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민연식 의원 발언
우택
김우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항상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보여 주시는 구정 발전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성과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5회계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구의 재정 여건과 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10시18분
우택
김우택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 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위원님.
해연
황해연위원
우선 실장님께서 방대한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밤낮없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적인 예산내역을 보았을 적에 의문나는 점이 몇가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규모 전액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세출예산란에서 보면 작년에 비해서 지역개발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볼 때 35.2%라고 되어 있는데 35%까지 지역개발비가 줄어 들어야만 했던 주된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우선 세입면을 보아 주십시오. 우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원을 판단합니다. 지방세 재원과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세액이 줄은 것은 지방세라든지 조정교부금 같은 데에서는 큰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줄은 것은 세외수입인 경상경비에서 이월액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월금액이 작년에는 102억원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45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줄었기 때문에 지역개발비 편성이 줄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때는 경상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합니다. 그런 후에 국·시비 보조사업, 계속비사업에 우선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가용자원을 판단해서 지역개발비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지역 개발비가 줄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물론 세입에서 줄었으니까 편성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규모를 보면 482억2,700만원에서 금년도 총예산 규모가 462억4,500만원 아닙니까? 구성비로 볼 때에 4.1%밖에 줄지 않았잖습니까? 지역개발비는 몇 %나 줄었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지역개발비가 35.2%가 줄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겠죠. 나머지 부분이…….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8p.를 보아주세요.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95년도 예산 편성한 구성비가 나옵니다. 거기에 증감내역이 증가율에 나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비가 93.1%가 늘었는데 그 이유는 반짝시장이라든지 관정개발, 삼림욕장이라든지 이런 대단위 사업이 12억 정도가 더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비가 93.1%가 더 증가 되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럼. 산업경제비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역개발비가 줄었다는 얘깁니까? 어느 정도 줄었어야 이해를 하겠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역개발비가 작년에 149억8,900만원에서 금년에 89억 밖에 안돼요. 50억이 줄었어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이월액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0억 이상이 줄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예비비는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9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수한 예비비는 6억3,300만원입니다. 프로테이지는 2.1%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예비비를 줄여서 세울 수 있는 것은 몇%입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1.3%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제가 볼 때는 예비비를 덜 세워도 다만 1억이라는 돈이 지역개발비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나올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수정발의시에 1.3%외의 자금은 지역개발비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60억을 편성한 예산은 거의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하셨죠?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세입은 시간관계상 그냥 놔두고 세출 편성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에서 지침서를 의원님들께 보내 주시지를 않아 가지고 세밀하게 지침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지침서가 언제 왔는지 몰라가지고 못보셨을 겁니다.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 지침을 보지 않고서는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침을 제가 지난 토요일날 받았습니다. 볼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애매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서 경상비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서 47p.를 보시면 경상비의 영점기준 적용편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거기에 '영점기준 필수 적용 대상인 다음 경상비의 '94예산 총액 규모는 원칙적으로 '94당초예산 총액 이내로 편성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볼 때 20개 경비목을 보면 '94년도 당초예산 이내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봐서.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대조를 안해 보았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온천사업소와 도서관이 새로 개설되어서 인건비라든지 기구 증설에 따라 지목별로 증가되는 것은 있을 겁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인건비는 20개 경비목에 들어가지를 않죠.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인구 증가가 됨으로서 그것에 따른 일반운영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에 따른 유지비는 어느 정도 증가가 되었을 겁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증액이 어느 정도된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대략 일반운영비 부분을 한번 넘겨보세요.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원칙적으로 '94년도 당초 예산 범위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내지 50%이상 증액이상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별로 지금 잠깐 넘기면서 보세요. '94년에 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포괄사업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이라든지 기타 풀사업비는 안섰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것은 아시죠. 포괄사업비는 얼마나 서 있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구청에 3억, 동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지침에 포괄사업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토요일 저녁부터 어제까지 찾아 보았는데 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지침에 포괄사업비는 단위 산업별로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단위사업은 지침서에 보면 동단위 산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단위 사업은 계속 사업비로 해서 계속사업비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정확하게 못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동단위 사업은 계속 사업비로 볼 수 있지만 포괄사업비 부분은 못 찾았어요. 포괄성 사업은 계상하지 말라는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침은 안 보시고서 포괄사업비 5억을 세우신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포괄사업비 부분은 이렇게는 나와 있습니다. '용도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내역이 분명치 아니한 포괄성 예산은 편성은 하지 않도록 함'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지침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청에서 예산 편성 방침에서 그것을 세우도록 방침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지침대로 하셨다면서요. 어떻게 내무부 지침대로 안하고 시 방침대로 합니까?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75p.상단에 한번 보십시오. 안 서도록 나와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은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시 방침은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사실상 예상치 못한 사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연
황해연위원
아니, 사업이 발생하고 안하는 문제를 따지지 말고 지침에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섰다 이 말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적은 돈이 아닌 5억이 섰습니다. 그러면 시 방침을 우선합니까? 내무부 지침을 우선합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
해연
황해연위원
분명히 지침대로 못하신거죠?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선 것을 삭감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편성기준을 찾아보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개 경비목중에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우리구에 쓸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얼마나 됩니까? 이 뒤에 별도에 나와 있는 산출근거대로 한다고 하면 특수활동비가 전체 얼마가 서야됩니까? 대략만 말씀하세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특수활동비는 2억1,500만원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침에 있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산출금액입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지침에 의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따지 것이고 '94년도 7월 1일부터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대민 봉사활동비라고 해서 월3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특수활동비에 들어갑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특수활동비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것은 업무추진비로 서야 되겠죠. 업무추진비로!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특수활동비에 같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3천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압니다. 6급이하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서는 1억3천인가 얼마나 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산 편성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법무, 예산, 세무, 기획 분야의 6급이하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하셨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빼고서 편성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럼. 나머지는 산출근거에 맞아 떨어집니까? 계산한대로? 2억1,500만원 중에 1억3천만원이 들어 있다고 그랬죠? 그 나머지가 특수활동비인데 나머지가 산출근거에 맞느냐는 얘기예요. 대략 2억4천 정도 빼야 7천만원 정도 되겠네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맞게 편성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것은 여기서 계산하자면 오래 걸리니까. 다음에 계산해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예요. 산출근거에 의해서 세우셨죠?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선정을 하신거죠?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사업선정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선정기준은 우선 계속비, 시비보조사업을 우선적으로 두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계속사업비를 우선하였죠?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계속사업비를 우선해서 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부담하는 것을 우선 적으로 했고 거기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편성 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럼 계속비 요구를 했다가 편성 안된건 무엇입니까? 몇군데 있습니다. 한두군데가 아니예요. 계속비 사업이 큰 돈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도 아니고 2억, 3억 들어가는 연차 사업에서 중간에서 사업예산이 끊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중간에서 그냥 마는 겁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은 당년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시에 계속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을 연계하다가 당년 예산만 섰다가 끊어진 것은 계속비로 판단을 안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예산이 없는 부분은 계속 사업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계속 사업이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95, '96년도 2개년이라도 한다면 계속비 사업이 예산 부기상에 나타납니다 그 사업을 계속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예산이 끊긴, 중장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다 끝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그것도 예산이 안 달려 있어서 끊긴 겁니까? 중장기 사업계획을 구청에서 세운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시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편성자체에 보면 중장기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것 조차도 사업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중장기 사업계획에 서 있어도 재원 형편에 의해서 순위를 변경해서…….
해연
황해연위원
좋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셨다면은 그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어떤 사업계획서 말씀입니까?
해연
황해연위원
지금 예산편성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사업계획서 그것을 주시고, 사업선정을 하신 선정기준을 주세요 기획실에 마음에 들면 사업비 책정을 해주고 안 들면 안 해 주는 겁니까? 기준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기준을 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침대로 예산편성이 잘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아까 말씀드린 20개 경비목에서도 전혀 지침대로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예산 편성하신 내역을 목별 조서를 내주세요. 작년 대비 증감내용이 나타날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주세요. 다음에 75p.를 보시면 포괄사업비가 서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도 지침에 어긋나게 분명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 사업비 부분에서 주요 신규 사업은 사전에 타당성 조사와 기술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및 투·융자 사업 심사 규칙에 따른 사전 심사를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주의 신규사업에 해당하는 사전 심사를 전체 하셨어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각 실·과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넘어온 사항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각 실·과에서 심사를 한단 말이예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심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신규사업 심사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이것 좀 각 실·과에 심의하신대로 내 달라고 하세요. 세항 설명 받고 심의 들어 가기전까지 내달라고 전해 주세요. 예산 편성 지침서를 안주셔서 제대로 탐독은 못했습니다. 질문드린 사항 중에서 미진한 사항이 많았겠지만, 모르고 질문드린 사항은 실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대로 사업계획서와 사업 선정기준 또 심사분석한 내용을 내주시고 목별조서를 제출해 주시고,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이유는, 제가 듣기로는 각 동에서 사업신청내역이 500억이 들어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들 하셨죠? 예산계에서도 그 동별 신청내역을 주세요. 무엇이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선정 기준에 맞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택
김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하고 11시10분에 다시 개의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한 실·과별 개요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각종 예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총무과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안의 개요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택
김우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각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위원님.
연식
민연식위원
117p 수당에 대한 것인데요. 다른 예산에 보면 보상금이나 일반수당이 1,000%, 500% 인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한 마음 수련대회가 1년에 2번씩 했죠? 봄 가을로 하는데 제가 한번 동직원하고 참석도 해보았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4번은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앞으로 이것을 토요일가서 일요일까지, 1박2일 코스로 1년에 두 번을 해도 좋고요.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어도 되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딴 예산을 보면 보상금·수용비가 많고 이것은 여기에는 궁색하게 되어 있는데요. 버스 임차료가 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버스 임차료를 추가로 하면 1박2일 코스도 되는데 그런 방안은 없으십니까?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5개 구청에서 1박2일로 하는 곳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현장에는 사고 위험도 있고 버스를 타고 움직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고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자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박2일 코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1박2일이 안되면 분기별로 4번을 하면 직원 사기진작이 될 것 같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 금년도 예산을 피복비가 385만원인데 4,187만5천으로 10배나 증가되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금년에는 직원 사기면에서 볼 때 직원 근무복을 계상했고 직원 체육복을 750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체육복을 93년인가 빨간 것을 했었는데 없는 사람도 많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증액된 것은 아는데 어째 이렇게 많이 증액 되었나 해서요. 127p.에 휴대폰은 주무과장님들에게 해 주는 겁니까?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국장님들 하나씩하고 주무과장님들에게 주는 겁니다. 현장 행정을 하다보면 전화 걸기가 나빠서 국별로 한 대씩 해 주는 겁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다음은 139Page 301보상금인데요. 2천2백만원에서 1억2,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까?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금년에도, 시민자원경찰 실비보상에 대하여 대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12월부터 시민자원경찰을 한달동안 운영을 해서 활성화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4시간 근무하는데 1만원씩 일당을 주는 것으로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많이 증액된 것입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전반적으로 볼 때 참석보상금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것이 실제로 그만큼 인원이 동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상한 겁니까? 그리고 이중으로 된게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에서도 계상하고 다른 과에서도 이중으로 참석보상금이 계상되었는데 엄청나더라구요. 전체적으로 참석보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발췌좀 해주세요.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참석보상금은 주민들을 어떠한 행사를 할 때 실비적인 보상을 해주어서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서 참석자에 대한 보상이 내년도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한가지 161p.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 동행정 서식 인쇄비라고 해서 2,240만원이 있고, 166p. 일반수용비에서도 7,200만원이 계상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된 것 아니예요?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166p. 일반운영비는 민원실에 대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8개동, 그리고 166p. 일반수용비도 역시 8개동에…… 따지고 보면 2백만원 꼴인데 총 동에서 인쇄하는 것이 한달에 2백만원 정도면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각 동에서 인쇄비가 모자라서 수용비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각종 자생단체 조직있지요?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운동지회라든가 내년도에는 청사도 비우라 어쩌라해서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현재 예산에 편성된 자연보호 참석자 예산은 구 행정 수행상 예산은 세웠고, 새마을지회, 새마을부녀회, 이동문고 관계는 예산지침을 받고 또한 이동도서관 관계는 주민들의 수요가 호응이 많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바르게살기운동지회도 예산이 서 있는데 일단 세워 놓은 겁니까?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일단 세워 놓은 것이 아니라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을 세웠고 내년도까지 예산이 지원되고 '96년도 부터는 예산이 지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152p.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 지역안정대책 급식비라고 되어 있는데 경찰 예산 아니예요?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경찰청이나 이런데에 경찰예산이 따로 안 서 있나요?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저희들이 매년 지금까지 해 왔는데 각종 데모라든지 주민의 집단 반발과 같은 긴급사태에 대해서 출동하는 경찰에 대해 급식을 하도록 행정 내규상 지시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러한 것을 했고, 밑에 여러 가지를 보면 대덕구에서 일부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는 식으로 5개 구청이 각 경찰서에 행정적 측면 지원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176p.보상금 중에서 경로잔치행사 지원금이 있지요? 8개동 공히 1백만원씩 나가는데요. 지금 온천2동이라든가 전민동 같은데는 수요가 상당히 늘고 있거든요? 인원도 늘고 통도 느는데, 각 통별로 규정을 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나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는건지. 작은 동은 이 정도 가지면 줄수 있는데 큰 동 같은 데는 힘들게 생겼습니다.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그것은 예산계수조정시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급량비나 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서 있는데 신규예산으로 서 있는 급량비는 무엇입니까? 작년에 전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113p.첫장에 보면 청사 방호 예비군의 비상근무자 급식이라는 것이 6백만원이 새로 섰는데 작년에는 야식비 지원 안해 줬습니까?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작년도에는 예비군 급식비를 일반 급식비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114p.의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인데 전산업무 추진자 급식은 작년에는 안해 줬어요?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전산실이 작년에 늦게 생겼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럼 작년도 야식비를 지원 안했다구요?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예. 아니, 금년에요. 금년 '94년도 5월에 생겼죠. 그때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풀 예산해서 일부급량비를 지원 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다른 목에서 해 주신 거예요?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그리고 116p.를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앰프 구입이 150만원 1조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뒤에 보면 뒤에도 또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한 과에서 앰프가 두 대인데.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이것은 전산실에서 전산교육용으로 쓰기 때문에 고정설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빌려다 쓰는데 공보실에 회의가 있으면 못 빌려 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 전산실에 고정을 시켜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것은 행사용으로 쓰시구요?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이것도 자연보호, 질서운동 등을 할 때 각 단체별로 많이 모이는데 이동식 앰프를 사서 전용으로 활용할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메가폰을 가지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는 전용으로 진흥계에서 사가지고 행사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134p. 인사관리에서요. 우리 일용인부들이 몇 명입니까?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현재 정규직이 현재 570명 되고, 일용이 195명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94년 초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금년도에 17명이 늘어난 것은 사실상 일용직이라고 해도 일당을 주는 사람하고 상여금을 주는 사람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1년이상을 일용직으로 있다가 1년이 지난후에는 상여금을 줘서 사기양양을 위해서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예산을 세워서 금년 5월인가 상용화되어서 상여금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 주고 있는 인원이 6명이 남아 있는데 그 이유는 1년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총. 195명중 189명은 상용이고 6명은 일당을 주는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6명만 상여금이 못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94년도에 다 나갔습니까?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제가 알기에는 비정규직보수에서 보면 일용 전체를 상용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볼때는 수정발의가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아까 기획실장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어차피 문책 받아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생각안 하시고서 전체적으로 상용으로 계상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나 모든 것이 예산이 다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금년에 시·구민의 날 행사 하셨습니까?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구민의 날 행사를 연구단지 운동장에서 축구라든지 기타 행사를 했습니다. 9월달에 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참석대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구민의 날 행사는 하지 않고 직원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구민의날 행사는 안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안하는 행사가 해마다 예산 편성 대상이 되면 안되지요. 왜 자꾸 계상이 됩니까?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되기 때문에 주민화합차원에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예산지침을 기획실장님한테 설명을 들을때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지침을 보면 각종행사를 통합해서 줄여서 하는 방향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합하고 줄여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앞으로 통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이 예산이 편성은 되어 있다고 보지만 통합하셔 가지고 수정 발의하실 의향은 없으시냐는 얘깁니다. 구민의 날 행사 같은 날은 안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각 동에까지 다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사는 안 해도 내려갑니다. 동이 되었든 구가 되었든 행사는 안해도 행사비는 예산집행이 되더라구요. 지난번 감사에서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아마 한밭문화제라든지 기타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것은 문화제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있지요. 전체적으로 볼 때 총무과도 거의 일반운영비를 볼 때 전부터 증액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1p.일반운영비 중에서 박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동 행정 서식인쇄비라고 해 가지고 2,2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줄일수 있는데는 줄이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 쪽에서 절감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절감이라고 볼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서식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161p. 동행정 서식 인쇄비라고 해 가지고 2,240만원이 서 있는데 '94년 예산을 보면 560만원이 서있습니다. 560만원 선 예산이 2,240만원이 되었다면 이것은 줄이는 것이 아니고 4배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까? 애매한 사업비에서 10% 절감한다고 100m 포장할 것을 90m로 잘라 놓기나 하지. 경상비 절감이 안되고 있는데 무슨 예산 절감이 됩니까? 갑자기 동행정 서식이 4배로 늘어나는 겁니까? 서식인쇄비가 4배로 올라서 이렇게 된겁니까? 하나만 얘기해서 이래요. 작년에는 50원짜리를 100매를 해서 7종를 해서 50석8동을 해서 560만원이 서 있는데 금년에는 70원짜리 200매 10종, 20석 8동해서 2,240만원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4배 정도까지 오를 이유는 없는 겁니다. 설명을 해 보세요.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금년도에는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선거를 한번이 아니라 4번을 치루어야 되기 때문에 예측치 못하는 수용비라든지…….
해연
황해연위원
그런 부분은 선거관리에서 예산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기본적인 선거인에 대한 것을 하지만 구와 동에서 필요로 하는 수용비라든지 운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인상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선거 때문에 그 정도 늘었다구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배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162p.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액이 금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정액 급식비 같은 것은 1억1,136만원인데 작년에는 6,780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정액급비가 5만원이었었는데 3만원이 올랐구요. 효도 휴가비는 작년에도 주었습니다. 연가보상도 마찬가지인데…….
해연
황해연위원
체력단련비는 그럼…….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체력단련비가 금년도에 150%를 계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00%가 인상이 되어서 250%를 주도록 되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가계보조비 같은 것은 인상 안 되었습니까?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인원도 좀 늘었네요?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직원 증감에 따라서 된 겁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117p. 102수당에서 동호인 취미클럽이 50만원에 10개 클럽해서 500만원이 섰던 것이 금년도에는 100만원 10개클럽 2회로 해서 4배가 증액된 2천만원이 서 있는데 소모성 경비인데 동호인 취미 클럽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리고 한마음 수련대회의 버스 임차료는 60만원이고 공무원 산업시찰은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틀립니까?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산업시찰관계는 퇴직공무원 예정자, 모범공무원 부부끼리 가게되기 때문에 가까운데도 못가고 제주도라든지 비중을 두어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은 것 같습니다. 한마음 수련대회에 쓰는 것은 가까운데도 가기때문에 예산이 적게 편성 되었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그런데 60만원에 16대면 전체가 40명으로 보아도 8대에 두 번을 하면 되지만 8대가지고는 전 직원이 못가잖아요? 하루 코스잖아요.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수요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고, 비수요기 때는 좀 싼테…….
연식
민연식위원
아니. 예산에 8대로 되어 있는데 50명씩 잡아서 400명 밖에 못가잖아요. 그럼 전직원이 600명이 넘는데 잘못된 것 아니예요?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구청 버스도 잇기 때문에 10대 가지고 됩니다. 사실상 금년에도 버스 임차료가 편성되어 있었지만 가까운 곳으로 가기 때문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기양양 겸해서 멀리가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끝으로 동사무소에 일용직이 구청에서 일용직 보수를 안 주고서 채용하고 있는데가 이죠?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금년도에 공과금 요원들이 21명입니다. 21명에서 한전으로…….
연식
민연식위원
아니. 보수를 구에서 안 나가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몇 명인가만 말씀하세요.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신성동 한명입니다. 신성동만 재료비에서 주고 있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사람은 필요하고 예산이 없어서 동자체로 해결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아니, 예산을 당초에 동장하테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재료비에서 금년까지는 줄 수 있다 해서. 그러면 금년도만 해결하라.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정기적으로 봉급을 주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비현실적으로 동에서 어떻게 해결하라고……. 지금이라도 구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지.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그것은 알아봐서 12월까지 봉급이 모자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동사무소에서 다른 예산을 안 쓰고서 어떻게 하긴 하겠지만 어떻게라도 해 주어야지. 반영 좀 해 주세요.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30p. 행정수습원 40인에 대한 203 9,200만원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7급하고 9급시보, 수습기간을 6개월에서 1년을 거쳐 정규직으로 발령을 합니다. 금년도 수습직원이 현재 9명이 있습니다. 봉급하고 수당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지금 9명이라면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금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16명 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16명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40명까지 됩니까?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금년도 사람까지 포함해서 한 겁니다. 금년도 당초에 21명 정도를 받아가지고 정규직 발령하고서 16명이 발령을 못했습니다. 금년도 16명에 다가 내년도 합격자를 보아서 40명선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수습하는 기간은 안 정해져 있어요?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6개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최하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발령을 못받으면 합격 취소가 되는데 1년 이내에 어디든지 발령이 되고 안될 때에는 타구청과 협의를 해서 타구청으로 발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144p.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8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내 주세요.
필선
이필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김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각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회계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이명한회계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우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안의 개요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택
김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199p.희덕현 객사신축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명한
이명한회계과장
온천2동 사무소 옆에 있던 철거된 객사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전민동 청사 증축을 작년엔가 금년에 했잖아요?
명한
이명한회계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또 하는 거예요?
명한
이명한회계과장
작년에 2층을 공사했는데 인구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비좁아서 다시 추가로 증축 공사하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현재 3층이지요? 4층으로 올리는 겁니까?
명한
이명한회계과장
3층 일부 공간이 남았는데 그 구간만 하는 겁니다. 4층으로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200p.자산취득비 관서당비품 구입인데, 무엇이길래 장롱, 침대, 화장대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명한
이명한회계과장
청장관사를 임대해서 청장님이 기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장롱, 침대, 화장대는 살림하는데 꼭 필요한 것인데 그 동안은 구입을 하지 않고 취사도구 정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사하고 하면 기본적인 이러한 물품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계상한 겁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비품은 예산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명한
이명한회계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189p. 자산취득비에서 차량이 3대인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다 된거죠?
명한
이명한회계과장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완료되는 것들만 대체 취득하는 겁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192p.국내여비 부분에서 1,26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여비가 전혀없던 겁니까?
명한
이명한회계과장
189p.에 보시면 직원들하고 같이 여비가 계상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기사들만 차량관리 여비를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은 아닙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회덕현 객사 개축에 대한건데. 이것은 다시 세워야 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재는 아니지요?
명한
이명한회계과장
저희들이 93년 10월 29일날 문화재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공보실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시로 11월 9일날 질의를 해서 93년 12월 17일날 공보실에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온 내용이 문화재 가치가 있으니까 보존토록 해라 하는 시장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 밑에 감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설계사무소에서 하죠?
명한
이명한회계과장
예. 설계사무소에서 감리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설계비 외에 감리 5,600만원을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명한
이명한회계과장
예.
우택
김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식
최배식세무과장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우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무과 소관 '95년도 세무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택
김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203p.에 103비정규직 보수에서 13명에 대한 인부임이라고 말씀하셨죠? 일용을 상용으로 바꾸면서 늘어나는 인건비인가요?
배식
최배식세무과장
제가 아는바로는 4명정도가 아직도 일용으로 있는데 24명을 포함해서 전부 13명을 전부 사용으로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4명하고 나머지 9명은요?
배식
최배식세무과장
기존에 상용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4명에 대한 것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겁니까?
배식
최배식세무과장
추경에 상용으로 올려주었지만 기존 본 예산에는 가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차액이 난 것 같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지금 황위원님의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세무과의 기능직이나 일용직을 없앤다고 하는데 추가가 돼요? 예산을 세워놓고 다른 과로 옮기더라도 그 과에서 세울 것을 기본적으로 세우는 것이지요?
배식
최배식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 1월경이면 일용이나 기능직을 타 부서보내고 정규직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확정된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 직원의 예산을 반영해 놓아야 다음에 타 부서로 간다고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206p. 특수활동비에 세운 조사 활동비에 2백만원하고 1,200만원 이었는데 세무공무원들이 1,260만원은 쓰는 것이고 2백만원은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배식
최배식세무과장
과에서 재량으로 쓸수 있는 경비인데요.
연식
민연식위원
과장님 특수활동비인가요?
배식
최배식세무과장
저희 분야는 감사도 많고 여러 가지 확인도 오고 해서 약간의 경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택
김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우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시민과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택
김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시민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배상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민방위과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택
김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222p. 일반운영비에서 하단부에 관서당 경비라고 해서 850만원 정도가 계상 되었는데 '94년도에 없던 것이 섰는데 부서단위가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각과별 관서당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전과 공통으로 하는 겁니다.
충국
김충국위원
매월 민방위 날에 쓰는 겁니까?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아니죠. 이것은 급량비, 여비라든지, 급식비, 수수료, 프랑카드 제작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224p. 201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비상급수 시설유지비요. 전기료 나가는 겁니까?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전기료는 별도로 총무과에서 합니다.
연식
민연식위원
그럼. 유지비로 150만원씩?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예.
연식
민연식위원
유류대는 무슨 용도 입니까?
상철
배상철민방위과장
비상 발전기를 돌릴 경우 사용되는 겁니다.
우택
김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2차 예결특위는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