간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초과 근무수당은 농촌 지도관 3명, 농촌지도사 60명 그외 지방직 12명등 75명에 대하여 차등 지급케 되어있습니다. 그 예산이 7천 9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 수당은 2천 1백 2십만 3천원으로 각종 수당7종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4십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직 11명중 어려운 여건과 박봉에서도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농기계 정비공 4명을 몇해전 부터 기능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급을 상향 조정치 못하고 95년 예산에 일용인 부임으로 1억 84만 2천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본 예산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가산금, 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253페이지 까지 일반 운영비 인데 총 요구액은 1억 6천 1백 30만원입니다. 일반 수용비는 읍.면 농민 상담소 및 주재지역 사무용품과 신문, 농업기술 정보지 구독료 등 6백 62만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3천 8백 11만 4천원으로 전기, 수도, 무선호출기, 전화, 전기 안전관리 대행료, 데이타 통신회선 이용료,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등 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255페이지 까지 말씀드렸고 2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 경비 입니다. 당직수당 등 5가지 세목에 5천 4백 7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료비를 본 소를 비롯한 읍.면.동 2O개소에 난방 연료비 1천 30만 6천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로서 2천 7백 53만 5천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6백 34만 4천원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이륜차 41대에서 31대에 줄여 운행하는 관계로 유지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본 예산을 건물 유지 도난방지기 관리, 보일러, 물탱크청소, 에어콘, 온풍기 유지관리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륜차 유지, 방송시설 유지, 컴퓨터 수리, 자동 응답기보수, 전화유지 관리비 등입니다. 259페이지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선박비로 순회 지도용 차량 4대, 농기계 수리차량 두 대 등 8대의 차량 유지비 1천 8백 75만 7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일반 운영비 재료비로서 구내 식당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조리사 인부임5백20만2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여비는 읍.면 상담소장 및 주재 지도사 월액 여비로 1천 9백 2십만 원과 본 조직원 영농현지 지도 업무추진 여비 월 4만원씩 2천 8백 80만 원 등 총 4천 8백만 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 활동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장급 이하에게만 지급되는 대민 활동비는 56명에게 월 3만원씩 2천 16만원과 업무 추진비로서 4백 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소장, 과장에게 지급되는 기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 후생비로서 국가직 64명과 지방직 12명의 직책수행비등 7가지 직원복리 정액 성격의 후생비 3억 6천 9백 44만 2천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263페이지 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실시 설계비 60만원과 시설비 2억 8천 8백만원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새 기술 실증 시범표를 향남면 도이리 소재 3천평에 설치예정으로 관리사무실 신축비 설계비등 1천2백6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새 기술 실증 시범표는 농업 개발 센타의 일환으로 농민에게 전시포, 실증 시범포 등을 설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하우수 채소 시험포, 소득작물 예찰포, 지역 특화 전시포, 약초 전시포,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과수원등이 설치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 20평 신축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외 읍.면 농민 상담소 누수방지시설, 상수도유입공사비, 읍.면 농민 상담소 도색비가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서 다기능 사무기 구입비 7백 2십만원과 복사기 구입비 2대 7백만원 그리고 노후 책상, 의자, 캐비넷 교체비등 총 1천 8백 38만 3천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이 사항으로 세항 항목 서무관리비는 순수 군비로서 9억 4천 7백 25만 2천원의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 항목 농촌 지도비 20억 5천 1백 56만 4천원에 대한 예산안을 11억 5백 56만 4천원중 국비가 1억 8천 2백 13만 3천원으로 9%에 해당 됩니다. 도비가 5억 4천 6백 27만 5천원 27%에 해당 되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65페이지 세세항 항목 영농 기술 교육 6억 8천 4백 14만 2천원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6천 6백 48만 6천원은 전년보다 3백 45만원이 줄었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2천 7백 3십만 6천원으로 새해 영농설계 교육 교재 교부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 농기계 교육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하단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역시 일반 수용비중 114만원은 농업기술지 발송료도 요구된 예산입니다. 다음 269페이지 입니다. 운영 수당은 농민기술 연찬 강사수당으로 3백 46만 5천원. 주재지도사 활동 지원으로 2백 40만원으로 총 586만 5천원을 요구하였으며 피복비 51만 9천원은 농기계 순회 수리원 작업복 등 구입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농기계 일용직 수리원 중식비와 청사 관리 청소원, 조식비로 3백만원 임차료 2백만원은 UR대응 지역 특수작목 견학 임차료로 연로비 85만 1천원을 새해 영농설계 교육 난방비로 요구 하였으며 시설 장비 유지비 1천 30만 5천원은 시청각 기자재 유지관리비 1백 5십만원. 농기계 교육용 장비 8종 17대 유지 관리비로 8백 8십만 5천원등입니다. 다음 재료비 1천 5백 5십만원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 구입비가 1천 4백 5십만원. 농민 교육 생체 표본 제작비 1백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272 페이지 하단에 국외여비 2백 24만 6천원은 농촌지도사들의 농촌 진흥청유럽 연수계획에 의거 요구 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업무 추진비 1백만원은 영농기술 향상대책과 시범 농산물 홍보비로 요구 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새해 영농설계 겨울 농민교육 급식비 2천 1백만원 새해 영농설계 겨울 농민교육 유공 지도자 시상 42만원 지역 특화 농기계 수입개방 기술교육 급식비 1천 85만 8천원 지역 농업기술 협의회 참가자보상 2백 80만원 농촌 지도자 해외 연수 15명 1천 1백 25만원. 명예지도자 활동비 32명 월액 2만원으로 7백 68만원. 학술 단체 육성 및 연찬 864만원. 읍.면 지서 및 농민 상담소 관리 운영 9백 6십만원 등 총 7천 2백 1십만 8천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725페이지를 설명올리겠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금 3백만원은 농촌 지도자 육성 보조금이며 실시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등 1억 7천 6백 45만원은 지원받아 군비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27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 취득비 3천 7백 65만원은 과학 영농 지도장비 원자, 흑광, 분광, 광도계 및 항원기 구입비로 3천 4백만원, 겨울철 농기계 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온풍 난방기 1대 구입비로 3백 65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벼고추 버섯등을 건조, 저장할 수 있으며 홍수출하시 저장 출하함으로서 소득을 높힐 수 있는 다용도 건조저장 냉장 시설 보조금 1천 9백 20만원 세차, 정비, 보관등으로 농기계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부락공동지원, 보조금 2천 4백만원. 지역에 있는 소득 사업을 협동추진 시범 사업비로 1억 2천만원 부락 공동사업입니다. 농산물 건조와 저장시설 100개소 시설보조금 1억 5천만원으로 총 3억 2천 5백 2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전문 인력 육성사업 6천 1백 56만 3천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1천 7백 45만 8천원은 농민 후계자 및 4-H회의 건전하고 생산적인 교육 교재 제작비와 행사추진 수용품비등 6백 77만 3천원과 계간 4-H 회보 발송료 3백 60만원. 4-H회원의 전통 문화정신과제 진호, 지도교육에 강사수당 1백 50만 5천원. 그리고 4-H 야영 및 진로지도교육 차량 임차료 1백 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비와 보상금입니다. 학교 4-H연찬 전통 문화 교실 야영교육 및 경진대회 연시 재료비 3백 42만원과 사회개발 사업업무 추진비 5십만원 그리고 농민후계자 교육 급식비 3백 1만원. 4-H 3대 교육 행사비 3천 8만원 4-H회원 교육 급식비 2백 15만 5천원등 보상금으로 3천 7백 6십만 5천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285페이지 하단까지 기록돼있습니다. 28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금으로 6백명의 4-H 연맹회원의 활성화 추진 지원금으로 1백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4-H회원의 자긍심 고취와 후계 세대로서의 농업기술 대행을 위한 과제표 운영비 지원으로 4-H회원 학습장으로 활용코자 5백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지도 사업비 7천 9백 92만 3천원의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 2천 6백 95만 3천원은 일반수용비로 직파 재배 생력기술 교육에 대한 대농민 교육 교재 제작비 5백 22만원과 농토배양 각종 시범사업 포장 표찰등 1백 78만원등 총 8백 9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28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우편발송료 등 86만 2천원, 기술보급 사업 평가회 차량 임차료 8십만원, 종합 검정실, 예찰시, 농업환경 자동 관측 시설유지비로 2백 4십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벼생력 재배신기술 지도용 자재비 1백 30만원. 밭농토 배양 실태조사 및 토양시료조제 인건비 4백 59만원, 논밭 예찰위탁 운영비 6백 56만 6천원등 총 1천 3백 99만 1천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보상금으로 신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실천 농가 교육 급식비로 1백 1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 검정시비 처방용 장비컴퓨터 구입비로 2백 3십만원의 자산취득비를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 고정자산비로 현재 기상 관측자료를 행정 통신망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참단장비 하이텔 pc로 대체 이용하는 장비 구입비로 1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 이전비로 4천 9백 4십만원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직파 재배 시범단지 파종기구입등 개소당 5ha의 실증 시범포 보조금으로 416만원. 벼생력 협업단지 운영 사업으로 13개소에 4천 5백 24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 작물지도 사업비로서 9억 2천 6백 97만 5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에 7천 8만 2천원의 내용입니다. 일반 수용비 5백 98만 2천원을 UR대응 기술지도교재 제작비 2백 5십만원과 연찬 평가자료 및 교육 교재등 3백 48만 2천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및 특수 동물 사육강사 수당으로 84만원과 UR대응 시범 사업 및 축산기술 연찬 차량 임차료 8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온실 및 꽃묘 생산장 난방 연료비로 7백 68만 3천원, 그리고 가축 질병 진단소 조직배양 기자재 유지 관리비 2백 40만원과 온실 및 현대화 하우스 시설 유지비 5백 12만원으로서 7백 25만원의 시설 장비비를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꽃묘생산 자재비와 인건비로 1천 9백 18만원. 조직배양 자재비와 인건비 5백 57만 1천원. 가축 질병 진단소 시약 및 자재와 축산표본 제작비 7백만원. 한우 쌍둥이 송아지 생산시범 자재비 1천 1백10만 6천원. 농산물 포장 개선 사업비 6백 40만원등 4천 7백 25만 7천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소득작물 개발향상 업무추진비로 50만원. 그리고 보상금으로 한우 쌍둥이 송아지 시범 농가 보상금 1천 5백만원 평가 및 연찬교육 급식비등 2백 2만 6천원을 요구 총 1천7백 2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서 온풍기 EC측정기, 컴퓨터 구입비로 8백 40만원 첨단과학 축산 기술 현장 지도용 컴퓨터 핸드백 1조에 5백만원 한우쌍둥이 송아지 생산기자재 4종 구입비. 1천 3백 9십만원등 총 2천 7백 3십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299페이지 상단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예산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8억 1천 2백 6만 7천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성 지역 특산물 육성 포도 생산단지 사업으로 시설 보조금으로 6천만원, 새 소득 작목개발 생강 시범사업 5백 4십만 원. 느타리버섯 재배사 근권 난방사업 1천 2백만 원, 표고버섯 관경기 생산 출하사업 3백 6십만원. 다음 300페이지 입니다. 환경 보존형 지붕 개폐식 개방톱밥 우사보급 시범사업 1천 8백만원. 축사 고온방지용 스프링쿨로 시설 5백 58만원. 벼논오리 방사를 이용한 저공해 고품질 생력화 시범사업 7백 18만원. 흑염소 임간 방목 시범사업 6백만원. 유휴지 활용 토종닭 방사 시범사업 6백만원.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권난방 온수 순환 파이프 난방 시설사업 4천 4백 4십만원. 고품질 생산을 위한 자동화 시설비 5백 6십만원. 무균 상터이용 양액 인공배지수경 재배 시범사업 4천 8백만원, 버섯 우량배지 생산 분양센타 1억 8천만원. 이것은 공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원 토양개량 고품질 안정 생산 시범사업 4백만원. 양장전업 농가육성 시범사업 3백 56만 7천원. 다음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폐수 정화 시설사업보조금 4개소에 1천 3백 44만원. 한우번식우 일관사육 시범 보조금에 3억, 양돈수출 농산물 집중 육성사업 4천 8백만원, 주말 농장을 이용한 관광 딸기 농원 조성비 4천 5십만원으로 총 8억 1천 2백 6만 7천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지도사업 관리 운영비 1억 3천 2백 42만원을 오산시 농촌지도 상담소에 대한 예산 요구입니다. 그래서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2페이지 하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 사업비 1억 6천 6백 54만 1천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설명을 들면 31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이용하여 가공 기술개발 보급을 위한 기자재 6종 구입비로 2천만원 자산취득비로 요구 하였습니다. 317페이지 농가주거 환경 사업으로 부엌개량 + 목욕시설+ 변소개량 34호 시설 보조금으로 4천 8백만원. 마을공동 쉼터와 건강 관리실, 마을 환경 미화 사업으로 진입로조성 마을 환경미화 공동 편익 시설비등 7백 2십만 원을 합하여 1억 2천 98백만 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세출예산 농촌지도 사업비 요구액 29억 9천 8백 81만 5천원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시면 95년도에 저희 90여직원 모두는 소장님을 정점으로 농촌 농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6페이지에 농산물 집하장겸 다용도 작업장 시설인데 이것은 어디다 시설하는 것입니까?

해당 과장님께서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 오성근입니다. 지역 농업 개발 시범 지역을 선정을 해서 주요 생산단지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지역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규모는 약 40평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추진은 부락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잠시 의사 진행 발언합니다.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순서에 맞지 않게 하시다 보면 불합리 할것 같아서 예산서 앞부분부터 순서대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47페이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별 순서대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생략하겠습니다. 252페이지에 농기계 정비공이라고 해서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수리원입니까?

네. 수리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농기계 정비공 급여, 가산금, 상여금, 월차수당, 년차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금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농기계 수리요원 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죠?

네. 그렇습니다. 가산금이라는 것은 일용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이지만 4명에 대한 인건비 인데 제수당과 고정 급여를 포함하면 일인당 년 수령액이 1천 4백 88만 8천원까지 지급이 되거든요? 먼저 말씀하신 일용직 인부로서 할 때 저에게 자료를 주신 것 하고는 금액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이것은 95년도 오른 단가로 계산이 된 것이고......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분들이 굉장히 낮은 보수로 일하는 부분을 현실이 그러니까 극복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1천 4백 88만 8천원의 급여가 연간 지급되면 일반적으로 볼 때 아주적은 보수는 아니다. 저희 농협 농기계 센터 1급기사가 받는 95년도 사업계획에 세운 예산보다도 상회한다. 이런 처지입니다. 단 그 사람들에게 한가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일용인부가 아닌 기능직으로 채용해 줘서 어떤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부분이 중요하겠네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수 급여 4명에 대한 것은 그대로입니다마는 상여금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지도소에 있는 11명에 대한 일용직 모두를 포함한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1일 2만원선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25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작년에는 3천 3백이었는데 금년도에 2천 7백이란 말입니다. 6백 3십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시설 장비를 충분히 사놨기 때문에 줄인 것이 되겠죠?

줄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륜차 숫자를 10대를 폐기처분해서 거기 줄은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상단에 새기술 실증 시범포 관리사무실 건축비가 1천 2백인데 20평을 가지고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향남면 도이리에 실증 시범포를 하는데 20평의 관리사무소 조립식으로 지을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거기 시범포에는 주로 어떤 작목을 하나요?

저희가 하우스가 주로 대표되는 것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팩트하우스, 유리온실 그런 것을......

개인 소유가 됩니까? 화성군 공유가 됩니까?

저희 지도소에서 관리 운영하는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득작목 예찰표 또 과수원 지역특화 작목 전시포 또 채소 시험포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전부 몇 평이나?

3천평입니다.

지금 지도소에 pc없는 과나 계가 있습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개인별로 갖게 해준다는 얘기를 들어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쁜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업무를 처리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취득 재산에 50만원 이상된 것을 정수물자 승인이 난 것입니까?

네. 전부 승인이 난 것입니다.

여기 가격 나온 것을 조달청 공급 가격이죠?

금년도 것을 표준잡아서 그것보다 조금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얼마 정도나?

부가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거의 금년도 비슷하게 하였습니다.

272페이지에 교육용 장비 유지 관리비가 있는데 총 기대수가 17대에 8백 88만 2천원 정도가 1년에 드는데 이 교육용 장비를 가지고도 실제 우리가 지도소에서 농업용 내지 농사 관리에 이 기계 장비를 투입합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육용 장비를 중앙 지침을 보면 물론 저희 시범포에도 쓰지만 아주 바쁠때 농번기때는 대농민에게 대여를 해주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지금 현재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여를 해주면 유지관리비 부분 중에서 유류대 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본인 부담이고 고장나는 것도 본인이 부담을 해서 나갈때 새 기계가 나가면 그대로 저희가 받은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내역은 별도로‥‥‥

네. 대장에 전부 기재가 돼있고 대여료는 없습니다.

그럼 받은 돈은 어떻게 처리하죠?

돈은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대여를 해주죠.

해마다 공구를 구입하시죠?

네. 소모품 공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소모품 관리대장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기록이 안돼 있던데요?

전부정리 됐습니다.

틀림없습니까?

네.

공구 소모품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떤 경향이 나타 나냐면 센터에서 아무 사람이나 와서 필요하면 집어가면 그만입니다.

그럴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품관리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비품 관리를 꼭 하셔야 되는데......

농업용 종합 계측기가 뭡니까?

그것은 종합 검정실에서 쓰는 것인데 거기에 PC라든지 수소이온 농도라든지 그런 각종 계측할 수 있는.....

거기서 나오는 독극물은 무슨 폐기물로 들어 갑니까?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기술보급 과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독극물 처리는 종합 경정실의 화학약품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것과 가축 진단실에서 약간의 화학약품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4톤 나오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것의 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독극물 처리업자에게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1톤가량 나온다는 얘긴데 적은양은 아닌데......

년 4톤입니다.

274페이지 하단에 명예지도사 활동 수당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한 20년 전에도 명예 지도사 활동 수당이 2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2만원이면 올려야 되겠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명예 지도사들이 활동을 하면서도 수당을 자기네들이 챙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챙기지 않고 도로 농촌지도사 사무실에 보태 쓰라고 내놓는 답니다. 그래서 더 좀 올렸으면 해서.....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경기도만 명예 지도자 수당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시.군에서 아무리 더 올려 줄려고 해도 실정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니면서도 일체 챙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무실에서 쓰라고 내놓고 그런다고 그래서 상당히 보람 있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61청사 증축은 어느 청사를 얘기 하시나요?

저희 지도소 본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관을 다시 짓습니까?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청사가 좁아 가지고 그것을 증축하는 것이죠.

제가 지도소 사무실을 들어가 보면 넓은 면적에 칸막이 식으로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는 입장이나 굉장히 방만하고 시끄러운 어수선한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개과내지 3개과가 한 사무실에 투입돼 가지고 안정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에서 일이 되도록 해야지 50평 넘는 사무실을 그대로 칸막이 하나 가지고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분위기가 산만합니다.

거기서 과가 다른데로 이사하는 계획으로 증축을 할 것입니다.

넓이만 넓힐 것이 아니라 시설을 가지고도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과학 영농 지도장비는 어디다 쓰시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종합 경정실에서 쓰는 것인데 원자, 흑광, 분광, 광도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AA기라고 하는데 그 기계가 있으므로 해서 보다 정밀하게 보다 많은 양의 토양 혹은 식물체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지도소에서 쓰는 것입니다.

농기계 교육용 장비에 온풍 난방기는 이동식입니까?

저희 공작실에 설치해 놓는 것인데 이동식도 고정식도 되는 온풍난방기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다용도 건조, 저장, 냉장시설있죠? 이 내용이 80% 보조인데 이것은 어느 부서내지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인가요?

해당과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 오성근입니다. 지금까지 다목적 건조 저장으로서 건조만 이용하던 것에서 좀 발전시켜 가지고 건조하고 냉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고자 합니다.

지금 기위 설치된 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까지 설치된 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설치할 것입니까?

지역을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3개 지역 봉담, 남양, 향남지역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장 냉장을 하고 건조 하는데 어떠한 작목을 저장하고 건조합니까?

주로 이러한 것은 버섯 또 고급 채소류 등 단경기에 출하할 수 있는 작목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한동이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한동이 5평인데 5평이면 고추같은 것은 1,200평정도 건조, 저장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 관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좋은 사업이나 시범사업, 무슨 다른 사업들이 많으신데 지금 사업자 선정이 다된 상태는 아니죠?

지금 저희가 사업 선정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1,2월 달에 사업장이 선정이 됩니다.

사업자 선정을 해놓고 예산 승인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승인이 난 뒤에 사업자 선정을 한다고요?

네.

대개 다른 사업이 다 그렇습니까?

거의 다 그런데 저희 전문 지도사들의 머리 속에는 그런 구상이 있으면 대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아우트라인은 있지만 구체적인 농가 선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1,2월 달에 선정이 됩니다.

자산 취득비로 장비 기계류 사는 것은 전부 정수물품 승인이 난 것입니까?

전체가 아니고 승인난 것만 한 것입니다.

금액으로 따집니까?

대개 지정이 돼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및 4-H운영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국도비까지 합해서 5천 9백 86만 2천원. 군비로서는 5천 5백 4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하단에 민간 경상 보조로 해서 4-H 단체 지원이 1개소에 1백만 원인데 1백만원은 어떤 1개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4-H연맹에 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H연맹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4-H 관계라든가 시상을 하시면 어느 종류도 어떻게 시상을 하시나요? 시상품의 종류가?

저희들은 주로 4-H 3대 행사 때 시상이 됩니다. 상품은 시계 또는 어떤 4개 회원이 필요로 하는 도구로 드리고 있습니다.

296페이지에 농산물 포방 개선지도 사업이라는 것은 각 작목반별로 하시는 것인가요?

양상치 등 주산지 중심으로 조금씩 시범적으로 포장재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금입니다.

여기 1천 상자씩 5개를 하시는데 60%보조해 주신다고 하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양상치 하나만 하셨다는 것이죠?

네.

금년에도 한 두가지밖에 못하시는 것이죠. 그러시고 한우 쌍둥이 시범 농가 포상은 이것이 어떻게 보상을 쥐야 되는 것인가요?

자세한 것은 축산계장께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쌍둥이 생산시범 관계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50두를 수정란을 이식을 하게 되면 암소 경산부에다 다배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배란 처리가 되면 거기에 수정을 시켜가지고 수정란을 원래는 하나씩만 수정이 되면 돼있는데 그것을 수정을 2개내지 3개를 수정해서 일주일 후에 또 다른 암소들한데 임신을 발정을 시켜서 1주일 있다가 빼가지고 다른데 인공 수정을 할 수 있는데다 다시 한번 수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결과적으로 수정난을 빼내기 때문에 거기서는 임신이 안되고 그 다음 기회에 다시 임신을 시켜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발정 주기가 20일이 되면 3, 4회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그 농가로서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농가 2소에 대한 보상을 50두를 하는 것으로 해서 두당 3십만 원씩 1천 5백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로는 하지 않고 축산 시험장과 기술공조 사업으로 그 실적이 상태 생산율이 20%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 대학교에서 교수팀들 일부가 진흥청 보조사업으로 젖소를 상태로 만드는 것을 들었는데 한우 쌍둥이 수정관계할 때는 수정란을 따로 보관하고 있다가 넣는 것이 아니고..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배란된 란을 채위해서 최후에 수정을시켜 가지고 그것을 동결시켜 놨다가 인공수정 할 때 다시 꺼내서 쓰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암소 수정란을 여러개 시켜 가지고 거기서 뺀 것을 다른 데로 추가로 이식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입니다.

제 얘기는 보상이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은 수정을 시킬 때 모체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우 기르는 농가에다 수정을 시켜서 거기서 빼서 다른 소에다 넣는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 공란이 생기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비다?

네. 쌍자를 생산하게 되면 단태를 생산한 것보다 체중이 15-20%가 적습니다.

자궁에 놨을 때 후리마찌는 안생깁니까?

일부 생길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전문기술이 아니고 축산 시험장 기술진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지도소 자체 사업으로는 어렵죠?

올해 4천만원을 갖고 실시하는 것은 저희가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한명이 가서 실습도 한달동안 받고 왔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부작용 안나게 농가에서 수정을 시키다 보면 사실 금년같은 경우 시험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숙련된 기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세밀하게 신경써서 해주세요.

299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지금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 어느 지구라고 선정된 것은 아닌가요?

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1,2월 달에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을 둬야 될 것은 볏논에 오리 방사를 이용한 저공해 고품질 생력화 시범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화성군 관내 벼논에다 사육하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정면 이화리에 문모씨가 94년도 시범적으로 사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농촌 진흥청 작물 시험장과 그 다음에 농촌 진흥원에서 시험한 성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명년도에 시범적으로 한군데만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천 5백수를 1년에 3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 기술 내용은 그렇습니다. 5월 10일부터 15일경에 이양을 하게 되면 2주일 후에 논에 오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다른 장소에서 오리 병아리를 갖다가 2-3주 동안 병아리를 키워 가지고 2-3주된 오리 새끼를 4주동안 방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판매하는 것으로 해서 3회가 가능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하는 사람들 보니까 아주 상당한 수입을 보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은 자꾸 확대 홍보과 돼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확대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단 한가지 문제점을 오리가 한꺼번에 1천 5백수면 저희가 81%를 잡아서 소들을 계산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한꺼번에 1천 2백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1천 2백수를 일시에 팔아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대량 소비처와 연계가 된 다음에 확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천 5백수 정도면 논 몇평에 들어갑니까?

3천평에 1담보에 150마리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진흥청에서 오리 기르는 것을 봐서 그러는데 큰 면적은 안되겠더라구요. 조그만 규모로 돼야지. 큰 면적으로는 어려울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1ha에 4천 5백수만 시범적으로 명년도에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299페이지에 고품질 포도생산 시범 사업에 6천만원이 투입 됐는데 이 부분이 아까 기위 포도밭에 관수시설 하는 사업이죠?

네.

그러면 6천만 원이 도군비로 지급이 되는데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경제작물 계장께서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개 시범사업을 보조60%가 되고 자부담 40%가 되는데 기반시설을 가지고 하게 되면 50대 50입니다.

현재 고품질 포도생산시범 6천만원이 모두 지원되는 사업이지 본인의 사업개요는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40%가 포함이 되면 사업비가 되는 것입니다.

300페이지에 톱밥우사 보급 시범사업도 자부담이 있는 것입니까?

네. 있습니다. 405가 있습니다.

그 아래 양장 전업농가 육성사범 사업이 있는데 화성에도 지금 현재 양장을 하고 계신분이 있나요?

네. 15농가 정도입니다.

그분들 수지는 어떻습니까?

수지가 맞는것으로 또 기왕에 하던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버릴수가 없어서 면밀히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장 전업농가를 육성 시범할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지금 천해의 쏟아지는 판인데 누에고치 뽑아지는 것 같고 대응 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양장사업을 없애지 못하는 이유도 이것이 없어진다면 미리 우리 곁을 떠났듯이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다시 살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실크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언젠가는 그것이 국제 경쟁력이 맞아 들어갈 때는 다시 부흥시켜야 될 이러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근근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2페이지에 수출 농산물 집중 육성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하실 것입니까? 어디에다?

그것은 양돈만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양돈을 일본에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전업농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중에서 저희가 1개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어디입니까?

아직 선정은 안한 것입니다. 면년도에 수출 계획에 참여한 농가중에서 선정을 해서 시설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산시는 후계자가 43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역 특산물 가공 기술센타 기자재 구입은 포장기나 건조기, 분쇄기 그런것은 본소에다 놔두실 것입니까?

네. 저희 생활 과학관에....

농가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농가 주거환경 계선사업은 예전부터 해오던 사업인데 농가를 선정해서 부엌, 목욕탕 개선사업입니다. 타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 부엌개량 해주고 변소개량 해주고, 목욕탕이 세가지를 한꺼번에 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5천만 원에 2개소 80%보조 4천만원인데 그런데 작년에 율암리에 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희 관내 화성군 생활개선 시범 부락이 1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올해 2개소를 선정해서 모범적으로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팔탄면 율암리에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확대를 시켜가지고 사업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확대 보급을 해서 시범적인 마을육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느끼는고 하니 제가 그길로 다니는데 보면 지도자나 부녀회원들이 수시로 나와서 꽃도 키우고 가로변을 전부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하는 것을 수십 차례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하고 보니까 새마을 사업하는 것이 그 동네는 보이더라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들어가봐도 오물이라는 것이 일체 없습니다. 빈병이 하나도 안보일 정도로 부지런하게 깨끗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확대 홍보가 돼서 그런 사업이 확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해 그 지역이 도에서 심사 결과 2등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읍.면 상담 소장님들께 읍.면 근무수당이 계상이 됐습니까?

읍.면 근무수당은 없습니다.

통합되면서 폐지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세울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입니까?

네. 지침에 전혀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여비만 읍.면 직원과 같이 1십만 원씩 그렇게 주기로 돼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걱정이 돼서 말씀 올리는데 여기 보면 각종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고 시범 사업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자금 지원이 됐다가도 나중에 관리가 잘못되든지 시행자가 포기를 한다든지 해서 잘못 돌아가는 사례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선정이 되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또 선정을 엄격히 하셔가지고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사업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도록 해서 남에게 본보기가 되게 해야 되는데 중도에 하다 그만두면 다른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살 우려가 있으니까 그 점 각별히 좀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지도 단속 계획은 8-11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해 배출업소 지도 단속은 서면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장 설치 공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3만 평방미터 1일 100톤처리에 사업기간은 93년-97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5억 2천 3백만원을 들여서 95년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대책으로는 주민의 인식부족 및 지역의 이기주의 팽배에 따른 혐오시설 반대가 따르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의식 개혁을 위하여 기 설치되어 있는 소각장을 견학 및 주민의 설명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위생 처리장 설치 공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화성군 향남면 상신 5리 13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 및 규모는 6만 6천 평방미터에 1일 120㎘를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3억 9천 6백만원. 양여금이 49억 2천만원. 군비 14억 7천 6백만원. 추진 계획으로서는 95년 1월중 환경 영향 평가 용역 발주 95년 3월중 토지매입, 95년 4월중 주민 설명회 개최, 95년 6월중 실시 설계 및 분뇨위생처리장의 공사입찰을 하겠습니다. 95년 8월중 토목공사 착공 (진입로 개설), 95년 11월중 시설 및 부대시설공사 착수를 해나겠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대책으로는 주민의 조건부 유치건의로 요구사항 충족시 민원의 발생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단위 시범 소규모 간이 소각로를 설치운영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설치 기수는 3기 소각능력을 1일 4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6월중 상반기에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입지선정은 94년 자원 재활용품 경진대회의 우수 마을을 선정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7천 5백만원 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간이 소각로 설치 예정지가 대부분 사유지로서 입지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 효과로는 농촌의 쓰레기 감량화 및 위생적 처리 환경오염 방지로 인한 생활환경개선도모,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한 자원 재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97년도 까지 완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을 해 놓은 것이 분리 수거를 해서 소각을 시킬 때에는 몇 년이 못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각장을 빨리 설치를 해서 쓰레기 함량을 줄여야 되지않냐. 이런 뜻에서 봤을 때 사실 97년도 까지 완공이라면 너무 기간이 멀지 않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열심히 앞당기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예산서에 보니까 사실 각 읍.면 쓰레기 매립할 때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네요?

앞으로 96년도 이전에 후보지를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뇨위생 처리장 설치가 지금 우리 오산과 같이 사용하고 있죠? 현재 화성군 배당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49㎘인데 현재는 50㎘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설하면 1일 120㎘를 처리한다고 하셨죠?

시설이 완비가 되면서 분뇨가 약 20㎘가 증량이 됩니다.

그럼 우리 화성에서 나오는 분뇨를 전부 소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과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한 물량이 지금은 추세가 재래식 변소보다는 일반 정화조를 추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채 상황이 상당히 1일 배당량이 적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또는 심지어는 수시로 양돈장이나 이런 정화조를 퍼가지고 농경지에 살포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물어 보면 그것까지 소화하려면 감당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물량 가지고 이것을 확보해서 그 물량을 전부 소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이 가거든요.

종전에 저희가 1일 90㎘가 처리 되었는데 앞으로 전차 늘면서 지금은 일반 농촌지역도 정화조 시설을 많이 지시가 돼서 일부는 농경지에도 쓰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감량도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또 여기 시설도 증가돼서 1일 20㎘ 이상을 추가로 처리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여름철, 하절기에 장마철에 분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는 오산시와 협의해서 우수기 2,3개월 동안은 일요일 공휴일도 같이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수치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알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회사별로 몇 차분 배당이 되니까 그 이상은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더 가져갈래야 가져갈 수가 없는 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과연 지금 120㎘라야 지금의 배 조금 더되는데 그 물량 가지고 우리 화성군 전체의 물량을 소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세부 계획을 세우셔서 오히려 더 용량을 늘려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용량은 전에 총량이 140㎘였다가 근간에 시설을 증설하면서 약 180㎘정도를 더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8페이지에 매연 단속을 어디서 합니까?

매연 단속은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해보셨습니까?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디서 하시나요?

향남면 과적차량 검문소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해 배출 단속요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는 정규직이 3명, 일용직 하천 감시원 2명 등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31페이지에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이라고 해서 5만원씩 20건을 1백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5만원씩이면 하루 일당인데 이것을 적발하려고 하면 하루 10건도 적발합니다.

이것이 어떤 형사적인 처벌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명부있는 신고가 들어 갔을 때 가령 하천에서 세차 행위를 한다하는 것은 단가가 5만원이 아니라 2만원, 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5만원씩을 준다고 하면 아마 홍보가 된다면 하루에도 20건, 30건이 들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다니면서 발견만 해도 상당히 많은 수치인데 보상금까지 줘가면서 해야되는 일이냐?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했는데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명예 감시원 교육 참석자 보상 급식비가 있는데 명예 감시원 제도를 폐기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형식에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켜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읍.면에서 제대로 움직여 지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보면 급식비와 교통비가 일관성이 없어요. 1만원이 세워져 있고 여기 밑에 보면 7만원, 5천원이 세워져 있고 교통비로 3천원이 세워졌는가 하면 밑에는 1만 5천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 것입니까?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반년만 주고 반년은 안줍니까?

6개월만 계상돼 있습니다.

32페이지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팔당호 특별 대책 지역내 환경기초 시설운영비 부담금 이라고 해서 6천 9백인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팔당호 특별대책 환경기초 시설운영비부담금입니다. 화성군 관내에서 물을 먹는 양만큼 배당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37페이지에 쓰레기 종량제 홍보 스티카 제작인데 종량제를 스티카 발부 홍보로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주로 스티커는 차량이라든가 각 가정의 주방에 부착을 시켜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에 규격봉투를 판매 지정 안내판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1, 2개소를 내신다고 했는데 동네마다 내시는 것입니까?

533개 리입니다.

533개리에 평균 리당 1,2개소를 낸다는것 아닙니까?

큰 마을에는 두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안내판을 제각하는데 갖다 부쳐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규격봉투는 어디에서 팔 것입니까?

규격봉투는 판매소에서 팝니다.

판매소가 어디입니까? 안내판을 1,2개소를 만든다는 것이고 판매소를 533개리에다 설치할 것입니까?

네.

그럼 제작은 어디서 합니까?

그 사항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라고 하는 것을 재활용을 추진시킴으로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양을 줄이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저희는 533개리에 원래 1개리에 하나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만 자연 부락 단위로 떨어져 있는 주민들에게 경각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부락에 대해서는 약 2개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 방법은 지금은 저희는 각 자연 부락에 대해서는 약 2개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 방법은 지금은 저희는 각 자연부락 단위로 발탁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각 분야를 통해서 판매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봉토 총 가격은 9%의 마진이 있기 때문에 문예 기금으로 운용될 것으로 마진이 있기 때문에 문예 기금으로 운용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리별로 해주면 부녀 회장이 제대로 하는데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못합니다. 그래서 항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몇 군데 설치해 줘야 한다. 예를 들면 가게 전방 같은데 이런데를 선정해 놔야 내가 지금 당장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비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고 있지 않고 꼭 필요에 의해서 가보니까 문이 잠겼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쓰레기를..... 잘못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까운 전방이라든지 농협 슈퍼라든지 이런 곳에다 개념은 533개리에 1백개가 더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533개리에 6백개를 설치한다는 것인가 그런 개념이지 이것을 자기 동네에서 살려다 못살면 그 이웃 전방에 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지. 꼭 부녀 회장집만 찾아가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전방이나 슈퍼에서 팔아가지고 무슨 마진을 챙기겠습니까? 그러나 주민이 구입하기 편리한 곳에 전부 지정을 해서 하도록 하고 또 안내판을 2만 5천원씩 들여서 한다는데 저는 이것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천개를 부치면 좋겠죠. 그러나 거기 수반되는 예산을 생각하셔야죠. 벌써 부락의 부녀회장이나 리장한데 연락해서 종량제를 위해서 규격봉투를 어디서 판매한다는 것은 웬만한 부락은 다 알거든요. 꼭 동네어귀나 이런 곳에 다가 판매하는 안내판을 부녀회장 집에서 팔고 예를 들어 농협슈퍼에서 팔고 어느 전방에서 파는 내용만 기재해서 표시해 주면 533개리가 다 필요없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사업 시행하는 것이 환경처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혹간 저희 오산 시내를 보행을 하시다 보면 쓰레기봉투지정 판매소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문 부착형과 옥외 간판식으로 내거는 두가지 종류도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만 5천원이라는 돈이 산출이 됐던 사항입니다.

부녀회장 집에는 아크릴 같은 것으로 해서 철판으로 붙혀주고 종합적인 안내판을 한개면에 두세개는 되겠죠. 부락 어귀라든가 됐습니다.

42페이지 중간에 자동상차용 쓰레기 용기에 4백 5십만원식 8개를 산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 1계장 이재웅입니다. 자동상차용 쓰레기 용기건은 4백 5십만원씩 8개를 도비 보조와 군비를 투입을 해서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상차용 용기를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직접 차량이 들어 가지고 차량 자체에서 쓰레기기를 상차를 하는 이러한 용기가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군에 자동상차를 할 수 있는 리프트가 설치돼 있는 청소차량이 없습니다. 내년도 청소차 신차구입 할 때는 자동상차 용기를 들어올릴 수 있는 리프트 까지 장착하는 그런 것을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이번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44페이지 양어장 설치 공사가 뭡니까?

양어장 설치 공사는 고주리 주민들이 침출수 처리 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갖고 양어장을 설치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약속사업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몇평정도 설치할 것입니까?

약 150평 정도......

이것은 필수로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고기들이 잘사니까 괜찮구나하고 마음 놓고 살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마을 진입도록 포장사업입니다. 현재 까지는 3m 이상에 대해서 포장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95-98년까지 4개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폭 4m이상 짜리를 대상으로 해서 포장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 노선을 조사한 결과 138개 노선에 129. 39km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태안의 34개 노선에 26.29㎞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여기 소요도는 사업비는 26억 7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군비 약 505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육성 계획은 87명입니다. 그래서 농어민 후계자 70명, 농어민 후계장 중에서 실적이 우수한 전업농어가 17명. 그래서 87명으로 지원은 농어민 후계자는 작목에 따라서 일인당 1천 5백만원 에서 3천만원씩 14억을 지원하고 전업농 17명에 대해서는 일인당 5천만원식 8억 5천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지 소유면적이 1ha미만 농어가로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및 입학생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원 계획 지원은 1,640명입니다. 지원 기준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분기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전액을 분기별로 지원해서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억 1천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지역 특화 산업육성입니다. 지원 대상은 94년도 1읍.면 1명품으로 지정된 지역 중 경쟁력 있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을 우선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개소수는 내년도에 4개소가 되겠습니다. 동탄면 금곡리 또 장안면 알타리 비봉면 느타리 버섯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0억 2천 6백만 원으로 개소당 2억 5천 6백 5십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광 농원조성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우정면 화수리 산 65-1번지 화수관광 농원 대표 이형래가 되겠습니다. 조성규모는 부지 6천평에 주말농장, 농산물 직파장, 원두막 등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전액 융자로 4억 5천만 원을 1천년도에 2억 2천년도에 2억 5천을 두 번에 걸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산물 시설 확충입니다. 내년도에는 저온 저장고 36개소 1,030평, 소형 집하장 10개소 340평, 복합시설 2개소 80평등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3억 5천 2백만 원으로 도비, 군비와 자부담이 들어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산물 규격 포장재 공급입니다. 지원 대상은 작목반 및 일반 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품목은 시금치를 비롯해서 1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3백36만 6천매로 18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 사업과 도비사업으로 구분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작목반 수송 차량지원입니다. 내년도 수송 차량지원은 30대입니다. 그래서 작목반당 한대당 1천만원 기준해서 80%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위탁영농 회사 및 공동이용 조직 지원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8개소로 위탁영농회사 4개소, 공동이용 조직 4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50ha이상 집단화된 대규모 영농 형태로 위탁경여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농기계 구입은 기존 확보는 농기계와 연계해서 위탁 영농기계를 위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는 농기계 보관 창고, 정비장, 건조실 등 개소당 60평이상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8억원으로 1개소당 1억원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쌀 전업농 육성입니다. 내년도 육성계획은 179농가로 자격 요건은 소유경지 면적 1ha이상 또는 농업 노동력 연령이 55세 이하 농가가 되겠습니다. 단 후계 세대가 있는 농가는 연령의 제한이 없겠습니다. 지원 내역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등 대형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05억1천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5천 8백 75만원 보조가 40%,융자가 5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일반 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2천 9백 41대가 되겠습니다. 대상 농가 선정은 농기계조작 능력이 있고 3년이상 영농을 지속할 농가로 되겠습니다. 사업비지원은 기종별 한도액 2백만원 기준해서 50% 즉 1백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기종은 동력용으로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하는 농기계는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9억 4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수도 병충해 방제입니다. 수도 병충해 방제에 있어서는 벼물바구미 방제가 6,700ha 2억 6천 8백만 원 전액 100% 보조로 지원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긴급 장제 558ha1억 5천 6백만 원. 이것도 역시 100% 보조지원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공동 방제 2,710ha 7천 6백만 원. 이것도 100% 보조가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항공방제 1,170ha는 거기에 약 8백만 원. 저희가 용역비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농약 방제 안전장비 공급은 개량 마스크 39, 100개 방제복 1,170착, 소형동력 방제기 63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5억 5천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벼직파 재배 지원은 내년도 재배 계획을 191ha로 잡았습니다. 그 중 시범포 설치 계획이 57개로서 1개소당 1백 7십만원을 지원해서 직파기, 탈망기, 제초제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9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열네번째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 시설 지원입니다. 내년도 계획이 14개소에 650평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계획이 1개소에 100평, 도비지원 계획이 13개소에 550평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농가는 농기계 보유농가, 기계화 영농단, 기계화 전업농 등 공동참여 보관창고 설치 부지를 확보한 부락으로서 농지전용, 건축허가 등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 8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미곡 종합 처리장 설치입니다. 금년도 3개 농협에 이어서 내년도에 태안 농협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장소는 부지를 확보 중에 있고 규모도 사업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7억 2천만원으로 국비 7억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융자는 4억 2천만원 자부담이 16억이 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은 총 22개 사업에 234억 5천 9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채소특용작물 분야에 수막재배 시설외 6개 사업 또 화훼분야에 비닐온실 현대화 시설외 6개사업, 과수분야에 포도 비가림 재배시설의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백 34억 5천 9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채소 특용작물 분야에 수막재배 시설외 6개사업, 또 화훼 분야에 비닐온실 현대화 시설 외 6개사업, 과수분야엔 포도비가림 재배시설외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백 34억 5천 9백만원. 도비,군비가 투자 되겠습니다. 열일곱번째 공동 퇴비제조장 설치 지원입니다. 내년도 육성 계획은 저희가 2개소를 신청 했습니다마는 현재 한개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정 두레마을 이나 향남도이리 작목반중 1개소를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협이나 또는 집단 영농체제를 갖추어진 단체가 되겠습니다. 생산규모는 연간 2천 5백톤이 되겠습니다. 시설기준은 관리동, 제품창고, 퇴비장, 원료창고에서 1,650평방 이상을 하도록 도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 8천 2백만원으로 국비 305, 지방비 305, 60%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1페이지에 저온 저장 창고를 36개소를 지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 개설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농가 단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동안 농협에 많이 지원을 해왔는데 농협은 시설 확충이 끝났고 농가 단위로 소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간이 집하장이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소형 집하장입니다.

작목반 운송 차량이 내년도에 30대라고 했는데 이것이 물론 작목반에서 운영이 잘되는 것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것은 어떠한 개인 한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방법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목반 차량을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 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저희가 분석한 것으로는 농협에 수송차량이 있습니다마는 농협에서 여러 부락에 수송 수요를 다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작목반으로 지원해준 것은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0-16페이지에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포장사업이 4개년 계획을 세워서 138개 노선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신 것입니까?

저희가 읍.면에다 공문을 내서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읍.면에서 잘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돼야 되는데‥‥

수도 병충해 방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벼 벼충해, 물바구미 등 방제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비되죠. 그런데 지난 감사시에 현장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점이 제시기에 공급이 안돼 가지고 농가까지 보급이 안되는 그러한 사례까지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적기에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농약을 공급을 해서 적시 적절하게 방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읍.면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농약도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있는 농약은 자부담이 없이 100% 보조를 해서 줘야지 자부담이 있으니까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내년에도 자부담 없습니다. 전부 100% 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약은 주민들이 원하는 농약을 사서 살포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에게 해당도 안되는 또 그러니까 살포를 해도 잘 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도로 반환 했다고 하는 동네도 있고 그 장소에 그냥 방치돼 있는데도 있고 또 항간에 들리기에는 30% 보조니까 적당히 해서 농약 센타에 팔아먹는 예도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앞으로는 농민들에게 보조해 주는 것만는 좋은 일인데 보조해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팔탄면이면 팔탄면에서 자율적으로 사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4페이지 일반 운영비에서 농업 진흥지역 필지별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 조사돼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도 그런 것이 있는데 지방공단 승인이 되면서 거기에 편입되는 진흥지역 만큼 대체 지정을 하게 돼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사안에 대비해서 용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57페이지 수입개방 대책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수입 개방 대책에 따라서 수시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경비성으로 쓰시는 것이죠?

네.

그 아래 업무추진비 역시 마찬가지구요?

네.

63페이지에 지역 특화 사업으로 송산면 구포리에 어떤 특화 사업을 하실 것이죠?

버섯 재배사 시설을 금년에 했는데 거기에 보완해서 냉방시설 승압기보온설비, 가습기 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년중 생산 체제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몇개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17농가입니다.

단지 조성한 것이죠?

네. 1개 부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얼마나 되나요?

40% 입니다.

지역 특화사업 4개 읍.면에다 하시는 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장안면 사랑 2리와 우정면 원안리, 비봉삼화, 남전 양노리 연계해서 3개 부락과 동탄면 금곡리 4개면입니다.

여기서 1명품을 어떤것으로 육성을 하시나요?

장안면 사랑 2리는 비닐하우스 시설해서 알타리를 재배하는 것이고 우정도 마찬가지고 비봉 삼화리는 버섯, 동탄 금곡리는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6개면을 명품을 하나씩 정해 가지고 연차별로 추진하는데 첫해에 4개읍.면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40% 자부담입니까?

네.

이것이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과 연관돼 있는 것인가요?

네. 연관돼 있습니다.

경기도 농어민 후계자 대회하고 해서 500명씩 가면 주로 일반 식당에서는 급식 제공을 못하죠?

네.

이럴때는 어떻게 식사를 처리 하나요?

저희가 도시락으로 전부 준비를 했습니다.

65페이지 후계자 신문은 신문명이 뭡니까?

농어민 후계자 신문입니다. 농민 신문하고는 다릅니다.

65페이지 상단에 경기도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출연금이 도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기금 조성을 도에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출연을 해서 도에서 기금 만들어서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후계자 해외연수장학금 지급 또 서울대 최고 경영자 과정 학비지원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각 시군 후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금 운영을 대표적으로 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농어민 후계자 신문을 몇부 보급을 했죠?

70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문대금 중에 일부를 각 시군 연합회에 환원을 해서 시군 연합회 운영비 일부 보조에 쓰고 있습니다.

67페이지에 규격 출하사업 관계에서 포장재 사업을 지원 규모를 보조비율을 높여 달라고 부탁을 드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농경에서 규격출하 농가에 보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높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원만하면 영세민들은 100% 보조를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세요.

네.

68페이지에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송산면 칠곡리와 남양면 3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청이 돼있습니다.

특작 생산 유통 지원사업 1개소 이 내용은 어떤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도면 두곡리에 설치할 계획인데 버섯재배 현대화 시설입니다.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은 어떠한 방향으로 하고 있죠?

이것은 채소 특작 분야로서 사업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 점적시설, 비가림재배등 내용이 많습니다.

세부 내용이 따로 있군요?

네.

70페이지에 쥐잡기 사업약제 구입인데 이것은 안하시면 안되는 것입니까?

지금 유행성 출혈열 방제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사실 양곡 손실에 대한 것도 있지만 2차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쥐잡기 사업이 시각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운데 저희도 그 대책으로 그나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군에서는 좋은 뜻으로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려고 하는데 실수요자들은 사실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행정 침투가 그전처럼 공무원이 일일이 가서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행정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실천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것은 사적인 내용이지만 공적인 관계인데 정부 관리 양곡 보관창고 이것이 먼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정이 확실히 어떻게?

저희가 금년에 태안과 반월과 두군데 3동을 올렸는데 그런데 태안만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태안이 추진 중인데 지금 아마부지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 관계를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금년에 태안이 어렵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계획을 바꾸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송에도 양곡 보관창고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200평을 짓는 명년도 추경에라도 세울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추경에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있는데 여기보면 도비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도비지원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태안것이 안되면 변경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동을 해야 됩니다. 200평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믿어 보겠습니 다.

아까 전부의장이 얘기한 사항인데 쥐잡기 사업이 군에서 나오는 쥐약이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자기네들이 알아서 사서 투약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지 전에도 볼 것 같으면 군에서 나온 쥐약이 사실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었습니다. 이것도 농약처럼 구입을 해서 살포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양곡보관 창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1개소에 1억 4천을 가지고 한 동을 짓는데 5천 6백만 원인데 몇 평 단위로 짓는 것입니까?

1백평 단위입니다.

그런데 팔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양곡 보관 창고가 모자라가지고 어느 모씨가 지었는데 보관하다 보니까 미리미리 빼가는 바람에 보관료 가지고는 충당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농협에서 할 것 같으면 충분히 되는데 개인이 하다보니까 사람을 사야 되고 하나하나 사람 사는데 가마당 400여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비까지 합하면 그런데 작년도에 잡곡을 2,980가마 정도 쌓았는데 6백만 원 수입인데 지출이 4백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2백만 원 가지고는 이자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못합니다 했는데 농협하고 절충을 해서 5백만 원만 가지고 하세요 했는데 농협에서도 역시 밑진다고 안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한 동을 그냥 줄테니 쌓아라 했더니 농협에서 미리 다른 곳에 예약이 됐다나? 해창리에 도정 공장으로 계약이 돼서 안한다는데 그러니까 농협에서 밑지니까 안하고 지은 사람도 1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수입이 6백인데 지출이 4백만 원이니까 이자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30일 동안을 계속 출고하는데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양곡보관 창고업자에게 큰 손해를 안보게끔 이런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는 아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또 팔탄얘기를 하는데 해창리에 가게되면 끝인데 왜 멀리 공판출하를 하게 만들어 놨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정부 양특이 적자가 나다보니까 보관 조작비 인상을 지금 안해주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총 수매량의 68%를 농협 자금으로 수매하고 32%를 정부 자금으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것은 나중에 수매 끝난 다음에 분류해서 분류가 되는데 농협분은 바로 가공을 안하고 조곡 상태로 공매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경기미가 좋다고 그래서 경기도 중에서 화성, 김포 몇 군데 시군은 농협 수매분이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바로 공매에 들어가면 내년 3,4월 정도면 다 빠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보관 기간이 짧고 또 문제는 정부 양곡창고처럼 농협창고처럼 1급 창고는 여름을 날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류할 때 새마을 창고에 있는 것을 농협 수매분으로 분류해서 어차피 바로 출고가 되게 되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협이 어렵지만 창고를 농협에서 지어서 안정적으로 보관을 해주셔야지 개인 창고는 조작비 보관료 가지고는 대책이 안섭니다.

농협같은 데도 창고를 지을 수 있는 자금을 많이 보조해 준다면 농협에서 덜 손해를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양곡 보관업자가 손해를 덜 보는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병충해 방제 농약보조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100%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같이 자부담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잘하셨고 공급하는데만 신경을 쓰시면‥‥

말씀하신대로 읍.면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항공방제 농약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면 지주들이 누가 돈을 내야 할 사람인지 분간이 안돼 가지고 명세표가 안 넘어옵니다. 그래서 돈 받아내는데 1년이면 저희 조합도 농협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6백만 원 약대 중에서 근 1백만 원을 손실 처리를 하고 넘어 간다고‥‥

지주들이 흩어져 있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화성관내 항공 방제하는데 다해봐야 몇 천만 원이죠?

저도 그런 것을 느끼는데 안산시는 이것을 전액 농약대까지 무상으로 대주거든요. 그런데 저희 과내는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지주들은 여기 저기 흩어져 살고 리장들이 도저히 걷을 수 없는 금액이 나옵니다.

면에서 자료를 작성하는데 받아들일 사람 서너달이 걸려도 다 작성을 못해요. 그 작성을 해놓으면 내가 기다 아니다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항공 방제를 해놓고 나서 꼭 휴유증이 생긴다고 과장님 웬만하면 예비비로 농약살포에 전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비비는 재해하면 긴급 활용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항공 방제를 못하는 지역의 농민들이 또 불만을 사기 때문에 형평성.....

그것이야 어쩔 수 없죠. 그런 것을 형평성을 따지면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비에 산업과 예산이 농사짓는 지역 송산, 서신 이쪽으로 대량지원이 됩니다. 그것을 따지면 예를 들어 마도, 매송, 봉담 이런 부분에는 산업경제비 투여하는 것이 별로 많지 않다. 형평을 따진다면 골고루 똑같이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놈은 이것을 먹고 마음 흡족하고 저놈은 저것을 먹고 다 마음 흡족하고 그래서 균형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추경에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농기계 2백만 원짜리 1백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더라구요. 이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더 쓸 수 있는 농기계를 버리고 다시 달라는 것입니다.

농산부에서도 여러번 검토건의를 했나본데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고 해서.....

글쎄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저 50%를 준다고 그러니까 몇 년 안 쓰고 내버리고 새로 산단 말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인데 ‥‥‥

공동이용조직 육성해서 농기계 공급하실 때 본 의원이 자주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실제로 기종의 팀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공급을 실지로 하지 않고도 한 것으로 간주해서 농협에 가서 융자 수속을 밟아 가지고 보조금을 착복이죠.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이야기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이 혜택을 본다는데 참아도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참아도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소신을 가지시고 잘 챙기시고 그리고 기계 업체에서의 무분별한 경쟁 때문에 농민들이라든지 농업단체에서는 또 군청을 혹시 업자들과 편파적인 것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과 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지 않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태영입니다. 유인물 1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주요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물가 안정대책 추진으로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특별관리가 20개 품목, 개인서비스 요금이 44개 품목, 64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부녀회장단을 물가 모니터 요원으로 해서 월 3회 5일, 15일,25일 3회씩 해서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 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 적극 전개는 저희 관내기업체라든가 농민들이 생산되는 제조업체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서 저희가 단윈 농협 연쇄점이라든가 대규모 소매점에 우수 상품을 소개를 해서 신규 규약을 주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상품 전시대의 확충을 4개소에서 10개소로 확장을 했고 대형 대규모 행사시에 상품 전시라든가 직판장 운영을 해서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때에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해본 바가 있습니다. 1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안전사고의 사전예방에 대해서는 서울에서도 대형가스 사고가 나서 저희도 업무추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락시설 안전지도를 년 2회 집단공급 시설 4개소, 충전소가 3개소, 고압가스 제조저장시설이 92개소 가스용품 제조시설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년중 수시로 해서 판매시설, 사용시설에 대해서 점검반을 군.읍면 합동으로 해서 수시 점경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1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부도 전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당에 착공을 해서 소요사업비는 17억 1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억 1천만원, 도비가 2억5백만원, 군비가 2억 5백만원, 한전이 8천 2백만원, 융자가 7천 4백만원 주민 부담이 5백만원해서 17억 1천 9백만원을 가기고 내년말까지 제부도에 전기를 넣어서 송전잡이 5개소가 건립이 돼서 도서주민 복지 증진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및 구조조정 자금 융자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가 34개업체 34억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은 시설자금으로서 중소업 진흥공단에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 사업비는 운전자금이 34억입니다. 또 구조조정 자금이 전체가 도에 50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4억 4천 4백만원, 도비는 17억 7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취업 설명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군비 6십만 원을 가지고 영세민이 라든가 관내 지역 주민을 최대한으로 관내기업체마다 취업 희망자에 대해서 고용 기회를 확대토록 해서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요사업비 6천만원을 가지고 각 기업체에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1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및 택시 승차 대기소 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6천 3십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각종 버스 승강장 16개 읍. 면에 한 개소씩 택시 승차대기소 표시판은 5개소, 남야, 송산, 서신, 향남, 정남 그 외에도 조사를 해서 설치할 곳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가 1천만 원을 들여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불법행위 지도단속, 노상방치 차량을 적극처리 토록해서 예산을 가지고 원활한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편리하고 안전한 자동차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렸습니다. 11-22페이지에 고용촉진 훈련기관 견학을 시키도록 해서 54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경기 직원전문 학교 외 동수원 기계 설계학원, 자동차정비학원, 정보처리학원 등 5개소를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실무담당자 및 교사 읍.면 담당자에게 견학을 시켜서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안내 수첩을 제작 하겠습니다. 자동차경사라든가 명예 이전, 주소변경 같은 것을 벌금이 많기 때문에 모르고 벌금을 많이 무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인들이 차량등록시 방문할 때는 수첩을 제작을 해서 차량 등록시나 불법 차량 단속시에 수첩을 제작을 해서 차량 등록시나 불법 차량 단속시에 배부토록 해서 민원인들이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번 민원인들과 친숙하게 해서 수첩을 제작해서 배부코저 특수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읍.면 소재지) 유휴 공한지를 이용한 주차 공간을 확보토록 읍.면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내년도에는 5개년 정도 임대료를 내고서라도 저희가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이 1억7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희망을 할 때에도 임차료라도 주고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2페이지에 물가대책 위원회가 누구로 구성돼 있는것입니까?

저희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도시과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요식업조합장, 수원세무서 과장, 이미용업소 회장, 사회 단체장들이 물가대책위 위원이 되겠습니다.

물가 지도 단속업무 보조를 누가 합니까?

물가지도 단속 업무 보조는 저희 여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가면서 일용인부가 같이 보조하는 것입니까?

저희 행정보조 여직원이 한명 있는데 물가지도 단속은 일반 공무원들이 하고 물가 모니터 요원들이라고 해서 읍.면 부녀회장들을 5만원씩 수당을 줘가면서 ......

1명이군요? 년300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네.

자산취득비에 경도 시험기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계량기 검정 장비 업무가 도사무였는데 금년도 부터는 11월달에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캘리퍼스니 경도시험기니, 전압조정기니 이런것은 검사하는데 점검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것을 사가지고 계량기 검정 장비를 구입해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필수적인 것만 예산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절약 시범마을 선정이 됐습니까?

이것은 아직 도에 세부지침이 안됐기 때문에 부락은 아직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2개 부락인데 연초에 지침이 내려오는 데로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태안읍 송산리 화산 주택에 35가구가 시범 부락으로 돼서 추진했습니다.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형광등을 현대식으로 계량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절약됩니다.

89페이지 선진국 비교 시찰하는데 총 지원금의 25%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죠?

모범노조 및 사측대표를 저희가 매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 대책 협의회는 간담회를 분기 1회하고 노사합동 선진국 비교시찰은 모범 노조원이나 사측대표를 해서 일본과 유럽, 도비가 25%, 군비 25% 회사측에서 50% 입니다.

경상보조에서 노사정 관계가 예산이 많이 전보다 늘었습니다.

저희가 노조가 결성돼서 노조에 가입한 회사가 50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점에 주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금년 한해는 분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예산 없었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노사정 체육대회라고 해서 년 1회 3백만원과 작년도 수준그대로 세웠습니다.

5개소인데 대상 선정은 내년 봄에 파악을 해서 할 것입니다. 원래 16개 읍.면별로 하나씩 할려고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안했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읍.면별로 다 하기로 했었습니다.

106페이지에 민간 위탁금으로 주차위반 차량 견인 대행료가 4천만 원인데......

이것은 주차위반 견인료를 대행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데 납입했다가 다시 그 사람들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잡았다가 다시 주기 때문에 군비에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견인대행 업자가.......

이사람들 아무데서나 막 끌어갈 것 아닙니까?

수지가 안맞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만 둔다고 합니다.

승강장 관계인데 승강장을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해주실 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어쩌다 보면 돈은 돈대로 버리고 안 하니만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 너무 접해서 지으라니까 돈 나왔다니까 짓는다는 것입니다. 짓고 보니까 노견이 있어서 차가 정차를 함으로서 뒤차량의 흐름이 있던 것이 그것을 세워 놓은 바람에 못하고 도 어떤것은 코너에 설치돼 가지고 상대편에서 오는 차량의 진입을 가시 구역을 방해해 가지고 사고를 유발 시키고 그것이 뭐냐면 공무원들이 지정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돈 나왔으니까 나는 설계대로 건물만 지어 놓고 돈 지급하면 된다. 이것이 안일 무사주의 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직접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각시군의 것 중 잘돼있는 것을 견학을 해서........

주민 대표라든지 이분들과 협의를 해보세요. 어느 지역이 좋겠느냐? 그래서 주민이 또 눈이 멀어 가지고 그 위치를 자기가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보는 측면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적지를 선정해서 옮기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해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투입되도록 지금 여러군데 세워 놓은것 제가 보기에는 부숴 버릴것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도로 공사 하면서 승강장을 철거를 했는데 도로 공사하는 사람이 원상이 복귀해서 지어주지 않습니까?

원칙은 원상복귀해서 지어 주게 돼있는데 그것을 알려 주시면 저희가 보상을........

보상을군에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청원리에 승강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패쇄 돼가지고 승강장을 하나 다시 지어 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금년에 견인료가 총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견인업체를 지정해서 해봤는데 처음에 지정해서 운영할 때는 잡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면 개인업자니까 하루에 얼마 끊어야 되는 숫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잡음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단속하지 말고 주민계도가 우선이니까 우리는 과태료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 주정차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니까 일단 안내 방송을 해서 자율적으로 빼는 것은 놔두고 끝까지 빼지 않는 악질적인 사람만 견인을 해라.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대 끌기도 바빴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가 상당히 많은 적자를 보고 금년 8월달 엔가부터 실질적으로 포기를 하고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대행료가 3천 8백만 원 정도 지급이 됐고 그럼 그 사람들이 끌은 만큼 도로 주는 것이니까 저희가 예산으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예산으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끌어온 만큼 대당 2만원씩 나가는 것이니까 군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5천만원 들어 왔겠네요?

금년도에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하루에 평균 한대 정도 밖에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대행 기관에만 의존할게 아니라 우리도 견인차가 있으니까 견인차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그것을 쉬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쉴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또 불법 주정차 하시는 분들은 계도를 해서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의식을 심어 줘야겠다. 견인료 받는 것이 목적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여건이 저희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여태 까지는 대행업체 한조와 저희군 렉카차 한조와 두조가 송산반도와 조암반도를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한군데 보통 8개면정도 되는데 계속 한면에 머물러 있지 못하니까 이동을 하고 나면 금방 또 주차했다가 가면 또 빼고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읍.면장들한테 그런 권한을 위임을 시켜서 지금도 읍.면장들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데 방관주의 의식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안되면 지서장에게 라도 얘기를 해서 정리 좀 해 달라 그렇게 하면 꼭 굳이 견인차가 안가도 지금은 의식적으로 알아들을 만한 위치에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와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읍.면장의 힘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고 견인차는 화성군 전체를 불특정하게 순회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디 가서 쉬지야 않겠지만 늘어져 있으면 효과가 없지 않냐? 그런 부분으로 해주십시오.

지금도 읍.면에 스티카를 내줘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그 업무에만 매달려 있지 못하니까 다소 소홀한 감이 있는데 내년에는 공익 근무 요원이라고 병력을 대신해서 근무하는 제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익 근무요원들을 읍.면에 둬서 상시 단속을 하도록 하면 내년도에는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을 각 읍.면에 해줘야 됩니다. 차를 댈 곳이 없으니까.....

부지를 사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장기임대 형식으로 5년씩 한다면 임대료를 저희가 해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허가를 내서 해주겠다. 그리고 돈을 받으면 농촌에 차댈 곳이 많아서 골목에 세워놓지 주차장 이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해주는 방안을 특수 시책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주차 시설 한다고 송산이나 남양하는 것 보면 도로변에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효율성이 없습니다. 예산만 낭비입니다. 남양 반도 도로 내년에 4차선 난다 그것다 부수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앞날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조성해야 되는데 임시변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예산이 투자돼야 되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한상기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축산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다음으로 가축분뇨 처리사업, 가축방역 사업, 마지막으로 조사료 자급기반 확충 사업계획에 대한 보로를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은 총 5개 분야 사업에 67억 7천 8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에 28개소에 13억 5천 7백만 원, 젖소 부분에 89개소 46억 6천 8백만원, 돼지 9개소에 4억 8천만원, 닭이 2개소에 1억 4천만원, 기타 가축으로 4개소에 1억 3천 3백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4억 3천 1백만 원, 도비가 1억 6천 1백만 원, 군비가 1억 6천만 원, 융자가 60억 2천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가축 분뇨 처리 사업은 총 4개 분야사업에 27억 2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역별로는 간이 정화조 시설 사업 291개소에 11억원 정화 시설 지원 33개소에 13억 3천만원, 개별 농가 비료시설 지원 2개소에 1억 4천만원, 퇴비처리 장비 지원에 5개소에 5천만원으로 총 27억 2천만원을 투자하겠으면 재원별로는 국비가 12억 6천 5백만원, 융자가 14억 5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 사업은 총 사업량 123,500두에 1억 4천 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사업 내역별로는 소는 총 39,300두에 사업비 5천 1백만원, 돼지는 59,000두에 6천 8백만원, 개는 22,200두에 2천 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2천 5백, 도비가 6천, 군비가 6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에 자급 사료 기반확충 사업으로는 총 3개 부분 사업에 3억 1천 4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역별로는 사료 작물 재배 4천 5백 20헥타에 1억 6백만원, 초지 조성 사업 8ha에 2천만원 볏짚 암모니아 처리 지원 2천 9백 30개에 1억 8천 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재원별로는 총 국비가 2억 9천 3백, 도비가 3백만원, 군비가 8백만원, 융자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9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업은 저희 업무의 성질상 아직까지 중앙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보고 드린 내용이 차후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참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서 분야별로 경쟁력 제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비구입의 경우가 있습니다. 트랙터를 산다든가 또는 파종기를 산다든가 등 이럴 경우에는 장비 지원을 해주게 돼있는데 재원은 예산서상 국비로 나타났습니다마는 금년도 까지는 축발기금이나 농특 회계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비로 전환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나왔는데 여기 일부 사업만 들어가 있고 중앙 방침이 확정이 안돼서 지금 가내시 또는 보조 내시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장비를 신청했느냐에 따라서 지원 액수는 달라지는데 그런 축산 농가가 직접 사용하는 장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정화조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오염을 막아야 되는데 그것을 해준다고 오염방지를 막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만 주면 뭘 합니까? 그것이 활용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그것이 넘쳐흘러서 있으나마다 하니 이것이 문제입니다. 축산과에서 단속을 하든지 주민들에게 홍보를 시키든지 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할 만큼 실효성을 거둬야 된다고‥‥‥

먼저 행정 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한테는 단속 기능은 없고 지도, 홍보기능이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상단에 소전 염병 비기관염 예방주사 약품대가 있고 또 소유행열 이라든가 소아까바레병 이라든가 등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축사에 해당이 되나요?

지금 방역은 기본적으로 소규모 양축농가 위주로 방역을 하고 전업이상 규모에 대해서는 자기 비용을 들여서 자율 방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같은 경우도 아까 바레나 유행열등은 소규모로 4두이하 그런데 저희 관내 젓고 같은 것은 전업화 이상 된 농가가 많습니다만 아직도 한우 같은 경우 소규모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광견병 예방주사 약도22,000두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이것은 2회에 나누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봄철과 가을철.

수산과장 유대열입니다. 95년도 수산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수산 행정의 기본방침은 어민 소득증대 도모, 어민 편익시설 확충, 어촌 환경정화, 수산자원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어촌 종합개발 사업, 인공어촌시설 어민복지 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촌 종합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어촌 종합 개발 사업은 서신면 관내 4개 어촌계에 대해서 어선 계류시설, 해안시설, 어촌환경시설, 수산관련 육상시설, 오촌부업 시설 등 14개 사업에 사업비 35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7억 5천만원, 도비가 15억7천 9백만 원, 자담이 1억 7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공어촌 시설 사업은 우정면 국화도 및 입파도 전 해역에 사업비 6억을 투자해서 200ha의 어초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3월까지 적지 조사를 완료하고 10-11페이지 투하 완료하겠습니다. 1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민 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서신면 매화리에 어민 복지 회관 1동을 국비 2억 7천만원을 투자해서 화성 수협에서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지 소규모 어항 개발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선착장 50m를 사업비 8천 6백만원을 투자해서 시설 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만원, 군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양식 시설 단체 사업은 사업비 2억 3천 2백만원을 투자해서 우정면 매향 1,2리 어촌계에 김망 1,800책, 항목 19,800개를 대체 하겠습니다. 종묘매입 방류는 사업비 2억 7천만원을 투자해서 우정면 국화도 및 이파도 해역에 꽃게, 넙치 등 70만미를 구입해서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1억 8천 9백만원, 군비가 8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3-16페이지 김양식어장 유기산 공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억 5천 5백 59만원을 투자해서 유기산 3,225리터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어용 기자재 공급은 사업비 4백 8십만원을 투자해서 산소 공급기 4대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1-2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외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1-2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조개 시험양식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간척사업으로 기개발된 어장이 소멸되기 때문에 개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정면, 국화도, 입파도 해역에 피조개 1ha를 시험 양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군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126페이지 전자 복사기는 구입년도가 몇 년이나 되었나요?

9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각과마다 복사기 수리비 예산이 다양합니다. 40만원 세운데도 있고 50만원 세운데도 있는데 과연 그것이 사용 년수에 비례해서 그렇게 세운 것인지? 아니면 생각나는 데도 세우신 것인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동안 수리한 내역을 검토해서 올렸습니다.

수산과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이 없을텐데? 타과보다 10만원이 더 세워졌단 말입니다.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실지로 전자 복사기 사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증명 발급이라든지 이것을 전부 전자 복사기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40만원～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결산 검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수리라든지 관리를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수기 대행업체를 계약을 해서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이다. 각자 과마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선택하는 수리업자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낭비, 예산의 낭비. 이런 부분이 같이 가미될 수 있다. 참고 하십시오.

128페이지에 어선용 기계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어선용 기자재 GPS나 무전기, 어군탐지기 이중에서 190만 8천 원 중에 505를 정부에서 보조하게 돼있습니다.

폐유 수집소를 궁평하고 제부도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폐유 수집소라는 것은 무엇을 애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선에서 나오는 폐유를 해안에 직접 방출이 돼서 연안이 오염되지 않도록‥‥‥

궁평리에는 배가 안닿는데?

궁평리에 배가 많죠. 선착장 그쪽에 배가 많이 있습니다.

궁평리에는 배가 없는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실지로 어선의 폐유라든지 다른 회집 같은데 폐유가 나올 리 없지만 거의 어선에서 나오는 폐유를 지금 현재는 무단 방출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사업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급수시설로 궁평리, 백미리, 제부리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어촌 종합개발 사업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약 35억이 책정이 돼있는데 어촌 종합 개발 사업 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또 일반 시설 사업 이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전에 어민들에게 공청회 비슷하게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한 결과 급수시설을 3개소에서 공동궁평리와 제부리 횟집 센타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은 개인 사업입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개인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촌계 공통 사업이지 개인 사업은 아닙니다. 여기 어촌 종합개발 사업은 전부 공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탈의장이나 샤워장 같은 것도 어촌계에서 전부 관리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과장께 질의합시다. 여기 내역을 보면 모두가 다 국비, 도비로 내시 돼있습니다. 우리 화성군 관내에 어촌이 궁평리와 제부리 이렇게 좁은 면적에 국한돼 있다 보니까 사실 타 부서에 갈 국도비가 절감되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 수산화 나름대로 별도로 받아볼 수 있는 국도비였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국도비는 왜 어민들만 자꾸 지원해 줍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이 어촌의 정주권 개발을 위해서 별도 수산청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우리 화성군에도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수익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군자체 세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산 계장님 궁평리 사업을 진흥과에서 하고 있죠?

네.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제가 사업장을 갔다 왔는데 사실 공사가 설계대로 못미치고 있다고 또 우리가 물론 예산을 투자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잘 해줘야 돼죠. 그럼 그 지역 정서에 맞는 내부적인 도로가 하나도 안 돼 있고 바다 근처를 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그 산을 다 돌리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가보면 안에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왜 산으로만 도로를 돌렸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다를 오염시키고 제부도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 밑에는 관광객들이 오면 휴식 동안도 되고 하는데 글쎄 가봤더니 해변가 산 밑으로 도로를 돌리는데 막대한 예산만 많이 투자가 되는데 바다밑으로 산으로 돌려주면 관광객들이 와서 휴식 공간이 없어진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에 내려가서 구경도 하고 산밑에서 쉬기도 해야 되는데 산밑으로 도로를 돌리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 왜 그러냐? 석축을 2, 3 미터씩 쌓아 가지고 바다에다 쌓아가지고 도로를 신규로 내가고 있다고. 그것이 뭐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우선 그 안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하나도 안 돼있는데 외곽도로, 바다를 싸고 있는 산을 돌려서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잘 못 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도로 하자면 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석축을 하기 때문에 제부리 진입로지 뭡니까? 360미터. 그런데 그 바다에다 석축을 하는데 콘크리트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됐다. 설계에 맞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업자도 와있는데 얘기를 했는데 거기 바다에다 과연 석축을 해서 수명이 얼마나 갈 것이냐? 왜 이렇게 공사가 부실하냐 물었더니 물이 밀고 쓸리는데 시멘트 붓고 바로 하는 것이기때문에 제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수명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차라리 옹벽을 쳐서 해주면 그것은 영구적으로 오래갈 수 있죠. 썰물에 콘크리트가 형성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업자들 얘기가. 그리고 진흥과에다 얘기를 해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해야지 공사가 제대로 안맞더라도 설계와......

알겠습니다. 도에서 발주하여 추진하는 것인데 연차적으로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물량장 이라는 것은 뭡니까?

물량장은 어획물 양육이라든지 여선보수 라든지 이런 장소가 없기때문에 그런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선착장 인근에다 일종이 매립사업 비슷한 것이죠. 매립을 해서 거기에 다가 포장을 해서 어민들이 어구 사용 이라든지 어획물 양육 이라든지 무엇을 말린다든지 이러한 장소로 어구도 적제하고 보관도 하는 장소입니다.

134페이지에 궁평리 우회도로 1.9km는 어는 지점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기는 지금 있는 선착장부터 관광어촌 해변도로로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로가 제부리는 안 들어가 있습니가? 제부리 안에 가면 도로가 하나도 제대로 돼있지 않은데? 궁평리 같은데는 도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제부도는 우회 도로를 해야 되는데 우회도를 하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석축쌓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거든요. 그 사업에다 많이 투자하면 주민이 다른 것을 원하는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아니. 그 사업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면 입구에 들어서면 그 안으로 수영장이나 이런 곳으로 가는 도로가 하나도 돼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부도에서 도로를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궁평리 같은데는 기위 도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회 도로를 하는 것보다는 돼있지 않은데 해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부리가 총 11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책정된 것이 거기에 주민들은 도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을 하다보면 다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 우호도로 하는 것을 거기다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 도로가 있는데 우회도로 하는 것보다 도로가 개선이 안된데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부도에 내년도에 3억 8천만원을 들여서 우회 도로를 하는데.....

거기다 개발 계획을 만든다고 하면 제부도 자체를 버립니다. 그것을 실무진들이 가서 조사를 정확히 해서 예산을 투자를 해야지 왜 그러냐 관광객들이 올 때는 바다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닷가를 도로를 만들어서 석축을 해서 쌓아 놓으면 바다 산밑으로는 사람들이 바다로 내려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안을 정서를 만들어서 안을 잘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해변을 해변대로 살려 주면서 제부도 안을 개발을 시킬 계획을 잡아야지 해변가를 도는 도로는 제가 봤을 때 예산안 퍽 많이 들어가지 가치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궁평리 우회도로 만든다는 것은 제부도 다녀 오셨습니까? 거기 안길이 하나도 안 돼있죠? 관광객들이 와서 얼마나 욕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뱃머리에서 그리고 가는 도로 있죠? 안쪽으로 수영장 있는데 그 도로를 해주든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은 용지 구입비는 안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길을 내는데 보상을 하는데 이럴 때는 그 사업비는 안 들어가게 돼있다는 것입니다. 순전히 시설사업 그 자체이지‥‥‥

배 닿는 뱃머리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던데 차들이 다니던데요.

저희가 궁평리 어천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은 물량장을 매립 하면서 땅토지를 구입해서 회집이라든지 여러가지 어촌 소득증대 사업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어촌 종합개발 사업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민들이 변경해 달라고 그러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변경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그때 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 제가 하나만 질의 좀 합시다. 수산과 소관에서 지원하는 업무의 범위와 그 대상의 어디로 국한돼 있나들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수산사업 전반은 저희가 지원 대상에 포함 되겠습니다. 단지 수산 사업 전반 그리고 지원 대상은 어민이면 다 대상이 됩니다.

수산사업 전반이라면 어디를 뜻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수산시설, 수산물 보관 시설이라든지.....

그럼 수산과에서는 우리 화성군에 내수 어업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수면 어업도 대상이 됩니다.

지금 과장께서 좋은 답변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동안 다른 관청에서 근무를 하시다 오셔서 그 동안 수행을 못하신 것으로 인정하십시다. 내수업을 해서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을 기하자 하는 제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 모두 서신면 궁평리, 백밀, 제부리지 실제로 우리 화성 관내에 내수면을 형성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는 일체 관여를 안하고 서신면 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어촌 종합 개발 사업은 권역을 설정해서 집중 투자하게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면 권역을 묶어 가지고 4계 어촌계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집중투자를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도비를 집중투자해서 권역을 설정해서 하는 사실은 좋다. 그럼 우리 지방비, 군재정을 투입하는 부분은 왜 서신면만 투입합니까?

저희군 자체 예산가지고 서신면만 투입한 것은 없는데요?

138페이지 보세요. 군비가 간간히 포함이 돼있는데 물읍시다. 넙치 1억 2천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디 지원하는 것입니까?

넙치하고 꽃게는 저희 어초 시설지역에다.......

글쎄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우정면 입파도 해역입니다.

또 김관계는 어디입니까?

김은 매향 1, 2리 어촌계 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요청하는 부분도 우리 관내에 환경이 수려한 저수지가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혹시 양식업을 하는 분이 있다거나 하지 않는다면 양식을 하도록 만들어서 그 지역의 소득사업으로 그 지역의 소득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수산과에서 점진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국도비라고 해서 바다 어장 있는 곳에만 지원해서는 안된다. 이제 방금 본 의원이 제시한 그러한 우리 화성관내에 저수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수산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 저는 견해를 밝히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내수면 양어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 사업이 실지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하다못해 화장실하나 지원하는 것, 도로포장 하나 하는 것, 물류장 짓는 것, 횟집센터 짓는 것, 모든 것이 아무리 권역을 설정해서 집중투자 한다지만 어째서 꼭 한군데만 집중투자를 하느냐 저는 권역을 설정해서 하는 것을 강제 분산을 시켜서 흩어지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 저수지주변이라든지 양식업이나 내수면 어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은 많은 돈이 투자가 안돼도 보기 좋게 소득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거기도 예산을 투자해주셔야지요. 그렇게 앞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139페이지에 김유기산 구입 지원이라고 있는데 유기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뭡니까?

김이 병도 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비료를 줘야 되는데 여지껏은 염산 같은 것을 쓴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과산이나 구연산 그런 것으로 영양제 공급해서 우량김을 생산해야겠다. 이런 뜻에서 유기산은 사과산이나 구연산을 뜻합니다.

143페이지에 어업지도선 임시경사 수선비인데 지도선 구입년도가 언제죠?

92년 12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내용년수가 몇 년입니까?

목선인 경우는 내용 연수가 16년이고 철선인 경우는 18-20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지도선은 목선입니까? 철선입니까?

철선입니다.

구입한지가 불과 2년 됐는데 임시 검사시 의무적으로 기관 분리를 수리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정기 점사를 받는다고 먼저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정기 검사 받고 또 정기 검사 기간이 3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는데 너무 기간이 오래 가니까 중간에 임시 검사를 한번 받아라 이래 가지고 임시 검사에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