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선군의회 제30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정선군 제출) 2. 1993년도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정선군 제출)

재무과장 이정권 입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가 되겠고 결산 총괄사항은 1993년도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로의 결산 총괄은 세입은 징수결정액 743억 1,318만 9,506원에 수납액은 738억 8,573만 7,876원으로 99.4%이며 미 수납액은 4억 2,745만 1,635원으로 채무자 행불징수유예, 채무자 재력 부족, 재산압류등으로 명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677억 3,988만 6천원에 전년도 이월 사업비 75억 4,768만 4,49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752억 757만 4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91억 4,915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 차인 잔액은 147억 3,659만 8,361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147억 3,659만 8,361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내용은 명시이월 사업비가 84억 5,054만 5천원이고 사고이월비가 12억 2,489만 4천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3,265만 2,33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9억 2,896만 8,231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예산액 12억 8,504만 4천원중 1993년도 호우피해 간이복구 16건에 2억 4,696만 8천원을 지출하고 잔액 10억 3,807만 6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실시내용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관련 군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정선군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기간은 1994. 8.29∼9. 7일까지 10일간이며 검사장소는 정선군의회사무실입니다. 검사위원은 강성관 의원님, 전제항의원님과 최승국 전 면장님입니다. 검사방법은 서면감사를 실시하였고, 검사대상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9개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광원임대아파트관리 특별회계,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결산관련 서류로는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의견서와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첨부물로는 세입.세출결산 의견서 사항은 위원님들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덕입니다. 1993년도 정선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위에서 보고된 2건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여금 결산검사가 완료되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들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볼때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요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93년도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앞으로 2건에 대해서 작성할 심사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고맙겠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4차 본회의시에 위원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1995년도 예산안(정선군 제출)

기획실장 신선웅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설명에 앞서서 '95년도 예산편성의 기조를 이루었던 부분의 설명을 간략히 설명드린 후에 유인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운용 방향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계획재정과 책임재정 그리고 경영재정에 두고, 이의 실천을 위하여 재정수요해결을 위하여 재원확충과 경상경비는 '94년도를 최상한 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내무부 편성지침에 2%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결원을 유지토록 관계부처와 협의 후에 편성을 하였고, 생산성 제고 목표로 복지증진과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 지방재정의 여건은 지속적인 세수증대 노력으로 지방재정기반이 다소 확충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질 높은 주민복지 요구와 균형발전 그리고 UR대비 및 환경보전 등 현안과제의 문제해결과 정부의 국가와 지방역할 분담에 따른 지방 재정의 부담 가중으로 재정수요는 더욱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등 4대 통합선거 비용 등 예년에 없던 추가경비가 소요 예상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총괄해 보면 과세표준액은 점진적으로 현실화해서 증가요인을 분석하고 확실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하면 세입. 세출 예산안은 다음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그러니까 군에는 11.21일까지 지방의회에다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계속 공전을 했고,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까지 국비나, 도비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예산안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도비가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법정기일을 준수로 편성, 제출했기 때문에 수정예산 또는 1회추경시에는 수액증감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서두에서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교부세는 내무부지침에 보면 경제성장을 기준으로 해서 10%증액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보도라든가 내국세액을 추계해서 당초예산액의 14%증액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확정도 되었고, 신문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본군은 '95년도에 교부세는 많이 받아 왔습니다. 20.9%로 산정이 되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은 14%로 했고 수정예산에서 다루었습니다. 강원도의 평균치보다 저희들이 4.8%가 더 높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비에 한해서 '94년도 수준으로 우선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수정예산에서 다루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출예산은 경비의 표준화와 기준화를 확대를 하고 신규수요이외의 경상예산은 지난해 수준 이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UR대응 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지역균형개발 및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중점배분 했고, 주민생활 질적 향상에도 재원을 고루 배분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95년도 당초예산서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 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683억 2,637만 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액은 지난해에 비해서 16%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20억3천 1백만원, 특별회계가 62억 9,500만원, 특별회계는 내용별로 보면 상수도공기업이 38억 1,6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억 3,2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6억 5,1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가 2억 1,6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 2억 300만원, 광원임대아파트관리가 8억 8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3억 5,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회계법 제6조에서 3% 범위 내에 차입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놨을 뿐입니다. 매년 차입하지 않더라도 혹시 차입을 예상해서 세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채무부담행위가 나오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5억 6,000만원, 유인물 별첨에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있습니다. 예비비는 8억 8,600만원으로 약 1.4%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회계법 제21조에 의해서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683억 2,637만 5천원으로서, '94년도에 비해서 14%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84억 2,878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세입부분의 지방세가 57억 1,100만원으로서 전체비율로 보면 12%이고, '95년 구성비로 보면 약 8%를 차지합니다. 세입부분은 79억 5,500만원으로서 12%를 점하고 있고, 지난해보다는 약 7%가 감됐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 지정재원이라고 지방채나 매각수입은 예산구조에 빼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체 비율은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세외 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45억 일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4억 5,4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64억 4천만원으로서, 전체 구성비의 49%를 점하고 있으며,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해보다 14% 증액될 것으로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회기 중에 당초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수정예산안을 별도로 보고 드리기 때문에 그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도 우선 16억 98백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다뤘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225억 8,70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지난해에 비하면 26%가 증액돼 전체구성비의 33%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가 191억 5,300만원, 전체구성비 28%, 도비보조는 34억 3,400만원으로서 증감대비표에 보시면 지난해보다 8억 2,600정도가 재원이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수처리장이 4억 500이 있고,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가 도비에서 지출이 됩니다. 눈썰매장 등으로 해서 지난해보다 적습니다. 지정 재원은 38억 7,400만원으로서 지방채와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등으로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683억 2,600만원중에서 인건비가 132억으로 약 19%, 지난해보다 11%가 증 됐습니다. 전체구성비는 119억으로 20%인데, 예산액이 늘면서 19%로 구성비가 됐고, 물건비가 91억 400만원으로 13%, 경상이전이 54억 2,300만원으로 8%, 자본지출이 362억 8,600만원으로 53%, 융자.출자가 3억 9,500만원, 기타가 4억 7,000만원이 되고, 예비비는 1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5쪽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는 620억 3,100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6%가 증이 되었습니다. 지방세는 57억 7,100만원으로서 전체구성비는 9%이고, 지난해에 비해서는 2%가 증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0억 7,100만원, 지방교부세가 264억 4천만원, 지방양여금이 16억 98백만원, 보조금도 218억 1,600만원으로서 30%를 차지하고 있고, 지정재원도 32억 3,400만원입니다. 인건비, 물건비는 특별회계만 뽑았기 때문에 계수만 조금 차이가 나므로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총액은 620억 3,100만원으로서 그중 지방세가 57억 7,100만원, 세외수입은 30억 7천 1백만원 여기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8억600만원인데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장생산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까지 해서 총 30억 7,1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을 10억을 잡고, 잡수입 2억 5,400만원, 과년도 수입 450만원 이래서 12억 64백만원을 잡았는데 여기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조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의 순세계잉여금을 보게 되면 14억 3,600만원을 잡았는데 지난해에 추경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해복구는 하면서 남는 사업들은 묶긴 묶었습니다만, 추경할 때에 사업비를 여러번 깎았기 때문에 잉여금 결산을 하면 지난해 보다가 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억이 증했고 양여금은 당초 개발비만 했기 때문에 뒤의 수정예산에서 많이 다루어집니다. 보조금은 218억으로서 218억 1,600만원인데 도비 부족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구요, 지정 재원은 32억을 세입 잡았는데 이것은 여량소수력발전소하고 봉정제, 아우라지제 이렇게 합해서 지정재원으로 봤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입재원이지만 국가나 도에서 주는게 아니라, 우리 군 자체에서 융자 또는 수입을 잡는 것인데 이중에서 저희가 우선 양해말씀을 올릴 것은 지방채 25억원중에서 여량소수력을 25억원을 잡았는데 그중 15억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내무부에서 기채채무 승인을 얻었습니다. 나머지 에너지자원공사의 석유안정기금을 10억 빌리려고 계획을 하고, 내무부에 승인을 올려놨습니다만, 회기중에 승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서 감해서 내놨습니다. 승인나는 대로 추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도 7억 3,200만원인데 이중에서도 봉정리 하천개수 부지매각을 4억 83백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아우라지도 일부 집을 보상하고 사유지를 사서 제방한 후에 매각을 해서 2억 3,700만원의 수입을 예상해서 총 재산매각수입에 7억 3,200만원을 내놨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봉정폐천부지는 저희가 도에 폐천부지 양여를 한 후에 군에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의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얻고 해야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1.21일까지 예산을 내야하기 때문에 일단 내놓고 욕심을 내서 보완을 해서 이번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고 하는데 도에서도 안되고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감을 했습니다. 아우라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3건은 수정예산에서 감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리를 하면 여량소수력의 내무부 기채승인이 안 나서 감을 했고, 봉정제와 여량아우라지 군유지를 매각하는데 7억 2,000만원을 감해서 수정예산을 내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입니다. 세출에서 실과별로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덕입니다. '95년 당초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심의 순서로 각 실과소에서는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의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으로 재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거의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체재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저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지정재원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쪽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우선 14%가 증가한 264억 4천만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약 20%정도가 상향조정됩니다. 지방양여금은 16억 98백만원을 우선 계상했는데 이사업이 국회가 이번에 공전하는 바람에 거의 감이 잡히지 않아서 양여금중에서 지역개발비분만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여금은 자료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를 지방에다가 배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이 안돼서 문제가 있고, 수정예산에서 군도사업이 결정이 안돼서 군도만은 1회 추경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재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 양여되는 금액입니다. 양여금의 대상사업이 도로정비 사업이라 해서 지방도나, 군도.농어촌 도로가 있고, 농어촌개발사업에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이 있고, 수질오염방지사업에 보면 하수처리, 하수도 분뇨처리, 오염하천 정화 이런 것이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에 보면 놀이마당 등 해서 조금씩 지원되는 게 그것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해서 그 지역에다가 일부 배분하는게 있습니다만, 이번에 넣은게 지역개발사업비만 넣고 나머지는 배분이 안돼서 수정예산에서 일부 다루고 그것도 군도만은 조정이 안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양여금 대상사업의 배분 비율에 보면, 도로사업은 몇 %해서 법으로 명시되어 있구요, 국세를 받아서 지방세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가 공전하는 바람에 기본사항만 이렇게 잡았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수정예산할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의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를 합해서 218억 1,600만원인데 작년에 비하면 27%가 증액이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유인물을 만들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권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사항은 예산안설명서 6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실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지방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금년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86억 1,015만 8천원이 증액된 620억 3,112만원이고 그 중에 순수한 지방세는 57억 7천 1백만원 입니다. 전년에 비하면 6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통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녹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해서 7개 세목해서 보통세라고 칭하는데 보통세에 해당하는 것이 52억 9,6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교하면 6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에 7억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주민세 내역은 균등할, 소득할 이렇게 세입에서 분류하는 세원자료가 되겠습니다. 재산세에 2억 3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내용은 건축물 가액별로 해서 요율에 의해서 산출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6쪽 자동차세는 모두 10억 4,60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내역별은 승용차인 경우에 cc별로 자동차세법이 정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유대수와 세율을 산정하면 계산이 되겠습니다. 승용차와 화물차, 이것도 차종과 차량의 크기별로 해서 계상이 됐구요, 7쪽의 농지세가 있습니다. 이 부문은 저희 군이 미비합니다만, 2백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도축세가 3,800만원, 담배소비세를 30억 5,00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8쪽의 종합토지세에 2억 5,300만원 계상인데 종합합산토지세와 별도합산토지세, 분리과세토지세, 이렇게 토지의 유형별에 따라 세율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분리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과목항에 보면 목적세가 4억 4,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전년도와 증감없이 계상 했습니다. 목적세 내용은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인데 세액은 도시계획세에 1억 7,800만원, 사업소세에 2억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외수입항의 재산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0억 7,129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관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8억 687만원이고 그중 재산임대수입이 1억 1562만 천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4,749만원이 증액된 사항인데 내역별로는 국유재산 임대료에 326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역은 농경지 전과 대지의 각각 사용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주로 군유재산이 되겠습니다. 1억 1,235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농경지. 전. 답. 대비(군유재산, 도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임야는 사무분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하겠습니다. 약초시장 임대료와 건물은 별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60쪽은 사용료 수입인데 전체 예산액은 2억 6,577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4,708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도로사용료가 815만 5천원 계상했고 임계시장사용료 103만 8천원, 입장료 수입은 1억 6,221만 3천원인데 이것은 화암관광지와 관련한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도 관광지와 관련해서 주차장 사용료와 약수장 주차장, 동굴 주차장, 약수 야영장, 화장실 사용료, 납골당 사용료, 공영주차장 사용료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주로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진료사업에 의한 수수료 수입인데 주로 보건소 수입입니다. 1억 2,219만 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증지수입에 9,045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내용은 민원서류를 처리를 하면서 붙이는 증지에 대한 수입입니다. 폐기물수거수수료는 9,316만 3천원입니다. 관공서라든가, 접객업소라든가, 일반가정과 각각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13쪽의 사업장 생산수입은 7,701만 8천원인데 그중 하천골재대행 생산수입에 3,701만 8천원이 계상되었고, 열쇠고리 판매수입에 4,000만원 올라온 것은 관광수익사업으로 열쇠고리를 만들어서 관광객에게 판매하고 그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인 경우에는 군에서 허가를 하고 징수를 하기 때문에 세액을 받아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세목별로 해서 교부금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것이 7억 1,804만 5천원입니다. 도세에 해당되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300만원 한 것은 도세중에 '94 미수금 징수한 금액을 계상 했습니다. 14쪽의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지방하천일 경우에는 거기서 나오는 골재, 모래, 자갈 사용료를 징수해서 도에 들어가고, 도에서 다시 군으로 교부금으로 내려주는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으로는 50만원 상정된 것은 피임약제 보급수수료입니다. 이자수입은 금고운영, 각종 자금관리를 하면서 불요불급한 재원을 은행에 예금을 해서 이자가 붙은 사항입니다. 3억 2,460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자는 주로 신종판매조건부채권으로 3개월씩 끊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4억 3,600만원이 준 10억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5쪽의 전입금 40만원은 주택관리특별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군비로 쓴 융자금 전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2억 5,952만 2천원은 불용품 매각과 변상금,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지체상금, 과태료수입이 되겠고, 기타 잡수입에 하천골재는 2억 435만 천원입니다. 16쪽의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450만원 계상된 것은 폐기물수거 90만원, 기타수수료 360만원입니다. 32쪽의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7억 3,2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기획실장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봉정골지천 개수, 폐천부지 매각예산하고, 아우라지 군유재산 매각액인데, 당초예산에는 매각재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시차적으로 적정하게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예산에서 매각이 없는 것으로 하고 다시 매각계획은 관련사업이 준공이 끝난 후에 별도의 공유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재산매각수입 계상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부담금에 200만원 계상된 것은, 사북화장장을 타 지역에서 이용했을 때 관련 자치단체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관 위원!

지방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금연하는 사람도 많고, 정선군으로 봐서는 인구도 줄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94년 같은 경우 함백광업소가 폐광이 됐는데도 지방세가 '94년도보다 12% 증가한 6억 2,0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항별로 보면, 어느 세 항에서 6억이나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중에서 증가된 세목이 조금 있는데, 주민세를 보시면 전년에 비해 2억 4천만원으로 증액 계상된 것은 현재 주민세 개편균등할이 세대당 800원씩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세대당 1,000원씩 인상된 세액으로 계상됐고, 이것은 내무부가 전국적으로 군 단위에는 인상 조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인상 계상했고 균등할은 그런 부분에서 늘고 주민세 소득할에서 일부가 느는데 사업소득세의 증액에 따른 사업소득세나 근로소득세, 법인소득세에 따라 7.5/100로 계산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세에 1,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역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고, 일부는 토지과표가 증액되고 일부는 멈춰있는 상태인데, 일부 지가상승율을 적용해서 계상 했습니다. 자동차세 부문에서 4,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항은 자동차의 차량별 관계도 있고, 차량 보유의 증가율을 계산했을 때 4,700만원정도 증액됐다고 봅니다. 자동차세는 차종별과 cc별,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적재량별 해서 세율이 각각 다릅니다. 담배소비세를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에 26억 9,900만원을 잡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30억 5,000만원을 잡아서 증액된 3억 5,000만원 정도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주민세가 균등할이라 하면 800원에서 1,000원으로 받는데 법인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개인소득을 가지 고 있는 사람은 소득할로 또 낸다는 말이지, 그렇게 되면 균등할도 내고, 소득할도 또 내게 되는데 한 주민이 이중으로 내는 경우가 된단 말이예요. 지방세법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가?

균등할은 그 지역의 구성원으로서의 참여적 성격으로 해서 균등할인데 부자든, 가난한 자든 일부는 제외하구요, 거택보호자라든지, 현재는 800원인데 법조항에 보면 군 지역의 주민세는 800 ~ 1,000원으로 정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전체 주민이 1,000원씩 내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실적에 따른 사업소득세를 내야되고, 근로자인 경우에는 공무원을 포함해서 월 근로소득을 받을 때 근로소득, 사업체가 법인으로 있을 때 납세를 하는 거 이렇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주민으로서의 거의 2번 정도 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공무원의 경우 균등할 1,000원을 내고, 매월 급여 받을 시에 급여수준에 의해서 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방세법과 지방세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느 것 하나를 감면하는 것은 관계규정이 있기 때문에 불가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송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동차세는 매년 얘기가 되는 문제입니다. 올해까지 어떤 조사가 돼 있는게 있는지, 우리 관내의 승용차, 자동차를 전부 다 포함해서 우리 지역으로 이전을 안 시킨 차량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된게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94년도보다 약 4,700만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화암약수나, 동굴등에 입장료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93년보다 '94년도에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줄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잡힌 내용은 '94년도와 비교해서 어떻게 계상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사업장 생산수입에 보면 '94년도와 '95년도에 많이 증가시켰는데 대상지가 그렇게 많습니까? 예상지는 어디인지,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니까 잡수입에 주민등록이나 주정차위반해서 과태료 수입을 2,500만원정도 계상을 해 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 7월부터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과거와 같이 세금을 체납시키다가 훌쩍 떠나도 조치가 없을 정도로 개정이 되었던데 과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거두어들일 것이며, 전 같으면 전출을 할 때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전출을 안 시켜준다든지 했었는데, 이제는 전입지에서 조치해 버리니까 그랬을 때 과태료징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점을 다 감안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증액 계상된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의 자연증가도 있고 미전입 이전등록차량 이전 시키는 사항도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미이전 등록차량이 몇 대나 되느냐 하는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1차적으로는 세정파트에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조사를 한게 있고, 자동차등록 업무는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와서 운행을 하다가 등록을 하면 등록해 태자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있습니다. 과태료는 자동차등록 부서에서 등록할 때 부과하게 되고 일단 우리 관내로 등록이 되면 그 다음 분기부터 지방세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조사되어 있는 차량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9쪽의 임대수입이 증가된 것은 농경지나 대지에서는 주로 증가된 사항이 없고, 다만 임대료를 계상할 때 현지 토지시가의 요율에 따른 계상이기 때문에 '94년보다 '95년도에 자연 증가하는 것이 있고, 별도로 없던 것이 더 계상된 것은 '94.11.12일에 계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약초종합센터의 5,071만 9천원이 1년치가 계상됩니다. 그것은 약초시장의 공판장, 기계류, 약초시장 등이 되는데 1년 단위로 임대계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토지, 건물, 군재산의 과표 자연증가에 따른 인상분하고, 추가로 조성되어 있는 임대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에 화암관광지 수입입니다. 화암관광지와 관련해서 입장료라든가, 주차장 사용료라든가, 텐트치는 사용료 이런 사항이 전년도보다 증가된 것은 금년도와 입장객 수는 비교를 했고 일부 사항은 요금의 현실화를 조금 염두에 두었는데 그것은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계상해야 하기 때문에 금회에는 안 했습니다. 우선 입장객 증가요인만 가지고 계상 했습니다. 골재생산사업장 생산수입은 수요량은 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이 됩니다. 생산원가가 물가자연증가율 이런 것을 참작할 때 조정해서 이 정도는 수입을 볼 것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15쪽의 잡수입 과태료 수입은 주민등록에 의한 무단전입, 여기에 대한 과태료 수입도 있습니다만,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자동차 등록과 관계해서 해태한 사유, 책임보험 해태사유 사항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목표된 세입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170만원 세수를 지금 해놨는데 이걸 앞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재산의 평가를 할 때 사치성이냐, 아니냐는 과세 객체별로 세무 조사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만, 그런 과세객체를 더 늘릴지 못할지는 더 분석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군 정책상으로 이것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는 충분히 그런 재원을 가질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키울 수 있는 것은 정책적으로 키워 나가야 되겠다, 개발해 나가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이게 앞으로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자 수입에 보면 재정을 운용하다가 불요불급한 부분에서 발생이 된 것같은데 환매조건부 채권은 재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인지?

살 수 있습니다. 농협에서 발행되는 환매채권인데 농협이 계약된 금고이고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시중의 금리보다 환매채 이윤이 제일 높습니다. 90일 단위로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럼 이런 수입발생 때문에 다른 사업비가 나갈 것이 안 나가고 이래서는 안되겠습니다.

군이 금고를 운영하면서 이득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비 집행이 늦어져서 사업자나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라는 요지의 말씀 같은데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사업비 집행에 대해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예산회계법이 많이 개정이 되어서 하나의 공사를 계산하면 입찰을 해서 낙찰을 봐서 공사계약이 되고, 착공계를 내면 계약금액에 따라서 일정율의 선급금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급율 지출을 과거의 예산회계법은 기관에서 판단해서 안줄 수도 있었는데 현행법은 안주면 이자까지 계산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가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지연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재정운영의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운영하는 실무자로는 청구하면 청구에 대한 사항이 관련 규정에 적정한가 아닌가하는 판단이 되면 규정내에 지출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방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지금 작게 나왔어요. 감액되었던 사유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24P의 도비보조금에는 전년도와 비교할 때 9억 5,786만 2천원이 감 편성되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증이다, 감이다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94년도와 95년도의 각 사업과에서 사업하는 것이 보조사업이 매년 똑 같은게 있는 것도 있고, 새로이 사업이 전개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상 보조금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석하여 보니까 '95년도에는 오수처리시설이 없고, 지난해에는 이 사업비가 4억정도 됐거든요,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가 '94년도에는 군에다 줘서 군에서 주도록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도에서 직접 줍니다. 그게 약 8,500만원정도 되고, 고한의 눈썰매장에도 도비가 있었는데 그것도 당년 사업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되었습니다.

민방위 보조비도 바로 그런 차원인가요.

이것은 사업이 하나 빠진 모양인데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를 다시 속개하여 '95년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4차 회의는 오전 10:00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