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창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정권 입니다. 상정된 정선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0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6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재물조사 결과 발생한 물품관리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물품관리 업무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경우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코자 할때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를 생략하였으나 제출토록 조정하였고 불용품 매각결정시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이상인 물품은 감정가격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었으나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토록 했고 기존의 법정장부(물품 및 출급원장,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물품카드등록부,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중 소모품대장은 삭제토록 명시했으며 물품의 품종 구분시 내용년수 1년미만 일지라도 취득단가 5만원 이상인 물품을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코자 별표안 1,2에 명시 했습니다. 정선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선군 물품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 제4항중 "장부상 취득자격이 500만원"을 "장부상 취득가격이 1천만원"으로 한다. 제24조 제1항중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1]의 품종구분 기준란중 (1)비품 ②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 단가가 10만원이상의 물품,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입니다. 현행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 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172조(불용품의 매각)에 있어서는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 것을 장부상 취득 단가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 장부서식중에 ④항에 소모품 대장을 개정안에서는 삭제코자 합니다. 4p 입니다. [별표1]에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에 있어서 품종구분 기준중 비품에 있어서 ①내용년수가 1년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내용년수가 1년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인 물품, ③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에 물품기준중에 5만원을 10만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17조에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 됐을 때 물품관리에 있어서 상향조정 하겠다는 취지 같은데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귀중한 물품을 소홀히 다룰 염려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장치가 없느냐, 재산관리 규정에 소홀히 한점을 보완할 장치가 없느냐,사실 1,000만원으로 옮겨 놨을때 999만원까지도 그냥 처리가 되는데 물품의 귀중한 중요성에 대해서 가장 소홀히 취급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할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1천만원 미만 999만원 상당의 물품이라 할지라도 물품이 계속사용할 수 있고 보존가치가 있는 물품을 소홀히 다뤄서 매각할 염려가 있다는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기준이 천만원 미만짜리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물품을 매각할 경우에는 우선 사용하고 있는 과.계장의 의견을 듣고 매각처분시에는 군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 기관인 군의 과장단회의에 상정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단 회의라고 하는 것은 규정에 따로 있어요?

저희군의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군수가 필요로 할 때에는 군정조정위원회를 열게되며 위원은 각 실.과 소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회의에다 부의를 해서 심의를 받고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적용해서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면 별어곡에 농촌오수처리 시설 부지매입과 여량리에 설치코자 하는 소수력발전소 건설부지 매입이 되겠고 처분 재산으로는 소규모 재산과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잡종재산을 실 수요자에게 처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토지가 4필지에 5,451㎡ 이고 처분토지는 57필지에 32,561㎡가 되겠습니다. 2p에서 개별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촌오수 처리시설 부지매입은 남면 문곡리 68-1번지의 1필지 답으로써 492㎡이고 토지소유자는 북면 여량리 전제혁외 2인 입니다. 공시지가에 의한 예상액은 7,500만원입니다만 매입시에는 감정원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일종의 참작가격만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소수력 발전소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가 되겠습니다. 군유잡종재산 처분 입니다. 정선읍 봉양리 1-48번지외 56필지이고 지목은 대지와 전이며 면적은 32,561㎡이고 소유자는 정선군 입니다. 공시지가에 의한 예상액은 1억 4,331만 6천원이 되겠고 처분사유는 소규모 군유잡종 재산을 점유자 및 실경작자에게 처분하여 현재 사용자에게 편리를 도모하고 대체재산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6p는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이고 7p는 '95 취득대상 재산목록 지번별 조서입니다. 일련번호 1번에 남면 문곡리 68-1번지는 농촌오수처리시설 부지매입이 되겠고 2,3,4 사항은 소수력 발전소 예정부지 입니다. 8p는 매각대상 재산에 대한 필지별 내역입니다. 일련번호 1번은 잡종지로서 면적은667㎡ 인데 이것을 매각코자하며 매수희망자는 봉양 8리 유덕춘씨 입니다. 이런 사항들로 해서 현재 면적과 현재 점유자 또는 농경지 경작자에 대해 명시해 놨습니다. 내역별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정선군 제출)

농촌오수처리 시설은 금년도 사업인데 그동안 부지매입등 문제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오수처리 시설은 남면 문곡리 별어곡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94년도에 반영이 됐는데 그동안 설계사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여기로 선정했고 '94년도 예산으로 발주를 해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시설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군유재산은 점유자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서 매각 처분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보겠으나 매각된 금액의 상환은 대체조성하는 계획이 안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처분재산은 소규모 점유자 또는 경작자의 민원을 해소코자 계획을 해서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시에는 현재 공시지가에 가격평정된 사항은 조서에 명시를 했습니다만 이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매각시에는 별도로 감정원 감정을 받아서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회에 대체재산, 취득재산의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군의 매각승인이 나면 감정이 된후에 매각가격이 정확히 계상이 돼서 내년도 당초예산 세입에 계상을 하고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적정한 대체 재산을 조성하도록 적정한 후보지를 선정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면에 농촌오수정화시설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지금 지장천정화시설로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투자계획이 있는데 그것하고 중복이 된 사업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복사항은 아닙니다. 이 계획은 읍면단위 또는 마을권 형성에 따라서 읍면별 1개소씩 계획이 돼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남면같은 경우에는 증산에 마을권을 감안해서 1개소를 추진했고 이것은 면사무소 소재지 별어곡 쪽에 설치하는 계획이고 지장천 중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관련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복사항이 아닙니다.

중복사항은 아니지만 고한 사북과 남면하고 연결이 된다면 굳이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될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장천 정화계획 설치 사항은 제가 설명못드리는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별도로 관련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제항 의원께서 질의하신 고한.사북 지장천 장기정화계획은 지역이 두문동에서부터 중간상류지역까지 해서 하상정리도 하고 다단식으로 해서 정시화설과 구조물을 하게되어 있는데 그것은 장기계획으로 인해 국가계획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사업이 확정도 안됐고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문곡리 지역에서 하는 오수 정화 시설하고는 구역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독립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근선 입니다. 정선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쓰레기감량화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도모하기 위한『쓰레기수수료 종량제』의 '95년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조례를 개정.운영함으로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폐기물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쓰레기종량제 추진 업무 관련 조례 조항 신설, 일반쓰레기 배출방법 지정(제8조),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제10조), 쓰레기봉투의 제작(제11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제12조), 봉투 판매소의 지정(제13조), 봉투 판매소의 준수사항(제14조), 봉투판매소 지정취소(제15조), 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제18조), 수수료 감면(제19조), 일반쓰레기 배출방법의 지정 권한위임(제20조), 과태료 부과기준(제21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p는 정선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인데 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주요골자만 설명드리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정이라 하지만 '95년도부터 시행하는 쓰레기종량제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량제에 관한 주요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5p 11조 입니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제작등)①쓰레기 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정선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정선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 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일반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 이하"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반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판매소의 지정)①쓰레기 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당해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9p의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입니다. 총 17가지인데 냉장고는 500ℓ이상 신고시는 8,000원을 징수하고 수거를 하며 300ℓ미만은 4,000원이 되겠습니다. TV는 최고 5,000-3,000원까지이고 세탁기는 4,000원, 장농은 15,000-10,000원까지이며, 책상은 4,000-5,000원까지, 식탁은 4,000 -5,000원까지, 피아노는 10,000-15,000원까지 수거료를 징수하고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10p 입니다. 재활용품이라 함은 5가지가 있습니다.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로 구분해서 매주 목요일에 재활용품 수거를 하겠습니다. 12p는 쓰레기 봉투 규격하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신청을 받아서 읍.면에서 129개소에서 판매신청을 받아서 읍.면장한테 심의를 받아서 신청을 받았는데 일단은 190개소에 대해서 지정 하겠습니다. 13p 별표에 있는 이 스티커를 판매소에 붙여서 관급규격 봉투 판매소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14p 5항의 쓰레기 봉투 가격인데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판매될 가격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임의로 만드는게 아니라 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방법에 의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가격은 좀 다른데 그 이유는 쓰레기 자립도하고 수거자립도, 수거량을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데 대동소이 합니다. 10ℓ짜리는 100원, 20ℓ짜리는 190원, 50ℓ짜리는 450원, 100ℓ짜리는 890원을 받을 계획을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정선군 공중 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개별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의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 확립 및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자에 대한 청결 및 위생적 관리. 유지토록 책무 부여(제3조),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제4조), 공중화장실에 필수적. 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유지를 위한 관리기준을 규정함(제5조, 제6조, 제10조),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함(제12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제14조, 제15조), 일정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함 (제16조)이나 이는 시설기준 적합, 전담관리인 배치, 편의용품 비치 등이고 개선명령 이행기간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제18조)하는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정선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설치.관리자의 책무)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이상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라 한다)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한 공중 화장실에 한하여 적용한다. 1.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 2.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 터미널, 3.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기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타, 4.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5.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6.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의 휴게소, 7.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 8.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9.문화재보호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문화재, 10.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11.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전문휴양.종합휴양시설, 12.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13.기타 군수가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제2장 시설의 설치 기준 제5조(설치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시설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전체면적은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8개(남자용 3개 , 여자용 5개)이상, 소변기 5개이상 또는 5인용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규모는 가로 85㎝이상, 세로 115㎝이상 (양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130㎝이상)일 것. 3. 수세식일것.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변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세면기, 거울 및 에어타월기(또는 룰러타월기), 10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하고 설치장소의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안니한다. 5. 변기칸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6.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표지를 부착할 것.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고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남자.여자 표지를 부착할 것. 제6조(기타시설) 군수는 공중화장실에 제5조의 규정된 시설이외에 필요한 경우 신체 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휴식시설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시설의 유지.관리 입니다. 제7조(위탁관리 등)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관리인의 지정)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 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비누(또는 액체비누) 3.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유지.관리기준)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기준이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1일 3회이상 청소할 것 2. 화장실 내무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등 해로운 벌래의 발생.번식을 방지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내.외부는 년1회이상 도색할 것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시설의 정비.유지.관리상황등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장실의 개방 및 비용보조)①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영업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는 개방화장실임을 알 수 있도록 적정한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시설개선명령 입니다. 제13조(시설점검) 군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 제5조,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2회(상.하반기)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개선명령)군수는 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거나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시설의 개선.청결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5조(개선명령의 이행기간등)①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청결.도색 기타 경미한 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대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자에 대하여는 설치. 관리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이행서를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유료화장실 승인 입니다. 제16조(유료화장실 승인)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 시설내의 화장실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2. 전담관리인을 둘 것 3. 화장지, 비누, 수건(또는 에어타월기)등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②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군수가 결정고시한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제17조(군수사항)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것 2.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금액을 초과 징수하지 않을 것 3. 화장실 입구에는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사용료 표지를 부착할 것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제6장 과태료 부과징수등 입니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①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항목별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제1항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수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0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는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제5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p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1,2,3,4,5번까지가 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정선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이상 2건 정선군 제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에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등에 대한 것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수립은 돼 있는지와 또 대행을 줬을 때하고 군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 하고의 문제점이나 강구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p 10조에 보면 쓰레기봉투의 종류와 재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재질중 폴리에틸렌으로 제작된 봉투가 견본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판매소의 지정에 보면 쓰레기 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지정돼 있는 곳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부과 기준에 보면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내지는 8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과기준안을 22조나 23조나 아니면 별도의 항을 만들어서 기준안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한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부분에 대한 답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인다면 이것이 '95.1.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봤을 때 개정조례안 자체가 의회에 상정된 시기가 좀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만반의 준비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후유증은 없는지를 밝혀 주시고 뒤에 첨부시켜 놓은 자료에 보면 본 개정조례안이 9.27에 강원도에서부터 개정되도록 기준안이 통보 되었습니다. 무려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본의회에 상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명기된 대행업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지금 대행업자라 하면 시장.군수가 청소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장비라든지 구역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그쪽에다 대행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한에 1개소, 정선읍에 1개소가 있습니다. 수거료를 시장군수가 정해주는 범위내에서 상가.공동주택에서는 내용이 다릅니다. 종량제는 물론 제1의 목적이 수거료의 현실화이고 두번째는 재활용품이 자원화 되면서 분리수거가 많이 됨으로 인해서 쓰레기 매립기간을 연장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자한테 주게되면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받아가기 때문에 징수문제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역시 수거하는데는 공동 주택이라든지 집단으로 많이 발생하는 상가지역 같은데는 상당히 지방행정으로 봐서는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계약기간중에 우리가 정해주는데로 안하고 임의적용을 하는 점이라든지 하는 여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대행업자가 함으로써 모든 신속이나 편의라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견본은 지금 저희들 것은 없고 '94년도에 삼척시하고 횡성군에서 시행 운영을 했는데 횡성군의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매소 지정은 9개 읍.면장님들이 지금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는데 읍.면에서 총 129개소가 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로 승인을 해줄 예정이고 판매소 지정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본 조례에다가 규칙을 따로 정하지 말고 본조례에다가 정하면 안되겠느냐고 하셨는데 삽입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준칙이 전부 이렇게 됐기 때문에 22개시군 전부 시장.군수가 규칙으로 정해서 다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종량제에 대한 안이 확정이 안돼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95.1.1일부터 시행을 해야 하는데 마지막에 와서 조례를 상정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실무적으로 늦은감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개정이라 하지만 제정보다 오히려 신중을 기해야 되고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자리에서 시인하겠습니다. 이봉투는 횡성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봉투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검은 봉투는 매립장에 가면 100년이 갈지 500년이 갈지 모르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경험은 안해봤습니다만 쓰레기하고 같이 썩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작비도 시중에서 파는 검은 봉투보다 몇십배 원가가 더비싼데 색깔하고 내용은 정선군이라는 것만 다르지 22개 시.군이 다 같습니다.

종량제 실시에 따른 목적은 재활용품을 좀더 활용하자는 것하고 수수료를 현실화시켜서 제대로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아까 지적한대로 말이죠 지금 과태료 부분도 아직 지정이 안돼 있다. 준칙으로 일괄 결정이 될것같다, 라든지 봉투도 20일날인가 온다고 했는데 20일에 와서 지정업소에 전부다 배분해서 가정까지 나가려면 과연 시간적으로 되겠습니까?

25일까지는 판매소에 다 배포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좀 일찍 지난 28회나 29회에 상정이 돼서 지금부터 시작이 됐었다 하면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시행착오가 나는 부분은 고칠 수도 있는데 너무나 촉박하게 하니까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말이예요. 지금도 보면 과거에 쓰레기통에 검은봉투를 담아서 내놓은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이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많은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이런 홍보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돼서 있는 실정에서 1월 1일부터 과태료나 부과시키고 한다면 행정적인 서비스면에서 제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예요. 이런 문제가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어떤 대책을 갖고 1.1일부터 시행함으로 해서 문제점을 발생시키지 않을지 종합적으로 대책이 강구돼 있습니까?

조례가 늦게 상정된 것은 죄송합니다. '95.1.1일부터 실시가 되는데 저희들이 조례자체는 늦게 상정했습니다만 다행히도 22개 시.군중 우리군수님께서 저희들한테 홍보비를 1,000만원 할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1.1일부터 봉투를 20ℓ짜리를 제작해서 무료로 9개 읍.면에 배부를 해서 아침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규격봉투가 나와 있습니다. 정선읍을 예를들면 일반쓰레기하고 연탄재하고 재활용품하고 3개를 분류해서 하는데 11월 이전보다 홍보기간결과 분리수거는 60% 이상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문제는 2개월 앞당겨서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도비를 들였는지 군비를 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보비를 1,000만원 이상씩 들여서 대대적인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아니 조례가 이 부분이 전면 바뀔지 디자인도 바뀌어 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시행을 하고 후에 조례개정안을 통과 할려면 앞.뒤가 맞습니까? 사전에 의회에 통보가 있든가 조례안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난뒤에 홍보해도 충분히 될수 있었든게 아닙니까? 과장님의 답변은 앞.뒤가 바뀐답을 의회 본회의장에서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봉투를 배부한 것은 규격이라든지 비닐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게 아니고 '95.1.1일부터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고 분리 수거를 한다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봉투배부를 한거지 봉투규격이라든지 봉투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미리 배부한 것은 아닙니다. 종량제를 실시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한 것입니다.

과장님 자꾸 피해나가는데 개정조례안을 사전에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홍보해도 됐었잖아요. 9월달에 문서가 내려왔는데 조례안을 상정도 하지않고 1,000만원씩 홍보비를 받아서 홍보를 했다 하는데 이것은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의회에서 통과없이 미리 시행한다는게 뭔 얘기 입니까?

제가 피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홍보자체는 조례안하고 상관없이 다시 반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95.1.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다는 포괄적인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를 실시 했습니다.

사전에 홍보하고 종량제 내지는 재활용품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했습니다만 원칙은 지켜가면서 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회에서 일찍 상정됐다면 좀 더 좋은안이 나올수도 있고 홍보의 극대화 효과를 노릴수도 있었는데 이것이 말미에 와서 시작하는게 20일도 안되어 올려놓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행정발상은 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의 필요성은 말할나위없이 인정은 되는데 법과 조례는 군민의 생활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이 좀더 편리하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고 또 주위를 깨끗하게 만들어 줘야만 하는데 종량제가 실시됨으로써 운영의 묘를 기하지 않으면 어떤 조례가 돼도 군민에게 오히려 불편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예로 맞벌이부부가 아침 일찍 다 나가는데 수거차가 오는 시간과 시차가 생겨서 버릴 수 없다하면 본인이 들어주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불편은 조례에 제정할 수도 없고 앞으로 규칙이 정해진다면 규칙으로라도 정해서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안마련을 해주어야 하겠는데 운영에 대한 대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실무부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군정으로 봐서 내년도부터 처음 실시하는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돌출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상당히 기초적인 문제고 운영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은 지금 말씀하신 상차라든지, 맞벌이 부부라든지 수백가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도하기 전에 전부 100% 문제점을 예상해서 돌출을 시켜서 개선방안을 만들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예상밖에 문제가 많이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 실무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고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전적인 협조로 돌봐주시면 정착이라는게 빨리 되리라고 믿으며 시도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광빈 입니다. 정선군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정이유입니다. 정선군 주차장 특별회계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수입금(과태료.과징금)을 교통분야에 활용함으로 건전한 교통문화 발전을 이루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장법.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와 강원도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견인료.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국, 도비 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세입금으로 하고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외 주차장설치, 공영주차장 관리 및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융자와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에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p는 의원님들께 별도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정선군 제출)

담당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이 개정된다고 봤을 때 년간 수입금액이 얼마나 된다든가 하는 포괄적인 대책 같은게 조사된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석은 '94년도에 주차위반 과태료 라든가 운수사업법에 따른 과징금이라든가 공영주차장 위탁사용료, 도시계획세의 10% 해서 '94년의 세입을 보면 8,324만 8천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출은 주차장 확충하고 단속비용해서 세출예산은 1억 2,06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한다 해도 사실상 년간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확충 계획에 따라서 예산은 사실상 미미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예산은 많이 전입을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 문제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운영을 해도 되는데 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느냐 하면 앞으로는 계획적이고 안정된 주차장을 확보해 보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만들어진다면 우리지역에 대상지역은 몇개나 되는지 또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하고 이 조례가 공포돼서 시행됨으로 어떤 문제의 발생은 없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이 도시계획은 각 읍면에 다 돼 있습니다. 녹지공원 조성은 여기서 몇군데라고는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아서 지금 규제가 많이 돼 있었는데 오히려 개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생활에 문제점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