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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훈국 의원 발언

제2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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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국

이훈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대의원의 마지막 임기에 정기회로서 95년도 의회 예산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회에 관해서 큰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번 의회 예산안이 적절히 편성 되었는지 세세히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동인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은 6억 5만 5천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4억 2천 2백 95만원 보다 51.2%가 증가한 예산이 되겠으며 또한 94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포함하면 약 17.10%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가하게된 것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부분과 그리고 의회일수 증가 일비인상에 따른 증가 부분이 추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의사운영부분이 3억 6천 6백 57만 5천원이고 의정활동부분이 2억 3천 3백 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을 목별 또는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의사관리 기본급과 수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급과 수당은 기준호봉에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예산서를 보시면 알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아래 비정규직보수 이것은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김선영양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거기에서 일반운영비에 작년보다 약 천 7백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운영인쇄물이 2천 3백만원, 의회회의록발간과 의회 일정의 증가에 따른 예산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서구의정 4호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3회까지 발간을 했고 내년도 2대의원 4호 발간이 되겠습니다. 제1대 의정백서 발간입니다. 이것은 1대 의원님들의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임기만료되는 그 시간까지 의정활동 한것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수록해서 의원들이 1대에 끝남과 동시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나씩 배부를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양지 구입입니다. 이것도 3종 12개월분인데 이것은 지방자치, 경인의정,지방행정등 의원들이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족관관리비는 월10만원씩 12개월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이것은 자동차세, 보험료, 운전자보험료, 전화료등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관서당경비는 각실과급기관에서 사용하는 경비로서 거기에는 급식비,국내여비,일반수용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차량선박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연료비라든가 또는 소모품비 또는 수리비 그러한 것을 우리가 두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대분에 대한 예산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상단국내여비, 회의자료수집 및 타의회 비교방문 이것이 75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같이 의원님수행 우리직원들이 타의회 비교방문을 통해서 의회발전 방향을 논하고 상호 자료교환을 함으로써 좀더 나은 개선을 해 나고자 하는 것인데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같아서 나중에 추경에 더올려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특수활동비로 지방의회활성화 또는 회의자료 수집 및 전문자료검토, 현장방문, 기관운영등 조직운영 정보수집의예산으로서 5급공무원에 준에서 직책수행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정규직대민활동비 6급이하는 금년도 4월에 신설된것으로서 6급이하 직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업무추진비 의회사무과장 직책급은 이것은 전액 삭제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이것은 관계산출기초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상금 2대의원 취임행사비 2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2대의원 취임행사에 관련된 홍보라든가 또는 연찬회 다과회비등 이런것을 감안해서 2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46페이지 시설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소식 홍보판 제작 현관에 제작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의회를 방문하는 구민들에게 의회활동을 알리기위한 사진게첩 홍보판이 되겠습니다. 이 규격은 약 1.5미터에서 1미터로 15매정도 게첩하는 수준으로 제작을 해서 우리 본의회 현관에다 설치코자 합니다. 자산취득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관련 행정자료 도서구입비가 400만원 이 것은 금년도 예산이 같습니다. 전자동등사기구입 이것은 5백 4십 9만 9천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이 현재 고속등사기로서 현재 집행부도 기획감사실과 총무과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 의회도 어느 집행부 못지않게 상당히 자료복사가 많기 때문에 고성능복사기를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밑에 업무추진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120만원씩 12개월 천 4백 40만원, 의원회비 2만원씩 80일 20명 그래서 4천 6백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부분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약 8천 8백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증가된 원인은 말씀드린 바와같이 임시회가 20일이 증가 되었고 의원님들의 일비인상으로 인한것이 대부분이며 또한 금년에 특히 의원해외연수비가 4천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천 8백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성입니다. 운영위원회소관 95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세입,세출예산 규모는 63,966,961천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42,295,573천원에 대비하여 51.2%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중에서 의회운영비는 600,055천원으로 95년도 총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48,423,436천원에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비는 94년도와 대비하여 31.9%가 증가하였으며 항목별로 세분하여 보면 의사운영비가 15.5% 의정활동비가 69.9%가 증가 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대하여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 시설비로서 의정활동 홍보판설치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자산취득비로 전자동등사기 구입비로 5,499,000원이 계상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의정활동비에 69.9%의 증가요인은 의원님들의 일비와 회비의 상향조정에 의한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기타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사무과장님이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감액요인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다만 내년도 검단면이 서구에 편입됨에 따라 의원수의 증가로 인한 각종집기류 구입비와 일용인부에 대한 체육행사 보상금이 95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관련예산에 관해서 지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일위원

자산취득비에 전자동등사기 5,499,000원이죠.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네.

송병일위원

정수물품 승인 받았어요.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네.승인 받았습니다.

송병일위원

질문 마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른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과장님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세세한 설명이 계셨고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회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토의를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