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실·과·소별 예산심의는 사회과, 사회진흥과, 건설과, 기획실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건설과 소관은 과장이 공적출장 관계로 출석치 못하여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기획실장 등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오세현입니다. 사회과 소관 155페이지 복지사업비는 총 20억 4,303만 6,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사회복지분야는 3,993만 5,000원인데, 먼저 일용인부임은 1명에 대해서 763만 3,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수용비로서 현충일 행사 준비로 프랑카드 현수막과 화환, 생화를 포함해서 39만원입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로서 1,091만 8,000원입니다, 국내여비와 일반수용비, 과장업무추진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충혼탑 주변 제초작업비로 6명에 대해서 18만 4,000원을 세웠습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로 4명에 대해서 96만원, 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 참석유족 보상과 서울 및 대전 현충일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보훈가족 시상금으로 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국가유공단체 보조가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에 대해서 1,6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로 해서는 총 55만 4,000원인데 이중 일반수용비로서 장애인 제증명발급 60만원, 보상금으로 장애자 보장구지원이 7명에 대해서 140만원, 장애인 자녀 중학생 교육비 지원으로 5명에 179만 1,000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의료비지원이 77명에 대해서 171만 3,000원입니다. 생활보호비는 6억 6,922만 9,000원인데, 이중에서 저소득 주민보호가 6억 6,610만 9,000원입니다. 운영비로해서 일반수용비는 취업희망자 조사, 거택보호자 양곡수송 등으로 해서 223만원, 국내여비로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 합동작업과 융자금 체납액 징수여비로 155만 2,000원입니다. 보상금으로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으로 입학금과 수업에 대해서 1억 1,221만 7,000원, 거택 보호자 주비 지원이 15명에 대해서 540만원, 저소득 불우계층 즉시보호비가 1,800만원인데 이것을 지 급할 때는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불우계층 특별구호로 100세대에 4,000만원, 설·추석맞이 불우이웃 지원이 200세대에 1,000만원, 저소득 보호자 자격취득은 32명에 대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저소득층 장학금 출연금으로 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출연금을 지원하는데, 목표액은 6,500만원입니다. 현재 조성액은 5,200만원이고 내년도에 1,3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저소득층 장학금 출연금 지원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구료비가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거택보호비로서 양곡대, 부식비, 연료비, 장의비를 포함해서 4억 4,449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저소득 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47가구에 470만원, 거택보호자 전기가설사업 4가구, 자활보호자 전화기 설치 38가구로 총 1,314만원입니다. 이재민구호로 재해구호용품 28세대분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부랑인 보호로서 보상금은 귀향여비와 사망자 장제비, 숙박비를 포함해서 172만원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위생관리입니다. 총 2억 9,247만 3,000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1,019만원으로 일반수용비로 접객업주 위생교욱 교재유인, 가스총예비탄 구입, 향토음식개발 홍보비를 포함해서 93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은 전통음식 발굴에 따른 전문강사 초빙교육을 4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료비로 유통식품 유상수거 수수료가 30개 품목으로 3회에 걸쳐서 수거해서 보내는 것으로 54만원이고,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로 3개소에 대해 6만 9,60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심야영업 및 퇴폐·변태업소 단속요원 여비인데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향토음식개발 연구용역비가 대학교에 주었을 때에 500만원입니다. 보상금으로 모범접객업소 표창으로 5개소에 대해서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방이나 화장실을 개선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보수가 총 6,800만원인데, 무주읍은 가옥리 가림, 용포리 잠두, 무풍면은 현내리 두평, 은산리 오산, 설천면은 두길리 신두, 대불리 내북, 적상면은 사천리 길왕마을, 삼유리 성유, 안성면 공진리 주고, 진도리 진원, 부남면은 장안리 상대마을, 굴암리 율소마을로 총 2억 7,463만 3,000원입니다. 앞에 무주읍만 총액이 6,800만원이라고는 했는데 무주읍만 6,800만원입니다.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회계는 맨 마지막에 붙어 있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특별회계 두가지 보고한 것 외에 5개 특별회계는 한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위원 발언신청)

김혁태위원입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향토음식개발 홍보해서 300만원씩 3회에 걸쳐 900만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길레 900만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과, 195페이지를 보면 향토음식개발 연구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떠한 연구용역을 어떻게 하길레 100만원씩 5개 품목에 대해 계상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접객업주의 위생교육은 년1회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업주에 대해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매 정도의 유인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5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가스총을 위생계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향토음식 개발 홍보 이것이 3회인데, 300만원씩 9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문홍보비로 해서 1회에 300만원씩 3회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길래, 신문에 홍보하는 것이 900만원입니까?

홍보하는데 적어도 전통음식관계에 용역개발을해 가면서 무주구천동에 특이음식을 소개하려면 적어도 중앙지는 한번이 나와야 되겠고, 다음에 지방지는 4회 정도 해서 중앙지에 홍보를 하면 1회에 500만원 정도 들고, 지방신문에 내려면 1회에 돈 100만원씩을 잡아서 400만원 해서 900만원 홍보비를 세운 것입니다.

개발홍보 아닙니까, 어떤 음식을 어떻게 개발해서 홍보한다는 것인데, 개발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회에 300만원인데 900만원은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문에 광고할 광고료로써 3회에 해서 했습니다만, 이것을 나중에 집행할 때에는 중앙지하고 지방지, 일간신문 등 협의를 해서 내야되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은 표시를 못하고 적어도, 900만원 정도로 중앙지 1회, 지방지 4회 정도 하면 이정도는 소요될 것이 아니냐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개발 연구용역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무주군의 특색에 맞는 향토음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한다 이것도 가상적 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향토음식을 무주의 전통음식으로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군에서 전통음식 내용하고, 대학교에다 용역을 할 때에는 어떤 음식들을 중점적으로 무주군에서 내려왔고 또 현재 전통음식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음식인데 무주군에서 관광군으로 해서 5개품목 정도는 지정을 해야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1 품목당 100만원정도 헤서 500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광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관광군으로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 우리 특색에 맞는 음식은 개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재환위원 발언신청)

김재환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향토음식하고 전통음식하고 다릅니까? 어떤 것이 향토음식이고 어떤 것이 전통음식이라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93년도에 그래도 전통음식점을 만든다고 했을때는 음식점을 육성한다고 해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한 것이고, 지금 향토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개발품목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93년도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전통음식점, 그러니까 품목과 음식점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품목까지 정해서 지정을 했었고, 여기서 향토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품목을 위주로 해서 했기 때문에 향토음식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95년도 예산에도 향토음식이 있고, 전통음식이 있고, 그렇게 했어요. 수용비는 향토음식이고 운영수당은 전통음식이고 그뒤에 넘기면 연구개발비는 향토음식이고 또 자본보조는 전통음식이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것은 운영수당관계는 향토음식이 맞겠습니다. 전체가 향토음식이 맞습니다.

향토음식이 맞네요. 지금 5개 품목을 육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본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독특한 향토음식을 먹고 싶어서 거기를 가자는 운동이 전개된다고 하면 5개 품목을 육성을 하라고 해서 5개 품목이 우리 무주음식이다 라고 해 놓으면 이것이 혼동이 오고 또 거기에서 전통으로 자랑할만한 음식으로는 개발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진안은 애지 아닙니까? 무주도 1개를 통일을 해서 어떻게 발굴을 하더라도 육성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했을 때, 군에서 어느 방향을 찾아서 서울이나 전주를 가보면 여기에 홍보비 900만원을 들여서 안 하더라도 여기에 적합한 전통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분은 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신문에다 홍보를 하기 전에 방향이 제시가 되면 거기에 전문가를 찾는 것은 신문에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전주에 가보면 요리강습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서 자격증을 얻어 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전통음식을 육성한다고 하는 것은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에 대해 기획실장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설천 소천리에 주소를 둔 맹인모임체가 있어서 관내 각 기관단체에 공문을 돌렸어요 맹인들이 어렵게 모여서 살려고 하는데 지원을 기다릴 수가 없고 해서 온라인구좌까지 적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향토음식을 개발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품목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품목이 정해지지 않고 저희들이 과거에 전통음식으로 한 것이 5개 음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고 나니까, 성과가 별로 없고 다른데서 와서 먹어본 사람들이 맛이 없었다든지 해서 크게 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관광군으로 되고 U-대회 관계가 되면 그렇지 못한 군도 전통음식을 가꾼다 향토음식을 가꾼다고 하는데, 이것을 다시 재정립을 해서 어떤 품목도 지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관계과에서 계획하고 있고, 아직 확실히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향토음식 관계로 계획이 수립이 되면 군에서 방침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고 추진할 계획으로 조금 전에 김혁태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900만원을 세웠다고 해서 전액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 관계는 중앙지에 1회, 지방지에 1회만 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할 때에 적절히 조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고, 품목도 정해서 일단 위회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지문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인단체는 금년에 창립총회를 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30만원씩 14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을 POOL예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맹인단체와 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로는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맹인협회가 있고, 후천적이면서 선천적인 장애가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 협회가 있습니다. 맹인단체는 앞으로 계속해서 POOL예산에서 운영비 정도는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설천면에서 얘기가 되어 면단위 까지는 지원을 하지 못하고 무주군 맹인단체협의회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30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지만 내년도에는 POOL예산에서 지원을 할 때에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고, 사회에 활동할 때 조금이라도 그 단체를 사회 사람들이 인정해 주도록 운영비 정도는 더 생각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면단위는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금년도에 군단위로 창립총회를 했기 때문에 맹인협회이다가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가 다니면서 후간도로 어디선가본 것 같습니다. 설천면 소전리에다 주소지를 둔 사람이 설천면 맹인협회가 아니라, 무주군 맹인단체라고 현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각 단체나 기관에다 손을 벌린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군에서 POOL보조로 지원을 해 준다고 문제를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산발적으로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체에서 각 기관이나 유지들에게 공문을 발송한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맹인단체협의회장과 김재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얘기를 해 봐서 특별히 맹인단체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어서 사회단체나 기관에서 지원받은 사항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것인지를 파악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고 가능하면 모자라는 부분을 POOL예산에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종근위원 발언신청) 이종근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재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맹인협회인 조용채씨가 각 기관·단체로 공문을 돌린 것 같습니다. 설천출신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한가지 있습니다. 이분이 실제로는 무주군맹인협회 회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수용비라든가 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인데 실제로 어느기관이나 단체에 그분이많은 것을 요구해옵니다. 각 기관장님들이나 이분들도 고통을 느끼는 부분인데 이것은 조금전에 김재환원임께서 말씀을 했었던 것과 같이 각 기관이나 단체에 손을 벌리지 않도록 POOL보조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적어도 의회에 보내는 예산안이 산출기초까지가 정확해야지, 산출기초를 대강해 놓고 집행하는 데에서 교정해서 나간다고 하는 얘기는 말이 안됩니다. 신문광고같은 것도 중앙지 1회에 500만원, 지방지 100만원씩 400만원 이런식으로 정확하게 산출기초에 적어 놓아야 위원들이 압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에 대해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국민운동지원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운영비는 11억 8,721만 3,000원입니다. 국민운동관리비는 4,335만 5,000원입니다. 먼저 워드 및 타자요원 인부임에 1명으로 765만 3,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자연보호 오물수거용 도구구입으로 비닐봉지, 집게, 마대가 되겠으며, 자연보호활동 및 행락질서 추진 기록보존 사진앨범 구입 등으로 해서 수용비가 86만원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국내여비와 일반수용비, 과장업무추진비로 1,097만 2,000원입니다. 국내여비로 해서는 행락질서 단속활동 여비가 160만원, 보상금은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활동비로 해서 2개대에 지원을 하고, 자연보호 시범학교 활동비로 3개교, 이것으로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걷기대회 시상금이 1회가 계상되어 있고, 자연보호 지도위원 사례발표회 참가보상, 자연보호유공자 시상, 자연보호 사생대회 참가자 보상으로 총 377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이2개소로 무주와 안성입니다. 500만원씩 1,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과 복사기 구입비로 850만원입니다. 새마을사업으로 11억 4,385만 8,000원인데, 일반수용비가 새마을지도자 명부유인, 새마을지도자대회 준비용품해서 32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 및 추진상황 관리여비로 90만원입니다. 보상금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20명에 대해서 2,280만 8,000원입니다. 새마을 국민교육으로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을 포함해서 실시하는 것이고,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가해서 2,28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보상비로 새마을 단체 정액보조비가 2500만원입니다. 금년보다 50%가 감액되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시설비가 농촌환경개선 사업비로 해서 40건에 5억 9,352만원입니다. '95년도 주민숙원사업 대상사업해서 총 21건으로 2억 4,218만 7,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읍·면당 3∼4개 사업까지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21건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대상사업이 10개 분야에 이어집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얘기한 군수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912만 3,000원이고, 농촌환경개선사업 주민생활 시설부대비 사업비죠. 다음에 2억원은 이렇게 해서 시설비로 세우고, 다음에 121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대상사업으로써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은 마을회관 정비보수하고, 마을환경정비와 간이급수시설 보수로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복지회관 3,711만 3,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청소년의 달 행사 홍보물 제작비가 3만 5,000원, 청소년 선도 및 체육업무 추진에 126만 7,000원이 되겠고,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연말연시 불우청소년 격려 지원해서 200만원으로 이것은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으로써 청소년 지도자 교육보상이 66명, 청소년 지도자 연수보상이 10명, 농촌, 도시 학생 자매결연이 40명해서 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연금으로 불우청소년 자립기금 출연금 목표액이 1억원인데, 6,269만 4,000원은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것입니다. 내년에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해서 청소년 상담원 실비보상이 2명인데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위원 실비보상이 1명인데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상담자료 발간이 60만원인데 이것은 발간자료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모범청소년 수련활동이 1회에 하계방학중에 관내 중학생 60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됩니다. 60명인데 총 네가지를 합쳐 2,44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비인데 이것이 775만 2,000원인데 보상금으로 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한번에 64만 6,000원씩 12회가 실시되는데, 대상은 관내 초·중·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레크레이션 업체에다 위탁해서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으로 1억 4,147만 3,000원입니다. 체육관리비가 8,72만 3,000원입니다. 첫째 일용인부임은 체육특기자로 전라북도 볼링선수 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도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전라북도 우수선수들을 각 시·군이 맡아서 독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일용인부임으로 세워서는 안되고 보상금으로 다시 조정을 해 주라고 해서 저희가 도 지시에 따라 방금 말씀드린 일용인부임을 삭감하고 수정예산에 보상금을 요구코자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중 공설운동장 관리로 청소도구 구입, 테니스장 정비용 소금, 테니스장 정비에 따른 백회 구입으로 총 89만 2,000원입니다. 그 다음장에 있는 내용은 내무과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공설운동장 관리를 사회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료비로 잡초제거 인부임인데, 3회에 걸쳐서 20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91만 8,000원, 공설운동장 관리 인부임이 2명에 42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에서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연습비와 출장경비가 되겠습니다. 연습비가 168만원, 도 출전비가 210만원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으로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설비가 3,596만 8,000원으로서 동네 체육시설은 체력단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시설비가3,956만 8,000원이고, 부대비가 4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가 게이트볼, 탁구, 테니스협회별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3개 종목에 대해서 1,035만원, 군 체육회 정액보조비가 4회에 걸쳐 지원하는데 240만원입니다. 이상 사회진흥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기획실장의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답변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일괄질의를 듣고난 후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합니다. 위원임들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종근위원 발언신청) 이종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행락질서 단속여비 해서 1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행락질서 단속여비에 대한 지금까지의 실적이 있었는지? 어느 지역에서 단속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선도 및 체육업무 추진비로 2만 8,000원씩 120만원을 계상했는데, 청소년 선도에 체육업무 추진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고, 309페이지에 있는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예산만 낭비할 뿐이지 어떤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이러한 예산은 사실 낭비적인 요소가 충분하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씨름왕 선발대회가 300∼370만원이상 계상해서 올라오는데 씨름왕 선발대회 실적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영길위원 발언신청) 김영길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는데 3개 종목에 69만원씩 5개월 분을 1,035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3개종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 끝났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재환위원 발언신청)

김재환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씨름왕 선발대회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제는 도의 체면을 보고 예산을 세우고 선수를 보낸다는 것은 참여의 뜻은 있다고 해도 여러 가지 체육종목이 있습니다. 37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행사에 출전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여러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부당성을 제의했습니다. 차라리 돈을 들여서 씨름도장을 만들어서 씨름선수를 육성하는데 투자를 하는 것은 몰라도 공설운동장에 하루 나와서 하고 선수들을 전주까지 데리고 갔다 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방화시대도 되고 하니까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씨름왕 선발대회를 하니까 그런데에 동조를 하지말고 예산을 전액 삭감해도 가능한 것인가 기획실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로 해서 4,000만원정도 투입이 됩니다. 금년에도 적상면이 선정되어 예산은 벌써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겨울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느곳에 지원을 하실런지는 몰라도 조기에 착공해서 명실상부한 동네체육시설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위원회가 있지요? 3개종목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곳에 돌려서 지원하지 말고 사단법인으로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직접 지원하는, 세분화되는 예산편성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2시 27분입니다. 휴식과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종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19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있어서 일괄 2,000만원 이하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이것이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2억 5,000만원 한 줄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분야별로 표시를 하라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주민생활 편익 분야별로 2,000만원 이하로 나열하게된 것입니다. 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시설부대비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로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질의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307페이지 일용인부임에서 체육특기자 볼링선수 인부임으로 50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가 나와서 논란을 하다가 넘어갔는데, 어떻게 명분을 살리면서 도 체육대회에 지원하는방법이 없을까요? 볼링선수라고 하는 이름자체가 우리 무주군에는 전혀 해당이 안됩니다. 도 체육대회는 그 나름대로 상당히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씨름왕 문제는 도 전체가 참여하는데 무주군만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된다고 치더라도, 이 문제는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시·군에다가 1종목씩 부담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무주에서 잘하고 있는 테니스와 그런 이름으로 바꾸더라도 정말 볼링이라고 하는 글자자체가 무주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거부를 해 보던지 아니면 명칭을 바꾸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재환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도 예산이 체육지원 예산이 부족하니까 도에서 여건이 조금 좋은 시·군으로 해서 1명 내지 2명으로 특기자에 한해서 해 주는 것으로 배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 볼링선수는 소미경이라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볼링은 1위이고, 금년에도 전국대회에서 준우승까지 한 것을 제가 TV로 보았습니다. 어느 선수를 지정해서 받든지 간에 전라북도 전체가 보상금으로 시·군당 예산을 지원해서 전북체육 발전에 기여를 해 달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무주군 실정을 봐서는 볼링장도 하나도 없고, 볼링선수가 와서 무주군 관내에서 볼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도를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는 시설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무주에도 볼링장이 개설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다른 종목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 볼링장이 설치가되면, 볼링 인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내으 사람들이 금산이나 영동으로 볼링장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에 볼링장이 생긴다면 우리나라 대표급 선수인 소미경양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수들이 와서 지도를 해 주면 돈을 줘야 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보상금에서 지원을 한다면 그런 정도의 서비스는 해줄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앞으로 볼링선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이 선수를 보상해 주고, 코치를 받는 것이 군민에게 도움을 주지 않나 생가해서 이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사회진흥과의 의견입니다.

100% 양보한다고 치더라도 체육특기자 괄호를 없애고 체육특기자 인부임 하면 어떻습니까? 괄호안의 볼링선수라는 말을 빼면 어떻습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도에서 볼링선수 소미경해서 지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도에서 지정할 때에 볼링정도는 도시권에서 하고, 우리군은 우리와 접합한 것으로 해야지 아무튼 볼링이라는 두 글자를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석에서 김영길위원 발언 신청) 김영길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본 위원이 군민 체육증진을 위해서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육생활교실을 운영하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탁구, 테니스, 게이트볼 3개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데, 선수의 숫자나 운영하는 보조금을 단체별로 지급해서 운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국비가 17%,, 군비가 83%가 들어가는데 이러한 돈을 지원해 주면서 체력 향상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은 좋으나, 활동하는 사람들의 불협화음이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코자 합니다. 기획실장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총액은 80억 5,844만원입니다. 먼조 도시계획관리로 7,549만원으로서 기타직 보수인 하천감시 청원경찰 5명에 대한 보수가 4,05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워드 및 타자요원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하여 765만 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2m724만 5,000원인데, 관서당 경비는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과장업무추진비로 해서 1,875만 7,000원입니다. 도시가로등 수선 자재구입으로 램프, 안정기와 도시가로등 관리 인부임인 전기정비공과 보조인부임을 포함해서 84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로 3억 6,450만 6,000원인데, 도시시설계획에 있어서 시설비로 벙구교가설공사비가 1억원, 안성 간선도로 옹벽설치 공사가 2,500만원, 도시가로등 설치공사가 3,000만원입니다. 벙구교는 총 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우선 금년도에 도비 1억원 온 것을 가지고 설계비로 2,051만원을 집행했었습니다. 나머지 예산액은 총예산과 합쳐서 내년에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됩니다. 안성 간선도로 옹벽설치공사는 현재 칠연계곡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는데 선형을 잡는데 필요한 옹벽설치비입니다. 도시가로등 설치공사 6등은 무주가 30등. 무풍 12등. 설천 8등, 안성 10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 950만 6,000원입니다. 283페이지 주택사업으로 1,456만 2,000원인데, 일반수용비로 1,034만 5,000원으로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고지서 및 장부유인비가 35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국민주택용자금 회수 독촉장 우송료가 33만 2,000원, 운영수당으로 건축위원회 위원 수당이 108만원, 재료비로 불법건축물 단속 보조인부임과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인부임이 856만 8,000원입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불법건축물 단속여비가 192만원,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가 29만 7,000원 회계 상호간 전출금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비로 41억 3,339만 6,000원인데, 이중에서 도로건설이 514만 6,000원으로 국도에 202만 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서 접도구역 정비로 표지주 제작과, 접도구역내 기존건축물 표찰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지방도에는 273만 7,000원인데, 일반수용비로 접도구역 관리가 61만 9,000원입니다. 도로종비용 피복비가 12명에 대해서 34만 4,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애취기 유지관리비가 19만 2,000원입니다. 재료비로 교통량 조사 인부임이 2일 36명에 대해서 110만 2,00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도로 불법행위단속 도구구입인데, 삽 외 2종으로 38만 4,000원입니다 시·군도 비정규직보수로 일용인부임 12명에 대해서 1억 5,948만 9,000원입니다. 무주읍 내도교 난간, 교각 7개소, 적상면 사산교 보수로 슬라브이음 부분과 신축이음 부분이 4개소, 무풍면 석항교 보수로 상판보강과 난간설치 1경관, 안성면 사전교 신축이음장치 2개소로 총 4개소에 4,70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43만 2,000원입니다. 농어촌도로에 있어서 3,500만원인데, 시설비가 3,462만 2,000원입니다. 굴천농교 18m와 농어촌도로 내당 배수로 시설 400m에 소요가 되는데 시설부대비는 37만 8,000원입니다. 도로정비 양여금사업이 29억 3,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군도에 16억 6,8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해서 덕곡∼죽장간 도로개설 공사 2.3㎞에 9억 8,478만 8,000원입니다. 설천∼미천간 도로 포장공사 1.9㎞에 6억 6,379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16억 4,858만원이고, 여기에 대한 분할측량수수료는 224페이지에 891만 2,000원을 포함해서 1,942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는 13억 6,400만원인데, 시설비로서 대차∼방우간 도로개설공사 0.9㎞, 덕지∼삼거간 도로개설공사 4.0㎞로 12억 4,605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 시설부대비와 분할측량수수료를 포함해서 1,7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로 치수 및 하수사업비입니다. 이것은 33억 6,967만 8,000원으로 이중에서 하천관리비가 1,038만원으로 일반수용비는 하천경고판 제작 4개와 하천표시판 도색 20개 해서 200만원입니다. 재료비로 '95년 하천관리 기성제 유지관리로 790만원입니다. 하천 63.4㎞를 관리하는 유지비입니다. 국내여비로 하천 불법행위 지도단속 여비로 48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33억 1,928만 5,000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총 26억 500만원인데 토지매입비가 2만 3,000㎡로 2억3,000만원, 시설비가 1일 4,800㎡ 기준으로 헤서 22억 7,273만 8,000원입니다. 9,090만원은 건설사업 책임감리비입니다. 건설사업 시설부대비로 해서 1,136만원으로 측량비와 감정수수료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관정비로 2,428만 5,000원입니다. 전간도로 112m에 대해서 하수도관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6만 2,000원입니다. 재해대책비는 4,001만 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로 자기우량기 유지관리비로 9대에 42만 8,000원, 수방자재구입비가 80만원입니다. 수방자재구입은 PP마대 3,550매와 삽 30개입니다. 보상금으로 방재훈련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37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가 원당천 보안제 보수공사인데 구천동 보안마을 앞 제방이 되겠습니다. 보수공사비가 3,000만원이고 통안진입로 방호벽설치로 800만원입니다. 농촌가로등 관리 인부임이 전기정비공 1명과 보조인부임 1명, 램프와 안정기구입으로 총 669만 7,000원입니다. 농촌가로등과 도시가로등으로 예산서에는 두곳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로등을 정비하기 위한 인부를 쓰는 것인데, 가로등 유지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농촌가로등과 도시 가로등으로 수리비를 별도로 세운것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입니다. 총 24억 7,491만 3,000원입니다. 지하수개발 관리에 있어서 시설비로 7억 294만 3,000원인데, 원예용 소형관정개발이 50공, 대형관정개발이 2공,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2공, 기 개발 대형관정 오염방지 시설공사 7개소로 해서 총 4개 사업비가 7억 294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471만 9,000원입니다. 경지정리는 12억 3,065만 1,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95 봄마무리 경지 확정 측량비가 81ha에 4,174만 2,000원이고, '95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81ha로 내년도에는 적상면 삼가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밭 기반 정비사업은 20ha인데 사업지구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225페이지에 경작로 확·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지정리사업이 끝나면 농로포장비입니다. 사업이 아직 선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백지구 경지정리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무풍인데 1,500m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2,4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필요한 '95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감리비는 농지개량 연합회에다 주는 것인데, 3,957만 2,000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95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부대비, 밭 기반정비사업, 경작로 확포장사업 부대비, 장백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 배수개설사업 해서 시설부대비는 2,4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사업비입니다. 총 3억 3,66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양수기 유지관리비는 80대에 대해서 240만원이고, 시설비로 해서 소규모 소류지개발로 계부소류지인데 41ha, 저수지 준설관계는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개·보수는 1개소입니다. 현재 저수지 준설 11개소와 재해위험지구 개보수는 사업지구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3어 3,150만 6,000원입니다. 3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26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개발 양여금으로 10억 8,588만 6,000원인데, 정주생활권 사업으로 3억 3,16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설천면 소재지에 상·하평당간 간선도로 확포장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3억 2,878만 5,000원이고 시설부대비는 238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위원 발언신청) 김혁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 위원입니다. 지난번 산업과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농촌가로등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가로등과 도시가로등 관리가 건설과로 이관이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에서 주관한다면 예산에 산출기초를 213페이지 재료비에 농촌가로등 관리인부임으로 해놓고, 또279페이지에 도시가로등 관리인부임해서 이중으로 예산을 세워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어떤 이유인가 1만 9,100원으로 15일로 해놓고, 213페이지는 1만 9,100원에 130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가로등은 왜 130일로 계상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과에서 담당을 한다면 예산성립상 일목요연하게 편성을 해야 하는데, 일수가 틀리다는 말입니다.. 어디는 130일 이고 다른데는 150일입니다. 산업과에서 농촌가로등을 관리한다면 이해사 가지만 건설과에서 관리하면서 이렇게 나누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또 왜 일수가 틀린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에 재료비에 불법건축물 단속 보조인부임으로 1만 3,000원씩 140일로 2명, 284페이지에는 국내여비로 불법건축물 단속여비 1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종근위원 발언신청) 이종근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지침상 편성한 것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는 일괄적으로 장, 관, 항, 목등 경비까지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내려오는 사업비는 도에서 내시 내지는 지침에 의해서 금년까지는 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했는지는모르지만 이것은 모두 군비로 충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사실 산업과와 나누어서 일을 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모두 관리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보조인부임 1만 5,300원×1명×130일=428만 4,000원 되어 있고 또 그 뒷장은 불법건축물 단속여비는 1만원×4명×4일×12월=192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은 물론 기획실장께서 수정예산을 올린다고 하셨지만, 예산액이 당초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료비 기타 인부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것 외에도 다른 것도 많습니다. 그것은 수정예산요구를 할 때에 다시한번 이 문제를 수정하고 다른 것도 검토해서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산문제는 기획실장께서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광성위원 발언신청) 김광성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한해로 인해서 저수지들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데, 저수지 준설사업을 한 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9개소입니다. 수문을 보수한 곳은 9개소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기획실장께서 저수지 준설사업으로 11억 7,200만원으로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임의비용이 좀더 있었더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닥난 저수지들이 비가 안 와서 그대로 있는데, 내년이라도 비가 많이와서 물이 많이 괴어있다고 하면 이 사업이 계획만 세워있고 실천은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각 면장들로부터 조사를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어느 예산이든지 적시, 적재소에 쓰여야 하는데 상당히 지연이 되면, 우수기가 오면 하지 못할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속히 조사를 해서 연초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해대책사업으로 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1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12월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결빙기 이전에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대책 관계로 해서 저수지 준설관계는 9개소가 되겠습니다. 9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지구를 확정해서 설계 집행중에 있습니다. 읍·면장들한테 몽리구역이 많은 예산이 일괄투입 되지 못하기 때문에 몽리면적이 제일 많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건설과에서 받아가지고, 우선 금년에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12월인데, 12월도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설계중이다 라고 하는데. '95년도 사업도 12월중에 하겠다는 기획실장의 얘기는 신빙성이 없는 얘기네요. 그럼 2개소는 아직 공사착수도 못했다는 말씀이죠.

읍·면장님들한테 보고를 받아서 거의 사업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단시일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94년도에 시작해서 '95년도까지 끝을 맺기 때문에 조금 겨울공사가 되기 때문에 더딥니다. 9개소는 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일단 재무과에 집행의뢰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11개 지구도 우수기 이전에 해야만 효율성이 있는 사업을 집행하게 되는데, 9개소도 아직 착수를 안했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12월중에 차질없이 공사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여 심의하고자합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에 한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바로 일문일답으로 그렇게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비 중에서 기관운영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는 총54억 6,323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기관공통운영비가 19억 233만 5,000원입니다. 먼저 기타수당으로서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이 2명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급량비로 훈련상황실 근무요원 급식비, 구천동 행사요원 급식비, 긴급사태 대처요원 급식비해서 총 780만원입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로 해서 기타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미 수수료 해서 2,28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여비는 3,86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내여비에서 통합관리여비가 864만원, 다음에 선진지 비교견학 연수가 896만원, 합해서 1,760만원입니다. 국외여비는 지도공무원 선진농업 해외연수비가 1명에 139만원,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가 1,961만원 해서 2,1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군수, 부군수, 실과장 예비군 중대장 정액으로 해서 1,957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가 4∼5급 직책수행비하고 정액급식비, 가계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해서 총 10억 1,744만 5,000원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해서 총 6억 1,817만 3,000원입니다. 연금부담금해서 3억 7,886만원, 다음에 퇴직수당 부담금이 6,976만원, 국민연금퇴직 전환금이 1,670만 4,000원, 국민연금 부담금의 일용인부대로 1,670만 4,000원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부담금이 1억 3,16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출연금으로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6,294만원, 민간경상보조 해서 임의보조 POOL로 계상된 것이 금년하고 같이 8,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연급지급금은 일용인부 퇴직금 지급으로 해서 1,500만원입니다, 본봉이 봉급이 20억 3,692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기준액하고 처우개선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상여금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포함해서 9억 8,451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은 총 가급 87명, 나급 108명, 다급 21명 해서 2억 12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정액수당으로 해서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수당, 모범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 해서 총 88페이지까지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총 3억 3,8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로해서 비정규직보수는 일용인부임이 워드 타자요원 및 제3섹타 운영보조인부 2명에 대해서 1,530만 6,000원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군정보고서, 그리고 군정현황판 정비, 군정홍보 책자 유인, 물가정보지 구입, 레이져 프린터 운영용품, 생활개혁 및 사고예방 추진 기록보존경비 전북의정지 구독으로 646만 1,000원입니다. 90페이지에 보시면 전북의정지 구독은 금년에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북의회 사무처에서 이것이 도의회 운영관계가 되기 때문에 의정지를 구독해 두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의정지 구독에 금년에 없었던 153만 6,000원을 여기다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해서 군정평가 설문조사서 우송료와 FAX회선 사용료가 75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실과 관서당 경비로서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3,430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비교행정 및 자료수집 관계하고 지역개발사업 추진비하고 생활개혁 및 행정쇄신 업부추진비로 해서 총 425만원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부군수 활동비하고 대형사고 예방 및 군정현안사업에 해결로 해서 3,480만원입니다. 보상금은 군정추진상황 및 결산 설명회 참가 보상으로 해서 2회에 걸쳐서 200만원입니다. 다음에 포상금으로 해서 군정발전을 위한 우수제안 채택시상금은 공무원에게 주는 것인데, 군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60만원입니다. 출연금은 금년에도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년에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현재 국제교류재단 관계는 한국지자치단체 교류재단으로 설립된 재단입니다. 현재 서울 종로구 당주동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목적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제화 추진을 지원하게 되겠고 사업은 기획조사연구알선 또는 시장개척, 관광객 유지관계에 활동하게 되고, 공무원 해외연수 민간초청도 하게되고 정보저료르 f수집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년사업으로서 전국 출연금 목표액은 '94년부터 시작해서 5년간 500억원을 출연금으로 계획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내년도의 목표는 122억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시·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총액은 금년도에 3억 4,000만원을 전라북도내 각 시·군에서 출연을 했습니다. 업무개시는 금년 7월 15일날 업무개시가 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예산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비로 해서 1,115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으로 예산업무 보조인데 1명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1,514만원인데 예산편성지침서, 예산서 장부유인, 예산 및 회계관리 프로그램 사후관리, 예산서 유인, 예산배정 계획서 유인, 다음에 중기지방 재정계획서 유인등으로 1,514만원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수당이 6명에 대해서 36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예산편성 및 결과분석 합동작업, 재정분석 및 교부세 산정 합동작업,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결과분석 합동작업 경비로 46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에서 예산담당공무원 특수 활동비로 이것은 정액으로 240만웡니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수활동비 정액을 지급하는 부서는 세무, 감사, 업무예산 부서만 특수활동비를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법제 및 송무관리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무주군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2회, 소송착수금, 성공보수금, 소송 인지대, 고문변호사 수당을 포함해서 1,72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소송수행여비가 345만 6,000원인데, 이것은 실·과·소에서 소송수행할 때 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도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추진여비가 69만 1,200만원으로 포함해서 414만 8,000원입니다. 범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가 120만원,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금이 60만원입니다. 다음에 통계전산 운영관계입니다. 통계전산 운영에서는 1,907만 5,000원인데, 먼저 일용인부 통계조사 인부임이 765만 3,000원이고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통계연보 발간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유인물 제작을 포함해서 483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통계조사요원 교육 및 도 집계 합동 작업 경비가 총 174만 4,000원입니다.

기획실장, 이어서 특별회계도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먼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326페이지에 읍·면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보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읍·면 총 일반행정비는 56억 9,620만 5,000원입니다. 그중에서 봉급이 181명에 17억 4,70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상여금은 총 8억 4,440만 8,000원인데,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당은 초과근무수당으로서 193명에 1억 3,66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정액수당으로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수당, 대우공무원수당, 특수업무수당 해서 총 3억 8,594만 2,000원입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로해서 상수도관리 청원경찰 12명과 뒷장을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라고 해서 36명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해서 기타직 보수가 1억 5,93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총 4억 9,114만 6,000원인데요. 333페이지를 보시면 청사환경정비원 및 사무보조가 7명, 시가지 환경정비원이 32명입니다. 그리고 334페이지를 보시면, 상수도 기술인부가 3명해서 총 41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1m62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청사방호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읍·면 개발위원회수당이 64명에 384만원입니다. 다음에 급량비가 극기훈련 참가공무원 급식비 181명에 대해서 181만원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기타수당, 급량비, 급량비, 수용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해서 1억 3,527만 8,00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월액 10만원씩 해서 182명인데 현재 예산적용한 것은 현원을 가지고 적용을 했습니다. 월액여비가 2억 1,72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관계는 1,170만원입니다. 이것은 읍, 면장, 부읍·면장, 출장소장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8억 4,614만 1,000원입니다. 직책수행비하고 정액급식비 또는 가계보조금 그뒤 340페이지에 보면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까지 해서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2억 2,241만 5,000원 인데 이것은 리·반장에게 주는 부상금하고, 군·읍·면정 설명회때 참석자에게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근무경비로 중식비와 교통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민운동지원으로 해서 새마을사업은 3억원 입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금년에는 읍·면장 포괄사업비 성격입니다. 이번에 3억 1,0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부남면에서 1,000만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3억 1,000만원인데 이것을 읍·면별로 지구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마을안길포장, 하천 및 하수도 보수 또는 소교량보수, 농로개설·보수, 용수로 개설 및 보수, 간이급수시설 등으로 해서 읍·면별로 2,000만원 이하로 해서 이런 포괄사업비로 읍·면당 3건씩, 3개 사업비를 전부 금년에는 일괄 읍·면장 일괄포괄 사업비로 된 것이 아니고, 내용은 분야별로 넣기는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군은 3건에 대해서 읍·면장이 기 저희에게 보고한 내용에 중에서 사업선정이 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서관리에서 여비인데 이것은 국내 여비로 해서 1,200만원입니다. 읍·면간 문서채송인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민원실 관리에 대해서 먼저 일반수용비로써 1,230만 6,000원인데, 이륜차 번호판 제작, 민원실 비치용 잡지구입, 파손집기 구입, 민원서식 유인, 민원실 패스용지 구입, 민원실 복사기 운영 등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는 민원처리용 우표로 1,401만 9,000원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민원실 집기구입인데 무주읍에 민원데 구입, 민원인 의자구입, 자외선 살균기 구입, 냉·온수기 구입으로 1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는 3,177만원입니다. 다음에 346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일반수용비가 '95년도 지방 4대 동시 선거인명부 출력 및 주민등록 업무추진에 대해서 추진비하고 347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전산테잎 구입과 전산용지 편철용 바인더, 주민등록 지문채취기 및 잉크 등으로 해서 60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해서 주민등록 전산입력 보조인부는2명씩 6개 읍·면에 필요한데, 인부임으로 2,57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로 해서 세무지도는 세무 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로 해서 18명에 대해서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로 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비는 413만원입니다. 350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검사 수수료까지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차량비는 총 12대에 3,589만 3,000원인데 화물자동차 6대, 청소차 5대, 지프차 1대에 대해서입니다. 다음에 영선관리로 해서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352페이지입니다. 2,011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전기요금 그리고 수도요금...

기획실장, 읍·면 예산이 6개 읍·면에 상당히 많은데요. 공공요금이라든지, 차량비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을 하시고 특이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것만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4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무풍면의 청사전기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천면의 싸이렌 고압전기설치가 있고, 부남면의 복지회관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TV구입비는 무주읍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시가지 청소도구 구입비하고 공공요금 제세비가 되겠습니다. 365페이지에 보시면 공중변소 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이 무주읍 오산삼거리, 무주시장, 설천시장 공중변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로서 366페이지입니다. 총 공공요금은 9,73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36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용료 수입은 2억 4,464만 3,000원입니다. 다음에 372페이지를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사용료 수입이 되겠고, 분담금 수입입니다. 가정급수공사 시설 분담금 346만원입니다. 기타사업 수입이 75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외 수입으로 잡수입은 5,459만 8,000원입니다. 이것이 무주·무픙·설천·구천·안성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각종용지, 수납부, 침전지 세척, 수질검사 수수료, 안전검사 수수료가 되겠는데 금액은 2,3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는 5,884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로 연료비는 온수보일러나 석유보일러, 연탄난로 등인데 63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65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90페이지로 재료비는 480만 1,000원이고, 자산취득비는 3,628만원입니다. 총 1억 3,710만 9,000원인데 이 내용은 가정 급수 공사비나 시내 배관수선, 모타 및 양수기 수선 도는 취수장 정비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무주·설천·구천·안성 자산취득비로 해서 노후 계량기 교체로 83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먼저 차입금 이자는 국내차입금 이자가 1억 5,939만 4,000원입니다. 다음에 397페이지 차입금 상환이 7,9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주택융자금 이자 수입이 5,717만 7,000원, 다음에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 수입은 연차액에 대한 이자입니다. 금액은 3,0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에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수입은 1만원입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은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 수입 원금으로 857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402페이지인데, 국민주택 고질체납자 성업공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200만원입니다. 다음에 국내차입금 이자로서 국민주택 이자금 이자가 8,817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현 년도분 5,717만 7,000원, 과년도 분이 3,0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국내 차입금 원리금 상환으로 해서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으로 868만 2,000원입니다. 현년도분이 10만 9,820원, 과년도 분이 8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예탁금 이자는 6,906만원 그리고 '93년도 180일 초과 진료비 환수금이 13만 7,940원 정정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탁금 이자는 6만 9,060원으로 정정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8억 7,648만 4,000원인데 이것이 외래, 입원, 한방진료비가 되고, 분만 보호비 또는 2종 대상자 대불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내용은 주로 국고보조 지침과 동일합니다만, 2억 3,2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수용비는 각종용지, 수납부, 침전지 세척, 수질검사 수수료, 안전검사 수수료가 되겠는데 금액은 2,3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는 5,884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로 연료비는 온수보일러나 석유보일러, 연탄난로 등인데 63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65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90페이지로 재료비는 480만 1,000원이고, 자산취득비는 3,628만원입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총 1억 3,170만 9,000원인데 이 내용은 가정 급수 공사비나 시내 배관수선, 모타 및 양수기 수선 또는 취수장 정비비가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무주·설천·구천·안성 자산취득비로 해서 노후 계량기 교체로 83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먼저 차입금 이자는 국내차입금 이자가 1억 5,939만 4,000원입니다. 다음에 397페이지 차입금 원리 상환이 7,9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주택융자금 이자 수입이 5,717만 7,000원, 다음에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 수입은 연차액에 대한 이자입니다. 금액은 3,0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에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수입은 1만원입니다. 다음에 과년도수입은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 수입 원금으로 857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402페이지인데,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수입 원금으로 857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402페이지인데, 국민주택 고질체납자 성업공사 업무대행수수료가 200만원입니다. 다음에 국내차입금 이자로서 국민주택이자금 이자가 8,817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현년도분 5,717만 7,000원, 과년도분이 3,0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국내 차입금 원리금 상환으로 해서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으로 868만 2,000원입니다. 현년도분이 10만 9,820원, 과년도분이 8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예탁금 이자는 6,906만원 그리고 '93년도 180일 초과진료비 환수금이 13만 7,940원 정정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탁금 이자는 6만 9,060원으로 정정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8억 7,648만 4,000원인데 이것이 외래, 입원, 한방진료비가되고, 분만 보호비 또는 2종 대상자 대불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내용은 주로 국고보조 지침과 동일합니다만, 2억 3,2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의료보호대상자 통보서 유인등에 쓰이는 것이 87만 6,000원이고,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12만 5,000원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수당이 72만원, 의료보호 전산입력 인부임 459만원으로 2명이 되겠습니다. 타지역 관래 진료기관 확인 상해외인 현지 조사비가 4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운영비로 해서 1종 대상자 외래진료비 등 해서 10억 9,561만원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반환금으로 해서 예탁금이자 상반기에 주는 것이 20만 7,000원입니다. 예비비가 1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산업과에서 기 보고했기 때문에 경영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매각수입은 총 30억 1,105만 8,000원으로 하천 골재판매가 2억 1,525만원, 택지분양이 27억 7,793만 1,000원, 관광엽서 판매 잔액분이 285만 2,300원, 조경수 묘목판매가 1,525만원입니다. 다음 424페이지 순세계잉여금 3억 2,3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경영수익사업 사무보조 2명에 1,530만 6,000원, 일반운영비에서 경영사업 서식유인 등 해서 46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연료비가 골재판매 현장 난방과 분진장비 유류대를 포함해서 66만 2,000원, 이륜차 유지비가 70만원, 골재사업 근무자 간식비가 180만원, 골재반출로 인한 분진장비가 72만원,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해서 1억 412만원입니다. 이것의 내용은 광천수 개발지 민간업자 유치에 대해나 홍보비가 300만원, 하천골재대행수수료가 8,362만원, 하천골재판매 신문광고료가 396만원, 하천골재 임도시험 수수료가 24만원, 제1택지 개발지 분양을 휘한 감정수수료가 20만원입니다. 재료비로 하천골재사업 및 업부보조인부임으로 4명, 조경수 생산과 조경수 판매 굴취인부임, 분재용 희귀목 생산을 포함해서 5,11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29페이지로 국내여비로서 416만원인데 하천골재판매 추진비와 경영사업지구 부지매입 여비로 쓰는 것입니다. 대티지구 기본조사 설계비가 961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로서 광천수개발 실시설계비, 대티지구개발 실시설계비, 하천골재 사업장 측량 설계용역비를 포함해서 6,604만 4,000원입니다. 토지매입비는 현재 경영사업 3개 지구에 대해서 5억 6,205만 6,000원입니다. 시설비는 광천수개발 기반조성비로 12억 8,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46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이 7,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 원금 상환금이 10억원입니다. 예비비는 1억 5,8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3억 9,820만원인데, '94년 순세계잉여금이 3,000만원,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3억 6,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비가 9건에 2억 1,633만 9,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236만 1,000원이고, 민간자본보조로 발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건에 1억 7,95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장시간 고단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과 주택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는데 상수도사업으로 2억 900만원과, 주택사업에 200만원, 산출이 어떤 금액으로 계산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고, 당초 경영수익사업을 실시할 당시에 전임자들은 크게 표창을 받은 적도 있고 한데, 이를 마무리하느라고 엄청나게 진통을 겪고있는 것으로 압니다. 고아천수개발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홍보비를 많이 투입해 가면서, 택지분양 관계도 매년 마무리 하는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빚을 계속 늘리는 것은 아닌가? 이 문제는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해결하고 풀어 가는데 많은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리 의회도 동참한 입장에서 보면 같이 걱정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관계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2억 950만 6,000원을 전출한 것은 상수도 이자원리금상환액이 부족해서입니다. 각종 상수도 손료나 또는 사용료를 받더라도 도저히 지금의 수익금을 가지고는 원리금 상환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2억 950만 6,000원을 전출받아야 이자와 원리금을 상환할 수기 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획계에서 200만원 전입받는 것은 저희들이 주택융자금을 줘서 징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징수를 하게되면, 경매수수료를 부과하는데 경매수수료가 없습니다. 연체이자 한건당 100만원정도로 헤서 2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이 사업도 수행하기 때문에 전출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마무리관계와 전망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제가 기획실에 와서 제일 어렵게 추진된 업무가 경영사업입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면 경영행정으로 해서 일반예산에서도 절감을 해야하고, 특수하게 저희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여 개발해서 재정지원자금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계획한대로 추진하기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임시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검토해 보고, 여기에 필요한 당 전체를 살 것인가, 아니면 금년까지 땅 관계는 마무리를 짓는 방향에서 꼭 필요한 땅만 매입 협의한 것이 있습니다. 토지매입관계는 대티지구 2필지가 남아있고, 광천수개발지구인 서창에 10필지가 있고 당산지구가 4필지가 있는데 당산지구는 아직 묘를 옮기지 못한 것이 7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만 매입이 되면 3개 지구에 대해서 경영사업지구가 매입이 되고 각 실과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양묘사업, 고추냉이, 하천골재사업 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1년에 2회 경영사업효과 분석과 앞으로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대첵을 수립해 나갑니다마는 이 사업자자체가 처음부터 엄청나게 시작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념상 기획실에서 총괄은 하되 사업은 각 실과소 업무성질에 따라 맡겨주는 것이 좋지않나 해서 금년에는 각 실과소 해당되는 데로 업무를 분산했습니다. 광천수개발은 건설과 수도계에서 금년에 1공을 용역개발공으로 뚫어서 수량과 수질을 먼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무과에다 발주해서 금년12월말까지는 용역개발공은 끝이 납니다. 수질과 수량이 확실하여 개발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조금전에 지적하신 대로 전체예산을 군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도 상당한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것을 제3섹타로 해서 민단자본으로 유치를 한다고 하면 공동투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판정이 나면 어쨌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비가 필요해서 여기에다 홍보비까지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지구는 승산의 관건이 걸려 있습니다. 대티지구는 현재 도에서 하천제방 축조공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1억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총 5억 6,000만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열심히 군수님과 도치수과에서 가서 노력도하고, 지사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이것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시가 없습니다. 나머지 4억 6,000만원이 확보되어야 제방축조가 되고 축조된 위에 들어가야 할 각종 사업을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설계는 '92년도에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현실적이고 앞으로 성과가 있으려면 재검토를 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거기까지 내녀에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를 끝내려고 합니다. 당산지구는 현재 지역농업개발센터라고 해서 지도소에서 1,600평 정도를 요구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1만 5,000평이 있는데, 기 말씀을 드린대로 여기는 자연녹지지역과 주거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광숙박단지시설을 하려면 유원지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상 유원지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걸림돌이 됩니다. 위락시설이 없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콘도시설, 위락시설이 없는 주택은 짓도록 되어있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세가지를 묶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전라북도에서 지역균형개발 특별지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주가 계획 속에 들어가있습니다. 농촌지역개발 특별지구로 150㎢이상 관계지구를 묶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3개 지구는 기 경영사업지구로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올릴 때에 3개 지역을 묶어서 과목리까지 포함시켜서 말하자면 지역개발 특수지역으로 1차 묶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하면 개발 특별지구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각종 곤란한 법이 배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지역으로 건설과 도시계에서 올릴때에 3개 지역을 괴목리까지 묶어서 올려 각종 법규로써 규제받는 것을 풀어놓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년에 한스자이델사와 관광개발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 지구에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에 따라α를 더해서 하나의 목적사업만 사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그 사업들이 실패가 되었을 때도 그렇고, 또 앞으로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 첨가시켜야 될 것인가를 더 넣어서 복합지구로 해서 무주군 관광개발계획으로 하는데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돼서 단위사업별로 보면 현재로 봐서는 미흡합니다만 이것이 관광경영개발 사업관계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군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3개 지구만은 특히 저희들이 당 매입하는데도 정성을 많이 드렸지만, 여기에 돈이 투자되는 대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내용을 잘 검토를 해서 후에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일을 벌려논 사람은 표창도 받고 빛을 보고,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앞으로도 미지수의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다같이 걱정을 같이 해야 되겠죠.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더라도 투시적으로 회의적인 사업은 착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느 집행을 전제로 놓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했을 때 여러가지 불미한 문제도 나올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김광성위원 발언신청)

국민주택 고질체납자 수습 업무대행 수수료가 해마다 계상이 되는데 지금 징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성공사업에 의뢰를 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주택융자가 회수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출장을 시키고 여비를 계상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성업공사에 의뢰를 하는 것은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이유와 지방양여금이 12억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느과나 마찬가지인데 관서당 경비속에 국내여비가 있고 또 그사업 실시장소에 따라서 국내여비, 특수활동비 등이 계상이 되는데 며칠전에 내무과장께서 예산지침상 그렇다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예산지침에 그렇게 꼭 해야되는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개과에 국내여비하면 전체적으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쓰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숫자를 그렇게 늘비하게 계산을 세우는 이유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있다고 하면 간단하게 우리 기획실장이 몸이 안좋은 모양인데 몇 가지가있습니다만, 그것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을 주어서 원금과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만, 매년 고질 체납자가 발생될 수도 있어서 미리 예견을 해서 성업공사 대행수수료 지불관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질체납자는 공무원이 출장을 해서 면접을 하고 도저히 받지 못할때에 징수외에 따라서 1차, 2차, 3차까지 통보까지도 해서 집행을 해서 돈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공무원이 노력을 해도 이것을 말하자면 받아들여지지 않을대는 보통 지방세관계도 그렇습니다만, 성업공사에 수수료를 줘가지고 원리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헤서는 도저히 받기가 어렵고 법적으로 법적절차를 밟아서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성업공사에...

성업공사에 대행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해서 상당히 효과를 얻은 점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92년도에서 '93년도까지 운영해서 실적을 6명에 대해서 3,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공무원이가서......

그것은 성업공사에다가 의뢰해서 법적 수속절차를 밟은 것입니까?

예. 수속절차를 받고 성업공사에서 대행업무를 밟아 가서 얘기를 하니까 내고, 저희공무원이 가서 얘기하면 잘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업공사에다 의뢰해서 6명이 그동안 내지 않은 것 3,000만원 정도를 내서 실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착오도 많이 생기고 군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징수가 많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94년도에 순세계잉여금 22억원을 잡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 추계로 잡은 것입니다. 양여금이 전년도보다 적게 잡힌 것은 양여금은 지방양여금과 보통양여금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예산에 현재 계상을 했고, 보통양여금은 현재 내시가 오지 않았가 때문에 보통양여금을 계상하지 않아서 '94년도보다 우선 예산이 계상된것입니다. 수정예산을 하기 전에 내시가 내려오면 보통 양여금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의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속에 들어있는 여비는 말하자면 과 운영경비의 성격이고, 실과당 여비로 계별로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상 실제 업무추진여비로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지침상 저희들이 별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하는 것은예산의 짜임새가 면밀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지방양여금 11억원이 삭감된 사유가 아니냐고 물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양여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실제로 금년도 예산을 보고 추계로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가결산 실제분을 해야 합니다. '94년도 예산집행과 앞으로의 집행정만을 봐서 어느 정도까지 나가고 금년도 총예산 중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남겠다해서 이 내용을 가결산을 해서 잡아 주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금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추계로 잡은 것입니다. 이점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와 대비하여 삭감된 사유가위에서 볼 때에 그로 인해서 삭감이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양여금 지원관계와 순세계잉여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를 많이 계상했는데 사업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요소요소마다 물론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국내여비를 계상 하겠지요. 기획실만 보더라도 여덟 군데가 됩니다. 본위원 그렇게 하지않고 관서당경비 여비는 과별로 오는 것이니까 모르지만, 7군데, 8군데 여러군데로 나누어서 계상할 필요가 있는것인가? 그것이 예산지침상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08페이지를 보시면 세출 예산과목 구조 및 회수관계라고 해서 "세출예산과목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해서 업무의 기능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많은 예산을 실·과·소별로 예산편성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좀더 세밀한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들이 보면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지요. 본위원은 이 예산서 를보고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페이지도 제대로 인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전 현충일 행사 참석자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에서 참석하신 분들에게1만원이 적다고 해서 1만 5,000원으로 올려주었는데, 서울이나 대전으로 행사를 참석하는 유가족에 대해서는 작년도 제가 발의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대전과 서울은 차비가 얼마이고 중식대가 얼마이기 때문에 예산산출근거를 자세히 해야 하는데 불확실한 예산편성을 한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세밀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각 실과소 예산심의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휴회 의결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