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오늘은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민방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대로 질의 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차모위원께서 자료를 요구를 했고 질의 에 대해서 민방위과장 먼저 답변하세요.

민방위과장 권헌식입니다.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앉으세요.

먼저 존경하는 김형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우리구 발전과 구정에 적극 힘써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12월 10일 토요일날 정차모위원님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지적하신 방범비상벨 설치 계획 및 실적은 일부 착오가 있었습니다. 별도 제작하여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차모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급수시설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여러 가지 지하수 관계는 1000개 정도가 넘습니다만 민방위 급수시설로 된 것은 정부지원 시설로서 공공용 지정 시설이 5개가 있고 또 공공기관 시설이 한 개입니다. 정부지원시설 5개는 저희들 구청에 하고 금정경찰서 금정국민학교 경남섬유 대일공업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서4동에 있는 서곡구민학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정부지원시설 5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정부지원 시설에 대해서 기존시설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시설중 여러차례 점검결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남섬유의 시설은 80년 12월에 설치한 시설로서 92년 7월까지 경남섬유 공업사의 생활용수로 사용했습니다. 실제 음용수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수질이 나빠서 그 다음에 92년 7월 이후는 경남섬유 공업사가 양산으로 이전하고 그 공장부지에 현재 1,408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차례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토록 권유했습니다만 아파트 건립시 비상 급수시설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지하 저수조를 현재 4,286통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은 저희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해 용도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금사동 소재 대일 공업사 비상급수시설은 81년 9월에 설치된 시설로서 그것도 음용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생활용수로 회사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94년 5월달에 기존시설을 현재 폐쇄하고 이 회사가 또 주식회사 용원레미콘으로 이전돼서 주식회사 용원레미콘에서 자체예산을 현재 대체 시설을 신고 150m 1일 취수량 약 120톤 규모의 지하수를 개발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 12월달에 이번달에 직접 제가 가서 취수해 가지고 보건환경 연구소에 의뢰해 본 결과 이것도 음용수는 사실 불가합니다. 레미콘 회사기 때문에 물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시설이 과거 80년도 초에 80년도 이전에 한 시설은 심도가 23m내지 한 25m가 정도로 음용수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금정경찰서와 금정국민학교의 시설도 심도가 23m내지 24m로서 생활용수는 가능하나 음용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1일 취사량이 그 당시에는 200톤이상 이래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정확히 추정은 못해봤습니다만 40내지 60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음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뿐 더러 그러므로 이 시설은 공공기관내이기 때문에 앞으로 암반 굴착등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에 이중에 한곳만 우선 할려고 2,150만원 예산을 반영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 심의때 각별히 선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범 비상벨 설치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범비상벨 설치는 사실상 90년도 범죄추방운동으로서 그 당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까지 구청에서 계획한 것은 2,427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79대를 설치했습니다. 2,079대 설치중에는 예산 지원해 준 것이 865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치한 것중에서 이미 파손되고 못쓰게 된 것이 600대이고 현재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것은 1,479대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400대를 지원해서 401대를 설치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중에 수리한 것은 지난 연말에 12월 13일부터 12월 29일까지만 17일간입니다마는 실제 공휴일 그때 일요일이 이틀있었고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3일 빼면 14일간 되겠습니다. 총 93년도 이전까지 설치한 1,678대 대상중 정비를 246대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정비 내용은 아답터 부착이라든가 건전지 교체라든가 전선교체 기타 기기 점검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현재 방범 비상벨에 대해서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첫째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관심이 소홀하고 또한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설치한 것도 사실상 제대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도 꼭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수리비를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상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돈이 우리구에서 지원해 줘도 50%정도 들었기 때문에 이사갈 때 자기 물건이라고 빼가고 또 어떤 이거는 사실은 어떤 사례가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런게 없기 때문에 활용상태가 미흡하고 또한 전기를 쓰니까 전력소모 때문에 아답터를 빼놓는 상태고 그래서 거의 활용을 안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구만 그런게 아니라 금년도 2월달에 감사원에 행정쇄신 업무계획으로 이것을 재검토해서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도 신문에도 몇 번 났습니다만 형식적으로 낭비적인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저희 구청에서도 방범벨 편성 예산은 별도 편성하지 않고 그리고 기 설치한 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사용할 때 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대형사고에 대비한 민방위의 중요성과 장래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는 민방위 기본법에 민방위는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역의 안녕질서를 굳건히 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주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반공, 응급적인 방제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등 일체의 자의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며 최근 구포 열차사고 서울 성수대교 붕괴사건 충주호 유람선 화재, 서울 도시가스 폭발사고등 일련의 대형사고빈발로 민방위 대원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의 계획은 우리구에 민방위 대원은 현재 599개 4만3,040명으로 현재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형사고 반발에 따라 향후 민방위 대원의 교육은 화재, 풍수해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불의의 사고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실기 실습교육을 중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홍보를 위해 주민신고 요령등 금년에도 여러 가지 유인물을 15만매를 홍보물 제작 홍보하였으며 주민 신고망은 4개망으로서 3,030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보다 이런 조직을 체계화하고 교육 및 훈련등으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특히 각종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민방위 장비가 현재 방독면외 50종 3,000여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특히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어제는 휴일로 쉬었을 줄 압니다만 오늘은 공교롭게도 12·12사태가 발생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님과 민방위 권과장님 두 권씨가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민방위과장 방금 답변하신 중에서 보충질문 드릴거는 우선 비상벨있죠. 지금 방금 자료를 가져 오신 것도 보니까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죠 계획하는데 합계가 6,427하는게 뭡니까?

6,427은 사실은 저희들이 구에서 지원하는 계획하고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계획이고 포함된 계획입니다.

이것은 뺐습니까? 총 금정구 관내 비상벨 설치에 대한 계획입니까?

예.

언제까지 계획 있습니까? 합계해서 92년도 93년도 94년도 토탈해서 6,427이란 말인데 95년도 부터는 없고

계획은 95년도 까지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현재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별도로 설치 지원같은거는 안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한다고 해서 지금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1,400여대를 관리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도 하나도 없이 내년도에 유지관리가 되겠습니까.

유지관리도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그게 주민들 자기 개인소유거든요. 우리가 50%밖에 지원 안해주기 때문에. 심지어 건전지 하나 몇백원하는 것도 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 관심이 없다는 거죠 주민들이

그거는 주민들 호응이 좋지 않다는 것도 있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대형사고가 안났기 때문에 제가 근본 주 목적이 방범 도난 예방으로 설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3지구 1조로 해 가지고 한 대씩 해서 새로 연락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을 대당 3만원 짜리를 해가지고 주민 부담 50% 관 지원 50%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설치한 장소가 401대가 94년도에 설치한 것이 맞습니까? 완결 됐습니까?

예.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설치도 안한 장소가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별로 하면 말이죠 불과 우리 관내가 21개 동이기 때문에 한 동에 몇 개 안됩니다.

몇 개 안되도 좋은데 시범적으로 지역적으로 취약지구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설치해서 가동하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받아 가지고 예산가지고 정산받을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할 때는 시범적으로 몇군데를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정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예산낭비만 시키고 또 주민부담이 과하다는 것입니다. 50%, 50%라니까 또 3만원까지 기계로서는 효율적인 작동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던 것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관리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앞에 안 맞다고 말씀드린 것이 내년도에 폐지하는데 향후 계획에 반상회날을 비상벨 점검의 날로 해봐야 무용지물 헛구호가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비상벨 설치는

현재 상태를 내년도 1/4분기에 각동으로 하여금 검토를 해가지고 꼭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은 그때봐서 1회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용만 잘 하면 필요한 것이지 안겠느냐 요즘같이 도난뿐만 아니고 비상재해 발생시 이웃간에 연락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심적으로도 좋고 사실 도시화 되다 보면 담장하나 사이에 두고 누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심지어 뉴스에도 보지만 아파트에도 그렇지만 주택에도 보면 사람이 죽어도 며칠간 있어도 모르는 상태가 많으니까 활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이해는 갑니다만 주민의 호응도 라든지 실지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앞으로 그걸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꼭히 확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관에서 지원을 대폭 늘리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없애시든지 흐지부지 형식적으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입니다.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동에도 사실상 대당 3만원인데 1만5,000원씩 지원해줘봐야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좋은거는 몇십만원까지 가는 것도 있는데 특히 아파트 단지에는 한군데 설치해서 여러가구가 전부다 쓸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도 없고 주민들도 호응을 안합니다. 몇십만원 든다면 할수 없고 또 경찰서 단위같은데 특히 큰 빌딩이라든지 이런데는 몇 10만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가정집에는 부담이 가서 참 어렵습니다. 좋은 기계할려면

총무계획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계획은 시단위에서는 기획관리실 비상대책 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민방위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 분야별로는 각 실과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을지연습하실 때 지금 사실 요 근래에 와서 몇 년간은 을지연습도 형식적으로 제대로 하지 않죠. 전에처럼 5공 6공때는 상당히 1년에 큰 행사같이 연습을 하고 실지 도상훈련도 하고 동원훈련도 해가지고 했는데 요즘와서는 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게 말이죠. 요즈음도 사고가 많이 터지는게 물론 그때 시대보다는 모든 여건이 다 변화가 되고 복잡해지고 다양화 되니까 사고도 여러 가지 나오겠지마는 일부분적이라도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을지연습이나 비상계획에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서도 했고 관이나 예비근 특히 민방위까지 전부 동원을 해가지고 훈련 체계나 동원체계를 상당히 잘 세우고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근래 몇 년간에 와서는 그 계획이 흐지부지되고 그냥 형식적으로 우물쭈물 넘어가다 보니까 인력동원이나 물자동원 모든 동원체제가 거의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대형사고가 나는 것도 거의 일련의 이유가 되고 또 발생시에 메스컴에도 보셨지마는 성수대교 같은데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만 동원이 가능한 이런 것도 평상시에 우리가 충무계획이나 비상 동원체제가 구축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럴수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그리고 제 욕심같으면 지금 우리가 예를들어서 지금 며칠전에 남산도에 산불이 났습니다마는 저도 가만히 보니까 방송을 해서 직원들 나오라고 그래본들 실지 일사분란하게 나와서 진화훈련하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진짜 금정구면 금정구 전체에서 비상시 대비한 어떤 훈련계획이나 동원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었다 그러면 비단 산불뿐 아니고 모든 비상시에 빠른 시간내에 출동이나 긴급대치가 가능하므로 해가지고 사고를 극소화시킬 수 있는 그게 되지 않겠느냐. 하나 예를 들면 불나면 처음에는 담당계끼리 서로 미루고 그 다음에 과 미루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로 책임전가하고 동에서는 우리동 너희동 그러고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전부 미루다 보니까 상당히 사고 수습이 늦어지고 책임한계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면에서 우리 금정구에서도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포괄적인 말씀드린다면은 진짜 우리 금정구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대처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세워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지금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면은 있습니다마는 사실 계획은 과거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력동원 관계면에서나 여러 가지 물자동원 관계면에도 1년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별도로 군부대라든가 유관기관에 동원업체라든가 같이 또 관계과 직원하고 같이 자원대조 조사를 합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지난 11월달에 했습니다마는 11월달에 하면서 금년도 계획에 미비했던 사항을 내년에 꼭 인력동원이나 물자동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불관계 말씀했습니다마는 평소 동원체제를 한다 해도 도시사회에서 보니까 거의다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동원이 사실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산불 났을 때도 그날 저희들 마침 민방위교육 훈련을 범어사 민방위 교육장에서 했습니다. 그날 약 150명 정도 왔는데 그때 오후 1시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여기서 보고 바로 교육장으로 전화를 해서 민방위 대원은 오후에 교육보다는 그것이 효율적이니까 그리 전부 투입을 해가지고 아래 산불진화에 좀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내년도에 우리 비상급수전 증설계획이 있습니까? 아까 그런 말씀은 안하신 것 같네요. 기존 있는게 5개소고

예. 기존있는 것 5개소중에 사실 두 개는 개인회사로 서류 이전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제거되고 지금 금성동에 한 개를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승인 예산가지고

예. 사실 민방위 급수시설은 일반 지하수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일반지하수는 보통 한 개 시공하는데 약 2～3,000만원 정도만 하면 되는데 민방위 급수시설은 사실 그야말로 비상시에 전기가 나갔다 그러면 자가 발전기까지 사실 설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5～6,000만원 듭니다. 또 이것을 영구적인 시설을 할려고 하면은 공공용지 땅인 것 같으면 괜찮은데 어떤 경남섬유가 대일공업사식으로 개인땅에 하니까 자기네들 땅이 소유주가 이전 되버리니까 결국 우리가 계속 강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급수시설을 하고 싶어도 보통 땅에 적어도 100평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기계실도 만들고 이래되어야 되는데 땅을 기부채납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금선동 것도 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이 땅 부지 때문이었습니다. 땅 부지를 결국은 금성동 새마을금고 회장이 자기 시유땅을 1,000평쯤 되는데 거기에서 아무데나 물이 나오면 내가 100평 정도 기부채납을 해주겠다 그런데 다 비상급수시설 저것은 또 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도 부산시에서도 12개 구청중에서 4개구가 예산을 2,35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해운대구 부산진구 강서구 우리 금정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소극적이라고 그럴까 나쁘게 말하면 졸속이랄까 민방위를 그렇게 한해 예산 몇천만원 가지고 하실려고 생각하지 말고 좀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형화 해가지고 그것을 점진적으로 1년에 하면 예산이 많으니까 사실 지금 다른 예산 씀씀이 많으니까 민방위나 예산 많이 달라고 해봐야 과장 힘으로 따오기 힘드시겠죠. 그렇죠. 그래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그야말로 비상시 대비해서 지금 금정산이나 구월산 인접지에 세부적인 것은 몰라서 이야기 안하겠지만 크게 이야기 하자면은 생활용수하고 겸용하고 좀더 크게 생각하면 경영사업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평상시에 생활용수로 쓰고 비상시에 소방용으로 쓴다든지 할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1～2,000만원 가지고 지하수 파듯이 파가지고는 그거 못쓰니까 차량진입이 첫째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상시 비상급수를 받을려면. 우리가 지금 아무래도 부지난이 어렵다고 그러더라도 물색을 하면 한 두군데씩이라도 하므로 해가지고 우선 그 투자에 대한 예산배정은 어렵겠지마는 우리가 대형사고를 가정한다면 그런 예산도 어떤 절대 큰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실제 경남섬유나 보면 계획에 있다가 전반에 완기 폐쇄 지금 못쓰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냥 말 그대로 비상급수전이라 해가지고 화재때 쓰는 것만 주목적으로 해가지고 ㄷ지하수를 파놨기 때문에 모터 자체가 가동이 안되는 것입니다. 수시로 월 점검을 하시겠지요. 그죠. 매일 취수할 때하고 안할 때하고 가동 상태가 차이가 안있겠느냐 그러니까 저바램에 어떤 지역에 한두군데식이라도 대형 지하수 개발을 해가지고 일반 평상시에는 생활용수로나 음용수로 쓰면 좋겠지만 쓰고 비상시에는 소방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나 구상을 해보시는게 어떻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기존 시설도 제가 아까 말씀했던 금정국민학교 금정경찰서 중에서 한군데 기존시설이라도 옳게 해보자 싶어서 내년도 2,150만원 저희들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 때문에 아까 선처해 주시라 했고 그것을 한다니까 시에서도 구두로 일단 전화가 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 새로 해보겠다 하나씩 1,500만원 정도만 금정구에 배정해 주겠다 하고 실무자끼리 전화상으로 일단 어제 아래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지하수는 사실 총괄적으로 건설과에서 개발하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군 전유물이다 해서 없어져 버렸는데 처음에 각 조직 비상계획하는게 비상기획실도 있고 전담한 부서가 있다가 중간에다 없어져 버렸죠. 제가 볼때는 앞으로 그런 어떤 진짜 요금 대형사고가 많이 나고 하니까 민방위 부분적인 것 보다는 우리 금정구 전체 방금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급수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비상대책을 할수 있는 그런 기구가 민방위를 포함 쉽게 말해서 표현이 민방위지만 지금 민방위가 실제 그런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충무계획까지 한다 그랬으니까 그것을 좀 내실화 해가지고 정말 금정구민이라도 주민들의 재난이 있었을 때 신속히 대처할수 있는 어떤 우리 행정상의 조직이나 기구를 가졌으면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 연구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 민방위학교에서 지난번에 세미나를 해서 갔었는데 안보연구소 계획 교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지식층에서도 민방위라는 지식을 의식을 하면서도 사실 실제로 의식을 안느낀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북한 통일이 되더라도 이것은 더더욱 중요하다. 과거에도 우리가 일본한테 안당했느냐 옆에 중국이 지금 안있느냐 그러면서 사실 제대로 못되고 있는 것이 이 분야입니다. 앞으로 중앙에 어떤 건의를 해가지고 계속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보다 선진국에서도 간접적으로 데이터를 찾다가 못찾아 왔는데 저도 비상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선진국에서 저희들보다도 엄청나게 세부적으로 계획 수립이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과 같이 형식적이 아니고 앞으로 복잡화되고 하니까 이건 항시 어떻게 갖추어져야할 필수적인 그게 아니겠느냐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꼭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금정구민을 위해서 비상계획을 한번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7-4페이지 주민 신고망 정비실적. 조금전에 정차모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민방위 과장께서 민방위 기본법을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해준 내용하고 부합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민방위가 반공과 대공에서 주민 재난 방비 체계로 전환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얘기 있었습니다만 최근의 성수대교나 가스폭발 등으로 많은 국민이 희생이 되는 과정에 첫째는 신고망 때문에 사실상 지연 출동 이런 것으로 인한 문제점 등이 많았습니다. 여기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집니다. 막상 저 같은 경우 우리가족이라도 갑자기 급했을 때 동사무소 전화가 몇 번인지 생각이 안날 것이고 구청이 갑자기 생각 안날 것입니다. 물론 화재 119정도야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주민 신고망 기본 정비실적에 보면 기본신고망 2596, 이동신고망 170, 고장신고망 206, 특별관리망 58해가 3030명 이래했는데 사실 이것가지고 신고망이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기본적인 것 아주 쉬운 것을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금정구민이 33만이면 4인가족치면 8만 가구되겠죠. 그래서 넉넉잡으면 한 10만정도 준비를 하면 기본 스티커를 제작하라 이거지. 특히 동사무소 전화번호, 구청전화번호, 화재전화번호, 구급전화번호, 경찰서 전화번호, 파출소 전화번호 막상 여러분들 가정에 계시는 분들 다 파출소 전화번호 아는 사람 여기 아마 한두분도 안계실 거예요. 자기동 파출소전화번호 아는 사람 이거 스티커한장 한 50원이면 우리 10만장 제작해도 돈 500만원이 되요. 이것 제작해 가지고 한가구에 전화 두 대있는 집도 있겠지만 딱 기본 메인 전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하나 정도는 우리가 서비스를 해야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막상 도난 화재 파출소 신고해야 되는데 114 돌려가지고 파출소 전화 몇번이냐 이러면 이미 시간 늦었다. 최소한 우리 작은 것부터 찾아가지고 지금 방범비상벨 좋은 것 많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아주 적으면서도 사실 여기 계신 총무국장님도 막상 장전1동 파출소 전화번호 급히 알려면 114 확인 아니면 뒤져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이것이라도 이번 기회에 예산 반영해 가지고 우리 가구에 행정의 서비스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비상시에 필요한 전화번호는 총 명함 하나정도 크기면 다 가능하다. 이런 거 하나 제작해 가지고 전화기에 딱딱 붙여주자. 이게 진정한 행정의 서비스고 이게 진정 필요한거지 뭐 신고망 어디 비상벨 이용안되고 모르는 분이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부터 이번에 예산반영해 가지고 아주 적은 돈입니다. 스티커 한 장 명함크기면 넉넉잡고 50원입니다. 10만장 해봐야 돈 500만원입니다. 이것부터 해가지고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집집마다 이번에 벽돌 넣어줬듯이 집집마다 전화기에 붙여주는 이런 것부터 한번 시행해 볼 용의는 어때요.

정규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주민 신고관계는 해마다 6월달 6·25를 기려 6월달하고 11월달에 군부대 작전하고 독수리 훈련하고 해서 집중홍보기관도 설정 운영하고 그래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신고는 과거 종전에는 간첩이라든가 거동 수상자 위주로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확대가 돼가지고 위해 환경요인이라든가 안전사고 요인이라든가 대단위 재난요인 그 다음에 안보 및 안정질서 확립에 신고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히들 구청에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것은 못하고 금년에는 주민신고 요령해가지고 생활안내 전화번호까지 이래가지고 배부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동에서 지금보니까 주민홍보겸 금년 4월달에 보니까 서2동에서는 어떤 스폰서를 해가지고 ‘우리들학원’입니다. 주민범죄 신고망 해가지고 이런 스티커를 해가지고 여기보면 경찰 112 서2동 청년회 방범초소 전화번호, 서2동 파출소, 서4동 파출소 전화번호까지

잠깐만 과장님 저는 그 답변을 내용을 들을려고 하는게 아니고 물론 많이 있습니다.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지 않고 운영이 잘 안되더라. 그래서 방금 제가 제안 한 것을 여기서 당장하라고 답변 받을수 있는 거는 아니고 이걸 참고로 해서 이런 부분부터 한번 연구해 보라는 뜻인데 연구해 보겠다고 답변하면 끝나고 못하면 못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단계별로 해가지고 예산보다 우선 스폰서를 해서 금년도에 예산반영 못했는데 앞으로는 전 세대의 전화기에 이런 스티커를 부착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 에 좋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가지 물어 봅시다. 민방위과가 1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건비를 제외하고 한 1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까지 얼마입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은 1억8,219만1,000원이었고 금년도 예산액은 현재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1억2,286만7,000원입니다.

인건비까지요. 그래서 이게 말이죠. 민방위에서 하는 사항에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여러 다방면으로 과장님 설명하시는 걸 보니까 과연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런 허술한 행정을 할 수 있느냐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관계에 대해서 물어 봤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정차모위원께서 질의 를 하신 비상벨 관계에 있어 가지고 과장께서 한 말씀은 실효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주민들에게 비상벨 이용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사항으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비상벨 관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0년도 범죄추방 그때 시작해서 91년도 하반기부터

91년도부터 실시했는데 지금까지 몇 년째 입니까?

4년째입니다.

4년째하고 있죠. 우리 금정구의 세대수가 몇 세대 입니까?

예. 8만세대입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4년동안 한 실적이 말이죠. 이게 2,000세대 밖에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0세대라면 전 세대에서 몇 %입니까?

원래 계획이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6만 몇세대인줄 아는데 저희들 계획이 중앙에서부터 하고 최소한 10%정도 하자 그게 전부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지라든가 그런 지역을 최대한으로 해서 10% 수준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4년동안 실시한 것이 2,000세대 같으면 10%가 아니라 3, 4%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이 3, 4% 정도의 비상벨을 설치해 놓고 이것도 제대로 실행을 못하는지 또 나아가서 여기에 대한 실행이 안되는 상황에 있어 가지고 어떤 대책도 한번 세워 봤습니까? 안세워봤죠? 그저 각 동에 공문내려 갖고 지원자 설치해라.

아닙니다. 금년에 설치할때는 동에서 품평회도 열었습니다. 업체에서 와서 거기 종류하고 사진도 일부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실패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과연 지원할 때 종류도 여러 가지 가져와서 동별로 동사무소에서 품평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제품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과거에는 유선으로 한걸 지금은 무선으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 권장했습니다.

아니 내가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벨을 설치해서 실효가 없다 또 비상벨을 설치를 하고 나서 실효가 없다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관리면에 있어서도 사실은 주민호응도가 없으니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총 예산이 8,650만원이죠.

865대입니다. 예산지원 대수입니다. 그 위에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2,000대를 설치했다고 하면 말이죠. 한 대에 3만원씩이면 돈이 8,000만원 돈이 되는데 이렇게 거대한 돈을 지원해서 실효가 없다면

2,000대 중에서 우리가 구에 지원하는 것은 865대 뿐입니다. 2,079대 중에서 나머지 865대 빼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스스로 설치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그러면 조금전에 행정에서 반 부담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865대 중에서 50%를 지원해 줬다는 것입니다.

865대 중에서 50%를 지원해 줬다 그러면 865대 분의 50%라도 사실은 돈은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떠한 설치를 해서 이게 4년동안 실시해서 뭔가 안된다고 하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행정에서 할 일이 뭡니까? 이걸 어떤 시책을 세워가지고 처음에는 잘 안되겠지만 이걸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나가야 만이 결과적으로 전 주민의 방범문제가 많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서 호응도를 올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사항에서 행정에서 호응도를 올릴 수 있고 또 나아가서 비상벨을 계속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 나가야지 자꾸 내가 볼때는 실효가 없다 실효가 없다 주민들이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야기를 해서는 곤란하다 이거죠?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저희들 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행정 쇄신 위원회에서도 이것이 거론되어서 우리구에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국한된 사항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어떠한 시책을 했으면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는데 행정에서 마저 지금 현재 주민들의 호응도가 없다는 상황에서 행정에서 마저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행정에서 애당초부터 시책을 펼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할려면 안되는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서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해야지 행정이 주민들의 호응도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보니까 경험상으로 또 주민들의 호응도 상으로 지금 해보니까 지금 기존있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홍보나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10분간 정회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 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시민과도 직접 연관이 됩니다마는 우리 구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가 주무과라고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 질문을 하면서 시민과장도 협조를 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9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카드 1-22번 49페이지 ‘민원처리사항 회신시 우편으로 하는 대신 동의 통반장을 이용하여 우편료 절감 강구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94년 10월말 현재 총 1만 4,977건에 대하여 우편료가 3,902만 5,530원이었으며, 1만 4,977건으로 즉 한달 392만 533원이며 하루평균 599건의 금액은 15만 6,820원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93년 대비 건수면에서는 14%가 줄었고 금액의 11.26%가 늘어 났습니다. 물론 94년도 요금인상 2회 즉 2월 15일 8월 2일 때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수감하고 있는 우리 국·실·과·계장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제는 반성해야 합니다. 어떤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적극적일때와 형식적일때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ㅇ러분들도 저보다 잘 알 겁니다. 여기 변명서에 보면은 그럴싸하게 변명이 되어 있습니다. ‘적기에 전달해야할 각종 공문서가 통반장에게 전달을 의뢰할 경우 지연전달, 분실, 통반장 유고시 송달 불능이 생길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우편물을 줄이라고 한다고 해서 내용중 명을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본 위원은 좋은 자료를 증거로 하나 제시할 것이니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고 각성을 정말 해야 하는지 또 변경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금정구의회 부의장 인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특히 이름이 특이해서 이름을 모르는 경우도 없을 것이고 또한 별도 사무실과 여직원까지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겠지만 매일 상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한해 제가 금정구청으로부터 받은 우편물이 약 80여통에 돈으로 치면 8만130원입니다. 각종 회의 통지문과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현실은 오늘 제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일 최근 그것도 본회의 기간중에 그것도 구청장 발신용은 빼고 구청장 발신용이 제일 많습니다마는 더욱 진실을 전달하기 위하여 우리구의회에서 지난 12월 20일 발송된 우편물 또 12월 2일 우리 남산동장으로부터 받은 우편물 또 12월 2일 자유총연맹으로부터 받은 우편물 세가지를 증거자료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회신해 가지고 돌려 드리겠습니다. 이쯤되면 진정한 뜻을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 정말 원점에서 다시 점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 국가시책에 호응하며 구민의 혈세를 절약하고 년 약 5,000만원이라는 우편요금은 적은 것 같지마는 적은 부분부터 재점검 절약하는 풍토조성과 아니면 이 기회에 우리 구민에게 직접 인편으로 전달할수 있는 우편물 각종 공문서 전달회사를 즉 용역회사를 하나 설립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 바랍니다마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적어온 기록을 그대로 읽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반감을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마는 아무리 지적을 해봐야 여러분들은 이것이 정말 밑에 직원들에게까지 전달이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12월 2일 임시회 기간입니다. 정규순에게 보내진 우표 130원, 또 이것은 우리구의회 의장명의로 물론 구청장으로 발송되었던 것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꼭 집행부만 지적하는 것 같아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구의회 의장이 12월 2일날 나한테 보낸 것, 그 다음에 우리구내 사무실을 두고 있는 각종 단체가 많습니다. 그 단체에서도 엄청나게 옵니다마는 또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에서 보낸 것 또 우리집하고 남산동하고 건물이 붙어있습니다. 남산동장이 보낸 것, 왜냐하면 내가 남산동장 것 우리구의회 의장 것을 일부러 가지고 나온 이유를 여러분들 이해하시리라 믿고 이것만 해도 지금 390원입니다. 아직도 이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작은 것 하나부터 정말 감사 ‘예. 잘하겠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잘 해보겠습니다’ 바로 피부로 전달될 수 있는 이런 증거를 아무리 내놔도 내일부터라도 또 내 앞으로 공문 얼마나 올 것인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들 내 사무실에 여직원까지 있는 것 다 알거예요. 이정도 되면은 최소한 우리 구청 관내에서 그대로 우리 위원들에게만큼은 제가 작년에 지적할때도 바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그거 아닙니다. 여기에 뭐냐하면 의회보 다음에 이거는 회의통지 이런 것들이 아주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내용중 명이나 체납세나 그런 것 같으면 말도 안해요 이제 우리 하나 하나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작은 것부터 점검해 가지고 이게 1년에 5,000만원입니다. 우편료가 5,000만원 이라고요. 예산서에 보세요. 작년에 3,900만원입니다. 이제 행정수요가 자꾸만 늘어난다 아닙니까? 이거는 왜 내가 5,00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거는 다른 단체에서 보낸거 포함안하고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만 합쳤으니까 전체를 다 친다면 5,000만원이 아니라 1억도 거진 될거예요. 이게 돌아다니니 우편배달부가 얼마나 우스개거리 입니까? 우리집 앞에 하루에 전달되는 우편물이 이만큼 들어와서 턱 던져놓고 가면 분석해 보면 이 사람들 전부 내보고 직접 줄 수 있는 건데 전부 우편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통제하고 재조사해서 정말 내일부터라도 우리 줄입시다. 답변은 대표로 시민과장님이나 총무국장 두분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성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규순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해주신 민원처리사항 회신이라든지 각종 우편으로 하는 회시문을 통반장을 이용해서 하라는, 요지의 말씀은 돈을 절약하자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자는 요지의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평소에 근무를 하면서 과연 우리집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감사자료 지적하셨고 또 말씀이 계시겠습니까? 저는 우편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작년 1년동안 각 실과장들한테 상당히 욕도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심지어 각 실과에서 우편물이 오면 등기가 상당히 비쌉니다. 등기는 930원이고, 일반은 130원인데 이거를 직원들하고 저하고 싸웠습니다. 왜 법상 등기로서 할 수 없는 것은 안된다. 작년까지는 다소 등기를 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법상, 세무, 호적, 교통이라든지 등기외로 했습니다. 또한 정위원님 말씀은 일반 이것은 통반자이나 우리 직원들이나 전달하면 130원, 하나 13건이지만 이게 수자가 굉장히 많고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데도 왜 하느냐 정말 저자신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반증하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특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발송되는 공문은 다른 특별한 법상으로 등기라든지 우송 해야될 것 이외는 의회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또 실과에서 위원님들한테 나가는 공문이라든지 또는 내년에 존치할려고 했습니다. 자유총연맹이라든지 기타 우리구 안에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한테 나가는 공문은 하나 하나 챙겨서 10건이 절약되면 100원이 절약되고 100건이면 1,000원이고 1,000건이면 1만원인데 그런 차원에서 절약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우편물은 우리 여기 주위에 사무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가서 직접 전달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는 우리구 직원이든지 동직원이나 전달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통반장님들의 손을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 두건 아니고 많은 건을 통반장들한테 빌리려고 하니까 우선 미안하기 보다는 짜증스럽고 그래서 작년에 지적하신 이후부터 저가 보낼때마다 매일 매일 마음속으로 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년에도 감사에 지적하실 것이다. 저는 이미 각오를 했습니다. 차제에 손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작은것부터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추가로 자전거 물품관리대장을 좀 제시해 주세요.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전거 구입을 도시 교통난을 완화하고 자전거타기 저변확산을 하기 위해서 지난 93년도에 금정구 체육회에 하고 우리구 출신 김진재의원님하고 두분해서 각각 5대씩 직원 외근용으로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기증해 주신 자전거는 10대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구입은 자전거타기 확산을 위해서 구입 희망자를 파악을 해가지고 전부 파악해 본 결과 14대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93년도 10대를 직원 외근용으로 해서 이용을 했습니다만 이용을 해보니까 타이어가 펑크 난다는지 파손이 될 경우는 개인 비용으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파손된 채로 방치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자전거를 신규구입을 할 때 그것을 같이 희망직원들한테 전부다 무상으로 배부를 다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금년도 14대 신규구입을 할 때는 구입희망자를 파악해서 14대중에 구청장님이 50%를 지원하고 1대 9만원 했습니다. 원래 시중가는 12만원입니다만 12만원을 많은 양을 산다고 해서 한 대 9만원에 쳐서 한 대 45,000원은 청장님이 부담하시고 다음에 나머지 가격중에서 9만원을 쳤습니다만 그보다 좋은 자전거를 사실 분은 좀더 돈을 더 내고 그러니까 본인부담 50% 청장님지원 50%해서 14대, 또 지난번에 우리 외근용으로 하던 10대해서 전부 다 필요한 직원들에게 수요를 파악해서 22명에게 다 나눠주고 한 대는 구청에 청경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차고에 있습니다. 나누어준 직원들은 명단을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주륜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덮개가 없어서 직원들이 비가 올때에 제대로 관리도 안되고 해서 지하에 한 대는 외근용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주륜장 시내에 몇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 주륜장은 우리 예산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각 점주들이 사전에 전부 설치를 해두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자전거 이용하는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미한 실적입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사업 융자금 미수현황이라 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융자금 지원 현황이 2,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 사실은 융자금이 1억8,000만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현황 모르십니까? 작년에는 융자금 현황이 1억8,000만원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작년에 1억 8,000만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700만원하고

1억 8,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융자금이 이렇게 줄은 이유를 내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박광호위원 질의에 대해 자료 준비하는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미회수 현황이라고 했는데 융자일이 ‘94년 6월 1일인데 상환기간이 언젠데 미회수라고 되어 있는지 그것도 같이 보충설명 해주세요.

총무과장이 준비된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은 재원이 3억 2,200만원입니다. 지난 83년부터 시 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있던 것이 지난 88년 5월 1일부터 우리자치구 시행령에 병행해서 구에서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총 3억 2,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융자는 지금까지 융자실적은 168개의 사업장에 4억 350만원이 융자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이런 규모로 해서 융자를 해주고 또 융자 회수되는 금액을 가지고 다시 융자재원으로 이용하고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회수된 재원이 많으면 융자금도 많아집니다만 회수된 금액이 적으면 규모가 작아집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상반기에 2,700만원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는 금년 12월 31일 납기상환예정액이 3,050만원입니다. 이것하고 금년 보유자금이 2,700만원 있었는데 이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융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체적인 융자금액 아니다 이겁니까?

금년도 융자한 금액입니다.

금년이고 금년 이전에 융자한 금액은 여기 안 나왔네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여기 미회수 현황하는 것은 3년 거치하고 2년동안 분할상환입니다. 200만원 빌려주면 100만원은 3년 후에 4년째 되는 해에 100만원 내고 5년째 되는 해에 100만원 내고 이렇게 상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미회수한 사람은 융자를 88년도 했으면 5년후에는 다 나오도록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100만원 융자한 중에서 50만원은 내고 나머지 50만원은 아직 안냈다는 말입니다.

이 조항은 94년도에 한해서 융자된 금액에 한한다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내용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전체적인 융자금액이나 현황으로 알고 질문 했습니다. 다음에 공부방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말이죠 금정구내에 제가 알기로는 각 동마다 공부방들이 있는 곳이 숫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상의 지원에 여기에는 보면 두동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공부방에는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행정예산상으로 지원을 해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우리는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방 현황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공부방은 어떻게 어떤 잘차로 해서 등록되었고 지금 현재 어떠한 사항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또 지금 현재 공부방을 하고 있는 곳 중에서 누락이 되어 있는 현황도 많이 있는 줄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새마을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부방은 저희들 관내는 장전동과 두구동 두군데 있습니다. 사실 기준은 지원은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시설 기준은 규모가 30평 이상이고 공부하는 좌석이 50석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운영은 영세민 자녀 이용 지역을 우선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지원은 연간 1,460만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예산지원과 동시에 구청과 합동으로 감사를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사설 독서실 수준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장전동 같은 경우는 장전동 마을금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금고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 이것을 사설 독서실 모양으로 전부다 칸막이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라 이런 보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장전동 마을금고에서는 도저히 계속 운영을 못하겠습니다. 폐쇄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추가로 다른 동에도 이런 사설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할수 있도록 신청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희망동이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남산동 구동사에서 규모가 됩니다마는 거기서 아마 희망을 할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이죠. 저가 알기로는 서동에도 보면 공부방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현재 서2동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30평이상으로 했는데 이번에 문교정책에 의해가지고 학원 허가 관계도 평수가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러면 이 공부방 관계도 이것도 같이 겸해서 평수를 30평 이상으로 하시지 말고 이것을 완화를 해서 현 시책에 부응하는 입장에서 완화를 해가지고 지금 사설 공부방을 하고 있는 이 공부방을 각동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동장의 책임하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 개도 빠짐없이 파악을 해가지고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까?

시설 기준 문제로 지금까지 운영되는 것은 보조를 해주는 시급 저희들이 구에서는 구예산 지금 바로 지원이 안됩니다마는 시급이상의 기관에서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박광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시설 기준을 완화해 가지고 수혜받을 사설공부방이 수혜가 더 될 수 있도록 더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 거의는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지금까지도 시설 기준에 적합하면 추가로 시에서도 얼마든지 해줍니다마는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하는 것은 안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관내에 있는 이런 독서실을 조사를 해서 일단 규모를 완화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저희들 우리 예산하고 예산 지원하고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두군데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전1동 공부방에서는 폐쇄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나 더 할수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 총무과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있으면 다른 위원님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청사 관리 측면에서 며칠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하고 다른 면으로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가 물론 좋다는 것은 다 아시지만 그것은 빼고 청사에 비해서 주차장 면수에 대해 몇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확보대수가 지상에 67대 지하에 42대 문화회관부지 그러니까 체육회관 부지라고 할수 있죠. 경내 주차장 112면 이래서 221면입니다. 제가 조사해 본결과 우리 공무원이 소유하고 있는 차가 167대, 인근 주민이 장기 주차하는 경우가 26대, 일반 민원인이 주차하는 경우가 약 50대 이래서 기타 5대 6대 248대가 하루에 우리 구청안에 왔다갔다 움직입니다. 민원인 일일 이용자수는 8시간 1회사용 30분을 나누어서 한 얘기고,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주차시설 확보면수에 비해 이용차량이 많은 시간대가 많아 민원 목적의 차량 주차가 곤란하며 인근에 유료 주차장 또는 이면 도로상에 주차후 구청에 도보로 출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방치해 둘 사항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하면 이제 전면 재조정해서 처음부터 설계나 시설이 계획부터 잘못된 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거예요. 지금 사실상 주차장 할데 없습니다. 그다음 기 확보된 주차장내 인근 사무실 및 주택가 주민이 구청사 주차장에 소유차량을 장기 주차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부분에 사법서사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예 아침부터 출근해서 딱 대어놓고 퇴근할 때 가져가는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그래서 단기적 해결방안으로서 인근 주민의 장기 주차 차량을 근절하여 기존시설 효용 극대화 특히 번호판 미부착등 폐차직전의 차량도 장기주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있죠? 근무시간외에 주차하는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쫓아내든지 그래서 체육회관 부지에 좋게는 주차빌딩겸용 건물을 계획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저 시설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래 우리 김성국의원이 지적한 중구에는 주차빌딩을 해가지고 경영사업을 하고 합니다마는 그 문제까지 제가 깊이 파악을 안해봤고 그래서 현시설을 전면 재조정해서 주차시설 증면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즉 화단을 줄이더라도 지금 이쪽 양쪽 보도 블록 깔아논 그 화단은 전면 재공사를 안해도 올라가는 부분만이라도 만들면 예를 들어서 일반 승용차는 충분히 주차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체육회관 건립부지 저걸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만약 저게 시설한다는 계획이 되버리면 저 차 수용할 데가 없습니다. 저기 대는 차가 엄청납니다. 거의 80% 저기 활용하고 있는데 저기 만약에 공사가 시작된다면 계획으로 쓰게 되면 그 차들은 어디갈거예요.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것과 맞물려서 내가 지적을 하나 하자면 전시 행정의 표본이 눈에 보이는게 장애인 전용해놓고 3면을 확보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장애인 주차하는 경우 있었다고 봅니까? 물론 장애인을 위해서 해야죠. 하긴하는데 우리면수 주차 면수 221대에 비해서 우리 구민 수에서 장애인 프로테이지를 내면 0.몇%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차면수에 계산해 보면 몇%입니까? 그러면 내말은 장애인 그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 장애인을 위해서 한다면 한 면이라고 옳게 확보해 놓고 진짜 경비원을 시켜가지고 장애인만 대도록 해서 장애인이 1년에 한번 장애인이 오더라도 참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준비해 놨구나 하고 쓰도록 해야지 정작 세대전시적으로 딱 해놓고 진짜 장애인이 왔을때는 한번도 대 볼 수 없는 물론 내가 맨날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매일 출입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게 뻔합니다. 사실상 장애인이 주차한 경우가 극히 없어요.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진정한 우리가 이 주차면수로 해서 세대 저래 확보해 놓고 옳게 한 번 쓸때는 못쓰도록 하지 말고 한면이라도 옳게 해가지고 정말 경비원들이 확인해 가지고 장애인 정말 써먹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환해야 되고 그것도 지금 재조정해야 되고 그래서 종합해서 다시 정리하자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 시설이 만약 다른 시설로 고시되면 저 차량은 어떻게 수용할 겁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 두 번째 아까 얘기한 인근 민원인들이 장기 주차하는 것 폐차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 장기 주정차에 대해서 우리 민원인 말고 인근 주민 지역 그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특별한 대책을 세울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할 것,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이용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부터 정규순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오늘도 많은 좋은 안을 많이 내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구 근처에 업을 두고 있으면서 우리 주차장에 장기 주차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저도 바른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사람이 몇사람 있습니다. 심지어는 출근을 할 때 보니까 우리 후문으로 들어와서 지하 주차장을 거쳐서 정면 주차장에 대어놓고 얌체같이 도로 건너의 사무실로 가는 사람도 몇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사람을 별도 차량번호를 적어서 주차를 할 때 주차를 못하도록 이렇게 해봤습니다마는 실제 그것까지 집중적으로 아직까지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꼭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 또 적발을 해서 못대라 하는 이것도 상당히 물론 공적인 면을 위해서는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아침일찍 와가지고 우리 사무실 주변이나 우리 주차장에 대어 가지고 얌체같이 다른 사무실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초조사는 아직 안됐습니다. 그런 것을 저도 몇번 적발을 해가지고 조치는 했습니다만 일단 기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조사를 해서 우선은 서면이나 또는 구두로라도 다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야간에는 상부지시로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는 때문에 우리 관공서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차를 못한다 하기는 좀 무엇합니다. 사실상 이것을 돈을 받을려고 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규정이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관리운영조례도 있습니다만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선 장기 주차한 사람 전수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는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3면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도 솔직히 정규순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시인은 합니다. 시인을 하는데 그런데 3면이 있으면 3면 이것이 항상 장애인용으로만 이용이 되도록 이렇게 항상 장애인용으로만 이용이 되도록 이렇게 유지 관리가 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유지 관리할려고 보니까 지금 스티커 관계로 앞에 청경들이 들어오는 차량을 전부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제 차를 그 자리에 주차하겠느냐 처음에는 주차가 빕니다. 주차를 안하고 그 지역이 비는데 주차장이 빌 경우에는 언제 얌체같은 사람이 주차를 해놓고 청내에 일보러 가는지 모를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도 면수를 처음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주관을 해서 적어도 3면이상은 행정관청에 시설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면이 필요없을 것 아내냐 그다음에 설치 위치도 보면 장애인들 보통 휠체어를 타고올 경우에는 휠체어를 타고 민원실까지 바로 들어갈수 있도록 어느 장소에 장소문제하고 그 다음에 몇면을 해야 될 것이냐 그 문제하고 상당히 검토를 좀 했습니다마는 장소는 거기하면 바로 계단없이 바로 올라 갈수 있도록 됩니다만 면수는 제가 생각해도 많은 것 아니냐 이래 싶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정복지과에서 이야기로는 기준이 3면이상 설치해야 된다 이래서 했습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면수를 좀 줄어도 가능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면수를 앞으로는 줄이도록 해서 진짜 장애인용으로 유지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구청 앞에 있는 부지가 1,000평입니다. 1,000평중에서 500평은 시에서 체육회에 주고 나머지 500평은 우리 구에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 500평이 만약에 체육회나 또는 별도 주민회관이나 이런 용도로 건축을 할 경우에 대비한 것은 아직까지는 별도 구상을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또 한 면은 우리 구청이 건축을 한지는 91년입니다. 91년인데 저희들도 애초에 앞에 화단도 이렇게 화단을 설치할 것이 아니고 별도로 시설들을 해서 설치할 것이 아니고 여기다 나무만 심으면 주차장은 줄만 그으면 주차장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당시에는 이것은 저것 하나 자체가 중앙에서 심의한 건축물이다. 그런 때문에 이것 하나 바꾸는데도 중앙에서 다시 심의를 변경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시행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앞으로는 언젠가는 주차장이 더 필요하고 하면 시설이 다시 재편성하는지 다시 고치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시설한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저것을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 편성하면 주민이라든지 이런 비판의 소리가 안나오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을 여기다 나무를 좀 더 심어 가지고 좀 그늘이라든지 녹화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좀 뒤에 거기 대밭있고 하는 그 자리에는 구청을 찾아오는 사람이 휴식공간도 있어야 된다. 주차장만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나와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주차장을 더 확보해서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백위원입니다. 기본 현황에 보면 총무국에서 총무 재무과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과 5개 부서가 있는데 여기 계별로 보면 총무과는 54명이고 재무과는 2계에 8명이고 세무과는 5계에 33명이고 시민과는 4계에 20명인데 계가 4개 53명이 있고 5계 33명이 있는데 인원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 문제 총무과장님께 설명을 바라고 수상자 표창 문제에 있어서 총무과에서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모범 공무원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표창이 편중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좀.

그 부분에 답변하기에 앞서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아직 장관표창 받은 동이 없지요? 5년 안으로 봐서.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장관표창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공적이 있거나 이러면 특정기간에 짧은 기간에 특정한 공적이 있거나 이러면은 장관이건 뭐건 다됩니다마는 대개 보면은 동과 구청과의 인사교류가 그대로 즉각즉각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동의 신참직원들이 짧은 기간에 공적이 특출한 공적이 안나오고 있고 우리가 공적이 쌓이고 쌓여서 대개 고참직원들이 구청에 많이 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정한 공적이 있으면 저희들이 장관표창 아니라 대통령표창도 같이 추천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직원이 4계에서 54명이라고 하는데 타부서에 비하면 너무 많아서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해는 갑니다. 기사 포함 청사관리인원 포함해서 그렇다하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내용을 사실 모르는 사람은 총무과 특수기획과나 이런데 자원이 많이 편중이 되어 가지고 사실 필요치도 않은 인원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와서 제가 질문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정구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가장 비슷한 자원을 가진 구청이 어디입니까?

규모에 대해서는 사하구 해운대구가 저희구하고 비슷합니다.

자료를 하나 내주면 좋겠는데 현행 사하구와 해운대구 팩스를 자료 한분 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백위원 질문에 곁들여 가지고 제가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표창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자기 분야의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일을 잘 하기 때문에 표창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국무총리에 장관 구청장 세동분으로 해가지고 수여한 수여자가 있는데 장관상을 내용을 보면 93년도에도 받고 또 94년도에도 장관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하나씩 장관상을 받는다고 하면 다른 분들은 그런 능력이 안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구청장을 보면 말이죠. 93년도에 보면 118명입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에는 103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데도 표창이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업적을 찬양해서 잘하기 때문에 표창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 구청장상이 말이죠 일개 구청내의 구청장상이 1년에 100개 이상이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표창으로서 무슨 자격이 표창으로서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버립니다. 일을 잘하니까 다 잘하면 다 표창을 주면 좋은데 그런데 이런 표창을 남발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두가지 면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첫 번째 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장관표창을 받은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두 번 받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청장 표창을 받은 사람이 또 시장 표창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청장 표창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93년도 한사람 94년도 한사람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충실히 한 사람을 그 시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표창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94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사람이 소양고사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있고 소양고사 성적도 같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지방세에 공적이 많은 사람이 토지관리에 공적이 많은 그사람이 다른데 전보를 해서 열심히 해서 이런 상을 받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업무 그 분야에 고유한 업무를 추진한다 보면 그 업무를 잘해서 상부 기관으로부터 표창상신 하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업무에 충실한 사람이 추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난 셈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상을 과다 남발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구청장 표창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기는 줄었습니다마는 표창을 두가지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하나는 채찍질하는 이런 의미 또 다른 사람들한테 표창을 해줌으로 해서 업무를 더 열심히 하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표창을 많이 할 경우는 박광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너무 상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적절히 위원님들의 지적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국위원입니다. 예산 절감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총무과에서는 94년도에 지금까지 예산을 얼마만큼 절감했다고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전 과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총무과만.

총무과에만 별도로 예산을 절감했다는 자료는 지금 현재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안가지는데 별도로 자료를 마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과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과는 파악된게 있습니까?

예산절감의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10% 절감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 개인한테 물으신 겁니까? 우리 구청 전체에 물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그 일환책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절감면에서는 작년의 경우에는 예산절감을 편성할 당시부터 예산을 가령 수용비나 몇 개 과목에서 예산편성을 해두고 다시 거기서 절감차원에서 절감편성을 10%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때는 별도로 절감을 위해서 어느 비용을 때놓고 하는 이런 운용은 실제 저가 아는 기억은 안납니다. 예산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공공요금같은 경우도 금년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상수도 요금을 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청사밖에 있는 것 민방위 급수시설에 있는 지하수를 활용을 해서 지금 변기에 지하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월 20만원 정도의 절감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아까 정규순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들이 볼때는 지역민을 대표한 위원들이 볼때는 예산절감 요인들이 각과마다 부지기수로 있다. 이래서 한 부분의 예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역시 과는 다르겠습니다마는 94년도 입찰 현황에서 금정시민 도서관 건립공사 54억3,486만1,000원 도급액이 입찰액이 46억1,663만2,000원 낙찰율은 85%입니다. 대륙종합건설 주식회사 강한복의 59건 총 금액은 엄청스럽습니다. 입찰현황에 살펴보면 대개 85%에서 86%로 평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은 거의 98% 심지어 두건은 99.9%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비교해 보면 10%는 무난하다 공사금액은 엄청스러운 금액이다. 거기서부터 아까 이야기한 아주 자그마한 것까지 절감할려고 그러면 10%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위에서 정부에서 지시 형태로 예산 10% 절감하면 어떻게 두드려 맞춰도 맞추는데 의원이 10%하면 잘 맞추기가 힘들어요. 왜 인사권도 없고 곧 행정사무감사때 넘어가면 되는데 다행히 큰 지적을 안받아서 인사점이나 인사고과나 혹은 그런 문제등을 지적하거나 인사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그런 부분까지 대개 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정책감사이고 또 대안 을 제시하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더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이런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한 부분의 지적을 해서 경고 혹은 아주 심한 벌까지 준다고 그러면 안그래도 공무원들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사기를 돋구워 주지는 못할 망정 그러진 않아야 되는데 역시 그래서 대안 을 제시하고 안을 내놓고 비교 분석하고 한 예를 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지시할때는 10% 어떤 방법으로 했다. 각 과에서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지금현재 까지 노력이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추가질문토록 하고 여기서 다른 위원에게 질문 을 돌립니다.

준비된 자료가 있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 1년에 각과마다 자료 사무감사 1번에 나타나 있는 공공요금 지출 현황해 놓은게 사실상 저가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고 각부서마다 그렇게 내라는 뜻이 아니었고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종합집결을 해서 내면 하나의 데이터로 활용해서 작년하고 대비해서 작년 감사때도 있었기 때문에 대비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일단 다른과에서 나오는 것은 다 제쳐놓고 총무과는 우리구 종합 업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고 1년에 전화요금이 약 5,000만원, 수도요금이 600만원, 전기요금이 800만원, 도시가스 약 2,500만원 4가지외 공공요금을 합쳐서 볼 때 92년도에 1억700만원 93년도에 1억2,300만원 그러면 92년 대비 93년은 13%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 95년도에 1억5,200만원 93년 대비 94년이 23% 증가했습니다. 제가 말씀 잘못했습니다. 93년에 1억2,300만원 94년에 1억5,200만원 그러면 93년 대비 94년이 약 13% 증가 93년 대비 94년이 23% 증가 물론 요금 인상은 2월 8일 두 번 합쳐서 종합한 것은 해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 6%정도씩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절약 실적은커녕 92년 대비 93년이 13% 93년대비 94년이 23%이래서 인상요금 약 6% 요인을 빼고 나면 11.5% 정도씩 해마다 전기 전화수도 기타 등등이 공공요금이 인상 그러니까 많아진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10% 절감 이 계획은 우리 전체 직원들에게 홍보를 해서 전화도 줄이고 전기도 줄이고 수도도 줄이고 이 운동을 전개해 달라고 감사때 마다 아우성을 치고 이런 부분부터 좀 줄이자고 누차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관공서 공공요금이 다른 공공요금에 비해서 아마 할인 혜택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약 50% 할인혜택이 있다고 보면 우리가 전기전화 수도 도시가스 이것 가지고 다른 기업체에 비하면 한 3억 썼다는 얘기거든요. 한달에 약 2,500만원 이것은 우리가 10% 정도는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소지가 되고 해마다 지적되온 사항인데 어째서 금년에도 23% 작년 대비 23% 증가냐, 물론 인상요인을 빼고 나면 한 16% 그래서 기 지출된 것은 지출됐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총무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각과마다 최소한 전기 10%, 전화 10%, 수도요금 10%, 도시가스 10% 이런 운동을 전개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시외전화를 못걸게 장치를 한다든지 한등 끄기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회의실 같은 경우도 회의때 설치된 등이 50같으면 40개만 켜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겠어요. 그래서 총무과장께서 지금 준비가 안됐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최소한 연구를 시켜가지고 각 부서마다 네가지 공공요금에 대해서 10% 절감운동을 한번 실시해 볼 수 있도록 그래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그런 방법으로 받아도 되겠죠. 한번 전개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매 해마다 공공요금 절감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책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공요금이 해마다 줄어져야 되는데 자꾸 해마다 늘어나서 실제 송구스럽습니다. 송구스러운데 전기사용료는 먼저 전화와 회선 사용료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작년하고 92년부터 93년도 사이에 또 93년과 94년에 비해서 증가율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는데 증가율이 많아진 것은 보수료 때문에 83년 8월부터 표에 보시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보수료 인상이 한회당 30원하던 것이 40원 약 33%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보수료를 줄이려고 하더라도 보수료 인상 때문에 약 33% 인상된 이런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23%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그 차이를 빼면 한 10%정도 절감결과는 그래 절감되기는 됐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를 도수를 특히 시외전화는 DDD같은 경우는 전화요금을 절감을 할려고 하면 행정에 무슨 규제를 하는 것과 같이 겸해 집니다. 우리 모든 전자제품이나 각종 기기가 주민들이나 한때 우리 직원들한테 편하게 자꾸 이게 발전돼갑니다. 발전돼가는 그 과정에 가령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구청에 오는 전화가 5108해 가지고 그대로 바로 들어옵니다. 일반 교환기 말고 바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화할때도 9번만 누르면 각 시내전화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시외전화할 때 9번 눌러가지고는 전화 통화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오는 전화는 바로 지금 5108하면 전부 다 들어옵니다. 각 실과까지 그대로 행정전화 바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편리한 장치를 해두고 시외전화나 이것을 막기 위해서 각종 보조장치를 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이나 이런 그것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전화요금이나 공공요금을 줄이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노력한 결과가 안나타나니까 실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전기 사용료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금년 한해는 유난히 더웠습니다. 유난히 더운 결과 보면 7월 8월 9월은 다른 해에 비해서 배이상의 전기 사용료가 나갔습니다. 이런 것은 금년 한해동안 굉장히 너무 유례없는 더위로 해서 이런 사항이 생겼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전기 사용료는 각종 컴퓨터라든지 또 이런 기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 컴퓨터하고 그 다음에 8층에 저희들 체력 단련장 시설을 해놨습니다. 왜 이래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는가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각종 전기를 많이 쓸수 있는 기기가 중간중간에 많이 보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약하는 그 속도하고 그 다음에 다른 기기가 불어나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줄이는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가능하고 증가하는 요인을 증가율을 자꾸 억제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대여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적으로.

금액은 무료로 대출하기 때문에 돈은 안나옵니다. 안나오고. 도서가 7만2,970권 11월 20일 현재로 하루에 평균 353권을 대출한 이런 통계상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이동도서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의막말이죠. 저 산간벽지라든지 도서를 구입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서는 이동도서관이 반드시 필요로 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94년도 예산에 5,6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인건비하고 장비유지비하고 두가지를 합쳐 가지고 5,600만원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에 사실은 장비비까지 합치면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독서라는 것은 사실은 좋습니다. 여러 가지 질적 향상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우리 금정구에는 이동도서관이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주민들이 밖에 일상생활에 시장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많습니다. 그런 기회도 많이 있고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가 필요로 하는 책을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서비스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마는 이제는 이동도서관이라는 이 자체를 사실은 내가 볼 때는 큰 효과면에 있어 가지고는 크게 기여를 못 한다고 봅니다. 내가 볼때는 근 7,000만원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1년에 매년마다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국제화가 되어 있고 선진국으로 지금 도약하는 마당에서 선진국으로 지금 도약하는 마당에서 선진국에도 이런 이동도서관이 있습니까? 그런 예는 없지요? 지금 현재 선진국 같은데 이동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와 같은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봐서 저는 이동도서관을 이것을 없애는 것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예.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 문제는 효과나 이런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도서관은 다른 나라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느냐,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의 경우는 행정관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을 노인들이 아주 적적할 때 차를 타고 가가지고 집에 있는 도서와 교환을 해주고 TV를 통해서 이런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구체적으로 문헌이 어떻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관내같은 경우도 작년하고 금년하고의 이용율을 보는 것 같으면 작년에는 하루에 105명 정도 대출량을 하루에 243권을 대출을 해 줬습니다. 금년에는 하루 353권 이용하고 대출이용 인원도 105명에서 134명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불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대개 이용하는 분들이 가정주부가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읽은 회수나 책 잡지류 같은 경우를 보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라도 책읽는 기회를 무료로 많이 제공을 함으로 해서 국제화를 대비해서 책을 많이 읽을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또 한가지는 신규도서를 신간도서를 제때 제때 좀 바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책을 좀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이 물론 아까 박광호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책을 읽고 싶은 사람이 자기가 돈을 푼돈을 얼마 넣어 가지고 책방에 가서 책을 사가지고 책을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기회를 가까이에 제공함으로 해서 책을 읽을 사람이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일선기관에서 이런 책을 많이 읽게 하는 이런 운동도 하나의 보람있는 일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또 내년에는 계속 이런 사업이 많이 추진될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말이죠. 책을 읽고 싶은 사람은 도서관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독서를 합니다. 그러나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이동도서관이 있다고 해서 그책을 이용할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할수록 좋은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내용적으로 파고 들어가서는 하나의 편리만 제공해 주는 그런 입장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증가율에는 나는 보탬이 되지 않는다. 단지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는 그 따름이지 독서를 할 수 있는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별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내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동도서관이 있다고 해서 책을 안읽는 사람이 읽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죠. 단지 편리한 입장뿐이라 이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자기 주위에 얼마든지 도서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내가 알기로는 일반도서관에도 대여를 해주는 그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영업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있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효과면에 있어서는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 단지 주민들의 편리한 입장 그러니까 책을 가지고 가서 바로 자기 집 앞에 가서 거기서 책을 구입을 하는 그런 편리한 점에서는 기여를 하되 독서의 효과는 별로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지양해서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박광호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관내 도서관이 실제 우리 금정구 관내 지금 금정도서관을 공원묘지 입구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마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이름 붙인 도서관은 서동에 소규모도서관 한 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이 여러곳에 건립이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거기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되면은 그때는 이동도서관이 불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현실적으로는 우리 부산시 관내만 해도 전체 숫자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몇군데 안되지 싶습니다. 이런 형편에서는 이동도서관을 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운용과정에서는 박광호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으로 한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신년도 예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현재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나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가령 21개동 중에서 주로 도서관 활용을 하고 있는 곳이 장전 구서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역시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서동지구는 전혀 잘 안되고 있다 이렇게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구민정서를 위하고 또 하나의 서비스 편리를 위해서는 이것이 각 지역에 공동으로 효력을 줘야 되는데 그런게 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일일 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언제, 그 자료를 한번 제시해 주셔서 우리 전체 위원들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제시가 되어야되지 않느냐 싶어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10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각 소관실과에 특히 총무과에서 시범적으로 예산을 10% 절감목표를 세웠고 절감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부서를 독려해서 예산절감 목표가 작년까지는 각 실과별로 예산절감 목표가 시달됐습니다. 시달되어 가지고 그 목표달성 하기 위해서 절감하고 했습니다만 김성국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있을때는 하고 목표가 없을때는 유야무야 되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부서를 독려해서 목표와 절감 목표가 있는데 유무를 불문하고 절감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경상비를 제외한 부분 투자액만 해도 200억이 넘습니다. 여기서 10% 20억 가까이 되면 전반적으로 독려해서 정부에서 지시를 할 때 10%가 됐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시범구로서 10% 절감운동을 해서 5%만 절감되도 약 12～3억에 가깝습니다. 10% 절감된다고 하면 20억이 됩니다. 이건 엄청스러운 숫자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건 대통령 표창감입니다. 내년에는 꼭 10% 절감운동을 대외적으로 실시해서 예산절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한가지 남았습니다. 저가 이번 감사기간에 주로 청사부분을 4개로 구분해서 연구를 해 본 결과 마지막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청사건물이용 축소로 경영사업 부분을 연구하라는 말씀 드렸고, 두 번째는 청사 주차장 확대를 위해서 주민편익 도모와 역시 경영사업차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 청사 관리비 절감에 대한 말씀드렸고, 마지막 청사 사무실 이용현황을 보면서 몇가지 대안 을 드리고 또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내 각종 단체 사무실 이용현황을 보면 우리구는 다 아시겠지만 어느 구 보다도 자생단체가 잘 되어 있고 잘하고 있고 구청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구인 것은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분들은 구정발전을 위하여 사비를 출연하면서 단체를 이끌어가는 순수 봉사조직이 많습니다. 물론 정부 방침이긴 하나 당장 이 겨울에 나가라 하면 까마득한 단체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각 새마을 관련단체를 분석해 보니까 6개 조직이 약 34평 기타 조직이 적게는 3평 크게는 20평을 총 11개 조직에서 78.5평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조직은 외부로 나갈 경우 대다수 약 20평씩 금액적으로는 2～3,000만원의 임대료를 마련해서 나가야 되고 또 마련해서 나갈 것에 자비를 하고 있는 조직도 많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어느구 보다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을 또 그렇다고 내보내고 나서 놀릴 수도 없습니다. 차라리 방법이 맞을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이 기회에 방침에도 따르고 자생단체들의 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서 또 우리구 경영사업차원으로도 연계가 되고 이래서 그 자생단체들과 협약을 해서 차라리 아주 일반가정 건물보다는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계약을 해서 쓰도록 하면 가능도 할 것이다. 정부방침과 경영사업과 그네들의 사기앙양 또 사실 그네들이 여기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구정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사실상 필요도 없고 그러나 막상 이 겨울에 무조건 다 나가라 이것도 사실상 그로 인한 그네들의 분위기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지 않나 이래서 이건 깊이 연구해 볼 과제가 아니겠느냐 총무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생각해본 견해가 있으며 앞으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내 각종 단체 사무실 이용현황은 감사자료 3-26과 같습니다. 여기는 각 단체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7층에 3개 구간을 정해서 새마을단체 바르게와 새마을 청년연합회, 민족통일 금정구협의회, 자유총연맹, 직장새마을 이래가지고 세칸을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체는 여러 단체가 됩니다만 여러 단체가 통합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 단체들에 대해서는 지난 3월 8일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사무실을 정리하라는 이런 지시가 왔습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거는 구 청사내에 있는 사무실은 94년 연말까지 정리를 하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단체의 사무실은 다정리를 하고 다음 국가 기관에서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예비군 중대 같은 것은 의회와 승인을 받아서 무상으로 사용하라는 단체에서는 비워주는 그 즉시로 단체가 와해될 입장에 있는 이런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유상이건 무상이건 앞으로 임대를 할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치해도 되겠습니다만 국무총리 훈령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 이상 그렇게 이용을 해올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추가해서 유무상이라는 지침이 분명히 내려왔습니까? 유무상이든 무조건 안된다 경영사업하면서 관청을 임대하고 하는데 유지는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동 청사내의 무상사용단체는 95년까지 환수를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 형편이라든지 사업소의 기능이라든지 사회단체 성격 고려해서 단체장이 유상으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유상 사용허가가 가능하다. 동사업소는 그대신 시나 구나 본청사는 유상대여는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못이 박혀 있습니까 유상전환이 안된다. 그러면 내무부로 질의를 한번 더 해봄직 합니다. 왜냐하면 경영사업을 다 하라면서 노는 공간을 유상임대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물론 정치적으로 집권당의 어떤 그거 때문에 야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 하라는 이런 어떤게 깔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유상으로까지 안된다고 할 이유는 없다고 봐지는데 속된 말로 관련단체기 때문에 정리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갈수 있지만 그러나 유상도 안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번 조금전에 국무총리 훈령이라 했지만 질문 을 해 봄직도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근본 목적이 정리 지침에 나오는 거는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살기 협의회등 정부 지원단체에 대한 국무총리의 지원중단 지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소 청사내 사회단체가 무상 사용중인 사무실을 정리하기 위한 이런 지침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유상으로 할 경우는 가능하나 그런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때는 자치단체의 소유의 사무실입니다. 자치단체의 소유의 사무실을 행정목적에 사용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유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냐 생각됩니다. 그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새마을 조직단체와 시장님과의 간담회때 이런 내용의 건의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아마 뾰족한 답변은 없는 걸로 원칙면에서는 이것도 가능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만 이런 지침이 별도로 나올 수 있도록 조금전에도 관련과에도 문의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원칙은 고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 기회에 단체도 혜택을 주는 측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면서, 물론 꼭 나가겠다는 단체는 그럴 필요도 없고 단체들도 종합해서 의견을 타진해 보고 다시 어떤 질의도 한번 해보고 좋은 방향으로 말이지 서로 속된 말로 삐낌없이 해결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안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전에 정규순위원이 질의한 사무실관계에 대해서 저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련단체가 사실은 보면 새마을 협의회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등의 관련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이 조직이 만들어져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 조직을 운영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에 이러한 관변단체를 뒀다는 그 자체는 뭐냐 하니까 정부 시책상으로서는 사실상 그것을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의 힘을 빌려서 정부의 정책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협조를 당부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이러한 관변단체가 생겨가지고 오늘날의 새마을협의회는 새마을운동을 75년도에 박대통령께서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는 그 운동의 일환의 입장에서 새마을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새마을협의회가 구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새마을 운동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경제성장을 기했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또 바르게도 그러한 갑작스러운 그런 경제 성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이것을 정화를 시키고 바로 잡아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엄청난 기여를 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반공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사상적인 그런 사항에 있어 가지고 많은 정서를 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었다. 이러한 사항에서 지금까지 국민들을 정부시책에 의해서 협조를 해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태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무식하게 이야기하자면 부려먹어 놔놓고 지금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는 너거 마음대로 사무실을 비워라 사무실을 나가라 이것은 무슨 짓입니까? 내가 볼때는 현정부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뭐 구청에 국한되어 가지고 이야기할거는 못되지만 왜 지금 여내까지 서로간에 정부와 나아가서 민간이 합심을 해가지고 이 국가적인 경제성장 사회 정화에 있어 가지고 많은 기여를 했으면 이제는 어느정도 궤도에 도달했다고 그러면 민간의 입장에서 피해를 주지 않고 그동안의 수고를 했다라고 이렇게 치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봐라 관을 떠나서 민간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국민의 차원에서 열심히 한번 해봐라해서 여태까지 하는 그런 사항에서 별도의 분리를 된다고 하게 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반은 여러분들이 행정에서 정부에서 이것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죠. 이제는 여태까지는 다 어느정도 국민을 이용해 놔놓고 지금에 와서 너희들은 필요가 없으니 나아가서는 정치적이 어떤쇼에 의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그런 말로써 인용을 해가지고 과에서 떠나가지고 빨리 다른데로 사무실을 옮겨라 너희들이야 사비를 들여가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국민이 볼때는 정부가 무책임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변 단체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사항을 볼때에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나아가서 정 안나갔을 때 안나갔을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 두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각종 국민운동 단체들이 과거에 열심히 일을 해오셨고 또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로는 인정을 안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하급기관으로서는 상부기관의 지침을 순응을 안할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만 우리관내에도 각종 단체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정차모위원입니다. 청사관계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대강당 운영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과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희들이 1차 추경시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정초지가 되지 않고 있는데 첫째가 예식장으로 사용할 경우 뒷 배경처리에 대해서 상당한 혼주측이나 하객들 측으로부터 배경이 좋지 못하다고 바꿔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전 송진형의장 같은 분이 주례를 섰을 때 상당히 원망도 들어보기도 하고 건의 요구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 출입구가 옆에서부터 진입해옴으로 해서 상당한 불편이 있어서 의자 몇 개의 개조를 해서 출입구를 제대로 만들어달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현재까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1차 추경시에 3차 추경에 확정이 됐는지 그러면 내년에도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해서 개선할 것인지 묻고 싶고 다음으로는 사실 자료에 의하면 93년도에 약 600건 93년도 지금 11월 30일 현재 438건이라고 대충 나와 있습니다. 404건 그래서 평균 한건 결혼식의 하객 및 관계자를 따진다면 300명 예정을 하면 13, 4만 인원이 다녀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직원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일용잡급으로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일용잡급으로서 대민 관계에 얼마만큼 모범되게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줄수 있느냐 그런 것도 부수적으로 하필 우리 어저께 조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부서는 59계 어느 부서 58계로 나타나 있는데 청사관리반은 왜 하필 반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방금 몇가지 지적한 사항들이 반장의 파워가 없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시정이 되지 않은 건지 알고 싶고 우리 총무과장으로서 형사 관리반을 계로 승격시켜서 방금 드렸던 말씀대로 대민 봉사에 원활을 기할수 있는 계획이나 대책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차모위원님이 여러 가지 대강당이 특히 예식으로 이용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강당은 경영수익측면에서 예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예식장은 아닙니다. 예식장을 하고자 할 경우는 가정의례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용도 자체가 예식장 용도가 되어져야 예식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강당으로 일반행정 목적이 있고 이래서 그것을 놀리니 주민의 편의도 도모할 겸 또 우리 경영수익차원에서 예식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위원님들 여러 가지 좋은 제안 을 많이 가지고 주시고 해서 예식장으로 운영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아까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용은 93년하고 그 이전에 92년부터 예식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600몇명이라고 하는 것은 93년 이전 것을 다 합한 통계를 말씀드리는 거고 94년도의 경우에는 450명 정도 해마다 조금 증가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식의 이용면에서도 토요일하고 일요일 저희들이 예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예약이 다 돼가지고 빠지는 시간대별로 해서 빠지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용이 많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아까 지적을 해주신 예식할 경우에 보면 뒤에서 바로 안내려가고 보통 일반 예식장의 경우는 신랑 신부가 들어가는 입구가 뒤에서 정면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대강당의 구조상 옆에서 좌측옆에서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일반적으로 다른데서 예식장에서 보던것과 조금 다르다는 것 좀 다르면 다 그러면 괜찮을 건데 ㄱ자형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다른데보다 특이하고 이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바로 들어간다고 할 경우에 시설을 여러 가지 몇가지 개수해야 된다고 이런게 있습니다. 우선 뒤에 들어가는 좌석이 약 네줄 정도를 철거를 해야 한다하는 이런 계획이 있고 그러면 좌석숫자가 상당히 16좌석이 줄어집니다. 줄어지고 그 다음에 또 그 지금현재의 좌석에서 바로 뒤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 지점에 들어가는게 뒤에 부분에 조금 높습니다. 높으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나무토막이나 이런걸 가지고 경사가 갑자기 급하강을 안하도록 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예식장으로 전면 사용을 계속해야 되느냐 안그러는 것 같으면 우리가 대강당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좌석 숫자를 많이 줄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것도 같이 검토가 되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는 아직까지 시설뒤에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그런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또 좌석숫자도 많이 줄여야 되고 줄어야 되지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종합적인 저희들이 검토는 실무적인 검토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방침은 안정해진 이런 상태입니다. 뒤에 무대막이 상당히 어둡다 하는 지적을 하셨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을 경우에 뒤에 어두우니까 전면에 아직 환하게 안나오고 또 십장생 같은 경우도 전에 십장생을 해넣었습니다만 이것은 검은 커텐막이 보인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커텐을 바꾸기 위해서 100만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위원님이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반을 별도로 계를 해가지고 설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 관계는 이게 계를 하나 증설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승인사항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계를 다른 계를 하나 없애고 또 그 계를 만드는 이런 문제는 바로 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시장에게 사전 보고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사관리반으로 해서 직급은 우리가 정원은 6급으로 내나 계장급으로 있습니다만 그 계장급으로 있는 것도 다른 정원이 있는 때문에 6급 정원이 있는 때문에 있지 그것을 반으로 두고 있는 것은 정식으로 직제상에 계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규직원 문제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식을 1년에 1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되어있는데 그럼 평일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인원을 청사관리반에서 너무 인원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줄여라 이런 지적을 해주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토요일 일요일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특수한 업무도 해야 된다는 것도 상당히 좀 설명하기에 땀을 흘리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많으냐 저희들 볼 경우에 그것을 특수 직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개 지금 청사관리반에서 예식을 전담하기 위해서 별도 채용하고 있는 일용직은 두사람이 있습니다. 두사람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관리를 하고 평일의 경우에는 예식을 접수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 사람들을 정규직원화 할 것이냐 안할 거냐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두고 검토를 한후에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인력면에서도 지금 세무비리니 이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내년도 1월 말까지 전 인력에 대한 조정 또 각 행정조직의 개편 문제와 곁들여가지고 인사문제라든지 조직의 전면적인 개편을 가져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할 경우는 정규인력을 배치하도록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 잘들었습니다. 보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금정구의 경영사업 치고는 예식장 대여가 적지 않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 450건에 대한 약 5,000만원이라는 11월 현재로 나타나 있는데 이 지금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밑에 보시면 알지만 총 건수가 450건에 예식이 438건 일반 문화 행사가 12건입니다. 그러면 물론 용도야 당초부터 할 때에 예식장 할려고 짓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100% 적절하지 못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제일 많은 빈도가 예식이 거의 99%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왕 대민 봉사차원에서 예식장 대여를 할 것 같으면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라도 최대의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 애로 사항을 전혀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대강당 운영조례를 만들때부터 참 여러 가지 애로도 많고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 가지고 그동안 상당한 발전을 해오고 담당자도 고생을 많이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이렇게할 것 같으면 내년부터라도 아까 말씀하신 100만원 정도의 커텐설치를 예상하라고 하면 본인이 생각할때는 소액을 가지고서는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수 있는 시설 설치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수적으로 조명시설에 역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 문제점을 최대한 도출해서 우리 주민이 정말 마음놓고 지금보다 더 호평을 받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도라든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국위원입니다. 전산 업무에 대해서 아무 질의 가 없어서 지금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들이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나 다른 매스컴을 통해서 지방화 국제화 정보화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정보화사회 도래에 따른 지역정보화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구상하고 계시고, 또 많은 부분들을 이 부분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농업기술이 또 산업사회에서 산업기술이 정보화사회에서 정보기술이 우선된 나라들이 세계경제를 주도했고 개인도 경제의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민의 봉사와 주민의 서비스행정서비스도 정보화를 도외시하고는 도저히 하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정보화사회에 따른 지역정보화에 따른 우리구 정보화의 현재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계획을 잠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국위원님께서 지역정보화에 따른 우리구의 계획을 밝히라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아까 김성국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가장 여론의 도마위에 서있는 세비리 사건에 대한 근본원인이 각종 지방세 과징문제를 전산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하는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각종 지금까지 저희 부산시의 경우는 과세관계의 전산화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추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의 집중식 시의 주 전산기에 의해서 전부다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구청에서 주전산기를 설치를 해서 각종 과세관계의 전산화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물론 우리 금정구에 이 전산문제는 이것이 다른 옛날부터 이루었고 또 발전되어온 업무가 아니고 지금 한 장 개발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전산화 계획은 우리구가 독창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전부다 중앙의 통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산기를 내년에 3억5,000만원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을 해놨습니다마는 3억5,000만원을 들여서 주전산기를 도입해서 각종 과세관계나 또 고지서까지 또 소인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도입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의 전산화 계획의 일환으로서는 위원님들이 금년 예산에 1억100만원을 반영을 해 주셔서 랜(LAN)구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건에 정보 공유화를 위해서 랜(LAN) 설치를 해서 지금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서 사업자가 결정되어서 이달 중으로는 전부 시설이 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간에 전부 정보공유화가 되도록 이것이 됩니다마는 내년 예산에는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해서 각 실과 동간에 정보공유와 동시에 서신왕래까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다 되어지면 각종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 하이텔이나 천리안에서 오는 정보도 수시로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각 부서에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저도 전산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못됩니다. 못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 정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정보밖에 설명드릴 수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됐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정보화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몇%쯤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까지는 아직 정확한 어떤 방법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두가지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수에 의한 접근방법하고 오염기준에 의한 접근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진국에서는 미국은 1971년도 일본은 1976년도 우리 한국은 1992년도 밑에 34%:34%로서 정보화 사회 산업진입단계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은 얼마냐 약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에 의한 접근방법부터 컴퓨터 보유대수라든지 전화보유대수라든지 이것 역시도 약 50%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인가. 산업사회단계에서 정보화 사회 단계로 진입한지는 이미 오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정책을 세워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제 정부에서도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기처를 정보처로 만들자할 정도로 과기처까지 통합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꼭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우리구나 시에서도 먼저 대안 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 이것이죠. 더욱 친밀감쪽으로 주민 친밀감쪽으로 행정서비스 쪽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주민들도 상당한 부분 정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 그러면 거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편물 오고 가고할 필요가 없어요. 엄청스러운 인력난 해소와 또한 경비절감들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보화입니다. 이게 바로 전산화입니다. 이런 쪽에 기획과 구상이 엄청스러운 경비절감과 엄청스러운 대민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것이죠. 이것이 바로 합리입니다. 국제화는 합리만이 통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책으로 그러면 우리구 정도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적어도 컴퓨터를 할줄 알고 앞으로 랜(LAN)구축이 되고 개인이 정보를 빼쓸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그것을 빠른 시간내에 옮기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을 모아서 컴퓨터에 대한 지식을 습득케 하고 강좌를 하는 등 빠른 보급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봐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은 우리구 실정은 어떠하냐.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 안됐으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94년도 2차 추경까지 회계가 584억9,300만원 특별회계는 41억3,900만원 계 626억 3,200만원입니다. 11월말 현재 예산집행 잔액이 얼마나 되어 있으며 다음에 일반 행정부분 하고 사회복지부분하고 청소환경부분하고 도로교통부분 체육문화부분 민방위부분별로 예산금액과 집행액 잔액에 대한 대비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분야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우리구에 컴퓨터가 동까지 포함해서 234대가 있습니다. 평균 직원 4인당 1대꼴로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XT급 못쓰는 것은 98대 AT급이 52대 386, 486 포함해서 74대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이만큼 컴퓨터 숫자가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이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는 형편을 보면 거의가 워드프로세스 용도로 쓰는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문서편집용으로 거의가 대부분 활용하고 있고 진짜 컴퓨터의 정보이용이나 정보관리를 위한 입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아직까지도 수준이 미흡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금년에도 통신전산계에서 주관해서 좁은 컴퓨터실에서 15대를 컴퓨터를 가지고 직원들 교육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주민 교육까지 일부 청년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기본 컴퓨터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7층에 단체원들이나 가면 7층 사무실을 넓혀서 컴퓨터를 추가로 저희들이 내년예산에 반영하도록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20대 정도 더 넣어서 지금 있는 것과 포함해서 약 30대 규모의 컴퓨터 교육장을 별도 만들어서 우리 직원뿐 아니고 시민교육도 함께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의 또 행정용의 컴퓨터는 조금전까지 말씀 드린바와 같이 하나의 개인 개인의 컴퓨터 하나하나의 이용하는 점단계에서 조금더 나아가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정보를 공유를 하기 위해서 LAN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채찍을 가해 주셨습니다만 더 연구해서 컴퓨터에 관한 전산이나 정보에 관한한 우리가 제일 앞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LAN(랜)을 구축하고 있는 구는 각 구중에서 우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앞서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 예산 또 내년예산에 추가 반영해서 각 과간 또 동간에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설이 사장안되고 직원들이 계속 활용해 나갈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내의 수준이 상당히 낮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전문가를 초청한다든지 해서 많은 부분들을 보완하고 개인의 정보비밀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지시일변도 보다는 자체내에서 정보화 추진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정말 앞선 그리고 지역민에게 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또 지역민에게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는 또 지역미니에게 예식장만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민에게 컴퓨터를 운영할수 있는 수준으로 유도하는 정말 정보화 시대에 앞장 설수 있는 구가 되도록 하고 또 자체내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자체내에서도 그런 수준들이 안되기 때문에 그쪽에 무슨 예산을 그렇게 많이 편성하느냐 왜 그쪽에 컴퓨터 하나 있으면 되고 그냥 두드리면 되지 하는 이런 수준 밖에 못미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에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예산편성, 그러기 위해서는 높은 분들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이런쪽에서 전문가들의 관리나 이런게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어느 선까지가 필요하냐 자체도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답변이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총무과에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나 보내요. 그러면 본위원이 일선 동을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우선 동에 저희들이 나가서 특별히 지적한 것은 없습니다만 하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총무국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의 현재 조직이 동장이 위촉한 동정 자문위원들 또 일전 통장관리 이것이 동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동정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심지어는 동에 가니까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거를 동장이 하는지 잘 구별못하고 있는 그런 동도 있더라 이런게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위촉기간이 1년인데 위원이 위촉되어 가지고 1년동안 동의 참여를 하면 되는데 도중에 자기네들끼리 갈등이 있어서 집단으로 이탈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탈하고 나서 교체가 되는지 이것도 아마 구에서는 파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게 총무과에서도 파악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과 도중에서 해촉이 되어 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계속 수당이 지급되는지 이것도 한번 감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보면 그런 조직을 변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다 1년에 위촉을 했으면 다음에 가서는 재 위촉할 사람하고 또 좋은 분이 있으면 위촉을 해야 되는데 이건 자기들끼리 사조직처럼 계모임처럼 들어놓고 동정자문위원회가 잘 안되니까 그런게 있겠지만 이거는 조례상 위법이다. 이런것도 한번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통장운영인데 통장도 요새는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선에 동에 보면 어떤 사람을 평생 종신동장을 하고 있는 분도 있다. 이런 것도 어차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것도 확실한 지침을 주어서 나이는 고사하고 봐서 좀 활동이 뭐한데는 일선 동장이 교체를 한다든지 또 그대로 할 수 있으면 맡기더라도 동장이 소신껏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런것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한번 이 기회에 철저한 지도와 일선에 대해서 감독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마치겠습니다. 총무분야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질의 도 많이 해주셨고 답변도 하느라고 수고많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절감이라든지 기타 앞으로 직원관리 문제 사기문제 기타 청사관리 여러분야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총무분야는 전체부서와 연계되어 있는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더 철저한 지적된 여러문제에 대해서 노력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총무분야는 마치기로 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홍관위원입니다. 국공유지 사용현황을 보면 말씀이죠 대부허가가 100㎡이상 보면 두구동에 601-9번지에 농경지 2,842㎡ 영도 대교동 2가 21번지 동성무역에 대부 사용허가한 이후에 21필지에 11명이 사용허가 받고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용 현황을 보면 말씀이죠 서동 134-24 오재중외 214건 무단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를 보면 시유지 현황을 보면 무단점용이 203건 다음에 4-57에 보면 구유지 무단점용 20건 그래서 국·공·시·구유지 무단점용 총 건수가 438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대부 사용 총 건수가 22건 무단점용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438건입니다. 약 20배에 달합니다. 이는 무단점용을 20년동안 점용을 하게 되면 민법 시효취득 조항을 보면 무단점용 20년이 지나면 시효취득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무단점용자가 재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 인한 국·공유지 재산을 약 483건만 해도 수십억원에 달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무단점유를 이렇게 방치해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우선 무단점유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잡종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498필지에 196만681㎡입니다. 거기서 국유지 사유지 구유지 구분해서 재산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를 했다든지 변상금을 했다든지 하는 건수는 대부가 전체 36필지에 23건에 28,995㎡ 금액으로 4,000만원입니다. 변상금을 부과한 건에 대해서 164필지에 419건수에 67,218㎡입니다. 그래서 변상금액이 올해 말까지 무과한 것이 1억3,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변상금에 대해서 징수율이 현재 42.5%입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시효취득에 대한 소송이 되면 재산이 민간인에게 많은 손실이 가지 않나 이런 내용인거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재산이 관리자로서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안 했을 때 아무런 사용료나 대부료나 부과를 하지 않았을 때 20년이 넘으면 시효처리에 대한 재산권 이전이 되는데 이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효취득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재로는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고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대부를 하고 그 내용은 무단점유라는 것이 거의 한평 두평 이런 산 1000평중 몇㎡ 아주 영세민입니다. 그런 분들이 사용허가를 내지 않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사해서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변상금 부과하면 시효취득 소송할 수 없습니까?

그거는 쌍방간에 니가 내 땅을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으로서 아무런 조치가 안했을 때 20년 넘어가면 불이익을 당하지만 조치를 했을때는 거기 해당이 안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공유지를 매각할때는 대체재산 조성할 의무가 있는데 그래서 4-60페이지를 보면 말씀이죠 국유지 서동 166-25 대지는 서동 381-10 이상록씨외 3명에게 총 4건에 4,882만원 국공유지 재산매각 현황에, 다음에 공유지 보면 부곡동소재 대지 17-5㎡ 3거에 5억 8,770만원 그래서 합산하면 6억3,652만원인데 매각을 하면 대체 재산 의무조항에 의해서 대체 재산으로 확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체 재산 조성에 대해서는 법적의무 규정이 아니고 재산 관리측면에서 일정재산을 팔게 되면 그에 상응한 재산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인제 보통 이렇게 대체 재산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대규모 구획정리사업을 하든지 큰 어떤 대규모 정책적인 사업을 하면서 옆에 다른 땅을 확보하든지 이런 건데 우리구에서 이렇게 하면서는 운영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대체 조성.

그러면 대체 조성을 안해도 된다 이말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조그마한 큰 규모 같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재산관리측면에서 땅을 팔아 가지고 그만쓰기 보다도 일정 땅이라도 확보를 해 놓는게 좋지않나 이런 뜻이지만 소규모를 해가면서 이건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작은 것은 했는데 큰 부분은 안했습니까?

큰부분이라는 것은 여기 우리가 큰 부분 취급한 것은 삼화방직 이 분야는 우리가 공장용도 공장부지상 용도 지정이 된 곳으로서 이것은 환매특약에 의해 가지고 공장용지로서 그것은 팔았습니다.

원래 도로 아닙니까? 도로가 공장용지로 바뀌어 가지고

지목은 도로입니다. 용도는 공장용지입니다.

지목은 도로인데 공장용지로 됐는데 말이죠. 이 큰 부분 아닙니까? 이거 안됐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법이니까 법대로 입대로 금방 넣었으면 이야기 다해 버립니까 법도 바꾸어 버리고 그럽니까?

이것은 공장이 일반 잡종지가 아니고 일반 재산이나 임야든지 대규모 구획정리 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기존 공장용지로서 여기는 대체조성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과장님 이 대지는 우리 위원들이 도로에 한다고 해서 판다고 해서 살려고 해서 우리가 시인해 준 것입니다. 팔라 그럼 현재 그렇게 이야기 해가지고 바로 맞춰서 이야기를 안해주고 답변하는 엉뚱식으로 답변하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위원들한테 먹혀 들어가 집니까? 적당히 맞게끔 답변을 해줘야지 삼화방직이 최초에는 그 사람들이 구획정리를 안할때는 전부다 그 사람들이 구획정리를 안할때는 전부다 그 사람들이 가져 있습니다. 그 된 도로도 그러나 구획정리를 하고 놓고 보니까 공장에 들어가고 나니까 조그라져가 공장을 하고 있다가 공장 더 크게 확장을 할려고 하니까 도로가 필요하니까 도로 폐쇄 신청을 해가지고 입찰을 한다고 해서 해줄라고 해서 위원들이 언젠가 받아준게 하라고 해준게 있는데 이것을 평당얼마나 쳤는지 모르겠네.

180만원, 그렇게

그래서 사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대체 재산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야지 그 안해되는데 하는 식으로 또 그렇게 되는데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답변이 아주 안맞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체용 조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대체토지를 물색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대체 토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없다고 이건에 대해서는

지금 경영수익 사업이니 늘 이야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보고 해야 되는데 아무 별 생각없고 팔았으니 포켓에 넣어 쓸랍니다. 우리구청 재산으로해서 포켓에 넣어 쓸랍니다. 이런거는 발상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 왜그런 법이 있는데 그것을 검토도 안해보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안맞는다 아닙니까?

개인이 땅을 팔든지 사든지 살림을 사는 것도 땅을 이 필지를 팔아가지고 저 필지에 사야되겠다 하는 것도 예산이 있어야 한다. 사람이 그냥 무조건 빚이 있으면 이걸 팔아 빚을 갚아야 되니까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사용자가 지금 필요하니까 사겠다고 해놓고 그럼 사라해놓고이 돈을 가지고 뭐하겠다는 용도도 아무 연구도 안하고 그냥 작자가 나타나니까 팔아버렸다. 호주머니 넣어놓고 술이나 박아먹고 할려고 그런 생각밖에 안되는데 돈이 1,200만원도 아니고 이것은 어디가도 그럼 간부회의때도 의논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무슨 말을 물으면 뭐 어쨌다. 요새 땅값이 지체돼가지고 다행이지만 몇 년전처럼 땅값이 오른다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구에서 소규모로 취급하다가 올해 이건이 처음인데 대체 조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논 해가지고 대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변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씀하시는 것도 조그마한 한평 두 평 반평분인데 없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승인해 주면서 이 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너무나 위원들이 알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재무과장님 서동 정책이주지구내 아직까지 미불하된 부분 재료가 잘 안 나올건데 그와 동시에 현재 점유하고 있으면서 거기 거주하는 사람은 별개 문제입니다만 사놓고 지상권은 있으니까 지상 건물이 있으니까 그중에 부자된 사람이 많다 이게 파악안되지요. 현재 그 자리에 점유하고 있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별개 문제지만 살지도 않고 사놓고 딴데 거주한 사람 그게 파악이 안되죠.

그런 것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자리에 어차피 불하를 받든지 안받든지. 점유하고 사는 것은 별문젠데 살지도 않으면서 타지역에 가서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 이 상당한 부분 많을 거예요. 이 자료는 안나올까 싶은데.

이것은 자료가 전체적인 서동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특별회계로 돼서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은 별도로 건축과에서 올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그게 어려울 겁니다. 현재 거주하는 사람보다도 나가 사는 사람이 많다 그것을 알고 싶었는데 알았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92년도 감사때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은 지금 선동 두구 노포동 보면 주로 농지가 많습니다. 농지가 많지요. 농지가 많은데 현재 절반은 타지역에서 임대를 얻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절반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92년도 사무감사때에 타지역에서 임대를 얻어 가지고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임대기간이 끝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돌려주라고 한 일이 있습니까? 그 동안에 그 돌려 준 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아직까지 타처에 거주하면서 거기 임대를 얻어가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 타지역에서 임대를 얻어가 있는 사람은 그 농지를 전부 변태운용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농사를 안지어요. 그러면 나무를 심거나 그렇지 않으면 양어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선동간 두구간 도로 공사를 하는데에 지연이 생기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그 공유재산에 근처 사람이 임대료를 얻어가지고서 나무를 심어 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임대를 얻어가지고 사용했다면 농사를 지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벌써 끝이 났을거요. 그 나무를 심어 놨는 바람에 구청에서도 보상금 관계가 이만저만 손해가 갔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점용 허가가 끝이 나면 그 지역에 돌려주라는 분명히 92년도 감사때 지적을 해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박위원 말씀하신 이 뒤에 타지역에 임대를 해 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92년도 감사에 도로 돌려주라 이런 기억이 안납니다. 아마 분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선동이나 두구동보면 하천부지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지목은 하천 부지가 많다. 조금 전에 신천교 그 부근은 우리 잡종지로서 했는데 사실상으로 현재는 점용허가가 안되어 있습니다. 취소를 시켰습니다. 변상금이 무단 점유상태에서 되어 있었고 앞으로는 그 건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다시 안해주고 원상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타지역 사람이 점용을 할 수 있나 없나 이것은 아직까지도 법으로서는 제약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실제 타지역이라도 농사를 짓고 신고를 하면 주거지는 다른데 살더라도 남산동에 살더라도 안되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박위원 물은 것은 임대로 줄 바에는 같은 값이면 그 지역의 사람을 주라 그 지역에 할 사람도 있는데 딴지역의 사람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또 하면 하지만 그사람이 안하고 제3자에게 또 줬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줘라.

이 건에 대해서는 박위원님의 말씀대로 오래전부터 십년전부터 아마 부과되가 온 것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는 가급적이면 타지역은 배제하고 이것도 원칙은 사고자하는 사람이 신청해 줘야되거든요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맘이 있으면 그 지역을 우선해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천교 진입때 교량신천교가설진입도로가 이전에도 말씀이 많았습니다. 묘목도 구입한 사실이 있죠. 그게 우리 사유지 임대차 계약할때는 임대기간이 만료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에 의해 필요해가지고 할 때는 원상 회복한다는 조건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상회복은 시키지 않고 도리어 지상으로 인해서 보상을 해준 이유가 뭔지 재무과장이 돈을 줬을거 아닙니까? 기술적인 면을 떠나서 재무과장이 계약서상 내용대로해서 박명호위원님하고 부수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으로 거기에 도시계획상으로 편입지가 있어서 나무를 배내도록 종용을 해서 수차 협의를 했는데 그 분이 오래된 나무가 있고 해서 금방 협의가 잘안되고 해서 건설과에서 강제 규정에 의해가지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강제 규정을 적용해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무를 다 빼내고 나무를 구입했다 사실상으로 나무를 그분한테 우리가 직접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일반에게 입찰을 봤는데 입찰을 나무를 구입했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일부 얼마를 솔직한 얘기로 제가 참가할 것은 못되지만 그 분이 입찰 구매자가 일부 몇 본 구입한 것으로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해가지고 지금 철마로 넘어가는 도로 주변에 심어는 나무가 그 나무 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화장장 불났는데 안있습니까 거기에 일부 심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우리가 92년까지 임대를 해줬습니다. 92년까지 임대를 해주고 93년부터는 우리가 당신한테 임대를 해줄 수 없으니까 묘목을 전부다 92년 연말까지 철거를 하시오 여러 수십번 공문을 냈는데도 이 사람이 버티고 소송까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급이상 조정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았는데 여기에 일단 너무나 손해를 많이 비우면 안되니까 나무를 조금 사주자 나무를 포기당 5000원 그 사람은 처음에 만 8000원인가 이래 했습니다. 뒤에는 8000～9000원하는 것을 포기당 5000원 주고 사주면 서로가 다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일부를 아마 사줬지 싶습니다. 지금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 잘 들었는데 물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공사 시공상 여건이 어려우니까 보상을 입장에서 볼때는 우리 당초에 임대차 계약서나 어떤 조건에 볼때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서 매입해줘야 될 하등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박명호위원 지적했다시피 하천부지 점용허가 받아가지고 목적외에 쓰지도 않고 또 목적외에 썼다손 치더라도 지상권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 상당히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 같으면 엄청난 재산상,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아량이나 재량권을 부여해 주지 않고 도리어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하천 부지나 안그러면 임대를 해가지고 석공장을 한다든지 묘목을 심는다든지 이런 분한테는 본의 아니게 특혜를 부여 해주는 꼴이 되어 버리니까 지역 주민 대표로서는 안타깝게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원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규정대로 하면 저도 그분하고 앉아서 얼굴을 많이 붉혔는데 선생님이 남의 땅을 잘 빌려 썼으면 주인이 필요해서 나가 달라하면 나가주면 되는데 어떻게 넘의 땅가지고 그래 하느냐하다가 얼굴을 붉히다가 사람이 서로가 자기도 사정이 있어요 많은 면적을 일시에 우리는 사전에 몇 년전에 그것을 그 사업을 할 것이다 해가지고 어떻게 예고를 해줬더라면 또 조금 그런데 일시에 올해 내에 하라 갑자기 그 도로가 생기게 돼서 그 분 나름대로 또 사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분은 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만 얼마 내라 보상을 못한다. 파낸다 우리가 그래가 자기가 다 파냈어요 파내고 마지막 분야에 있는 일부 몇 포기입니다. 그것을 일부 조경공사를 하면서 거기 공사하는 분이 우리가 직접 산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그 분이 일부 조금 사가지고 해가 사업의 원활을 위해서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협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공사시효상 어쩔수 없이 관에서 쉽게 말해서 소유자하고 줄당기기해서 졌다는 이야깁니다. 그 농장 총관리 책임자가 저희고 상당히 인적 관계가 있는 분이 그 내용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 분 역시도 그 땅 소유자 묘목의 주인이 엄청난 재력도 있고 상당히 그런 것도 정부에 회사를 해도 할만도 한데 너무 억지를 부리다 보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공사시효상 했지만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더라도 그건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 예를 들면 물론 구청단위에서도 행정부가 있고 기술파트가 있지만 저희들이 논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행정하고 잘못 지적을 한 예를 우리 부곡2동하고 3동 수덕암 진입로 그런 예를 보면 말이죠. 그것은 하등의 행정 대집행을 해야될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편애를 주민들한테 엄청난 오해를 받아가면서도 행정 대집행을 한다 이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행정 대집행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쉽게 이루져서도 안되는 줄 아는데 왜 꼭 해야 될 그런 우리 재산을 빌려주고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지상권 보상까지 하고 또 예를 들면 저런 주택가 불법 철거와 같은 것은 강제철거 같은 것은 관에서 건축허가를 다해가지고 건축 다 짓게 해고 이제와서 어떤 부분적인 사용 목적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것은 행정의 형평을 잃지 않는 평형적인 행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행정이 강한 자에는 약해지고 약한자에게는 강해져서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공사가 1～2개월 협의관계인지 지연이 됐지마는 그 분한테 제일 처음에 이야기될 때 포기당 8000원 포기가 있어 가지고 돈이 8000만원에서 1억대 되었습니다. 그 분이 그 당시에 그것을 조치해야 된다. 우리가 그 분한테는 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한테는 내용이 아마 그분한테 우리 돈은 집행한 게 없지만 공사 우리한테 계약한 조경공사가 700포기에 약 500만원정도 사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한 게 없습니다.

아니 요전에 보니까 1100본인가 해 가지고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거기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거기서는 구입을 안했습니다. 거기 것은 우리가 직접 구입할 수도 없구요.

신천교 진입도로.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진입도로 나무를 심으면서 1000만원어치 사가지고 녹지과에서 조성한 것 같은데.

청장 구정연설 때 거기서 사가지고 했다 하더니만.

거기서 700포기 샀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1100본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700본입니다.

그것 사가지고 지금 철마 넘어가는 도로에 지금 도로변에 전부 이식해 놓은 것 아닙니까?

확실히 어디에 이식했는지는 모르지만 1차로 지난번 화장장 짓는데 불났던 산에 거기에 대충 거기에 주로 많이 하고 철마 넘어 가는데는.

거기는 모목이구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수종이 향나무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심어져 있는데 지나는 주민들이 산에다 향나무를 심어서 얼마나 살것이며 얼마나 조경이 되겠느냐 하는 비아냥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구입되었는지 알아 보니까 도로 편입부지에 있는 지상물을 우리구청에서 사가지고 이식할 데가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그 도로변에다가 이식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로변에 이식한 나무가 향나무가 아니고 편백인데 지금 현재 도로 확장하고 있는 공사장 거기서 나온 나무라. 바로 거기서 산 나무에요.

무슨 농장인가 거기 맞지요?

예. 맞아요. 그런데 그 지역 때문에 2년전에 그것을 어디서 다뤘느냐 할 것 같으면은 도시 위원회에서 그 때 했는지 그래요. 했는데 왜 그 지역이 되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녹지과에서 두구동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농지로 하고 있는 그 농지를 받아 가지고서 묘목을 심을라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부지는 그대로 두고 타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대지를 받아 가지고 묘목을 심어라. 그러면 신천부락 앞에 거기에 몇 천평있는데 그것을 해라. 우리가 지정까지 해준 예가 있어요. 그것 아마 속기 록을 보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어요. 그때 타처에서 있으면서 임대를 얻어 있는 분들은 전부다 기간이 되면은 회수를 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라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엔가 녹지과에서 일부 묘목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남아 있는데 현재는 허가를 안해주는 방침으로 해가지고 철거해 가지고 어느 다른 목적에 다른 주민한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경영사업으로 묘포장을 운영하든지 앞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구요. 지금 보면은 대부분은 큰 것은 전부 시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시내 사람들이 가지고 농사를 짓느냐 하면은 안지어요. 전부 변태운영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만약에 이번과 같이 신천 도로 공사와 같이 보상을 해줄려면은 한이 없을 거예요. 전부 집을 지어 가지고 하우스 지어가지고 나무 심어놓고 양어장하고 나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보상해 달라고 할꺼에요. 어떻든지 하루 빨리 그것은 전부다 돌려 가지고서 그 지역의 사람에게 돌려 주도록. 이렇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외지의 사람들이 누군지 앞으로 법적 대응에 다시 이의가 없도록 계속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박명호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제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기술직에서야 자기들이 공사의 시급성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지마는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견제가 견제가 아니고 실지 타당성이라든가 법적근거는 기술자보다는 아마 행정직이 더 잘 아실 것이다 이것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공공용지손실및보상에관한특례법에도 보면은 지상물은 이식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 있지 절대 보상해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식이 불가능한데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마는 이번에 이것도 충분히 나머지 이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식비만 제공해주면 되지 그것을 1000본이나 관에서 대입을 해 준다는 자체가 맞지않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관에서 그 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구입을 안했구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서로 협의 과정에서 공사를 띤 사람이 그 나무를 아마 700포기 정도 사준 것 같습니다. 관으로는 나무를 구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지출한 일이 없습니까? 1000본을 구입했다고 분명히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꾸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재무과장님이 돈 내준 것을 모르시면은 그러면 돈은 어디서 줬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사람이 전부다 다른데로 팔고 이식을 하고 나머지 500본정도 사준다고 우리 참모회의때 그런 의논이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확인해 보니까 약 700본 정도라 하는데 그 이상은 사준 실적이 없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들 행정을 하면서 상당히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두구동지역 뿐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농지라든지 일반 잡종지도 한가지겠습니다마는 절대 연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배부를 해주지 않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에서도 상당히 두구동 지역에 실지 민원 때문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는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말대로 앞으로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영도권자로서 실지 토지 적합한 경작을 목적으로 해서 사용신청오는 분들한테 배부를 해주는 방향으로 적극 좀 추진을 해주셔야 돌게 외부인들이 오면 절대 농사를 위주로 와가지고 임대를 해가지고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린벨트 피해 주민들은 관계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신청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계시는 분들은 관계법을 잘 알고 관공서 출입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점용허가를 많이 받고 있는 형편인데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미 기간이 끝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가급적으로 그지역 연고자한테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으로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조금전에 내 질문할 때 국.공유지 재산 매각하고 난 뒤 대체재산 확보를 안해도 된다고 하셨죠?

수정하겠습니다.

가만 계셔 보세요.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제3장 잡종재산관계 제17조 불용재산의 처분에 보면 공유재산중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처분하여 수익성 높은 타 재산을 조성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조항은 미처 몰랐습니다.

대체 재산을 분명히 조성해야 되는거 맞죠? 그러면 지금까지 대체재산을 조성 못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이것은 어느 지역에 개발이 되는데 10평을 사가지고 대체 조성을 안하고 땅은 100원 하는데 옆에 경기가 좋지만 120원 하면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 그정도 땅을 확보하라는 것인데 지금소규모 가지고는 대체 재산을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얼마 안 되는거 가지고 재산확보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아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금정구 조례를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변상금 부과하는 지역은 20년 시효취득 할 수 없다고 하셨죠? 소송을 할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변상금 부과한 공유재산은 20년 이상 점유를 하고 있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고 얘기안 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대상자가 할 수는 있습니다만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어떤 주인과 민가인과의 임자없는 땅이 아니고 변상금이라도 부과한 흔적이 있으면 판례에 진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변상금은 그게 아니다 아닙니까? 어째 답을 그래 합니까? 변상금이 어째 그래요.

변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상금이 어째 그렇습니까? 법조문 가져와 보세요. 어디 그런게 있습니까? 변상금이 그런게 어디 있어요. 변상금이 뭔데요. 변상금이 뭔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변상금이 뭡니까?

변상금은 땅은 임의로 사용했을 때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데 변상금을 물리죠. 그거하고 공유재산 허가를 해 준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대부하고는 다릅니다.

다르죠. 그러면 상대 재산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상금은 20년이 경과하면 시효취득을 할수 있고 허가한 거는 시효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효취득소송이 안됩니다. 왜. 내가 허가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상금은 관리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요. 그러잖아요. 오늘 전부 답변이 그렇다 이거죠 뭘 알고 답을 해야지 담당과장이 잘 알지도 못하고 법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러면 되요? 위원이 법을 제시하니까 아. 잘못됐습니다. 행정감사하는 사람 쪼다로 보는 거요. 무시는 안당해야 될거 아니요.

한가지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포동 산 48-4의 세필지가 있죠. 남구 남천동 148번지에 계시는 김경환씨가 지금 시효취득 소송을 한 건이 있죠. 그것도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소송계류중입니다.

그래 시에서 소송계류중인데 변상금을 부과하는 지역아닙니까.

그것은 시효가 아니고 옛날에 개관사업 법에 의해 국가 지원을 받아서 개관한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계류중이고 시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나온게 시효취득이 아닙니까? 그게

시효취득 맞습니다.

맞는데 왜 아니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면적이 4필지에 67만4970㎡중 36,555㎡입니다. 이것은 재산종류는 부산시 소유 잡종재산입니다. 잡종재산이고 원고는 점유자는 부산시 남구 남천동 삼익타워 7동 김경한입니다. 피고는 임야 소유주가 부산광역시장입니다. 소송내용은 해 재산은 노포동 산 48-1번지외 3필지 임야 674,974㎡중 36,555㎡ 약 11,00평에 대한 5.16이후 귀농정책 사업으로 시행한 임야내 초지로 개관한 토지 36,550㎡가 관리권이 승계되어 원고 김경환이 1970년3월 1일 점유시작 1990년 3월 1일에 점유 20년 경과로 인한 시효취득 소유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딴게 아니고 변상금 부과하는 곳은 조금전에 재무과장이 답변하실 때 변상금을 부과하는 지역은 시효소송취득이 안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효소송 청구를 하고서 1심에서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상금 부과하는 것도 시효소송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경리관계 다른 업무도 복잡하고 해서 그런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대신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김성국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락 받아야지요. 과장 이상이 답변하게 안되어 있어요?

계장 답변하세요.

아까 김성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하고, 변상금 관계차이도 대부라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1년전에 민사규정에 의해서 관계된 사람하고 개인하고 민사법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약정이 되어서 명확한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시효취득이 되더라도 잘 생각을 못합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변상금을 메기는 무단점유자들은 사실상 우리가 현실적으로 영세민들이 많고 그런 지역이 대부분입니다만 대부를 유도는 해도 대부는 안하고 그냥 갈고 앉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남의 땅을 깔고 앉았을 경우에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현황 측량을 해가지고 점유 면적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이름은 변상금이라는 말로 대부 요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행정재산에는 법이 개정이 됐더라도 시효취득이 해당되지 않겠습니다만 잡종재산에는 해당이 됩니다. 옛날에는 국유재산에는 시효취득이 무조건 해당이 안됐습니다. 바뀐 것은 작년인가 바뀌어서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년 시효취득이라는 말 자체가 법문제에 해석을 하면 자주적 점용 꼭 내가 점용해야 되겠다는 의사에 의해서 쌍방이 주민이 인지 못하고 그냥 평온한 상태로 20년이상 점용 했을때를 얘기합니다. 규정도 그렇고 대법원 판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20년이상 점유관계로 인해서 이걸 미끼로 해서 악용해서 전부다 소송을 많이 겁니다. 그러나 현 실정법상 법원에 판례라든가 판결을 보면 자기들이 시효취득을 주장한 기간에 들어가 ?ㅆ는 기간동안에 행정이 행정으로서 해야 할 일 즉 자주 점유가 아니고 타주점유 즉 말하자면 억지로 자기가 상대방 소유를 알고 점유했다는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다든가 본인이 가서 알려줬다든가 객관, 타당성 있게 이루어진게 아닌줄 알면 점유했다는 증빙 서류가 있다면 소송은 제기 할 수 있습니다만 소송결과는 100%다 조치를 한데가 행정기관이 조치하는대로 승소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가 안됐을 경우에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상대가 변상금을 물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야기한 기억납니까.

위원님 오해가 계신 모양인데 그건 아니고

앞에서 설명할 때 변상금을 내고 있는 사람은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미처 소송을 할 엄두를 내지 않는다.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대부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변상금 관계는 언제든지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상금으로 해서 받을게 아니고 허가를 해서 임대를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변상금을 받은 사람을 호호 방문해서 대부를 하십시오. 대부를 하십시오 권장을 합니다. 우리가 합당화 시키기 위해서 해도 안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작년도 계획을 세워서 일제 한번 독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건수는 조금 올렸습니다. 작년에 30%정도 올렸는데 이사람들 관심이 없고 대부료의 20% 확정된 것이 변상금입니다. 금액차이가 적은데다 20%합산해 봤자 얼마 안되니까 주로 이걸 안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로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대체 재산 확보를 하지 않았다 이런건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그거는 위원님. 우리가 노력을 그동안에 소규모하다가 대규모 한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확인이 안되는 부분은 말로서 넘어 갈수 있지만 확인이 되는 부분을 대체재산 확보를 안했지요.

그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못했습니다.

안했으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것은 노력했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 새로운 사항이 발생해서

잘못하면 잘못했다 해야지요.

그것은 잘 못 했습니다.

김홍관위원 질문하세요.

대체재산에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이 현황이 주거지환경개선지구 매각한 현황이죠?

예.

주로 보면 서동하고 명장동에 김근태씨 한분 부곡동에 정세운씩 한분외에는 서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체재산 총 23건 1억7588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대체재산을 매각하는 이후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개선지구에 대한 매각을 한 대체

위원님 말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법 자체가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합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직접 설명을 드리기가 지금 준비가 안됐습니다. 특별회계가 만들어져서 특별회계에서 도로내고 하천내 다 계산하고 나머지 별도로 세입 잡아준 걸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재투자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무얼 투자했는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이거는 사업 시행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상금 문제에 대해서 서동지역이 내지역이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서동지구에 정책이주지 불하를 안받고 있는 것이 20년 넘었는데 변상계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불하가 신청됐을 때 그거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하 신청하지 않고 있는 사유지 소유자에게는 아직까지 변상금을 몰라도 영수증 한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불하할 때 반드시 그 조건으로 변상을 물어야 된다고 같이 받아 들였는데 현재 불하신청이 안된 사람한테는 시행을 안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국.공유지 찾기 해 가지고 구석구석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서동지역은 도면하고 현실하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합니다. 그래서 도면가지고 나가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가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찾아냇는데 그중에 혹시 못찾고 빠진게 있는데 그게 발견하면 발견한 후에 5년동안 추징합니다. 추징할 수 있는 변상금을 그동안 대부계약을 안맺었으니까 추징하면서 선납을 하면서 매각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는 최대한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게 혹시나 있을는지는 제가 잘

그런게 누락된게 아니고 여하튼 불하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변상금을 물고 있지 않다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물어본 거예요.

변상금 부과한 금정구내에 총 얼마라고 했지요.

400여건에 지금까지 작년에만 1억 3,300만원 정도해서

1억 3,300만원이요. 부곡동 사유지 점유 도면입니다. 색칠한 부분이요. 이것을 보면 총 9필지에 사유지가 10382㎡입니다. 평수는 약 3140평인데 무단점유자가 128명이 9필지를 무단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6,927㎡평수가 2,095평에 변상금 부과 금액이 1억3,144만 7,660원이 부과된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은 1억 3,300만원 부과됐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지구에 계속 누계 합계입니다. 누계 합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박광호위원입니다. 지금 금사동에 말이죠. 삼화고무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게 재무과에서 한건지 잘모르겠는데 도로 관계가 안 있습니까? 복판에.

그게 조금전에 쟁점이 된 이번에 대규모 매각 올초에 공장부지에 매각을 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삼화고무고 지금 매각한 것은 삼화방직입니다. 이것은 회동동이고 금사동이고

삼화고무에 보면 지금 부도나자 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복판이 원래는 도로 부집니다. 그래서 도로를 내가 볼때는 지금 현재 건설업체에서 그것을 사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복판의 도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저도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하는 건줄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분들이 부도를 내고 재산세도 못내고 공장이 파기가 되어가 부도가 났는데 그러면 그전에 도로 사용료를 밀렸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용료도 건설과로 넘어갑니까?

하천 구거도로는 전부다 건설과로

그리고 51항 보면 말이죠.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 정비 현황이라고 있는데 부과 금액이 이게 1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체납 금액이 3억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프로테이지를 보면 33%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실상으로 이 거에 대해서는 징수는 굉장히 부진합니다. 부진한데 주로 이 워낙 고지대 영세민입니다. 영세민에서 우리 직원이 계속 호별로 방문하고 개별 접촉해 가지고 하고 심지어 어떤 것은 압류도 조금 압류될만한 것은 압류도 조금 압류될만한 것은 압류도 합니다. 어떤 것은 압류될 물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못하고 하는데 현재 압류는 60건으로 해가지고 93년 94년에 압류를 했습니다. 거의가 영세민이라서 정말 가면 도로 도와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최선을 해가지고 체납금을 줄이도록 올해는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감사를 해보니까 각 과마다 여러 가지 세금관계라든지 변상금 관계에 있어가지고 체납이 너무 많습니다. 체납이 많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야 있겠지만 혹 행정에 어떠한 부동으로 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다시한번 더 독촉을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는 종결할까요? (“그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답변하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은 질의 하실 위원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국위원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대해서 구에서 지금 행정 정보 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실시 배경하고 근거 및 행정정보 목록 운영실적은 어떠했으며 목록에 기재된 내용 전부는 반드시 공개되야 하는지 만약 공개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으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정보 공개를 밟기 위한 처리 절차는 어떠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국위원님께서 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해서 질문 해 주셨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도입 배경은 구정에 대한 구민의 알 권리보장과 투명한 공개 행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행정 과정에서의 구민 참여와 민주적 통제기능을 제도화하여 구정운영을 공개로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은 저희구에서는 94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전에 92년 10월은 충북 청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행정 정보공개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한 것을 참고로 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는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 올해 3월 2일자로 발령된 동일 훈령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는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 훈령에 의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 정보 목록에 보게 되면 저희구에서 총 495건을 지금 목록에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역을 구본청이 432건 보건소가 13건 동 150건 이렇게 해서 495건을 수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총 4건이 어제 현재 4건이 접수되고 3건은 공개를 하고 한건은 비공개처리 했습니다. 그 비공개 사유는 건축심의 회의록 사본공개를 요구를 해서 이것은 특정인의 불이익과 행정집행에 문제점과 부작용이 우려돼서 비공개로 처리되었습니다. 처리절차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민과에 접수하시면 시민과에서는 처리과로 주관과로 이송을 합니다. 주관과의 장이 공개 비공개를 결정해서 첨부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미공개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구서 1동에 관한 건축심의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의원님중에서 박복찬위원님이 요구한 것 그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 1회 처리 방문제 관계는

고맙습니다. 시민과장으로서 민원1회 방문 처리제가 작년부터 상당히 작년에도 우리 김위원님 질문 주셨습니다. 상당히 장황하게 지적도 해주시고 또 잘해라고 촉구도 해주시고 또한 격려도 아울러 해주셨습니다. 올해 역시 시민과에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CC분석 이것이 중요한게 아닙니까?

지금까지 민원1회 방문민원의 접수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올해 46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452건은 처리를 하고 지금 10건이 어제 아래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허가가 403건이 허가가 되고 불가가 3건 반려 7건 취하가 39건입니다. 운영효과를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 제도 시행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 단축이 224건입니다. 총 날짜로 합산을 하면 1805일이라는 큰 숫자가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 직원뿐이 아니고 저희 시민과에서 계속해서 추적하고 또 2, 3일 전에 촉구를 하고 이래합니다. 그래서 주무과에 시민과 합동으로 한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효과가 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한 또 어느 시민과장이 오는 한 이것은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참 봉사행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중에서 아주 큰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구민들이 집단 민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이 실시로 인해서 상당한 호응도를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께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편다는 그런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원증명발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전의 신원증명 발급제도가 신원조회 업무로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에 따른 주민 불평이나 편리의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박명호위원님께서 신원증명 발급제도에 관해서 질문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신원증명 발급을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질문 이 나오실 줄 알고 저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신원 증명이 올해 1월 1일부터 증명발급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제756호 작년 12월 21일 부로 신원증명 발급제도가 없고 이것을 대체해서 신원 조회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목적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구민들이 신원증명을 끊어가지고 또 이것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부서에 제출하고 하는 이런 번거로운 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이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지금까지 올 1월 2, 3일부터 업무를 했습니다만 한 한달간 저희 시민과에서 상당히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민원인이 와가지고 법을 잘 모르고 하니까 왜 어느 부서에서 수요 부서에서는 가오라 하는데 왜 안해주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과 저가 이해와 설득을 시키느라 애를 먹었습니다만 이제는 정착이 되어서 신원 조회업무가 신원증명발급 업무가 없다는 것을 시민들이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지금까지 조회건수가 약 6,125건이 아닌 작년 10월까지 신원증명발급건수가 6,12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94년 10월까지 신원조회업무는 982건입니다.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래서 박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시민들에게 엄청난 편익을 제공을 했습니다. 제도가 하나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6천번이 와야될 것을 하번도 안가고 가만 앉아서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뭐냐하면 만약에 제가 어느회사에 취직할려면 그 회사에서 본적지 시군구, 청장에게 시원조회를 해주라 그러면 시민들은 안가도 됩니다. 이런 제도로 인해가지고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과 같이 상당히 주민의 편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효과는 있지만, 어려운 점은 없냐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냐하는데 어려운 점은 정당하게 조회를 할 수 없는 기관이 우리한테 요구가 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우리 공문으로서 법 몇 조에 의해서 회시가 불가하여 그래 이해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 요구한 부서에서는 부당하게 법상으로 신원증명이 필요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상으로 신원증명이 신원이 필요한 부서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직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것은 우리 국민의 권리를 신장하는데도 큰 일익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아까 시민과 총무과 시작할 적에 통합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시민과장에게 요구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기서 빠진 부분 보충해서 우리 청내 우체통이 있습니까?

예. 우체통 있습니다. 시민과 앞에 있습니다.

그럼 왜 각 부서마다 들고 우체국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송하는 그 요금이 시민과에 직접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순위원님께서 아까 예산관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5,000만원 하는 그 돈이 시민과에서 집중 관리를 합니다. 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우편물은 시민과장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물론 내 이야기는 아까 이런 경우는 전부 우체국에서 있고 여기서 한게 있고 다릅니다. 각 자생단체 같은 경우는 의회나 다른 경우나 이야긴데 별도로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체통이 있냐고 물었고 우선은 그 다음 질문 을 하겠고 그럼 왜 우체통 있고 우리 우체국하고 협조요청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우표 왜 붙입니까? 소인 찍어 가지고

이것은 일부는 다량 우편물은 선경하고 우체국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가져가 가지고 하고 그 외에 것은 우편 하나하나 있는 것은 우표를 부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요금 후납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1년에 그 정도 금액이면 우체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우체국 직원도 심지어 파견 요청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안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마지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이 이야기한 이것이 또 유야무야 하게 넘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각부서에다가 감사 지적된 사항을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모든 공문들은 예를들어서 공문이나 시민과를 경유하라든지 또 예를들어서 어느 어느선에 것은 우표를 부칠 수 있되 어느 어느선에 것은 전부다 인편으로 전달할수 있는 한계를 정하자 이겁니다. 회의통지문 같은 것은 사실상 우표 부쳐 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분을 종류별로 해가지고 한번 청장님 결재를 내가지고 각 부서에 시범실시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어느 기간까지만 전부 시민과에서 심사를 한다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심사하는 기구가 있어야 우리 한국사람은 조심을 하고 정말 줄이는 습관을 가진단 말입니다. 어느 기가까지 정말 심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도입을 해보세요.

아까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과장 작년에는 온지가 한달밖에 안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참 접수 민원처리계장하고 저하고 담당 직원하고 셋이서 조금 저속한 표현을 하면 추접게 고장이 각부서에서 오는 여직원하고 싸웁니다. 이게 등기나 되느냐 이거 왜 발송하느냐 법상 뭐냐 그 요금 절감하기 위해서 저가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경유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청내라든지 우리가 손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정해가지고 카드로 하겠습니다. 금액은 11.26%가 지금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보통 우편물하고 엽서 신문 등기가 이게 똑같은 등기라도 가격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무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그런 현상에서 건수는 줄어도 가격은 높다. 그런 이유가 되는 거네요.

예. 그것은 있구요. 사실은 건수가 줄었던 것도 행정수요는 항상 늘어납니다. 제가 이 차제에 자랑을 하겠습니다. 행정수요는 늘어나는데 건수가 줄은 이유는 정규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제가 1월 1일부터 여기에 신경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내가 여기와서 당해야 되기 때문에 건수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요금이 두차례 인상되었습니다. 무려 등기요금이 지금 930원합니다. 또 일반요금은 130원합니다. 건수는 줄었지마는 요금은 올랐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재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용모나 언어 태도 및 중식시간에도 민원을 처리하는 등 외관상으로 많이 개선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주민편의를 위해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의 준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 앞으로 발전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민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주민편의시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민과는 시민과장이하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2월 1일부터 위임인감발굴 사실 통보제라는 것 이것은 금정구에만 합니다. 사실상 인감증명 발급이 작년부터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본인이 안가도 위임수임을 받은 사람이 가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임인감 발급 사실 통보제 이것은 왜 제가 착안했느냐 하면은 인감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것을 다소나마 보호하기 위해서 위임인감을 발급해 줬을때는 즉시 우편엽서로 해서 당신의 인감을 누구누구에게 발급해줬더라고 할 경우에 만약에 사기꾼이 와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즉시 발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또 하나는 어제 아래 12월 1일부터 OPEN했습니다마는 여객표 발매창구를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전화신청 민원을 갖다가 우편교부제로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동에서는 당직자가 8시 이후에는 무인당직을 합니다마는 8시까지는 당직자가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는 그런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간 전화신청을 하면은 야간에도 교부를 합니다. 그리고 호적재신고 결과 통보제라는 것도 합니다. 이것도 금년 3월부터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냥 우리 시민과에 호적계에 신고해 버리고 나면은 집에가서는 정말로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또 설혹 우리 공무원들이 실수로 인해 가지고 잘못되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2년 뒤에 3년 뒤에 와서 떼보면은 틀렸을 경우에 고칠려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미리 출생신고 이런 것 호적재 신고를 하면 그 즉시 우리가 호적에 등재를 하고 사본을 보내 줍니다. 사본을 기왕에 귀하는 호적재신고는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보내주면은 여기에 격려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설사 혼인 신고 출생신고를 해왔을 경우에 사본을 보내주니까 진짜 당신 부인이 됐구나 진짜 내 아이가 올라왔네 이런 상당히 고마움의 전화가 많이 옵디다.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 불편신고센터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구 많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시민과는 우리 금정구청의 바로 얼굴입니다. 그리고 800여 우리 금정 공무원들의 하나의 친절봉사 언어 제반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상당히 시민과장으로서 많은 직원들의 지도와 감독이 절실히 요구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분발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