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바쁜달을 맞아 여러모로 의정활동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 문화예술회관 설치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총무위원장제의)

문화공보실장 안병화입니다. 동해시 문화예술회관 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문화 창달과 예술진흥을 위하여 동해시 문화예술회관을 설치함으로서 시민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인구의 저변확대 및 고급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치는 천곡동 809번지에서 12번지까지이며, 업무는 문화예술회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문화예술회관 시설의 사용허가, 입장권 및 관람권 판매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관장입니다.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여, 시장의 명을 받아 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를 보면 직제를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되어서 시달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문화예술회관 설치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설치, 지방문화 창달과 예술진흥을 위하여 동해시 문화예술회관 이하 회관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 위치, 회관은 동해시 천곡동 809번지에서 812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문화예술회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문화예술회관 시설의 사용허가, 3. 입장권 및 관람권의 판매 및 수입, 4. 기타 문화예술회관 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 관장, 1. 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회관에 관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수적으로 추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은 문예회관의 정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지방행정사무관 5급 1명, 지방행정주사 6급 1명, 지방행정주사보 7급 1명, 지방기계주사보 7급 1명, 지방전기주사보 7급 1명, 지방별정 7급상당 무대 1명, 공연 1명, 지방기능직 난방 8등급 1명, 지방기능직 조무 10등급 1명, 지방기능직 필기 10등급 1명, 모두 10명으로 직제가 승인이 났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원입니다. '94년 12월 9일자로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문화예술회관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 드립니다. 지방문화 창달과 예술진흥을 위하여 동해시 문화예술회관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업무는 문화예술회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문화예술회관 시설의 사용허가, 입장권 및 관람권 판매 및 수입에 관한 사항등에 의하여 회관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되 관장 외 필요한 공무원을 두고 그 직급별 정원과 본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정원에 관하여는 내무부 사전승인을 득하였고, 도의 조례안 준칙에 의하여 제정한 것으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주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그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문화예술회관 설치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며, 또한 시민들의 여망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조례안을 읽었지요?

목적은 예술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제를 새로....

헌법을 만들 때 헌법의 목적이 있어요. 재민주의라든가 이런 목적을 두고 거기에 대한 조항들이 나오는데 이 조례안을 동해시 문예회관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목적이 없잖아요 지금?

직제설치에 관한 조례는 목적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직제설치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 설치하는 목적이 있어요. 조례안을 설치하는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목적이 뭐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목적은 문화예술회관 관리 통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적이 제3조 업무내용과 동일합니다.

우선 안실장하고 나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데 무슨일을 해도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 이 목적이 없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설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제1조 설치 원래는 제1조에 목적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왜서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설치는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동해시 문화예술회관 이하를 설치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위치는 천곡에 둔다 장소이지요. 업무는 무슨무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조직을 둔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위에서 상부에서 내려 왔어요.

네 이 조례제정이 다른 타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만드는 어떤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동해시라는 거대기구 산하에 작은 보조역할을 하는 직제를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을 별도 명시하지 않고 그렇게....

그건 말이지요. 안실장은 현재 기본적인 동해시 률을 가지고 행정률을 가지고 얘기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말이지요. 어떤 조직이 뭘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목적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을 두고 그 목적밑에 예하 조항이 나와야 되지 문예회관이 뭐 하는 곳입니까 거기?

이 직제에 관한 것은 업무를 분리해서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목적을 조례에다가 명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명시를 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지금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이 일괄행정으로 처리가 되어 왔는데 이것이 분리된 조직이 아니고 소속된 조직이지요 동해시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기관을 운영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기관은 왜서 만들어야 되고 그 기관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명시가 되어야 되요. 물어봐요.

목적은 모법에 정부 조직법에...

아니 모법에는 있다고 하더라도 문예회관 자체는 목적이 따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하위 지방자치단체 조례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목적이 상위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관장업무를 나누어 주는 것 뿐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설치조례에 보면 지방문화 예술진흥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목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1조하고 가로하고 설치라 했단 말입니다. 차라리 목적으로 해 가지고 나왔으면 내가 질의를 안하는데 설치라는 타이틀을 걸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애매한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모법에 관한 것도 보시면 다른 조례는 목적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만 직제에 관한 것은 조례에 목적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부대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운동장, 그 다음에 문예회관이 앞으로 부대사업으로 되는데 이런 부대사업이 사실 동해시 경제를 어떻게 보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지요. 운동장 설치조례안을 만들 때에도 반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왜 반대를 했나 그러면 운동장 그때 당시 '92년도인가 '91년도 설치할 때 1억 올라왔습니다 관리비가.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이 2억8천이 올라 왔지요. 이런 운동장이 물론 우리 동해시 여건이나 규모로 봐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단순한 도민체육대회 때문에 사실 조직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설치하면서 그때 얘기가 뭐냐하면 운영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겠다 운영의 묘는 지금 안중에도 없고 그냥 2억8천이 그대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운동장 체면유지 때문에 일년에 혈세 2억8천이 도망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직제를 만들때는 신중을 기해야 돼요. 문예회관 지어 가지고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할 때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염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근 위원입니다. 염위원이 물었는데 입장권과 관람권을 구별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때 입장권이고 어떤때 관람권인지.

입장권은 어떤 공연에 들어가서 할 때 입장권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관람권이라는 것은 전시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입장권 할 때는 공연이나 영화 같은거 볼 때 입장권이고, 관람권은 전시나 사진전시나 기타 이렇게 그러니까 두가지가 따로 있네?

상세한 것은 조례를 다시 만들 때 합니다.

조례를 또 만들어요?

또 만듭니다. 요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입장료는 얼마 받고 관람료는 얼마 받느냐 해 줘야지. 새로 만들어야 될 꺼 아니야.

직급별에 기계, 전기 다 있는데 소방은 별도로 하는 겁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은 소방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별도로 안둡니다.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배치는 안됩니다.

관장만?

소방서 협조만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위원입니다. 1년 소요예산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어느 예산입니까?

관리소요예산? 페인트칠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월급 주고 그 다음에 일반 관상수 전지하고 화단정리하고 하는 전체 관리비 있지요?

기본경상비가 인건비가 10명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라든가 하면 연간 한 3억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끝나셨으면 다음은 염인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