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진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9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예산안설명과 답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오늘의 심사일정에서도 더욱 활기차고 능률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오늘은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방법은 전일과 동일합니다.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광희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 심의에 신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그러면 산업과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95년도 세입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3페이지입니다.산업과 총세입액은 51억6천3백15만9천원입니다.세입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기타 징수교부금 및 34페이지의 과태료수입으로 1억5천1백94만2천원이며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에 나와있는 산업경제비 국고보조금은 농산과 벼병충해 공동방제사업외 19개 사업에 22억2천5백71만1천원입니다.다음 56페이지부터 61페이지에 산업경제비 도비보조금으로 농업경영과에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외 38개 사업에 27억8천5백48만6천원입니다.이상으로 '95년도 세입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페이지입니다.일반운영비중 불법농지전용측량비 60만원을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사무용품비18만원을, 관서당경비로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급양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재산취득비등에 1천8백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복사기 및 컴퓨터유지비에 1백85만원, 국내여비에 1천7백만원, 신농정업무추진 활동비로 1백40만원을, 농어민학자금지원으로 251명에 1억1천2백9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0개 읍면에 1천2백만원을, 경기도농어촌지도육성자금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가로등설치비는 건설과사업이므로 생략을 하고, 우리 산업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기도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1읍면 1명품 사업인 양봉사업에 1억8천만원을 1읍면 1특화사업으로 9개읍면에 9천만원을, 영농후계자육성 지원보상금으로 1천4백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중면 횡산리에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19억3천1백만원을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은 연천읍에 생약사업, 청산면에 버섯사업으로 1억7천5백80만원을, 유통개선사업 교육을위한 보상금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정전시 대비코자 컴퓨터 UPS구입을 위하여 4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인 농산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채소특작분야로 14개 사업에 5억1천6백만원을, 과수 화훼분야외 4개 사업에 1억3백25만원을, 농산물 간이집하장 6개소 설치를 위해 4억4천6백36만8천원을,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23,000매에 3백46만8천원을, 농산물규격포장재 사업은 552,000매에 7천5백51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작목반 수송차량 10대 지원을 위해 8천만원을, 농가단위 저온저장고는 460평에 5억6천9백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원예특작, 화훼지침서 책자 인쇄에 45만원을, 화훼홍보물제작을 위해 20만원을, 원예특작, 화훼반 교육보상금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원예, 화훼단지 견학을 위해 40만원, 도로변 농산물현지판매소 10개소 지원으로 1천만원, 재료비로는 쥐잡기사업 약재대로 4백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다음 277페이지입니다.일반수용비로 '95농기계화 책자와 식량생산지침책자 인쇄를 위해서 70만원을, '96년도 농가월력인쇄를 위해 10만원, 농촌일손돕기 2회 급식제공비에 80만원을, 농산시책추진여비로 1백20만원을, 농산시책 및 농기계교육생 교육을 위하여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벼종자소독약 8,000병 지원에 4백80만원, 어린모 공동육묘장 4개소 설치를 위해 6백72만원, 개량마스크 10,800개에 5백18만4천원을, 방제복 580착에 9백74만4천원을, 소형동력방제기 13대 지원을 위해 2백59만7천원을, 벼물바구미방제 농약대 1,700㏊에 6천8백만원을, 벼병충해 공동방제를 위해 700㏊분에 1천9백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다음 279페이지입니다.벼병충해 긴급방제 농약대로 1,420㏊분에 3천9백76만원을, 왕징면에 공동퇴비장 제조설치를 위해 2억8천9백20만원을, 지력증진사업을 위해 석회질 566톤에 1천37만4천원을, 규산질 269톤에 8백28만6천원을, 벼직파재배 14개소 지원을 위해 1천9백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중소농 1개소 지원을 위해 2억원을 이것은 신서면이 되겠습니다.전업농50농가 육성을 위해 4억7천만원을, 위탁영농회사육성을 위해 5천만원을 이건 왕징면이 되겠습니다.농기계 공동이용조직육성을 위해 5천만원을 전곡읍에 계상했습 니다.다음 281페이지입니다.일반농가 농기계 577대 지원에 5억7천7백만원을, 농기계 종합공제 367대분에 1천5백39만9천원을,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국비지원 100평에 4천4백만원, 도비지원 1,020평에 3억3천6백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경기도축산진흥대회 출품 순회심사수당 24만원, 선진수산견학 교육 내수면 양어기술교육 100명에 1백만원, 순수한 한우품종을 유지하고자 한우종축사업보상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한우경쟁력제고사업 3천만원, 젖소경쟁력제고사업 4천2백48만원, 축산단지조성사업 2억원을 편성했고, 수의행정일반수용비중 축산물의 냉장유통을 위한 홍보사업으로 홍보전단 제작비 50만원, 긴급방역비로 가축전염병 발생지 예방을 위해 약품재료비 3백만원을, 축산물의 냉장유통장려를 위한 교육홍보, 시식회등 2백50만원, 가축예방주사 실시에 따른 시술수당 48,000두에 대한 3천9백만원, 공수의수당 갑지에대한 수당으로 1천8백만원, 을지에 대한것이 2백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다음은 328페이지, 지역경제.상공계 소관입니다.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99만원에 대한 내역은 물가안정 기초정착을 위한 캠페인용 어깨띠제작을 위해서 12만원, 업주 및 주민에 대한 물가안정 군수서한문제작을 위해서 15만원, 물가대책상황실 설치운영에 따른 상황판제작을 위해서 30만원, 특별관리업소 및 위반관리업소에 대한 개인써비스요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카드를 제작코자 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물가안정홍보를 위한 표어 및 전단제작비 20만원, 저축사업추진을 위한 홍보물제작 10만원, 국내여비로 물가동향파악과 효율적 물가지도점검을 위해서 48만원, 물가안정을 위한 단체.협회.업주와의 간담회경비로 40만원을 편성했고, 보상금으로 주요생필품 및 개인써비스요금의 가격동향파악과 문제품목 및 시장물가의 신속한 정보수집을 위한 물가모니터요원 3명에 대한 월 5만원씩 1백80만원을 계상하였고, 95학년도 취학아동 690명에 대한 입학기념 통장교부금 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연탄운반비로서 10개 유형별 700가구에 대하여 도비 2백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에너지절약 실천생활화를 위하여 30호이상 집단마을 2개소를 선정, 에너지절약 설치비에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6백만원과 군비 6백만원 도합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치단체부담금으로 95년도 중소기업구조조정부담금 4천4백만원과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부담금 6천5백만원등 1억9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에도 8개업체에 1개 업체당 1억원씩 총 8억원을 자금지원한바 있습니다.다음은 교통행정분야로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로 자동차등록신청서 및 증명서식 50만원, 자동차 등록관련 컴퓨터 소모품해서 44만원, 계속검사 미필자 공고게재에 1백5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자동차등록 전산회선 사용료에 5백4만원, 자동차계속검사 우편발송에 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컴퓨터 2대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입니다.불법주정차단속으로 공익근무요원 6명에 대한 월급 6개월분에 50만4백원, 일반수용비로 컴퓨터 프린터기 드럼교체 및 토너구입비에 40만원, 불법주정차단속용 사진현상료 36만원, 주정차위 반스티커 700매에 10만5천원, 과징금.과태료 납부고지서제작 50권에 3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267매에 2백48만3천1백원, 불법주차로 적발되서 차적조회를 위한 전산회선사용료로 월 42만원씩 5백4만원, 차적조회 통신회선 설치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급식비로 1식 5천원으로 1백20만원을 편성했고, 단속요원여비는 레카차기사의 여비로 1백20만원을 편성했고, 불법주차 차주와의 마찰등 열악한 근무에 사기진작을 두기위해서 1백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다음 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6명의 중식비를 1식에 3천원씩 6개월분 2백70만원, 교통비로 1일 700원씩 6개월분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367페 이지입니다.자산취득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분쟁시는 사진을 꼭 찍어야되기 때문에 사진기 1대가 현재 있으나 고장이 잦아서 사진기를 구입코자 30만원씩 2대를 구입하고자 하며, 여기에 따른 무전기를 공익근무요원에게 줘야되니까 4대에 40만원씩 1백6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정차관리 차적조회용 컴퓨터가 현재 없어서 한세트를 4백9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구입할 계획입니다.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일반수용비로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실시하는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에 어깨띠 및 전단을 구입코자 22만원, 정기교통량조사를 위한 조사원 4명 3일을 고용함으로 18만4천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1백50만원을, 보상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계상해서 20만원씩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가대책위원회 정례회운영에 따른 급식비로 36만원을 계상했고, 전출금으로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전출을 위하여 도시계획세의 10%인 2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다음 369페이지입니다.교통안전시설비로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주민의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서 요구분을 편성했습니다.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호등은 연천역앞 사거리와 전곡고등학교 사거리 2개소에 4천4백만원, 미끄럼 방지시설과 쏠라이트, 갈매기표시판, 반사경은 322번 지방도에 4천4백만원을, 그리고 각교통표시판에 4백5만원을 계상했고, 횡단보도 도색용으로 연천종고와 교육청앞 2개소에 14만원, 주차선도색은 전곡읍 시내에 380면 정도의 주차면을 설치하고자 1백91만5천원, 버스승강장을 위해서 군남면 남계리 교회앞에 1천7백만원을 편성했고, 교통안전 표시판은 도비 4백2만원을 보조받아서 32개를 37번국도와 지방도에 설치코자합니다.그 다음에 나오는 가로등, 방범등, 보안등은 도시과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이상으로 산업과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차요금은 존치과목으로서 1천원을 계상했고, 사업수입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400대 1천2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기타잡수입으로서는 과년도에 전곡읍 은대리 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중 군비부담액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도비사용잔액 1천2백50만원과 과년도 체납액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세입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583페이지입니다.주차장건설 시설비로서 연천읍에 주차공간으로서 주차장을 설치코자 5천만원을, 92년도 전곡읍사무소 공용주차장한것을 보수키위해서 5백만원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서 5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반환금으로서는 93년도 주차장건설 도비사용잔액으로 1천2백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 산업과 '95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아무쪼록 지역산업경제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본예산 통과를 시켜줄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산업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산업과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272페이지,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 양봉하고 1읍면 1특화사업 9개읍면을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시고, 또 273페이지 화훼생산유통사업지원,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먼저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94년도에는 청산면을 해서 한우단지를 실시했고, 95년도에는 신서면에 양봉단지를 지원해서 꿀정제공장을 만들려는 사업입니다.이 사업은 10개년에 걸쳐서 금년도까지 하면 2개읍면을 하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안한 읍면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그래서 앞으로 내년도까지 9년이 지나면 모든 읍면에 돌아가면서 특화사업으로 할 사업입니다.다음 1읍면 1특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이것은 도에서 실시하는 1읍면 1명품 사업만 하면되겠느냐, 우리군 특색사업으로서 순 군비로 하는 군수특화사업으로서 1읍면에 1특화사업을 한번 하자, 그러니까 도에서 실시하지않는 읍면을 빼고 9개면에 1천만원씩 사업비를 주고 자부담 1천만원을 해서 한 2천만원의 특색있는 사업을 하자고 군수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 중면 횡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 사업은 농수산부에서 국비지원이 주가 되는 사업으로서 중면 횡산리에 화훼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여기 대상농가는 11개 농가로서 화훼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품목으로는 백합, 장미가 되겠습니다.그런데 여기에 대한 참여농가는 연천군 중면에 거주하는 6명과 고양에서 화훼단지기술을 가진 5농가가 와서 중면 횡산리의 땅을 사서 서로 기술을 교류하면서 사업을 실시코자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74페이지, 농산물경쟁력제고사업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산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은 지금 우르과이라운드협상에 따른 WTO출범으로 농민을 지원코자 하는 농산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서 농수산부, 도농경국으로부터 사업계획을 각읍면에서부터 보고를 받아서 측정한 사업으로 채소 및 특작 14개 사업으로는 비닐하우스, 스프링쿨러, 버섯재배사등이 되겠습니다.이러한 사업을 도비, 군비를 지원해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 정도는 융자를 받고 20%정도는 자부담을 해서 채소라든가 특작사업에 비닐하우스라든가 스프링쿨러를 설치한다든가 버섯을 재배한다든가 하는 단지내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그러니까 각 10개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도에 올렸는데 지금 이 사업은 측정된것이 저희가 취합을 해서 보고한 사업의 10%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다음 과수, 화훼사업외 3가지 이것은 과수 및 화훼를 하는 농가에 각종 기계지원, 농기계지원등의 사업입니다.농산물간이직판장설치는 단위농협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전곡에 1개소, 청산에 2개소, 왕징에 1개소, 장남에 1개소로 6개소가 되겠습니다.다음농산물규격출하사업으로서는 앞으로 외국농산물의 수입이 많이 들어올것을 대비해서 농산물을 규격화하는 사업으로서 주로 쌀, 배, 당근같은 채소라든가 과실, 농산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격화시켜서 출하시키는 사업의 사업비입니다.농산물규격포장재 사업은 위에 말씀드린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을 돕기위한 포장재를 규격화에 의해서 포장재를 만들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채소분야에 오이라든가 과실분야의 참외, 버섯등 화훼, 고추 이러한 작물에 대해서 포장재를 규격화해서 나갈수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다음 작목반 수송차량은 10대가 있는데 각읍면에서 위에 말씀드린 채소나 과일같은것을 작목반을 구성해서 직접 도시로 출하하기위한 차량지원입니다.이것이 10개읍면에 1대씩 지원이 나가겠습니다.농가단위 저온저장고도 우리 농산물을 일단 저장을 했다가 비수기에 팔면 농가소득이 많이 오른다는 계획하에 연천에 1개소, 전곡에 1개소, 군남에 7개소, 청산에 1개소, 백학에 2개소, 왕징에 5개소, 신서에 5개소, 장남에 1개소를 지금 신청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한겁니다.이것은 보조가 60%, 나머지는 융자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요구했는데 지금 설명을 안하신것 같습니다.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연천에 생약, 청산에 버섯이라고 말씀하셨지요?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이것이 설명이 빠진것 같은데, 연천에 1개 단지로서 생약 그러니까 약초를 심는 52농가가 생약단지를 조성해서 한번 재배를 해보겠다해서 52농가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편성을 한겁니다.이것은 재배기술에 따른 건조, 제조, 가공하는 과정에 거기에 대한 기술지원도 되겠고, 기계지원도 되겠습니다.또 청산에 버섯종균배양소를 하겠다는 2개 농가가 들어와서 여기에 따른 재배기술지원, 건조, 제조에 따른 가공까지에 대한 기계지원입니다.

그리고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 중면 횡산리에 하는것이 고양에서 와서 농지구입을 했다 그랬지요?

네, 농지구입은 지금 구입단계입니다.현재까지는 100% 구입은 안한것 같습니다.지금 보기만 하고 구입단계입니다.

이것이 선정지침서가 있을게 아닙니까?농가에게 해당되는 선정지침서가 나와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특별한 지침이라든가 규정은 제가 모르겠고, 고양에서 오는농가하고 우리 연천농가에 대한 상황설명을 먼저 농수산부에 특작계장이 왔을때와도에 특작계장이 왔을때 다 설명을 드려서 거기서부터 고양에 기술전수할 농가가온다는 사항은 다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그래서 저희가 연천의 6농가와 고양농가를 포함해서 앞으로 대단위단지를 하려는 계획입니다.물론 타시군에 있는 농가가 우리지역에 와서 예산지원을 받는다는 사안은 좀 적합하지 않다고 볼수도 있겠으나 지금 중면 횡산리같은 전방지역에 대단위 꽃단지를 만들기위해서 자기네가 농토를 구입해서 또 기술을 전파하고자 오는 사업인만큼 그래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외지사람들이 여기와서 기술을 습득시켜주는데 목적이 있는겁니까?5농가를 여기에 함께 묶어준것은 그런 차원에서 묶어주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땅을 구입하는데 땅이 없기때문에 주민등록도 이리로 옮기고 이사를 와서 땅을 구입해서 여기서 살면서 할 사업입니다.그래서 책정을 했습니다.

물론 잘하시겠지만은 엊그제 TV에도 보고 신문에도 보니까 화훼가 금년같은 경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봤습니다.그래서 잘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것은 외부사람들이 기술이면 한두사람정도가 와서 기술을 연수해주고 가는것은 좋은데 절반 가까이 외부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가면서 꼭해야되느냐 하는 것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이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추진사항이라든가 모든 기록을 저한테 예산특위가 끝나기전에 넘겨주실수 있지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연료대책인데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에너지시범육성마을이라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도특색사업으로서 도비 50%, 군비 50%해서 도비내시지시가 있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쓰고있는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여기에 따른 전열구라든가 전기스위치등을 각 가정마다 절약형으로 대체를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사업으로서 94년도에는 전곡읍에 내외주택30가구가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그래서 가가호호에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TV, 전기를 많이쓰는 전열기구의 절약을 하고자 부속품을 갈아주고 스위치를 갈아주고 하는, 전열구같은것은 절약형인 형광등으로 갈아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전기제품을 교환하는 사업이다 이거지요?쉽게 얘기해서 과거에 100볼트 전기사용하는데 220으로 교환하는데 주민들이 현체제에 맞지않는 사항이니까 그 체제에 맞게끔 하는 사업이다 이거지요?

아니 그것은 100볼트를 220볼트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를 많이 쓰는것을 방지하고 절약하기 위해서 스위치라든가 전구라든가 일부 부속품을 갈아주는것입니다.전기가 덜 낭비가 되게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1읍면 1특화사업 9백만원씩 9개읍면에 지원하시겠다고 그랬는데 1개 사업에 9백만원씩 지원을 해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지원하실것인지 아니면 읍면에서 신청한것이 있는지 있으시면 읍면별로 제출하여 주시고, 273페이지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연천, 청산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업의 대표자 또는 회원가입자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276페이지 역시 자본적 이전금으로 농수산물 현지판매소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어디에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줄것인지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369페이지 도시교통시설비에 미끄럼방지시설 2천5백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필요한건지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370페이지 가로방범등설치 2천만원, 보안등보수 2천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280페이지, 아까 272페이지에서 1읍면 1명품특화사업으로 신서에 양봉 1억8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중소농지원 신서해서 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달라는 두가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27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1읍면 1특화사업의 사업대상자는 아직 지정을 못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사업대상자를 앞으로 지역특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할 예정인데 지역특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라든가 가공예품을 만드는 농가라든가 축산을 하는농가라든가 아니면 특용작물인 버섯등을 재배하는 농가를 3-5명씩 작목반을 정해서할수있는 사업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내용을 물어본 이유는 꼭 10개읍면에 특화사업을 1개읍면에 하나씩 해야다는 제약을 갖지마시고 예를 들어서 9천만원을 한사람한테 다지원을 해줘도 이것이 많은 돈이 아닙니다.우리 연천군에 어느면에 어떤 사업이든간에 꼭 연천군을 빛내고 또 우리 농산물을 널리 알릴수있는,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자로 선정이 되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이것이 꼭 1개읍면에 9백만원씩 지원하겠다, 9백만원 지원받아서 꼭 특화사업을 해서 성공한다는 성공율이 굉장히 낮은것 같습니다.꼭 9천만원이니까 1개 읍면에 9백만원씩 나눠야한다는 생각을 버리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이 가지만 9천만원씩 지원을 해서 군비 9천만원, 도비 9천만원해서 1억8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은 매년 우리군에 1개사업씩은 있습니다.그렇게 꼭 지원을 1억8천만원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1개사업씩 있으니까 일단 그것은 그렇게 밀고나가면서, 1개면에 그래도 한 1천만원씩 지원을 해서 할수있는 소규모적인 사업, 지역특화소규모사업은 1개면에 하나씩은 앞으로 농민들의 전파를 위해서도 그렇고해서 그것은 1개읍면에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3-5명을 사업대상수로 정한다는것은 기본적인 원칙이고 어느 한 독농가가 착실히 하겠다면은 지원을 하겠습니다.그렇지만 이것을 다 모아서는 할수가 없는,....

그러니까 액수에 구애받지마시고 소신껏 꼭 어느 읍면에 생활하고 계시는 농민이라고 해도 지원이 가능하겠다하면 액수에 관계치않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용의를 묻는겁니다.

각읍면에서 일단 사업계획선정을 받아서 거기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꼭 1천만원씩으로 배정하지는 않겠습니다.사업규모를 봐서 거기서 좀 많이드는 사업은 많이 지원을 하고 선정을 정확히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그다음 페이지를 다시한번 말씀해주세요.

273페이지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은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바로 안되겠습니까?

그건 바로 됩니다.

바로 주시고, 276페이지 농산물 현지판매소에 대한 설명좀.

이것도 94년도에 미산하고 백학가는 322번 지방도에 20개소를 했는데 농번기에는 효과가 좋았습니다.그래서 앞으로 그 10개소는 재인폭포들어가는데라든가 임진강변에 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농산물을 팔수있는 현지판매소를 지원하겠습니다.아직 그 대상지역은 선정이 안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재인폭포라든가 임진강변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때 94년도에는 50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95년도부터는 2백만원씩 지원을 하게되는 겁니까?그러니까 1백만원씩 지원이 되는거지요?

네, 1백만원입니다.

액수가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해보니까 너무 조잡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규모도 좀 크게하고 옆에 참외라든가 오이나 수박같은것을 쌓아놓을수 있는 창고비슷이 저장할 시설도 만들고 그래서 일단 1백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신서면의 중소농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것은 10㏊이상 농사를 짓는 농가 10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인데 각자가 아니라 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할 계획인데 앞으로 지금의 농사방법으로는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발전이 없기때문에 자연농법을 받아들여서 일부 연구기관이라든가 일부지역에서는 자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데가 있고, 그 기관에서 농민들을 데려다 교육을 시키고해서 우리 관내 농민들도 가서 많이 교육을 받고 했습니다.그래서 자연농법으로 꼭 농사를 져서 도시에다 농산물을 시판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서에 10농가가 지원을 받을려고 교육을 다 받고 왔습니다.그래서 준비를 하고있는 단계에 있기때문에 국비 1억2천5백만원, 도비 3천3백만원, 군비 4천2백만원으로 사업계획을 편성했습니다.다른 농가에 대한 전파가 되는 사업이고 또 농수산부에서,....

그러니까 이 돈을 지원하는데 어떻게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까?농가에서 자연농법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데 2억원이라는 돈을 자연농법을 하는 농가에 지원을 하게되는데 지원하게되는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자연농법이라면 우선 화학비료를 사용안하고 효소비료를 생산해서 씁니다.그러니까 소분뇨라든가 돼지분뇨를 수집해서 거기에 대한 효소를 만들어서 유기비료를 만들어서 그 비료로만 사용을 해서 농사를 짓는 사업인데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 또 거기에서 농약도 안하고 하니까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의 시설비, 농작물을 겨울에도 재배할 수 있는 하우스라든가 주로 시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유기질비료를 직접 만들어서 쓰니까 비료만드는 기계비, 시설비 그리고 하우스를짓는 하우스지원비,...

얼른 얘기해서 퇴비만드는데 지원해주는 돈 아닙니까?

조광희 그것도 그렇고 작물을 심는 하우스, 겨울에도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건 아까 설명하고 다르지않습니까?예를 들어서 자연농법으로 짓는 농가에 대한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비가림하우스를 짓는데 지원하는 사안은 여기에 또 해당이 되는겁니까?

같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퇴비만 만드는 지원비가 아니고 자세한 계획은 제가 잘모르겠는데,...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세한 계획을 서면제출하겠습니다.

369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이 사항은 경찰서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받아서 경찰에서 넘어온, 경찰이 교통행정을 하면서 주민숙원사업도 신청을 받아서 넘어온 사업인데 아까 322지방도 미끄럼방지시설은 남계리 부락앞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락앞에 왜 이 미끄럼방지시설을 해야된다라고 판단하셨습니까?

거기가 커브지점이 있어서 교통사고가 많이나기 때문에 눈이 오고 할때는 커브지점에서 그냥 미끄러져서 논이나 농수로로 차가 들어가는 사고가 많이났던 지역으로서 미끄럼방지시설을 해야될것같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그리고 아까 하나 말씀드리면 도시과소관인데 370페이지 맨끝에 가로방범등설치, 보안등보수는 도시과소관입니다.

과장님한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감사때 건설과장님한테 도로안전에대한 구베제의를 한적이 있습니다.실제로 미끄럼방지시설을 꼭 해야되는 장소인지 아니면 도로에 구베를 줘서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을 구할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서고 지금 경찰서에서 예산요구를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행정에서 전문지식이 없기때문에 경찰서로 이전해주는 돈이 되겠지요?그래서 이것을 할때는 실제의 판단을 산업과에서 하시고 만약에 불필요한 요구가 있을시에는 계상이 안되는 이러한 요구를 해야지, 경찰서요구한다고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올리시는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실제로 어떤 시설을 해야되는지, 현재 미끄럼방지시설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시설인데 꼭 이 미끄럼방지시설을 할것이냐 아니면 도로에 구베를 줘서 안전을 구할것이냐 하는 판단을 군에서 해야될게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있는 사업은 저희가 기술을 요하는 사업인데 우리 산업과에 기술자가 없어서 그러면 건설과에 기술자협조를 받아서 검토를 해봤어야 되는데 검토를 못하고 경찰서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잘 검토가 됐으려니 했는데 앞으로는,...

전문지식이 없이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다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차를 운전하고 가다보면 어느 도로가 위험한지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도 다 느끼는 거지요.교통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이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끄럼 방지시설 남계리 지역은 사망,사고가 한 5년사이에 3번정도나고 해서 사고가 많은 지역으로서 설치를 했고 기타사항 신호기도 전곡고교앞에도 주민들이 많이 요구한 사업이고 쏠라이트라든가 갈매기표시판같은것은 저희가 검토를 일일이 안해봤습니다만 앞으로는 일일이 다 검토를 해서 예산요구를 받겠습니다.

조금 있다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한후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문리같은 경우에 개인이 운영하는데 물론 신청은 그렇게 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데 상당히 잘된다고 합니다.동네에서도 굉장히 평을 좋게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처음에 할때부터 행정에서 그런 제약을 주면 오히려 운행하는데 더 지장을 줄 우려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317페이지를 봐주십시오.317페이지에 산불진화장비라고 해서 등짐펌프했는데 산에 불이나면 물을 지고 올라간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겁니다.바로 옛날에 나온 약제펌프질해서 하는 그겁니다.

지금 산림과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몇대나 됩니까?

지금 2대입니다.

2대가 그럼 산에 올라갈 장치가,....

봉고더블캡에 소형탱크를 실었는데 높은데를 잘 못올라갑니다.

네, 알았습니다.과장님은 내무쪽이시니까 잘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94년도는 상당히 불이 많이 난 해였고, 그로인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한게 사실입니다.그래서 1회 추경시엔가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게 현재 올라오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은 세레스를 구입해서 세레스에다 방화수를 설치하고 또는 엔진을 설치해서 불을 진화할 수 있는것을 얘기했었는데 이번 예산서에 안올라왔는데 그때 당시에 산림과장님께서는 올리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사항이 지금 빠져서 짚어보는 사항입니다.물론 등짐펌프해서 화학약품을 써서도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근본적인것은, 지금 우리 연천군관내는 군작전도로가 많이 있기때문에 웬만한 산에 다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차량으로 대비하면 어떨까하는 각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본예산에 안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320페이지를 보면 보상금에서 산불진화 급식비로 해서 두가지 항목이 나왔는데 먼저는 50명 3,000원해서 1백20만원, 그 밑에는 5,000원해서 2백만원이 나왔습니다.그래서 그게 어떻게 두가지로 예산서에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200명은 산불진화시에 나오는 직원이나 감시원들의 급식비가 되겠고, 위에 있는 산불진화급식 50명분은 산불이 8회정도 난걸로 대충 봐가지고 동원된 직원들의 급식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직원들도 산꼭대기 올라가서 계속 내려오면 불을 두고 내려올수가 없기때문에 급식을 해줘야 됩니다.그래서 그것에 대한거고, 한데 합쳐도 상관은 없겠습니다.이것을 꼭 나눠서 할 필요성은 없었는데 갈라진겁니다.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산불방화선보수로 되어있는데 현재 옥산리외 3곳이라고 했는데 옥산리같은 지역에는 군사격장으로 인해서 산불이 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관에서 포사격하는 국방부라고 해도 좋고 또는 관할은 5군단인지 6군단의 관할인데 거기다 포를 싸서 산불이 나니까, 원인행위자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은 당신네들이 해야되겠다라고 요구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산불이 일어나서 그외에도 우리지역을 여러가지로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상당히 많은 불편을 받고 살고있는데, 사격으로 인해서 불이 났다는것은 원인행위자니까 엄격히 따지면 군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산림과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 이 사항을 군부대와 협조해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홍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이것이 불내는 사람들은 전부 군부대사격장 주변으로서 군인들이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 나는데 특히 그것을 더 확산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지관리하는데 우리가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군부대에다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부담해달라 이렇게는 하지않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단, 화재가 발생하지 않토록 하고, 화재가 났을땐 군부대에서 즉각 동원좀 해달라 하는 협조요청은 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특히,옥산리같은 사격장에는 방화선을 설치하지 않았을때에는 아주 연례적이 아니라 1일적으로 화재가 났습니다.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총예산 4백46만원을 들여서 4군데를 유지관리하고 있지만은 우선 이것을 설치한 뒤부터는 상당히 이 지역 산불이 감소가 됐습니다.그래서 유탄이 날라가서 떨어지더래도 방화선 안쪽으로만 타고있기때문에 산불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고있는 실정으로서 사실은 이 모든것이 군부대에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해줘야되는데 현재 실정이 그렇치 않습니다.특히 우리지역에는 사격장이라든지 포마당이 많아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봅니다.지금도 포사격장 때문에 여기에서 자꾸 묻혀내가지고 도로가 완전히 흙탕길이 되서 그동안 사고도 많이나고 그랬습니다만은, 조금 질문하고 차이가 납니다만 엊그저께 군부대 장교들하고 같이한 자리에서 4차선이 되면 인명피해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부대에서 대책을 강구해라, 어떻게 하냐 포마당 맨가장자리로 삥둘러서 포장을 너희들이 해라 그래서 차가 도로로 나오기전에 그 포마당을 몇바퀴 돌아서 흙이 더안떨어질때까지 돈다음에 이제는 나가도 되겠다 할때에 4차선 도로에 들어시지 않으면 앞으로 100㎞이상 달릴텐데 브레이크만 잡으면 틀어진다 그러면 인명사고가 무척 많이 날텐데 이 피해를 누가 다 입어야되냐 우리 국민들이 다 입어야된다, 그러니까 너희도 자꾸 건의를 해라 이렇게 간단회 비슷하게 그 사람들하고 한적이 있습니다.그런데 그런것도 사실은 다 군부대에서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그런데 저희 실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그렇게 될때까지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헬기용 간이저수조를 5군데 시설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5군데를 완전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그러나 잠정적으로 차탄변에 주로 할려고 합니다.신서면 도신리 지역에도 2개소를 해야되겠고, 옥산리부분 상리 윗부분 하천과 차탄천 아랫부분해서 물이 좀 고일수있게 해서 바로 물을 소방차가 뿜어서 집어넣어주는 작업을 해야되는데 물이 졸졸 흐르는데서는 빨려들어오질 않습니다.그래서 이 장소를 불가분하게 하지않으면 작년에 신서면에서 불이 났을때 물을 찾느라고 한참동안 헤매다녔습니다.헬기가 공중에서 내리지도 못하고.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꼭 해야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 운영비에서 산불진화용 삽구입이 3,500원씩에 300자루가 있고, 319페이지에 산불진화용 삽이 4,000원씩에 200자루가 있습니다.3,500원짜리 300개는 뭐고 4,000원짜리 200개는 뭔지 설명해주십시오.

3,500원씩 300개 317페이지의 것은 국도비 보조내시에서 이것이 도비 31만5천원, 군비 73만5천원해서 내려온거고, 다음 319페이지의 4,000원씩 200개분은 군비 자체만으로 확보를 하는겁니다.단가는 조정이 되야될것 같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 하여튼 삽을 500개 사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단가는 조정이 3,500원으로 되야될것 같습니다.죄송합니다.단가가 같은 장에서,...

아니, 단가가 다른데 삽도 다른가 하고요?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산불진화용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불감시원 문제인데 도에서 몇명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몇명을 요구했습니까?

도에서 68명에 3만원씩 120일간하니까 2억4천만원입니다.이것을 부담지시를 했는데 저희 예산부서와 예산절충과정에서 약 3분지1이 부족한 20명으로 됐는데, 이것은 좀 부족할것 같습니다.그래서 결국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차별 작년에도 연천군에 산불이 수십건 발생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 무조건 기획실에서 짤라서 앞으로 산불이 대형사고가 났을때에는 군수님이 책임지는 겁니까?

그래서 우선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상당히 기획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봄불방지를 위해서 쓸수있는 기본적인 20명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깍았는데 결국은 이것을 20명 가지고는 운영이 안됩니다.금년 예를 봐도 그렇고 최소한 50명은 있어야 되지않겠는가 저도 그렇게 봐집니다.

작년에 제가 보니까 연천읍에도 조림해서 수년된 나무들이 탔고, 또 여러군데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몇억씩 들여서 조림하면 뭘합니까?산불방지를 해야지.우선 산불을 감지를 해서 산불이 나지않토록 해야지 잔뜩 심어놓고 산불나면 뭐합니까?

옳은 말씀입니다.이것은 수정예산안 제출도 이미 기간이 지났기때문에 명년도 1회 추경시에 꼭 넣도록 기획부서하고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산림과장이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도록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신경을 꼭 써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전영표입니다.'95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세입부분이 총 1백34억2천45만2천원입니다.그러니까 국비가 12억5천73만3천원, 도비가 99억4천5백61만9천원, 융자지원이 21억1천7백만원, 다음 세외수입이 1억9천2백10만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세출부분에 보면 총 1백59억2천4백78만6천원입니다.이걸 간략하게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건설행정비가 6천7백10만5천원, 도로건설이 10억9천1백40만9천원, 도로유지관리가 5천1백75만원, 지역계획관리가 10억5천만원, 지역개발이 7억3천9백21만원, 하천관리가 16억2천3백45만원, 수질오염 양여금 사업이 68억8천만원, 재해대책이 2천6백49만5천원, 농업기반조성사업이 30억7천6백84만2천원, 농촌지역개발 양여금사업이 13억7백20만원, 농어촌관리가 1천2백만원입니다.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추경분을 포함해서 금년도대비 계산을 하면 총 97%정도 됩니다.97%는 금년도 추경에 편성된 총사업비를 대비했을때 그렇습니다.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어촌 가로등설치 사업에 1천2백만원입니다.금년도에 170동을 한바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40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밭기반정리사업이 2개지구에 2억1천2백91만2천원입니다.이2개소는 전곡 6리 한탄강지구하고 중면의 마거지구가 되겠습니다.이 2개소가 내년도에 밭기반정리사업을 합니다.다음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2개소에 3천4백44만6천원입니다.이 2개소는 미산면 동이지구, 백학면 백령지구가 되겠습니다.다음 삼곶지구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에 3억2천2백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기 삼곶지구에 2억원을 투자해서 관로공사를 한바 있습니다.내년도에는 토목공사하고 기계전기공사가 되겠습니다.관정보호용 안전시설이 354공에 3천5백4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이 사항은 각 읍면별로 기 설치한 소형관정에 대해서 노후되서 폐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캡을 씌운다든지 기타 안전시설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공당10만원씩 계상됐습니다.다음에 노후소형관정교체가 35공에 2천6백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이것은 기 폐공될 직전에 있는것을 내년도에 신규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시설부대비로서는 밭기반정리사업 측량설계비가 8백8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그다음 농어촌생활용수 측량설계비가 1천2백55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내년도 한발에 대비한 용수개발 소형관정개발이 되겠습니다.5공이 군비로 계상되었습니다.금년도에도 10공을 했습니다만 10공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군재정상 5공만 계상이 됐습니다.다음 자치단체 보조로서 양수장신설이 있습니다.장남면 반장집하고 금년도에 한해가 든 지역이 되겠습니다.1개소에 2억9천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게 아니고 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95년도 봄마무리 답곡지구 경지정리사업에 50.11㏊에 7억9천15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95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100㏊에 4억3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백학면의 구미지구하고 중면 삼곶지구, 왕징면 강서지구, 백학면의 백령지구가 되겠습니다.다음 기계화 경작로사업에 1.6㎞에 1억4천5백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1.6㎞의 내역은 미산면 동이리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는 봄마무리 답곡지구 경지정리사업에 세부적으로 보면 공감비가 5천9백66만5천원, 확장측량비가 1천5백84만4천원, 일반관리비가 1백6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측량설계비가 1억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이 내역은 삼곶지구하고 강서지구, 백령지구가 되겠습니다.구미지구는 기 금년에 실시설계를 한바 있습니다.밑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기 설치한 수리시설물중에서 양수장보 기타 용수로가 노후화된것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1억1천8백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다음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한해대책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양수기 정비비가 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저희가 금년도에 총 25대인데 15대를 폐기하고 10대만 남았는데 이것은 1/2만 계상이 됐습니다.다음 인력관정 정비비가 4공에 28만원, 콤푸레샤 정비비가 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자산취득비로서는 금년도에 송수호스 미폐지된 부분에 다 구입을 못하고 750m에 2백62만5천원, 다음 양수장비교체가 10대에 2백32만원이 계상됐습니다.다음 자본이전으로서는 농조지원이 8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천만원, 내년도에 8천만원, 96년도에 역시 8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내년도 정주권개발사업이 총 12억4천1백84만원이 계상됐습니다.거기에 따르는 측량설계비, 부대비로서는 6천5백36만원이 계상됐습니다.이것도 역시 내년도에도 차질없이 시행을 하겠습니다.다음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하수도사업에 하수도 준설원 인부임이 계상되었습니다.인부임 3명에 기본급하고 상여금이 포함됐습니다.다음 운전원 1명의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거기에 따르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년차수당이 각각 4명의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일반운영비로서는 하수도 준설원 피복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이 내역은 작업복이 5만3천원, 우의가 1만5천원, 노무화가 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하수도 준설기 시설유지비로서 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시설비로서는 하수도정비 소규모가 500m에 2천만원이 군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다음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설행정에 지방수로원 인건비가 6명에 6천3백1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보상관리로서는 일반수용비로 3번국도 확포장공사 보상업무추진 서식인쇄가 4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3번국도 확포장공사 보상업무추진 소모품구입에 복사지가 33만원, 토너가 23만원, 필림이 10만원, 현상료가 15만원, 편지봉투외 기타 5종으로 해서 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는 3번국도 확포장공사 편입토지보상 우표구입이 46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다음 3번국도 확포장공사토지보상 추진여비가 2명에 100일간해서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여기 3번국도 확포장공사는 위탁수수료에서 다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노후교량보수 3개소에 2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 내용은 기 배포해드린 별지를 설명드리면 군도 3개소입니다.동막교, 동막2교, 부흥교의 날개벽보수, 난간보수가 되겠습니다.다음 농어촌 도로사업에서는 농어촌도로 지도제작이 100매에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다음 기본조사설계비로서 96년도에 착수할 농촌도로노선선정 기초자료조사가 2개소에 1천8백40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이 2개소는 답곡리에서 마거리가는 구간하고 백석리에서 동중리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노후교량보수가 7개소에 4천4백만원, 역시 농어촌도로 7개소의 내역은 별지에 있는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원당-적성간 교량가설에 5억8천8백만원, 원당-자작간 도로포장공사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은대리-전곡간 도로포장이 700m에 1억원이 포함됐습니다.이것은 금년도에 2억2천만원을 투입해서 1㎞를 포장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은 아직 양여금사업비가 늦게 배정되는 바람에 이것이 21일날 입찰을 보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부득히 금년도에 원인행위를 해놓고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부대비로서는 원당-적성간 교량가설에 따른 부대비가 1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다음에 도로유지관리에서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예취기 수리비가 2대에 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시설비로서는 지방도 구역관리가 74㎞에 2백6만2천원, 지방도 도로표지판정비가 3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군도에서는 재료비로서 도로포장 혹은 보수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록하드가 내년도에 350포에 5백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금년도에는 450포를 구입한바 있습니다.시설비로서 군도포장유지비가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농어촌도로로서 역시 유지보수비가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계획관리로서는 초성리 건널목 진입로설치가 250m에 1억9천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이 사항은 다시 내년초에 철도청하고 재협의를 해서 평면조치화 하는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약에 이 부분이 철도청에서 평면교차를 완강히 거부할때는 이 사항을 변경해서 우회도로하는 것으로 도에 건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유촌-노동리간 도로개설에 2억8천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금년도에 1.6㎞에 5억2천8백만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역시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습니다.신천교 가설공사가 1억3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궁평리 하천복개가 300m에 2억8천9백만원, 노곡리 선형개량이 143m에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 사항은 노곡리에 급커브구간을 개량하는 것으로서 노곡리 2개 커브를 완만하게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로서 도로확포장 시설부대비가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고문리 교량가설 150m에 6억8천4백4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355페이지,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4천6백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감독을 하지않고 감리단에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356페이지, 고문리 교량가설 시설부대비 역시 설계비가 4백6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실제로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하기는 3천8백만원을 요구한바 있습니다만 4백60만원으로서는 좀 어렵지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다음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천관리에서 하천골재 부존량 측량설계비가 2개소에 3백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준용하천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서 골재반출증 인쇄가 1백35만원, 하천골재 신문공고료가 1백92만원, 하천불법행위 현황측량 수수료가 1백만원으로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구거도로 하천용도폐지에 따르는 측량설계 수수료가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한탄강 유선장근무자 급식비가 3명에 35일간해서 52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이 근무자는 성수기때 저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 2일간 근무자를 선정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퇴근시간까지 지도감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로서는 업무추진비가 54만원, 국내여비가 3백만원, 급양비가 2백만원, 일반수용비가 4백만원, 공공요금이 20만원, 자산취득비가 15만원이 되겠습니다.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복사기수리 1대에 40만원, 컴퓨터수리 2대에 30만원, 하천감시용 이륜차유지비가 5대에 1백75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천골재징수부 정리원인부임이 4백59만원, 하천골재 유급감시원 1명이 4백59만원이 각각 인건비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국내여비가 9백만원, 유도선종사자 교육비가 3만5천원, 이것은 유도선종사자 교육은 저희가 성수기 이전에 기 신고수리가 되기전에 미리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하천개수공사에 따르는 실시설계비가 4천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하천경고위험표지판이 3개소에 1백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이것은 임진강하고 한탄강유역이 되겠습니다.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차탄천개수공사가 1000m에 7억4백만원입니다.이것은 92년도부터 계속해서 3년간 총18억4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답곡천 개수사업이 4억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이것도 금년도에 한 사업과 연계해서 계속해서 수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대광제 개수공사가 2억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이 내용은 작년도에 기 1㎞가 수해를 입었습니다만은 총사업비가 3억3천4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기 수해복구비로서 7천8백만원이 계상되고 나머지는 치수관리사업으로서 본예산에 계상되는 사업입니다.다음 하천제방 유지관리 사업이 41㎞에 3천8백만원, 이 사항은 기성제 정비가 되겠습니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르는 하천개수공사 시설부대비가 역시 5백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소하천관리로서는 소하천 돌망태 정비사업이 내산리 국도에서부터 내산리 올라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250m에 2천만원. 다음 소하천 하상정리사업은 미산면 항공천에 역시 500m에 2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시설비로서 내년도에 68억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재해대책사업으로서는 장비 임차료가 도로에 대한 개복구장비 임대료가 2백만원, 재해응급용 복구장비가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수용비로서는 95년도 방재계획 유인물제작이 70권에 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재해대책 홍보물제작이 40만원, 재해대책 사진전시회 개최비용이 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다음 안전대피요원 모자 및 완장제작이 각각 15만원, 1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다음 공공요금 및 공과금으로서는 재해대책 전산망회선사용료가 3백28만5천원, 급양비로서 내년도에 방재훈련참석자 급식비가 30만원, 재해대책 상황근무자 급식비가 6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시설유지장비보수는 재해대책 전산망 유지보수비가 1대에 1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다음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강우량 측정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역시 1대에 15만원이 계상되었고, 재해대책용 팩스수리비가 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재료비로서는 설해대책 염화칼슘구입이 500포에 5백만원, 적사장 정비용 마대구입이 500개에 20만원, PP포대가 50,000매에 2백5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보상금으로서는 재해대책 포스터그리기 및 글짓기 공모된 당선자 시상품이 되겠습니다.최우수가 24만원, 우수가 18만원, 장려가 9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자산취득비로서는 제설장비용 구입이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 사항은 기 겨울에 국도나 지방도에 눈이쌓였을적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덤프에 앞에 삽날만 달아서 제설작업하는 그런장비가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기 국도유지나 강원도에 눈이 많이 어는 지역은 TV에도 많이 방영이 됐습니다.덤프앞에 삽날을 부착해서 제설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이상으로 건설과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코아채취기 예산이 없는데 코아채취기 관리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3번국도에 보상업무추진된 정도를 설명해 주십시오.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있는지, 1구간 2구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노후교량보수내역에 동막교, 동막2교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358페이지에 하천감시원 이륜차유지비가 있습니다.현재 이륜차를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용을 안한다면 여비목으로 돌려서 차라리 감시원에게 여비로 지급해주는것이 좋지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국도 확포장에 따른 공사진행사항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서는 지금 1공구, 2공구 합해서 공정이 약 40%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1공구에서는 95년도말, 2공구에서는 계획상 96년도 3월말에 각각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그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진행한 보상업무로서는 총 보상금액이 1백억원이 됩니다.그중에서 약 85억원을 보상지급을 완료해서 지금 현재 보상금 추진실적은 약 85%가 되겠습니다.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 협의를 거부하는 일부 토지라든지 가옥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서울지방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부득이 공탁을 하지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있습니다.그리고 코아채취기는 현재 저희가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현재 2대를 기 연천수리점에 지금 수리중에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 계상을 안했습니다.그리고 358페이지에 있는 하천감시원 이륜차는 저희가 지금 전 5대를 다 사용을 안합니다만 현재 3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나머지 2대는 예를 들어서 불법행위신고가 들어왔을적에 기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항상 오토바이를 대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그리고 노후교량 보수관계상에 있는 연천읍 동막리에 동막교는 날개벽보수에 2천4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이 사항은 기 날개벽이 균열이 가고해서 보수를 하지않으면 전체교량이 손상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날개벽보수를 하고, 동막2교와 부흥교는 아시다시피 난간이 시멘트로되서 일부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이 부위를 내년도에 난간보수를 함으로써 차량안전소통은 물론 교량미관상 혹은 내산리를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인상을 줄수있도록 난간보수비에 각각 70만원하고 1백30만원이 계상되서 내년도에 교량보수를 하겠습니다.그리고 아까 7개소에 대한 4천4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과장님, 됐습니다.3번국도 보상업무추진을 1공구, 2공구 나눠서 설명을 해주십사했는데 답변이 미흡한것 같습니다.전체를 털어서 85억원정도가 보상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보상협의가 안되고있는 경우를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그리고 동막교 노후교량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동막교가 있고 동막2교가 있는데 동막교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도에서 들어가서 두번째 교량이 되겠습니다.동막2교는 두번째 교량이 지금 철제로 되어있는 난간이 있습니다.그것도 코너부분에 난간이 일부 훼손이 되서 이것을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동막2교고, 동막교는?

동막교는 국도에서 들어가면서 첫번째 교량이 되겠습니다.그것도 난간이 시멘트난간으로 되어있습니다.이것을 부서진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그런데 동막교는 현장을 자세히 모르겠고, 현재 동막교나 동막2교가 상황이 비슷하리라고 봅니다.왜냐면 지금 작년도에 동막2교의 난간보수를 했습니다.예산이 얼만지 기억이 잘안납니다만은 했는데 다시 그 부분이 파손이 됐습니다.왜냐면 커브가 상당히 급커브입니다.유원지쪽에서 동막리쪽으로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미처 운전자가 핸들을 꺽지못하고 좌측좌선을 넘어서 좌측편 난간을 자꾸 박게되서 파손이 자꾸 오는 것이거든요.이 난간보수 70만원 하셨는데 이것으로는 사실 보수를 했다고 볼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보기흉하지말라고 난간보수를 하는 정도면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현재 차량속도를 줄여서 핸들을 우측으로 튼다고 해도 상당히 꺽기가 나쁩니다.방향이 잘못 선정되서 교량의 위치가 안좋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는것이 좋지, 응급조치하고 그런것도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마련이 되야될것 같습니다.그래서 교량을 각도를 변경시킨다든가 이런것이 보완이 되지않는한 여전히 난간은 계속해서 파손이 될것이고 사고위험은 계속 있을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여기에 계상된것은 교량난간이 파손되서 미관상 좋치않아서 보수한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11월초에 토목계장하고 같이 그 방향에 대해서 반대편으로 확장을 하느냐 아니면 하천쪽으로 기 박스를 이용해서 코너를 완만하게,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바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계상을 안한것은 그 상태에 확장을 할 경우에는 직진하는데 반대편 논에 우선은 동의가 불명치않고 그것이 만약에 동의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약에 그것이 여의치않을 경우에는 하천쪽으로 기 일부 삼각형으로 옹벽을 쌓아서 확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은 별도의 예산에 넣지를 않았습니다만은 내년도에 교통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동막교 날개벽보수는 현장을 가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안내를 하겠습니다.그리고 아까 물으신 3번국도 보상업무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총 1백3억7천1백53만8천원입니다.이것이 토지가 232필지에 83억7천1백만원이고 지금까지 보상한것이 162필지에 69억3천6백만원, 아직까지 보상이 안된것이 66필지 14억3천4백만원, 다음 지장물이 가옥이 38동에 총 6억7천5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지금까지 보상한것으로는 가옥 29동에 5억4천3백만원, 미보상이 9동에 1억3천2백만원, 지장물에서 가옥을 제외한 기타지장물이 약 550건이 됩니다.550건에 10억6천8백만원, 지금까지 보상한것이 346건에 9억3천5백만원, 아직까지 보상하지 못한것이 204건에 1억3천3백만원, 다음 영농비가 총 136건에 8천6백만원입니다.지금까지 보상한것이 98건에 7천4백만원, 미보상한것이 38건에 3백50만원, 다음 이주정착금으로서는 총 17건에 7천7백만원이 대상인데 현재까지 10건에 4천4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아직까지 미보상한것이 7건에 3천2백만원, 다음 주거대책비가 16건에 5천3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은 현재 아직까지 보상을 못했습니다.다음 주거비가 역시 16건에 4천만원, 이사비가 32건에 9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3건은 아직 협의가 되질않아서 보상지급을 못했습니 다.그래서 총 1백3억8천1백만원에 85억3천5백만원이 지급되고 18억4천2백만원이 현재 협의관계상으로 인해서 지급이 안됐습니다.이 사항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저희가 선의의 협의자는 다 협의를 해서 보상금을 지불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남은 분들은 지가가 저렴하다는 이유, 또는 지장물일 경우 가옥은 지금현재 보상비를 받아서 타지역에 그만한 가옥을 장만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유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이 사항은 서울지방국도관리청 보상과하고 협의를 지금 계속중에 있습니다.이걸 개별적으로 다 공탁을 할수가 없기때문에 일정기간 금년 연말까지 기다려서 협의가 정 안될시에 일괄적으로 공탁을 하는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그리고 확포장공사에 따르는 1공구, 2공구에 구체적인 공사실적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때문에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주정착금에 17건중에서 10건에 4천4백만원을 지급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이주정착금의 내역, 그러니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주정착금을 지불하게 됐으면 앞으로 이주정착금을 원하는 분이 있으면 계속 지급이 가능한것인지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이 책정된것만 가능한것이지 현재 책정되지않는 분에 대해서, 혹시 누락된 부분은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누락된 부분은 다시 평가를 해서 지급이 되겠지만 보상구역에 포함되지않는 사항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현재까지 파악한 바로서는 누락된것은 없는것으로 알고있고, 기 토지가 일부 누락이 되서 평가에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그 부분은 기 조사를 해서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 보고를 했고 또 거기에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심진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 백령지구 경지정리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백령지구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구미지구, 삼곶지구, 강서지구, 백령지구 4개소를 내년도에 착수를 하려고 도에서 내시를 받았는데 기히 구미지구는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했습니다.금년도에 책정안된 원인은 이게 ㏊당 단비가 생각보다도 워낙 많이 나와서 저희 도비나 군비부담하는데 여력이 없기때문에 현재 구미지구가 금년도 가을착수로 설정이 안됐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삼곶지구나 강서지구, 백령지구는 기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당 단비가 나와서 농산부의 승인을 받아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계획상 그렇게 4개 지구를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령리 생활용수개발사업이라고 있었는데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겁니까?

백령리 생활용수개발사업하고는 현재 관계가 없습니다.

농업용수하고 관계가 없어요?

282페이지에 보면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2개소에 3억6천4백44만6천원이 계상된것은 이것은 일반적으로 관정하면 농업용수만 사용했었는데 이것이 암반관정을 확정해서 생활용수겸 농업용수 2가지를 복합적으로 겸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하게 되면 거기 물이 적을것같으니까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겁니까?

이건 농촌지역의 상수도보급이 없는데 우선 깨끗한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92년도부터 농산부에서 시범적으로 92년도에 몇개소를 책정해서 워낙 반응이 좋고 그래서 이것을 점점 확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식수라고 봐야됩니까?

농한기에는 식수로 사용하고 농번기에는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다목적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양수기 유지관리, 인건비 지원했는데 8개 양수장에 인건비만 8천만원이 계상되고 양수기 유지관리비는 계획이 없습니까?

이것은 기 8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농조하고 협의해서 정식 인계인수하기는 금년 1월에 했습니다.그런데 여기 당초에 협의할 때부터 최소한도 인건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3년간 1년에 8천만원씩 계상한 것으로 금년엔 기 지급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8천만원인데 실상은 여기에 기타 양수장수리비는 계상이 안됐습니다.이 사항은 기 농조에서도 어차피 개보수 사업으로 해야 되고 특히 저희가 인계한 7개 양수장에 기본적으로 인계하기 전에 일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약속한 사업은 내년도에 이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