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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위두환 의원 발언

제4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4-12-12

위두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단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95년도 예산안중에서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소관예산을 심사하게 됐습니다. 우리구 건전재정을 이룩하는 차원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 일정 제1항으로 1995년도 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국소관예산안 이 상 두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권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 94년도 양천구 구의회에 상정된 95년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도시정비국 예산안은 29억6,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안 808억4,600만원의 3.66%이고 일반회계 7억1,230만원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안 778억2,200만원의 0.9% 수준이며 주차장 특별회계가 22억5,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정비에 1억600만원, 지역교통에 2억4,900만원, 지적관리에 9,200만원, 주택경영에 2억2,200만원, 건축지도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 명세서를 참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항에 계상된 1억600만원은 도시정비과소관으로 이는 비정규직보수,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필수적인 기본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보시면 지역교통관리 세항에 계상된 2억4,200만원은 지역교통과소관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 개발비, 시설비 등으로 T.I.P사업에 주력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이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수위원

지금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소관 예산을 심의코자 하는데 지금 국장의 관·항·목의 설명을 다 들을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소관국의 검토보고서를 듣고 예산을 심의하는 걸로 의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건설국과 도시정비국 2개국에 대한 관·항·목에 대한 설명을 들을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현재 각 위원들에게 회부되어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가 자료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근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수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를 합니다. 현재 도시정비국장님과 건설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실려고 준비하신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간관계상 그 내용을 복사해서 우리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면 더 참고가 되고 또한 우리 위원들이 예산물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봐지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배부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건설국장님이나 도시정비국장님이 제안설명 하실거를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그러면 건설국장님은 내일하셔야 되는데 소급해서 같이 다 받는 걸로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한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건설위원회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4년도 11월 21일 앙천구청장으로부티 제출되어 11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총 예산 규모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증감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3폐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소관으로 95년도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총 규모는 전년대비 5% 증가인 29억6,411만원이며, 일반회계도 전년대비 10% 증가한 7억1,339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3.4% 증가한 22억5,071만원입니다.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안을 양천구 전체의 예산안과 비교해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양천구 일반회계예산 778억1,045만,2000원의 0.91%에 해당하는 7억1,339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양천구 특별회계 전체규모 3,400만원의 74.2%입니다. 이러한 도시정비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순 규모는 양천구 예산안 순규모 808억4,651만5,000원의 3.7% 수준입니다. 94년도에는 3.2%였습니다. 일반회계 세항별로 94년도와 대비하여 증감규모과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정비비로 전년대비 9.6%인 1,131만9,000원이 감액된 1억663만4,000원이며 비 정규직보수, 시설비, 자산취득비등이 감액요인이고 일반운영비에서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신문공고료가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교통비는 전년대비 11.3%인 2,458만5,000원이 증액된 2억4,154만1,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는 교통량조사비, 5대시민운동홍보물제작비, 연구개발비, 시설비가 주요 증가요인이며 지역교통과 예산안을 살펴보면 95년도에 자치구 개선대책에 다섯개의 새로운 업무가 주어지고 지역교통과의 개편계획이 있는데도 예산반영이 안된 것은 사업추진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산심사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구개발비중 7,100만원, 시설비중 4,900만원은 T.I.P 사업계획비로 생활환경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관련 문제를 시 교통당국에 의한 하향식체계로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자치구 차원의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2개구청이 동시에 실시한 정책 사업으로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양천구 T.I.P사업 20개 블럭중 2개블럭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용역발주 1개블럭, 1개블럭은 자체 전문직으로 하여 교퉁환경 개선대책 및 실시설계비로 책정되었으며 토목공사 시공비는 차년도로 계획되어 있으며 1개블럭당 5억원 소요 예정됩니다. 매년 5개년계획을 수립변경하여 20개블럭에 소요될 추산액은 약 113억원 정도가 되므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고 바랍니다. 지적관리비에 계상된 예산은 전년대비 74.5%인 3,884만8,000원이 증액된 9,123만8,000원이며 신정동 칼산 정상에 있는 서울지역 측량기준이 되는 대삼각본점 설치와 연차적 추진사업으로 임야지적도 정비 및 도시계획 신설 변경 폐지와 낡은 도시계획도면을 다시 제작하기 위하여 증액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택행정비에서 2,549만6,000원이 증액된 2억2,119만1,000원을 계상하여 13%의 증가율을 보인 것은 넓은들마을 감시초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등과 특수사업 업무추진비가 도시정비국 포괄비에 건축과의 업무추진비가 이전 계상되어 증가된 것입니다. 건축지도비는 전년대비 19.5%인 1,254만원이 감액된 5,176만6,000원이며 건축과 업무추진비가 건설국 포괄비로 이전 계상되어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증액되어 실제는 약간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규모는 전년대비 3.4%인 7,471만원이 증액된 22억5,072만원으로 이중 주차관리비로 주차장 시설비에서는 증액되었으나 일반운영비 및 부지매입비가 감액되어 전년대비 13.1%인 2억3,956만6,000원이 감소된 15억9,282만5,000원이며 주차단속 관리비는 전년대비 95.3%인 3억678만6,000원이 증가한 6억2,863만5,000원으로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는 불법주정차 위반 견인료 신설과 자산취득비가 주요 증가요인으로 불법주정차 위반 견인업무가 95년 1월 1일부터 서울시로부터 자치구로 이관되는 사항으로 우리구 실정으로 볼때 서울시 지침으로 민간견인업체 대행비용이 세입·세출에 지나치게 많이 책정 되었으며 견인료는 구수입, 보관료는 시수입으로 하여 자치구로 견인업무를 이관한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부과 징수업무는 단속과 처분, 이의신청 등 반복적 민원과 과년도 체납건수가 매년 30%이상 증가하는 실정이므로 전산입력요원 확보와 계속 반복되는 과중한 업무에 대한 특단의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차과징업무 흐름도를 별첨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입니다. 95년도 건설국소관 예산안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52% 증가한 133억6,612만3,000원이며 이러한 건설국소관 세출 예산안의 순규모는 양천구 예산 순규모 808억4,651만5,000원의 16.5% 수준입니다. 94년도에는 12.4%였습니다. 세항별로 94년도와 대비하여 증감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공원관리비로 전년대비 23.9%인 2억6,709만8,000원이 증액된 13억8,664만4,000원이며 비정규직 보수 인상분과 일반 운영비중 약수터 모터교체, 공원분수대관리, 소나무유지관리, 화초구매로 시설비는 신정 제1근린공원내의 팔각정공원건립, 파리공원무대설치, 용왕정 주변 및 신정 제1근린공원내 가로등설치, 야외음악당 시설보강,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교체등이 증액요인입니다. 녹지관리비는 전년대비 44%인 2억1,683만5,000원이 증액된 7억1,010만7,000원으로 비정규직 보수인상분, 민간이전비, 시설비 등이 주요 증액요인이고 일반운영비, 여비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민간이전비에 계상된 2억원은 가로수 민간위탁관리비는 현재 녹지관리 인원만으로도 가로수관리가 가능하며 위탁을 할 경우에는 가로수관리를 해 온 일용인부를 감원할 수도 없으며 이 때에 재판에서 패소한 적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위탁관리비의 절반으로도 가능하다고 보며 현재의 예산안은 가로수관리 인부 예산과 위탁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는거나 같으므로 예산심사시 논의가 되야할 사항으로 검토가 됩니다. 건설관리비는 전년대비 7.6%인 1,467만6,000원이 증액된 2억754만5,000원이며 일반운영비로 등기 열람 및 등본발급비, 보상감정비와 기본업무 추진비가 검침요원의 공원녹지과 배치관계로 증가하였고 보상금중 부당이득금 징수포상금 400만원은 비율계산시 8,000만원을 800만원으로 잘못 부기하여 40만원으로 한 것은 정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도로건설비에서 31억4,317원이 증액되어 55억28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33%의 대폭증가율을 보인 것은 위원님들의 요구와 주민 숙원사업과 다발민원 요구에 의한 신설사업의 도로개설, 도로정비 보도 조성 및 육교설치 등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도로개설확장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 배부시 유인물 95주요투자사업현황을 참고하시고 도로정비는 도시가스, 수도사업소, 통신공사등과 헙의하여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시설관리비는 전년대비 89.1%인 15억3,679만1,000원이 증액된 32억6,094만4,000원이며 시설비에서 도로시설물 파손에 따른 도로시설물 보수, 도색, 가드레일 설치 보수 신월인터체인지 램프구간 정비 및 포장 도로 보수가 증액요인이며 지역개발비에서 구·동포괄복지비를 도로시설 관리비로 이전하여 동별로 세분하여 예산을 편성 계상하여 증액된 것으로 오목교 보도 육교철거비 2,000만원은 서울시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하여 10월 10일 철거하였으므로 삭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건설비중 도로정비 예산과 도로시설 관련비중 지역개발비에서 이전하여 온 예산은 예산집행시 탄력적 운영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수사업비는 전년대비 31.7%인 1억3,520만8,000원이 증액된 5억6,171만8,000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가 주요 증가요인이며 시설비중 집수정, 유수지, 토출수 정비로 계상된 9,000만원은 94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상당금액 절감된 점을 감안하여 예산심사시 유의하여야 한다고 보며 하수사업비로 전년대비 25.9%인 3억5,751만1,000원이 증액된 17억3,630만5,000원으로 비정규직 일용인부임인상분과 시설비에서는 목동4거리 배수 불량지역공사 외에 4건의 사업으로 증액되있습니다. 끝으로 예산은 행정 활동계획을 계수로서 나타낸 것으로 재정활동의 목표는 구민 생활의 안정과 편익시설 확충이라는 전제하에 95년도 양천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은 상당 부분은 타당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일부 세항에서는 사업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부분도 있으며 사업의 우선 순위에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시가 되겠습니다. 이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심의의 충실한 검토를 위해서 해당과로부터 토론을 배제하고 사전에 배포된 예산심의서를 위원들끼리 사전에 먼저 검토한 다음 중요한 부분과 세항·목에 관계된 예산의 불필요성이 발견될 경우에 주무국·과장을 대동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본 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자료에 의한 검토를 먼저 한 다음 내일 오전 10시쯤으로 2차회의 때 필요한 국·과장들을 대동해서 질의 토론하는 순서로 의사진행을 했으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위원장께서 가부를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방금 이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시간상으로 2일이 정해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토론이 없는 상태에시 위원들이 검토한다는 것은 시간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오전 중으로 복사를 해서 미리 배포를 해 줬으먼 좋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10시로 이종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간을 10시보다는 차라리 오후 2시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안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내일 오후 2시로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자료를 오늘 12시까지 국·과장님께서는 배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이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최정철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예산의 심의에 필요로 하고 있는 중요자료가 없기 때문에 94년년도 각 과별 예산현황과 예산집행 현황과 잔액현황을 각 과별로 각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에 건설국과 도시정비국 두과의 예산을 애초에 잡아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있는데 거기서 예산요구를 했다가 본회의에 처음 올렸던 예산이 안 된거 그 설명서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종수 위원과 최정철 위원님의 발언내용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예산검토를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이 장소에서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1시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