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5회 광명시의회 정기회의 제8차 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은 의사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소관'95년도 예산안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상 도시과, 주택과, 녹지과 순으로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국장이 간단히 설명하시고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답변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예산안(도시계획국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예산안중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예산안에 대해서 국장께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단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쾌적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꼭 이루어져야 할 주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예산이 반영되어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95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액이 당초 1회 수정분을 포함해서 22억5천2백22만7천원으로 '94년도 17억7천7백97만6천원보다 4억7천4백65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도시과 예산안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총 예산은 2억8천7백78만4천원입니다. 이중 도시계획 관리비가 1억6천4백49만7천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및 도시계획시설 연차별진행수립 계획을 위한 기본 조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G.B관리를 위한 도시개발비로 1천9백32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89년도 국내 차입금 상환에 대한 원금 및 차입금 이자가 4천6백68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주택과 총 예산은 수정분을 포함해서 10억5천6백16만2천원입니다. 이중 도시계획관리비 즉 일반운영비 관서당 경비로 3천만4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주택사업 기획 및 지도에 대한 주택사업비는 2천6백15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안에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10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과 총예산은 수정분을 포함해서 9억1천4백28만1천원으로 사회복지비 즉 공원녹지관리 조성산업에 3억6백37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산업경제비 즉 산림보호, 육림관리, 병충해방지 등 사업추진에 6억7백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역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46억4천1백55만2천원여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체비지매각수입이 13억8천9백54만9천원, 청산금 수입이 1억원, 과년도 수입이 2백만원이며, 사업의 수입이 31억5천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천2백59만2천원, 토지매입비로 6억3천만원, 시설비로 39억8천8백25만원, 예비비로 4천70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95.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4. 11. 20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 25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국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가 '94. 본예산 11억6천5백만원에서 5억9천1백만원이 감액된 10억1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도시과는 5천6백만원이 증액되고, 주택과는 9억3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녹지과는 2억8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로는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1억원과, 도시영세민 주거환경사업 국내차입금 원리금 상환 3천만원, 녹지과 소관 한신아파트 소공원 조성공사비 등 1억1천6백만원, 현충탑공원 보수공사비 3천5백만원 및 산불방지 방화선 작업, 묘포장관리 등 인부임 8천8백만원, 산불방지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신규배치 보상금 3천5백만원, 산림공원 미입목지 수목을 위한 재료비 1천6백만원, 광명7동 산65번지 일원 재해예방공사 시설비 4천만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주택건축행정 사업인 철산지구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금 9억4천4백만원이 미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로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94. 본예산 87억6천9백만원에서 41억2천7백만원이 감액된 46억4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광명 및 소하지구 편입용지 보상비 14억7천만원, 주거보상 및 청산금 지금시설비 17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목별 주요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시설 년차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1억원의 경우 기술적, 경제적 시행가능성 및 주요예비설계 등 개략공사비 산정 등에 있어 광명시 중·장기계획과 건설부서 등의 사업 우선순위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업지시 예정내용에 비해 사업비가 적정 산출되었는지 여부가 적의심의 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G. B 관리초소의 수리비 3개소의 경우 초소의 실질적 운영 및 수리의 적정성 여부와 G. B 및 주택부서 무허가철거장비인 절단기, 해머 등은 소모품경비이긴 하나 관리의 적정과 현 부족수량 등이 파악되어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적의심의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공원녹지관리 및 산림, 조림관리의 예취기, 등짐펌프 등 각종 소모성 장비의 경우 매년 다수의 수량을 구입하고 있는바, 현 관리상태 및 소모수량 등이 적의 파악되어 필요량이 적정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또한 수 종류의 인부임에 있어서도 과소여부 및 운영상의 제반문제점 등이 적절히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금년 신규로 배치되는 공익근무요원 44명에 대한 보상금 3천5백7십만원의 경우 주로 산불감시요원으로 근무하게 되나 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나 관리여부 등도 적의심의 되어 예산낭비 사례 등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 공원관리 시설비중 공원등 분전반 교체비 1백5십만원에 있어 교체의 필요성 및 산출근거의 적정여부와 녹지관리의 현충탑공원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1백8십만원의 경우 공사의 성격, 보수내역 등 실시설계비가 필요성이 있는지 적의심의 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또한 한신아파트, 소하2동, 하안1단지의 소공원 조성 공사에 있어 단가 및 면적 산출의 적정성 여부와 조성 개요 등도 적절히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가로수 보식을 위한 1천5백만원의 경우는 보식지역 및 하자보수 보증금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면밀히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공원목지대 경작금지 경고판 설치비 1백만원과 지정보호수 표지판설치비 6십만원, 산림내 경작금지 안내 표지판 설치비 3백만원은 설치 위치 및 기존 제품보수 활용성, 설치 필요성 등도 적절히 심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산불감시탑 유지비 6동 3백만원도 관리상태 및 보수의 필요성 여부 등이 면밀히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산림관리의 지정보호수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비 1천2백만원과 옥길동 342번지 보호수 주변 정비공사비 2천5백만원에 대한 사업비 투자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적의 심의되어야 한다고 보며, 산림내 불법 경작방지를 위한 미입목지 수목구입 및 식재비 1천6백여만원도 토지주의 동의 또는 필수 불가결한 사업인지 여부가 적절히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인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감정료 및 지구개 편입용지 감정료 1천4백만원과 청산금 지급 및 지상물 보상비 24억여원이 적정물량과 적산계산에 의거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여부가 면밀히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95 본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도시과장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p 홍보용 책자 제작은 무엇입니까?

449p 도시계획시설 년차. 별 집행계획 수립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용역을 주어서 계획수립을 하면 계획을 수립한대로 그대로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도시계획도로를 고시결정만 해놓고 실제 사업은 못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철산유수지 관계도 설계했다가 변경하고 모든 것을 한번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변경을 하니까 예산낭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은 위원 말씀하세요.

도시계획 기본조사 설계를 어제 했습니까?

국장님 도시계획시설 년차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법상으로도 하게 되어있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추진해 가면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목표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다소 변경이 있을지 몰라도 목표를 설정해 놓고 목표에 근접하게 행정을 이끌어 가야된다고 생각해서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는 공무원들입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아침이면 참모회의에서 시장님, 국장님 모여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이런 것을 용역을 주어서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무슨 무슨 사업부터 해야 된다면 그것만 다니면서 할 것입니까?

모든 용역이 그렇듯이 우리 공무원이 안하는 것이 아니고 과업지시를 준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연찬을 해서 과업지시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앞서서 법상으로 하게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님을 포함해서 하위 공직자들까지 우리 광명시 실정과 광명시의 여러가지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우선 사업과 나중에 해야될 사업 등을 체크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전혀 모르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서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실정을 어떻게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앉아서 우선 이론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대조합주택이 그래서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지금 중장기 기본설계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중장기 계획이란 줄거리만 나와있지 예를 들어서 줄거리를 가지쳐 나가는 세세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설이라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니고 수천건 되는데 그것을 공무원이 무슨 수로 다합니까? 그래서 용역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실무계장도 여기에 있지만 광명시 구석구석을 잘 압니다. 그럼 도시계획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그런 실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도시계획시설 년차별 집행계획 용역이 수립되면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까?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지요. 우리가 집행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그 근간을 거기에 두고 사실 철산 유수지 말씀도 나왔지만 불가피하게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정 계획도 있으니까

그럼 1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계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도시정비계장 윤춘영입니다. 연차별 집행계획을 도시계획법상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골격을 가지고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년차별 투자계획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용역비 1억에 대한 산출기초는 예를 들어서 도로라면 도로에 대한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측량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일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석면으로 산출기초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은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어느 번지에 도로가 잇는데 언제 개설이 되느냐고 민원이 들어오면 시에서 년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집행해 드리겠다고 민원인한테 설득력 있는 답변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1번지 어는 도로는 우리 예산상에 가령 '97년 하반기에 그 예산이 계상 되어있으면 그때 개설해 주겠다. 그때 예산사정상 개설을 못 했을 때 는 다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집행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제대로 안 되었을 때 '97년도에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가서 예산사정상 개설을 못했을 때 다시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수정하면서 계속 일관성 있는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고자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명시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 놓고 지금 사유지일 경우 보상을 못해주고 도로로만 확정해 놓았지 사업을 시행 못하고 있는 것이 2만7천 몇㎢입니다. 건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10년 20년 전부터 도로계획만 세웠지 지금까지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에도 보니까 5년이 지나면 다시 변경해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년전부터 지금까지 묶어 놓은 것을 계속 묶어 놓는다면 이 사업계획이 세워지므로 과연 5년 후에 꼭 사업집행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집행이 안되면 5년후에는 사업집행이 되지 않은데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개인 앞으로 다시 환원을 시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도로라면 도로 중에서도 보상한 토지가 있고 보상을 안해 준 토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낸 경우도 있고 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서 도로화 되서 도로로 이용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건축으로 인해서 자기가 필요로 해서 도로를 했다면 그것은 보상해 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년차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이 856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라면 우리가 도로가 1만m 있는데 1만m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어느 도로는 보상을 해주고 보상을 안해 줄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년차별 집행계획은 하면서 일제조사를 해서 어느 필지에 대해서는 보상해줄 면적이 얼마고 보상을 안해 줄 면적이 얼마고 총체금액이 나왔을 때 그 총체금액을 가지고 우리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 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년차별 계획을 수립했느냐 그러니까 그 도로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고급공무원이 여기 앉아서 도면까지 작성하는 것은 인력낭비입니다. 행정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도면을 그려야 능률이 오르지 일일히 공무원이 도면을 다 그린다면 도면 1장 그리는데 하루종일 걸릴 것입니다.

도시계획에서 도로지정이 되어서 기 도로로 사용하교 있거나 아직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것이 관내에 많은데 혹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p 주거보상비, 이사비, 저장물보상, 청산금 지급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수입부분해서 매각수입, 청산금 수입, 과년도 수입 '94년도 징수 결의서하고 징수부하고 일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6p 체비지매각 감정료가 있는데 이미 이 필지에 대한 감정을 받으신 자료가 있지요. 그럼 거기에다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감정의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 팔린 것이 몇 필지입니까?

m당 6만5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도시과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는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주택과장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95년도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95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의 예산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10억5천6백16만2천원으로 전년예산대비 8%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증가요인은 '94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9억2천1백만원 이었는데 금년에 10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6p 관서당경비는 3천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1천3백9만2천원이 증가된 금액이며 증가된 요인은 청원경찰 상설단속에 따른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58p 일반수용비는 3백59만4천원으로 건축물관리대장과 관련한 복사지 등 소모품구입 예산이 되겠으며, 운영수당은 1백44만원으로써 지방건축 심의시 참석 수당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140만원 4대의 이륜차 유지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459p 재료비는 9백18만원으로 건축물관리대장 정리 인부임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5백53만1천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건축관련 사업에 따른 출장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60p 일반수용비로 무허가건물 단속 및 기록보존용 필름구입 및 인화료로 2백5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무허가건물 철거장비 매입비50만5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p 철산지구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억으로써 5억7천5백만원은 도비 보조금이며 시 부담은 4억2천5백만원으로써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순원 위원 말씀하세요.

459p 국내여비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건축관련사업 추진에 4명씩 책정을 했는데 4명의 필요성에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과별로 조정된 것인데 국내여비 말고 관외도 인정을 했습니다. 관외를 한번 나갈 때 2만8천8백원이 됩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재선사업에 대해서 여러가지문제점이 있고 우리가 나가서 대화할 점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출장을 갈 때 과장, 계장, 직원이다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명으로 잡혀있고 실질적으로 한번 나가면 3, 4일 나가게 됩니다.

몇 명이 나간다고 하셨지요.

과장, 계장, 직원3명이 가는 것이 특례였고 더 필요하다면 1명 더 추가로 갈 수 있는데 올해는 주로 과장, 계장, 직원이 갔습니다. 4명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더 갈수도 있기 때문에 4명으로 한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 간다는 얘기입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타 시·군도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4명씩 매달 3번씩 간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1년에 36회나 출장을 합니까?

1년에 36회를 꼭 간다기보다 여유를 둔 것입니다.

활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순원 위원 말씀하세요.

수정예산 175p 철산지구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철산4동 일부를 말하는데 사실 예산은 현지 개량에 따른 도시기반시설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현재 사업을 하게 되면 쓰게 되고 안 하게 되면 쓰지 않는데 현지 개량에서 전면개량으로 바뀌지는 것입니다.아직까지는 법이 현지 개량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야만 되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세웠다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그때는 다시 한번 다루어야 하는데 도시기반시설을 주공에서 하게 되면 주공에 이전을 시켜서 해야 된다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마음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주공에서 아파트로 개발을 할 경우 이 예산은 거기에 투입을 안 해야 되는 것이지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기반으로 저희 과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시비가 들어가 있고 도비가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철산4동이 재개발로 되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가 없지만 그 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법에 의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식으로 쓴 것은 다 거기에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공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41억하고 국 공유지는 주민들의 이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주공에서 하더라도 주공에서 써야 합니다. 어차피 도시기반 시설비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홍장표입니다. 녹지과 금년도 예산은 총 5억1천4백28만1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가 3억, 산업경제비가 5억9천, 지역개발비가 1천만원입니다. 465p 공원관리 인부임은 우리 녹지과에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하고 상여금, 근속 가산금, 년 월차 수당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466p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이것은 하안공원 보안등하고 지하수 전기요금 지금 현재 기존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다음 광명공원 보안등, 전기, 수도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공원관리원 피복비라고 해서 우리 녹지과에 3명이 있는데 1명은 여직원입니다. 그래서 2명을 계산해서 매년 수고하는데 작업복하고 방한복을 다 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유지비도 하안공원 지하수관리 전기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북이 약수터에 매년마다 모터하고 전기시설을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67p 예취기, 잔디깍기 유지비도 기존에 있는데 유지비입니다.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자연공원 세미나 참석을 금년에 한번했고, 근린공원 및 조경교육을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2회를 내년에도 참석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원 등 자재 구입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원 내 많은 나트륨 안정기, 점멸기 보수, 휴지통 수선 및 자재구입, 공원의자 수선 및 자재구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원관리비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취기 구입이 있습니다.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취기가 5대 있고 현재 사용가능한 것은 1대입니다. 내년에 3대를 사가지고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력 잔디깎기 구입 5대를 2백6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잔디를 깎는 것인데 동력이 큰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68p 현충탑공원 보수공사는 지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본예산에 넣으라고 해서 이번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다음에 한산아파트 소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이것은 철산대교 4거리 건너편에는 꽃동산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서울 쪽에서 광명 쪽으로 들어오면 그 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해서 서울에서 광명으로 들어올 때 꽃과 동산이 보이도록 그래서 가로환경 조성을 해서 내년에 조성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광명 논곡선 가로화단 조성공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논곡선에 도로확장포장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직선을 배면서 좌우측으로 시 땅으로 공지가 많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찾아서 거기에다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가로수 보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미 어떤 조경공사에다가 맡긴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은행나무나 기타 느티나무 등이 과거에 이미 가로수로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동차나 여러가지로 피해를 입어서 손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가로수가 총 1,000본이 있습니다. 1,000본 속에서 15/100를 해서 내년에 150본을 보식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우리가 적발해서 보상금을 부과한 것이 4백만원 정도 지금 돈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50본을 실지로 차가 사고를 내놓고 우리가 적발을 못한 것도 있는데 150본 정도는 내년에 보식이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로수 흙덮개 설치 및 보수입니다. 이것은 하안동 쪽으로 보면, 흙 덮개가 빠져 있거나 파손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도로에 툭 부러진 것을 사실상은 많이 보수를 했습니다만 보기가 나빠서 흙덮개를 일정한 규격으로 내년에 보수를 하고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현충탑공원 보수공사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세웠는데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보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충탑 맨 위에 인도 블럭이 사실상 많이 치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뜯어내고 복토를 한 다음에 흙을 채워서 보도를 다시 깔아야 되고(청취불능) 올라가면서 하수구가 전부 막혀있습니다. 덮개도 지금 파손이 되서 못쓰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일제 정비하는 것으로 내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소하2동 소공원 조성은 자경부락 들어가는 입구에 좌측으로 있는 것인데 작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가 깎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로 계속 건의를 해서 과거에도 이미 되어있는 사항인데 확장공사를 하면서 공원을 훼손시켰으니까 자경부락 주민들은 왜 여기서 깨끗하게 공원을 조성해 주지 않느냐고 건의가 여러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가로조경이나 여러가지를 봐서 조경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하안1단지 근린공원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실내체육관 건너편 쪽으로 가보면 인도하고 공원하고 땅이 움푹 파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고이고 나무가 지금 죽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조경수를 캐어내서 복토를 한 다음에 다시 조경을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69p 5단지공원 잣나무 이식공사, 안양천변 잣나무 이식공사, 하안공원 잣나무 이식공사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기존 공원내 잣나무나 느티나무가 상당히 밀집 되서 실지로 나무가 자라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내에 있는 잣나무를 솎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조경공사에 이식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현충탑공원 보수공사는 보수비입니다. 보수비로 37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수벽 전지기 구입입니다. 현재 보유가 10대인데 사용이 6대 사용불가능이 4대입니다. 5대를 구입하려고 1백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대 경작금지 경고판 설치 10개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벽 전지기 체인통 유지비에 2백64만원 계상했고, 수면전지전정 인부임 5백57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470p 조경수 전지전정 인부임 2백32만원, 가로수관리 인부임 1천7백84만원, 가로시설물 용접 및 도장공 인부임 1백11만5천원, 페인트·신나 구입 80만원, 소공원 및 꽃 박스 식재용 봄꽃구입 6백만원, 공원 및 녹지대 관리인부임 2천2백3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에 병충해 방지용 약재구입, 전지전정가위 구입, 톱, 낫, 비료를 계상 했습니다. 472p 공익근무요원 봉급으로 7백34만원 계상했고, 산불방지 및 산지정화 현수막 6개에 30만원, 산불진화용 등짐펌프구입 20개에 1백만원, 산림 내 경작금지안내표지를 30개에 3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급양비로서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에 3백만원, 산불방지 휴일근무자 급식비 2백80만원 계상 했습니다. 474p 산불 감시탑 유지비로 3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에 산불감시원 인부임 1억3천3백80만원, 산불방지 방화선작업 인부임 1천3백38만원, 산림내 산 쓰레기 수거인부임 1천6백5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475p 산림보호 및 공원녹지관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1백만원 산불방지 및 공원업무 추진을 위해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2천3백76만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5백54만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에 제복 3백87만원, 우의 66만원, 훈련화 88만원, 모자 13만원, 완장 13만원, 명찰 8만8천원을 계상했고, 지정보호수 사후관리에 1천2백만원, 옥길동 342번지 보호수주변 정비공사에 2천5백만원, 산불방지용 휴대용 무전기 구입 4백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78p 산림해충 방제용 분무기 차량부착 1식에 5백만원, 전자복사기 구입에 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79p 공원차후관리 장비유지에 1백20만원, 꽃묘 생산 인부임 1천70만원, 가로화단 꽃식재 인부임 1천4백27만원, 가로화단 차폐 식재지 김메기 인부임 2백78만원, 가로변 꽃길조성 인부임 1천1백15만원, 가로변 잡초제거 인부임 6백69만원, 부엽토구입 2백40만원, 비닐·차광막외 5종 구입에 1백만원, 꽃씨구입 메리골드외 5종2백만원, 사역인부 간식비에 4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식목일 나무심기 참석자 급식비로 1백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조림목표 자재운반에 1백만원을 계상 했으며, 산림공원 미 입복지 수목구입에 1천5백만원, 산림공원 미입목지 수목식재 인부임 8백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광명7동 산 65번지 일원 재해예방공사에 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82p는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상일 위원 말씀하세요.

465p 공원관리 인부임이 3명인데 1명이 여직원이라고 하셨는데 여직원을 기본급을 22,300원 줍니까?

지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데하고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다른데 여직원은 15,300원인데 왜 22,300원을 줍니까?

죄송합니다. 여직원은15,300원으로 다른 여직원과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직원 현재 쓰고 있습니까?

네.

잘못 계산 되었지요.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영하위원 말씀하세요.

건설과나 하수과나 현재하안동지구는 주공에서 건설해서 우리 광명시에 전체적으로 인수가 안 되어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안동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가로수 홀 덮개 설치, 보식, 공원 보수가 정상적으로 해야될 사항인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에서 공익근무요원이 44명으로 12월로 올라 왔는데 지난번에 도시국할 때 '95년도에는 6월로 되어있었는데 녹지과는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수정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흙 덮개 등이 꼭 하안동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광명시내 전체에 흙 덮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안동도 해당되지만 기타지역도 해당되겠습니다. 사실상 흙 덮개가 울통불통해서 다니기 나쁘고 지금 전부 부서졌습니다.

우리가 관에서 했더라도 주민들이 건축을 하면서 그것을 파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을 시키든지 해야지 파손된 내역에 대해서 파악되었습니까?

숫자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상당히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파손하면 녹지과에서 다 고쳐주어야 됩니까? 건축을 하면서 주로 도로를 다시 복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파손이 많이 되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라든가 기타 다른 것으로 파손이 되서 우리가 원인자를 찾아서 물려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물릴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되지 않나 해서 계상 된 것입니다.

467p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상일 위원 말씀하세요.

466p 하안공원 지하수관리(전기시설 교체)가 있는데 전기시설을 하면 전기시설해서 교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에 지출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시설이라고 한 것은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사실상은 수중모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478p 공원등 분전반 교체가 있는데 전기분전만 아닙니까?

공원 분전반이라고 했는데 콘트롤 박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병식위원 말씀하세요.

하안공원 지하수에 1년에 전기료, 수리비, 관리비해서 대충 얼마나 들어 갑니까?

지하수는 전기료만 사실상 들어가고 한번 교체하는 비가 되겠습니다.

과장 및 예취기를 3대 더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5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1대가 사용이 불능하다고 했는데 사용 불가능한 1대만 구입하면 안됩니까?

예취기는 위원님들 장비를 많이 구입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여유분도 있어야하고 바로 가져가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급적 절감 차원에서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면 안됩니다.

466p 공원관리원 피복비가 있는데 이 가격에 과연 구입해서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구입해서 줍니까? 입을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의 우의는 몇 만원짜리고 공원관리인은 3,600원짜리 우의라는 것이 지금 단가로써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익요원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주라고 나와있고 우리는 최소한으로 내부에서 작업복식으로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신아파트 소공원 조성공사는 1만원씩 해서 1,500㎡고 소하2동 소공원 조성공사는 2만원씩 해서 2,000㎡로 계산을 했는데 왜 같은 공원을 조성하면서 차이가 납니까?

한신아파트 소공원조성은 지금 현재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계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단가가 낮게 나왔습니다.

468p 현충탑공원 보수공사 3천5백만원 추경에 올라 왔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실시설계비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충탑공원 보수공사 추가로 더 올라온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설계를 못합니까?

우리가 계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설계를 사실상 토목 관계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은 설계를 하겠습니다.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설계 용역비는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녹지과에서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인데 어떻게 녹지과에서 설계를 합니까?

침하 상태니까 인도관계는 면적만 나오면 산출이 됩니다.

다음P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부촌 위원 말씀하세요.

469p 5단지공원, 안양천변, 하안공원 잣나무 이식공사가 있는데 이 법을 옮기면 어디로 옮길 것입니까?

이것은 논곡선 같은데는 7개소의 소공원을 지금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옮길 것입니다. 조경공사를 하면 캐다 심을 것입니다.

하안공원 불난데다 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워낙 큰 나무고 거기에는 다 베어버리고 새로 조경을 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하안 5단지 공원 잣나무이식 공사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옹벽 밑에 잣나무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자라지 않습니다. 속을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금년에 이식하지 않았습니까?

이식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큰 것만 가져 가시는데 작은 것을 가져가세요.

그것은 식재 되어 있는 것의 간격을 봐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큰 것이나 작은 것은 간격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470p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순원 위원 말씀하세요.

소공원 및 꽃 박스 식재용 봄꽃 구입이 있고, 가로변 식재용 다년생 꽃 구입이 있는데 중복되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데 479p 꽃묘 생산 인부임, 가로화단 꽃 식재 인부임해서 예산이 중복 계상 된 것 아닙니까?

중복이 아닙니다. 인부임 관계는 사실상 우리가 12달 동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부임을 그때 그때해서 나열되서 그런 것이지 사실상 12달 동안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479p 꽃묘 생산 인부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꽃을 생산하는데 새로 어떤 물을 구입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묘포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이 꽃이 아닙니다.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칸나하고 메리골드 우리가 양묘장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양묘장에서 하고 다년생은 우리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안맞는 것이 산불감시하면 보통 4개월인데 일주일에 휴일이 4번 있었다해도 16일이 들어가야지 왜 7일로 잡았습니까?

이것은 예산관계도 있고

산불 감시하는데 무슨 예산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기획계에서 예산관계로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76p 지정보호수 표지판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되어 있기는 하는데 훼손된 것이 있습니다.

지정 보호수가 지금 몇 그루입니까?

지금 개소수는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1개 만드는데 30만원씩 들어 갑니까?

스테인레스로 하고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도에서 비디오로 문화재안내판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30만원 들어갑니다.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내 경작금지안내표지판이 있는데 지금 안내 표지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도덕산, 구름산, 기타 녹지대에 상당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책을 만들어 놓으면 금방 뜯어버리고 파손된 것이 많이 있어서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476p 지정보호수 사후관리에 1백50만원씩 8본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4개소라고 했습니다. 지정 보호수가 우리관내 4군데가 맞습니까?

홍장표 우리가 지정한 개소수는 4개소고 남은 숫자는 8개입니다.

산림내 경작금지 안내판 30개소한다고 하는데 지금 30개소를 불법으로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 고발을 안 했습니까?

고발을 사실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경작자가 누구인지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경고장을 내서 못하도록 하는데 사실상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 노인네들이 1평, 2평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1평, 2평 고발 시킬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예 봄철에 씨를 뿌리는 단계에서 봉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처음부터 단속을 했으면 안내표지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가 단속을 했더니 안내판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지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하는 경우도 있고 광명 7동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내판도 안달고 못하게 하느냐는 얘기가 나와서 사실상 그 부근에는 전부 부치려고 합니다.

474p 475p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순원 위원 말씀하세요.

산불 진화장비 구입에서 쇠칼퀴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597개인데 새로 구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사용가능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소모품이나 마찬가지 기 때문에 매년 구입을 안 하면 갑작스럽게 구입하려면 문제도 있고 한번씩 나갔다 오면 분실되거나 부러지거나 못쓰게 됩니다.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여유분을 두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4p 산 쓰레기 수거인부임이 있는데 4명이 고정인부입니까?

네. 산 쓰레기 수거인부는 실직 산지정화요원입니다. 도에서 지침이 산지정화요원을 4명으로 당초 예산이 들어왔는데 수정안에 보면 8명으로 뒤에 나옵니다. 산지 정화요원이라고 하면 잘 몰라서 명칭을 산 쓰레기 수거 인부임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사실은 산지 정화요원입니다.

현충탑공원에도 1사람이고 정 배치되어 있지요.

네.

하안공원도 고정배치를 해주세요.

그것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이 크다면 모르지만 하안공원, 현충탑이 적기 때문에 별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474p 산불감시 탑 유지비 50만원씩 6동인데 50만원씩 들여서 수리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원두막 지어놓은 것인데 수리비가 들어갑니까?

....

유리창이 다 깨졌다고 하더라도 50만원 들어갑니까?

지금 50만원 더 들어갑니다. 이것은 유지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은 당연히 세워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4p 산림욕장 개설에 따른 자료수집이 있는데 광명에 삼림욕장 할만한 곳이 있습니까?

산림욕장은 지금 도 지침이 1개 시군에 1개소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산림욕장은 우리가 '95년도에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려고 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도 지시 공문 온 것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부임 1억3천3백8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금년 추경에 많은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금년에 예산은 얼마였지요.

금년에도 50명으로 비슷하게 했습니다. 금년까지가 50명이고 내년에도 50명을 넣었는데 공익근무 요원이 우리 광명시에 할당되므로 해서 30명으로 줄였습니다.

476p 477p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순원위원 말씀하세요.

476p 지정 보호수 사후관리에서 본당 1백5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8본에 대한 금년에 사후 관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옥길동 342번지 보호수 주변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옥길동에 보호수가 아까 말씀했지만 지정한 개소는 4개소고 나무숫자는 8본입니다. 그런데 옥길동에 1개소에는 4본이 들어있습니다. 그 주위가 불량하고 지금 현재 계단식으로 돌이 쌓여져 있습니다만 흙이 파여서 좋지 않습니다. 보수를 하고 의자도 놓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475P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2천3백76만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공익근무요원은 국가시책으로 내려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공익근무요원이 녹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급식비입니다.

478p 479p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부촌 위원 말씀하세요.

476p 산불방지용 휴대용무전기는 무엇입니까?

위키 토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몇 대입니까?

33대 있습니다.

지금 다 작동이 되지요.

거의 작동이 됩니다.

전자복사기 지금 사용하는 것이 있지요.

네. 복사기가 지금 있는데 년한이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복사가 잘 안되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체할 때가 되서 교체를 하는데 지금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종으로 새것을 구입하면 되는데 4백만원 짜리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기종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입하려는 기종의 카다로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80∼482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영하 위원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묘표장 관리에 삽의 5종으로 했습니다. 괭이도 있고, 호미도 있고, 양묘하고 꽃 가꾸는데 필요한 농기구가 되겠습니다.

부엽토는 어디에서 구입해옵니까?

전국적으로 물가자료에 의해서 서울 등지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광명에는 없습니다.

산림에 수목 식재 하는데 하루에 한사람이 보통 몇 그루 심습니까?

그것은 도에 별도로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한사람이 심는 것이 아니고 3사람이 한 조로 묘목 운반하는 사람, 심는 바람, 돕는 사람 해서 별도로 인부임 단가가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명7동 산 65번지 일원재해 예방공사는 지난번에 한 것이 아닙니까?

금년에 한 밑으로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가보니까 공사를 하면서 일부 소로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면을 깨끗하게 해 달라는 얘기고 그 위에 물이 많이 내려오면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해서 해 주려고 합니다.

1ha가 3,000평이지요.

네.

산림공원 미 입목지 수목 식재 인부임에 4ha 라면 12,000평이 지금 불법 경작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디에 이렇게 많은 평수에 불법 경작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조사를 하면 4ha가 더 나옵니다.

조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4ha가 나왔습니까?

4ha는 추정이지 정밀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정밀 조사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4ha는 충분히 조림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을 한것입니다. 지금 현재 도덕산하고 구름산에 보면 불법이 많이 있습니다. 4ha가 넘습니다.

예산에 근거가 있어서 금액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조사하자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산림공무원이 현지에 나가 보았을 때 4ha이상 되는데 내년에 4ha를 조림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확한 평수를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4ha가 충분히 넘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4ha를 할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아직 조사가 안되었다든지 조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답변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정밀조사해서 여기에 반영한다면 상당히 좋습니다만 시간도 안되고 현재 개략적인 조사는 되었습니다. 최소한 4ha는 조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에서 4ha를 넣었습니다.

좀전에 경작금지 안내표지판을 30개소에 대해서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그 30개소는 불법경작을 하고 있다는 곳인데 그것을 미입목지라고 볼 수도 있지요.

지금 미입목지 조림계획이 수립된 것은 도덕산하고 구름산 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내 표지판 30개는 도덕산은 물론이고 일반 공원지역에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지역에 불법으로 하는 것은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심는다는 것은 도덕산하고 구름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확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산림공원 미 입목지 수목적재 장소 4ha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사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익 근무요원은 앞에도 나왔지만 12월을 6월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산불조심 경고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고판이 아니고 사각기입니다. 지금 산림내에 사각기틀 산불조심이라고 붙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180p 산지정화 보호구역 안내판은 산지보호 구역안에만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산불 진화용 삽구입, 산불 진화용 불갈퀴 구입, 산지 감시원이 아니라 산불 감시원입니다. 산불감시원 안전화 구입, 산불 진화급양비, 산불 감시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50명에서 33명으로 줄었습니다. 181p 산지정화 산 쓰레기수거 인부임,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화기물 임시보관소는 도에서 도비가 일부 계상되서 시달 되었습니다. 헬기 이동용 간이수조 구입은 광명에는 큰 산불이 지금 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산불이 대형화 될 때는 이등용 간이 수도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도에서 보조가 되었습니다. 183p 흰불나방 지효성 항공방제, 흰불나방 지효성 지상방제, 기타해충 속효성지상방제, 장기수 조림도 도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184p 대묘 조림, 환경수 조림, 풀베기 사업, 광명7동 산44-9번지 일원 재해 예방공사 이렇게 해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영하 위원 말씀하세요.

184p 제해예방공사 지역을 보면 옛날에 도시계획이 잘못되어서 너무나 산밑에까지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장비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상당히 급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공사를 하신다면 1억 가지고는 예방대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이 금액 가지고 그 지역에 다시 위험성이 없도록 예방조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것은 예산 사정 예비심사에서 거론 되었습니다. 다만 부사장님이 이것을 ㎡당 4만원이 된다는 것이 많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별도로 조목조목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1억 가지고는 부족한 감이 있으니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1억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2p 넝쿨 제거는 무엇이고 넝쿨제거 보완은 무엇입니까?

넝쿨제거가 위에 것은 새로 하는 것이고 밑에 보완이라는 것은 작년에도 하고 그전에도 3ha를 했습니다. 그것이 매년 봄철이 되면 제거를 했는데도 칡넝쿨이 또 올라 옵니다. 그래서 보완은 작년 재작년에 한 것을 또 하는 것이고 넝쿨 제거는 아직 손을 대지 않은 곳입니다.

하안공원 안에도 해 주세요.

그것은 관리 측면에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183p∼189p까지 장기수조림 3ha, 대표조림 1ha, 환경수 5ha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 조림 3ha는 4년생을 심는 것입니다. 대표조림 1ha는 7년생입니다. 환경수 조림은 우리가 수종은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의 지침이 환경수 조림은 그 시군의 환경수에 적합한 수종을 구입해서 심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확정이 되면 환경수 조림 수종을 별도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다 산림에다 심는 것이지요.

환경수 조림은 산림 외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미 입목지가 4ha 있지 않습니까?

네.

대묘 1ha, 장기수 3ha는 어차피 국도비가 보조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미 입목지에다 식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환경수 조림을 개나리로 해서 도로변에 환경수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미입목지에는 개나리나 기타 활엽수를 심기가 문제가 있고 해서 미 입목지에는 아주 잣나무나 용재림으로 심을 계획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장기수나 대묘를 미 입목지에 심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 입목지에다 심는다면 그것이 충분한 면적이 확보가 안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 4ha정도가 각 계곡을 보면 0.5ha도 있고 0.2ha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수 심어 놓고 용재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용재림은 가급적이면 기 심어 놓은데서 단지화 시키키 위해서 계속 나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1㏊면 1ha, 3ha면 3ha를 잘라서 집단적으로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기는 곤란합니다.

위원장님! 좀전에 복사기 카다로그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마감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계과에다 알아 보았는데 조달 가격이 중간치라고 합니다.

다른과는 2백만원선인데 왜 녹지과만 그렇습니까?

제록스 중간치입니다.

다른과에서 요구한대로 조정해도 무방하지요. 특수한 성능을 갖춘 복사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도시국 전반에 대한 결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