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석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본인은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사회를 맡게 되겠습니다. 본인을 도와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은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추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네, 지금 서장원 위원이 김영석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영석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영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석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을 199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정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가지고 철원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위원회가 잘 마무리되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회계에 있어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49,162,811천원에 대하여 수납은 51,625,801,132원이며 세출예산액 54,466,955천원에 대해서 지출은 44,984,608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641,124,524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된 것을 공제한 잉여총액이 6,641,124,524원은 특별회계로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795,041천원이며, 사고이월 1,966,149천원입니다. 계속비는 없으며, 보조금집행잔액은 142,559,960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731,374,564원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224,961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2,064,357,14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액은 43,972,499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6,962,556,041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5,101,801,107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화에 지출한 것을 공제한 이번 잔액은 5,101,801,107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했습니다. 당해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2,328,050천원, 사고이월이 1,462,147천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없고, 보조금집행잔액은 126,677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84,917,097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은 세입예산액 8,937,849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9,561,443,983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0,494,456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8,022,120,567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539,323,417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각각 이월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66,911천원이고, 사고이월은 504,200천원이되겠습니다. 계속비는 없고, 보조금은 집행잔액이 15,882,950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2,447,467원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예산 960,696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993,573,677원입니다. 세출예산 잔액은 985,439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945,641,88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47,931,797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이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량에 지출한 것을 공제한 잉여잔액은 47,931,797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과 계속비가 없으며 보조금집행잔액도 역시 없겠습니다. 그래서 공제 순세계잉여금은 47,931,793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709,316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81,893,758원이 됩니다. 세입·세출액 예산현재액은 709,316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77,674,65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219,108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량에 지출된 것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이 4,219,108원으로서 회계별로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보조금집행잔액이 없으며, 그 잉여금은 4,219,10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득금고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 46,000천원 대해서 수납액은 42,165,036원입니다. 세출예산액 46,000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9,000천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3,165,036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존 상환액에 지출한 것을 공제한 잉여자금 13,165,036원은 회계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보조금집행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165,036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589,526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81,042,01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589,526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574,447,86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6,954,15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존 채무량을 상환 공제한 잉여자금이 6,954,150원을 회계별로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보조금집행잔액이 6,615,95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으로 388,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54,677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0,640,63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54,677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90,640,630원에 대해서 공제한 나머지가 90,640,630원으로서 회계별로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액은 보조금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0,640,630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지원특별회계는 세입예산 228,335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73,960,949원이고, 세출예산액 228,335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31,139,69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42,821,25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액을 지출한 것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은 42,821,259원으로서 회계별로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액은 집행잔액을 제외한 42,821,259원입니다. 나머지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예산 2,309,103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088,620,064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515,335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322,961,507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55,658,557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기존채무량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가 755,658,55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66,991천원이고, 사고이월이 25,998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집행액을 포함해서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2,672,557원입니다. 지방잉여금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이 3,940,196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259,187,86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577,932,88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존채무액을 공제한 잉여금이 577,392,880원으로서 회계별로 이월을 했습니다. 아래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비가 478,7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집행잔액 9,267,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0,658,880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장님께서 상세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총 세입예산액 49,162,000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625,000천원으로서 105%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어 수납실적이 양호하다 하겠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40,224,000천원에 수납액 42,064,000천원으로서 징수율 104%에 우수한 수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등 총 예산액 8,938,000천원에 수납액 9,561,000천원으로서 10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 주택관리특별회계는 39%의 저조한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세출예산액 54,466,000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4,984,000천원으로서, 83%의 집행실적으로 17%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액 43,972,000천원에 지출액 36,962,000천원으로서 84%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특별회계는 총예산액 10,494,000천원에 대하여 지출액 8,029,000천원으로서 76%에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사업특별회계 39%,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2%의 극히 부진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편성시에는 사업시행 이전에 의한 예산편성이므로 집행과정에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집행이 유보되거나 변경될 때는 관련예산을 추경시 조정하여야 함에도 정리되지 않고 있으며,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세입예산편성 및 결산에 있어 세입예산의 편성은 법령, 조례등 관계 규정을 검토하여 과거 징수실적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등을 분석하여 세입가능액을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예산액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는데도 결산액이 있는가 하면 예산액에 비해 결산액이 현격한 차이가 있음은 예산편성 및 결산의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두번째 세입예산의 징수액결산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세입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94년 1월초 전적지입장료 1,375천원을 93년도로 정리하였으며, 망원경사용료 징수분 32,498천원은 기타사용료 정리되어야 하나, 입장료수입으로 정리하는 등 징수액 결산을 소홀히 다루었으며, 세번째 사고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에 의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공사별로 이월하여야 하나, 일괄 이월하였으며, 부대경비를 제외한 이월액은 반드시 지출원인행위부에 의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네번째 93년 체납액 732,568천원중에서 지방세인 자동차세 체납액이 34,615천원에 달하고 있음은 차량 110여대가 체납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93년도 임대료 미수액 4,886천원은 미확인된 무단점유자이거나 고질적인 체납자이므로 체계적인 징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겠으며, 다섯번째 각종 이월액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업등은 현금과 동시에 익년도로 이월하는 것으로서 계수정리에 정확을 기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에 있어서 92년도 사고이월액보다 296,629천원이 징수되지 않았으며, 순세계잉여금 1,203,322천원이 미수납되었고, 특별회계의 사고이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하는 등 결산의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문혜교 가설공사의 예산집행은 지방재정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함에도 예산액보다 29,050천원을 초과 설계하였으며, 계약금액 및 관급자재비도 초과 집행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청소년육성사업은 앞으로 많은 예산투자가 요구되는 분야임에도 예산액에 비해 54.5%의 저조한 집행실적과 음악감상실 설치 후 청소년을 위한 음악감상 등의 운영실적이 전무함은 막대한 예산낭비라고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철원군 급수공사 대행규칙에 의거 시행하는 수탁공사에 있어, 대행업자로 하여금 견적에 의하여 시공돼야 함에도, 담당공무원의 설계금액에 의한 시공과 설계한 공무원의 준공에 의하여 완결되므로 유사한 물량인데도 상당한 시공비 차이가 발생하므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듣고 있으므로, 설계와 준공검사가 분리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됩니다. 아홉번째 주택특별회계의 융자금 관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미수금에 대한 징수 계획을 수립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매년 결산심사에서도 지적한 바 이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이 요구되는 바 소수인원으로 징수업무를 담당함은 업무과중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융자금 회수부진은 연체로 인한 군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이 예상됨으로, 앞으로 특별한 징수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기부금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연말되면 창구로 들어오는 그런 것도 기부금 아닙니까?

저희가 법적으로 관리하는 기부금 금지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정식으로 기부 들어오는 것을 기부금으로 관리하고 사회과에서 하는 연말이웃돕기성금 이것은 기부금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사회과에서 성금으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계관리를 안하고 임의대로 집행을 합니까?

일단 세입·세출 현금구좌로 들어와 가지고 법적인 관리하고는 다르게 이것도 관리는 일반회계화고 마찬가지로 세입·세출 현금에 들어와 가지고 사회과에서 필요로 할 때 집행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부금이 거기로 들어가야죠?

기부금은 세외수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다른 회계하고 구분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검토지적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상당부분에 잘못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회계법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이 어떻게 되는지? 인정을 하신다면 이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 주실 분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세입 실무자인 재무과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게 매년 결산을 하고 넘어갑니다만 그리고 지적되어서 얘기가 됩니다만 시정을 할려고 하는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구요. 물론 직권시대가 가면서 많이 변해 왔습니다만 작년도에 92년도 세입·세출결산할 때도 그런 유형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매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다 이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결산해서 넘어가는것도 이시간만 넘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게 아니야? 그렇다면 적어도 이거와 관련된 부서에 과장님은 물론이고, 계장님 전 실무선에서도 이 부분을 얼마나 신경을 안 썼느냐 하는 시정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인데 이 예산이 숫자 1원만 틀려도 밤을 세우신다 그러는 데 이런 게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올해 검사위원을 해 봐도 그런데 이게 의회생긴 이래 4번째 이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똑같은 지적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집행측에서 성의껏 시정해 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같은 유형이 반복 지적되는 것은 당연히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할려고 합니다만 다소 인력문제라든가 여건이 바쁘다 보니 이런 일이 반복이 되게 되는데, 앞으로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숙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 어떤 부분에서는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세입예산에 잡아 놓지 않은 돈이 수납이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초예산에다가 예산이 없는 돈이 어디서 이렇게 막대한 큰돈이 나왔느냐 이렇게 해 보니까 특별회계에 거기에 이제연체가 되었던 원리금은 예산수입란에 누락시켜 버렸어요. 완전히 그 금액을 빼 버렸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빼놨느냐 하니까 종례부터 그렇게 해 나왔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 넣었느냐 하니까 별도로 자기 장부에 있다는 겁니다. 부군수님도 그것을 인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있었더랬는데 아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그게 쭈욱 내려오는 하나의 관습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반드시 수입에 넣어라. 수입예산에 넣어야 맞는 것인데 올해는 예산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후에 장부 편철을 다 제시해라 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한 것 같은 데 정리가 되었다면 신년도 예산에서는 특별회계 그 항목에서 포함된 것을 별도로 표시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점이 자체만 알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대개가 수납성적이 나쁘니까 자꾸만 감출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만 수납이 아무리 안되더라도 예산에는 세워 놔야죠. 우리 돈이 받을게 예산에 있는 것을 누락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자치하면 큰 사고원인이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을 각별히 그런데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장원 위원입니다. 특별회계가 운영에 굉장히 여기 보니까 적자시 되는데, 특히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9%,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32%로 여기 나왔는데 매년 4년을 두고 간에 감사 때마다 지적도 하고 여러 가지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군정질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봤을 적에는 그 업무가 어려운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전부 거기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맞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업인데 그래서 작년도부터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특별독려반을 편성해가지고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것이 부진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별회계별로 수지계산을 정확히 따져서 효율성있는 운영을 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사비지출인데 그게 먼저 사전에 지출된 게 있어요

공사비지출은 선급금이 있습니다.

선급금도 공사계약이후에 나가니까 괜찮고, 중도금이 나가는데도 자금전표는 22일날 끊었는데 승인 나기는 23일날 난 것도 있습니다. 그게 아마 3 ~ 4건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록을 봤는데 반드시 서류가 맞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됩니까?

계약되기 전에 공사비가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아니 계약 후에 중도금이 나갈 때에......

계약 후에 나가는 것은 선급금이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공사시작 되어서 선급금은 계약과 동시에 나갈 수 있지만 그 외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간서도로 확포장 공사에 지출원인행위는 28일날 하고 결손명령하기는 29일날 하고, 오수처리시설도 계약은 5월 24일, 1차 지출행위는 6월 16일날 했는데 명령 나오기는 6월18일날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장 이것도 연도 말 같은 데 지출행위 하기를 28일날 하고 명령받기는 29일날 받았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까? 틀림없이 이런 것은 잘못해가지고 그러는 데 동일 날 결재 얻어서 동일 날 취급한 것은 좋은데......

제가 철저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혜 ~ 동막간 간선도로에서 12월28일날 지출행위를 하고, 명령은 29일날 받았고, 장흥4리의 오수처리장에서 2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마 위원님께서 소득금고, 기타 여러 가지 특별회계에 관한 이자발생에 대한 것을 별표 노트에다가 수입을 적으셨다고 그러는 데 제가 감사 때 봤습니다. 봤는데 차용증서는 서고에 있다고 그래서 찾는 게 오래 걸린다고 그러고, 차용증서하고 원장하고 그 날 요구를 했는데 원장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보니까 거기는 이자받은 거와 원금 상환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기재를 했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봤는데 이게 전부다 종이 한자아이 전부 돈하고 연관이 되는데 관리가 너무 소홀했더라구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직원이나 과장이 바뀔 시에 이게 벌써 해가 바뀌고, 시기도래 된 것도 많고, 지난 것도 많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차용증서나 카드가 빠져 버리면 나중에 어디 가서 누구하고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날것 같으니까 인수인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카드나 차용증서관계, 과장이나 주무계장이 바뀔 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 관리가 되어야 나중에라도 채무자한테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한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셔 가지고 종이가 아니라 그게 돈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게 예산에다가 안 넣어 놓으니까 채무받는데 성의가 없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예산에 수입란에 들어가야 되는데 싹 빼놔 버렸으니까 받을 용의가 없어져 버립니다. 어쩌다가 주니까 받아 가지고 어떻게 받는 금액이 정확하게 7,000천원을 받았는데 난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연체금액에서 7,000천원만 받았다 해 놨는데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7,000천원이 정확하게 나왔는지 난 그걸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의가 없는 거지, 책임이 없다 이겁니다. 또 나쁘게 생각해서 우리 서 위원님 말마따나 그 원장이 소실되었다고 가정할 때에 그 많은 금액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어디다 항의할 때도 없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한번도 기록된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나중에 어디 가서 책임을 지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반드시 금년도부터 원리금 연체된 것도 세입예산에 반드시 넣어서 계산에 결정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이 전부 우리 의회에서 지적된 얘기인데 그 부분을 인정하신다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법적용을 해서 무슨 하는 행위가 없습니까? 당연히 잘못했으면 말입니다. 잘못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매년 가는 거냐?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분석이 나오고, 또 조치가 나왔어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럼 조치한 내용이 자료가 있습니까?

조치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물론 고위성은 아니고, 사무를 보다 보니까 착오가 난 것인데 여기에 따르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된다 또는 조치를 해야 된다.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업무를 숙지시키고 교육도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선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에게 개인적인 얘기가 됩니다만 이야기를 길게 할만한 기분도 아니고 그래서 그만 두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93년도 예산감사위원이 7월달에 했는데 이 자료가 기 몇 개월 전에 갔을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실무과장님께서 검토를 안 하시고 그냥 참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충분한 검토가 있으셔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데 사실상 답변하시는 것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 앞으로는 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안건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95년도 시책에 반영 예산이 성실히 집행되도록 하여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을 참고하시어 95년 예산안 심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1995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맨위로

철원군 초대의회가 출범해서 예산안을 심의해준 것이 4번째 진정한 자치시대를 맞이하는 가장 중대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된 것 같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94년도 당초예산보다 3,756,145천원이 늘어난 50,186,746천원의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6,548,218천원이 증액된 46,463,076천원, 특별회계는 2,792,073천원이 감액된 3,723,670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510,453천원이 증액된 1,547,642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7,349천원이 감액된 519,116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는 52,188천원이 증액된 397,633천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24,662천원이 증액된 203,149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5,601천원이 감액된 91,832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3,296,426천원이 감액된 964,298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감액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김화농공단지 회계가 사업이 끝나 가지고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큰 규모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규모를 보면 지방세수입은 348,743천원이 증액이 된 6,795,668천원 세외수입은 2,179,435천원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 외에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지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94년 수준으로 그대로 세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국도비보조금은 감액실현 부분을 우선 세입부분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4,417,626천원이 늘어난 14,742,788천원으로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부분은 심의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에서는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내시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제안해 드린 점이 상당히 송구스러운 부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국도비 보조부분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예산과 같이 당포예산을 심의해 주시도록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확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주 중으로 우선 확정된 부분만 수정예산을 금주 중으로 제안해서 같이 심의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드린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되어가지고 내년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생략하고 배부하여드린 유인물 2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6,463,076천원으로서 그중 자체수입은 8,975,103천원으로서 19.3%를 점하였으며, 나머지 80.7%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등 의존수입입니다. 재원별로 94년대비 증감현황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5.4%, 세외수입은 5.1%보조금은 43%가 각각 증가 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은 36%가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에서는 348,743천원이 증액되었는바 자동차세에서는 차량증가에 따라 587,446천원, 주민세 법인균등활은 73,076천원, 도축세 94,222천원, 종합토지세 58,000천원, 재산세에서는 57,000천원이 각각 증액되고, 농지세에서 11,000천원 담배소비세에서 584,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105,123천원이 증액 되었는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374,756천원이 증액 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269,633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도로사용료는 104,723천원과 쓰레기 종량제실시 봉투판매수수료189,840천원이 주된 증가요인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94년대비 300,000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4년과 동일한 16,977,000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체세입의36.5%를 점하고 있으며, 보조금에서는 총 4,417,626천원이 증액 되었는바 국고보조금은 94년보다 6,269,460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사회복지비에서 거택보호비등 4,267,029천원, 산업경제비에서 2,208,156천원, 병사교부금 기타 17,340천원이 주요증감 사유입니다. 도비보조금은 94년대비 1,851,83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부분적인 내역은 사회복지비 19,324천원, 산업경제비 406,133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행정비 감액 344,251천원, 문화체육비 감액 8,999천원, 민방위비 감액 75,626천원이 주요증감 사유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등 기본적 경비에 34.5%인 16,039,212천원, 사업비에 24,805,797천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기본적 경비에서는 금년보다 1%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를 1.5%이상 계상 하였음은 국고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등의 미확정으로 인한 예비자원 확보라고 하겠습니다. 총세출예산액 46,463,076천원에 대하여 이를 경제,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의회비가 0.9%, 일반행정비 30%, 사회복지비 23.8%, 산업경제비 26.8%, 지역개발비 9.9%, 문화 및 체육비 5.8%, 민방위비 0.4%, 지원 및 기타경비 2.4%가 되겠습니다. 이상의 세출예산에 있어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면,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101건에 11,528,293천원이 보조되며, 이에 따른 도비부담비 2,041,568천원, 군비부담 2,942,226천원, 기타 6,261,211천원이 투자되어 총 22,773,298천원이 투자되며, 도비보조사업은 34건에 1,172,927천원이 지원되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은 760,872천원, 기타 377,012천원으로서 총 2,310,811천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주요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번째 미래의 통일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민통선 관광지 개발사업비 600,000천원을 계상하였는바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두번째 민간대행 사업으로 추진하는 보육시설 신축비 166,320천원이 세밀한 계획하에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짜임새있는 시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번째 철원공설운동장은 94년도 채무부담사업비 1,000,000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공기별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네번째 농촌마을안길 포장사업비 380,000천원은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 적정한 지역별 재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번째 민통선북방마을 개발사업비 2,189,000천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는 민북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 95년~99년까지 실시될 사업으로서 내년에 시행계획인 환경개선사업 23건, 생산기반시설사업 27건 등은 재정사정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보다 과감한 투자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동송읍 대위리에 설치하는 농촌오수처리시설을 위하여 300,000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생활하수, 오수, 분뇨 등에 의한 하천수질 오염을 방지코자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환경보전측면에서 앞으로 계속 확대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94년도 김화읍 생창리 오수처리시설 사업비 165,000천원의 계속사업비는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지역실정에 맞게 1읍면 1특화사업 개발육성을 위하여 4개지역에 40,000천원, 농촌유휴노동력과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지역특화시범단지에 48,000천원을 지원함으로써 수입개방에 대응한 새로운 소득원개발로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로 제작되는 유료규격봉투 제작비 106,200천원이 계상되었는바 대주민계도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분리수거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축산폐수로 인한 주민불편해소와 주민보건향상에 기여코져 갈말읍 강포리 262-3번지에 6,357,000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지역 이기주의성 민원해소차원에서도 환경성 검토, 토지매입 지가보상, 기본설계들 차질없는 계획을 수입하여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열번째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은 총사업비 3,355,000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는 첨단기술농업으로 고부가가치와 최고의 품질인 농산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개방화에 대비한 대응능력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공동퇴비제조장 설치비 289,200천원이 계상되었는 바, 양질의 퇴비를 대량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화학비료 위주의 영농에 따른 지력저하를 방지하고 양질의 안전성 있는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위탁영농회사 설립비 200,000천원이 계상되었는 바, 일부 부족농가의 영농편의 제공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구조개선을 도모하여야 하겠으며, 열세번째 축산단지 조성사업비 74,242천원이 계상되었는 바, 단지별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열네번째 경지정리사업비 1,927,738천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사요, 동막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며, 민간대행사업으로 시행하는 양지지구 949,000천원, 군탄지구 1,632,000천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적기에 완공토록 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다섯번째 지표수보강 개발사업비 200,000천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김화읍 청양2리에 생활용수를 위한 사업비로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동송읍 장흥리 양수장 설치비는 94년 300,000천원, 95년에 520,000천원의 사업비로 년차적인 사업이므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군도 확포장공사비 1,548,000천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비 1,595,000천원의 사업비가 계상 되었는 바 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발계획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일곱번째 하수관 정비사업비 274,000천원은 보다 나은 양질의 수도물을 생산 공급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723,670천원으로서 사업수입 1,591,070천원, 사업외수입 1,707,297천원, 지방양여금 391,787천원으로서 94년도보다 2,792,073천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규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547,640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519,116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397,633천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가 203,149천원, 영세민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가 91,832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964,29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액 3,723,670천원에 대한 재원배분내역은 인건비 504,007천원, 물건비 789,933천원, 이전경비 899,331천원, 자본지출 406,020천원, 융자 및 출자 286,006천원, 보전재원 679,915천원, 내부거래 127,664천원, 예비비 및 기타 21,794천원으로 배분 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번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맑은물공급대책 사업비로서는 343,000천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급수손실의 극소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김화 배수관정비, 갈말 여과기 증설, 교체 등 양질의 수도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 보수, 여과사 교체사업이 시행되는 바 사업우선 순위에 의하여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두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국내차입금이자 380,551천원이 계상 되었는 바 융자금 회수를 위한 특단위 대책이 요망됩니다. 세번째 새마을소득사업으로 169,724천원의 융자금이 계상되었는 바 한우사육 및 특작사업 선정으로 실질적인 소득원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네번째 농공지구특별회계의 지방채상환금 876,000천원중 갈말농공단지 차입금이자는 154,000천원과 392,000천원은 융자금 원리상환금이며, 김화농공단지 차입금이자 329,000천원으로서 융자금이자 및 원리금상환에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50,186,746천원으로 94년대비 8%가 증액된 예산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절감과 새로운 자주재원 확보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실과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는 예산편성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7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여기 전년도예산액은 전년도 최종예산에 있던 것을 기록한 것입니까?

당초예산입니다. 여기에서 기록한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을 기록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이라고 그러면 작년도 교부세 이게 원래 예산안 작성할 때 당초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까?

당초예산으로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재는 당초예산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당초예산을 두 번 내게 되는 셈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수정예산분과 합쳐 가지고 확정되는 게 당초예산입니다.

그게 말이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데로 라면 그런데 당초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수정예산은 예산다음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예산안을 말 그대로 당초예산안을 다음으로 드리고 수정예산을 않고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의존재원이 70%이상 되니까 국도비, 양여금,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예년수준가지고 당초예산안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편성해야 되는 법정기한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 지침이 늦다 보니까 모군에서는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을 제출안했다고 의회에서 야단도 치고 그런데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도 사실 우리도 예산안을 의회에 내면서 이게 과연 내년에 이 당초예산안중에는 이의지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비만 편성해서 의회에 내드리고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이 거의 확정도 안된 가내시 상태에서 수정예산안으로 일단은 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선 확정된 예산안을 보실려면 수정예산안 거기서 나오는 것을 당초예산으로 보시는 게 이해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94년도 현재까지 3번에 걸쳐서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우리가 증감되는 게 예산은 예산으로 저희가 법 지침에 의해서 세우니까 법정교부세하고 양여금은 전부 법정교부금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추경에서 증액이 되는 것은 그 이외의 것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저희들 수입으로 쓰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보니까 말입니다. 올해도 여기에 봐서는 작년도에 비교해서 6,500,000천원이나 증액이 되었다 그러는 데 연말에 결산을 보면 당초예산보다도 전부다 이월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암만 5,000,000천원이다 해 놓고 실제 쓰기는 4,000,000천원 밖에 안 쓰고 나머지 1,000,000천원은 이중, 삼중 자꾸 계산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올해 이것을 다 썼으면 만약에 이월금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고 전부다 소비를 했다고 할 것 같으라면 명년도에 예산 퍽 줄어 버립니다. 틀림없이 줄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이월금은 신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됩니다. 예산수감액으로 별도로 계상하기 때문에 포함해가지고 계상은 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데 우리가 매년 지금 올해도보면 총액 들어온 것은 50,000,000천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 쓰고 나면 6,000,000천원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니까 당초 6,000,000천원을 빼 버리면, 당초 우리 예산도 올해도 따지면 44,000,000천원 밖에 못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러나 누가 봤을 때 철원군 예산이 얼마냐 50,000,000천원이 넘었다 그러면 참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실지보면 6,000,000천원이든 7,000,000천원 돈이 넘게 넘어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예산하고 소비되는 예산하고는 차이가 많아 가지고 6,000,000천원 정도의 돈은 명년에 가서 거기에 보태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도비보조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1,800,000천원이나 감액을 해 놨습니까?

그 부분은 도에서도 교부세 받아 가지고 보조금을 내려주시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감액시켜 놓은 것입니다.

도도 우리 기초보다는 며칠 빠르죠?

내무부에서 받아서 시군별로 주는 것은 문서로 내려오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예산 안 만들고 나서도 교부세라든가 각종양여금 같은 것들이 통지가 되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는 95년도 추경으로 넘어 간다는 얘기입니까?

수정예산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군민들도 알아야 될 것이 명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으로 다 기록한다.

항상 그렇습니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난 상식적으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공시지가 현실화했는데 금년도 한 30% 올린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번에 예산에 해당이 됩니까?

금년까지 저희가 28%를 현실화했고, 내년도까지 30%내지 40%를 인상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까지 28% 밖에 세입에 안 넣었다?

다 들어간 것입니다. 내년도 추경에서 세원이 늘어날 것입니다. 34% 내지 40% 올라가면 내년도에는 많이 늘어날 추세입니다.

농지세 면세점이 얼마입니까?

면세점은 소액누진세라고 그래 가지고 1,000원 미만은 면세가 됩니다. 기초공제가 5,600천원을 해 줍니다.

기초공제 5,600천원하고 거기에서 생산비 빼고.....

다 따져 보니까 10,000평 이하는 농지세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도비보조가 말입니다. 아까 내시가 모르겠다 했는데 지역 개발보조금은 아주 전액 해당됩니까? 도비보조금에 지역개발비보조 작년에 1,800,000천원이 있었는데 아주 전액을 삭감해 버렸는데요.

지역개발비보조는 민통선북방개발 사업이 작년에 실시하던 마을안길 포장사업 등 도비보조금에 대한 지역개발비보조가 아직 내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방위비보조의 이 문제가 말입니다. 도에서 다 한다고 작년도에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민방위부분에 대한 소방이 다시 시군으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왔다갔다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만 도비에서 내려오고, 나머지는 다시 시군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에 재산세가 57,000천원 증가되었죠? 증가되는 내역이 어떻게 증가되는 겁니까?

재산세는 작년도하고 비교하면 대부분 여기서 자세한 것은 내역을 봐야 압니다만 대부분 재산이 증가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과표가 늘어난 부분이 57,000천원이 늘어났다.....

글쎄 과표가 어느 부분이 늘어났느냐 이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담배세도 작년에 잔뜩 세워 놨다가 줄었고, 올해 또 줄은 것 같은 데 이게 확실하게 했느냐는 얘기죠? 근거를 좀 대달라는 얘기입니다. 증가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고, 잡았다가 나중에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안되면 안되니까 57,000천원이 어떻게 늘었는지 그렇게 늘어난 명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587,000천원이 늘었죠? 이것도 근거가 있으니까 뒤에 근거를 쓰셨는데, 이대로 정말 되는 건지 계획은 물론 계획입니다만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증액되니까 말입니다. 믿어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산세도 그렇고, 자동차세, 재산세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금년도 연말 총결산을 참작을 해보고 일제조사를 저희가 년 2회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면 재산증가율은 그 조사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자동차는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도 실적을 비교해 볼 때 또 매월 늘어나는 그 증가율을 볼 때 내년도에는 587,000천원이 늘은 것이다. 어디까지나 추정은 추정입니다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잡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무엇이 어떻게 늘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늘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토지등급이 매년 28%이상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30%내지 40%가 증가되면 그 등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히 재산세가 올라가게 되고,또 건물분도 아파트나 신규건물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재산세가 당연히 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추적을 한 결과 57,000천원은 증가할 것이다 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명세조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느냐?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그렇게 늘 것이다 그렇게 잡은 거냐? 세밀하게 철원군에 가옥이 몇 채가 증가될 것이며, 가옥세금단가가 올라서 오를 것이다 하는 무슨 조서가 꾸며져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어느 계원이 담당자가 이만큼 늘 것이다 그런 추상적인 것만 가지고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근거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군 전체에 토지, 대지 이것이 30%가 올라갔을 때, 등급이 올라갔을 때 그 비율로 따져 보면 얼마가 증가될 것이다 하는 게 나오고, 또 현재 가옥이 증가되고 있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증축하고 있는 또는 신축하고 있는 그런 것을 참작해가지고 어는 정도 정확하게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산세중에서 건물분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갑이라는 집이 하나 잇는데 과표가 평당 10천원이다 처음에 과표 잡을 때 지을 때 말입니다.

네, 떨어지죠.

떨어졌을 때에는 과표를 한번 잡았을 때 계속 조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번 잡은걸로다 부과를 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과표가 그때그때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산출기준에 의해서 년도라든가 또는 그 가옥의 상태 이런 것을 참작을 해 가지고 과표를 정하고, 또 그 과표에 의해서 최하가 3%, 그 다음에 5%, 10%, 또는 0.3% 이런 식으로 7%까지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산출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봅니다.

물론 정확하게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집이 내구년도가 예를 들어서 10년이라고 했을때 10,000천원을 들여서 지었는데 물론 도시같은 데 개발되고 그러는 데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대지 값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농촌에는 한번 지었던 집이 세월이 갈수록 감가상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재산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정도에 따라서 년도에 따라서 산정액수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올해 10,000천원 했던 집을 내년에 가서 다시 과표를 정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종합토지세는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58,000천원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올라갔는데 여기 임대료에 보면 국공유지 임대료에 보면 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국공유지재산 임대료는 감이 되었습니다.

감 되었는데 이것은 임대료산출을 지가에 의해서 산출하는거죠?

임대료는 전답은 당해년도 소득금액에 의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소득금액 대개 연말에 추곡수매가격 결정이 되어야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당초예산 작년도 당초예산에다가 승인을 잡았기 때문에 줄은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 12월말이나 내년초에 가면 내년 세입 3월달까지 가면 100%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서 이 세입이 올라갈 전망입니다.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종합토지세하고 이것하고 대비를 한다면 이것은 감액 농지세도 똑같잖아요. 추곡수매가가 나와야 농지세를 부과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은 또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년 사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식은 줄어듭니다.

과장님 말이죠? 제가 왜 자꾸만 집요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도 추상적인 말씀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지만 작년도에 증감, 증액된 금액하고 말입니다. 올 예산에 증액된 부분이 똑같으냐구요. 그럼 내가 보기에 조세나 명세를 확인한 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작년에 57,000천원 증가했으니까 대충 올해도 57,000천원 증가시키는 것이고, 자동차세도 거기서 거기고, 주민세도 거기서 거기란 말입니다.

자동차세는 557,000천원이 늘었기 때문에 현격하게 늘었습니다.

많이 늘 수 밖에 없지요. 짚차도 올렸으니까 오를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최소한도 재산세같은 부분은 말입니다. 좀 제대로만 조사를 하신다면 이게 매년 똑같다는 얘기가 좀 이상 하잖아요. 작년도 당초예산 증감한 것도 57,000천원이고, 올해도 57,000천원 주민세도 근사치로 그 프로테지만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게 예산수입 부분에 상당히 근거를 상당히 고찰을 해서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냐? 그러면 이것을 딱 보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이 뭐 달라지는 수입이 보여야지. 작년도에도 57,000천원 늘었으니까 올해도 57,000천원이 늘 것이다라고 정리해 버리면 보는 사람 편에서는 참 이상한 느낌을 갖는다구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저런 조서나 명세를 준비해 놨다는 얘기는 내가 보기엔 믿음이 안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게 믿음이 안 간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서 문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믿음이 안갈수 밖에 없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작년에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사업자금 수입골재를 해서 몇억을 한다 그러다가 이것저것 골치 아프니까 빨리 끝내서 몇 억을 줄였다. 이것은 작년에 있었던 일이란 말입니다. 확실히 수입부분에는 확실히 고려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구요. 돈이 들어와야 쓰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게 당초부터 과학적으로 세심하게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다음에 추경에서 없애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2페이지 세외수입이 절대 필요한 게.....

마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들은 다음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나 자동차세 예산수입을 잡는데 저희들은 전년도 실적 대개는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거기에 기준을 해서 그 동안에 또는 내년도까지 여건변화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추정해서 예산을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다소 차질이 나는 것도 있고, 또 객관적으로 볼 때 정확한 추정을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준비에 의해서 철저한 그러한 추정을 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세외수입인데 국유재산 임대료가 6,000천원이 줄었다 이 말입니다. 줄었는데 가만히 금액을 보니까 대지가 452필지인데 6,695천원밖에 못 받아 드린다 했어요. 그러면 대지 1필지가 몇평인지 몰라도 평균을 내보니까 1필지에 15,000원밖에 안됩니다. 15,000원인데 이게 단가가 1필지에 말입니다. 그리고 논같은 데는 이게5.5원이니까 왜 이렇게 매년 올라간다면서 이렇게 여기는 저가로 해 놓은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은 도유지도 같습니다. 도유지도 같은 대지인데 도유지가 되니까 이것은 국유지보다 100원이 더 싸지는지 국유지보다 도유지는 더 싸지는데 군유지는 더 비싸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고석정 입장료입니다. 금년도 11월말까지가 231,000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235,790천원이 올랐다 하는 건데 어떻게 명년도에는 이보다 한 달이 더 있으면서도 적게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예 적당히 넣고 말겠다는 건지 계수상에 뭐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매년 입장객수가 늘어난다 하면서도 금액이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있는 것은 확실하게 세외수입으로 절대 필요한 것은 잡을 수 있는 것은 그냥 적게 잡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30%가 늘어났다 하면서도 여기에 자동차 주차료가 늘어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 증지수입인데 민원인이 복잡할수록 더 많을 줄 아는데 작년도 비율해서 많이 줄었는지 몰라도 작년보다는 52,200천원이나 줄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민원인이 해마다 많이 줄어 갑니까? 그 이유 좀 명료하게 왜 이렇게 세외수입은 줄어야 되는지 명료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 놨으니까 천천히 해도 괜찮고,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이게 이런 것은 세외수입은 과감하게 올려서 확정을 해서 더 올려야 되는데 대지 값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징수는 75%라고 했어요. 그러면 25%는 안받아 드리겠다고 미리 각오한 건지 100%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비율이 75%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예 25%못받는다고 가정한 것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분의 30은 우리가 100 받아 가지고 70은 가져가고, 30은 받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안에 보면 75% 밖에 안받는다 해 놨어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250원x119,023㎡에다가 75%밖에 안 해 놨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지 임대료가 452필지인데 ㎡당 임대료를 250원을 d해서 이것은 지금까지 세율보존도를 평균 따져서 250원를 받습니다. ㎡당이기 때문에 평당은 75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5%라고 하는 것은 군수입으로 해도 국유재산을 임대했을 때 전액이 다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 100분의 30 여기에 해당 되는 겁니다. 100분의 30을 해 놨는데 75%가 무엇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75%는 이 금액에 징수액의 숫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75%밖에 못 받아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100분의 30만 수입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75%는 국비, 다음에 30%는 군비다 이런 표시입니다.

아니 여기 75%라는 것은 여기 금액에 받아들이는 금액에 75%다 이것 밖에 못 받아 드리고 그 중에서 30%는 우리 것 해서 6,690천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0%가 국유지 임대료에서 우리 군비로 들어온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75%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250원 × 119,023㎡의 금액을 75%만 계산해가지고 그 중에 100분의 30은 6,695천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75%를 잡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유지는 75%밖에 못 받아들이고, 도유지는 80%밖에 못 받아 들이고…….

여기 75%, 80%는 제가 알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는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그 자료를 점심식사후에 상세한 자료를 가져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 가지고 여기서 답변받기 힘드니까 자료를 먼저 충분히 위원님이 질문하신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마숙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지 75% 계상된 것은 저희가 금년도와 내년도에 국유지를 매각할 계획이 있는 것은 뺐습니다. 그리고 도유지고 그렇고, 군유지도 그러고 금년도에 매각할 것, 내년도에 매각할 것은 뺐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금년도 11월 30일까지 들어온 입장객이 235,000천원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계산이 잘못되었지. 280,000천원의 수입이 되었는데 이것은 1년동안 해 가지고 231,000천원밖에 수입을 안 잡았단 말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인, 청소년 입장료만 들어갔고, 주차료 하고 소형, 대형, 천막 사용료는 기타사용료로 내년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납니다.

내가 질문한 것을 억지로 답변을 하시는데 금년도 요번에 입장료 수입은 235,400천원이 되고, 주차장 수입은 별도 70,000천원이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금년도에 여기 내역과 같이 전부 합쳐서 200,000천원 얼마가 아닙니까?

전부 합쳐서 338,000천원입니다. 입장료가 11월 30일까지 235,790천원, 주차료가 68,998천원, 야영장이 225천원, 천막사용료가 4,620천원, 망원경이 29,148천원 해 가지고 338,000천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입장료만 235,000천원인데 여기는 입장료만 해서 231,000천원밖에 안 잡았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12개월분이고, 여기는 11개월분인데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업수입이 입장료수입이 해마다 늘어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줄어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한달이라는 날짜가 있는데도 많이 줄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다른 것을 포함시킨다면 말이 안됩니다. 총 개는 338,660천원 수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사람이 적게 들어온다 이런 말입니까?

그래서 231,000천원을 했는데 조금 덜 잡은 수준이 작년수준하고 거의 같게 잡았습니다.

대게 예산을 금년도 수입을 기준을 하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11개월 동안에 수입이 235,000천원 갔다 라면 이것을 한달 더 있다고 볼 것 같으면 그보다는 23,000천원이 한달 수입으로 들어왔다고 볼 것 같으면 여기다가 255,000천원을 잡아야 원칙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입장객이 점차 줄어지는 현상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정할 때 그렇게 잡은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방법을 한 장씩 넘겨 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금년에 예상하는데 ±그 수치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하고 여기 국유지는 75%, 도유지는 80%, 군유지는 76% 그 프로테지가 나왔는데 그 프로테지는 금년도에 국공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여기 예산에다가 개상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쪽에 가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재산매각대금 임시적 세외수입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런 예상을 하셨다고 그러면 거기서는 그게 나타나야 될 텐데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대는 여기 보니까 불용품매각, 변상금,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세목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재산매각대금이 임시적세수입에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러게 답변을 하신 것 보면 그게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데......

아니 이것은 여기서 수입이 됩니다. 아까 답변 드린 재산임대수입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에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에 대한 수입입니다.

아니 그런데요. 지금 국유지를 예를 든다면 452필지 중에 75%만 적용을 하고, 그러면 25%에 대한 필지는 매각예상이다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매각예상입니다.

그러면 매각예상이라면 어느 필지가 팔리든 간에 미시적 세외수입에는 재산매각대 금이 계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재산매각대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안 되었죠?

네.

과장님 말이죠? 담배소비세 있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이 4,378,000천원이죠?

네.

3차추경에서 300,000천원을 감했잖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3회추경 할 때도 그거 하고 지금 올해 584,000천원을, 또 삭감한단 말이죠? 그러면 약 900,000천원 이라는 담배소비세가 줍니다. 그 얼마 안 되는 기간동안에 우리가 예상해보기를 그렇게 많이 주느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 500원 이하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500,000천원, 지금 우리가 당초 잡았던 예산에서 300,000원을 깎아 버렸는데 그런 추세로 보면 이 내용도 맞지 않지 않느냐? 특히 이 부분은 담배전매공사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도 세입과 관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500원짜리 이하를 315,000갑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당초 지금 잡은 게 300,000갑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378,000천원 작년도 예산 중에는 당초 예산이기 때문에 300,000천원의 금액이 빠지지 않은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315,000갑으로 잡았잖아요. 그리고 3차 추경에서 300,000천원을 줄였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293,450갑으로 잡았다구요. 이렇게 줄여서 3차 추경을 삭감을 했는데 올해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300,000갑으로 정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293,550갑으로 했는데 지금 이렇게 늘었단 말입니다. 이 갑수 500원 이하를 늘였다는 것은 비싼 담배가 많이 나가야 군세입이 많이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전매공사로부터 무슨 자료를 받아서 올린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까지 실적에 의해서 추정을 한 것입니다. 매달 몇 만갑씩 줄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그런 추세로 내년에는 584,000천원이 줄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말이요? 담배를 안 피시는 분이 끊기 때문에 줄어드는 자연적 감소가 있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가 되지 않아서 인위적으로 감소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런 추정만 하셨지 진짜 500원짜리 이하 담배를 제가 보기에 500원짜리 담배를 피시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전부 500원 이상이 많지요. 그러면 이 숫자를 내기 위해서 군세입에 문제가 많은데 자연감소와 인위적인 감소가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확실히 분석이 되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세원을 올리겠느냐 하는 방법도 아시고 이걸 했는지 그냥 대충 이렇게 짤라서 3차 추경때는 300,000천원을 왕창 줄여 버리고, 그것도 근거도 불확실하고 그러면 올 예산에 담배소비세 줄은 부분은 우리가 예상했던 4,378,000천원은 현재 근사치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다면 좀 답변을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있다면.....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감액을 300,000천원을 했기 때문에 근사치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감액을 했으니까 4,078,000천원인데 이게 된다고 그러면, 본 예산액은 최소한도 여기다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줄었잖아요. 최소한도 들어왔다면 들어온 만큼 예산을 세워야지. 들어온 것도 깎아서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나중에 프로테지를 실적을 따지는 것은 있어도 실질적은 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물론 이규화 위원님께서 보실 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수정을 할 때는 전매청하고 협의를 하고, 또 그 동안에 들어온 실적 그것을 월별로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가 들어올 것이다 하고 적정선을 책정을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좋아요. 과장님 이 얘기는 분명히 합시다.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밖에 인식이 안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4,378,000천원을 잡으랬다구요. 그리고 3차 추경에 와서 300,0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예산이 얼마냐 4,078,000천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한테 물은 게 그러면 지금 이게 근사치로 들어오고 있느냐 하니까 들어오고 있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겄95년도 예산을 최소한도 4,000,000천원에 맞춰야 되는데, 3,790,000천원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과장님이 실무진들이 생각하는데 2-300,000천원이 막 올라갔다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줄은 비율을 볼 때 내년도에도 그렇게 줄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계상이 된 것입니다.

과장님 금년도까지 들어온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12월말까지 들어오면 3,396,000천원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더 이상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건의하실 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2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수수료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지수입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중지수입이 줄은 것은 민원간소화시책을 하면서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정관광지 청소수수료 기준이 얼마입니까?

일단 금년도 운영한 결과 세입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말이죠? 그 기준을 분명히 적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관리면에서 말이죠? 수입관리면에서 다른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더 들어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뿐이 아니라 그것은 확실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운영하는데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국·공유지 임대료 변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임대료 계획을 안 했을 때 무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저희가 철원군재산 일제조사를 한 결과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은 20% 변상료를 받고 임대 계약을 다시 한 것입니다.

32페이지데 과년도 수입에 169,324천원×20%를 했는데 33,864천원을 잡았는데 이게 무슨 수입에 관련된 것입니까?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입니다. 각종 변상금이나 이런 데에서 체납된 것을 다시 받아 드린 것입니다.

169,000천원 체납된 것을 20%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까?

네.

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과년도 지금 민북마을이라든가 임대료 이런 것들이 잘 안 들어 옵니다. 그래서 20% 정도 잡은 겁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 가산금 원금이 자꾸만 늘어나겠네요.

네, 늘어납니다.

점점 늘어나면 부채만 과중하게 만드는 것 밖에 더 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부득이한 지역이 있고 이래서 나중에도 우리가 받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이자수입란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정기예금이자 수입해서 1,000,000천원을 11.6%해서 나와 있는데 있고, 그리고 31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보통예금 이자수입 해 가지고 2,500,000천원을 1%해서 25,000천원의 이자수입이 있는데 우리 철원군금고에 월평균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3,000,000천원~5,000,000천원 잔액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성수기에는 다 나가는 때도 있고, 비수기에는 전혀 없을 때도 있고 평균 1,000,000천원 정도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금수급계획에 의해 매달 지급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사용을 해야지 과용되어서 한다면 적정한 기간에 산정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 1,000,000천원은 1년에 정기예금 해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정기예금 계상한 것은 평균해서 1,000,000천원 정도는 계속 예금이자가 붙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에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말가서 보면 전부 금고하고 예산하고 세입과 세출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죠?

불용재원이 있고 그래서 딱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어야 불용재원이 이원되는 잔액이 남아 있어야 되죠?

거의가 나가고 그렇다고 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지방교부세 수입과 지방교부세 사회복지비 보조에 대해서 33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작년도하고 맞춘 건데 앞으로 내시가.....

수정예산에 그대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양여금 4,000,000천원인가 5,000,000천원 말씀하시는 것은....

4,000,000천원은 교부세입니다. 그것은 법정교부세로 들어가는 것이고 양여금도 저희가 받은 것이 농어촌도로에 1,300,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300,000천원에 4,900,000천원을 하면 6,200,000천원이 작년도 예산보다 6,000,000천원이 늘어나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까?

금년도에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여금이 늘어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교부세가 늘어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양여금하고 군비로 30%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도로 양여금 내려온 것이 그게 늘어나면 그거 갖다 거기다 쏟아 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늘어나는 게 없습니다.

교부세도 양여금이 늘어나서 지방비 부담해야 되는걸 어쨌든 어렵지만 6,200,000천원이 늘어 난다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다른 겁니까? 38페이지에 봐도 보육시설 신축에 58,212천원의 보조가 있는데 그리고 43페이지 보육시설 신축 54,000천원이 있죠?

여기 앞에 36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비보조가 58,000천원이고,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이 54,000천원입니다.

그럼 군비부담도 있습니까?

네, 군비부담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는 다 확정이 되어 있는거죠?

가내시가 된 것이니까 90%는 확정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또 일부취소 되는 것도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는 확정이 아니지만 그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45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1개소가 있는데 335,500천원을 보조해준다 해 놨는데.....

이게 국도비하고 보조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유리온실을 짓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국비 838,000천원, 그리고 도비 33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약 500,000천원정도 들어가 겠습니다.

이게 어디 농민에게 지원해줄 적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50페이지 지정재원부터 부담금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국도비보조금은 상당히 우리 철원군에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책정이 되는 겁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은 거의 정부하고 도에서 지시하는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봉급 인건비입니까?

공무원 인건비하고 2대 군의원 등록에 따른 추진비가 있습니다.

의정백서가 94년도에 나왔습니까?

제작을 안 했습니다.

93년도에는 하고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예산은 서 있는데 아직 제작은 못하고.....

그럼 올해 의정백서 제작을 할 계획에 있습니까?

내년 상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그럼 내년 상반기에 하면 여기 계상된 것 95년도 것은 후년 상반기에 할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말이죠? 예산은 계획년도에 써야 되는 건데 이게 올해 예산 세워서 내년도에 하고, 내년도 예산 세워서 후년에 한다면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예산 20,000천원이 서있는데 안 했다는 얘기는 시기적으로 놓치고 있다 이겁니다.

금년도 예산은 섰으나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세운 것 올해 의정백서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제가 착각을 했는데 작년치를 합해가지고 내년상반기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은 없는 겁니까?

예산은 있는데 발간할 자료가 충분히 못하고 마무리가 안되어서 금년에 못하고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 올 예산 사고이월 했다가 그걸 쓰면 되지 여기다 20,000천원 예산 또 세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은 사업이 추진이 안되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만 해 놓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로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런 의정백서같은 부분은 글쎄 자료가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의회 사무실의 직원 교체 등등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로 저도 다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을 한번제작을 하고는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럼 결론은 4년에 한번 내는 꼴이 되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만 여기다 올려 놨다가 집행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돈 없애서 예산을 이런 것을 딱딱 운영하면 이런 것이 우리 의회 사무과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이런 현실이 있는데 이것을 내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겼다가 쓸 거라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의정백서가 만들려면 금년도 예산이면 중간에서 만드나 이 12월 정기회가 다 끝나고 자료가 다 나와야 만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네요

그러니까 금년에 의정백서를 발간했으면 93년도 것을 금년 상반기에 나왔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93년도 의정백서를 안 만들었으니까 93, 94년도를 합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장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먼저 1기 임기 때는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2년치를 모아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2년에 한번씩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장원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작년도 예산에도 올랐고, 금년도 예산에도 올라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 있다는 사실이 그게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2년을 합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94년도 예산에 20,000천원 있고, 95년도에도 20,000천원이 있다면 이것만 봐서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내부적인 것은 어떻게 되었던 간에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산을 세우시고 안 쓰신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실적에는 꼭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용비 부분이 각 실과별로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선 정원숫자에 따라서 사람이 많고, 적은 수에 따라서 그렇고, 일반적인 공통적인 수용비 들어가는 부분이 기획실, 내무과 그러니까 각종 자료를 총괄하는 부서에는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인원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복사기 및 행정장비 유지관리라고 그래서 6,000천원이 있는데 작년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는데 말입니다. 작년도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총괄적인 측면에서 기획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각 과별로 또 있거든요.

각 과에 것은 소규모 수선비로 쓰고, 이것은 총괄적으로 철원군내에 있는 지금 각과에 있는 것하고 읍면 것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과에서 쓰다가 모자랐을 적에는 저희는 기획실은 지원부서입니다. 각 과에서 쓰다가 모자라고 떨어지면 이것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금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봐가지고 안되면 이것을 확보하고 있다가 그대로 불용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대비해가지고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과는 복사기든지 이런 것도 다 망가져 가지고 타 실과로 복사하러 다니고 그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고칠 수 있는 것도 안되고, 성능이 상당히 나쁜 것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타과로 가는 것은 내년도 행정장비를 교체해 주기 때문에 그만치 수선비 들어가는 것보다도 아주 폐기해가지고 새것을 교체해야 될 부분 그 부분에 것은 손을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산된 것은 직원 정원수에 의해서 세운거죠?

정원수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일용잡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일용잡급은 별도로 세웠습니다. 각과별로 필요한 것을 각과에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일용잡급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국가지원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 군비로 확보해야 되는 거죠?

순 군비입니다.

그 부분도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통 알기가 550명 정도로만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용잡급을 합하면 전 직원이700명정도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예산절감내지는 군민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또 전산화 장비가 들어옴으로써 사실 어떠한 의미에서는 감소 되어야 되는데 더 는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것은 이해가 사실 지난하다구요. 그런데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대처하기위해서는 본 예산절감이 가장 필요한데 특히 우리 군재원으로 확보해서 지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줄여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평소에 각과에 얘기하는 것과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지원부서가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각과에서 일용잡급 지원요구가 들어온 게 한 20여명 충원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량이 자꾸 늘어나고 이래서 그러는 데 작년만해도 억제해가지고 92년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했고, 94년도도 증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저 94년도에는 10%절감하는 쪽으로 갔었는데, 내년 증원요구가 왔는데 금년수준보다 짜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수준으로 일단은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각과에서 사정을 얘기하다보면 그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있고,그래서 이것을 과감히 정리를 못하고,일단은 94년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원외에 지금 우리 군비로만 충당되는 인건비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정원이 나가는 것이 제일 큰 것이 위생부들에게 나가는 것이 상당한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과에서 특히 많은 게 세정분야입니다. 군 세정계, 관재계, 그리고 읍면 재무계에서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을 정리하는 애들이 읍면에 1명내지 2명씩 나가 있고 군도 재무부서에 나가 있고 그 쪽께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각과에 업무부서에 들어가 있고, 지금 일용잡급에 대한 예산이 확실치는 않는데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지방화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을 상당히 노력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되는 한 군 공직사회에서 군민한테 별로 할 소리가 없다. 그리고 본 위원으로서 보기에는 좀 냉정한 말씀 같지만 어느 과는 상당히 바쁘고, 어느 과는 바쁘지 않은 곳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도 지금 부처를 줄이고 그러는 데 특히 정원은 우리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못한다 손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군비로 충당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뭘 보여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79페이지 기획관리부터 85페이지 특수활동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에 관서당 경비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과는 다른 거죠?

기획실 관서당 경비는 기획실에 기본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필요한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 시설비에다가 집어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에서 각 읍면 별로 파악이 되어가지고, 읍면으로 해서 수정예산안에서 다시 삭감될 것입니다. ○

각종 업무보고서, 군정연감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인쇄소에 맡겨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기계가 상당히 좋지요. 우리는 보유하기 있지 않지만 칼라 복사기도 잇고,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는 기능이 다양한 장비가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매년 그러한 부분에 쏟아 붓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 낼 때는 보고서를 만들 때는 아주 인쇄소에 맡겨서 만들 부분도 있지만 지금 예산서도 어디 가서 해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돈인데 그런 장비를 최고급 그런 첨단장비를 갔다가 특별하지 않은 것은 그냥 자체적으로 발간해 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장비들에 이런 돈을 말이죠? 자꾸만 구입해서 쓸게 아니라 제대로 된 장비를 갔다가 아주 인쇄를 해내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보면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있죠? 그리고 예산서도 저희가 발간 못합니다. 갔다 와야 되고, 매년 지사님 순시해가지고 업무보고 하는 것 있습니다. 그것도 인쇄소에 갔다 줘야 되는데 더 기종이 특출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20부내지 30부 이내의 것은 이걸로 발간이 되고, 몇 백부씩 발간이 되는 책자같은 것은 오히려 이것으로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인쇄소에 가면 더 쌉니다. 조판만 한번하면 500부 이상 하는 것은 조판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싸게 먹히고, 2 ~ 30부 정도 하는 것은 조판기가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인쇄소에 가는 게 비싸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봐가지고 다량으로 되는 것은 인쇄소에 가서 인쇄하지만 그 이외의 것은 거의 자체에서 다 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법무관리부터9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상금 이것은 민간인 3명을 우리가 보조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일단 항공운임만 계상을 했는데 4,500천원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사실상 교류를 해서 결연한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안될 겁니다. 그래서 과목경시만 하기 위해서 일단 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없어 나중에 과목경신를 할려면 예산을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일단 내년에 교정을 봐가지고 과감하게 4,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법률 무료상담위원들인데 이게 누구입니까? 변호사가 나와서 하는 겁니까? 법무사입니까?

변호사도 나오지만 3,6사단에 법무관들이 나옵니다.

법무관들이 나오는데 하루 4시간 해주면 120천원씩 줍니까?

아닙니다.

1시간에 30천원씩이면 4시간에 1명 해 가지고 52회 하니까 6,240천원이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줘야 합니까? 이게 내가 보니까 변호사 상담료를 이렇게 계상할 겁니다.

변호사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반변호사들이 1시간 상담하는데 30천원 달라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 데 법무사 나오고, 변호사 나오고 그러면 법무관들이 이렇게 과다하게 세운 것 같습니다.

법무관들은 이렇게 안주고 있습니다.

적절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 소송수행여비와 법무담당공무원 활동비, 그 뒤에 보면 일반수용비중에 소송비용 이런 게 있는데 지금 94년도에 이런 법정 소송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23건이 있고, 건설과 지역계획계,지적과,도시과,재무과.....

네, 그런데 말이죠? 재무과, 도시과 각종하는 게 그 과대로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송수행여비는 각과에서 계상해서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반수용비 소송비용, 소송인지대, 변호사 수임료를 각과에서 일임 받아지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과의 소송비용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비면 몰라도 말입니다. 그것 좀 확실하게 대답 좀 해 주시시 바랍니다. 공무원이 출장을 가잖아요. 물론 공무원이 출장을 가자면 출장명령서에 의해서 출발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법이 규정한 측면에서 출장비라든가 이런 게 나올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행여비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무슨 로비성이라든지 그 외에 그 전체 책정되어 있는 여비나 출장비를 안 들기 위해서 더 계상을 하는 부분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송수행여비나 일반각과에 있는 여비는 이제 관내에서 통산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여비로 계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적과 같은 데는 거의 2명의 직원이 매일 소송을 가게 됩니다. 매일 소송을 가게되면 그 지적과에 있는 여비는 정식공무원이 몇이 되지도 않는데 관서당 경비에 계상된 게 얼마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전부 소송수행여비로 지출해버리면 다른 직원들이 관내에서 필요한 일반적인 여비를 못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는 여기 집중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는 소송비용을 집중관리하고 또는 여기 일반시책 추진여비가 있습니다. 그 쪽에도 기획실에서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 때도 보셨겠지만 기획실에 서있는 각종 수용비, 여비 이것은 각과에서 다 필요하지만 용도 외에 더 써야 될 부분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을 해 놨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송증인 실비변상금있죠?

네,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줘 가지고 누가 나갑니까?

이것은 실지로 하면 실비변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여비 밖에도 안되거든요.

이렇게 줘 가지고 안 나옵니다. 아무리 유리하다 해도 안 나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방법을 하더라도 이 분들께 요즘 하루 나와서 노가다 끝머리도 50~60천원을 주는데 거기가서 남 못할 일을 하는 사람에게 26천원 받고 나오라 하면 그것은 소송 안 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좀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많은 직원들이 애를 쓰고 그래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모시고 나갈 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세워 가지고 소송을 이기는 방법을 위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니까 대민활동비가 한 66,200천원 들어있는데........

여기에 서 있는 대민활동비는 군청의 6급이하 공무원들에게........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출장 나갈 때 30천원씩 주죠?

아닙니다. 이것은 여비보조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이게 93년도까지 군청의 공무원들은 월 50천원씩 월액여비를 줬었는데, 94년도부터 월액여비가 폐지가 되고, 대민활동비로 30천원씩 주는 겁니다.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인데 공무원 활동비 50천원 해서 4명 12달하고, 지방재정운영 12달해서 6,400천원인데,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보수외에 월 50천원씩 지급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이 월 50천원씩, 법무담당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 그 다음에 감사담당공무원, 이외에 민원담당공무원 이 공무원들에게는 월 50천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 데 국제교류 추진비 20,000천원인데 국제교류 추진비가 일본 얘기입니까?

일본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규화 위원님께서 중국과 교류를 다져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게 그렇게 할적에 이 금액가지고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차적인 것은 일본이 내년 상반기 중에 오는 것하고 저희가 가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에 신첸 시장이 와 가지고 저희하고 교류를 요망을 했습니다. 그 쪽과도 교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되었습니다만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중국과의 교류라면 협의를 해 가지고 교류를 하면 교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우선 교류하는데 필요한 업무 추진비 20,000천원을 계상했고, 일본과의 자매결연추진 민간인에 대한 보상은 이 금액가지고 안될 것입니다. 4,500천원가지고 앞으로 정식으로 교류를 하게 되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의원단이 다 같이 가셔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이것은 의회쪽에서도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교류를 추진하게 되면, 이 항목에다가 추경에 증액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최소한의 경비를 과목경시를 위해서 4,500천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글쎄 내년도의 95년도 일본과의 자매결연 추진이 말이죠?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우선은 거기서 한번 왔다 가고, 저희가 현지답사를 마숙현 위원님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나요로시를 방문한 결과 교류하는데, 상당히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서로 교류하는 쪽으로 일단은 먼저 간담회 때 군수님이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일단 교류하는 쪽으로 그래 가지고 매년 일본도 지금 의회가 개화되어 있습니다. 2월중에 나요로시 시장이 일단 저희한테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이 되면 구체적인 교류 방안, 교류절차, 교류항목 등에 협의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일본에 다시 한번 갔다 와 가지고 그 다음단계에 협정을 체결하는 그 단계로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방문한다고 하면 내 년 4월달까지는 저희 위원님들도 일본에 갔다 오셔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6월말 선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선거가 개최되기 전에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우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일반운영비 주민계도용 신문이 금년에 1,276천원이 줄었네요. 줄은 것은 어느 게 줄은 것입니까?

요번에 줄은 것은 관서용 교양도서에서 국제문제, 자유공론 두 가지만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극동문제하고 북한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당초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수정예산안에 극동문제하고 북한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이 있는데 중앙지가 서울신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신문도 서울 지방지입니까?

중앙지를 봐가지고 220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줄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걸 깎으면 안됩니까?

먼저도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년차 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원도사람이 서울특별시 지방지를 구태여 팔아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 신문이라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말입니다. 220부가 15,840천원 지역지에 보면 1,000원짜리,2,000원짜리 지금 지역지도 2개만 나왔네요.

아닙니다. 지역지 775부에는 강원북북신문 571부하고 그 다음에 주간철원 204부가 포함되어서 775부입니다.

그 다음에 2,000원 짜리는? ○

이것은 철원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가만있어요. 5,000원짜리가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죠?

네. ○

몇 부씩입니까?

강원일보가 337부이고, 도민일보가 280부입니다.

그것도 신문사간에 얘길 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오늘 도민일보 사장이 지방지 배포문제 때문에 오늘 도민일보 사장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달라는 얘기겠죠?

지금 45대55입니다. 50대50으로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이죠?

네.

신문,잡지 이게 들어와서 상당히 정보를 얻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정말로 이런 많이 돈이 투자되어서 말입니다. 이 신문이 철원군민들에게 얼마만큼 홍보가 된다든가 이런 데이타 현황을 뽑아 보신 게 있습니까?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타는 저희들이 못 뽑아 보고 연말에 저희들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좀 챙겨 가지고 보겠습니다.

좌우지간 중앙지 부분에서 삭감하고 말고는 서장원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것은 실장님한테 물어볼 얘기가 아니라 위원님들의 결정에서 결정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밑에 가면 말입니다. 국제문제, 자유공론 이게 63부, 70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보기엔 신청사가 들어서면 공보실 내지는 공무원 휴게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우리 향토 자랑거리를 모아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된다고 그러면 모든 직원들이 나와서 한가한 시간이라든지 휴식시간에 책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준다면 구태여 이렇게 많이 지금 우리 18개 실과소인데 63부, 70부 해 가지고 이게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어느 과는 주고 어느 과는 계장급을 주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대폭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2건만 봐도 7,000천원 돈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그냥 필요한 책,우리 군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쓸 수 있다는 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삭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지 않아도 국제문제지 63부를 30부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자유공론이 70부에서 36부로 했냐면 의회에3부, 그 외는 거의다 1부씩 하고 지도소에 2부,읍면에 공히 2부씩인데, 서면에는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1부가 더 필요해서 3부, 그래서 한 36부 정도로 해 놨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그렇게 해서 올리셨어야지. 예산 이렇게 해 놓고 그냥 여기 들어와서 방망이 치면 또 예산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깎기는 힘들고 각 실과소에 들어가는 것은 2부씩 들어가는 것은 1부씩 들여보내는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그 통과시켜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부분에 중앙지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지방지는 어느 지방지를 얘기 하는 겁니까?

이것은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 주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617부와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지금 617부는 주민계도용이고 이것은 관서용신문입니다. 의회하고 군수실,부군수실,문화공보실 해서 4부씩 들어가는 겁니다.

언덕이 없어서 못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말이죠? 중앙지란 말이지. 어떤 신문인지 모르지만 220부도 중앙지고,7종 4부 들어가는 게 중앙지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중앙지는 220부 팔아 주고, 어느 중앙지는 7종에 4부 밖에 안 팔아 주고, 어느 준칙에 의해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보는 중앙지가 7종이 있는데 동아부터 7종이 있는데 여기 서울신문도 여기에 1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지는 거의 7종이면 한겨레신문만 안 들어가고 거의다 들어가는 겁니다.

실장님 대민홍보 신문 구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받아 보세요. 이게 물론 공짜로 주는 것이니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 생활에 이와 같이 필요하다,봐야 되겠다, 또는 그렇지 않으면 봐도 1주일에 주간지있고, 격주간도 있고,월간도 있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게 있을 것이고,사실 이게 줄일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데이터에 의해서 한번 하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보실만 하는 것이죠?

네.

또 산업과에서 많이 하죠?

산업과는 없습니다. 여기서 신문은 저희가 각 실과소 전부다 넣어 줍니다.

농어민신문 같은 것, 그런 것 많이 나옵니다.

특수신문은 거기서 들어갑니다.

기획실에도 또 있지요.

일반신문은 공보실에서 들어가고 특수신문은 각 해당 실과에서 들어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299명해가지고, 여기에도 산업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산업과에도 신문구독료라 해 가지고 또 나가거든요. 그렇게 나가니 이것 좀 많이 줄입시다. 이것을 많이 줄여 가지고 전부다 우리가 떠나서 새마을지도자가 몇 명이냐 후계자가 몇 명이냐 그리고 리장,그리고 그 숫자만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신문을 어느 신문이든지 1부만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지. 어떤 사람은 2부, 3부 들어가도록 해서야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지같은 경우라면 이것을 리장만 준다 해 가지고 리장만 해 가지고 102부, 나머지는 싹 없애 버리고, 이런 수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300부라 하면 300부를 누구를 준다는 겁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면 말이 안 되니까, 아예 그러한 제도를 개선을 해 가지고, 우리 철원 같으라면 우리 철원의 지방지는 몇 부를 해서 누구누구를 준다. 또 이게 도민일보와 강원일보는 몇 부인데 어느 수준에 준다. 그리고 중앙지는 누구를 준다. 이렇게 해서 아주 선을 그어 가지고 그렇게 무슨 계획을 세워야지요. 그냥 몇 부 몇 부 하다보니까 이중, 삼중 가고 이렇게 도니 이런 것을 확실히 줘 가지고 농민후계자는 전부다 산업과에서 주니까 아주 빼 버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안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내가 보기엔 아주 막연해요. 670부를 누구를 주느냐?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 농민후계자 이중으로 준다고 합시다. 그래도 또 남아, 남으니까 누구를 또 선택해서 주나 이런 식으로 하질 마시고, 왜 670부가 필요 하느냐 대상자는 누구누구인데 몇 명이다.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자를 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정해가지고 하기가 뭐하니까 아예 담당부서에서 그 대상자까지 해 가지고 올라오면 일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상자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신문 같은 것은 이장님한테 102부, 군단위 자생단체장한테 34부, 군 홍보위원한테 84부 해서 220부를 이렇게 해 가지고 군 홍보위원한테 읍면별로...

지역자생단체장들 사회단체장들이 신문 많이 봅니다. 유료도 많이 보는데 그것을 또 줄게 뭐 있습니까?

마 위원님 그 문제는 우리가 조정할 때 따지시고, 신장님이 삭감하자고 하시면 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듣고 일을 잘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강열 위원님 말씀대로제가 여기서 얼마 깎자 하자는 말은 못 드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에 뮤직앰프라고 있는데, 이게 700천원인데, 뮤직앰프는 어떤 유형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 공보실에 가면 행사용이라고 그래 가지고 판자식으로 돼 가지고 밑에 바뀌가 달려가지고 끌고 왔다갔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대단위 행사를 치러 낼 수 있는 정도입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럴려면 자꾸만 돈 들어서 살 적에 큰 행사를 치룰 수 있는 물건을 사세요. 조그만 행사 밖에 안 됩니다. 또 빌려다 쓰고 창피스럽게 말입니다. 이번 태봉제 때도 빌려 오고, 돈을 주니 마니 이러는데 이런 것을 마련하실 적에 아주 제대로 마련해라 이겁니다. 조금 조금 하지 말고 350천원짜리 2개인데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700천원짜리 하나만 올해 사고, 다음에 해서 또 그것을 산다든지 이것을 진짜 써먹을 것을 해야지 조금만 거 자꾸 사면 뭐합니까?

이게 구입비가 아니고 수리비인데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공보장비는 저희들 최대한도로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안 아니면 1회 추경 때 올리겠습니다.

수리하지 말고 고물로 팔아 버리고 700천원 들여서 수리하지 말고 아예 하나를 사세요. 내가 보기에 700천원이면 하나 살 수 있으니까 아예 괜찮은 것을 사세요.

저희가 추경에 이것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한국자유총연맹에도 내년 겄95년도에도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까?

금년과 똑같이 정액보조로 12,100천원이 나가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운동, 그것은 내년에 예산을…….

이것도요. 한국자유총연맹도 내년도에 50%만 한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내년까지 존속을 시키고, 후년부터 50% 얘기가 있습니다.

한마디 했다가 들고 일어나면 쏙 들어가고, 이게 자라 모가지 마냥 정부에서 하는 게 자라 모가지란 말입니다.

이게 국도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군비입니다.

군비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위원님 뜻대로 하시면 되는거라구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회 결정사항으로 하면 됩니다.

정액보조단체로 지침이죠?

아주 법령에 문화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 홍보위원이 얼마나 됩니까?

6명입니다.

6명중에 한 사람을 해외연수 보내신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도에서 이제 저희 철원군 홍보위원이 선정이 되었을 때 한해서 저희들이 세워 놓은 겁니다.

101페이지에 군정홍보비가 57,640천원인가요?

네.

여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내역은 52,640천원은 금년과 같이 5개 신문사에 의한 홍보비로 나가고, 5,000천원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태백지를 이장님들한테 1부씩 여기에서 구독을 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태백지가 어디사에서 나오는 겁니까?

강원일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태백지는 태백지라고 잡지용어로 쓰시지 여기다 홍보지라고 태백지 보는 것하고 태백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태백지 자체가 강원도를 위주로 해 가지고, 편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내고 있습니다.

태백지 잡지를 함에 있어서는 시판을 해서 돈을 벌기로 하는 거지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 나눠져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우리 나라 잡지 만드는 것이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신문사 언론기관이 와서 맞기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적어도 신한국창조나 잘 살겠다 하는 정부에서 하는 짓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실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얘기를 하면 즉각즉각 사 준다고 예산서에 올리고, 다른 것을 얘기하면 얘기가 안 통한단 말입니다. 이게 뭐 잘못 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홍보지 신문광고라든가 태백지 이따위를 홍보지 신문 값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실장님이 알기에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신문 값이 이것까지 120,000천원 정도 됩니다.

잡지 다해서 말입니까?

아니 잡지 말고요.

철원 군민의 정서에 보면 말입니다. 아직은 이러한 물론 문화적 측도에 의해서 많은 걸 봐야 합니다. 그런데 55천 군민중에서 이 부분을 잘 했다라고 예산 배정 잘해서 의회에서 심의 잘했다라고 찬성하실 철원군민이 정말 몇 명일 것이냐?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적습니다. 이런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예산을 할애한다는 것은 당초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것도, 이런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구습을 자꾸 거기다 하지 마시고, 그건 깨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 철원군이 필요한 것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산편성은 영에서 옛날에 했던 것을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의미에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언론사간은 관계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3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부터 109페이지 관광지개발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시설비에 중요석조문화재 보호각 건립이라고 1개소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김응하장군 묘비 보호각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저 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 예산으로 해서 18,000천원을 가지고 2평을 져야 되는데 2평을 못 지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설계는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울타리인가 들어갔잖아요.

거기 울타리하고 석축하고 사주문하고 설치해서 했습니다. 금년도에 90,000천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재보수사업은 또 어디입니까?

김응하장군 사당 올라가는데 진입로와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000천원, 도비가 25,000천원, 군비가 22,523천원을 해서 100,000천원을 투자해서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김응하장군 문화재에 들어가는 거죠?

네.

지금 그건 후손들이 큰 소리만 했지 돈 내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국도비해서 97,000천원입니다.

문화재 어떤 문화재로 지정받았습니까?

도지정문화재 105호로 지정 받았습니다.

104페이지 합창경연대회, 민속예술경연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있다가 다른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 이 돈이 상당히 부족합니까? 충족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갔다 온 걸로 봐서는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리가 춘천이라든지, 홍천, 원주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이루어지는 곳이 삼척이나 태백, 이런 장거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루 전날 가고 하루 늦게 오는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군에 예산이 우리가 실장님이 보시기에도 상당히 적은 예산이라고 보시죠?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각종 행사들이 전체적으로 철원군에 예산이 적은데 그러면 각종행사에 예산을 하심에 있어서 예산서를 꾸림에 있어서 정말로 적게 들여서 간소하게 갔느냐?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철원군 강원도에서 22개 시군중에서 양구 같은 데는 말입니다. 연습할 때 20일간을 1일 보상금으로 해서 1인 10천원씩 해서 200천원을 주고, 현지 나가서 경연할 때 3일간 10천원씩 해서 230천원씩 별도로 지급해서 예산을 세우는 군도 있습니다. 저희는 연습대상금을 하나도 계상안한 게 이렇습니다.

이게 남들이 하는 것은 다 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한 할 것은 안하고, 할 것은 야무지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비지정관광지 쓰레기 수거용 비닐 해 가지고 800천원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종량제로 해 가지고 그 앞에서 봉투 팔아야지. 이렇게 예산 들여서 봉투예산을 쓰시면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러냐면 가져오시는 분도 있지만 들어갈 때 안 가져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수수료 영수증을 교부할 때 아주 1매씩을 드립니다. 들어가는 차에 한해서 거기서 표와 같이 드립니다. 그래도 안 담아 놓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담아 놓으면 저희들이 그 위에 마대를 사 놓는 게 있습니다.

아니,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입니다. 쓰레기를 안 담고 가면 그거에 의해서 벌칙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잖습니까? 쓰레기를 안 가져가면 7천원인가 70천원인가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구요. 그렇다구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에서 몇 kg씩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돈받고 줘야지 어떻게 돈을 들여서 공짜로 줍니까?

그런데 이것은 관광지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숲에 들어가 있는 관계로 인해서 들어가서 누가 쓰레기를 버리고 갔고, 안 버리고 갔고 이것을 모르거든요.

그러면 비지정관광지 전체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11개소를 다 줍니다.

그 때 답변은 우리 종량제 쓰레기 봉지를 갖다 줘서 그것을 파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었는데요. 그리고 공용으로 쓸 것은 예산에 확보되어 있죠?

네.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잘못 설명된 것 같습니다. 이게 내년도에는 쓰면 안될 돈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쓰고 내년부터는 이 돈을 쓰면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쓰레기는 어떻게……

먼저 답변은 조례 제정할 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비지정 관광지 그런데는 자기네가 청소수수료를 받으니까 받은 돈으로 그것을 사다 팔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분명히 봉투를 거기다 사다 놓고 줘야 된다 그런 말이죠? 이 돈을 쓰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환경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또,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2군데 정도는 사실 비닐봉투를 사다 줄 능력이 없는 그런 비지정관광지도 있습니다. 지금 사곡1리 같은 데는 신지가 1년에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봉투까지 사다가 들어가는 사람 봉투를 줘 가지고 담에 하라 그러면 진짜…….

과장님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1,550천원은 집행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조례가 제정하고 있는데 쓰레기 버리면 벌과금 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놀러 온 사람들 전부 리돈 들여서 해준다. 그리고 선량한 군민한테는 가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여기 봉투 사다가 넣어라. 이것은 얘기가 안 된다구요. 그러니까 비지정관광지는 군수님과 계약한 단체가 비닐봉투를 사다가 들어가는 사람한테 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 돈은 제가 보기에는 1,550천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시면 안됩니다. 삭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기획실인가 거기서 얘기 나왔던 건데 비지정관광지 청소수수료 받아 가지고 우리 군에다 납부하는 게 배분율이 얼마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배분율이 저희들 수입금에서 1,000천원 이하일 때는 하나도 납부를 안 하고, 그 다음에 1,000천원에서 3,000천원 미만은 저희들한테 20%를 내고, 그 다음에 3,000천원 이상 5,000천원 미만일 때는 30%, 그 다음에 5,000천원 이상 7,000천원 미만은 40%, 그 다음에 7,000천원 이상은 50%를 저희들한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행정에서 말입니다. 우리 나라 행정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봐주자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딱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해줘야 된다구. 그래야 되는데 쓰레기 내버리면 안 가져오면 벌금을 딱 물려 버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50%는 자기 돈 가지고 사지고 올 것이고,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버리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가 있으면 그것을 시행 못하면 누가 시행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염두해두고 잘 운영 관리 하겠습니다.

전사적지, 군탄공원, 전선교회, 저격능선, 김화군민 망향휴게소 여기서 뺄 것은 빼야 되겠지만 전기료를 우리 군비에서 물어주는 게 개인들한테 임대 줄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상에 뭐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김화군민 망향휴게소는 그 사람이 전부다 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먼저 올린 다음에 11월 20일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선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전선교회는 제가 확을 못했는데 이것도 보고 내용이 그렇다면 수정해서 깎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군탄공원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있죠?

네.

그 사람은 어떻게 들어오는 겁니까?

그 사람은 관리인으로 해 가지고 군에서 그냥 거기 좀 관리를 해 달라 해 가지고 들어 보내 주었습니다. 먼저는 공무원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무원들이 관리를 못하겠으니까 와서 장사를 하면서 관리를 해 달라고 해서 와 있는 사람입니다. 군탄공원은 다른 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말이죠? 수도료 같은 것은 계상 안 된 게 있습니까?

수도료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110페이지 교육비부터 112페이지 끝까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게 말입니다. 군탄공원에 잔디 깎고, 비료주고 이런 부분이 전부 군비에서 들어가더란 말입니다. 옛날에 그것 하나 있을 때는 군비에서 주는데 연간 거기서 비지정관광지로 연명되어서 들어오는 인원이 활용하는 인원이 유료로 들어오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717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000식 받으면 얼마입니까?

717천원입니다.

저격능선, 군탄공원, 김화망향탑 잔디 관리 인부임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사회과에서 영세민 취로사업 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런데 그 분들이 물론 얼마 만치 나오셔서 취로를 했는지 몰라도 그 분들 국도변이나 지방도변 가을에 깎는단 말입니다. 금년에도 여름에 보니까 이 부분에 와서 작업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예산이 하루 나오는데 15천원인가 된다고 그러는 데, 그 사람들을 이런 부분에다 하도록 하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읍면에다 그 관광지 있는 읍면에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도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손을 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잉여예산이 있으면 관광지에다 손을 줍니다. 금년에도 김화읍 같은 데는 저격능선에 금년에 예산이 하나도 안 서가지고 김화읍에서 와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지 않으면 관광지까지 손을 돌릴 수가 없답니다. 그래 가지고 관광지까지 해 주지 못하겠다…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잔디는 여름 8월달 쯤 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가을쯤 가서 또 깎아야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면 좋겠는데요.

최대한도로 읍면과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절약되는 것은 이월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이죠? 이게 군탄공원 잔디관리 인부임을 50명을 2회에 걸쳐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15,300원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 오십니까?

거의가 노인분들이 오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기에 아까 서장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로사업부분으로 넘길 수도 있고, 그런데 또 50명이 내가 보기에 군탄공원이 잔디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나무가 커 가지고 나무 밑에는 잔디가 별로 없습니다. 저쪽 밑으로 좀 있는데 이게 똑같이 작년도 예산서나 지금 내년도 예산서나 똑같은 인원과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쯤 개선도 좀 하시고, 돈이 더 들어가겠느냐 빼도 되겠느냐 좀 사실적으로 예산을 세우자,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했던 대로만 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이런 것을 사실 보면 50명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돈이 50,000,000천원 정도 다루는 부분에 그 돈이 얼마되느냐 할는지 몰라도 그게 모이면 큰 돈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예산편성상 50명으로 그렇게 해 놨고, 말씀 드린 대로 두 번도 되고, 세 번도 되고, 네 번도 되고, 사실 인원에는 꼭 50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수시로 20 ~ 30명도 되고 이렇게 도기 때문에 2번만 하는 게 아니라 3번, 4번 이렇게 합니다.

민통선 관광지 개발사업 183,000천원이 삭감되어가지고 579,000천원인데 이것이 계속 공사입니까? 신규입니까?

계속 공사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나요?

네. 600,000천원으로 계속 공사는 아니지만 민북개발사업으로 2,749,000천원 중앙에 내년도 국비가 600,000천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이 되었는데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계속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연장입니다.

여기 잔디제초기는 잔디 깎는 기계죠?

네.

그러면 맞지를 않잖아요. 이 기계를 사면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만 노임을 주면 된단 말입니다. 잔디 깎는 인부 있고, 또 기계 사들이고 이런 것을 말이죠?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다룸에 돈을 씀에 있어서 고뇌를 했느냐 하는 부분이 좀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잔디제초기를 왜 사느냐면...

아니 사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그렇다면 한가지는 빠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것을 왜 넣었냐면 아시다시피 군탄공원은 일반 주민만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행사를 하느냐고 각 처에서 참 많이 갑니다. 그럴 때 일부 어느 부분이 좀 나빠 가지고 그것을 깎으려 그러면 사람을 동원을 못시키니까 그 아저씨보고 그걸 가지고 이 부분을 깎으시오, 이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구입을 하지 그렇지 않고 다른 비지정관광지 같으면 잔디제초기를 사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1,530천원에 대한 군탄공원 잔디관리 인부임에서 많이 변경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기계를 사면 돈이 어느 부분에서 줄어 들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해 가지고 그 이상 이월시키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페이지 예비군 초소정비용 마대, 이것은 어디 할 것입니까?

군청사가 새로 신축이 되면 청사외곽에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마대입니까?

P.P마대입니다.

P.P마대가 350원이면 굉장히 비싼데, 지금 수매마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매마대가 240원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모레마대니까 그것보다 규격이 작을 거란 말입니다.

네, 작습니다.

그러면 350원이면 단가가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단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단가가 350원이면, 살 때가서 350원에 산단 말입니다.

119페이지 주전산기 임차료가 이렇게 많이 비쌉니까? ○

주전산기 임차료는 이것은 주전산기가 새로 청사가 되고 새로 구입을 할 경우에 289,725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빌려서 쓰는 임차료가 되겠는데 저희가 기계를 직접 구입을 해 가지고 쓰는 것보다는 경제성 분석을 해 보니까 약한 56,000천원 정도를 저희가 예산에 절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를 많이 구입을 하는데 말이죠? 상당히 좋은 겁니까? 질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종 중에서 최신기종입니다.

대상은 누구입니까?

대상은 저희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전부 이제 컴퓨터를 만지지 않으면 업무를 볼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전공무원을 전산요원화 하는 차원에서 교육장을 저희가 창구로 이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상당히 바빠지시겠어요. 외국어 교육도 받으셔야지,컴퓨터 교육 하셔야지 계획은 참으로 좋은데 성과가 좋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어 교육강사, 일어 영어를 하시는데 우리 군청직원들만 하시는 겁니까?

군청 및 읍면의 직원 중에서 그것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설악연수원에 연수가 작년보다 800천원이 삭감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이것을 다 집행 했습니까?

금년에 집행한 것이 설악수련원이 당초 16,320천원 확보해가지고 13,799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았네요.

네. 남는 것은 불용액으로 해서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124페이지 하단에 출연금 먼저 감사 때도 얘기를 했던 것인데 금년에 22,000천원이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45,000천원 예산확보지시가 되어가지고 45,000천원 확보를 해서 33,000천원을 집행하고 12,000천원이 남아있고, 내년도에는 67,220천원 확보지시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작년도 학자금 대여실적과 당해년도에 학생증가율, 등록금 인상율, 이런것을 감안해가지고 총무처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자치단체에 시달을 해주면 그대로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여를 해주면서 여기도 갔다 쓰고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은 참 알았습니다.

124페이지까지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125페이지 통신관리부터 132페이지 보상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자산취득세 말입니다. 통신 다중화장비 1식인데 50,000천원 짜리입니까? 1개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통신 다중화장비는 그것을 설명을 잠깐드리면, 저희가 군비절감 차원의 사업입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는데 일반회선하고 데이타 회선, 그 다음에 정보통신회선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종합 운영하는 씨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대로 연간 이런 시설을 보면 연간 8,000천원 정도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1기 시설하는데 50,000천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지의 소치 인지는 모르겠는데 연금부담 있잖아요.

네.

연금부담금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물어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에서 1,000분의 55를 부담하고,국가에서 1,000분에 55를 부담하고 그렇게 반반씩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매년 똑같이 승인해주신 사항입니다. 연금법시행령이 연금법 개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는 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년하고 똑같이 봉급총액에 대해서 1,000분의 55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비가 있는데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 지방자치지, 2000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개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전부 공무원 소양함양을 위한 도서가 되겠는데 지방자치지는 위원님들도 보시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지방행정, 도시문제 저희가 공직자들에 대한 소양함양을 위한 도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133페이지 자율방범 봉사대 활동비 지원해서, 이것은 지금 읍면마다 자율방범대 조직이 되어 있는데 거기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개읍면 다...

저희가 전부 8개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은 자등하고...

자등지구하고 와수지구가 되어 있고, 동송이 오덕지구하고, 이평지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에 보면 20명만 나와 있어요.

20명 300일동안 근무를 하는데 이게 20명분 2천원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 이상 나가서 근무들을 하고 있는데 실지 저희 사정상 지난해하고 갔게 해 주는 겁니다.

131페이지에 일반수용비중에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부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문화공보실 부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전 공무원으로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지방행정지 부분이 우리 전 직원에게 다 읽히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도시문제, 지방자치, 2000년지 같은 부분은 말입니다. 이것은 극소수로 줄입시다. 문화공보실에서 36부정도로 포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방행정지 같은 것은 공무원이면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3가지 도서 부분에는 36건으로 맞추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지방행정지는 210부를 저희가 구독을 하고 있는데 전체공무원들한테 사실상 못주고 있습니다. 지금 3분의 1밖에 못주고 있고, 도시문제, 지방자치, 2000년지 이것은 저희가 실과소, 읍면별로 3부에서 4부 이렇게 밖에 사실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 여러분들께서 유일하게 보시는 도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선만은 저희가 실과별로 보면 3부에서 4부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공보실에서 그런 유형으로 자유공론지 같은 것이 나가는데 지방행정지는 어떤 의미 에서 전 공무원에게 읽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도서는 한두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사무실에서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신청사가 마무리가 되면 공무원 휴식공간도 있어서 여가를 가지면서 책도 볼수 있는 장소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체가 문화공보실에서 구입하는 것, 내무과에서 구입하는 것 각종 책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전공무원을 상대로 다 해주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설치해놓으면 누구든지 와서 보고 말이지. 그래서 아까 문화공보실에서 말씀 드리기를 많은 것을 줄여서 36부로 가는 것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내무과에서 이 3가지 부분을 그렇게 하심이 또 물론 좀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런지 몰라도 책은 읽혀져야 된단 말입니다. 책을 사서 싸놓는 게 아니라 읽혀져야 되는데 읽혀지지 않고 사기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양식이 아니라 잡지사의 양식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묶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적해주신 도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문서관리부터 139페이지 시군구행정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채송여비, 작년 보다 조금 가격이 올랐네요.

지난해 18,900원에서 1,300원이 올랐습니다.

한 사람이 문서를 가지고 왔다갔다 합니까?

네.

그 다음에 발간실 운영비가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올렸는데 이게 용지대 입니까?

주로 용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부분 말입니다. 각 관서당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과 이것하고는 별개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발간실로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각과에서 공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기획실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중복이 되는 말씀 같은 데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간되는 각종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특별한 부분에는 그렇게 되면 이러한 예산은 필요없는 것 아니냐? 각 실과별로 관서당 경비에 다 종이값 다 있고 프린터가 다 있는데 ...

관서당 경비는 그 과에서 개인당 기본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공통비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을 처리하는데 복사지가 1년에 500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500매가 필요하면 20명이면 1,000매다. 그것은 기준경비로 세워진 게 관서당 경비이고 ...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리고 관서당 경비 이외에도 말입니다. 무엇을 하나 만들려면 만약 군정보고서를 만든다라고 했을 적에도 예산이 꼭 수반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예산이 수반되어 있다는 얘기는 인쇄를 해 오던지, 종이를 사던지 간에 할 수 있는 돈은 다 확보되어 있는데 또 이것이 발간실 운영비해서 종이 값이다 그러면 이것은 얘기가 이상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관서당 경비에 계상되어 있는 것 기본적인 것 이외에 내무과 같은 경우는 각종 홍보자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기본적인 개인들이 쓸 수 있는 대개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것을 상당히 수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무과에서 쓰는 모든 용지도 여기서 쓴다.

내무과뿐만 아니라 각과에서 각종 보고자료 만드는 것은 거의다 발간실에서 거의 다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풀로 발간실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이 수준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긴요하게 썼습니다만 저희가 절감하는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상 부족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앞에 것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네.

137페이지에 보상금이 있는데 민원상당관 수당해가지고 6명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도 지가 되어가지고 하지를 못했는데 민원실 사정도 그렇게 해서 하질 못했는데, 본청하고, 갈말하고 동송, 이렇게 3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2명씩 윤번제로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 ...

공무원이 말입니까?

현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전직공무원이나 또는 사회단체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민원사무를 자세히 아내하고 , 민원인들에 편익을 주실 수 있는 자질을 가지신 분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민원인들 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이 시책을 내년도에는 새 민원실도 개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본청하고 갈말, 동송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도 예산 안 세웠는데 금년도 안 세우고 신규로 세우셨는데 민원실 담당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읍면에 가면 부읍장들도 있고 그런데 혹시 이걸 해서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닌데 27,000천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시책이 공무원들 물론 민원인창구 안내 공무원 있고 민원담당관도 다 있습니다만 민원인들과 좀더 가까운 자리에서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좀더 친절하게 아내하고 애로사항이나 고충사항 같은 것도 들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자 하는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말이죠? 어떤 계획 하에 그렇게 잘 될 것으로 예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좋게만 생각하는 부분 보다 어떤 의미에서 나쁜 의미가 더 생길런지 모르겠다. 또 내지는 아까 기획실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철원군의 지금 공무원수가 상당히 많아서 인원절감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나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곤란한 얘기가 아니냐? 지금 현재 계시는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상당히 친절하게 나오셔서 민원상담 해주실 분이 계신 데도 불구하고 전임 또는 그 지역에 상당한 분이 민원을 담당한다는 얘기는 군민들한테 설득력이 좋질 않다. 많은 공무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 더 증액되는 듯한 의미를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예 삭감해야 되겠다라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저희가 이미 타시군 내지 타시도에서는 이 시책을 시행하는데도 있습니다만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한번 주민들에 편익을 위한 시책이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줄여서라도 전체적으로 못하더라도 줄여서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주민들에 반응을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27,000천원이 다른 데로 과목경정을 못하시면 현재 청내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후생복지부분에서 뭘 만들어 놓을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주면은 개인적으로 이것을 별로겠다. 이게 주민중에서 와서 하다보면 자기가 모르면 읍면장 내지는 군수한테 물어봐야 될 것이고, 과장한테 물어봐야 될 것이고 그렇게 능통하게 아실 분이 없고, 정말로 나와서 하시겠느냐 이것도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시는 공무원들이 담당을 해 주시는 게 더 낳지 긁어 부스럼 만들까 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공명선거 홍보 및 계도 그랬어요. 신문광고도 내시고 현수막도 다는데 이게 전번에 가서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전체가 이런 게 우리 공공요금으로 합니까?

지금 여기에 요구된 사항은 저희가 전부 행정에서 예산체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돈이 전체 316,000천원 중에 193,000천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을 하고 나머지 123,000천원은 저희가 지금 보신 사업을 비롯해서 기타 선거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명선거 홍보 및 계도 부분이 말입니다. 이게 141페이지에도 계상이 되어 있고,143페이지에 신문광고가 또 있어요. 이것이 도의원, 도지사, 군의원, 군수 이런 것을 분열적으로 세운 겁니까?

네, 그렇게 구분이 된 것입니다. 군수, 군의원, 도지사, 도의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도지사하고 도의원은 도비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26,847천원이 보조내시가 되어 있어서 도비로다 일부분은 부담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4페이지 보면 공명선거 추진 종사공무원 급식 이런 게 있는데 이분들이 공명선거 추진에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부정선거라든지 선거에 혼탁함을 예방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공직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현지 활동 시에 급식비로다 지원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이죠? 선관위가 상당히 앞으로 이런저런 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우리 철원군 공무원이 4대선거 종사원으로 그런 선도계도를 위해서 나간다는 부분은 물론 말씀하시기에 달렸어요. 말하기에 달려 있지만, 상당한 오해의 소지도 있다. 그런 부분은 말이죠? 선거계몽을 하러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그 공무원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그 부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선결되지 않는 한 다음 선거에 공무원 되시는 분이 선도한다는 식으로 또 이런 옛날식으로 다니다가는 오해가 사실 클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걱정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선관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운영할 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교육이라든지 자세한 지침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한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다른 것은 종사원 때문에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자기도 선거업무 광고를 만든다 이런 것은 좋은데 딱하나 여기보면 공명선거추진 해 놨다 이 말입니다. 이것 하나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선거계도의 차원도 있겠지만 불법선거 운동이 상당히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 쪽에서 ...

사무준비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공명선거 추진하는데 무슨 캠페인 한다든가 이런 데는 안 나가는 게 좋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주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가시 이런 것이 주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침이라든지 자세한 내용을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비 앞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148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군, 읍면 해 가지고 공명선거 추진회의비 이랬단 말입니다. 회의는 어떤 사람을 상대로 회의를 하는 겁니까?

공명선거 추진회의비는 저희가...

군, 읍면하고 통 털어서 그 밑에 투개표 상황실 근무자 간식비, 격려는 이해가 가는데 군에 10회 읍면에 5회 이게 9,000천원인데 이게 어느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회의를 하시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어떠한 민간기구가 탄생이 될지, 또는 관주도로 나갈지 이런 것은 지금 확실히 단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다만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정부적인 노력이 있다고 볼 때 어떠한 그구나 단체 또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러한 유형에 성질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다 하고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표현상 글씨가 격려도 해주시고, 회의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 군예산으로 집행함에 있어서 말이죠? 이걸 전달해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회의소집은 군수님이 할 것이고, 격려금 준다고 그러면 군수님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은 표현을 잘 쓰시던가 해야지 50천원씩 7인을 2회에 걸쳐서 군에서 격려금 주고, 읍면에서 50천원을 5인에 2회에 걸쳐서 6개 읍면에 주겠다. 이런 부분은 ...

저희가 표현상에 잘못 표기가 되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시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선거 때가 되면 사실 군의 선거관리부서, 읍면에는 전 직원이 매달려서 사실 고생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급식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살 종사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지, 이것이 실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삭감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정당 추천을 거쳐서 됩니다. 정당간의 싸움이 된단 말입니다. 정식적으로 우리 군에서 급식해주고 그런 것은 다 좋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본 위원도 압니다만 원칙론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은 그런 어려움을 늘 대처해 갈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공무원이 아니라 특정 공무원들에게 돈을 격려를 해주고 하신다는 얘기는 회의소집을 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문제 거리를 제기시키는 예산이다. 또 우리 군에서 다루는 그러한 식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잘못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끔 선거 때 보면 우리 공직자중에서 지금은 그런 예가 없겠습니다만 옛날에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돈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다른 데로 전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명선거추진을 위한 회의비는 어떤 단체내지 자원봉사 쪽으로라도 탄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임무를 부여받고 스스로 움직인다고 봤을 때 그 분들에 어차피 회의비 조로 지금 9,000천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저희 판단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만 염려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지침을 못받았기 때문에 이게 뭡니다 하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대두될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전부 군비죠?

일부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읍면을 보니까 전부 그런데 이게 1개읍면에 2,000천원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특정한 후보에게 그런 게 비춰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누구 편이다 하는 게 주민시각에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만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 간다고 그래도 주민의 시각은 그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자라는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면 지금 읍면에서 하는 게 선거사무소 설치하고, 선거에 대한 홍보하고, 그 다음에 선거인명부 작성하는 것 3가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1개 읍면에 2,000천원씩 나간다면 조그만 읍면에서 한 사람당 80천원에서 100천원씩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16,000천원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읍면 수대로 따지신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그렇게 나눠 먹기 식으로 쓸 돈은 사실상 아니죠?

물론 아니어야지. 아닌데 ......

저희가 사실 예산집행 하는 데는 사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더욱 신중을 기해야되고, 또 이 기능이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움직여 질지는 현재 단언을 못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지적해주신대로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하지 않으면 큰 문제를 일으킬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 면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따라서 집행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명선거는 물론 공무원들이 홍보도 하고, 계도를 하고 앞장서는 것은 맞는데 후보자하고 유권자 사이에 암만 공무원들이 돌아다녀도 돈 쓰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문제는 의원간담회에서 더 논하기로 하고 149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0페이지 행정감사부터 156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해서 일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대학생 부업활동 보상금으로 해서 6,000천원을 세웠는데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도 또 대학생 부업활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 저희 군청에서 부업 알선하는 것이고, 뒤에 153페이지는 경찰서 것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지역안정부터는 경찰서 소관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찰서 예산 얘기인데 지금 15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거든요. 신호기, 경보등, 반사경, 표지판이 있는데 군정질문에 관한 얘기가 여기도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별로 내가 만족할 정도로 답변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보충질의를 할려다 안하고 말았는데 이 중에서 경찰서에 여러 가지 교통단속하는 장비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철원군에는 8개지, 파출소가 있죠?

네.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장비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제대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모자라고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속도측정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경찰들이 단속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얼마 들어갈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왕에 경찰측에다 예산을 해준다고 보면 필요한 것,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좀 이게 필요하다는 우선 필요한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찰지원경비는 저희가 임의로 판정하기가 곤란하고 사실 경찰서에서 시급한 부분만 지금 들어와 가지고 보시는 예산이 계상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뜻을 경찰서에 전달을 해서 전해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보다 늘었습니까?

작년도에 33,783천원이 계상되어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191,000천원이 획기적으로 증가한 사유는 지금 서장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안전시설비 이것이 약 171,000천원이 작년에 없던 것이 여기 계상이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것 국도에 있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우회도로 닦잖아요. 거기 절대적으로 필요한 데가 2군데나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할 장소를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우회도로 시작되는 연봉제, 교육청 또 갈말농공단지 있고, 그리고 와수리 헌병초소 이렇게 우선 급한 데가 거기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설치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경리에서 도창리 들어 가고 하는 삼거리에 교통경보 등이 박살이 나고, 저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지주대를 받았더라구요. 받아 가지고 이정표도 이렇게 찌그러져서 망가졌더라구요.

우리가 당초예산말고 우리가 지역안정 대책비로 올해 94년도에 지출된게 전부 얼마입니까?

전체가 38,783천원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찰서로 지원된 금액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전부 112,700천원입니다.

내무과, 지역경제과 또 어느 과에서 지출된 금액이 전체가 112,700천원이란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112,970천원 하고, 지역안정으로 서있는 38,783천원 하고,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도 있잖아요.

건설과 것은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이게 매년 이 부분에는 매년 얘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저쪽으로 자동 지원하는 거죠? 어디 지침이나 규정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다면 말입니다. 없다면 이게 이상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없다면 225,000천원이면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예산을 담당하시는 실과소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상당한 사실을 알겠습니다만 이 부분에는 상당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조례를 명시하던지 간에 도 예산으로 도에 줘 가지고 그리 가던지 간에 해야지. 저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그 부분을 군민이 말이죠? 우리 지역안정 경찰업무 예산부분은 그 쪽 라인으로 전부 나와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군에서도 상당부분을 이관해서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상당히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정말로 군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이렇게 감사할 일이지 싸울 일은 아닙니다. 해 드릴 부분은 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꼭 나가야 될 돈이냐 말이지. 그리고 경찰업무측에서도 경찰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한해만 가는 게 아니라 매년 간다고 그러면 분명히 해 놓지 않는 한 이 예산을 할애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군의회는 내가 보기에는 철원군민은 물론 도로 문제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군민을 위해서 있으나 독립청이잖아요. 예산이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난 알고 있는 게 그게 내가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군민을 위한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지만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아주 원칙을 세워 놓자 이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시군은 상당히 많은데도 있고, 어느 시군은 적은데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같은 기관끼리 같이 철원군민을 걱정하는 기관끼리 괜히 갈등도 있고, 못마땅한 부분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공식화될 필요가 있다. 그게 지사님이든지 청장님과 합의가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무부장관이 아예 한 말씀 한다든지 이래야지. 이게 들쑥날쑥하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선 전 개인적으로 위원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서장님이 군청으로 와서 이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한번 하신 사실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휴대용 무전기가 10대 들어왔는데 이것은 산지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 데 말입니다.

이것이 경찰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우리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 철원군민을 위해서 하는 예산이지만 실지 지난번 감사 때도 우리 이 위원님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으면 거기에 대한 확인할 길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위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군에서도 확인 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무과 일반회계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