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등단) 내무과장 문정열입니다. 무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은 구천출장소와 부남면사무소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서 소재지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천출장소는 삼공리 356-2번지에 삼공리 821-4번지로 변경이 되고, 부남면은 대소리 515-1번지에서 대소리 460번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심의위원회 기능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제까지 수행했습니다마는 이사무는 민원에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로 이관하여 업무를 효율성있게 추진하고자 이관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주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방금 설명드린 바아 같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민원조정위원회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로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주군 민원상담인 운영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 군·읍·면 민원실에 민원상담인을 위촉, 운영코자 합니다. 제정근거는 행정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구성은 민원상담인은 군내에 거주하는자중 행정경험을 통하여 민원을 신속, 공정, 성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행정겸험이 있는 퇴직공무원으로 아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구성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정당인이 아닌 분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임무와 기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 상담, 대서 같은 것을 해주고, 또 민원인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은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에 협조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수행하고, 또 관련부서의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능, 국도 군정시책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그런 가능, 행정 및 민원처리에 있어서 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토록 관련부서에 건의할 수 있는 기능과 또 관련부서는 민원상담으로부터 건의받은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반드시 회신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 상담활동 내용은 민원상담인은 주3일이내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정 및 민원에 대한 상담활동을 하도록 하였고, 수당 및 실비도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입니다. 이사항은 본조례와 유사한 무주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조례 제3조에 그사항을 삽입함으로써 2개의 조례를 1개의 조례로 통·폐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뒷장에 무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안을 보면 제2조 1항의 그범위를 가정복지과장, 부녀복지과장, 부녀상담원, 농기계교관, 사회복지 전문요원, 아동복지지도원, 보건진료원해서 현행법규에 나온 것을 미리 제2조에 삽입시키고 범위에 관한 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사무중 군에서 관장하는 사무와 읍면에서 관장하는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읍면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을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즉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의사무는 읍면장에 위임한다. 그래서 제7항까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나머지는 군수가 관여토록 현행 주민등 특법에 맞춰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이농현상이 급증되고, 또 농촌이 고령화 사회로 치다르면서 리장의 임명연한을 60세이하로 못을 박아 놓으니까 리장을 뽑을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리장의 임명연령을 피선거권이 있는 25세이상으로 하고, 상한연령은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리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주군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군민의 장 수여대상을 융통성있게 운영함으로써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한자를 발굴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3조 제1호에 보면 근로장은 사업장, 공장, 기타 직장에만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도록 현행 조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범위하게 어느사업장이든지 자기가 자수성가 한 사람도 근로장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사업장, 공장, 기타 직장 또는 부여된 자기 직무 분야에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근로 보국의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한 자는 모두다 근로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 시켰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무주군 사무중 읍면에 위임된 업무에는 현실적으로 읍면에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즉 읍면 8급이하 공무원의 정기승급, 또는 휴직공무원의 복직발령등은 군수가 인사법령에 의해서 현행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주군 행정정보 공개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무주군 행정정보 공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수료 징수제도인데 현재는 무주군 재증명 등 징수조례에 의하도록 그렇게 현행 조례상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조례의 내용을 보면 문서, 그림, 사진, 도면의 사본 및 열람사항 1건당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건이라고 하면 몇 매가 1건인지가 불분명하고, 또 열람과 사본을 해 주는 것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총리령에 규정된 보조문서 열람수수료의 규칙에 명시된 공개비용으로 개정하여 본조례의 별표로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수수료는 문서 또는 필림은 1건 2회에 한해서 100원, 문서 또는 필림 복는 1매마다 100원, 21매이상 소요될 때는 초과되는 복사지를 신청인이 부담할 경우 초과하는 2매마다 100원을 부과하도록 세분화 시키고, 또 필림 복제는 신청인이 필림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1롤마다 2,000원, 단 필림 복재의경우는 1롤로 계산하도록 세분화 시켰습니다. 또 신청인이 필림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6미리 1롤마다 7,000원, 또 35미리 1롤마다 1만1,000원, 사진인화도 흑백 1매마다 8×10㎝ 이상은 600원, 5×7㎝은 3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 내용은 현재는 위원수를 9인 이내로 하고, 집행기간 3인, 군의원 3인, 일반인 3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시달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지침상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군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행정정보공개 요건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서 매건마다 군의원님들이 참석되어야 하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이 아니냐? 또 위원수를 10인으로 해서 집행기관인이 5명. 민간인·전문가 5명 해서 구성토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하단)

(등단)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사과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인해서 의원님들에게 드린 제목이 약간 틀리게 유인을 했기 때문에 정정해 드릴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무주군세 감면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제정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은 삭제를 해주시고, 오늘 제가 여기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로는 군세의 감면 및 불균일 과세의 목적에 따럿 개별조례로 지금까지는 운영해 왔습니다. 이것이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해서 단일조례로 제정 운영함으로써 세정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주군세 감면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통폐한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13종이었던 것을 1종으로 통합하고, 13종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신설내용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관한 감면, 주차장에 대한 감면,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그리고 보칙으로해서는 무주군세 감면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고 하는 내용, 그다음에 부칙에 적용시한은 '97년도 12월 31일 까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신설된 내용만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를 보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것으로해서 제6조에 대한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감면이 신설되었고, 제15조에 보면 주차장에 대한 감면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자가 과세기준일현재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설치한 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군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런 것을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구천동이나 이와같이 많은 관광객이 있는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해가지고 20대이상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음으로 해서 많은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이러한 전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사업소레를 면제하는 것이고,여기에 따른 토지와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주차장에 대한 감면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6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은 제가 먼저번에 여객자동차 터미널에대한 감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고, 제안설명을 드릴 때 다시 그것을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와같이 한가지로 해서 단일조례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취하고, 대신 제16조에 신설이 됩니다. 신설되는 내용은 먼저번과 동일하게 1년이상 계속해서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토세의 과세표준액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을 제1조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19조를 보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사를 이야기 하는데 무주군내는 그런 것이 아직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주차장 운영이라든가, 즉 제3섹타의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민간인하고 공동출자 해가지고 공사를 이루는 것, 이것이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사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제20조를 보면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내용입니다.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해서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와같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에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쟁기념탑을 만든다든가해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와같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해서 설립된 그러한 기념사업회가 있을 때에 감면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제21조에서는 모든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적용시한은 지금현재 불균일 과세로 되어있는 것이 거의다 금년도 12월 30일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97년도 12월 30일 까지로 연장한다는 것이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부칙을 보면 13가지의 그동안의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는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