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예산안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199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1995년도 세입세출 총규모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현황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현황을 보고드리고,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445억7,700만원이며, '94년도 당초 예산액은 411억1,000만원으로서 '95년도예산안은 '94년도 당초예산액에비해 10.9%가 증액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중에서 세입예산현황 부터 보고드리면 총 409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94년도 당초예산액 368억6,500만원을 비교할때 11.1%가 증액된 예산으로서 세입재원의 구성액을 비교해보면 총 세입예산액 재원중 지방세가 44억4,700만원 세외수입이 35억2,400만원, 지방교부세가 199억3,100만원,지방양여금이 63억7,700만원, 보조금이 66억 7,600만원, 기타 지정재원이 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09억6,000만원으로서 그중 인건비가 80억8,400만원, 물건비가 59억6,900만원, 경상이전비가 39억 9,300만원, 자본지출비가 185억2,600만원, 보전재원비가 1억6,900만원, 내부거래비가 14억7,300만원, 예비비가 27억4,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중에서 세입예산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36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어있으며 '94년도 당초 예산액 42억4,500만원을 대비하여 비교 할때 14.3%가 감액된 예산으로서 총세입예산 안재원중 세외수입이 31억6,800만원, 보조금이 4억4,8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6억1,700만원으로서 그중 인건비가 2억9,200만원, 물건비가 7억3,300만원, 경상이전비가 2억3,000만원 자본지출비가 14억5,600만원, 융자 및 출자금이 5억2,800만원, 보전재원비가 1억8,800만원, 내부거래비 및 기타 예비비가 1억8,7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예산안 총규모 및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현황과 '94년도 예산액을 대비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은 본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재원을 살펴보면총세입 예산 445억7,700만원중 본 군 세입원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및 보조금의 지원액이 334억3,300만원으로서 '94년도와 비교해 볼때 세입예산액에 있어서는 19억7,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이지만 전체적인 세입원 구성비율에 있어서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75%를 유지하고 있어 교부세 및 양여금등 중앙지원 세입원이 예년과 특이하게 변동된 예산 내용은 없으나 자체 세입원인 지방세외 세외 수입에 있어 111억3,900만원이 계상되므로서 '94년대비 31억4,300만원이 지방재정으로 증액확충되었으며 구성비율에 있어서도 '94년대비 5.6%가 증액되므로서 지방 자립도가 향상된 예산이라고 생각되며,특히 신년도 예산에는 만성적으로 누적되어 오던 기채 차입이 없어 전체적으로 건전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총세출 예산액 445억7,700만원을 편성함에 있어 소비성 예산인 경상 경비가 일부 전년대비 증액계상된 부분도 없지 않으나 이는 영점기준 대상 필수경비 또는 수자원개발공사 하천사용료 및 명년도 선거경비 등 필수경비 순수 증가분이며, 여비 보상금등 일부 경상경비는 절감하여 전체적인 경상 이전비는 '94년도 당초예산액 48억5,500만원에 비해 6억3,200만원이 절감된 42억2,300만원으로 편성하는등 소모성 경비 계상을 최대한 지양하였다고 생각되어지고, 자본적 지출경비에 있어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군도 확포장사업이나 농어촌도로 확포장, 경지정리, 정주권개발사업등 지역 현안사업에 많은 예산을 안배하고는 있지만 '94년도에 230억8,600만원을 투자하여 전체의 49.5%의 비율을 점하던 자본지출비가 명년도에는 199억8,300만원 계상되므로서 전년대비 44.8%에 그치는 아쉬움도 없지 않는바 아직까지 도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비부담금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 27억4,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음을 감안할때 수정예산에서 많은 시설비가 투자 될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과같이 세출예산안이 전반적으로 경상적 예산을 절약하여 시설투자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다고 사료되며, 다음은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을 기능별로 검토해 보면 인건비나 관서운영비 및 경상사업비 예산이 대부분인 의회비, 일반행정비, 민방위비, 읍면예산등은 최소한의 기본적 경비를 계상하였다고 생각되어지나 산업경제비의 임업비 예산에 있어 육림관리인 풀베기사업, 덩굴제거, 가지치기, 간벌등 육림 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 이전예산으로 5억 3,9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중 1억6,700여만원이 군비로 충당되는바 본 사업의 투자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철저한 현장 지도가 요하는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역개발비에 있어 주택사업특별회계융자금 회수실적이 부진하여 대부 전출금 1억5,000만원을 연 3년째 계속해서 계상하였음은 관계부서의 근본적인 징수대책이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운영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운영, 의료보호기금, 저소득 생활안정등 총 5개의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총세입세출예산은 '94년대비 6억2,800만원이 감액된 36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각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나 최소한 이 물건비를 제외하고는 전액 시설비 및 융자사업에 투자하는 필요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기획실, 문화공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실과장님의 소관별 예산안 설명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95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영근 입니다. 의회사무과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예산은 55페이지부터 시작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보고드리면 '95년도 요구예산은 3억8,4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7,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운영비의 기본급 55페이지 입니다. 56페이지 수당, 57페이지 일반운영비, 59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60페이지 시설비 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전용차량 카폰가입비가 100만원이 들겠고 자산취득비로 의전용차량 카폰구입 100만원 정사진 카메라 구입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기록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회의기록용 녹음테이프및 VTR테이프 구입 150만원, 61페이지 회의록 인쇄 350만원 의회보 발간 640만원, 의정활동 보고서 제작 480만원, 의원배부용 비디오 테이프 제작 280만원 의정소식지발간 240만원 초대의회의원 활동집 발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의회운영 공적공비1,200만원 지방의회운영 회의비 1,12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의원수당 일비입니다. 2,800만원, 회의참석 여비 1,080만원, 의정활동비 980만원, 기타경비로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면 제2대 인제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있는 의정활동비는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으나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확정시달되면 추경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의정세미나 강사수당 160만원, 보상금에 강사초빙비 26만원, 지방자치 해외연수비 2,66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 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초대의회의원 활동집 발간해서 60부 이렇게 돼있는데 의원이 여섯분이기 때문에 아마 10부씩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이런거 같은데 제가볼적에는 우리 인제군이 88개리고 이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형평에 맞지않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다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기획실 다음은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95년도 기획실과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한기선 입니다. 199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 일반회계중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일반행정비, 지원및기타경비, 읍면소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는 백만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총액 일반회계,특별회계 해서 445억7,7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12억2,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09억6,000만원으로써 일시차입 한도액은 12억2,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6억1,700만원으로써 상수도특별회계 22억2,7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억700만원, 새마을소득운영사업 특별회계 1억9,2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4억5,1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3,800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3조, 4조, 5조, 6조는 삭제되고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억4,300만원으로 한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규모가 445억7,700만원으로서 '94년 도대비 34억6,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9억8,600만원이 증가한 44억4,700만원, 세외수입은 21억5,700만원이 증가한 16억9,200만원, 세외수입 내역을 말씀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1,000만원이 증가한 29억3,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5억4,700만원이 증가한 37억6,200만원 지방교부세는 6억9,200만원이 증가한 199억 3,100만원, 지방양여금은 2억9,400만원이 증가한 63억7,700만원, 보조금은 16억7,700만원인 증가한 71억2,5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은 19억1,700만원이 증가한 44억 2,100만원, 도비보조금은 2억3,900만원이 감액된 27억300만원, 지정재원은 23억4,20 0만원이 감원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의 인건비는 4억9,100만원이 증가한 83억7,700만원, 물건비는 10억3,100만원이 증가한 67억200만원, 경상적이전은 6억3,100만원이 감이된 42억2,300만원, 자본지출은 4억300만원이 감이된 199억8,300만원, 융자출자금은 7,100만원이 증가한 5억2,800만원, 보전재원은 6,800만원이 감액된 3억5,700만원, 내부거래는 6억300만원이 증가한 16억2,300만원, 기타는 60만원이 증가한 200만원, 예비비는 23억7,200만원이 증가하여 27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뒤에 일반회계 내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409억6,000만원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94년도 예산 대비 9억8,600만원이 증가한 44억4,700만원으로서 보통세가 9억 7,500만원이 증가한 43억2,200만원, 목적세가 3,500만원이 증가한 1억1,200만원, 과년도수입은 2,400만원이 감이된 1,300만원, 세외수입은 13억5,100만원이 증가한 35억2,400만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은 4억 5,100만원이 증가한 17억6,100만원 재산임대수입은 100만원이 감이된 3,100만원, 사용료수입은 1,100만원이 증가한 7,200만원 수수료수입은 2,800만원이 감이된 2억1,9 00만원, 사업장생산수입은 3억1,700만원이 증가한 7억9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은 1억 1,700만원이 증가한 5억4,700만원, 이자수입은 3,400만원이 증가한 1억7,300만원 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9억이 증가한 17억6,2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5억7,900만원이 증가한 13억, 전입금은 5,000만원이 증가한 1억5,000만원, 잡수입은 2억6,500만원이 증가한 3억700만원, 과년도수입은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억9,200만원이 증가한 199억3,1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양여금은 2억9,400만원이 증가한 63억 7,700만원, 보조금은 16억1,200만원이 증가한 66억7,6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18억6,200만원이 증가하여 40억6,900만원, 그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보조가 300만원이 감이되어 300만원, 사회보조사업비는 1억8,200만원이 증가한 10억2,800만원, 산업경제보조비는 16억500만원이 증가한 25억5,200만원, 지역개발보조가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및체육비보조는 1,500만원이 증가한, 3억6,100만원, 민방위 보조금은 90만원이 감이된 70만원이 되겠으며, 병사비 교부금은 1,300만원이 증가한 1억1,700만원, 도비보조금은 2억5,000이 감이된 26억7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 보조가 4,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보조는 1억900만원이 감이된 2억6,800만원, 산업경제 보조비는 3억5,200만원이 증가한 9억8,700만원, 지역개발보조금은 4억9,800만원이 감이된 10억3,700만원, 문화및체육보조는 8,300만원 이 증가한 2억6,800만원, 민방위보조는1억 2,300만원이 감이되어 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8억4,200만원이 감이되어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담금은 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409억6,0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40억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은 의회가 7,500만원이 증가하여 3억8,400만원, 일반행정비는 6억6,300만원이 증가한 129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가 8억5,500만원이 증가하여 87억9,500만원, 공보비는 4,400원이 감이된 1억5,400만원, 내무행정비는 2억700만원이 감이된 30억8,300만원, 재무행정비는 6,000만원이 증가한, 9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8억이 증가한 51억100만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사업비가 1억8,100만원이 증가한 18억9,700만원, 보건 위생비는 1,600만원이 감이된 16억5,100만원 청소사업비는 6억200만원이 증가한 15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25억8,700만원이 증가한 78억8,400만원으로서 농수산비 16억3,600만원이 증가하여 50억9,400만원, 임업비는 9억7,800만원이 증가한 21억7,400만원, 지역경제비는 2,700만원이 감이된 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27억5,200만원이 감이되어, 94억9,500만원으로서 도시개발비가 8억200만원이 감이된 18억6,900만원, 건설사업비는 18억2,400만원이 감이된 71억1,100만원 취수및하수사업비는 3,200만원이 증가하여 4억9,900만원이 되고 교통관리비는 1억5,700만원이 감이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및체육비는 5억3,000만원이 증가한 17억1,500만원으로서 문화예술진흥비 1억800만원이 증가한 3억8,800만원, 체육비는4억3,900만원이 증가하여 12억9,900만원,교육비가 1,600만원이 감이된 2,800만원, 민방위비는 1억5,000만원이 감이된 1억800만원으로서 민방위비가 400만원이 감이 되어 5,700만원, 소방비는 1억4,500만원이 감이되어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23억4,000만원이 증가하여 33억2,500만원으로서 지방채상환이 3,000만원이 감이된 5억8,200만원, 예비비는 23억7,000만원이 증가하여 27억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9억8,600만원이 증가한 44억 4,700만원으로서 지방세에서 보통세가 9억 7,500만원이 증가한 43억2,200만원입니다. 주민세는 1억7,100만원이 증가한 3억6,000만원, 재산세는 3,800만원이 증가한 1억3,900만원, 자동차세는 4억100만원이 증가하여 8억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페이지 담배소비세는 3억8,800만원이 증가한 27억6,000만원, 보통 종합토지세는 400만원이 감이된 1억8,100만원입니다. 목적세는 3,500만원이 증가한1억1,200만원으로서 도시계획세가 2,900만원 증가한 9,000만원, 사업소세는 600만원이 증가한 2,200만원, 과년도수입은 2,400만원이 감이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3억5,100만원이 증가한 35억 2,400만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은 4억5,100만원이 증가하여 17억6,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재산임대수입에서 100만원이 감이된 3,900만원 그 내용은 국유재산임대료가 100만원이 감이된 7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가 40만원이 감이된 3,100만원, 사용료 수입이 1,100만원 증가하여 7,200만원, 기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수수료수입은 2,800만원이 감이된 2억1,900만원, 관공업 수입은 400만원이 감이된 1억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3,500만원이 감이된 5,400만원 폐기물수집수수료는 300만원이 증가한 5,4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은 3억1,700만원이 증가하여 7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1억1,700만원이 증가한 5억 4,700만원으로서 도세징수교부금 9,400만원이 증가한 4억2,800만원, 기타 징수교부금 2,300만원이 증가한 1억1,800만원, 이자수입은 3,400만원이 증가한 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9억이 증가한 17억6,2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5억7,900만원이 증가한 13억, 전입금은 5,000만원이 증가한 1억5,000만원, 잡수입은 2억6,500만원이 증가한 3억700만원으로서 과태료수입이 4,600만원이 증가한 5,600만원, 기타잡 수입이 2억1,900만원이 증가한 2억5,000으로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억9,200만원이 증가한 199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법정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억9,400만원으로서 63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6억1,200만원이 증가한 66억7,600만원으로서 국고 보조금이 18억6,200만원이 증가한 40억6,900만원,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행정보조가 300만원이 감이 되어 300만원, 사회복지비는 1억8,200만원이 증가하여 10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산업경제보조비입니다. 16억500만원이 증가한 2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지역개발보조비는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및체육 보조비는 6,500만원이 증가한 3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보조는 90만원이 감이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사비교부금은 1,300만원이 증가한 1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억5,000만원이 감이된 26억7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 보조는 4,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사회복지비 보조입니다. 1억900만원이 감이되어 2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보조비는 3억5,200만원이 증가한 9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지역개발보조입니다. 4억9,800만원이 감이된 10억3,700만원 계상하였으며 문화및체육보조는 8,300만원이 증가한 2억6,800만원, 민방위보조는 1억2,300만원이 감이되어 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정재원은 8억4,200만원이 감이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과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공익근무요원급여에 산림감시36인으로 했는데 그게 60인이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행정비는 81억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4억9,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기획관리비 5억4,400만원이 증가한 53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비가 4억7,000만원이 증가한 48억 1,600만원, 기관운영이 기관공통운영비 4억1,600만원이 증가하여 17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 급여관리는 5,300만원이 증가한 30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기획관리입니다. 기획관리는 6,100만원이 증가한 3억6,900백만원으로서, 기획관리 1,200만원이 증가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심사분석입니다. 심사분석 운영은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운영은 지난해보다 1,600만원이 증가한 2억3,100만원으로서 시군구예산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는 4,200만원이 증가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에 비상대책은 700만원이 감이된 1,100만원으로서 비상대비 300만원이 증가한 1,100만원 계상 하였으며, 통계전산운영은 1,200만원이 증가한 1억 2,000만원으로서 통계전산운영 1억2,000 그 내용은 통계관리 2,200만원이 감이된 1,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은 300만원이 증가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여 전산운영은 3,100만원이 증가한 1억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지역안정입니다. 지역안정은 500만원이 증가한 3,600만원으로서 지역안정대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지원및 기타경비 입니다. 지원및 기타경비는 23억4,000만원이 증가한 33억2,500만원으로서 지방채상환이 3,000만원이 감이된 5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내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55페이지 예비비는 23억7,000만원으로서 27억4,300만원 일반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총세출 총계는 45억700만원이 증가한 355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입니다. 359페이지에 읍면 예산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4억1,900만원이 감이된 54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인제읍이 12억4,100만원 남면이 8억5,000 북면이 9억3,600만원 기린면이8억7,500만원 서화면이 8억1,900만원 상남면이 6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내용은 인건비가 32억4,400만원 물건비가 14억5,800만원 경상이전이 2억5,200만원 자본지출이 4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읍입니다. 인제읍에 일반행정비는 1억5,600만원이 감이된 10억5,600만원으로서 기획관리 7,100만원이 감이된 8억8백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기관운영비가 7,100만원이 감이된 8억8백만원으로서 기관공통운영비는 2,100만원이 증가한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입니다. 내무행정비는 7,600만원이 감이된 2억700만원으로서 내무행정비 8,000만원이 감이된 2억300만원 서무관리는 800만원이 감이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 행정관리는 900만원이 감이된 8,500만원으로서 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은 5,700만원이 감이된 7,000만원으로서 새마을사업 6,700만원이 감이 되어 6,000만원을 계상하고 건강한 국토사업은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운영은 500만원이 감이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75페이지 시군구 행정운영은 300만원이 증가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재무행정비는 700만원이 감이된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수입관리는 200만원이 증가된 1,000만원으로서 세정관리, 지방세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회계및재산관리입니다. 1,000만원이 증가한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관리는 70만원이 감이된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관리는 90만원이 감이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관리는 11만원이 증가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는 900만원이 감이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내용은 영선관리입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사회복지비는 8,300만원이 감이된 1역6,200만원으로서 복지사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생활보호 부랑인 보호가 되겠습니다. 청소사업비는 8,300만원이 감이된 1억6,100만원으로서, 쓰레기처리의 청소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산업경제비입니다 40만원이 증가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농정관리에 식량증산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 지역개발비는 6,500만원이 감이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개발비, 도시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중에 상하수도사업은 150만원을 계상하여 지적관리는 19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치수 및 하수관리는 200만원중에 700만원으로서 소하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문화및체육비는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계 3억4,000만원이 감이된 12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면입니다. 일반행정비는 3,500만원이 감이된 7억8,100만원으로서 기획관리 400만원이 증가한 5억3,4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기관운영비가 되겠으며, 기관공통운영비는 2,800만원이 증가한 1억1,3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여관리는 1,500만원이 증가한 4억2,0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내무행정비는 1억2,200만원이 감이된 1억5,200만원을 계상했으며, 내무행정비 1억2,600만원이 감이된 1억4,800만원, 서무관리가 500만원이 감이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관리는 100만원이 증가된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국민운동지원은 1억1,900만원이 감이된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사업은 1억2,600만원이 감이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한국토사업은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운영은 300만원이 감이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시군구행정운영입니다. 300만원이 증가된 300만원을 계상 그 내용은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재무행정비는 4,300만원이 증가된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관리가 400만원이 증가하여 800만원을 계상 그 내용은 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회계및재산관리는 3,800만원이 증가된 8,500만원으로서 회계관리 400만원이 감이된 1,100만원, 회계관리 100만원이 감이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관리는 300만원이 감이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 관리는 4,300만원이 증가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는 4,100만원이 증가한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선관리는 200만원이 증가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사회복지비입니다. 900만원이 증가한 5,000만원으로서 사회복지비는 30만원을 계상해서 생활보호는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사업비는 900만원이 증가한 4,900만원으로서 쓰레기 청소행정관리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산업경제비입니다. 60만원이 증가한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식량증산비가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지역개발비는 5,500만원이 감이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관리 상하수관리 100만원과 지적관리 100만원이되겠습니다. 치수및하수사업비는 100만원이 감이된 400만원을 계상해서 하천관리, 소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및체육비는 800만원이 증가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총계는 8,300만원이 감이된 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면입니다. 421페이지 일반행정비는 3,500만원이 증가한 7억9,400만원 기획관리 7,600만원이 증가한 5,억9,100만원, 기관운영비 7,600만원이 증가한 5억9,100만원으로서 기관공통운영비가 3,700만원이 증가한 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여관리는 3,900만원이 증가한 4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 5,000만원이 감액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는 200만원이 증가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국민운동지원비입니다. 5,000만원이 감액된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사업비는 5,700만원이 감이된 5,000만원, 건강한국토사업비는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운영비는 400만원이 감이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행정운영은 30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내용은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재무행정비는 900만원이 증가된 3,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관리 200만원이 증가하여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정관리 지방세 관리가 되겠습니다. 회계및재산관리는 700만원이 증가한 2,700만원으로서 회계관리 200만원이 증가한 2,000만원, 회계관리 100만원이 감이된 600만원, 차량관리는 300만원이 증가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재산관리는 500만원이 증가한 700만원으로서 영선관리가 되겠습니다. 436페이지 사회복지비는 1,200만원이 감이된 1억2,000만원으로서 부랑인보호는 60만원, 청소관리비가 1,200만원이 감이된 1억1,900만원으로서 쓰레기처리청소행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산업경제비입니다. 60만원이 증가한 300만원으로서 농어촌 관리에 식량증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지역개발비는...............................................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치수및 하수사업비는 200만원이 증가한 700만원으로서 소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문화체육비는 800만원으로서 민간이전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계는 2,800만원이 감이된 9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린면이 되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 4,600만원이 감이된 7억8,100만원으로서 기획관리는 7,400만원에 5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비가 되겠으며, 기관공통운영비는 3,500만원이 증가한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급여관리는 3,800만원이 증가한 4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내무행정비는 9,600만원이 감이된 1억5,100만원으로서 내무행정비가 되겠으며, 서무관리는 10만원이 감이된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관리는 300만원이 증가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 국민운동지원비는 1억이 감이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사업비는 1억500만원이 감이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한국토 사업은 400만원이 증가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 민원실운영은 200만원이 감이 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구 행정 운영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 재무행정비는 2,400만원이 감이된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수입관리는 400만원 지방세 관리가 되겠습니다. 462페이지 회계및재산관리는 2,500만원이 감이된 6,000만원으로서 회계관리 200만원이 감이된 1,600만원 회계관리에 200만원, 600만원과 차량관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재산관리 2,200만원이 감이된 4,400만원으로서 국공립 재산관리 1,400만원이 감이된 3,200만원 영선관리에 700만원이 감이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100만원이 증가한 6,800만으로서 사회복지비는 90만원 생활보호비는 60만원 청소사업비는 1,100만원이 증가한 6,700만원으로서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산업경제비입니다. 70만원이 증가한 300만원으로서 식량증산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5,400만원이 감이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관리는 상하수도 관리는 150만원 지적관리 토지관리에 180만원 치수및하수사업비는 100만원이 감이된 400만원으로서 소하천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문화및체육비 800만원은 민간이전비로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400만원으로서 400만원이 증가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의용소방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계에는 8,500만원이 감이된 8억7,500만원이 감이된 8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화면입니다. 481페이지 입니다. 일반행정비 1억3,400만원이 증가한 7억4,000만원으로서 기획관리에 1억3,600만원, 5억4,500만원 기관운영비에 1억3,600만원 5억4,500만원이 되겠으며, 기관공통운영비는 3,400만원이 증가한 1억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급여관리는 1억200만원이 증가한 4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무행정비는 1,500만원이 감이된 1억3,800만원으로서 내무행정이 1,800만원이 1억 3,400만원 서무관리가 100만원이 감이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는 100만원이 증가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 국민운동지원은 2,100만원이 감이된 5,300만원으로서 새마을사업 2,400만원이감이된 5,000만원 건강한국토사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운영은 200만원이 증가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운영은 300만원이 증가한 300만원으로서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1,200만원이 증가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관리는 60만원이 증가한 4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및재산관리는 1,200만원이 증가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리에 100만원이 감이된 1,600만원을 회계관리 90만원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차량관리는 20만원이 감이된 900만원 재산관리는 1,300만원이 증가한 3,600만원으로서 공유재산관리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에 영선 관리는 1,300만원이 증가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사회복지비는 1,200만원이 증가한 5,400만원으로서 사회복지, 부랑인보호는 60만원, 청소사업비는 1,200만원이 증가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산업경제비는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증산비가 되겠습니다. 505페이지 지역개발비는 5,200만원이 감이된 500만원으로서 소하천상하수도가 80만원 지적관리에 90만원 치수및하수사업비는 100만원이 감이된 400만원은 소하천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문화및체육비 800만원으로서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508페이지는 민방위비는 300만원이 증가한 700만원으로서 의용소방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총계는 9,800만원이 증가한 8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남면이 되겠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3,700만원이 증가한 6억2,000만원 기획관리가 5,000만원이 증가한 4억 4,700만원으로서 기관운영비는 5,000만원 4억4,700만원인데 기관공통운영비는 2,600만원이 증가한 9,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급여관리는 2,400만원이 증가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의 내무행정비는 1,400만원이 감이된 1억3,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무행정비 1,800만원이 감이된 1억2,900만원, 서무관리가 400만원이 감이된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관리는 100만원이 감이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국민운동지원 900만원이 감이된 5,300만원으로서 새마을 사업은 1,200만원이 감이된 5,000만원, 건강한 국토 사업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운영은 200만원이 감이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에 시군구 행정 운영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선거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재무 행정비는 100만원이 증가한 3,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관리는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및재산관리는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관리에 100만원이 감이된 1,500만원 회계관리 100만원이 감이된 700만원과, 차량관리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관리는 100만원이 증가한 1,800만원으로서, 국공유재산관리 100만원이 증가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26페이지 영선관리는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는 300만원이 증가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내용은 복지사업에 사회복지비는 30만원 생활보호, 부랑인보호는 60만원, 청소사업비는 300만원이 증가한 4,200만원으로서,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산업경제비는 60만원이 증가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식량증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5,400만원이 감이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비, 상하수도에 80만원, 지적관리에 100만원, 치수및 하수 사업비는 소하천관리의 100만원이 감이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문화및체육비입니다.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이전이 되겠으며 민방위비에 200만원이 증가한 400만원으로서, 의용소방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계에서 1,000만원이 감이된 6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총괄 총계는 40억9,500만원이 증가하여 409억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기획실과 읍면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기획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말입니다, 총괄로 재산임대수입이 작년보다 어떻게돼서 줄었는지 줄은 이유가 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또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증감사유는 재무과장님이 보고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정재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세입분야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무과장님께서 재무과소관 할 때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만은 질문하지 말라, 예 알았습니다. 그럼 한가지 말입니다 예산을 짜느냐고 고생 많았는데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도비보조가 작년보다 줄은걸로 계산이 됐던대요?

도비보조가 도의 본예산이 확정이 안돼가지고 수정예산에 증가가 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도 작년보다 조금 늘긴 늘은걸로 돼있는데 현역병을 우리 현지 인구에다 계산해 준다고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겁니까?

공익요원이라 해가지고 아까 예산세운게 그게 봉급, 여비, 급식비 세운게 그 내용입니다.

아니 지방교부세 줄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교부세가 지금 여기 본 예산에 요구한 사항에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기준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잡고 국가에서 본예산이 통과할 때에 저희들이 병력이라든가, 군사보호시설이라 든가 이런사항이 계상이 되어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지방교부세에는 법정 교부율보다가는 좀 많이 지난해보다는 조금 증가된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지금 조금 증가 된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

수정예산에는 그...

많이 증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말이요 현.....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잡은게 말입니다. 저희들이 전국에 지방교부세 평균신장율이 14.6%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요번에 18.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이 차액은 수정 예산에 나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치에 4.4%정도 저희들이 신장되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현 거주 인구에 계산이됐다고 보는거얘요?

저희들이 거주 인구는 기본산정자료에 다 들어가고 군주둔병력과 그다음에 행정수요와 군사보호시설 이러한 사항을 보정자료로 들어간거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및기금 수입이 있단말입니다 740 총괄11페이지 말입니다. 사실 기부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마는 우리예를 들어말하면 도민체전에 출전을 한다든가, 합강제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말입니다. 할 때 우리 예산지출은 여기서 다나갑니다. 근데 거기 기부 나오는거는 어디로 편성하는거얘요?

기부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모금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얻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성금들어오는것들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

아니 마을이 아니고 우리군행사하는거 군에서행사하는거 도민체전에 나간다든가, 합강제체육회 할 때 우리가 전체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전부 보조를 주고 돈이 나가는데, 거기서 좀 쓰라고 좀 기부가 들어오는거 더러 있는데, 그건 어디로 편성하느냐 말이요 그돈은?

그거 하고는 우리 행정하고 아무관계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

체육회장이 군수 아니요?

체육회장이 군수인데 배구협회라든가, 태권도협회라든가 협회에서 운영하는 사항은 협회에서.......

아니 협회말고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거 말이얘요?

군에서 운영하는게 그런게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예산을 짜는데 뭐 긴축을 짰습니다만은 한가지 전체적으로 볼 때 문제점이 큰 문제점이 돌출되는데, 전산화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전산화 지난번에도 실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전산을 하면은 인력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우리군에서는 전산화 해가지고 많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말하면 상남면 같은데도 뭐 전산인력 일용인부임 사방 일용인부임 이게 많이 나가는데 그게 도대체 그래 현직에 있는 분들은 전산입력을 못 시킵니까 전부 예산을 이렇게 물론 실장에서 대답할 문제도 아니합니다만 이게 짜갈때 뭔가를 살림살이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예를들어 말입니다.무슨 물건하나를 우리가 세를 받는거보다도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거 이렇게 짜돌아가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말하면 수렴동대피소 같은건 작년에 40만원 세를 받든걸 금년에 35만원을 받으면서, 93년에 40만원을 받으면서, '95년에 35만원 받으면서 수리비가 36만 9,000원이 들어간다는거 이렇게 적고 큰걸 떠나서 이렇게 짜돌아가면 이거 잘못 짜돌아 가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렴동대피소는 인명구조대피 말그대로 군에서 나가서 관리를 해야되는데, 대피소입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군에서 운영을 못하니까 민간인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보수도 안주고 또 거기에 수리비는 봉정암까지 올라가는 전화를 회선을 그 행정전화를 놓은게 있습니다. 그 보수비 유지관리비가 36만9,000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집을 보수하는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지만은,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대피소운영을 경찰과 같이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지 한번 가보시면은 대피 기상악화로 했을때 등산객의 대피를 군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경영수익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좀 그런 측면이 아니고 대피 말그대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시고 양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남면 일용인부전산화하는데 사람을 안줄이고 늘인다 이런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일용인부의 모든사항은 예산대로 한다 이랬는데 저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예로 지방세토지관리에 전산화 하라 이렇게 된다 이러면 사람을 본청에 5명 읍면에 3명씩 두어라 이렇게 했는데 도시와 농촌 행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인력감축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 있는 주민등록 전산 요원들은 수년부터 내려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주장하는 3명을 두라 하는것을 저희들은 1명을 두고 앞으로는 각 모든직원이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전산정리 할 계획 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한테 보고드린 사항도 저희 인제군에는 일용잡 급직이 120명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인원을 대폭 감축하고 공익요원과 그런 상용 인부를 제외한 일용인부는 최대한으로 감소 시켜가지고 예산을 절감하여 타용도에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한의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한의동 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정에 내년도 살림살이를 짜시느냐 기획실장님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몇가지 질문에 앞서 좀 불성실함이 있는거 같아 가지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기전에 예산안을 올릴때는 첨부서류에 전전년도 결산에 총계표 및 순계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에 총계표 및 순계표를 지출하게끔 되어있는데, 첨부서류에요?

예.

저희들이 받아본거는 '92년도 93년도꺼만 나와있지 '94년도에 세출예산결산추정액이 순계표가 나와있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95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좀 애로점이 있었다는걸 좀 말씀드리면서 '94년도에는 보니까 예산안에 성질별과 목조서가 나와 가지고 한눈에 딱 볼 수 있게끔 갖다주셔 가지고 잘 봤는데, '95년도에는 또 성질별 과목조서가 없어요 95년도에는 그래가지고 좀 예산안을 보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다는걸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성실한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 세출에 보면은요 5페이지 물건비 있죠?

예.

물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1억이 증가됐고 거기다가 반면 자본적 지출인 개발비는 4억이 감액됐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잘 아셔서 했겠지만은 지침서에 의해서 보면은 예비비는 1.3%에 수준에 의해서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0%로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올해는 27억7,800만원이라는 돈을 편성해가지고 총 예산의 6.2%가 예비비에 해당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전년도 세입세출예산액추정액 순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전년도 결산 총계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및 순계표를 말씀을 하시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11월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4년도 총액 추정 결산세입이라든가 세출추정액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시행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습니다만은 편성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작성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결산회계 많이 들어온 예산액이라든가 세출불용액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95년도 1회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징액에 대해서는 '92, '93년도 결산조서는 냈습니다만 '94년도 추정은 못낸점 사과드립니다. 다음은 성질별 과목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질별 과목조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매년 내무부장관이 지정해서 내려보내줍니다. 그래서 금년에 성질별 과목조서는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에 빠진점 양해 드립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성질별 과목조서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중앙에 지침에 건의를 하던가 해서 내년에는 포함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건비11억, 지금 물건비가 10억 3,1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은 주로 선거관련 경비와 그다음에 수자원개발공사 재세공과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그다음에 인상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복리후생비, 그다음에 대민 활동비 정액보조금이 늘었기때문에 여기에 인건비 성격을 여기다 들어갔기 때문에 물건비가 늘었습니다. 자본지출 4억300만원 감이된 내용은 국도 비교부세 같은 미확정이 되기 때문에 수정 예산에 보면은 이사항은 전년도 하고 봤을 때는 조금 차액이 난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지난 예산편성에 1.3%를 하게되어 있는데 지금 1.2%이상이 된다는 말씀은 도비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부담금 즉 지방양여금에 따른 마을 안길포장이라든가,농촌포장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에 도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예비비에 다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정예산에 제출할때는 저희들이 법정예비비를 한도내에서 계상하겠습니다.

왜 그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양여금 도비지원액이 지금 내시가 정확하게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확정이 안내려왔습니다.

확정이 안내려왔어요?

예. 그래서 수정예산에 도예산이 통과 되어야만이 도비 보조가 확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온것은 도비, 국비 가예시된 사항만 본예산에 잡혔습니다.

가예시가 얼마됐습니까?

가예시가 된게 지금여기 아까 말씀드린 지방양여금이 우리가 신장율에 의해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서 이만큼 잡아라 그래서 한게 얼마인가 하면은, 지방양여금이 63억7,700만원, 국도비 보조금에 71억2,5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가 44억2,100만원과 도비보조가 27억300만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물론 지방비 보조가 완전 내시 되면은 예비비를 축소시키는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오니까 '95년도 당초수정예산안이 올라 왔더라구요 여기 이건 2-3일 있으면은 다시 수정안 예산심의를 하겠지만은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예비비가 얼마 잡혀 있느냐 하면은 2.7%가 잡혀있더라구요.

그게 왜그런가 하면은 지금 도에 확정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부담할게 수정예산에 저희들이2.2%이렇게 14억 얼마인가 예산를 세워놨는데 그게 도가 부담할걸 확정이 안돼가지고 그걸 지금 본예산에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부담할건 부담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묶을려고 그런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가지고 삭감액이 나올거란 말이야요 삭감액이 나오면은 그게 예비비로 다시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요?

제얘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95년도 본예산은 우리가 건축을 지을때 뼈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살을 붙이는것은 '95년도 1회 추경 때 살림살이를 완전히 세부로 잡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을 둬서 사업을 할 계획이니 이렇게 예산을 잡아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은 더들어간다, 뺀다 경비 더 부담하라 이런 사업은 95년도 1회추경때 확정을 지어가지고...

예비비도요?

예.

예비비도 1회 추경때 확정을 지은다구요?

예비비도 지금 거기에 우리가 지금 예산을 깎이면 예비비로 돌아가고 부담하는 사항도 지금까지 저희들 수정예산이 나오는 14억 예산은 지금 확정이 돼가지고 도가 16일 됩니다만 그때 와가지고 수정예산을 지금 예산심의 하기전에 못냈기 때문에 지금 확정을져서 예비비로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도가 예산이 확정돼 내려오는 사항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다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의 예비비를 부담금으로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부담율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지방비부담 계획으로 묶어 뒀습니다.

그러면 추경에가서 예비비가 승인....

승인됩니다.

정확한 예비비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에요 여기에도 보니까 예비비가 있더라구요 작년에도 예비비가 3,300만원 책정이 됐다가 하나도 쓰지 않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예, 3,500만원 있습니다.

3,200만원이네, 3,300만원 그래 올해도 또 3,300만원 또 세웠네, 아니 3,500만원. 작년에 3,300만원 해가지고 하나도 안쓰고 올해도 또 3,500만원 또 상수도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갖다가 책정해놨잖아요.

예.

작년에 왜 하나도 예비비,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 나갈게 없어도 하나도 지출 안한겁니까?

금년에 예비비는 예비비 지출할 사유가 발생 안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상수도예비비는 지난해에 특별회계 예비비중에 다른 항목은 없고 상수도 특별회계만 예비비를 3,500만원 한건 다른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돌출하지 않겠냐 그래서 예비비를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고가 돌발되거나 돌출될까봐 예비비를 세워 놓는데 사실 우리본군 같은경우 예산이 많다면은 예비비도 뭐 세우는게 놓겠지요 그런데 예비비를 세워놓고 집행하지 못할 예비비라면은 아무리 돌발을 예측하지 못하는 예산을 세워놨다 하더라도 예산이 사장 돼있단 말이야요 결과적으로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 예산도 열악하고 그런데 지역주 민들의 욕구는 크고 그런데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지역주민 숙원사업쪽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켰더라면 좀더 바람직하지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은 해당부서와 해서 저희들은 내년도 광역상수도를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끝나서 사업에 들어갔는데, 그사업으로 충당하던가 아니면은 해당부서와 협의를해서 1회추경에 조정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에 대해서는, 재무과장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아까 보통세하고 세외 수입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무과에다 내년도에 얼마한 세입을 잡고, 얼마한 세외수입을 잡아주냐를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건 그런데 왜 내가 기획 실장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은 매각수입에 대해서는 이건 기획실에서도 계획을 했던거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건데 작년도에 보니까 매각이 8억 했더라구요 작년도가 아니지 94년도에.....

그거 용대지구에 할려 그랬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매각 수입이 ....에 하나도 없어요.

작년도 94년도 매각은 용대지구를 매각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앞에 남북 지구라든가, 또 원통 폐천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매각되는대로 해서 세입을 잡아서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추경에 내 그말씀 나올줄 알았어요. 남북지구 같은경우는 6월 30일까지 공사가 완료되는걸로 되니까 그이후에 추경에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에 잡아도 좋은데 원통풍물시장 같은거 6리 폐천부지 풍물시장같은 사업은 그게 계획이 애당초 올11월에 매각할 계획이였던거 아니야요.

그런데 사업이 12월말이월돼가지고 12월말까지 해서 내년 상반기에 매각이 됩니다만 매각재산은 저희들이 지방채 54억에 충당할 계획으로 지금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채 54억에 대해서는 갚아야 됩니다.

지방채를 갚을 계획으로, 이번에 매각수입에 집어넣지를 않았다?

예, 그래서 추경예산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거기서 10억을 넣습니다, 도비보조 5억을 받았지만은 10억을해서 금년에 10억을 갚고, 내년도에 또 15억을 갚고 그다음에 토지매각은 토특특별회계를 만들던가 아니면은, 지방채상환하는데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지역개발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내시가 안돼있기 때문에 예비비에 많이 올려놓고 또 그랬다고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94년도하고 '95년도하고 지역개발비예산을 보니까 27억이나 감액이 됐더라구요. 올해, 27억이나 감액이 됐는데 제 본인이 생각할때 매각수입 같은걸 풍물시장같은거는 해마다 보고할때 94년도 그러니까 올해 뭐 매각할 계획이다 항상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 매각할 계획이 있었다하더라도 매각을 못한거는 인정하고 내년초에 매각하는걸로 해가지고 매각수입을 잡아 가지고 지역개발비에 좀 과감히 투자를 했으면 좋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지역개발비가 32억정도 들어갔습니다. 32억정도요. 그렇게 된다그러면 지난해보다 많이 올라 갔습니다.

한 5억정도 올라갔죠? 그러니까 수정예산안을 보지않고 당초예산안을 갖다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매각수입을 잡아가지고 충분하게 매각할 장소가 있는데 매각수입을 잡아가지고 지역 개발비에 투자를 했으면 좋은데 지역개발 예산은 삭감되면서 27억이나 삭감되면서, 매각수입에 1원도 편성을 안한게 세입에 잡지않은게 의아심이 생겨서 물어봤던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94년도 하반기추경에 말이야요 농특세 재원으로 강원도에 2천억원이 떨어졌어요?

그건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 인제군에 농특세재원 예산받은거 없어요?

그사항은 농특세에 분리 해가지고 한건 내려온게 산업과에 보조사업 내려온 사업이외에는 기억이 안납니다. 산업과에 농특재원돼서 보조사업에 산업과 계통에 금년도 같으면 예냉 뭐 지난번 감사때 말씀하신 예냉시설이라든가 이런사업에 묻혀가지고 같이 내려온 그런 사항하고 별도로 2천억원 가지고 어떻게 나눴나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알기로는 말이야요 농특세 재원은 농어촌도로나, 하천정비사업으로 쓴다고 명시돼있지 않습니까?

그런거 없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의 전화사업이라든가, 주류 세 가지고 나온 사업은 청소년 수련회라든가, 농어촌도로라든가, 지정군도라든가 지정이 돼있지만은 농특세 가지고 뭐뭐 지정했다 그건 못봤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요. 제가 알기로는 말이야요 농특세 재원은 농어촌노로에 60%, 하천정비사업에 40%를 쓰라고 명시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농특세재원이 95년도에는 얼마나 내려왔어요?

저희들이 산업 경제비 해가지고 25억5,200만원을 전년도 4,700만원에서 16억500만원이 증가했는데요 산업 경제비가 증가했는데 그게 농특세가 어디 얼마얼마 들어갔다는건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농특세라는게 지방교부세와 마찬가지로 도에서 전체가 내려오면은 도에서 사업계획 해가지고 도비 보조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비보조로 잡고, 이건 농특세다 이거 세원으로서 뭐 얼마다, 얼마다 이건 파악된게 없습니다.

한번 그건 나중에 한번 챙겨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알기로는 좌우지간에 농특세 재원은 농어촌도로하고 하천정비사업으로 쓰라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경제비로 내려왔다는건, 좀 의아심이 가는데 본위원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밝힐 수가 없어서 하여간 나중에 서면답변 바라고, 작년도 올 94년도 예산에 도위원들이 다 지역에 숙원사업 약속한게 있을거 아니야요 숙원사업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도에서 돈 조금 따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군비를 충당시켜 가지고 사업시행한게 몇건에 얼마나 됩니까?

몇건에 얼마되는건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구요 도비내려온 사항은 몇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위원들이 이제 와가지고 도비를 조금 가지고 와가지고 군수님하고....

그런건 없고 우리군에 실시해야될.....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좀 몇건이 있었지요, 도비 갖고 와가지고 이거 뭐 군의원들이 완전히 바지라 이거 어떻게된게 사전에 도의원들이 군의원들하고 사전협의도 없었고, 물론 주민숙원사업이라든게 다 너나할거없이 다 인제군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근본적인건 긍정적으로 이해는 되지만은 도비 조금 추경이라든가 이럴데 가서, 도비 조금 가져와가지고 군비 포함시켜 가지고 사업하는데 군의원들은 사전에 알지도 못하고 군의원들 하고 사전에 협의도 없이 예산집행한게 있단말이야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좀 밝혀 주세요.

도의원님들이 가져온지 그건 잘모르고 지금 도비로 작년에 사업한 사업은 어두원교 가설, 그다음에 저쪽 소치교 있죠 남면, 그다음에.....

체육관?

체육관은 교육위원회에서....

그런데 도비로....

그러면 도의원이 가져왔다 그러는데 하여튼 지원한거 그다음에, 기린면에 도비 내려와가지고 비행장옆에 국민학교 창문 이중창 해준거 그거 도비내려온겁니다. 이거 뭐 도의원이 따온건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도비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남소방대는 어떻게 된거야요?

신남 소방대는 도비로서 저희들이 재배정 받아서 사업만 군에서 하고 사업이 다 되면은 도에 이관하는 사업입니다.

소치교는?

소치교는 도비로 할계획입니다. 그건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수정예산에 소치교....

목적은 좌우간에 어떻게 됐든 다 지역주민숙원사업이니까 어떻게 따와서 어떻게 해도 좋아요 목적은 다 좋은데 사실 그런예산이 음으로 양으로 내려오면서 지방의회 군의회 의원들한테는 사전에 협의가 되지않았다는 점하고, 또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야요 행정에서도 지방의회의원들한테 그런 예산에 대해서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포함시켜 가지고 군예산을 포함 시켜가지고 사업을 하면서도 행정에서도 군의회의원들하고 사전협의도 없었고 도의원들 역시 마찬가지로 군의회 의원들하고 사전에 협의 없이 윗분들하고만 얘기가 돼가지고 사업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는 이렇게 군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든가 행동같은거 안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모든 예산에 사업계획은 의원님들 한테 사전협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비를 말이야요 국도비를 우리가 올려가지고 내시받았다던가 이런건 좋은데 뭐 추경에 조금 가져와가지고 우리군비 포함시켜 가지고 사업하는건 그건 좀 사전에 철저히 군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말입니다, 한번 더 물어보겠는데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거기 우리한테 올라가는 돈을 알겠지만 얼마나 거기 배당을 받아오는 금액도 모르십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같은거 말입니다. 도세아니요?

예.

우리가 받아서 도로 올려 보낼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몇%가 줄거 아니야요?

징수교부금 50%가 주잖아요.

거기에 대해 50%를 줍니까?

예.

그리고 42페이지인가 사회 복지비가 작년들어 보조비가 감이 됐는데, 보조분이 감이 됐단 말입니다, 뭐 복지를 한다, 복지를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조비가 감이 됩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에 따른 사회복지비가 도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가예시만 된걸 가지고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70페이지에 공익 근무요원 이라는건 뭐야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요원이 저희들이 상수도하천관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주정차 요원이라든가, 환경보호에 하천산림 감시요원을 방위병 대신에 병무청에서 저희들한테 병력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계급에 따라가지고 기본급도 주고, 여비도 주고, 식비도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한가지 본청의 인건비를 말입니다 기획실에서 통합 운영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202는 통합운영을 안합니까?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여비만은 통합운영을 해야지 그건 왜 통합운영을 안해요.

이렇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서운영에 따른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실과에 관서당 가,나,다 급으로 해서 관서에 인원과 그다음에 업무비중과 급양비,국내여비 수용비, 자산취득비라는 기관공통운영관서당 경비는 해당과에다가 세우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세우고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일반국내여비중에 국외여비와 그다음에 공통으로 시책추진하는 기획관리에 여비항목이 하나 항목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인제군 전체의 여비를 기관운영 관서당경비속에 있는 여비말고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여비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소방직이 3명이 아니고 2명이얘요?

소방직이 지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인제 북면 남면은 홍천관할이니까 떨어져 나가고 우리 여기에 있는 기린 서화 상남에 소방직이 본청에 파견나와 있는 두사람과 파견나온 사람이 지금 우리 민방위과에 둘이 파견나와 있는 공무원이 있고......

아니 그러면 여기 소방직들은 민방위과에 파견소방직인가요?

예. 그다음에 기사들은 해당 면에 전부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헬기장이 있습니까?

그것은 수정예산에 삭감돼 올라옵니다.

삭감돼요.

예.

이거뭐 88페이지에 보면은 본청 읍면 사기진작대책 이런게 있는데, 8회 본청 사기진작 대책이지 읍면은 사기 진작이 대책이 되는겁니까?

어느것 말입니까?

뭐 알았습니다. 특수활동비니까.

저 기획관리 말이에요. 보니까 특수활동비 해가지고요.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을 얻어가지고 발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끊지 말아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볼적에 의원 네명인데, 눈치를 이렇게 해서 딱 하면 되는거지 발언신청 손들고 어째고 그것도 국회모양 많을때 손들고 어쩌고 하는거지 아니 위원장님이 위에서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거 저...

자, 발언신청 하겠습니다.

원칙이 발언을 신청을 해가지고 발언을 얻어서 하게돼있잖아요?

......

자, 됐습니다. 발언신청하겠습니다.

그건 위원장에게 절대권이 있는거예요.

자, 위원장님 발언신청하겠습니다.

예. 한의동 위원님

예. 한의동 위원입니다. 이거뭐 기획실장님 세워넣고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나, 최위원님이나 서로 좀 이해해 주시고 양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일반행정비 있죠? 기획관리비?

예.

그거 특수활동비라고 나오죠 68페이지요?

68페이지요?

예 68페이지요 68페이지. 이거 특수활동비해갖고 대민활동비 해갖고 30,000원 곱하기 175인 해갖고 6,300만원 예산이 서있단 말이에요.

예.

작년에는 3,132만원이 섰어요.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94년도 예산은 그런데 이거 어떻게 돼가지고 100%가 증액이 됐는지 또 175인 3만원 곱하기 175인은 이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활동비는 군수님이 활동하시는 행사비입니다. 이건 세정....

특수활동비가 너무 많아요. 한 1억4,000 되든데....

아니 3만원씩 나가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읍면 세정업무 분야하고 읍면에, 저기 3만원씩 더나가는게 뭐냐 하면은 7월부터 시행하고 전년도 7월 부터 시행하는 6급이하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입니다.

아, 175인이?

예. 그래서 복리후생비로 그전에 더 올려준다던 3만원씩을 6급이하에게 나가는 그 활동비입니다.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에 보면은 패소사건 있죠? 소송비 500만원.

예.

그게 올해 추경에 추경이 아직 남았으니까 올해 패소했다면은 올해 추경에 세우면 될텐데 내년에 예상을 해가지고 세워놓은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이거 저희들이 소송업무를 해가지고 패소한데 주는게 아니고 변호사한테 위탁관리하는 그런 소송비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패소 사건 소송비라고 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 패소 사건은 우리가 지금 일곱건인가 지난번 보고 드렸잖아요 그중에 패소할 것이 우리 1, 2심에서는 승소했는데 그것을 또 1심에서는 승소했는데 2심에서 패소했다 이거야요....

그렇게 예상을해서 해놓은 거죠?

예.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예상을 해갖고 500만원 소송비 패소사건 소송를 예상해 갖고 배상금으로 예산을 세워 놨다가 만약에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패소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건 저겁니다. 이 패소사건이라는건 저희들이 행정소송에 걸려가지고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 패소하든가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까지 갔을때 이 변호사한테에 저희들이 위탁하는 그런겁니다 이게. 이게 우리군청의 전체 사건이 있을거 아니요?

예.

근데 판결나가지고 이게 공무원이 잘못했다든지 그거 했다는 지금 여기서 돈을 주는게 아니고 이거는 단지 소송비용이지.

소송비용,사건의 소송비용 사건의 소송비용 변호사한테 가는 소송비용, 그러니까 패소해가지고 .

우리가 또 항고해야할사항이든가 상고해야할 그런데 드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대식위원 발언해 주십시요.

142페이지 말이에요. 지역안정에 보상금 있죠?

예.

보니까 기소중지자 보상검거 해갖고 5만7,500원 해갖고 80인 해갖고 460만원이 섰단말이예요. 이 기소중지자 잡는건 경찰의 고유 업무잖아요?

여기에 지역관리에 지역안정에 3,600만원 전부 경찰 지원금입니다.

예 근데, 그거뭐 경찰지원 해주는건 안단말이에요 저희들도 모르는거 아니예요 . 경찰지원해 주는거 잘했다 잘못했다 논하는게 아니고, 자율 방범대라든가 종교 사회안정대책 이런거 이런식으로 목을 다루면 좋은데, 이뭐 기소중지자 해 가지고 행정에서 기소중지자 검거 보상비를 주는거마냥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좀 산출 기초에 좀 기소중지자라 하지말고 다른 항목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460만원을 세워 주는게 낫지 않겠나싶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찰에다 보조해주는건 알고 있는데 같은 보조를 해주더라도 기소중지자 검거 보상비해가지고 이거뭐 경찰의 고유 업무인데, 아무리 경찰에다가 보조를 해주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여기다가 항목에다가 기소중지자 검거보상비 해갖고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스럽지않지 않느냐 이런얘깁니다. 제 얘기는. 항목을 다른거로 고쳐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에서 가져오고 또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또 저희들의 업무용어가 상이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거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항목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목을 좀 바꾸세요. 아주 이거뭐 바람직한 항목은 아니예요. 저희 행정에서 집행한 예산서에는. 이상입니다.

93페이지 말입니다 . 전산실 주전산기 도입리스료 라는건 뭐예요 이거 3,300인데?

이건 내년도에 '95년도 3월31일까지 전산실을 만들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각 시군이 다하고 저희군만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이 맨마지막해인 '95년도까지 하는데 여기에 주전산기 도입리스료라 해가지고 IBM 기계를 가져오는 임차료주는 기계에 가져오는 대여대를...

사는거지 임차료가 아니고

이게 사는게 아닙니다 빌려가지고 오는 대여료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말했지 만은 203말입니다. 대강 이렇게 보니까 기획실 ..... 1억4,000 되던데 이건 너무많이 세운거 아니예요?

그거 지난번에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와 특별판공비 정액으로 나가는걸 제외하고는 저희들의 활동액이 1억5,100만입니다. 군수님이 쓰실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특별하게 1억5,1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드린것같이 각 과의 특수 업무와 군수님, 부군수님 쭉 갈라놓은게 1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제가 4년째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4년동안 위원장석에는 여기있는 의원들 한번씩은 다 올라가 앉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손을 들어라 말아라 하는 이런 얘기는 오늘 정위원장님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밑에 네분이 있으면 순서에 의해서 돌아가다가 어느분이 있으면 하면되지 도의회나, 국회모양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서 또 발언신청이 많아갖고 조정을 하기 힘들적에 발언신청을 받고 이래서 조정하는게 위에 올라간 위원장님의 사회를 보시는 원만하게 하시는거지 그래 여기서 네명뿐이 없는데서 꼭 그렇게 손을들고 꼭 이렇게 해야만 사회가 원만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장은 여러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라고 선출해 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출해 놓으셨으면은 선출해 놓은 사람의 여러가지 원칙을 따라야 되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조에 손을 들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가만계세요 제말이 아직 안끝났습니다. 위원장이 볼 때 우리 이기우 위원님께서 계속 발언권을 않고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의회 발언이 분위기가 조성이 안되고 해서 최위원님이 발언을 하셔야 되겠는데, 중간에 자꾸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제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위원장이 그런것도 발언을 할 수 없다면은 위원장으로서의 아무런 불필요한 위원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앉아 계시는 네분들은 저의 선배위원님 이십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 위원장 만들어놓고 그렇게 밑에서 막 공격을 하고 그렇게 또 그건 잘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것은...

어떻게 됐던간에 잘나나 못나나 잘하나 못하나 위원장은 위원장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혹시 나무랄일이 있으면은 회의가 끝난후에 순서가 그렇게 그렇게 해서 안되는거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선배위원님들로서의 본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기우 위원님이 말씀 하실적에 그때에 손을 들어라 말아라 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하니까 손을 들고 하라 이래서 제가 죄송하다 그다음에 한위원이 할적에 또 손을 들어라 이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됐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 대로 나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입니다. 아까 한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예산 3,600만원 그래서 5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정을 하면 되지만서도 예산편성에 볼 적에 우리가 10%만 전년대비인데, 본예산이 그렇습니다. 대비인데, 거기에는 17%를 증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여기만 유달리 17% 증액이 됐는지 이것을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지원 경비가 저희들한테 요구된금액이 1억3,600인가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시설비를 빼고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줄여보자 그래서 줄이다 보니까 지난해보다가는 600만원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500만원은 기동타격대에 기동장비를 확보하라는 경찰청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내려온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 예산에 400만원 들어가서 4,1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3,600만원을 한 사유는 경찰에서 요구하는 경비는 여러가지로 많았지만은, 저희들이 거기서 경찰 필수경비만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예산도 경상경비 제로화 수준에 있는데, '94년도 대비에 제로화 돼야 되는데 경찰경비만 증원될 수만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세우는게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이래서 저기 뭡니까 저기 익사사고 간판 30,000원씩 120개 360만원 이거 우리 인제군에서 직접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어차피 경찰서에 넘어가서 하게되면 경찰예산만 많은거 같지 경찰에서는 쓰는거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거는 우리가 직접 120개를 만들어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고성, 화천, 철원, 양양, 인제 이렇게 다섯군데가 우리 경찰서라든가, 군 그게 비슷한그거니까 다섯군데를 살펴봐갖고 이렇게 꼭 써야 될때는 쓰도록 이렇게 예산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신광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문화공보와 관광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문화공보실 '9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의 '95년도 예산안은 모두 3개 분야에 걸쳐 5억4,307만7,000원이며, 이중 공보관리에 1억5,468만7,000원, 문화예술 진흥에 3억3,169만6,000원, 관광관리에 5,66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95년도 예산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 입니다. 세항과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행정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행비는 총 1억2,423만4,000원으로 이는 공무원교양도서 157부 791만2,000원, 태백월간지 공급이 200만원, 지방지 시책홍보비 6,000만원 시책홍보용신문 서울신문 200부와 지방 신문 492부 4,392만원, 홍보용 비디오테이프와 사진제작비, 정보홍보 사진게첨용 사진 제작비에 600만원, 그리고 문화공보실에 홍보자료수집용 신문 20부에 180만원,군정 홍보 아취탑에 문안제작을 위한 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에 비해 4,237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관서당경비는 1,341만8,000원, 문화공보실에 각종 기자재관리에 소요되는 시설 장비 유지비 214만5,000원, 재료비 110만원, 특수활동비 200만원과 군홍보위원에 대한 수당과 연수여비 28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한국자유총연맹군지부에 대한 정액보조금은, 655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반액으로 조정 되었고, 각종 행사시에 쓰이는 음향반주기 1대분 185만원과 군정의 보도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321쪽의 문화예술 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문예진흥 세세항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예산은 모두 5,860만원이나 이중 지방문화원에 대한 정액보조비 830만원이 중복계상되어 실제 계산액은 5,030만원이며, 이는 금년도에 비해 향토민속전승학교 지원금 500만원과 도비보조금이 지방 문화원 운영비 7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문화원에 대한 사업비와 운영비는 모두 4,530만원이 됩니다. 문화행사에 일반운영비는 민속예술 경연대 회 팜프렛 제작비 80만원과 합창단 민속경연지도강사 수당 560만원 계상하였고 보상금으로는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경비 1,440만원, 건전가요 합창대회 참가경비 1,072만원, 합강문화제 문화행사 추진비 1,460만원, 체육대회 추진경비 900만원등 모두 4,8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에 비해 2,062만원이 증가한 것은 합강문화제행사 비용을 보조금에서 보상금으로 전환 하였기 때문입니다. 문화재관리의 일반운영비는 문화재 및유적지의 안내판 정비비 840만원과 청소및청소임부임 267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의 역사와 유적지 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연구개발비목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강원도 지시에 의해 도비 1,500만원이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또 향토자료 수집과 민속자료 발굴을 위한 보상금은 190만원, 한계산성과 인제향교의 보수를 위한 실시설계분은 760만5,000원, 한계산성 보수공사비 9,450만원과 인제 향교 보수공사비 5,670만원, 갑둔리 5층석탑 복원공사비 1,500만원, 그리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119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관리 항의 예산은 5,669만 4,000원이며 이는 금년도에 비해 4,989만8,000원이 증가한것으로서, 일반운영비중 비지정관광지 쓰레기 수거관리와 수수료징수원증 제작등에 250만원, 관광안내 지도 제작에 1,000만원, 인제군관광홍보 팜프렛제작에 2,0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비지정 관광지 청소와 화장실 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1,029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비지정관광지의 화장실과 안내판 이동 설치비 490만원, 또 내린천변에 대형 관광 안내판 설치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문화공보와 관광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이 예산 계상내역이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적절한 반영으로 검토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우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이기우 위원입니다. 이거 연중 나오는 얘기인데 말입니다, 중앙지를 꼭 200부씩 써야되는지 우선 답변해 주십시요.

중앙지 200부에 대해서는 중앙홍보내용을 주민에게 파급해야 하므로서 중앙지 1부를 선택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도 좋지만은 지방지에 6,000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태백에 까지 뭐 200씩 거기다 홍보를 해야 되는지 이건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글쎄 뭐 앞으로, 자치제도 돼보고 중앙실정도 알아야 되는데 그건 뭐 검토해볼 나름으로 있습니다.

여기 문화재보수 몇페이지 이더라?

321페이지 입니다.

325페이지 말입니다, 물론 문화재 보수도 해야됩니다 하지만은 우리 향교보수를 얼마를 세웠어요?

향교 올해 보수공사를 5,670만원 세웠습니다.

그러면 향교지금 향교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글쎄 좀 검토해봐야 겠는데요.

향교가 말입니다, 학교 용지가 1,455㎡, 답이 33,119㎡, 대가 8,774㎡, 명의가 향교로 돼있는 도로가 1,305㎡, 전이 15,818㎡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람이 이게 재산인데 이 재산을 뭐하는 거야요 향교재산은?

글쎄 이건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국비 50%, 그리고 도비25%해서 보수를 해라 주는 정부지침이지....

아니 이거 몇년전에도 보수를 해줬는데 자기들 재산이 꽤 있으니, 그 재산을 도지를 받겠지요 대가 여기 8,774㎡이면 대부분이 이게 상동에 있더라구요 전부가 상동리 있으면 아마 우리가 국공유재산 임대주는 받는 계산이 도지라 그러나 임대료 받아들이면 막대한데 향교에서 그 돈을 어떻게 쓰는데 문화공보실장님은 모르십니까?

글쎄 향교는 문화재관리국에다 승인을 받고 재산처분도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재산처분을 하는데, 돈 받아가지고 자기들 보태는게 있어야지 전체가 의존만하면 좀 뭣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먼저도, 향교보수나 어떤 향교의 재산도 많이 있는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방침의 하나이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도와주고 도에서도 도와주는데 시군의 자부담이 25%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교보수공사비는 국가의 부담에 대한 지연공사비로서 향교의 자산보육은 활용방안으로 문화재관리국에서 검토중에 있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에 말입니다. 합강문화제 행사추진에 제례 행사비가 150만원 계상됐는데.....

3백 몇페이지요?

323페이지요.

예, 323페이지.

제례행사비는 어떻게 된겁니까? 제례행사비는 재정위원들이 책임지고 제례를 준비하는걸로 아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323페이지에....

합강문화제 추진행사 문예, 제례행사.....

제례행사는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거기 무슨 비용이 150만원이나 하나?

각종 제례행사 지내는 집기나, 또 제과물이나, 또 복장이나 여러가지해서 포함된 것입니다.

향토민속전승학교지원 500만원 어느 학교야요? 321페이지.

이건 .... 학교를 선정을 해가지고 여지껏 우리 민속예술 경연대회 발굴이나 각종 합강문화제의 출연이나 아직 현재까지 전승학교 보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95년도....

아직 선정을 못하셨어요?

예, 앞으로 선정해서....

선정했으면 어디냐고 물어 볼려고.....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예, 한의동 위원님.

한의동 위원입니다. 실장님 321페이지 한번 좀 봐주십시요. 작년에 우리 인제군하고 양양군하고 시범 문화원으로 지정받아 가지고 1억1,000만원씩 보조 받은게 있죠?

예.

그래가지고 1억1,000만원 보조받은거 지금 다 썼습니까?

작년에 문화재 1억1,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집기구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다 알아봐야 잔액이 결산이 들어 가겠는데요.

집기는 이제 동산이라 그러잖아요. 동산, 부동산 할때 집기는 동산에 소요되잖아야요 그런데 이 집기 그러니까 동산은 누가 관리할 겁니까 앞으로?

보조주는건 문화원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그사람이 관리하도록 하고 현재는 뭐 그걸 누가 관리한다, 안한다는 현재 입장에서 우리 군청에서 관리를 해야죠.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올해도 보니까 3,000만원이 문화원에 지원액이 나와있는데 지방문화원운영비 해갖고 1,500만원 나와있고 그런데 지금문화원에서 문화관을 사용하면서 지금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지불 안해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제는 문화원에서 문화관을 사용하는데 행정에서 간섭하지 말고 좀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좀 활동해야할 문화원 단체에 너무 간섭이 많은거 같아요 그리고 가까운 우리 이웃에 있는 양구군 같은 경우도 문화관을 문화원한테 위탁을 줬거든요, 사실 위탁을 줄 수 있는 위탁제도가 된다면은 지금 우리 문화관에 내려가 있는 직 원이 계장 1명에 기능직공무원 2명이 있죠, 그런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가하는데, 작년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위탁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거 같아요 그래서 이자리에서 확실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작년에도 뭐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1년간 세월이 지나왔는데 좀 문화 활동을 할려면 말그대로 정말 창의적으로 능동적이여야 하는데 하나에서 부터 열까지 다 제약을 행정에 받고 있으니까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될수가 없으니까 또 예산도 우리가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계장 하나 직원 둘 이렇게 나가 있으면 굉장한 인건비가 소요되는데 문화관을 갖다가 문화원한테 위탁해 주는 위탁제도를 한번....

그걸 행정감사때도 제가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그걸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확고한것을 전부 연구검토해 가지고 문화원에다 위탁 관리중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중에 ....

내년 한 상반기중에....

예, 내년 상반기안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문화관 만큼은.....

우선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예,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문화관 만큼은 문화원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걸 문화원 시설에 대한 것을 지금 관변단체는 일부는 나가고 그렇지만 문화원과 밀집되는 사무실을 위해서 임대했던 계획하고 또 문화원에 대한것을 어떻게 위탁을 해줘야 되는가를 지금 검토중에 있어가지고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위탁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야요 지금 뭐이자리에서 자료요구는 할 수 없을거 같아요 시간상, 다 집행이 된게 아니고 미집행부분도 있으니까 1억1,000만원에 대한 보조금 있죠? 물품구입이라든가, 시설투자라든가,

문화원에요?

예, 예, 예. 1억1,000만원에 대한거요. 그 내역을 좀....

1억1,000만원에 보조금이 나가지 않고 문화원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조금은 1억1,000만원 나온게 아닙니다.

아니죠 그게 국도비 해가지고 1억1,000만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물품구입비하고 수리비하고 내역을 밝혀 달라 이거야요.

예,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이희재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결특위 정병석위원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또 한해의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 다.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내무과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총계는 12억4,525만6,000원으로서 작년 대비 3억8,333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93페이지에 전산관리는 1억141만3,000원 그래서 3,157만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99페이지에 서무관리는 4억6,511만7,0000원입니다. 작년 대비 7,721만7,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113페이지 인사관리는 1억3,660만9,000원 작년대비 2천4백77만2,000원이 감액 됐습니다. 그다음에 123페이지에 문서관리는 1,008만 6,000원 작년대비 169만5,000원이 증감됐습니다. 그다음 125페이지에 민원실 운영은 9,994만2,000원입니다. 작년대비 4,092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130페이지에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1억5,243만1,000원입니다. 작년대비 1,031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134페이지에 선거관리는 1억9,851만4,000원으로서 내년 4대 선거 대비해서 순증됐습니다. 139페이지 감사관리는 484만원으로서, 작년대비 258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민원관리는 509만4,000원에서 작년대비 32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끝으로 회계관리는 7,040만으로서 작년 대비 4,94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상 세세항별로 총괄을 말씀드렸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기우 위원입니다. 101페이지가 되나요. 공무원 1인1기 과제이수 시간외 운전학원 수강료 이거 지난번 감사에서도 이렇게 안한다 그랬죠?

예.

운전교육 안하고 분명히 이왕 들여 하면은 외국어나, 전산이라든가 필요한걸 가르킨다 그랬는데, 감사에서 이렇게 답변하고 여기와선 또 예산을 그렇게 세우고 이거왜 어떻게 된거예요?

네 이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운전면허 하는것을 안한다는 안하고 그때 이위원님께서 일본어를 하다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해 주시고 국제화 시대에 맞아 가지고 영어쪽으로 하는게 어떠냐고 말씀하시는거.........

내가 일본어를 필요없다고 그래요, 운전교육보다는 영어든가, 독어든가 외국어 같은데로 방향을 돌려라 이렇게 얘길했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말이죠. 이위원님 그때 그 질문을 받고 수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영어쪽으로 한번 해볼라니까 직원들이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현재는 그래서 기획 실장하고 새해에 바뀌어져 가지고 우리 청내 분위기가 바뀌어지면 혹시 희망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1회추경때 한번 자료를 내는걸로 이렇게 실무적으로 좀 서로 내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운전면허는 인기가 좋으니까 일단 하이간 1인1기 교육으로서 우선 예산을 확보를 요구를 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말이요 운영을 하는데, 이게 물론 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예기가 엇갈려서 곤란한 얘깁니다만 운영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전산화가 전산기기를 들여오면은 공무원숫자가 줄어야 되는데 더 느는 일용인부를 써야되니까 거진 기술이 없어가지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상남같은데, 거기도 일용인부를 쓴다는거 그러니까 이사람들 한테 그만한 고도의 정보와 기술을 가르켜야 된다 말이래요 그런데로 돌릴 생각을 안하고 그냥 편한대로만 살라그러니 이런게 고쳐지고 이런예산을 짤때도 그렇게 예산을 돌려야지 이건 조금 잘못돼 돌아가는겄 같아요 고도의 기술자가 우리 몇사람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저 임시 컴퓨터 어물어물 쫓아 가는거 말고 말입니다. 이걸 봐서는 가급적이면 1인1기 교육을 그런쪽으로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왕 예산을 들여 쓰는거면 효율있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군청에 2급전산처리 능력이 있는분들 확보해 놓았습니다. 내년부터 하이간 전산교육도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시찰 가는것도 좋은데 뭐 어떻게 이건 20으로 가고 301로 가는건 뭐예요?

직원과 가족과의 여비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차이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뭐 다같이 22인 인데...

아니 글쎄 그러니까 22쌍이죠 44명이 되니까 그래서 가족에 대한것이 보상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위원님 발언하십시요.

114페이지 말이예요. 잡급직 퇴직금 400만원 해갖고 5인있죠?

예.

작년도에 이거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잡급직에 대해선.... 그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작년에 몇명 퇴직했어요?

나간 사람이요?

예.

그것이 지금 그만두고 한참 있다가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제가 숫자를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작년도 예산 2,000만원 세워가지고 집행한게 있을거 아니예요 그러면?

글쎄 있는데요. 제가 지금 그 몇사람 딱 그걸 못했어요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잡급직 퇴직금이 또같애가지고 그래서 작년도에 집행내역이 있나해서 물어본거고요.

있습니다.

대학생 부업보상 있지요?

예.

사실뭐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학비보조 할 수 있게끔 만든 제도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작년도에 보니까 행정보조 25명 질서계도 25명 그랬는데 올해는 10명으로 줄었어요. 모든 물가라든가 등록금이라든가 모든게 상승되는데 사실 인건비는 1만3,000씩 똑같애요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대학생 부업보상 이렇게 행정보조라든가 질서계도 요원으로 보면 나와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있긴 있지만은 사실 이건뭐 어떻게 보면은 대학생들한테 선호도가 없는것 같애요 사실. 그러니까 작년대비 올해 질서계도 요원도 25인에서 10명으로 줄었고, 또 대학생들 자체가 선호하지 않는 아르바이트 직종이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예산 편성하지 말고 질서계도 같은건 노인들 한테 시킨다든가, 행정보조는 사실뭐 행정보조가 그만큼 행정의 일이 많아서 보조를 갖다가 시키는게 아니잖아요 학생들 돈 줄려고 일부러 행정보조를 만든거 아니예요. 지금 항목에.

그렇게 하는데 질서계도는 경찰에 지원되는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도 좀 삭감시켰고 하는데 질서계도 만큼은 저희들도 행정보조를 시킬라고 하는데 그쪽이 어차피 지원되다 보니까 경찰에선 주로 시가지 질서제도....

행정보조라는것도 일이 밀려서 행정보조를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해서 쓰는게 아니고 대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 부업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항목에 행정 보조를 만든거 아니예요 사실?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하다보니까 어떤 사회 취업에 하이튼 사전에 경험도 쌓게끔 이젠 옛날하고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학생들이 과격하게 나가다 보니까는 그걸 어떻게 좀 순환 차원에서 .......

제가 말씀드린게 바로이게 5공때 생긴거거든요. 그런데 순환차원에서 정부에서 학생들한테 좀 속된말로 잘보이려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단 말이야요 이제는 그런시대도 아니고 문민시대이니까 이런 불필요한 예산 세워 가지고 집행할 필요없이 질서계도 같은건 노인회에 좀 부탁을 한다던가 행정보조 같은건 공무원들이 행정보조를 받을것만큼 일을 많이 하는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예산이 얼마야 2,275만 세울 필요 없이 그냥 삭감해 버리는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학생들의 의식이 특히 주로 이 지역 출신들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와서 자기들이 몸담는 부모들이 계신 관서가 뭐하는 곳인지 알고, 한번씩 다녀간 얘들은 상당히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많아진다는거 그런 차원에 대한 이제 뜻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들어올려고 해요?

그럼요 지금도 25일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래 몇명이나 들어왔어요? 지금 신청자가요.

어제부터인가 그러니까 지금 미처 연락이 안갔지요 지금 우리가 후보자들을 선정합니다. 다써주는게 아니라 추려냅니다 지금.

그 신청받아가지고 거기서 선정하겠지요? 작년에는 신청자가 몇명이나 됐어요?

작년에 경찰빼면 저희들 28명이 들어와서 5명인가 그랬습니다. 그래 좀 저희들 나름대로 좀 생활도 괜찮고 이런사람들은 양해를 구해가지고 참여 안하도록 이렇게 그것도 설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기우 위원님.

이게 뭐 예산에서 얘기할 ..... 하천감시청원경찰 피복비가 계상됐는데....

그건 제소관이 아닌데 건설과소관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람이니까 하는 얘기야 그런데 이사람들 난 옷입은걸 한번도 구경을 못했단 말이야.

저희 같은경우에는 상동파출소에 나간 사람들은 잠바같은거 이렇게 해가지구요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감시원은 제가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휘 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요청한 금액은 총26억3,80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민운동지원에 5억3,194만5,000원으로서 그중에서는 저희한테 과에 해당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금액은 5억3,000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관리가 8,852만6,000원, 일반운영비가 수용비 125만원, 관서당경비 1,482만원 자연보호 전진대회 버스임차료등 1,647만원입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활동비가 20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및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추진관리입니다. 보상금이 3,421만6,000원으로서,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자 여비, 새마을지도자 도전진대회 참석자여비 하계수련대회 각종 국민운동 교육등 참석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2,500만원으로서 새마을운동단체 읍면 지도자협의회, 읍면 새마을부녀회등 총 경비가 지원금이 2,5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50%가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84만원,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이 1,000만원 이것은 새마을문고시설 및 도서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새마을사업에 대해서는 이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120페이지 3번 건강한국토사업입니다. 총 4억4,341만9,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자연정화용구 구입등 수용비 600만원, 장비유지비 20만원, 전국토 공원화사업은 여기에 소요되는 종자비료 관리운영비등을 포함해서 4,39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설명드린 바와같이 20만원과 4,395만1,000원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명년도에 할것은 일반화가 16만본, 야생화 5만본을 양묘하게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이 394만원 이것은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여비와 폐품수집 경진대회 시상금 340만원을 포함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소규모 지역현안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신남뒷골목 교량가설과 서화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등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3억8,000으로서 현수막 마을통합간판설치 소규모 지역현안 사업으로서 교량가설이 5개소, 원통 5리 농로개설, 서흥1리 진입로 300m, 서화복지회관피로연장 신축등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는 1,104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30만원, 그다음에 181페이지에 보상금으로서 불우청소년 웅변대회 시상품구입등을 포함한 각종 청소년에 대한 행사로 보상금 6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출연금은 청소년 자립지원 출연금이 430만원으로서 이것은 86년도부터 95년도까지 도가 목표로한 10억을 조성하기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육성양여금사업은 960만원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에 12회 개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8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현재 4억2,500만원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내시액이 3억7,850만원으로 그동안에 영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예산으로 일부 금액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1,230만원, 이것은 오지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비 입니다. 또 시설비는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4억1,000만원, 1개면이 내년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대비가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에 4억2,000만원, 이것은 특수 지역개발입니다. 실시설계비가 민북개발사업, 서화 심적리, 또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등이 되겠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교부세 미확정으로 도계획이 확정이 되는대로 추경에서 별도 조정이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실시설계비 770만원, 또 시설비가 4억1,000만원,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부대비가 228만원입니다. 다음에 328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관리에 1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관리는 일반운영비가 166만원, 329페이지입니다. 여비가 311만원, 보상금이 2065만원으로서 이것은 씨름왕선발대회 출전, 그다음에도 내일주 역전마라톤대회, 춘천MBC 여자역전 마라톤대회, 노인게이트볼출전대회, 대회출전 제2회 도지사배 에어로빅대회 출전, 이러한 여러가지 경기출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인전이 331페이지에 1억3,224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체육회 정액보조소년체전 출전경비지원, 도민체전출전경비지원,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보조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32페이지에 생활체육대회 출전인제군생활체육협의회에 468만6,000원 보조해 주는 금액이 전부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장체육팀운영은 8,36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96만원, 그다음에 보상금이 8,264만원으로서 군청 실업팀 검도부급여, 검도부 각종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 검도부훈련장비 구입, 체육지도자 각종 대회출전 여비보상등이 되겠습니다. 또 체육시설확충으로서 9억9,9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125만원 시설비가 기보고드린 바와같이 종합운동장 본부석 및 각종 경기시설물 도색, 인제 실내체육관시설비 여기에 9억9,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의동 위원님.

한의동 위원입니다. 공원화단 제초작업 인부임 해가지고 3,122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작년도 1,100만원이 섰단 말이야요 대비를 해보니까 인원이 5명 늘었고, 인부임 단가가 좀 상승됐고, 전년에 3회의 제초작업을 하던것을 올해에는 4회로 계획을 잡았는데 작년도에 지출한 내역 좀 지금 볼 수 있을까요?

꽃묘파종 및 관리인부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원화단제초작업 인부임. 이거 좀 볼 수 있을까요? 작년에 지출한거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좀 남았어요 뭐 다 집행됐어요?

이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류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류를 좀 갖다 주시구요, 서류를 갖고올동안 이거사실 행정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제초작업인부 노임 단가 뭐 몇명, 몇개소 , 몇개소야 뭐 변함이 없겠지요 공원화단이, 그리고 뭐 몇회 이렇게 되가지고 3,122만원이란 예산이 책정됐는데 요새 뭐 새마을같은데 점점 올해도 보니까 지원이 50% 감액 되가지고 지원 해 주고 있잖아요 앞으로 새마을같은게 관변단체에서 자생단체로 전환해야될 그런 시점에 놓여있단 말이야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집행하는거 보다는 그런 새마을단체라든가 이런데다가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라도 보상금으로 돌려가지고 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너네 뭐 35개소에 대한 공원화단 제초 작업을 년 몇회 너네가 맡아서 하는데 어느정도 예산을 주겠다 하는식으로 해갖고,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해가지고 보상금, 새마을 같은데 그런 단체에다가 관리책임을 맡겨가지고 보상금으로 편성한다면은 소요 예산도 적게들 뿐더러 새마을단체에 자생력을 키우는데 일조도 하는거 같아 가지고 앞으로 이런것을 보상금제도로 해가지고, 새마을단체에다가 사업을 위임시킬 수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지않아 금년도까지 5,000만원을 지원을 해주다가 2,500만원으로 지원금이 깎이니까 비단 저희군 뿐만이 아니라 새마을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사기가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안으로 지원을 해줄 방안을 현재 군수님께서도 모색을 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좋은 의견을 주시고 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처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제초작업을 하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군립공원에서 새마을단체에서 하는거 보면은 그거 정말 일당도 안되거든요 새마을 단체 기금조성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시는걸봐 가지고는 그 일당도 안되는데 그렇게 참굉장히 열심히들 하시더라구요 그래 좀 이런 예산을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새마을같은데에다 넘겨준다면은 그런 일들은 그 사람들이 과거서부터 굉장히 해왔던 일들이고 좋을거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연구 검토 하셔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우 위원님.

120페이지에 말입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 4,500인데 말입니다. 그건 무슨 한두개를 말씀하는건가요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건 다른과에서 올라온거 같습니다. 아마 ......

마을회관?

글쎄요.

마을회관 새마을과에서 관리 안해요?

저희가 관리는 하는데 아마 경로당하고 이렇게 돼서 다른과에서 올라온거 같습니다.

예, 최태운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최태운 위원입니다. 소규모 지역현안사업 123페이지입니다. 3억7,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 인제는 귀둔리가 4,500만원, 신남은 두군데가 1억2,500만원, 그다음에 원통이 8,000만원 기린이 4,000만원, 그다음에 서화가 8,000만원 이렇게 짜여져 있거든요, 소규모 지역현안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6개읍면에 면적이라든가 리라든가 여러가지해서 기준하고 인제가 상당히 넓고 또 현안사업도 많은걸로 보여지는데 투자사업 예산조정계획 해갖고 11군데를 올렸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여덟군데가 됐는데 형평이 어긋나지 않느냐 더군다나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여러가지로 의원한테 부탁을 해놓고 사업예산에 안들어 간건 의원으로서 상당히 불쾌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예, 이것은 현재 1차로 계획이 된거고 그다음에 도에서 계획하는 것이 도내시가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촌마을길포장이라든가 이런것은 추후로 다시 계상이 되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사업 예산조정 여기에 합당하도록 힘을 써주십시요.

예,예.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3차 예결특위를 개의하여 예산안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