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성화 의원 발언
성화
정성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용석
박용석의사계장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시겠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지난 3차 회의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의 선서후에 현지 확인, 그리고 서류검증 및 감사결과 강평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화
정성화위원장
1. 94행정사무감사 · 증인선서, 현지확인 · 서류검증 · 감사결과강평및종료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난 3차 회의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4인의 증인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증인 선서는 94년도 한해대책 사업으로 추진한 관정개발에 따른 사항을 보다 명백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니 사실만을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 할수도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증인 선서하시겠습니까 ?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선서 ! 본인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함평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94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4년 12월 12일 건 설 과 장 김 태 일 기반조성계장 이 계 춘 사 회 진흥과 권 오 현 나 산 면 장 이 단 행
성화
정성화위원장
감사합니다. 증인께서는 좌석으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류 검증 및 관정개발 현장에서 채수량 검사등의 현지 확인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2월6일부터 12월12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군정 수행의 바쁜 일정속에서도 본 행정사무 감사가 무리없이 마무리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기갑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3일이던것이 7일로 연장이 되고, 증인 채택등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등으로 의회에서는 보다 내실있는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집행부에서는 보다더 철저하고, 주민 편익 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당초에 뜻한바대로 소기의 성과에는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소나마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고 자위하면서 9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재정 자립도가 9퍼센트에 머물고 있는 우리군 같은데에서는 군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 따를 것으로 생각되어 지방화 시대의 자주 재원 확충과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함평읍 옥산리 산55-1번지 6헥타에 군비 400만원을 투자하여 느티나무 84,000본을 식재하였고, 동 기각리 구기산에 군비 1,500만원을 투자하여 단감, 배등 유실수 25,000본을 식재하는등 빈약한 군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나,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149키로미터에 달하는 하천에는 양질의 골재가 상당히 많은 양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대한 경영수익 사업 추진을 누차에 걸쳐 집행부에 요구한바 있으나, 까다로운 행정적 절차를 문제삼아 지연 또는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화 시대가 정착이 되려면 이러한 경영 수익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국비, 도비, 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보다 면밀한 연구검토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당초 지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1차2차에 걸친 하도급등으로 지원 금액에 비해 사업 효과가 미흡한바, 각종 국,도,군비 지원사업에 따른 사업자 선정에는 신중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가지 시정이 되어야 하거나 개선이 되어야할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감사에 협조해주신 집행부측에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기간동안 약간의 불편사항이 있었다면 개인적인 입장이 아닌, 의회 의원인 공인으로서의 입장이었음을 양지하시고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절차를 군정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관례로 여기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 감사기간동안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5분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