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강섭 의원 발언

제28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199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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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27만 구민의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과정이니만큼 다른 어느때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에게 듣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우성균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설명드린 바 있는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당초 잠정치로 계산한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이 150억 4천 4백만원으로 확정되어 4억 1천 6백만원이 늘었으며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 1천 5백만원을 추가 확보한 반면 도시가스 융자기금 이자수입 5천 5백만원은 관련 조례에 의거 기금관리토록 되어 있어 본예산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3억 7천 6백만원이 추가세입에 확보되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84억 2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확보 된 예산은 내년도 시책사업인 시민 자율경찰대 운영경비 등에 3천 9백만원, 민간인 자율방범대 운영비 2천 9백만원, 각동 청소전담요원 일용인부임 1억 4천 7백만원, 산불진화용 차량 구입 4천만원, 가로수 피해 수목보식 정비비 3천만원, 인천교부터 가좌IC간 가로등 교체공사 6천만원, 가좌1동 목재단지 주변 도로재포장공사 8천만원, 교량 안전점검 보수공사비로 6천만원 편성과 도시가스 융자금 상환 2차보존금 1천 2백만원 및 각동 청소담당요원 배치계획에 따라 동지역 환경정리요원 인부임 4천 5백만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청사 화재보험료가 재무과와 중복 계상됨에 따라 2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5천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총 3억 7천 6백만원의 세출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수정사항은 의료보호기금의 시비보조금이 증가내시되어 당초예산액에서 1천 1백만원이 늘어난 15억 2천 9백만원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의료보호기금 외에 6개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155억 4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시비보조금은 전액 의료보호 대상사 진료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사회건설 전문위원의 공백기간에 본위원이 예산내용을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게 되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총 예산은 639억 6천 696만 1천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422억 9천 557억 3천만원 대비 51.2%가 증가된 예산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94년도보다 16.6%가 증가된 484억 2천 343만 6천원으로 주요 증가내용은 세외수입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과태료 증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구민회관과 보건소건립 보조기금이 중단되는 바람에 감소된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또한 16.6%가 증가된 예산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선거비가 계상 되었으며 분동에 따른 증액이 계상되어 물건비가 40.2%가 증가되어 있습니다마는 분동은 안되는 것으로 되서 총무위원회 소관에서는 전부 감액을 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도 감액요인이 일부 있습니다. 이전경비와 보존재원이 구동청사부지 매입비 상환관계로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예산은 의료보호기금 등 6개 특별회계 155억 4천 352억 5천원으로 당초예산 7억 8천 363만 8천원 대비 147억 5천 9백 88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주요 증가사유는 검암1.2지구, 경서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비가 134억 9천 49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유형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실과별 세출예산안 중 검토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에 예산서 211페이지 사회복지 무형고정자산에 대해서 이동전화 가입비가 당초 제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80만원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을 2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검토를 추가로 했습니다. 먼저 유인물 드린데는 빠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장애자복지 보상금,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에 장애인들의 체육복은 1만 2천원으로 돼있고 관리자들한테 4만 5천원씩 계상된 것을 3만원씩으로 조정해서 34만 5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217페이지 생활보호 일반운영비 생활보호 조사 및 전세자금 융자 홍보물제작에 현수막이 단가가 6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12만원 감액을 한 견해를 드립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전출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이 6년차 전출금입니다. 그러나 조례에는 연한은 제한되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융자금 회수하는 것이 5천 6백 정도 되는 것으로 봐서 감액요인이 있지 않나 해서 했는데 저도 우려되는 것은 영세민을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있게 다뤄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예산에 변동이 있으면 특별회계 안정자금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내역이 조정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235페이지 가정복지 업무추진비 동가정복지담당 연찬회가 있습니다. 연찬회를 민간인이 아닌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과에서 공히 이런 것이 있는데 유독 가정복지과만 할 수 있겠냐 해서 이것을 3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242페이지 일반운영비 건전사회 조성 홍보물 제작, 프랑카드, 현판이 5만원씩 18종을 한 것을 종수를 15종으로 줄여서 15만원 감액을 의견드립니다. 242페이지 여비로서 타시도 여성회관답사, 앞으로 회관겁립을 위해서 다시 또 견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3만 2천원씩 5명이 3회 3일 이렇게 해서 144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5명이 2회정도 하는 것으로 감액을 해서 48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246페이지 청소년 복지에 일반운영비 청소년 건전육성 어깨띠 제작이 제작매수가 500매를 300매로 조정하여 100만원을 60만원으로 해서 4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296페이지 건설관리에 무형고정자산 이동전화 가입비입니다. 1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80만원이면 가입비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2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이것이 먼저 드린 부분에 없습니다. 298페이지 도로건설 시설부대비, 도로시설 부대비가 49억 1천 158만원 곱하기 0.08은 5천 304만 6천원을 49억 1천 158만 곱하기 0.9 그 환산을 건설부문의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해서 환산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다보니까 884만 1천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301페이지 도로유지관리비에 일반운영비 보안등 스위치교체가 4만 2천 548원 곱하기 500등 2천 129만 2천원을 감액해서 851만 7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재해 대책 일반운영비 우량기 유지비를 1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해서 50만원을 감액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319페이지 공원관리의 시설부대비, 공원시설 부대비가 9억 1백 4만 4천원 곱하기 2%로 환산한 것을 9억 1백 4만 4천원 곱하기 0.75%로 환산한 것도 부대시설비를 지침에 의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유인해 드린데 계산이 안맞았습니다. 감액이 1천 126만 8천원입니다. 의원님들에게 드린 것은 752만 8천원인데 그것이 1천 126만 8천원입니다. 325페이지 조림관리에 자산취득비 수벽정전기 40만원에 5대를 2대 사는 것으로 해서 120만원을 감액했고 동력 잔디깍기 15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동력기계톱이 50만원씩 2대를 1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50만원 감액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327페이지 녹지관리 시설부대비에 녹지시설 부대비 역시 예산지침에 의해서 요율을 적용해서 175만 4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329페이지 도시계획관리에 일반운영비 옥외광고물정비 추진 상황판 제작을 30만원씩 2개하는 것을 25만원씩 타부서의 기준과 맞춰서 1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332페이지 도시개발 관리에 시설비 도시보행자 안내체계도 신설제작이 석남4동 분동에 따른 것이므로 35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택사업자산취득비,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전용 복사기 구입이 이것 또한 분동으로인한 같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릅니다. 건축관리대장 발급전용 복사기 구입도 대체승인이 미승인으로 35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592페이지에서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운영 자산취득비 중에 컴퓨터 정수물품인데 취득안한 것이 250만원 있습니다. 이 250만원을 정수취득 후에 1회추경때 해 주더라도 본예산에 미취득된 것을 다 삭감했기 때문에 감액해 가지고 동예산 예비비난에 넣었다가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은 사회산업국 심의가 끝난 후에 심의하도록 하겠으니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예산에 대한 예산안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사회과장

사회과장 강영균입니다. 사회과 예산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는 27페이지에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저희과에 해당하는 국비보조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 거택보호, 거택보호 장의비, 사회복지시설 보호비, 저소득층의 자녀학비 지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취로사업비,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장애인 복지,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 국비는 이상과같이 총12억 7천 108만 9천원이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비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 거택보호 다음 30페이지에 거택보호 장의비, 사회복지시설 보호비,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취로사업비,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장애인복지, 저소득주민 지원사업비,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 이상 시비는 4억 2천 417만 6천원이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회과는 국비와 시비를 8대 2의 보조비율로 받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