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근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로 피곤하실텐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여러분이 초대의원중 마지막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한 사전준비 그리고 성실하게 연구하는 자세와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지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3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는 안건과 구정질문의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7일자 구간부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부구청장으로 있던 권오록 부이사관이 지하철공사 관리이사로, 지하철공사 관리이사로 있던 지건홍 부이사관이 강동구 부구청장으로 각각 전보발령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일반폐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지난 11월30일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심사완료되어 부의하였으며 지난 12월7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박종석 의원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안이 원안 심사되어 오늘 부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규진 의원이 위원장으로, 최준용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지난 12월 7일자 발령된 신임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건홍 부구청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소개받은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지건홍입니다. 지난 7일자로 부임해서 개인적으로 인사를 드린 분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전부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특히 제가 살기 좋고 넉넉한 강동구청에 부임하게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전구청이 화합 단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제 개인적으로는 성실히 근무할 것을 의원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신임 부구청장 인사말씀 잘들었습니다. 앞으로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잠시 신상발언을 요청한 것은 지난 12원7일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있었던 도하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밝힌바 있는 강동구청의 세무비리 및 사건은폐의혹에 대해서 많은 동료의원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사건의 보다 깊은 내용은 내일 있을 구정질문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간략히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의원이 94년12월6일 오후 3시경 강동구의회 94년도 정기회 내무위원회 감사장에서 세무1과에 대한 감사도중에 체납재산세 및 취득세 배당금을 담당공무원이 1차 96만 6,990원을 45일간, 2차 1,000만 4,250원을 7일간, 3차 176만 5,840원을 218일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무1과가 94년 11월8일 비위사실을 강동구청 감사실로 통보를 한바 있으나 무려 한달여 가까이 이를 은폐해왔을 뿐만 아니라 본의원이 감사실관계자를 불러서 그 진행 경위등을 추궁하자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이것이 위증인 경우 처벌을 받겠다면서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의원이 세무1과 근거자료를 보이자 그 관련서류가 있는지를 알아보겠다고 나간뒤에 무려2시간이나 감사를 지연시키다가 사정을 한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사실은 더 이상 확대하지 말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강동구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강동구 주민이 뽑아준 법적 대표자로서 또 강동구의 한 사회인으로서 그리고 저도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사람이 값어치 있고 자신에게 충실한 삶인가에 대해서 깊은 회의와 번민으로서 고민하면서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비록 그길이 동행자가 별로없고 가파른 길이라 할 지라도 그길을 선택하면 본의원에게 그 생애가 끝날때까지도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일 일지라도 저는 그 길을 기꺼이 택하리라고 결심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부덕한 소치로 12월8일 내무위원회 감사장에서 많은 선배 의원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이점은 제가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본의원이 뜻한바를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내와 애정으로서 격려해 준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우리 모두가 강동구의회의 초대의원으로서 훗날 역사에 의정활동을 헛되이하지 않았노라고 하는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본의원은 가일층 분발할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각오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오늘과 내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시 나타난 내용등 정책방향 제시나 시정요구사항등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정질문은 내무위원회 6명, 시민생활위원회 5명, 도시건설위원회 6명등 총 17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17분의 순서대로 오늘과 내일로 나우어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만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릴 사항은 유쾌하 전 의장이 구정질문을 신청하셨는데 제일먼저 질문하시게 하여 전의장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순서는 유쾌하 의원, 여한수 의원, 윤규림 의원, 고근숙 의원, 이옥윤 의원, 안계만 의원, 엄영주 의원, 이성권 의원 순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듣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1조 및 제32조에 의하여 본질문의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유쾌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 속해 있는 유쾌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여러분! 저에게 발언순서를 양해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움과 길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55만 구민의 살림을 맡아 노고가 많으신 반충남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구자치가 처음 실시되어 선출된 초대의원의 임기중에 마지막으로 열리고 있는 제4회 정기회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정리해 보고 느낌과 경험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필요한 때인 것같습니다. 순종이 미덕처럼 느껴졌던 시대의 벽을 넘어 자율과 참여의 자치시대로의 진입은 온시민의 바램이없으며 시대적 요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반쪽 자치에 불과했지만 구의회의 존재는 행정의 민주화, 공개화, 시민참여의 제도화에 큰몫을 했으며 본격적 자치시대를 앞두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 의회와 주민간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져야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방향성을 갖게 하였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평가 못지 않게 집행부의 의회경시 풍조, 의회의 집행권 영역침해 논쟁, 의회 운영의 비효율성 등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며 이러한 문제들은 이제 다음 의회가 해결하여야 할몫으로 넘길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보다 솔직한 경험들을 유산으로 남기는 일일 것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러한 기본인식을 갖고 앞으로 민선 구청장 시대를 맞아 구자치의 부정적 요소들에 대한 극복 방안과 강동구의 미래와 관련하여 구정 현안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건인가에 초점을 두고 구청장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구에 자치권을 주는 문제는 그 필요성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되었고 지금도 이러한 시각은 학계, 정부, 구공무원, 의회에서 조차 구자치의 효율성에 관한 회의적 시각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없는 구자치는 또다른 논리로 중단이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 문제는 서울시의 구는 지리적으로 가까울뿐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으로 유기적인 일체성을 갖고 있기때문에 구를 독립적 자치단체로 구역을 나누는 것은 온당치 못하고 둘째는, 구의 경계는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편의를 위해 인위적으로 그어진 것이므로 구역내 주민의 주민의식이 저조하여 구 자치제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며 셋째는, 구간 재정력의 격차는 구간행정 수혜 수준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고 넷째는, 자치구의 기능이 시의 기능과 중복되어 이중행정의 폐단이 있으며 다섯째는, 구 자치제는 대도시 행정에 불가피하는 광역행정 추세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으로 요약 할 수 있는데 이상과 같이 열거한 구 자치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과 대안을 갖고 계신지 구청장의 소신은 무엇인지 구체적 사례중심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구정의 수행과 관련한 구행정 조직의 정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작지만 강한 정부를 목표로 대대적인 기구 개편을 단행한바 있습니다. 정부가 줄이니까 구조직도 줄여야 한다는데는 찬성할 수 없지만 새정부 들어서서 구행정 조직에 대한 정비는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인원은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의 영역중에 규제와 간섭적인 업무는 과감히 줄이고 서비스기능은 확충해야 하며 우리구의 특성에 맞게 기능별, 수혜자별 조직재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새정부이후 구행정 조직 정비는 어디까지 와있으며 인건비도 감당할 수 없는 구재정을 감안할 때 구시스템을 제로베이스 하에서 재구축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동장의 일반직화에 따른 퇴직동장의 처리 문제는 구가 성실한 고용주의 입장에서 재취업 알선등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연도별 퇴직인원은 몇 명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의 95년도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750억, 특별회계 80억등 총 830억 규모로 편성되어 있는데 총예산중 인건비가 270억으로 36.5%를 차지하고 있어 거두어 들이는 자치구세로는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형편이고 총예산의 65%가 경상비로 나가고 있어 목비사업에 투자여력이 없을 뿐아니라 매년 빚안지고 살림을 꾸려가려면 시장눈치나 보아야할 형편인데도 해결 방안을 찾기 보다는 대안없는 현실 안주에 만족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현행 시·구세 배분에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시에서 선심쓰듯 주는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이 합당하고 보십니까? 세외 수입원의 확보노력은 최선을 다했다고 보십니까? 현행 시·구세는 배분이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냐 하면 구간 세수 격차가 큰 종합토지세를 구세로 하고 편차가 적은 담배소비세나 자동차세를 시세로 한 것은 넌센스입니다. 부자가 많은 강남이나 종로, 중구는 조정 교부금을 한푼도 받지않아도 되고 절반이상의 구가 세입예산의 50%를 조정교부금으로 받지 않으면 안되는 불평등을 자초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자치단체간 재정의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는 법정신에도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조정교부금 산정방식만 해도 예산편성기준 항목과 달라서 구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고 지방세법의 개정없이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세외 수입은 사실상 세계잉여금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빈약하기 그지 없으며 그나마 있는 세원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 세외수입 신장률이 시전체에서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용료나 임대료 시입 산정방법을 꼭 최저 기준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모가 적다고 무시하지 말고 적은 수입부터 똑부러지게 관리해야 수입이 늡니다. 구재정의 확충과 관련하여 자치구간 연대에 의한 시·구세 조정과 교부금의 산정방법 개선등에 앞장설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1에 보면은 시·도사무와 시·군·군사무를 구분해 놓고 있는데 이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24가지,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설치에 관한 사무 23가지, 산업진흥 사무 14가지,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중 13가지등 74가지 사무가 시사무에도 규정되어 있고 구사무에도 규정된 중복사무입니다. 이사무를 기초로 편성된 예산중에 구예산만 부담한다면 이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보는데 중복사무 중에 자치구 사무에서 배제되는 사무를 제외하고 비용부담을 시에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문제가 민선단체장 체제하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동구의 공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동구는 해뜨는 강동, 맑은 강동, 푸른 강동으로 이미지를 정한 것까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외화내빈이란 말이 있듯이 강동구의 도시 계획은 공사만 있지 계획은 없는 럭비공이 튀는 방향과 같이 예측할 수 없습니다. 2,000년대를 내다본 구도시기본계획은 22개구 중에서 가장 내용이 빈약하여 시로부터 재검토 지시되었다고 합니다. 이사실은 이번 시외회 시정질문시 도시계획국장이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내동의 도시설계 구역에는 1층짜리 눈가림용 건물이 마구 들어서고 쓰레기 소각장은 어물쩡하게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밟았다가 불신만 사고있고 명일동 민자근린 공원은 수익성있는 사업만 하게하여 특혜시비만 일으키고 수익성이 없어보이는 수영장건설 등은 융통성없는 행정으로 민간투자가가 외면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누구하나 시민들을 위한 공원만들기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명일공원은 18만평의 녹지에 휴양시설, 운동시설, 어린이회관, 주변 편의시설등을 설치하는 서울시 민자공원 1호로 승인받고도 89년이후 사업추진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음은 무슨 이유입니까? 적극적 행정을 하다가 저지른 잘못은 관용도 해준다는데 이렇게 복지부동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솔직한 답변과 함께 2,000년대의 강동의 모습은 어떤 방향으로 달라질 것인지 도시계획 차원의 공간구상인 인구, 교통, 녹지, 토지용도, 환경 등을 기초로 상세한 답변과 함께 그동안 구정을 수행하시면서 구와 의회가 다함께 고쳐 가야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허심탄회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쾌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한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와 도시 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입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지방자치제가 실현된 지 벌써 3년이 님었고 초선 의원인 우리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6월이면 주민이 뽑는 민선 단체장이 탄생될 예정이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예정이지만 지방자치행정을 뿌리내리기엔 아직도 행정부의 개혁과 변화의 모습이 너무나 미약한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구민을 위한 깨끗한 지방자치행정을 위한 노력이 구민과 아울러 행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3년동안 강동구의회운영에 있어 잠시 되돌아보면 전문화되어야 할 구민의 대변장인 구의회를 무분별한 인사 이동으로 인하여 의회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그 사례로서 의회사무국 사령탑인 의회사무국장을 3개월만에 혹은 7개월만에 이동시켜왔으며 전문성이 있어야 할 전문위원들도 업무도 파악하기 잔에 7개월에서 10개월사이에 인사이동시켜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의원들 모두는 의정활동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느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국 지방자치법에는 공무원이 알고 있는 정보중에 시민이 모를 정보는 없다라고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행정정보공개법 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12번째로 정보공개법을 입법화하는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7월부터 정부를 비롯하여 일선 구청에까지 행정정보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정보공개법 제정에 앞서 시행을 위한 여건조성과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운영경험을 축적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운영지침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 발령으로 92년이후부터 94년4월30일까지 생산수집된 정보는 지난 7울부터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홍보활동이 부족하고 이용시설 및 자료비치가 잘 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부의 국정지표인 깨끗한 정치에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예로써 우리 구청 동사무소 종합민원실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구가 시행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목록 하나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의원들에게까지 공개목록을 나누어 주지 않았으며 오늘에야 비로소 여러 의원님께 보급되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행정정보공개업무가 과다하고 양이 많으며 현실에 동떨어진다며 현실적으로 이업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에는 현 체제로서는 행정이 마비된다고 말하며 행정정보공개업무를 귀찮게 여기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정보공개 시행후 우리구 미원처리현황과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을 때 겨우 우리 구에서는 약5개월동안 단1건의 공개인원을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구민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행정관청인 구청의 잘못입니까? 행정정보의 공개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와 감시비판을 통하여 투명한 공개행정체제를 구축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록 감시 비판을 받을지라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 받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시공된 건축행정에 대하여 몇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비된 양심이 일으킨 상상할 수 조차없는 서울시 행정이 빚어낸 끔찍한 성수대교 붕괴사건, 우리 구에서도 매스컴을 떠들석하게 했던 참변의 고덕빗물펌프장, 준공된지도 4~5년밖에 안되는 구민회관이 벌써 수억여원의 수리비를 요구하고 부실 시공된 건평 700여평이 님은 성내복지회관이 준공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써 3층은 빗물이 새고 창문은 여닫을 수가 없으며 내부, 외부 타입은 수십년 전에나 볼수 있는 구형 타일로 장식되어 있으며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부실 시공된 성내동 복지회관의 모습, 10억이 님은 대형건축공사에 건축과 직원 안 명이 공사의 감리와 감독을 한다면 사전에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겠는지요? 복지회관 신축시 명예감독관으로 본의원외에 1명이 선정되었으나 성내동 복회관이 준공되는 동안 단 한차례도 관계공무원과 회의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준공되었으며 자재 선택에 있어서도 사전 설명 한 번 없이 일 방적으로 준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말뿐인 명예감독관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복지회관 건축당시 건축과 담당직 원말에 의하면 복지회관외 5개 공사장을 과중하게 혼자 감독을 하였습니다. 건축과 직원이 아무리 유능하다고 하여도 이렇게 5개 현장을 관리 감독하고 감리를 보고 건축물을 시공한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 이 라고 생각됩니다. 하루 30분도 돌아보기 힘든 형식에 지나지 않는 우리구 건축행정의 현실을 보여주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2일부터 8일까지 행정감사를 통하여 비추어진 부실공사는 강동구 여기저기에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둔촌2동 동사무소가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빗물이 새는 소동을 일으켜 수차에 걸처 옥상 방수공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생활위원회에서는 행정감사 현장확인에서 붕괴위험에 처해 있는 천호3동에 소재한 강동사회복지회관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불과 강동복지회관은 준공한 지 4-5년밖에 되지 않는 건물입니다. 이 복지회관을 수리하는데는 수억원을 들여 수리를 하여도 앞으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5일자 인사 이동시 건축과 직원 20여명중 건축행정을 마비시켜가며 대폭적으로 단 두 명을 남기고 과장을 비롯하여 모두 인사이동이 되있습니다. 지난 인사이동은 건축과 직원의 부정부패 척결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것인지 또는 아직도 금품이 오고 가는 부조리 건축행정이 자행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본의원이 건축과를 방문하였을 때 서류가 어디 있는지 복지회관은 어디가 부실시공이 되었는지 알고 있는 직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등 변화하는 정부의 개혁행정을 구민은 기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구민들 여론은 아직도 우리구 건축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것이 서울시 인사방침이라면 우리구 건축행정은 어디로 갑니까? 공사가 진행되는 청소년회관, 구의회의사당등 크고 작은 건축 공사가 앞으로 또 부실 시공될까 두렵습니다. 앞으로 본의원과 55만 구민이 건축행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 행정과 우리구 행정이 이지경까지 왔습니까? 본의원으로서는 정말로 억장이 무너집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민을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어떻게 홍보하여 펀리하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둘째, 구의회사무국 인사행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겠으며, 기술직 공무원은 앞으로 어떻게 인사행정을 개선하겠습니까? 도시정비 국장님 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아직도 자행되고 있는 금품이 오고가는 부조리 건축행정은 언제까지 계속되겠으며 어떻게 주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째끗한 행정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둘째, 본의원이 행정감사시 작업일지를 검토한 결과 성내동 복지회관 공사시 1년의 공사기간중 10여일 밖에 감독하지 않은 이유와 감리를 두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업무가 연계될 수 없도록 이렇게 백지나 다름없는 감독관 일지는 왜 쓰고 있는지 그리고 과장님이 이렇게 백지나 다름없는 감독관 일지에 결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성내동 복지회관의 부실시공된 부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강동사회복지회관의 붕괴위험 건물을 어떻게 수리할 것인지 아니면 철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은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의례적인 답변을 피하시고 성의있는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윗사람 눈치보는 수직행정에서 더이상 졸속행정으로 이끌어 갈 생각은 말아주시고 공무원 개개인이 소신있게 책임지고 보람있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이 필요하다면 각종 홍보활동을 게을리 하지 말아주시고 예를 들자면 행정정보의 공개내용이 양이 많으면 컴퓨터를 이용하여 모든 행정정보를 수록하고 구민의 요구가 있을시 즉시 복사하여 정보를 제공할수 있도록 서비스 행정에 만반의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동구의회의 발전과 우리구 지방자치 정착을 위하여 구의회사무국직원은 구행정을 견제할 수 있는 의회직으로 전문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상회 회보뿐만 아니라 지역신문을 통하여 보다 더 자세한 구정을 알리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인사행정에 있어서는 빈번한 전출의 폐단을 시정하고 지역실정을 잘아는 행정요원을 확보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직 공무원은 승진에 대한 압박감이 없이 봉사할 수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 부천 세무비리 도둑 공무원이 세수증대 유공표창과 모범 공무원으로 표창받는 부당한 행정은 하루말리 척결되어야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은 시간가기만 기다리고 승진만을 노리고 구민을 외면한채 우리 지방세를 축내고 있는 공직자는 하루빨리 우리 강동구를 떠나주시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태한 한두 명의 공무원 때문에 공직자 모두가 욕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긴장감이 님치고 구민을 두려워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하서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강동구의 2000년대를 향한 해뜨는강동, 살기종은 강동, 세계의 강동구로 도시계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원년의 해입니다. 건축행정에 있어서는 다질 것은 굳게 다지고, 살필 것은 살피고, 지킬 것은 꼭 지켜주시고 비록 더디고 느릴망정 구행정을 구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규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윤규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55만 구민행정 업무에 종사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91년도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4년간의의정생활을 마무리 지어가는 94년토 정기회의 구정질문을 드리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에 있어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의정생활에 대해서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의정활동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도 봅니다. 여러가지 문제점도 속출되기도 했지만 인간생활에 있어서 첫 발자취부터 활력소를 가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온 국민이 열망하던 지방화시대가 시작되었고 문민정부가 딘생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지고 국제화로 무한경쟁의 개방화로 가는 길목에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온 국민의 실망감을 주는 허탈감을 주는 해이기도 합니다. 연일 터지는 부실공사의 현장, 국민의 혈세를 좀먹는 세도 참신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민의를 저버린 세무공무원의비리가 참으로 부끄러운 처사라고 생각하며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재건축 환경 및 교통환경 평가 제도적인 문제를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재건축으로 건설되는 아파트의 경우 300세대 이상이거나 11충 이상일 경우는 경관심리를 거치고 일정 규모이상의 대규모 단지는 개별법에 의거 개별단계에 있어서 필요한 평가를 받게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철거 재건축은 특성상 기존지역의 특성을 전혀 새로운 형태로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으며 인구 집중을 유발하고 있다고 보며 지금까지 건립된 재건축 아파트 규모는 대부분 몇 백세대 미만으로 소규모에 그치고있다고 보지만 대단위 규모의 저밀도 단지에 재건축 공동주택은 환경에 막대한 경관을 줄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비록 규모는 작더라도 강동의 균형 발전과 지역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한강변이나 주변의 경관이 좋은 녹지나 공원이 근접한도로가 지역교통에 지역주변에 대하여 환경경관평가 지역으로 미리 지정하여 재건축계획 단계에서 밀도를 규정함으로써 특정지역에 대한 경관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도시정비국장은 강동지역의 도시경관을 고려 세부적인 계획과 앞으로의 대책은 서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강동구내 재건축 대상 연립주택 64개단지중 아파트 지역 2개소 주택지역 2개소를 대상으로 최고층 아파트에 대한 기술적 검토결과 주택가 지역의 경우 용적률25%이상을 적용했을 때 현행 건축법상의동간의 거리의 확보관계 동계시 일조시간이3-4시간에 불과하여 건축기준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가 높고 스카이라인의 굴뚝화 현상으로 도시미관에도 문제가 많아 인근 지가를 떨어뜨리는 부정적 경관이 우려되는 것으로 분석되며 주택가 지역의 충고를 10충 내외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시정비국장은 이에 대한 대책 구상을 세워본 적이 있는지, 있으면 앞으로 지역 경관을 검토하여 실행할것인지 답변을 바라며 또한 강동구의 2000년대의 강동구도시재정비계획 수립을 보면 강동구 구민의 교육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속출되었다고 봅니다. 어째서 계획서에 교육 시설이 제외되였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학교 부지가 설정된 곳이 없어 우리 강동구에 남자고등학교는 몇 개교가 있어도 여자 고등학교는 단 1개교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검토하시어 구청장과 도시정비국장은 세밀한 착안을 보완하여 서울시에 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강동구 교통체계 가로망 위계 설정의 건입니다. 교통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호지역, 암사지역, 성내지역은 수십년전의 구옥의 밀집권 형성으로 이루어진 구가옥 구도로에 접하여 있는 강동권의 낙후 지역 이라고 봅니다. 건설 정책으로 대폭 순화된 건축 기준은6m이상 도로에만 접하면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한심한 시, 구정책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건설 정책에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본의원은 보며 강동구의 1994년도 4/4분기를 보면 강동구의 차량 등록 대수는 약 9만7,000대, 강동구의 1일 교통수단 통행량은 약 204만대 통행으로 수단 분담금은 발생통행의 경우 승용차 33%, 택시 11.2%,버스 38.7%, 기타 17.1%의 이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며 강동구의 주차 실태조사 결과 주차할 수 있는 개수는 6,349재소이며 그중에 건축물부설주차장 6,269개소, 노상주차장이 14재소, 민영이 66개소에 불과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로 및 주차시설계획을 묻고싶고 또한 지역적으로 매우 극심한 교통난을 안고 사는 구천면길은 2차선으로 폭이좁아서 간선도로의 기능을 담당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구시가지 도로로 인구 밀집된 상가 지역을 통과함에 따라 천호구사거리를 비롯한 각 교차로에서 상습적으로 상당한 지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노선버스 및 주변상가의 화물차가 정차시 통행이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간선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또한 강동구 지역에서 친호대로 남쪽에는 동서간 연결도로는 강동대로와 성내동 안길이 유일한데 현재는 상업은행 교차점에서 동서 방향이 직진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서 사실상 도로기능이 집분산 도로에 불과하며 그러나 강동대로와 천호대로의 기능을 보완하는 도로로서 보조간선 도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따라서 성내동 안길의 교차점을 정비하여 소통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며 상위 도로와 연계한 투자 우선순위 부여 및 교통 운영개선, 사업확대 교차로 재선, 차선수 조정을 하여야 하는데 도로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장기간미집행 시설 투자확보, 도시계획 대구민 공신력 확보, 펀입 토지 소유자 민원 해소등을 하여야 한다는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95년 4, 5월이면 지하철 5호선이 개통이 된다는 것을 깊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책으로는 민간 전문감리제도의 확대실시로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 제고 및 전문기술을 이용한 품질 확보및 향상을 하여야 하는데 국장께서는 이러한 현안점을 검토해본 적이 있는지 있으면 지역교통 가로망 설정 계획은 어떻게 서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규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근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위원히 이옥윤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최대 관심사인 소각장 건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를 분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연성과 불연성의 분리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소시에 발생하는 금속성 소각재의 침전을 매립시에는 토양이 죽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쓰레기 차량이 왕래할 때 나오는 배기가스 문제와 통행에 따른 교통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구체적인 대책은 세워졌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취수장과 정수장이 1.5km 서쪽에 있는데 수원지 및 급수구역 영향권 내에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보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소각시에 유독가스 즉 다이옥신, 청산가리 성분 가스가 배출되는데 그 기준치는 어떠하며 이에 대한 방지책은 어떻게되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은 행정체계를 확립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두고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강동구 쓰레기 발생량은 500톤이고 성동구 쓰레기 발생량은 1,000톤인 바 우리의 형편에 맞추어서 축소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님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님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는 시민의 솔선수범과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없이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계획과 대비책을 철저하게 세웠는가?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의 운영면과 시민부담을 고려하여 양면성이 있습니다. 수개월 시행후에 재검토 조정하는 것이 어떠한 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명일2동 37번지 소재 원터공원의 과거 시공한 인근 아파트인 삼익아파트 어린이놀이터에 우기에는 공원 야산에서 내려오는 급류로 인하여 놀이터를 침수시켜 노링터내의 모래를 훼손시키므로 아파트와 공원 사이에 수로(또랑)를 조성하여 놀이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로공사를 시공하였던바 공사 자체가 시멘트 함량부족으로 인하여 비에 씻겨내려서 골재인 마사만 드러나 있는 상태가 되었으니안전도 검사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3년전에 시공한 것이 이런 상태이면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부담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당시 시공할 때의 지도감독이 소흘하게 된 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53만 구민의 문화행사와 교양 함양의장으로 항상 즐겨찾고 있는 강동의 문화 전 당인 구민회관은 항상 청결되고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할 공간인데도 특히 화장실 내 부의 손잡이 등 시설물이 파손된 상태로 오래 방치되어 있고 또한 화장실 벽에는 추한 문구의 낙서가 수다하게 쓰여져 있음으로 청소년들에게 미친 영향이 심히 걱정스럽고 염려가 됩니다. 연간 2억 5,000만원의 막대한 용역비로 관리되는 구민회관의 관리에 있어서 수시로 신속한 보수와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이에대한 책임있는 지도 감독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에게 질문합니다. 전체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여성들의 지위가 나날이 향상되고 사회참여도가 점차 높아저가고 있는 이때 우리여성들의 교양 함양과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고 아울러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러한 시점에 당면하여 우리 강동구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회관을 건립중에 있으나 우리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교양함양의 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여성회관이 아직 없을 뿐만 아니라 건립에 대한계획조차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인데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 당국은 여성회관 건립을 통하여 그들의 사회참여의 길을 더욱 열어주고 그 안에 탁아소 등의 기구를 개설하여 근로여성들의 가장 큰 현안문제인 탁아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강동 여성들의 문화의 전당 건립을 위해 최대의 관심과 이의 실천을 위한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진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에이즈 확산방지책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한 바와같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에이즈(후천성결핍증)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일로에 있다는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이 지구상에는 무려 1,700만여명이 에이즈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중에는 100만명의 어린이가 포함된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께서도 놀라지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자는 400여명으로공식 발표되고 있지만 실제 감염자는 수천명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문가나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동구내의 공식 확인된 에이즈 감염자는 7명이라고 보는데 그중 남자가 6명, 여자가 1명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에이즈에 대한 국민들의 상식부족과 당국의 환자 관리상태 방역대책 소홀 등이라고 보는데 강동보건소에서는 감염 확산을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하여는 강동구민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홍보대책의 일환으로 예방교육을 강동구민회관에서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에 대한 무지로 공포증에 착각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하는 등 공포감이확산되면서 각 보건소마다 문의 전화가 많다는 사실과 지난 10월 감염 오인으로 창신동 김모씨(30세)가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실수로 에이즈에 감염된 것 같다는 내용의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던 사실과 지난 9월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했던 조모 여인(44세)이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착각하여 흉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실은 보건당국의 예방 교육과 홍보대책이 미흡하다는예를 들 수 있는 겁니다. 조여인은 근처 병원에서 에이즈 곁사를받았으며 숨진 이후 나온 결과는 음성으로나타나 막연한 공포가 죽음을 부른 것으로밝혀진 사실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사실이라고 보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감염자중 90%가 젊은층의 20대부터 40대의 남자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라고 보는데 에이즈가 아무리 친형의 괴질이라 하더라도 건전한 생활이라면 거의 100%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재인과 가족 사회적 강동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보건당국의 방역 태세가 너무 허술하고 경계심도 너무 안이하다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부 감염자가 보고를 기피하거나 에이즈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실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에이즈가 하나의 전염병으로 보는 관점에서 더 나아가 경제성장의 저해범이며 가정파괴범의 주범으로 생각하면서 국내의 에이즈 감염자중 일부는 생계수단을 위하여 윤락행위를 하고 있다하는 것은 또한 충격을 더해주는 일이라고 봅니다. 지난 7월에 광주에서 감염자인 정모여인이 감염사실을 숨긴채 8년동안이나 술집접 대부로 일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러한 사태는 보건당국에 대한 불신이 주원인으로 지적된다는 사실은 보건소장께서는 생각해 본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동보건소에서는 형식적인 청사에 그치지 말고 감염자관리등 사후대책 위주에서 벗어나 사전예방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전국에서 에이즈 감염자가 가장 많은 곳이 서울이라고 보는데 감염자의 수혈은 거의 100%라 보는데 의도적인 헌혈자는 없는지 또한 익명으로 항체여부를 알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증상 차이점은 어떻게 다른지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에이즈예방법 제7조를 보면 개인비밀을 절대 보장하며 외부누설금지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너무나 개인적인 비밀만을 내세워 역효과는 없는지 또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우리 강동보건소는 22개구 보건소중 방역과 에이즈 사전예방 대책에 모범적으로 활동하는 보건소가 되어 앞서가는 강동보건소가 되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영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및 방청석 모든 여러분! 우리 국민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현 정부의 재책의 최종 목적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겁니다. 인간다운 삶은 국민이 건강하고 욕구가 충족되고 생존권이 보장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고와 사건을 살펴보면 사회기강이 해이해지고 사회질서가 문란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우리구에서는 사고와 사건이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있는가? 사전에 사고와 사건이 발생될 수 있는 근원지를 찾아 거기에 진단과 관리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오고 있습니까? 나아가 우리 구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우리구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갖고 있는가? 구청장님의 견해와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 범죄는 날로 늘어나고 흉악해 지고 나아가 어린 국민학생들에게까지도 등하교 시간에 폭행과 금품 갈취가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학교와 학원의 주의를 살펴보십시오. 어디선가 들어온 번역과 복사된 폭력과 범죄의 내용이 판치는 불량만화, 불량 비디오 테이프, 음란 비디오 테이프, 현란한 간판과 조명 또한 교육환경 유해업소 어찌하여 정비와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합니까? 근래 매스컴에서 보았는데 어느 약국에서는 청소년에게 과다 복용하현 환각상태에 빠지는 약을 알고서도 판 일이 있다 했듯이 이런 일이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2000년대 통일 한국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는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와 역기능적인 각종 매체, 그러고 퇴폐문화, 또 환각제와 마약등 사회악으로부터 보호할 대책을 우리구 나름대로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입니다. 청소년 상담소나 일부 청소년의 유적지탐방 이것가지고는 미흡합니다. 청소년들의 정신을 황폐화시킨 원인이 무엇이며, 그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청소년의 정신적, 육체적 수련을 위한 청소년의 공간시설의 확충과 정기적인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계획이 수립되어야만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정책은 아직도 멀었고 그지없지만 각 지역에 노인정만이 능사가 아니라 노인에 대한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60세만 되면 정년을 맞이하고 대다수가 일터를 떠납니다. 60세면 한창 더 일할 수 있는 연령입니다. 노인정이나 지어서 노인정에 가시게 할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인 취업안내소와 그 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적합한 직종을 재발하고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업체를 유치하여 유휴 노동력의 흡수로 노동력의 제고와 일터를 마련해 줌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셔야 할 것이라 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노인정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는 중식을 위해서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다시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난 91년부터 94년까지 발부한 부동산등기신청 과태료 부과처분에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과태료 안내장에 의하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반대 급부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해태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당시 등록세액의 30%-300%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부동산특별조치법의 과태료 징수규정은그 시행이 91년1월1일이므로 시행일 이전에 완료된 소유권이전계약의 경우에는 91년1월1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91년3월3일부터 늦은 .기간을 가산하며 91년1월1일이후의 소유권이전 계약의 경우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늦은 기간을 가산합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로인해 우리 강동관내에 강동암사, 고덕시영아파트에 집중적으로 총 1,913건 총금액7억 9,830만 1,130원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실례로 강동아파트 4동 303호의 소유자였던 장경욱씨의 경우 55.99ni의 대지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재2조 등기신청 해태이유로 91년3월2일부터 92년1월16일 늦은 기간과태료 42만 7,420원을 부과하겠다는 처분예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91년12월14일 부칙에 의거제1조 시행일은 92년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했고, 제2조 내지 6조는 생략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략된 2조는 과태료 위반근거법이기 때문에 장경욱씨의 경우 등기신청일이 92년1월16일이라고 할 때 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한 것은 물른이며 법적용을 잘못 해석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세금도둑 사건들로 민심이 흉흉한 이때에 법적용을 잘못함으로써 서민 시영아파트에 과도한 벌과금성 과태료를 부과시키려 하는 것은 행정의 가혹한 청포가 아닐런지, 당초 이법의 입법취지는 부동산투 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목적이었지 복잡한 세법이나 법률적 해석을 이해하기 어려운 소시민들에게 과태료나 부과하고자 만든 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3년12월10일 법률 제4586호로 재정된 부동산소유권이전둥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는 제3조 벌칙조항에 허위로 확인서 발급 문서위조, 허위보증서 작성,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벌칙조항만 있을 뿐 신고의 무조항은 없습니다. 등기권자에게 신고의무의 강제조항이 있다면 행정관청의 알릴의무에 직무유기 부분이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2년이 넘도록 아무 조치 없다가 이제 과태료나 부과하겠다는 발상은 행정펀의주의 요 전근대적 봉건군주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행정의 잘못된 점도 솔직히 받아들여 구청장께서는 그야말로 과감한 특별조치의 용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까? 다음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교통문제입니다. 정부가 교통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80년 교통부내 도시교통국을 신설하면서부터이며 세계은행 차관으로 5개도시 교통조사사업을 추진하여 이후 1986딘 도시교통측진법을 제정 인구 30만이상 도시에 도시교통계획의 수립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인구 53만이 님은 강동구 교통정책의 현주소는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가 자치구 교통재선사업 5개년 계획수립 94년4월22일 지침 내용중 교통전문 직공무원을 채용하도록 하고 교통관련개발지원기능 연구, 조사, 재선에 전념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직의 업무를 분장할 수 없음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교통과의 단순 보조업무에 그처 예산만 낭비하며 교통개선 계획실은 허송세월이라는 11월7일자 한국일 보를 보고서야 우리구에도 교통전문위원이2명이나 있다는 것을 교통불편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본인도 그때서야 알았으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일 아닙니까? 교통전문위원의 주요 수행업무중의 하나가 의회와 교통업무조정, 협외, 보고기능이 분명히 있는데도 얼굴 한번 보지 못했으니까 또한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향후 교통전문위원의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교통특위를 맡아보기 전까지는 버스사업자에 대한 불만과 편견이 심했지만 막상해보니 서울시 교통행정을 알고 있는 당국자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 더 심가 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하철 건설은 시사업이라 하여 구의회에는 체면손상이라도 될까봐 출석못하겠다고 하고, 구청홍보 현수막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여섯군데만 걸게 하는 이런 풍토속에서 무슨 교통불편이 해소되겠다고 애써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직까지도 한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시내버스노선이 이 지구상에 어디 있는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 11월9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 회의실에서 민자당주최로 열린 수도권 교통대책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울분을 토로한 적 이 있습니다. 있는자 위주의 탁상행정이 앞으로 닥처올지 모를 교통대란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즉 교통 문제를 바로보는 관점 정체문제를 하나 따져보더라도 길이 막혀서 길을 넓혀야겠다는 안일한 방법 가지고는 교통이 해결이 안됩니다. 왜 똑같은 정체를 당하더라도 좋은 차에 타서 더운 날 시원한 에어콘을 틀고 좋은 음악듣고 있으면 조금더 고통을 덜받겠지요. 그러나 콩나물 시루같은 버스에 타서 겪는 서민들의 고통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을 볼 때 교통문제는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가 30회 임시회의시 구정질문을 통해 지하철8호선의 선사역 증설을 거론한 바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7월20일 지하철 8-11공구 종점연장 및 선사역증설건의문을 서울시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의회신문은 종 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선사주거지 주변은 문화재보호구역이며 향후 별다른 지역개발계획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정거장 이용효율이 적으며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설치 불가하다라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제대로 된 정토의견서 한 장 첨부없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진정한 주민복지의 지방자치의 실현은 필요하다면 지방정부도 중앙정부를 흔들 수있는 흔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줄 때만이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다시한번 이 문제를 거론하여 종이와 연필의 탁상행정이 아닌 발로뛰고 땀을 흘리는 현장 행정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여 구민의 신뢰와 기대를 받는 구청장이 되어 주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 구의 최대현안 문제인 소각장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하여 그 결과치에 따른 소각용량의 재조정, 우리구의 갑절이나 되는 성동구의 쓰레기 처리를 우리가 맡는다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라고만 치부하기엔 설득력이 적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처럼 "큰집잔치에 작은집 죽는 꼴"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정지로 되어 있는 한강변 고덕동 지역이 아닌 다른 후보지를 선정하여 다시 입지심의를 해볼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할일은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다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 아쉽고 초대의원으로 최선을 다했는가 물음에 자책도 하지만 강동의 미래와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도 희망과 용기를 걸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8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관계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분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신언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금년도 정기회 구정발전을 위해서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감사와 수준높고 심도 깊은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정도 600년을 맞이해서 장이하 전직원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아래 구 전반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해 왔습니다. 그 많은 일 중에 다소 약간의 무리가 있는 사업도 있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다른 어느 구보다도 열심히 한 한해가 아니었나싶습니다. 이제 금년도에 마지막 의원님들의 여러가지 질문을 총체적으로 모두 수렴해서 내년도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쾌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서울시에 구지방자치단체 실시에 여러가지의의가 있는 사항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고 또한 앞으로 구 민선구청장이 해야 할 구의 여러가지 미래상 구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두번째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일선 구의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대책과 또한 내년도에 정년퇴임되는 동장들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구 재정자립도 증진을 위한 여러가지 증진 방안으로 기 조정교부금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세목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문민시대를 접어들면서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에 의회를 운영한 지가 근 4년째에 들어갑니다마는 그동안 국민들의 욕구가 중앙집권 행정에서 지방분권 행정으로 가야한다는 여론이 많이 일어나서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수렴해서 지방자치제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면서 시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청장으로서는 그 시행이 앞으로 법상 요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여러가지 준비와 태세에 만전을 기해 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결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법에 정해져있는 사항에 따라 우리 공무원들은 운영해가고 또 거기에 대한 집행의 계획을 세워나갈 수밖에 없다는 포괄적인 답변밖에 할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부의 조직이 새로운 2000년대를 대비한 .선진 행정 체제로 여러가지 간편하게 개편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현재 또다른 2단계로 일선 기관에 대한 행정 개펀도 따라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우리가 해방 이후에 하나의 체제 특히 도에서 시로 그리고 군, 읍으로 마지막으로 리, 동 단위에 4단계 내지 3단계 단계를 그 당시에는 마이카 시대가 아닌 체제에서 운영한 체제입니다마는 이제는 상당히 펀리한 1일 내지 1시간대 권역에 들어가 있는 행정제도 사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현재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해서 여러가지 세재 문제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시로 우리 유쾌하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미 타 시도에서는 시행하고있는 담배세를 이제 우리 서울시도 구세로 가져올 수 없느냐 또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이 자동차세 관계도 지방에서 할 수없느냐 이 문제는 국세와 지방세간의 문제와 또 시세와 구세관의 문제 이것은 전반적으로 정부 차원 내지 하나의 조세 정책에서 충분히 다루어서 지방자치 행정을 시행하는데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연구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이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입니다마는 이 문제도 벌써 지난해부터 서울시에서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 구별로 정부 수립이래 처음으로 구단위 도시계획을 장기 계획을 구상해서 용역을 주었고 그 결과를다시 우리 구의원님들에게 공청회를 거치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지쳐서 본청에서 여러가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관중인 사항도 또 추가로 보완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영구 불변사항은 아닙니다. 항상 도시라는 것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시대 그시대에 맞춰서 여러가지 신축성 있게 우리가 도시가 운영되고 변화되어 가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청장은 이 도시계획 문제를 너무 지역에서 상당히 과다한 관심을가지면 여기에 도시계획행정을 해나가는 데는 상당히 단점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중기도시계획이라는 것은 10년 단위로 다시한번씩 걸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이 나와서그것이 조금 미흡하다 할지언정 다시 10년후에 5년 단위 내지 10년단위로 우리 도시계획을 또 다시 한번 용역을 주어서 그시대에 맞게 여러가지 해나간다 하는 것을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구청장은 이 강동 지역에 와서 여러가지 여건을 살펴보면서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작을 해가지고 해뜨는 강동, 밝은 강동,푸른 강동이라는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서 목표를 향해서 여러가지 구상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 강동의 앞으로의 발전계획이라는 것은 구시가지는 도시기반을 확충해가는 방향으로가야 됩니다. 그리고 신시가지는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될 것입니다. 여기에 전제조건은 50% 가까이 많은 그린벨트와 녹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린벨트의 녹지 정책은 매놓을 수없는 전략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전원주택 도시로서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가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목표를 향해서 현재 여러가지 구상하고 또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서 구의원님들의 그동안의 적극적인 협력에 의해서 큰 물의없이 한해를보낸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외에도 우리 구의 재정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약 55%내지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22개 구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해마다 인건비나 전후로 자립도 좋은 편에 들어가지 경상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우리가 인건비와 경상비가 살림살이 전체를 100으로 보았을 때 약 65%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투자사업비는 우리가 800여억원에서 바로 20% 전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이 재발에 투자사업비를 많이 발휘를 해야 됩니다마는 재정 여건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좋지 않기때문에 예산으로 개발하는 것 보다는 비예산으로 개발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든다면 예산 사업으로 도로를 확충하는것 등등 보다도 예산이 들지않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그 동네에 도로도 넓히면서 또 취약한 주택을 개량시켜서 주거환경을 개량해 가는 방법으로 그 방향이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세외수입 부분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두고 또 세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더욱노력 해 가겠습니다. 특히 주차장특별회계가 이미 형성되어서많은 재원이 이제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계속 배가의 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방안입니다. 두번째, 여한수 의원님께서 구의회에 인사이동이 너무 잦은 데 대해서 지적하셨고 관내에 여러 부실공사 사항들을 구체적으로지적을 해주셨고 세번째로 행정정보의 공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금년도에 구의회 직원 전보 현황을 보면 총 7명이 있였습니다. 물론 1년 이상 2년 미만이 3명이고, 1년미만이 4명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구의회사무국의 업무가 여러가지 매끄럽게 돌아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드립니다. 다만 직원들의 전보라는 것은 현재 인사규정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그 원칙에 충분히 100%근무 기간을 채우고 자기가 가고싶은 곳으로 가도록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하겠으며 이 문제를 구의회 의장님과 또 여러 의원님들에게 항상 미리 인사규척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 부실시공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민회관에 대한 문제는 이미 우리 자체에서도 검진이 끝났습니다마는 작딘에 추경에 반영을 못하고 금년도 당츠 예산에도반영이 안되고 아마 내년 추경에 이 부분을 대대적인 수리를 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내복지관 3층에 빗물이 약간 새는 부분은 그 건물 자체가 부실시공된 것이 아니고 위탁 맡은 회사가 간판을 달면서 벽을 뚫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벽을 타고 약간 있었습니다마는 정밀진단 결과 그것을전부다 보수완료를 했습니다. 세번째로 지적하신 천호동 소재 강동복지관의 부실은 사실 이 문제는 이미 지적돼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여러차례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대대적인 보수를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년도에 지하실을 포함해서 대대적인 보수를 위해서 약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두고 있습니다. 최대한 마무리를 해서 완벽한 시설속에서 복지관이 운영되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직의 빈번한 이동으로서 여러가지 행정수행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 정말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현재 기술직 정원은 218명으로 현재 209명이 있습니다. 18개 직렬중에 4급이 2명, 5급이 8명, 6급이 27명, 7급 이하가 172명입니다. 지난 11월5일자로 서울시의 인사가 대폭 있었습니다. 물론 성수대교 사고 및 부조리 예방 차원도 있었습니다마는 순환보직 원칙에 의해서 서울시 전체가 동일 기관 3년 이상 근무자를 대대적으로 순환보직을 시켰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출이 60명이고 전입이 60명으로서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강동구에 옴으로써 여러가지 행정 공백은 초래했습니다마는 최대한 이 문제를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연일 대책회의를하고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지방자치시 대가 도래된다면 이러한 부분이 다소 감소가 될 것이고 또 공무원은 어느 한 직종에 오래 있으면 한 번은 옮겨가는 것이 인사 대원칙이라는 것도 이 기회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행정정보공채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어떤 것을 공개하고 어떤 것을 공개하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도 상급기관에서도 많이 검토되고 현재 구청 차원에서는 약 390재 사항, 또 보건소는 28개 사항, 동간에는 48개 그래서 한 460건의 사항들을 우리가 공개 대상으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령이 개정되면 이 문제도 컴퓨터화 한다든가 또 주민들이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는 일정 수수료를 내고 자기가 언제든지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치면 언제든지 나을 수 있는 체제도 개발해 가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은 지역 주민들에게 구정 소식이나 여러가지 행정 간행물에 의한 소식을 전한다는지 새로운 제도나 법령이 되면 여러가지 반상회보와 홍도 안내문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보내 고 있고 이사항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복사를 해가지고 전달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행정 정보공개 사항들은 확대 내지 이것은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사항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세번째, 윤규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은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재건축으로 인한 하나의 교통영향 문제와 또 우리 강동구 전체의 교통 문제에 대한 사항과 부실공사 방지대책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고근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도 각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쓰레기 종량제 홍보 대책과 관변단체 예산지원 중단 용의와 서울신문관계와 불법주차 개선대책과 그리고 동계 강설에 대비한 대책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우리 이옥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소각장 건립 관계, 쓰레기 종량제 또 원터근린공원의 부실시공 관제 그리고 여 성 회 관 건립문제입니다.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고 이 여성회관 문제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단위에 구청에서 직접 여성회관을 짓는데는 재정적인 여건이 중은 서초구에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물른 복지관 형태인데 이름을 여성회관이라고 넣은 것 같습니다. 본청에서 지금 서울시 전채를 봐서 4대권역별로 동서남북으로 하나의 여성회관 지위 향상과 앞으로 여러가지 사회 진출 등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재발과 교육 장으로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동쪽 지역에는 쪽 우리 강동구가 여성회관이 지어지도록 최대한 관심을 두고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안계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이즈 확산방지는 우리 보건소장이 상세하게 답변토록하했습니다. 일곱번째, 엄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대해서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행복하게 살 권리와 인간답게 살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동구에서도 이러한 건강하고 욕구가 충족되고 생존권이 보장되는 그런 구정을 펴달라는 사항과 그리고 청소년 범죄가 날로포악화되고 있는 원인 분석과 여기에 대한구정이 어디까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느냐하는 사항과 그리고 노인대책의 근본적인 대책도 세워야할 시기가 왔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란 헌병에 보장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구청 단위에서 이러한 헌법에 보장된 하위법을 시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강동지역이라는 하나의 제한된 지역 속에서 구의회와 지역의 유지분들과 주민들과 구청이 합심해서 다른 어느 구보다도 좋은 방향으로 항상 계획을 세우고 세운 계획을 아주 성공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 전반적인 사안입니다마는 행정의 대부분을 저소득층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고 그리고 중산층 이상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시행하면서 총체적으로 구정이 바로 구민을 위하는 또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없는 토대 구축을 위해서 해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범죄 문제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날로 복잡해갑니다. 이것은 학자들의 일설에 의하면 고도산업사회에 따라서 불가피한 사항이다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 아니냐! 가정은 가정에서, 사회는 사회에서, 학교는 학교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내 아들은 그렇지 않됐지 하는 그런 안이한 방법으로 다른 아이들까지 도외시하고 동네에서 항상 입을 다물고 있다면 이 문제는 점점 기승을 부릴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에서는 우선 유해요소가 되는 불법 만화나 비디오나 여러가지 사안들을 계속 연중 중점 단속해 갑니다. 그것 뿐만 아니고 어려운 앞으로 불우한 청소년이 되기 쉬운 결손 가정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또 마당놀이라든가 교양 교육이라든가 이것을 펴나가고 있고 그외에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가지행사와 그리고 운동회라든가 이런 모임을 가져서 어른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런 행사로 계속 발전되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리에 여러가지 전시회라든가 정서적인 문제에서부터 신체적인 활동 운동까지 모두에 걸쳐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해 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각 동네에 있는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제한된 예산입니다마는 가장 적합한 사항인지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검토하면서 이 부분을 항상 재발해 가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노인대책 문제입니다. 이제 복지 행정으로 서서히 접어들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의 가장 중추적인 것이 노인들을 위한 여러가지 기반시설 확충이 아직까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선 기관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기반시설부터 확충을 해가는데 주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활동 여력이 있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교통할아버지나 골목할아버지 또 향장 제도로서 동네에 여러가지 청소년 문제나 쓰레기 불법 사항들을 지적하고 또 깨우치는 그런 훈도의 역할을 해나가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선진국의 모델을 많이 도입해서 더 활동 여력이 있는 분들에게 취업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토대까지 간다면 상당히 발전된 복지제도까지 접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권 의원님께서 아파트 부동산 등기 과태료 부과 문제와 교통문제와 그리고 최대 현안인 소각장 건설 문제에 대해서 지적 하셨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지연에 따른 벌과금부과는 행정펀의주의의 산물이 아닌가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법의 제정배경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인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난 90년8월1일 법률로 공포되어서 9월1일부터 시 행 했습니다. 그 중에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은 내무부령에 의해서 91년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재2조에 의해서 부동산 소유 이전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이전을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1년, 2년, 5년 등기 안해도 그대로 법상으로 방치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제11조에 의해서 과태료에 처하도록 현재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러 관내에 시영아파트 부동산등기신청 현황에 보면 강동에 강동아파트, 시영아파트가 4,280세대가 살고 암사시영아파트가2,260세대, 고덕시영아파트가 2,500세대 해서 총 9,040세대가 대상입니다마는 그 중에91년 그 이전에 등기가 완료한 세대는 6,187세대이고 등기신청 과태료 부과 대상세대는 약 2,000세대입니다. 이번에 이 문제는 현재까지 미등기한 세대가 787세대가 참아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미등기 787세대 중에 암사3동 강동아파트가 779세대로 가장 많고 암사동에는 지금 하나도 없고 고덕동에 8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신청 해태자의 대부분은 법시행일 이전에 분양받은 입주자로서 당시 건물분에 대해서는 등기를 필하였으나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미완료 사유로 인해서 당시에는 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86년도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등기가 가능하였습니다. 법 시행 당시에 신문 또 강동구 소식이나 안내문에서 여러번 흥보를 했습니다마는주 민들의 무관심 등으로 토지 등기 신청사항들에 대한 미등기 사항이 대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동산둥기특별조치법 제12조7항에 의해서 등기 공무원은 과태료에 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통지를 하도록 하고 등기소에 등기위반사건통보 미홍등 등기신청 의무위반 사항의 일제조사를 하도록 해서 미부과된 과태료는 과태료 쳐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참고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재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특별법으로 계정되어 있고 또 우리 구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법한 쳐리로 해나간다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이것이 분납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사안들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도시행정의 가장 현안 사안 중의 하나인 교통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교통개선 5개년계획을 수립했고 우리 구 자체에서도 이것을 수립하기위해서 6급상당 별정직 전문위원이 두 명이 왔습니다. 지난 5월에 채용되어서 우리 구에 여러가지 교통재선 사항들을 연구하고 현장을다니고 또 구청장에게 현재 예산집행 사항에 여러가지 참고사항을 자문을 하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분들이 구에 와서 강동구 5재년교통계획을 입안하여 금년도 11월에 책자로 본청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 사안중에 구청장에게 여러가지 자문한 사안들을 일례를 든다면 방아다리길에 대한도로의 형태의 변화 그리고 상일동 파출소U턴 등등 지역에 대한 여러가지 자문하고 구청장도 공사시행할 때 그분들로부터 교통의 흐름이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흐를까하는 면을 여러가지 이야기를 대담을 많이해서 전문지식을 구청장도 많이 배우고 있고 그것을 바로 즉각 공사장에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구천면길에 대한 문제도 함께 내년도에는 종합적인 검토를 실행해 나갈까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 문제는 본청 차원에서 새로운 대도시 교통대책을 위해서 새로운 직제개편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도 직제가 어떤 방향으로 보완될 것이냐 하는 것도 구청에서도 연구 과제중의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의 인원을 더 충원을할 수 있을 때는 본청에 요구를 해서 충원해서 우리 구의 여러가지 현재 난제인 사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갈까 합니다. 특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우리 구의 어려운 주차단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강동구의 공영주차장을 재배치하겠느냐 이 문제도 함께 검토시킬 계획입니다. 이미 내년도 사업에도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용역중에 있는 천호빗물펌프장에2단계 주차장 바닥도 주차장이고 복재해서 하는 2충도 주차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사항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성내빗물평프장에 대한 주차장 구상이라든가 또 지하철이 개통되는 역세권 주차장에 부분적인 확보라든가 이 문제는 계속 우리가 연구하고 발전해 가야 할 사안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외에 선사 역사 연장 건설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사항가지고 본청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본청차원에서는 추가 연장 건설계획은 없다는 얘기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문제를 계속 시기가 있을 패마다 건의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까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청에서는 현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장기재발계획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3억원의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현재 암사대교 건설을 위한 하나의 용역이고 그쪽 건너펀에 중랑구에서 구리시로 아차산 산을 들고 오는 터널공사는이미 용역이 끝나서 공사집행 여부가 곧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천호대교를 일원화하는 교통템정에서 암사대교와 천호대교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전략을가지고 있다 하는 것도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당시 용역이 끝나면 바로 사업비가 들어을 겁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암사뒷길도 정비되어야 되고 수원지 옆을 통과하는 폭 30in길이 바로 암사대교를 연결 시켜서 나가는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전반적인 구도 사항은 구청장으로서는 이자리에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본청 차원에서 여러가지 종합적인교통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동구의 현안사항인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소각장 건설입니다. 구청장도 일부 의원님들하고 여러가지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진에서도 소각장 부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가지 각도에서곁토를 했습니다. 강동구에서 2만평 내지 3만평되는 부지가나을 수 있는 위치가 어디 있느냐 이 문제를 전부 한번 중아 봤습니다. 일단 암사동 지역 뒷산을 넘어 가면 기 매립해 놓은 그린벨트가 한 2만평 가까이 되는 땅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현재 지정해 놓은 그 땅이고, 세번째는 고덕동 해태백화점 방아다리길 끝길 부근에 주거지역쪽으로 더 접근되는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네번째는 상일동 중부고속도로 뚝방밑에 2만 내지 3만평이 나올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바로 둔촌2동쪽에 산속에 부지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청소차량이 도심지로 왔다 갔다해서는 안되겠다, 외곽도로를 활용해야지 간선도로로 왔다갔다 하면 도시 전체가 난잡해 지고 또 누가 봐도 적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은 하나의 최대 적지는 아니지만, 차선책이지만 현재 정해 놓은 곳이 그래도 민원이 적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종합적으로 타당성있는 지역 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자원회수시설건립을 위해서 서울시청소본부 주관해서 도시계획설정을 위한 관계기관심의를 관료하고 개발제한구역에 허가행위에 필요한 여러가지 환경영향평가초안 작성과 2차에 걸친 주민 설명회, 공청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립의 기본방향은 교통량을 극소화하고 주민펀의시설 조성등 자연과 첨단 환경기술이 조화된 시설을 건립한다는 목표아래 공해, 다이옥신 부지 선정 처리용량, 교통문제 등 다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이것이 작성이 됩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점도 이제 본청 차원에서 많이 수립된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구청장으로서는 안타까운 것 이 현재 이미 예산에 책정되어 집행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부지매입과 건립은 별개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예산이 내려온 사안을 우리가 다시 본청에 반납을 한다면 앞으로 부지매입비도 상당히 주는데 인색하지 많을까 이런 문제고 또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규모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 절충할 수 있는 기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건립은 한 2년후가 안되겠느냐, 내년에는 부지매입을 하는데만 1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2년 내지 3년후부터 용역설계가 끝나면 건립이 될텐데 2, 3년후 것을 지금 걱정할 사항도 아니고 또 이것이 환경처로 올라가면 다시 환경처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다시 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의원님이나 구청장은 현재 53만 지역주민들의 미래지향적인 신도시 강동을 위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후회없는 일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토지매입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앞으로 시설문제는 우리가 더 별도로 의견을 제기하고 건의하고 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은 행정이고 옳은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상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민국장이 별도로 하나하나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구청장으로서 이번 회기에 하나의 미결사항인 소각장 부지 선정 매입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다른 어느 주요 대안이 없다. 우리가 하남시로 가지않는 이상 강동구내에서는 위치의 대안을 설정을 못하겠다 하면 이 방안을 우리가 수렴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여기에 많은 의원님께서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고 양심껏 판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반충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서서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구노력하고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쾌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조직재펀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 조직중에서 계단위의 개편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어느 과에 어느 계를 줄이고 어느 과의 계를 증설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이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순수한 계의 신설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단위의 개펀권한은 서울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구청 임의대로 개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청에 배정되어 있는 정원도 현재 동결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직관리 문제는 현재까지는 권한의 위임여부에 관계없이 상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서 재펀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총무국장도 과거 시청조직관리계장을 약3년칸 지낸바도 있고 그때부터도 여러가지 구청 조직에 대해서 검토되어 왔습니다마는조직개편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손을대지 못하고 지금까지 미루어져 오고 있다가 이제 내년에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어서 자치시대가 오게 되면 점차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현재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연구경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두번째, 고근숙 의원님이 관변단체에 대한보조금 지원 내역 및 존속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에 대한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강동구보조금지 급조례가 되겠습니다. 교부에 대한 내용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예산 1억 7,250만원 중 새마을헙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와 4개 보훈단체등12개 단채에 총 1억 6,124만 8,000원을 지원했고, 임의보조단체는 총 8,606만 4,000원의 예산 중에서 생활체육협의회등 8개 단체에 6,943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단체별로 지원한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우리구가 임의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을편성하고 보조금 교부는 강동구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 사업성과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펀성이 95년도에 새마을 관련 지원은 50%감소하였고, 바르게 살기는 40% 감소하였고, 기타는 현년도에 없습니다마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옥윤 의원님께서 구민회관 관리에 있어서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 연간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관리하면서 화장실의 문꼬리가 떨어지고 내부에 낙서가 심하게 되어 있는 등 관리가 부실한데 이에대한 대책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민회관의 관리는 서울시 시우회와 1년의 기간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해 용역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1억 4,000만원, 직영관리비가 1억 해서 관리해오고 있다가 94년도에 들어서 구민회관 관리방식을 채선하기 위해서청소분야를 구 직접 관리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은 대중이용하는 시설이고 특히 2충 화장실은 독서실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함에 따라 기물파손, 낙서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파손된 기물을 우리 구에서는 수시로 보수하고 낙서된 벽면을 도색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계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의식없는 학생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관리에 더 세심한 노력을 할 것이며 특히 독서실 운영상의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나갈 것입니다. 내년도부터는 구민회관을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인원 배치등 직접 관리에 따른 준비 조치를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구민회관의 관리를 구민의 문화센터로써 손색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관러를 잘해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시민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창기입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환경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고근숙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환경오염방지 문제와 부족한 환경과 예산 그리고 직원의 사기문제를 질문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오염요인보다 인근 도시의 오염물질의 풍향 또한 기압둥에 의한 이동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수질오염은 한강상류 특히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의 오염물질이 서울시로 유입되어 상수원 취수에 영향을 주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구의 경우 대기오염의 주원인은 가정난방과 자동차 배기가스이며 그리고 수질오염은 각 과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에 의한 영향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대기오염을 좀더 완화시키기 위하여 연탄난방을 도시가스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가구의 85%정도가 연료전원을 도시가스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벙커C유를 사용하는 30개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굴뚝의 매연이 우리 강동구의 환경을 대기오염을 시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97년까지는 LNG로 전환시켜줄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과 또 환경보전수칙등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가구마다 환경에 대한 수칙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을 크게 나누면 청소, 자연환경보호, 상수원관리, 하수처리, 대기오염, 수질오염방지, 소음진동관리등으로 크게 나눌 수있습니다. 도시생활에 문제가 가장 많은 페유라든가 폐부동액, 폐타이어 이런 득정 폐기물은 한강환경관리청이 담당하고 한강의 상수원 수질관리는 한강수질사업소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분별로 환경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환경과에서는 우리 관내의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배출업소, 자동차의 매연 단속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환경과의 예산은 금년에 3,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장비보강을 하기 위해서 5,100만원으로 약 68%의 중액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증액된 예산은 장비보강에 투입되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업무를 수행하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 업무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과 직원에 대한 사기 증진대책으로는 특별급양비, 야간단속비등을 지급하는 방안을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근숙 의원님과 이옥윤 의원님께서쓰레기 종량제 흥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같은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동구 소속 공무원에게 종량제에 대한 개요와 시행방법을 지난 11괼12일 강동구민회관에서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11월24일부터 12월9일까지 고덕2동을 끝으로 지역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하시는 통반장을 비롯한 재활용추진협의회, 봉투판매업주, 부녀회원등에 대하여 홍보간담회를 개최하여 상세한 설명을 드렸고 주민설명회에 불참한 통반장에 대하여는 동장 책임하에 홍보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또한 구청의 과별 담당동을 지정하여 한사람이 1개 통씩 종량제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여 종량제가 정착될 때까지 책임지울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도 철저히 교육시킨후 홍보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이 구에서 제작한 85개의 플랭카드와 현수막을 게첨하였으며 추가로 청소차량 88대, 동행정차량 21대, 대행업소 청소차량 38대에도 플랭카드를 달고 다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홍보안내 유인물도 우선 1만 3,000매를제작 배포하였고 삽화전단 18만매를 배부중에 있으며 추가로 20만부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환경달력에 종량제, 재활웅품수거 일자등을 알기 쉽게 풀이 제작하여 전가구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중집합건물, 아파트입구,승강기 입구에 부착할 벽보안내문을 12월중순이후부터 게첨할 계획입니다. 11월 반상회보에 이미 종량제 시행에 따른 딴내문을 게재하였고 12월 반상회에도게재할 예정이며 녹음테이프를 제작하여 동행정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도 아울러 시작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옥내및 옥외 방송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30일에 강동구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장에 종량제가 실시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특히 35%를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모든 음식점에 대하여는 요식업조합을 통하여 종량제홍보안내문을 직접 재작 배부토록 조치할계획입니다. 마직막으로 이옥윤 의원님께서 수개월 시험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 종량제는 95년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방 몇개 시군구에서도 10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남은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느 집에 물어봐도 종량제에 대하여 모른다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도록 흥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옥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동자원회수시설에 대해 문항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질문이 가연성과 불연성을 어떻게 분리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구의 1일 쓰레기 배출량을 분석해 보면 전체 배출량이 약 520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연성 쓰레기가 441톤으로서84%, 불연성 쓰레기가 84톤으로서 약 16%를 달하고 있습니다. 가연성 쓰레기 441톤을 다시 성상별로분류하면 음식물, 채소류 쓰레기가 185톤으로서 35.2%정도이고 종이류가 122톤으로서 약 23.2%에 달합니다. 그 다음에 나무류(목재류)가 31톤으로서 5.9%에 달합니다. 고무, 피혁류가 34톤으로서6.5%에 달하고 기타 플라스덕류가 20톤으로서 3.8%, 기타 쓰레기가 49톤으로서 9.4%가 되 겠습니다. 불연성 쓰레기 84톤을 성상별로 분석해보면 연탄재가 46톤으로서 8.8%에 달합니다. 또 금속, 초자류(째진 유리 등)가 24톤으로서 4.5%, 토사 등 기타 불타지 않는 쓰레기가 약 14톤으로서 2.6%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량제가 정착되면 재활용률이 약30%정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될 경우에 연탄재를 제외한금속류 등 기타 불연성 쓰레기 중에서 최대한 재활용할 것을 골라내고 재활용이 안되는 타지 않는 쓰레기는 김포매립장으로운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연소시 발생되는 금속성쓰레기는 소각재가 침전을 일으켜서 매립시 토양이 죽는데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만약에 소각장이 건설되어 가동된다면 금속성은 철저히 분리 수거하여 채활용품으로 활용하고 흑시 분리수거가 안되거나 재활용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소각될 경우에는그 잔재는 위생적인 매립 시설을 갖추고 있는 김포에 우선 매립하고 장기적으로는 도로기초공사에 쓰이는 자재로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타고 남은 금속성 자제를 도로기초공사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연소시에 발생되는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강동자원회수시설의 설계는 대기오염을 방지할 3단계의 첨단 공해 방지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전기 집진기와 유해 가스를 제거시키기 위한 습식 알카리성 세청장치 세번째가 질소산화물과 다이옥신을 제거할 수 있는 촉매탈진 장치 이렇게 3단계 시설이 설치되기 때문에 대기오염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를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전기 집진장치는 쓰레기를 소각 처리할 때 발생되는 분진을 환경처가 정한 배출 허용 기준 농도인 80mg/S㎥ 이하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효율 전기 집진 장치를 설치하며 정전력에 의하여 아주 미세한 분진 입자(즉 1마이크로 이하)까지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해가스 처리시설은 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및 황산화 물질은 저감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습식 알카리 세정 방식을 선택해서 유해가스를 제거토록 할 계획입니다. 유해물질의 제거효율을 황산화물질은 80%까지, 염화수소 물질은 90%까지 높이면서사용 약품량도 비교적 적게 투입하면서 유해가스 뿐만 아니라 분진 일부까지도 제거시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첨단 시설입니다. 또 촉매 탈진 장치는 연소되는 배기가스 중에서 암모니아를 분산시켜서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과 다이옥신을 각각 질소와 물 그리고 탄산가스로 분해하여 제거하는 장치 로서 탈진효과가 매우 큰 그런 시설입니다. 질소산화물과 다이옥신의 발생은 연소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강동자원회수 시설은 완전 연소화와 촉매 탈진 시설을 설치하여 질소산화물과 다이옥신을 완전히 제거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번째 질문은 쓰레기 차량 왕래시 나오는 배기가스 문제와 통행에 따르는 교통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동자원회수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천호대교와 올림픽대로를 경유해서 88강변도로로통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후에 건설될 강동대교나 암사대교를 통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우리 청소차가 지역의 쓰레기를 치기 위해서 통행하는 그외엔 성동구 차가 우리 관내를 절대 다니지 않도록 그런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차가 우리 관내의 쓰레기를 치러 다니는 것이야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주는 피해는 전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강동자원회수 시설로 인해서 올림픽도로에 교통량이 0.3%-0.5% 증가될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암사대교와 강동대교가 개통이 된다면 이것도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차량이 많이 다님으로써 배기가스 문제가 생길텐데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만일 허용치 이상의 배기가스를 내뿜고 다니는 그런 청소차량이 있다면 철저히 단속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은 취수장과 정수장이 가까운 위치(1.5km)에 있으므로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강동자원회수시설은 그 자체에 폐수 처리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정화된 폐수를 다시 탄천하수 처리장으로 보내서 정화시킨 후에 암사수원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잠실 수중보 하류로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또한 소가로 굴뚝의 낙진에 의하여 수원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고 걱정들을 하시지만 3단계 첨단 공해방지시설은 절대 나오는 배출 가스가 수증기밖에 안 나옵니다. 수증기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상수원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고 오히려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지역난방에 공급하면 아파트 굴뚝에서 나오는 연료용 난방가스 뿜는 대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의 환경오염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질문은 소각시에 배출되는 유독가스 기준치는 어떠하냐 또 이에 대한 방지책은 있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는 대기환경보존법 제8조와 동병 제9조에 의한 오염물질 허용기준치보다 약 85%-90%까지 더 낮게 배출되도록 이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유해물질 방지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에는 배출가스 즉 소각로 1기에 대해서 배출되는 가스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먼저 먼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먼지의 배출 허용기준은 환경처에서 법으로 정한 허용기준이 100mg/S㎥입니다. 이를 강동자원회수시설은 10mg으로 낮게 배출되도록 그렇게 침단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두번째 나오는 것이 황산화물질인데 황산화물질은 환경처 허용기준이 30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동자원회수시설은 이것을 10ppm이하로 낮취서 황산화 물질이 배출되도록 설계할 것입니다. 염화수소도 환경처 허용기준이 80ppm인데 강동자원회수시설은 10ppm이하로 배출되도록 설계할 계획이며 질소 산화물도 환경처 허용기준은 200ppm인데 강동자원회수시설은 50ppm이하로 나오도록 설계할 것입니다. 또 일산화한소도 환경처 허용기준은 600ppm까지가 허용기준인데 강동자원회수시설은 50톤이하로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불소 산화물도 환경처 허용기준은 5ppm인데 이를 1.12ppm만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고 수은화합물도 환경처 허용기준은 5mg/S㎥를 0.05까지 그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입니다. 카드륨 화합물도 환경처 허용기준은 1mg/S㎥지만 이를 0.05이하로 배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이옥신은 아직도 우리 환경처에서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한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강동자원회수시설은 0.1나노그램 즉 10억분지 1이하로 다이옥신이 나오도록 그렇게 설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취도 강동자원회수시설이 가동하면 나을 염려가 있습니다마는 악취도 환경처에서 정한 기준은 2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동자원회수시설은 악취가 전혀 안나오도록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염소도 환경처 허용기준은 80ppm이지만 강동자원회수시설은 10ppm 이하로 나오도록설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유해물질 및 가스에 대한 환경처 허용기준치 이하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3단계 최첨단 공해방지시설인 전기집진 장치와 습식알카리 세정장치 촉매탈진 시설장치를 만족할 수 있는 시설로 건설되도록 시행부서에 적극 건의하겠으며 주민들께서도 이 공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살필 수 있도록 수시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사업본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질문이 강동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500톤이고 성동구에서는 1,000톤인데 우리 형편에 맞도록 축소할 용의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배출량이 많은 지역에서 소각장이 들어서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동구의 지역 여건상 3만평에 가까운 부지를 도저히 물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강동자원회수시설을 아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통량을 봐서 교통통행 노선을 봐서 강동자원회수시설을 통과하는 것은 성동구의 쓰레기가 전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강동자원회수시설의 시설비가 전액 다 시비라는 점을 종 감안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행정체계와 과학적인 근거로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이 수립되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청단 공해방지시설로 설계된 자원회수시설은 만약에 주민에게 수질오염이나 일으키고 대기오염을 내뿜어서 피해가 발생된다떤 쓰래기를 못 치우는 경우가 있더라도 강동자원회수시설의 가동을 저희 구에서 적극 나서서 중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짓는 소각장이 시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합심해서 가동을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 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애써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품이 오고 가는 건측행정의 부조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건축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 국장입장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어서 우선 부끄럽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매스컴이나 신문을 통해서 아시는바와 같이 건축행정의 부조리가 일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간에 관련 법이나 제도를 제속해서 보완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는 4층 이하 연면적 2,000㎥이하의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허가 및 사용 검사를 저희 공무원을 대신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저회 업무를 대신해서 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간에 해왔던 것을 계속적으로 확대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직 공무원은 건축사의 복명서에 의해서 즉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조리와 관련이 되어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국, 과장이 매주 1회 이상씩 실시를 해서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회 구에서는 투명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건축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12월 현재까지 저희 구에 건축허가 건수가 총 363건이 허가가 되 었습니다. 이중에서 대부분이 90% 이상이 건축사가 대행한 건축사 대행 건축물이었고 이중에서 건축직 공무원이 허가 및 사용 검사한 건수가 42건에 불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성내동 복지회관의 감독 일지기록 미흡 여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한수 의원님께서 감독 일지를 기록하는 세세한 방법까지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현장감독관은 감독관 복무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에 따라서 근무를 하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감독 일지를 기록할 때에는 일정한 서식에 의해서 그날그날 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성실히 기록유지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 기술직 영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저희 구청에서 건설되는 모든 영선업무를 총괄을 하다보니 감독관의 업무가 과다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신규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업무미숙으로 해서 기록이 미흡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 감독과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밀 시공 및 철저한 공사가 되도록 해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호3동에 있는 강동종합사회복지관 하자보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은 90년12월27일에 준공된 기존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보수에 관한 업무는 주무국인 시민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님니다마는 벽체 위에 크랙이 발생이 되고 지하실이 누수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측공사시 정밀시공이 되도록 해서 추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법에서 허용되는 민간 감리제도를 확대시행을 해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규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에 따른 인구 집중으로 교통문제 발생, 일조권 등 사생활 침해는 물론 인근 주택의 가격 하락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강변 공원 주택 밀집지역등의 밀도를 제한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해서 노후불량 공동주택의 재해 위험 방지와 주거 안전적인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규상에 특정지역이나 재건축 대상부지만을 선택해서 건축물의 밀도를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문제점에 대해서 저회 구에서는 재건축 사업 승인을 해주기전에 전문가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경관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층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한 도시경관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건축 계획의 타당성 및 합리성 여부를 심의하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전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각 단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주변 여건과 교통문제를 최소화시키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의 피해를 극소화하고 한강 주민들의 조망 관계를 시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밀도 제한 등 각종 규제는 제건축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행정 지도를 통해서 법규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행정 지도를 통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강동구 교통체계 가로망 위계 설정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강동구의 도로율은 20.57%입니다. 그게 가로망은 도로 폭원별로 볼 때 20m이상 도로는 천호대로, 강동대로, 둔촌로 등해서 11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폭원 10m이하의 소도로가 75%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효율이 현실적으로 낮은 형편입니다. 또한 가로망의 위계 설정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기능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로망 위계 설정이 미흡한 예로서 구천면길과 거여동길 또 성내동 안길을 들수가 있는데 구천면길은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어서 간선도로의 기능을 현실적으로 담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구의 도심 통과를 위해 집중되고 있는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노선을 천호대로와 선사로로 분산을 해서 도로기능 향상의 도모와 장기적으로는 4차선으로 확장이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여동길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에 6차선으로 확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내동길은 도로기능 강화를 위해서 현재 둔촌로와 만나는 상업은행 지점에서 동서방향 직진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호대로는 주간선 도로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현재 입체교차로가 공사 준비중에 있고 고덕동 뒷길은 4차선으로 확장하기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중인 방아다리길이 95년도에 완공이 되면 강동구와 송파구를 잇는 남북간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망 위계 설정에 대한 대책은 주간선 도로인 20m이상의 도로는 본청 도시계획과 교통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m미만의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천호동과 성내동 일대는 도시 기본계획상 도시상세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후에 재정비 세부 설계토록 해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기본계획은 서울시에 승인 요청중에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도시기능 회복 또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도로교통계획, 건축계획 등을 모두 합쳐서 계획을 세부적으로 다시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명실공히 구 중심지로서 발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 도로 효율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보조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기능강화와 효율적인 도로이용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미집행 도로는 현재 46개 노선이 있습니다. 구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해서 교통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시설 부족 문제는 앞서 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천호동을 중심으로 하는 중심 상업지역에 천호 환승주차장 또 명일동 주변에 역세권 노외 주차장 건설 그 다음에 유수지상에 주차장 또 이면도로에 박차장 확보 등등해서 내년에는 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이 주차난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2000년대 기본계획에 교육시설이 제외되였다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기본계획에는 지금 현재 본청에 진달이 되어 있습니다만 학교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0년12월20일에 주민의견 수렴을 거쳤고 93년11월3일부터 4월까지 의원님들의 의견수렴과 간담회 등 여러차례 헙의를 거쳤고 또 시의회의 의원님들과 설명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 계획에는 국민학교가 현계 23개소인데 5개소 증설을 요구하고 중학교는 14개소에서 5개소 증설, 고등학교는 10개소인데 7개소 증설토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증설학교 위치 선정 문제는 저희 구 관내에 학교를 건설할 만한 공지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과 헙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정 요청이 오는 위치에 증설하도록 저희 기본계획에서는 지표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아울러서 토지부족을 고려를 해서 수직 복합건물 예를 들면 분교라든지 미니학교 또는 소규모 학교를 건립하는 방안을 대책을 기본제획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문제는 전담 부서인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문제 등해서 교육청에서 검토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인구 추정은 2000년대 이후는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교육청의 수요 판단에 따라서 확보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지역교육문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근숙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개선방법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구청 실과직원하고 동사무소직원, 주차단속여직원 20명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400여대가 주차단속이 되고 연 12만 5,00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급증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주민들의 준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범국가적인 추진대책으로 주민의식을 획기적으로 계혁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른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편의을 위해서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주민들이 솔선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계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5년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현재 동과 구직원이 차출되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5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을 추가확보해서 주차단속원을 포함해서 65명이 되겠습니다. 이 65명이 단속을 전담하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동, 구직원은 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단속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주차단속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함은 물론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많은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주민불펀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주차장 확보는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이면도로라든지 유수지 등등 나대지등을 검토를 해서 주차장을 최대한도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학교 주변에도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개 국민학교 통학로에 보도를 정비했고 기존에 설치된 주차선을 재검토해서 존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치차량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금년도에 71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646건이 처리되고 현제 66건이처 처리중에 있습니다. 방치차량이 발생이 되면 이를 차량등록대장과 대조를 해서 차주에게 통보를 하고 신문공고를 한후에 7일이 경과하면 강제폐차처리하고 있습니다. 총 처리일수는 발견되고 신문 공고등 서류꾸미고 하는데 약1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관내 주거환경을 해치는 방치차량 처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종상입니다. 일기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 연일 우리강동구 지역사회발전과 또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리면서 그리고 오늘 이자리에서 우리 건설행정 전반에 대해서 사려깊은 질문에 답변을 올리게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근숙 의원님께서는 이번 겨울 강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제설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우리구에서는 도로의 강설결빙에 따른 설해요인을 신속히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안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은 제설작업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제설대책반 운영은 실시기간이 94년11월15일부터 95년3월15일까지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첫째, 설해예방을 위한 인력및 제설용 장비 자제의 적재적소에 배치두번째, 설해의 극소화를 위한 조직적인 방재활동 체제확립 세번째, 제설요원의 업무숙달을 위한 철저한 사전교육 및 훈련실시 네번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한 대처로 한다는 추진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제설대상지역은 천호대로외 주요간선도로 9개노선 39.2km 그리고 지선도로 및 주민생활도로 228.6km 그리고 고갯길, 도로광장, 보도육교 등 취약지점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우선 인력, 장비, 자재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력은 직영인부 41명, 청소원 354명 해서 현장요원이 395명이 상주하고 있고, 장비는 유니목 2대, 덤프 3대, 염화칼슘살포기 4대 등 7종 119대가 준비되어 있고, 자재로서는 염화칼슘 7,920포, 모래 50㎥, 넉가래 360재, 삽 126개등 충분한 자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눈이 내릴때 단계별 근무기준을 살피보면 3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강설이 예보가 되고 적설이 3cm정도 올때의 사항인데 이때는 직영인부 2분의 1, 환경미화원 4분의 1, 동사무소직원1명 총 135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고, 작업요령은 취약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염화칼슘을 살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단계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되고 적설이 5cm 가량 내릴 때의 사항입니다. 직영인부 전원과 환경미화원이 2분의1을 기준으로 하고 이때 302명이 총 근무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요령은 살포와 함께 유니목등을 사용해서 눈을 밀어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는 대설경보가 발표되고 적설이 10cm이상 내릴 때입니다. 이때는 전공무원 1,839명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고 염화칼슘살포와 눈을 실어내기 또 밀어내기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재설작업책임제 실시를 위해서 지역별로 관할을 나누고 있습니다. 관내 주요도로 및 24개 취약지점은 우리구청에서 집중관리하게 되고 자동차 전용도로 올림픽대로와 한강상 교량 천호대교에서 대한 관리는 동부건설사업소에 말게 되겠습니다. 대헝공사장 현장 주변도로는 시공부서가 스스로 맡게 되고 또 지선도로와 주민생활도로는 동사무소에서 전부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폭설시 일반적으로 우리구청에서 전담해서 하겠습니다마는 폭설시에는 관민협조채제를 갖추어야 효을적인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흥보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통반장 조직을 통하여 지원헙조를 위한 상호연락체계가 되어 있고 또 동사무소에 앰프나 아파트 구내방송을 적극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보내용은 눈이 올때는 차량 전부가 스노우타이어를 부착하도록 하는것과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서행운전하는것 두번째는 자가용 이용억제를 위한 대중교통이용의 적극 권장 그러고 내집앞 내직장앞, 내가 눈쓸기 운동 등등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와같은 요령으로 올해의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결빙으로 인한 교통정체와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옥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3년전에 시행한 명일2동 관내 원터공원의수로공사가 공원녹지과에서 지도감독 소흘로 하자가 많은데 이 공사의 시공업체는 누구이며, 이에 대한 하자보수와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원터공원 수로공사의 재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공사는 91년도 관내 여름철 장마시 공원내 배수불량으로 인한 공원이용자의 불편과 공원주변의 주민 민원해소를 위하여 동공원을 포함한 6개소의 근린공원 배수로정비공사시에 같이 시행되었던 것이며, 동공원과 접한 신동아아파트 사이의 기존 자연배수로 307m에 대해 양측으로 높이 1m정도로 석축시공한 것으로 본공사의 시공업체는 주식회사 미호조경이며 대표이사는 임오규씨입니다. 동 수로공사는 추경사업으로 91년11월8일착공하여 91년12월17일 준공된 것으로서 당시 큰크리트 배합등은 공사설계서에 의거철저하게 공사토록 시공업체에 대해 지도감독하였으나 콘크리트 타설후 갑작스런 기온저하로 인하여 충분히 양생되지 못하여 이후 강도가 약해저 손상된 것입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본수로의 손상부분은 공원관리 인부를 동원하여 지난 11월중순경에 1차보수한 바 있고 이외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95년춘기에 보수정비 작업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늦게 발주되어 동절기 공사가 되었을시는 앞으로 기온변동을 충분히 고려하여 영하의 기온이 예상될시는 큰크리트작업을 금지토록 시공업체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또한 겨울철 공사로 공사장애가 있을시는 사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기연장등으로 이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답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나오서서 보건소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답변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안계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이즈확산 방지를 위한 강동보건소의 대책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이즈란 어떤 병인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겠습니다. 에이즈는 에이즈 바이러스에 의해서 후친적으로 면역기능이 떨어짐으로써 임파선이 파괴되어 인체의 면역기능이 상실되는 질병으로서 감염되면 폐렴, 뇌막염, 암의 일종인 카포시 육종등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에이즈 감염여부는 보통 6주 내지 14주지나 혈청검사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시 증상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체내에 감염된 후 3재월 내지 5년의 잠복기를 거친 후 나타나므로 증상이 나타나기까지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초기증상은 마른기침, 원인 모를 설사, 열이 나고 체중이 줄고, 심한 전신피로가 나타납니다. 병이 진행되면 사타구니나 목, 겨드랑이의 임파선이 붓고 자주빛 반점이 나타나며 나중에는 폐렴, 장염, 악성종양이 유발되기도 하고 일상생활도 할 수 없는백치로 만들기도 합니다.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 에이즈 증상의 차이는 여자에서는 남자에게 빈발하는 카포시육종이 드문 반면에 자궁암이나 곰광이에 의한 질염 만성 골반내 염증이 잘 나타납니다. 감염경로는 감염된 사람과의 성접촉, 감염된 혈액 및 혈액제제, 오염되어 소독하지 않은 주사기나 주사바늘 사용, 감염된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 등입니다. 다음은 에이즈 확산방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에이즈 예방홍보입니다. 예방백신이나 치료약은 개발되지 않았으나 전파경로는 정확히 알려져 있는 현재로서 에이즈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전파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예방홍보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금년도 예방홍보 사업으로 특수업태부, 학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물, VTR, 슬리이드를 통해서 13회 1,216명에게 에이즈 예방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만 5월에는 천호사거리에서 에이즈예방 흥보 사진 전시회를 재최하였으며 지난 12월1일에는 에이즈의 날을 맞이 하여 전직원이 천호사거리에서 에이즈 예방캠패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방홍보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감염 위험계층인 특수업태부, 일반위생업소 종사자, 청소년들에게 에이즈 예방홍보물을 배포하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구민회관에서 에이즈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장, 직장, 학교에서도 보건교육의 일환으로 에이즈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반상회보,지역 신문, 관내 유선방송 등 방송매체를 이용한 대구민 홍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두번째 방안은 에이즈 감염위험계층인 특수업태부, 헌혈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에이즈 항체경사를 실시함으로써 에이즈 감염자를 조기 발견하여 확산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금년 10월말까지 1만7,517명에게 에이즈 항체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11월7일부터는 보건소에 에이즈 검사기를 구입하고 보건소 자체적으로 에이즈 항체경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에이즈 감염자 조기 발견 및 확산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보건소 자체적으로 에이즈 검사를 시작한 지난 11월7일부터 12월10일 현재까지 2,250명을 검사하여 그중 2명의 양성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보건증 발급 대상자 전원과 에이즈 검사를 원하는 내소자 모두에서 무료로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익명으로 검사하고 만약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 보건소에서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다만 에이즈감염자를 돌보고있는 의사에게 찾아가 도움을 안내해주는 방식으로 끝까지 익명이 보장되도록 하는 무료익명에이즈검사에 대한 안내제도를 실시하여 에이즈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방안은 에이즈 감염자 관리 철저입니다. 에이즈감염자의 대한 인권존중과 그에 따른 감염자에 자발적 협조없이는 에이즈 예방의 실질적 호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국립보건원의 최종확인검사 결과 양성자로 판명되면 보건소에서는 감염경로, 병력, 성행태등 구체적인 역학조사와 더불어 전파예방교육 실시와 정기적으로 감염자에 대한 항체검사, 건강지도, 면역기능검사, 발병억제제인 AZT투약, 진료병원과 연계진료등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염자와 유기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향후 계획인 직업, 결혼, 임신등에 대해 협의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의 지도와 아울러 감염자가 처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도록 도와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들로 인한 제3의 감염자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에이즈 예방대책을 더욱 활성화하고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에이즈감염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병동입니다. 고근숙 의원님께서 우리 구에서 통반장에게 서울신문을 구독케하는 근거와 왜 하필 서울신문을 구독케하느냐 하는 사항하고 지역신문의 육성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 구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은 다른 중앙일간지처럼 기업형상업신문이 아니고 주식 100%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정부홍보지로서 정부시책 및주요정책과 서울 시정을 신속히 홍보계도하여 정부와 국민을 밀접하게 하는 참된 대변지로서 국정 및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90년1월부터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 행정조직의 최말단에서 여러가지 일을 돕고 있는 통반장에게 보상차원에서 통장 전원과 일부 반장에게 서울신문을 구입 배부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배부현황을 보고드리면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2억 9,400만원의 예산으로 전체 통반장 6,677명중 이중 통장이 761명,반장이 5,916명이 되겠습니다. 이 통장 전원과 일부 반장에 70분에 해당하는 4,319명에게만 구입 배부하고 있으며이는 전채 통반장의 73.4%의 구독률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방법은 가 분기별로 동사무소에 배정하여 집행 정산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반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신문을 구독치 못하는 일부 반장들의 불만과 갈등요인을 해소하고자 서울신문사의 특별 배려로 지딘 1월부터 4월까지 점차적으로 전반장에 대하여 무료로 배달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신문 육성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채 발행되고 있는 지역신문은 서울동부뉴스, 토요강동, 주간강동구민신문, 강동신문등의 4종류가 있습니다. 94년도 지역신문 구독 예산은 432만원으로 우리 구에서는 비교적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서울동부뉴스와 토요강동과 서울시정 전반에 대하여 기사를 다루고 있는 서울시정신문 등 세 종류의 신문을 구매하여 구청 각 실과와 동사무소에 배부하고있습니다. 구독부수는 신문별로 57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신문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 예상되어 95년도에는 94년도에 대비 40% 증가된 즉174만원이 증액된 605만원의 예산을 상정해놓은 상태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지역신문은 지역주민에게 알권리를 신속히 제공하는 공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마는 사인이 경영하고 있는 상업신문으로서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신문입니다. 따라서 지역신문의 활성화나 구매부수 산정등을 신문사가스스로의 자구노력에 의하여 구민이 다른일간지보다 먼저 찾는 신문으로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지역신문은 여기에 비례하여 점진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지역신문이 더욱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문사와 협의해서 다같이 노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근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의를 신청해 오신 의원은 여한수 의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한수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종은 답변에 감사를 드립 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본의원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다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이나 청장님의 답변중에 성내동복지회관은 그래도 잘 지은게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주인없는 공사에 잘 될 일이 없습니다. 감독을 불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사진으로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진설명) 부실시공된 부분은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민이 낸 세금이 잘못쓰여져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건설회사와 하자보수에 역점을 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복지회관에 대해서 다시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진설명) 이 사진과 이 사진을 잘 좀 봐주세요. 이 강동복지회관이 벽돌을 조작하는 부분이 금이 갔다면 이 건물은 수리해서 쓸수 있겠다 하고 쓰겠습니다마는 큰크리트구조물이 금이 가 있습니다. 1층에서 3층까지 본의원이 조사해보니까 금이 가고 너무 부실합니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도 말입니다. 이 양반은 앞으로 소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생할 수 없다 그러면 빨리 집에 가서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예산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보수한다고 예산 조금 가져가 수리를 했다가 우리 어린이들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건물이 4층이라면 작은 건물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떠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강동복지회관은 철저하게 보수를 하시든지 철거를 하시든지 한 번더 신중을 기해줄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건축 부조리가 없는 것처럼 미화시켜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분명히 본의원이 차를 타고 가다가 강동구의 뉴스에 귀가 솔깃해서 들어보니 이게 웬말입니까? 우리구 건축과 직원도 부조리를 해서 라디오와신문에 한 번 기고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미화시켜가면서 건축 부조리가 없는 것처링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보충질의한 내용은 답변을 안들어도 좋겠습니다만 한 번더 진정 구민을 위한 건축행정으로 탈바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잘 들있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하여주신 관계공무원 특히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칠까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이라는 것이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입니다. 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간곡한 말씀 한 마디 할까 합니다. 해는 서산에 지고 갈길이 바쁘기만 합니다. 지난 91년4월에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얼굴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사안이 특히 우리 동료의원간의 문제를 다루자는 안건입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안 있으면 여기서 영광을 안고 모두들 다시 헤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안건을 다루기에 앞서 우리 동료의원들 한테 간곡한 부탁의 말씀은 모두 상처없이 영광스러운 얼굴로 여기서 작별할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는 도중에 이 안건 상정 이전에 많은 의견들을 서로들 나누시고 이 안건을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종석의원외8인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본의원으로 말미암아 의회에 물의가 일어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남은 의정 일정을 여러 동료의원과 화합해서 심기일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권 의원 나오시겠습니까?

의원의 사과벌언에 저도 그 일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느낍니다. 저도 한편 죄송합니다. 먼저 개인적인 감정 차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서로 의회를 아끼고 또 새로운 의회의 기풍을 세우자고 해 보았던 일인데 여러 동료의원님께서 대화합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하기로 했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존속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박성직 의원의 문제는 먼저 정회전에 의장님께서도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 계셨고 우리 박성직 의원의 진심어린 사과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징계위원회에서 모든 일을 잘 마무리 지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이성권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구성하되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관대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같이 내무위원회 김종옥 의원, 주학 의원, 문영오 의원, 시민생활위원회 문활성 의원, 신찬용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성권 의원, 윤규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내무위원회 김종옥 의원, 주학 의원, 문영오 의원, 시민생활위원회 문활성 의원, 신찬용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성권 의원, 윤규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초대의원으로서 마지막 정기회 회기인 만치 잔여 회기동안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다시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내일 회의는 10시에 열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