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3년도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5년도은평구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1.1993회계년도서울시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맨위로 1.1995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 맨위로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존경하는 윤창순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우리 구정은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94년 6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35일간 위원님들의 검사를 득하고 승인요청하게 된 결산내용을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예산액은 714억 8,7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37억 8,800만원입니다. 또한 ‘93년도 세출예산액은 714억 8,7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를 포함한 세출예산액은 751억 7,0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총지출액은 634억 3,300만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의회비 8억 3,500만원, 일반행정비 342억 2,500만원, 사회복지비 139억 2,200만원, 산업경제비 8억 2,100만원, 지역개발비 102억 200만원, 민방위비 7,800만원, 지원제비 2,200만원 등 일반회계가 총 601억 500만원이며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7억 7,800만원, 새마을 소득특별회계가 1억 9,799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3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납액에 대한 차인잔액은 103억 5,500만원으로 각 회계별로 ‘94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사고이월비 19억 3,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700만원, 세계잉여금 8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억 1,3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1억 9,0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2,3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을 보고드렸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적인 결산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93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안에 대한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어 승인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께 부탁드리며 미숙한 점에 대한 지적이나 개선사항이 있을 시에는 즉시 시정하겠으며 구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6월 1일부터 35일간에 걸쳐서 본결산감사를 담당하여 주신 결산검사 위원이신 박남선 위원께서 결산검사의 건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선 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위원과 백영진 위원 그리고 박병태 회계사등 3인의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199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 검사위원은 은평구청장이 작성 제출한 1993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서와 은평구청 각 부서에 보관하고 있는 세입, 세출 관련증빙서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종합 분석 평가하고 질의토론 및 기타의 방법을 적용한 검사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서울시 은평구가 작성 제출한 199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은 비교적 적정하다고 인정됩니다. 다만 우리 검사위원이 은평구 1993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서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으로서 자치구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및 경험부족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시 업무처리에 미숙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전문인력 확보, 자체교육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히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결산검사에 따른 예비검토를 하신 김순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94년 11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3회계년도서울시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은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예비비지출 또한 같은 내용입니다. 3항 세입, 세출 결산에 있어서 19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714억 8,772만 6,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대비 103.2%에 해당하는 737억 8,472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액대비 88.7%인 634억 3,316만 5,000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103억이 발생되었습니다. 잉여금내용은 사고이월 19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 83억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일반, 특별회계 총 불용액은 98억원이며 이는 예산액대비 13.7%, 예산현액대비 13.04%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15.1%, 예산현액대비 14.3%에 비하여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불용액을 90억원으로 그내용은 예산집행잔액 54억원, 지급사유 미발생 10억원, 예산절감 20억원, 사업 변경 취소 4억원입니다. 사고이월비는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금 등 총5건에 19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대비 2.7%로 전년도 5.7%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재산의 결산은 공유재산액은 290억원으로 전년도말 275억원에 비해 6%인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결산은 ‘93년도말 현재 기금액은 도시가스사업기금 8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200만원으로 3개 기금의 총액은 8억 3,000여만원이며 이는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금고의 결산은 우리 금고인 한국상업은행 응암동 지점에서 발행한 ‘93년도 일반, 특별회계의 총수입 및 지출액은 세입입금액 737억원, 세출지급액 634억원, 잉여금이월액 103억으로 세입, 세출 결산서와 일치합니다. 예비비총액은 6억원으로 그중 29.6%인 1억 9,000만원을 자동차 등록 민원실 신축공사, 도시계획 사업구간 측량수수료, 교량안전진단용역비, 시민홀 공부창고 개수공사비 등 7개 사업에 지출하고 6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 세출 결산총괄 비교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90억원으로 예산액 674억원에 대비 2.4%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의 6.3%와 비교할 때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높아진 결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62억원으로 징수 결정액 801억원 대비 7.8%로 전년도의 5.1%에 비해 미수납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납세자의 납부 불이행으로 체납이 많았고 또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상의 문제로 인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90억원으로 주요사유는 예산집행잔액 54억원에 기인합니다. 이는 기 수립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불요불급한 부분을 집행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나 반면 치밀한 사업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고이월비 19억원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와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것으로 그 사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더욱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예비비지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자동차 등록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자동차 등록민원실 신축공사 등 7개 항목에 1억 9,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특이점은 없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해 검토한 결과 다소의 개선하여야 할 점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및 예비비를 집행한 결산을 승인 받는 것으로 의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결산내용을 수정하지는 못하지만 예산집행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심사함으로써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편성, 집행운용에 있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심사의 의의가 있다고 보며, 이상으로 1993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3회계년도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구정질의와 제안설명과 검사위원의 결과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위원별 개별심사 후에 통합 질의하도록 하고 1995년도 은평구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조재호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창순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35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가 열리는 오늘 1995년도 은평구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을 통하여 은평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세입의 증가 추세는 둔화된 반면 4대 지방선거 실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동청사 건립 등 투자수요는 불가피하게 지속되고 있어 재정 운영에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기본방향은 첫째,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는 과감히 줄여 긴축 편성함으로써 비능률, 낭비 요인을 제거토록 하고, 둘째, 투자 사업비는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지역간에 균형있는 배분이 되도록 하였으며, 셋째, 신규, 대규모 사업의 투자보다는 기존 시설물의 보수와 정비,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에 역점을 두어 부문별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시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량, 육교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기능제고에 최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넷째, 새해부터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전면 실시되는 것을 계기로 쓰레기 감량화가 정착되도록 쓰레기처리 체계개선대책을 강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대 시민 봉사행정의 질을 높이고자 응암1동, 역촌2동 청사 신축비를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1995년도 예산규모는 총 779억 1,632만 1,000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하여 7.8%가 증가된 규모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713억원으로써 금년도에 비해 5%가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66억 1,632만 1,000원으로써 올해보다 53.1%가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95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자체 재원인 구세, 세외 수입 등 356억 9,176만 2,000원이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356억 823만 8,000원으로 우리구의 재정 자립도는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여전히 빈약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균형개발 및 주요시설물의 안전 기능관리 강화를 위해서 도로 개설 및 확장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22억 8,359만 9,000원, 하수관 개량 및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11억 9,000만원 교량, 공원등 주요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14억 9,000만원 등 총 49억 6,35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복지시설 확충 및 저소득시민지원을 위해 노인정 신축 및 유지관리에 2억 4,600만원, 저소득층 생활수준 향상 및 계층별 복지시책 확대에 51억 1,687만 8,000원 등 총 53억 6,2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공간의 확충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에 38억 9,100만원, 지역문화 활성화 및 시정홍보, 그리고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추진 등에 8억 6,684만원으로 총 47억 5,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 및 종량제 실시 등 쓰레기 처리 개선대책을 위해 청소차고지 건설비에 3억 9,000만원, 청소장비 보강 및 관리에 2억 4,700만원, 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에 따라 7억 8,200만원, 기타 청소행정운영에 29억 8,452만 8,000원 등 총 44억 35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협소한 동청사를 연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응암1동, 역촌2동 신축비로 우선 9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9억 1,500만원을 채무부담액으로 확보하여 모든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정필수경비 및 기본행정 수행비로 공무원 인건비 265억 3,395만 3,000원, 동행정 운영경비 59억 4,395만원, 선거사무비 11억 4,976만 8,000원, 기타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업무추진 및 일반운영비 등에 161억 5,6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키위한 예비비로 총규모의 1.5% 수준인 10억 9,7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진료비로 사용하는 의료보호기금이 22억 9,715만 6,000원, 저소득 구민 소득사업 융자금으로 사용하는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비 2억 7,044만 5,000원, 주차장 확보 및 기타 교통관련사업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비 21억 9,300만원 등 40억 4,872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내용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증대되는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해나가는 한편 건실한 재정운용과 내실있는 예산편성의 기조하에 구민의 알뜰한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투자재원의 배분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구정을 함께 이끌어 가고 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새해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안을 검토하신 김순태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1994년 11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 편성방향은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회계별 규모도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아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항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있어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713억, 특별회계는 66억원이며, 채무부담액은 9억원으로 이는 응암1동과 역촌2동 청사공사비입니다. 지방채, 명시이월비, 계속비는 없습니다. 예산이용은 공무원 봉급 등 7개 경직성경비에 관해 부족이 생겼을 경우 타과목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은 163억원으로 94년도에 비해서 1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종합토지세가 전년 대비 16.4%가 증액되었고 차량 등 면허대상물 증가로 면허세가 전년대비 5%인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음이 주원인입니다. 세외수입은 168억원으로 ‘94년 대비 9억원이 종량제 실시에 따른 폐기물 수집 수수료증가, 도로사용료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34억원으로 서울시의 분구에 대비한 예산확보 등으로 전년 대비 5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1억원으로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의회비는 12억원으로 ‘94년 대비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의원일비와 직원 급여인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일반행정비는 416억원으로 ‘94년 대비 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4개 선거관리비, 동청사신축, 직원급여 인상에 의한 것입니다. 사회복지비는 188억원으로 ‘94년 대비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보건소 직원 급여인상과 환경미화원 급여인상, 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제작, 청소차고 정비실 설치에 따른 것입니다. 산업경제비는 8억원으로 ‘94년에 비해 농산물 직판장 설치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73억원으로 ‘94년에 비해 3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건설사업비와 치수하수사업비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2억원으로 ‘94년에 비해 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7,000만원으로 ’94년에 비해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40억원으로 ‘94년에 비해 2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4년 대비 예산규모 비교표는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하단에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발회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일반회계 예산액은 713억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액 679억원보다 3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95년 6월에 실시되는 4개 지방선거비에 14억원, 계속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40억원, 기타 인건비 인상등으로 일반행정비가 대폭 증가함에 인한 것입니다. 증액된 재원은 조정교부금이 334억원으로 ‘94년 대비 5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종합토지세에서 면적, 과표, 징수율제고로 상향 조정하고, 기타 차량 등 면허대상물의 증가로 인한 면허세와 종량제 실시에 따른 폐기물 수수료의 상승, 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으로 인한 도로사용료 증액등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약하여 예산액의 50% 정도를 조정교부금에 의존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세원확보와 징수율제고에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과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특이점이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주차장 건립비로 22억원이 책정되었는 바, 이는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주차장 건립 후 이용 및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을 요약하면 선거비 등으로 인한 경상비의 증가, 이로 인한 투자사업비의 감소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사업 역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동청사 건립 등 계속 사업비가 대부분이고 신규사업비로는 도로, 하수 등 주민편의 사업위주로 투자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이기는 하나 혹시 소외된 분야가 없는지 위원님들의 심의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상정된 두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1995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개별 심사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공적 개별심사할 때는 몰라도 공적 회의가 있을 때는 건강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담배 좀 안피우기로 합시다.

좋습니다. 각자 인격에 맡기기로 하고.... 3.심사일정계획서채택의건 맨위로

유준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조정된 사항은 심사일정계획과 공무원 출석범위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일정 계획에 따라서 업무분담된 분야별로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심사는 계속 소회의실에서 하겠습니다. 개별 심사를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