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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임성창 의원 발언

제37회 제3차 본회의1994-12-12

임성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창

임성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명중 6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영덕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9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수집과 12월 2일부터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시에 문서확인, 현장점검 등 무척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넌 3년반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집행부의 업무처리와 시책추진의 잘못된 사항을 정확히 지적함으로써 행정부의 나아갈 방향을 적절히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산 및 결산심의를 위하여 앞으로 남은 정기회 회기동안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5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1995년도 본예산과 19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95년도 본예산안은 개회식 때 군수께서 예산안 상정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밟니다.
봉동

박봉동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1995년도 예산 제안에 즈음하여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50년만에 처음있는 동해안 국지적인 한발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 등 그야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온 군민의 슬기와 정성을 모아 그 어느해보다 의연히 대처해 왔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오직 군민을 위한 봉사의 일념으로 군정수행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째,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은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 추진에 따라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약 5% 정도 늘어나고 세외수입은 금진택지 미매입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약 57%가 감소되고 있어 중요 재정압박의 근본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의존수입은 농어촌특별세 도입으로 국도비보조금과 지방세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약 20%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은 94년 수준보다 오히려 줄어 들 전망입니다. 세출부분은 95년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대비 중앙정부의 국가와 지방간의 역할분담에 따른 지방비 부담증가와 개방화, 산업화에 따른 농어촌 대책사업, 국제경쟁력 강화사업, 환경, 복지증진사업 추진 등 세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예년에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95년에는 세출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이러한 세출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음을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합리재정 건전재정의 기조위에서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제거한 절약 재정운용과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수준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둘 째, 중점 투자시책은 UR타결과 농산물 개방화에 대비하여 농어촌활력화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으로부터 군민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과 맑은물 공급사업 확대에 역점을 두었고,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경제의 주도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원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사업에도 투자를 하였으며, 자치시대를 대비하여 지역균형발전의 중추적 기능인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인 도로확포장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셋 째, 예산안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199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0,432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감소되었으나, 미내시된 군도정비 양여금 사업비 약 25억원을 포함하면 전년 대비 약 3%가 증가되겠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0,219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가 늘어났으나 군도양여금 사업비 약 25억원을 포함하면 8%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0,213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7%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진택지 분양 지연으로 공원관리특별회계 차입금 결손으로 빚어진 결과입니다. 이를 다시 세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가운데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 4,888백만원과 세외수입 2,726백만원으로 합계 7,614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전체 세입예산 가운데 15%를 차지함으로써 본군 재정자립도는 15%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입니다. 의존수입 가운데 지방교부세 23,908백만원, 지방양여금 3,425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4,856백만원, 재정재원 416백만원 등 합계42,605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세입예산 가운데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세출예산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에 17,289백만원으로 34%를 차지하고 국도비보조 및 군비부담금에 24,539백만원으로 49%를 차지하며 주요사업 및 경상사업비에 6,007백만원으로 12%이며, 회계간 상호거래 및 기타경비에 2,384백만원으로 5%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군도정비 양여금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편성하지 못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와같은 세출예산을 다시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 427백만원, 기획관리비 12,314백만원, 내무행정비 2,743백만원 등을 비롯한 일반행정비가 1,495백만원, 사회복지비는 복지사업비 5,102백만원과 보건 및 청소사업비에 2,701백만원, 산업경제비는 13,162백만원, 지역개발비는 9,736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는 1,119백만원, 민방위비 283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13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사업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내년은 4대선거 관련 경비에 3억원,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회센타 건립비에 2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상하수도 및 마을진입로 확포장 등에 70억,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및 정주권개발사업비 등에 34억 수산물 증양식 시설 및 노후어선 대체사업비 등에 24억,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개선비 및 농기계 구입비 등에 54억, 신애리 축산폐수시설 쓰레기 종량제실시 및 환경관련 시설비 등에 10억, 그동안 성장의 그늘에 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계층에 대한 복지시책비에 40억원 등입니다. 그밖에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에 2억 군민운동장 조성사업에 4억, 오지개발사업비에 567백만원, 95 봄마루리사업비 경지정리에 1,661백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509백만원, 임도신설 및 보수비에 385백만원, 농어촌 취락구조개선사업비에 787백만원, 문화재보존을 위한 보수사업비에 436백만원, 재해사전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및 기성제보수사업비에 340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8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2,480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62백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920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632백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141백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872백만원, 공원관리 특별회계 규모는 310백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796백만원 등 총 예산규모는 10,213백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1995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군은 자체 재원이 너무나 빈약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이외에 군 자체 사업을 시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95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까지 군민의 바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한 건이라도 더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 산하 700여 전 공직자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기대하면서 19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창

임성창의장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봉동

박봉동기획실장

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93년도 예비비는 총 예산규모 66,445백만원의 8.7%에 해당하는 5,9822백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 47,771백만원의 2.7%인 1,294백만원과 특별회계 예산액 18,674백만원의 24.2%인 4,528백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비비 지출내용중 일반회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재해예방 사업비에 15,000천원, 응급복구비에 148,163천원, 벼 냉해피해농가 농약대 및 특별 취로사업비에 34,191천원을 지출하여 총 197,35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3년도 예비비지출안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창

임성창의장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95년도 본예산안과 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심의할 사항이므로 질의와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제33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영덕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해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승길 의원, 이상열 의원과 류시각 씨를 선임해서 94년도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20일간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이미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

김차현재무과장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 세입세출에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66,573,530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2,075,022천원으로써 14,498,50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중 93년도 이월하여 사용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금 11,098,869천원을 제외하면 순세계 잉여금은 3,399,639천원으로 9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49,373,575천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목표액보다 2% 증가한 4,104,098천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예산액의 44.2% 증가한 5,979,55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20,332,000천원 전액 수입되었습니다. 보조금 및 양여금은 예산액의 100%인 18,957,923천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49,577,333천원의 78.3%인 38,852,17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예산액의 98.2%인 287,023천원이 지출되었고, 일반행정비는 예산액의 95.5%인 8,994,222천원, 사회복지비는 예산액 96.3%인 5,931,681천원, 산업경제비는 예산액의 88.2%인 8,845,878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역개발비는 예산액의 66.2%인 1,2750,484천원,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액의 188.9%인 1,516,557천원이 지출되었고, 민방위비는 94.1%인 329,114천원이 지출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6%인 247,215천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읠 122%인 3,483,909천원이 수입되었고, 세출은 예산액의 88.4%인 2,960,677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의 104%인 99,099천원이 수입되었고, 세출은 예산액의 75.3%인 71,540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의 99.7%인 1,839,910천원이 수입되었으며, 세출은 예산액의 99.7%인 1,839,369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의 90.8%인 79,935천원이 수입되었으며 세출은 예산액의 59.7%인 52,59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의 90.9%인 145,519천원이 수입되었고 세출은 예산액의 38.2%인 61,217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게는 세입예산액의 100%인 112,342천원이 수입되었고, 세출은 예산액의 99.7%인 111,938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의 101%인 1,104,900천원이 수입되었고, 세출은 예산액의 77.9%인 793,459천원이 지출되었으며, 공원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의 99.9%인 600,816천원이 수입되었고, 세출은 예산액의 34%인 204,372천원이 지출되었으며,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의 95.6%인 368,443천원이 수입되었고, 세출은 예산액의 19.2%인 74,187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읠 100%인 1,067천원이 수입되었고, 세출은 예산액의 100%인 1,057천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의 7.4%인 304,531천원이 수입되었고, 세출은 예산액의 7.1%인 303,764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의 122%인 9,059,484천원이 수입되었고 세출은 예산액의 74%인 6,748,67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채무부담액은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53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적립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67년부터 적립한 금액은 13,424천원이 절립되어 있고 영세민자녀장학금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2천만원씩 적립해서 현재 66,634천원을 적립햇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회계년도말 공유재산 현황은 대지 14.8ha에 458,501천원, 건물 25,805㎡, 3.607,803천원 기타 기계, 임목 등이 되겠습니다. 4,368건, 10,881,554천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예비비예산액은 1,293,903천원으로 기암큰골지 제당보수사업외 7건에 165,667천원을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이월사업 현황은 남호-중화간도로 확포장 공사사업 외 105건, 8,627,122천원으로 명시이월이 1건, 1억원, 사고이월이 105건 8,527,12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1993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9월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의견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교육 및 지도로 업무수행에 착오 없도록 주의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창

임성창의장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사항이므로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은 생략하고 하시고 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6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예결특위를 구성토록 되어 있고 동조례 제4조 규정에는 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서 본회의에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95년도 예산안 및 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은 몇 명으로 하였으면 좋을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손경찬의원

의장
성창

임성창의장

손경찬 의원
경찬

손경찬의원

의장을 포함한 9명 의원들 전원이 다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창

임성창의장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전원의원

이의 없습니다.
성창

임성창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해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7분

의사일정 제5항 남정중학교 부지활용 방안에 따른 청원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청원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영덕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해서 이상열 의원의 소개를 얻어서 제출이 기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의원의 청원소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나와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의원

구 남정중학교 부지활용에 따른 청원의 건에 관해서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정면리장 협의회장인 김재진외 21명으로부터 구 남정중학교 부지활용 방안에 따른 청원에 대한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남정중학교는 남정면 장사리 74-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6년 3월 15일 인가를 받아 현재 20,020㎡ 6,661평에, 교사 1동을 포함한 총 7동에 793.55㎡의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으며, 소유는 경상북도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 남정중학교를 현재 신축부지인 남정면 장사리 410-1로 이전하게 된 동기는 88년 관광지 지정 및 국도변 소음 등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이전하게 되었으며, 구 남정중학교의 관광지지정 추진내용을 보면 97년 7월 2일 국토이용계획은 건설부고시 309호로 결정되었고 88년 4월 6일 교통부로부터 장사해수욕장 관광지 지정이 되었으며 94년 3월 24일 권역별 관광개발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전국 5대 관광권 24개소권 분류중 동남권내 주왕산권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관광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 오락시설지구 다목적 운동장으로 지정되었으며, 장사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지구내 군부대 이전도 94년 12월 9일자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구 남정중학교 건물 및 토지는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 및 관광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지정과 권역별 관광개발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있어 타 용도로는 개발 및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기 지정한 관광지 개발용도에 적합하도록 본 군이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구 남정중학교 부지는 영덕군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 매각하거나 경상북도 교육청 자체에서 활용한다면 본군이 계획한 개발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뿐만아니라 지금까지 학교발전을 위하여 학교부지를 희사하고 이전하는데 앞장서 열과성을 다한 뜻있는 지역민들의 노력 또한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우리군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도 구 남정중학교는 본군이 매입하여 기계획된 개발계획에 의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고 경상북도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의 발전과 영덕군의 공영개발을 위하여 본군에 반드시 매각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부득이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 본군과 협의를 거쳐 매각할 것을 영덕군과 경상북도 교육청 그리고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에 건의코자 합니다. 1994년 12월 12일 영덕군의회 의원 이상열 감사합니다.
성창

임성창의장

이상열 의원 수고했습니다. 본 청원 소개는 남정면 장사리에 있는 구 남정중학교 부지를 본군이 매입해서 개발하자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청원 소개의견대로 영덕군과 경상북도 교육청 그리고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에 제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전원

전원의원

이의 없습니다.
성창

임성창의장

이의 없으시면 청원소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예산결산에 따른 의문점에 대해서 12월 19일은 본회의장에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12월 19일 하루 각 실과소장을 출석요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15시33분

전원

전원의원

이의 없습니다.
성창

임성창의장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해서 휴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안과 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 및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12월 13일 내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휴회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5시34분

전원

전원의원

이의 없습니다.
성창

임성창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기회 3차 본회의를 마치고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