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 윤태만입니다. 지난 12월 9일 10일까지 여섯분의 의원님들께서 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들으셨으며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마지막 네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심사를 위하여 94년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의 건이 상정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분의 의원님이 순서에 따라 질문하고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도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헌복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94년도 마지막 남동구 정기회에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북한의 핵문제등 여러 가지 대형 사건 사고가 많았던 1994년 갑술년 한해도 어느덧 역사의 한페이지 속으로 자리하려는 이 순간에도 국내외 환경은 세계화와 지방화의 추세속에서 시시각각으로 큰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 상황은 이데올로기의 종식과 더불어 경제 권역화로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UR의 타결은 본격적인 무한경제 체제에 돌입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95년 6월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지방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 보전과 복지수준 향상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시민의 욕구는 증대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지방화 대외적으로는 세계화와 동시에 1인2역 시대를 맞아 이제 지방행정도 지역 주체의 자립의지와 창조적 노력없이는 지역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무한경쟁의 높은 파고속에 헤엄쳐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주민의 다양한 서비스제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지역 활성화 시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유산인 전시행정, 선례 답습행정, 군민행정을 말끔히 청산, 주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생활행정, 주민이 원하는 것을 즉시 해결하는 현장행정, 주민을 편하게 해주는 서비스행정으로 완전 탈바꿈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질문에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수준과 소득이 점차 향상되고 지역이 도시화로 발전되어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빈부격차의 소득층 발생으로 균형발전과 복지향상이 중요한 행정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동구 지역은 철거민 이주 정착촌으로 시작된 간석동, 구월동, 만수동 지역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있어 더욱 많은 문제점과 해결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간석동에 공원촌 마을, 만수동에 유신마을, 구월동에 모래마을등 남동구의 대표적인 철거민 정착 영세민 집단 주거에 주거환경 불량지구를 개선하기 위해 임시 조치법에 근거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각종 특례를 적용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의 사유와 문제점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현실성을 외면한 경직되고 모순된 제도에 얽매어 골목길 주차장등 각종 여유공간과 부대시설의 미비로 진정 주민편익에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관심있는 여러주민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 대한 주민 협상 및 보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주민의 입장과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현재까지의 지구별 사업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민 월동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처지를 표현할 때 춥고 배고프다라고 말을 합니다. 춥다는 것은 겨울을 나타내며 배고프다는 것은 말하면은 가진 것이 없는 자의 겨울을 그만큼 지내기가 힘들고 어려우며 소외당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동절기로 접어들고 있어 여러 가지 월동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믿고 있으나 고지대 연탄수급, 독거노인의 겨울나기, 소년소녀 가장의 김장등 여러 가지 상황이 걱정되는바, 저소득층 월동대책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다 더 따뜻한 정성과 관심을 기울여 훈훈한 인정이 넘쳐 찬바람이 스미지 못하는 그런 남동구의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월동대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주민 편익의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대외적으로는 경쟁력 강화의 방안으로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불필요한 규제 완화의 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인을 제거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 편익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견하여 개선시켜 나갈 때 지방행정은 주민의 신뢰속에 발전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추진하면서 이루어진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성과 개선 발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헌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한해의 구정살림을 마무리하고 새해의 설계에 분주하신 윤병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1세기를 눈앞에 둔 세계는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화, 세계화 속의 무한경쟁 시대로 새로운 경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변화와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조류속에 주민의 다양하고 수준높은 욕구에 대응하여 지방 행정도 무언가 달라지고 변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남동구 공직자 개개인 모두가 더욱 무거워진 사명감을 인식하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전국 260개의 기초단체와 견주어서는 물론 세계속의 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앞서 나아가겠다는 각오로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를 이끌고 운영하는 우리 남동구 공직자의 행정능력 여하에 따라 남동구 주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과 양이 좌우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남동구의 선진화를 위한 의무인 행정실천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내용으로 통장의 업무와 사기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동구통반설치조례 제2조에는 행정시책의 원활한 침투와 동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두며 동조례 제5조에는 통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능력과 덕망있는 자중 위촉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 통장 개인별로는 매월 8만원, 반장은 연 1회 2만5천원의 수당으로 누가 보아도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95년도 통반장 보상금으로 통장 736명, 반장 3,552명에 대하여 총 약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 성숙과 지방행정의 다양화 발전에 따라 통장에게 부여되는 업무량이 급격히 증대되어 동에서 시키는대로 통장일을 제대로 다 수행한다면은 한도 끝도 없어 하루종일 뛰어다녀도 다 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통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종전에는 주민에게 나누어 주는 각종 고지서의 종류와 양도 적었고 또한 반장제도가 지금보다는 활성화 되어 있어 반장님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역할분담이 되어 통장일을 보기가 그래도 수월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니 교통유발부담금 각종 과태료, 집집마다 자가용 소유에 따른 분기별 자동차세 고지서 송달, 각종 사실조사, 행사 캠페인등 업무의 종류와 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반장님들의 역할을 기대할 수가 없어 대부분의 통장님들이 혼자 뛰게 되어 통장님 본연의 생업활동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동에서 통장에게 부여되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어쩔수 없이 대충 적당하게 처리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통장 업무부담 가중에 대한 개선대책 및 사기앙양 방안과 통장 업무에 대한 명확한 관계 규정, 그리고 반장의 역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내용으로 공공청사의 신축시 복합기능 건물 수용제를 도입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도 제공하고 수익사업도 병행추진 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청사는 어디까지나 공공청사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매년 넓고 높게 동청사를 비롯한 노인정, 복지회관 등을 신축하고 지어놓고 보면은 실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관리 위주의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실정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전 일간신문에 부산지역에서 동청사 신축시 복합건물로 지어 건물의 일부는 주민이나 단체가 수익적 사업을 추진하기 이해 취득하는 상가로 주민 생활편익과 밀접한 용도로 해 주민의 행정 기관에 대한 적극성도 높이고 새마을금고, 독서실, 학원, 사무실 등으로 임대하고 일부를 본래 기능의 동사무소로 위치하게 하여 별도의 재정 부담없이 공공청사를 마련하고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며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였다는 매우 긍정적인 내용의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서도 이렇게 고정관념을 타파하면서 행정에도 경영의 개념을 접목하여 재정을 지출을 줄이며 주민의 직접적인 부담없이 세외수입을 늘리고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일석삼조, 사조의 효과를 거양하는 방향을 개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한 견해 및 수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우리 구청에 인접한 만수3지구 아파트지역에 서해안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어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교적 만수3지구 중에서도 고급아파트로 분류되는 현대, 금호 아파트의 고속도로 인접지역에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방음벽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금호아파트 좌우에 위치한 담방마을 아파트와 진흥아파트 지역에는 소음원과 약간의 거리가 있으며 소음정도가 덜하다는 이유로 방음벽 설치공사 계획이 없어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방마을, 진흥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평수가 적은 서민아파트에 사니까 우리들의 의견과 주장은 무시되고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사는 영향력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쉽게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백성들은 자기 생활이 가난한 것은 하늘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대범하지만 불공평하다고 판단되는 일에는 매우 민감하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지구내의 아파트별로 갈등과 감정을 해소하고 주민이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입장에서 담방마을 아파트와 진흥아파트의 고속도로 인접부분에도 방음벽 설치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는 남산의 제모습을 찾기 위하여 막대한 돈을 들여 지은 건물을 또 다시 막대한 돈을 들여 순식간에 폭파 해체 해버렸습니다. 남산 외인아파트의 폭파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민들은 순간적으로 모두 환호하였지만 이것은 착오행정의 값비싼 대가이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 발생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착오행정의 예방을 위하여 본 의원이 확인한바 만수3지구는 고층아파트 밀집의 순수주거지역으로 다른 아파트 지역보다도 더 넓고 쾌적한 녹지 휴식공간이 확보 조성되어야 하나 어린이 놀이터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소규모로 몇군데 조성되어 있어 녹지 휴식공간으로써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몇 년이 지나 이 지역 주변까지 개발이 완료된 후 제대로 된 녹지휴식공간이 없다고 지난날의 행정만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수3지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남동구청앞의 수산동 13, 14번지 일대의 답을 공원 시설로 확보하여 녹지공간을 확충할 것을 건의하는바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우리 구민 다수가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남동구청 정문앞에서 만수주공아파트 쪽 수인산업도로 향하다 보면 6차선의 시원하게 뚫린 넓은 도로가 건설교육훈련원 앞부터 현재주유소까지 4차선의 좁은 도로로 갑자기 바뀌게 되어 교통장애는 물론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넓게 개설한 도로의 기능마저도 상실시키고 있으며 완전하지 못한 남동구의 모습을 전시하는 느낌이 들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도시계획 변경등 관련 대책을 수립 건설교육훈련원앞 도로를 연결도로와 순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장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질문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매스컴을 통하여 인지한 사실인데 우리 생활주변에서 쓰레기가 소각될 때 폐비닐종류와 종이 목재와 기타 일반 쓰레기가 같이 연소되면서 고엽제의 주성분으로 여러 가지 후유증을 일으키는 인체에 매우 해로운 다이옥신이 다량 발생된다고 합니다. 고엽제 하면은 월남전에서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우리 참전용사들이 각종 후유증으로 시달리면서 국가적 사회적으로 아무런 대책과 보상도 없이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맹독성 유효성분이 전쟁터도 아닌 우리 생활주변에서 각종 쓰레기가 소각될 때 발생된다는 것은 시민 건강 관리 차원에서 관심을 높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남동공단내에 쓰레기 소각시설을 갖춘 대형폐기물 처리업체가 들어서게 되어 있는바 이와 관련 문제점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지적한 쓰레기 소각시 발생되는 유해물질인 다이옥신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현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지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헌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자치 구정을 이끌어 나가시느라 열심히 뛰고 계신 윤병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민정부 출범이후 대형 사건과 사고가 유난히도 많았던 1994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화의 무한경쟁과 대내적으로는 개혁과 변화의 지방화를 추구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모든 여건이 변화 발전하고 있으며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도 질적 양적으로 늘어나며 수준높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여건과 다양하고 수준높은 행정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지방자치의 근본 이념을 재인식하고 창의성과 경쟁의식을 가지고 발전하는 행정력 추진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국가나 지방정부 모두 내년도 살림살이 집행을 위한 예산안 승인에 관한 건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지방자치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 주민의 욕구사항도 많아지고 그만큼 해야할 일의 종류도 복잡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매년 예산 규모도 증가하여 주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예산안 심의를 해서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느낀 사항인바 사업의 종류 및 예산액은 매년 증가하는데 예산 내역을 설명하는 예산서안의 내용은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서는 매년 동일 규격용지로 93년도에는 589페이지, 94년도에는 498페이지, 95년도에는 392페이지로 매년 약 100페이지씩이나 줄고 있는데 이는 의회 초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예산안을 정성과 성의를 다해 작성하다가 이제와서는 의원의 임기도 말년이고 하니 대충 적당하게 작성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산서안에 산출내역 기초를 작성함에 있어 종전에는 자세하고 세밀하게 작성되었던 것이 95년도에는 뭐뭐외 몇건등 많은 내용을 생략하여 본 예산서안을 가지고는 전년도와 내용을 비교하기도 어려우며 어떤 내역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있는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의원님들이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승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예산편성 과목의 순서가 일정한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매년 변동되고 있어 예산심의시 혼돈을 초래하여 정확한 비교 대비 분석을 어렵게 하고 있는바 예산과목중 세항 세세항의 순서를 매년 같은 순서로 나열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가지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94년도 청소과 예산안중 세항, 청소작업관리 업무중 세세항 시가지 청소인양 일반운영비 201목중에 진공청소차유지비 2,961만8천원중 제1차 추경당시 1,002만3천원이 감액되어 1,959만5천원인바 제2차 추경예산서에는 또 1,300만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제2회 추경예산안이 나왔으며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한다면 이를 659만원밖에 집행을 아니한다면 예산의 22%만 집행을 한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특별한 사유와 내용도 없이 추경때마다 마음대로 감액하여 나간다는 것은 주민의 혈세로 편성되는 예산을 지역발전을 위하여 계획적이고 내실있게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이고 무계획적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진공청소차 유지비가 95년도 예산서에는 어느과 어느 산출기초란에 있는지 찾을 길이 없으며 또한 예산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각 과별로 많이 도출되어 있는 줄 알고 있으며 이러한 변경된 사유가 있으면은 우리 의회에 어느과에 있는 기초산출근거 무엇무엇은 어느과 산출근거에 있다는 근거만이라도 제출하여 준다면 사전검토시 의원님들이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95년도 예산서 검토에 어려움이 적었으리라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상의 지적사항 및 문제점은 지방화 시대를 말로만 부르짖으면서 의회 및 의원에 대한 소홀함으로 발생된 결과라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