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제38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 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장 위원으로 또 다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에 협조하여 주실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님을 ‘9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최용득 의원이 정희택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 “ 재청 있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정희택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 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희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희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택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회 교 대 )

최봉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먼저 본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고맙게 생각하면서 ‘95년도 본예산심의에 간사로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위원장을 보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춘섭입니다. ‘95년도 당초 예산안 검토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 예산액 규모는 4백72억3천5백만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 규모의 4백1억5천만원 17.6%인 70억8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4백48만5천8백만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 규모 보다 18.1%인 68억8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23억7천7백만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규모의 9.4%인 2억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별로 살펴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4백48억5천8백만원중에서 자체수입은 9.9%에 불과한 44억5천백만원으로 도나 중앙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내력별로 보면 지방세에서 17억5천7백만원, ‘94년대비 6.7%가 증액 되었고 세외수입은 27억에서 25.2% 증액 되었고, 지방교무세가 1백89억5천만원으로 5% 증액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방교부세가 편성 당시에는 국가 예산이 미 확정되어서 우선 5%를 증액한 9억을 추가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예산 통과로 2백5억3천8백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보다도 13.8%가 증액된 24억9천1백만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5% 중해서 9억을 잡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는 15억8천8백만원이 더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으로 51억7천1백만원으로 28.0%가 감되었고, 국고보조금은 1백15억4백만원으로 148.4%가 증액 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46억5천6백만원으로 11.3%가 증액 되었습니다. 국고보조나 도비보조가 증액 되므로써 군비부담 지시가 69억7천6백만원 내려와서 ‘94년도보다는 11억4천9백만원이 군비가 더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현태 총 69억7천6백만원 중에서 52억9천만원하고 현재 미부담이 16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정재원입니다. 지정재원은 1억3천만원으로 150%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기능별 계상 내력은 의회비에서 4억3백만원으로 3.6% 증액 되었고, 일반행정비에서 1백34억1천1백만원으로 9.1%증액 되었고, 사회복지비에서 43억1천7백만원으로 18.5% 증액 되었고, 산업경제비가 1백57억7천1백만원으 증액 되었고, 지역개발비는 60억6천5백만원으로 47%가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감되었기 때문에 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로 40억3천2백만원으로 27.1%가 증액 되었고, 지원및 기타경비는 7억6천3백만원으로 40.7%가 증 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81억3천만원으로 ‘94년도보다 10.7% 증액 되었고 인건비는 총 예산액의 18%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비는 51억1천9백만원으로 23.2%가 증액되었고, 이전경비는 36억7천2백만원으로 13%가 증액 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2백71억7천5백만원으로 19.8%가 증액 되었고, 보전재원은 1억1천2백만원으로 1.5%가 증액 되었으며 내부거래는 2천만원으로 25%가 감되었고, 예비비및 기타는 6억2천9백만원으로 ‘94년 보다도 54.9%가 증액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1백7십억3천3백만원으로 ‘94년도보다 14.6%가 증액되어 ’95년도 총 예산액의 38%를 차지하고 있고, 투자적 경비가 2백71억7천5백만원으로 ‘94년보다 19.8%가 증액되었으며 ’95년도 총예산액의 60.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경비는 6억5천만원으로 ‘94년보다 49.9%가 증액되어 ’95년 총 예산액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억5천만원 보다도 43.9%가 증액 되었고, 주택사업 특별외계는 5천3백만원으로 56.4%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0억8천2백만원으로 20%가 증되었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5억5천9백만원으로 7.2%가 감되었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억3천3백만원으로 16.4%가 증액되었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억원으로 ’94년도보다 18.4%가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와 달라진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과목구조가 일부 조정 되었습니다. 전에 있던 지방채의 장으로 되었던 장을 없애고 지방채를 관 항목으로 하여 지방채원장을 신설하였으며, 세외수입장에 속해있던 임시적 세외수입관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나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부담금, 기부금 수입을 신설된 지정재원장에 편성토록 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문에서 달라진점입니다. 세출부문에서도 역시 과목구조가 일부조정 되었습니다. 의회비중에서 선거비가 삭제가 되고 선거비는 일반행정비에도 선거비가 있고 의회비에도 선거비가 있기 때문에 일반행정비로 통합을 했습니다. 의사운영이나 의정활동에서 일부 세항이 조정이 되었으며, 재무행정비의 지적관리를 도시개발비 지적관리로 조정이 되었고, 복지사업비의 노정관리를 지역경제비 농정관리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에서 달라진점입니다. 먼저 경상비입니다. 일반경상비의 포괄적으로 계상을 금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경상비는 영점기준 예산편성 방식을 적용을 했으며 별도 범위를 정한 아래 20개 항목은 ‘95년도 예산 총액 규모를 ’94년도 당초예산 규모 이내로 편성토록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95년도 총액규모로 금년도 한해 살림 할 것을 ’94년도 당초 예산 규모로 하기 때문에 추경에서도 20개 항목은 더 증가를 못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증액되는 신규 소요경비는 타경비를 절감하여 대체하는 방법으로 ‘94년도 수준이내가 되도록 편성토록 해서 경상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 또는 절감 편성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유도를 한 것 같습니다. 단,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경상비 추가분과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은 기준액에서 제외토록 했습니다. 20개 항목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 피목비, 급양비, 관서당경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연료비,재로비, 기타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특수활동비, 업부추진비, 보상금, 포상금등 민간 경상보조등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관련 경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에 초과근무수당을 시간당 6급 10호봉 기준액에서 산정토록 되어 있던 것을 직급별 기준액을 적용토록 했고, 장기근속수당에서 25년이상 13만원을 신설하고 근속년수 별로 1만원에서 2만원씩 인상토록 했으며, 체력단련비를 현행 150%에서 250%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정액급식비를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경비를 계상토록 했습니다. 적용범위는 병역의무자중에서 국가의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하여 소집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복무하는 자로서 단속, 감시및 행정업무지원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장수군 같은 경우는 인원이 43명인데 내무과에 10명, 건설과에 5명, 산림과에 28명으로 이 사람들 한테는 봉급이나 중식비, 교통비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압예산에서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용도 미확정, 내력 불분명등의 포괄성 예산 계상을 금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ㆍ읍면장 포괄사업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폐지 되면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의 계상방법을 보면 주민일상 생활 편익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사업명ㆍ예산액을 명기해서 계상토록 했습니다. 단위 사업비는 2천만원 이내로 편성 하도록 했습니다. 예시를 보면 가로등 보수 2천만원, 소하천정비 2천만원으로 해서 예산 성립후 군수나 읍면장이 사업지구를 확정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예시를 보면 노후보도블럭정비, 하수도정비, 가로ㆍ방법등 설치및보수, 공동수도설치, 공동변소 개보수, 소하천 정비, 뒷골목 정비ㆍ보수, 고지대급수난해결, 마을회관ㆍ경로당 보수등으로 2천만원 이상을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당초 뒷골목 정비보수는 도로정비 보수로 되었었는데 도로같은 것은 사업지구가 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기준액은 ‘94년도 포괄사업비 수준으로 해서 군수가 2억5천만원까지, 읍장은 6천만원, 면장이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경비에서 달라진 점입니다. 4대 지방선거관리 예산을 계상을 하는데 필수 최소경비만 계상을 하라고 도지사나 도의원 선거비용은 도에서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예비비는 당초 예산 규모의 1.3%수준을 확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1%였었는데 1.3%로 인상이 되어서 장수군 계상한 것을 따져보니까 1.25%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중에서 건물 분 재산세를 ‘95년도 농촌지역의 경우는 10내지 20%경감시키고자 내무부에서 개선지침을 마련하여 재산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군의 경우는 19.7%인 1천4백만원이 증액계상된은 재산세 수입의 재검토가 요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 부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투자할 경비 마련을 위하여 각 시군이 지역 특성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벌이는등 자체 수입 증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군의 경우 자체수입 비율이 9.9%로 전국 최하위원에 있고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도 ‘94년도 비해 20%인 11억4천9백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한푼의 세입이라도 늘려야 할 처지임에도 장수군 조례로 재정되어 부과징수토록 외어 있는 각종 사용료ㆍ수수료ㆍ과태료등이 그동안 전혀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분야가 있음은 세입증대를 위한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관계 공무원은 세외수입 분야에도 눈을 돌려 세입증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예산이 미 계상된 조례로 공원사용조례ㆍ양수기 대여조례ㆍ도로정비차량및 증기관리 사용조례ㆍ도로점용료징수조례ㆍ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ㆍ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업무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과태료나 사용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는데 전혀 노력을 한 흔적이 엿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장수군 건축 조례에 의거 건축하가 및 용도번경 허가시 민원인이 납부하는 수수료를 세입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전액 계상치 않았으며 매연차량 과태료 수입의 경우 ‘94년도에 부과 실적이 있는데도 ’95년도 세입예산에 전혀 계상치 않는등 세외수입 예산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가 됩니다. 다음은 의회 승인 없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승인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하여 처분하기로 승인을 받은 재산에 한해서 그 수입 예상액을 예산에 계상토록 예산편성 지침에도 명시가 되어 있으나 선행조건인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승인없이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세입예산에 계상함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 의회에 승인은 없었습니다만 현재 의회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검토를 해보니까 ‘95년도 예산서의 매각 내용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매각내용하고도 맞지도 않고 또 세출예산에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토지매입 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때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비의 편성 원칙을 영점기준 편성 방식을 적용해서 20개 항목은 ‘94년도 수준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으나 특수활동비ㆍ업무추진비ㆍ관서당경비ㆍ임차료ㆍ차량선박비ㆍ국외여비ㆍ외빈초청여비ㆍ보상금ㆍ포상금등이 9개 항목을 제외한 11개 항목은 ’94년도 수준을 초과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경상비의 포괄적 예산편성입니다. 지반재정의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해 모든 예산은 예산 명료의 원칙에 의거 사업명을 명시해서 편성토록 하고 특히 일반경상비 비목의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있음에도 포괄적으로 편성하였음은 이를 삭감을 해서 다른 실과에 배부를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적 예산 허용한 것은 관서당경비 5%와 휴일근무수당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의 급양비는 삭감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7백43만7천원을 관서당 경비 5%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용을 하면 됩니다. 별도로 경상비를 짜야 할 이유가 없고 경상비를 짜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ㆍ자산취득비로 실과및 관사비품 구입으로 구입을 했을 때 구분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계상을 한 사항도 역시 지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경비의 초과계상입니다. 본청의 관서당경비 풀 계산은 본청분 관서당 경비 총액의 5%인 1천9백25만원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6%인 3백55만5천원을 초과한 2천2백8십만5천원을 계상을 해서 실과에 배정될 관서당 경비를 줄여 편성하므로서 실과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을 달리한 예산편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과목 구조에 맞춰 해당 실과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사업과 소관의 농업 선진국 해외연수비 3천만원을 기획실에 편성함은 타실과 예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 만큼 해당 실과인 사업과로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일사업의 목을 달리하 s이중 계상입니다. 간이버스휴게소 보수 30개소를 예산편성하는데 같은 장소의 보수인데도 목을 달리해서 이중 계상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운동관리ㆍ일반운영비ㆍ재료비 1백5십만원, 시설비로 1백5십만원으로 이중 계상이 되어서 해당 과로 확인을 해본 결과 잘못 편성이 되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에서 집행 가능한 예산을 군본청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읍면에 해당되는 예산은 직접 읍면에 평성을 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여야 함을 지난번 ‘94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도 지적하야 시정토록 한 바 있으나 ’95년도 당초 예산에서도 읍면에서 집행 할 수 있는 예산을 군 본청에 편성해서 경리관인 읍면장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보겠습니다. 읍면장들이 경리관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도 충분히 전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그 기능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장비및 자료관리ㆍ자산취득비에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읍면분 8대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 프린터 구입에 8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관리ㆍ일반운영비ㆍ일반수용비ㆍ읍면 새마을기 구입은 8십4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ㆍ자산취득비ㆍ읍면 에어콘 구입으로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지원ㆍ자산취득비ㆍ읍면 방역소독기 지원에 3백64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ㆍ시설비ㆍ도시가로등 설치 30등도 역시 실질적으로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들어가야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도시가로등으로 편익사업으로 선정이 안되고 포괄적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계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사업예산과 중기재정계획의 불일치를 들겠습니다. 모든 투자사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사업 심사를 거쳐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나 중기재정 계획에 미 반영된 사업이 계상되었을 뿐아니라 투자우선 순위에 의거 ‘96년 이후에 투자할 계획인 사업도 ’95년도 사업에 반영되어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계상 부적정을 들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는 군수 및 읍면장의 재량에 의해 집행하던 포괄사업비 제도가 폐지되면서 포괄사업비 기준액 수준을 단위사업별로 사업면을 기명하여 주민인상 생활 편익과 직결된 소규모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제도로 신설된 것인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계상 내력을 보면 군본청에 마을회관 정비등 5건 1백만원, 읍면에 도로ㆍ농로정비등 14건에 1억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로ㆍ농로정비및 보수와 같이 사업지구의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에서 제외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에 재정하였고, 읍면 사업비 계상의 경우, 각 읍ㆍ면의 실정에 맞게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업이 파악되어 단위 사업별로 계상되지 못하고 각 읍면 공히 읍면당 도로ㆍ농로정비 1천만원, 하수도및 마을 시설물 정비 1천만원 두가지씩 사업에 일률적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로정비 보수는 뒷골목 정비로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비의 부당계사을 들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를 받는 300일 이상 상시 고용하는 일용인부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 지금을 할 수 없음에도 보상금 목에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수로원 같은 경우 365일을 고용을 합니다. 다음은 예산과목 적용의 부당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시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나 검토 결과 과목 적용이 지침에 위배된 사항이 있어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료비에 밧데리가 있는데 이것은 소모성 물품이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로 편성을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방화관리자 회비라고 하는 것은 각종 협회에 가입하는 협회비는 공공요금및 제세로 일반수용비에서 나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편입토지 이전등기등기부 등본 발급수수료로 시설부대비는 시설비가 없는 시설부대비는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로 편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의 내용을 알아 봤더니 농로이전등기를 위한 등기소에 발급 수수료를 두는 것인데 부대비에 의한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를 보면 문서고 소독약품및 방충제 구입은 일반수용비로 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의료장비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은 건물이나 중기, 이륜차, 통신시설로 국한이 되어 있는데 의료장비유지관리는 일반 수용비로 나가야 합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토양검정장비보수도 역시 일반수용비로 나가야 합니다. 다음 산림과 산지정화 보호구역 오물수거 및 인분수거비를 일반수용비로 했는데 사람을 쓰는 것은 재료비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속에 산림병해충 방제기 유류구입이 있는데 유류구입은 일반수용비에서 안되고 시설장비 유지가에서 해야 합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를 보면 군립공원 안내판 정비 1백만원을 보면 안내판 정비가 아니고 안내판을 다시 제작을 하는데 시설비로 해야 합니다. 원래 안내판이나 간판 같은 것을 목재로 만들 경우는 일반 수용비로 하고 철재로 해서 견고하게 할 경우는 시설비로 해서 설계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과목이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공공도서관 협회비로 18만원이 있는데 공공요금및 제세로 넘어가야 합니다. 다음은 저수지 위험 경고판 제작설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철재로 견고하게 세워진다면 시설비로 해야 되고 목재로 해야된다면 수용비가 �Т쨉� 아마 경고판이기 때문에 철재로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나 해서 시설비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지도소 겨울영농교육보상금으로 겨울영농교육장 연료대가 나오는데 연료대면 연료비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금에다 계상을 해놔서 잘못된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수장 침전지 내부도색 2백만원은 시설비로 해야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비비 과다계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서 일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최소화 또는 가급적 계상치 아니하여야 함에도 예비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계상 내력을 보면 각 회계별로 상수도 특별회계가 7천1백5십만7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2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3억3천2백34만8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1억3천9백74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특별회계는 가급적 예비비를 계상을 안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한가지 말씀 드려야 할 것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3억3천2백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농공지구조성이 끝났기 때문에 농공지구조성이 끝나고 ‘96년도까지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3억이라는 돈을 사장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농공지 구조성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예산의 전용을 금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회계로 못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일반회계에 보조에서 갖다가 쓰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특별회계에 이렇게 많은 돈을 사장을 시킬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농공지구 특별회계 사업을 한번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비 미수립및 미제출입니다. 기금은 세입ㆍ세출 예산과는 성격이 달라 세입ㆍ세출외로 처리할 수 있는 재원인 만큼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기금운용 계획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별도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제출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에 있어 합목적성ㆍ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자치단체별 종합 자금관리 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금운영 계획서는 기획실에서 지침을 작성 시달하여 주무부서로부터 기금운용 계획을 보고 받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일괄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즉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해서 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3가지가 있는데 영세민 장학기금, 청소년 자립 지원 기금,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1월 29일날 조례가 공포 되었기 때문에 현재 기금이 없어서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운영 계획서가 같이 제출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즉시 제출토록 시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정되어야 할 몇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일반운영비속에 장수 새소식지 발간이 있고 밑에 반회보 특보 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소식지가 반회보인데 두가지를 꼭 같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는가, 특보는 매월 발간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월 발간을 해야 하는가가 의문스럽습니다. 다음 심의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급관리과정 부담금이 금년도는 50%였었는데 75%로 25%를 더 증액을 시켰는데 증액된 사유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해외연수자 촬영대도 꼭 지급을 해야 하는가는 사람들한테 사진을 받으면 되는데 그런 의문이 좀 있고, 국내여비가 있는데 공무원 교육여비하고 내무과 일반여비하고 혼합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분립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하는데 구분하기가 곤란합니다. 교육여비는 교육여비대로 편성을 하고 나중에 집행하는데 구분하기가 곤란합니다. 교육여비는 교육여비대로 편성을 하고 과에 해당되는 여비는 분립편성을 하여서 각각 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휴게소 원탁 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꼭 돈을 들여서 복도에다 놔야 될 것인가 한번 재고해봐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법령집 10권이 있는데 ‘94년도에도 구입을 했는데 매년 10권씩 꼭 매년마다 구입을 해야 하는가가 의문스럽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부랑인 귀향여비가 있는데 1만원인데 금액은 크고 작고를 떠나서 1만원을 줘야 할 것인가 잘못된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환경정화 인부임이 있는데 토옥동계곡 마을하고 위탁교육을 하면 위탁금을 계상은 해야 하는데 금년같은 경우도 계산을 안해서 주민들하고 불편한 사항이 더러 있었는데 위탁금을 계상을 해서 끝나면 위탁금을 줘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세입도 금년 같은 경우는 수입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1백만원 정도 계상을 했던데 위탁금 계상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 설계비가 있는데 시설비로 해야 하는데 편성을 잘못 한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림사범 수사 보상이라는 것이 2만2천3백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공사부문 일용인부임인데 다른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 한테는 5천원, 1만원을 주는데 2만2천3백원씩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좀 과다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수록 )

기획실장 유기홍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기본경비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과별 등급은 무엇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관서당경비 금액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실과는 대체적으로 등급수를 뒤로 늘렸고 인원이 작은데는 등급을 올려놔도 관서당경비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작은과는 앞에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업무량과 인원수를 종합적으로 계상을 해서 ‘94년도 수준으로 등급을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교육여비를 계상 할 때 공무원 전체의 몇% 교육갈 것을 전제로 해서....

교육여비는 내무과에서 교육수효 계획에 의해서 작성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교육 계획에 없는 교육이 수시로 내려오는 때가 있어서 금년도 예산액보다 약간 증액된 금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급양비 같은 것은 세워놔도 실질적으로 급양을 하고 집행하는 것은 CPX 훈련때 하고 재해가 있을 때 재해대책 본부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급양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각 실과별로 급양비를 조금씩 나눠줬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낭비 차원이 되고 해서 ’95년도 부터는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 군 전체적으로 일손돕기를 한다거나 식목일 행사를 한다거나 이런데에 급양비를 별도로 계상을 해서 상당히 급액을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전반적인 시설부대비는 실지 사업부서에서 지침상 몇% 결정이 되어 있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때 부터 조정을 시켜서 편성을 해줘야 맞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설계비나 토지보상을 시설부대비에서 줄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만 그전에는 시설부대비에서 여비로 많이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감독여비 하고 실제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여비 밖에 줄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시설비를 산정을 해야지 거기에서 얼마를 줄이고 산정을 해서 나중에 급작스럽게 활용할 필요성이 있을 때를 생각해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상중입니다. 군 총 세입 예산액은 19억5천7백만원으로 ‘94년 당초 예산에 비해 약 7%로 증가한 1억9백73만2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예산책정은 ’94년도 징수전망 과저 3개년 평균 징수액과 토지과표인상, 차량중가, 담배소비, 감소등 ‘95년 징수전망을 감안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균등활과 소득세로 구분 과세하고 있으며 세대별로 금년에는 8백만원씩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천원으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1천원씩 개인 규등할과 관내 법인 39개소에 부과하는 법인 균등할이고 소득세와 주민세는 소득세 농지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7.5%를 과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9천만원으로 계상을 산정 했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모든 건축물및 건설기계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과세대상은 건축물 2만8천1백11동, 건설기계 56동이고 매년 6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1천4백만원이 증가한 8천5백만원이 책정을 했고 자동차세는 연간 세율은 승용차 1천5백cc에 24만원이고 배기량에 따라 특단계로 차등 부과를 하고 화물차는 1톤이하 2만8천5백원에서 15만7천5백원까지 톤수에 따라 7단계로 차등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증가액은 8천6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세입니다. 기초공제액이 5백6십만원으로 대부분 비과세가 들어 있고 농지의 경우 논의 경우는 약 6십마지기 이상을 경작할 경우와 사과의 경우는 5백주이상 8년생 이상 재배 농가의 경우에 부과 하는데 농지세는 잘 아시다시피 아주 적어서 1백만원을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도축세입니다. 소, 돼지의 도축에 과세한 세목으로 특별징수가 즉 우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고에 의거 매월 징수를 하고 있고 세액은 도축세는 1월과 6월, 7월과 12월 각각 세액이 틀립니다. 현재 소는 1두당 2만1천원이고 돼지는 두당 1천4백원입니다. 이것도 지난해 비해서 2천9백59만9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답배 소비세입니다. 우리군의 군세액 61%를 차지하는 중요 세목입니다. 그래서 감당 2백원 이하는 4십원, 2백원 초과하는 것은 4백6십원씩 징수가 되고 있고 월별 판매세액을 2월 10일까지 답배인삼공사에서 군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흡연인구는 매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을 보면 약 6%가 감소된 추세이기 때문에 답배소비세는 5천9백만원이 적은 9억5천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관내 토지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총 토지는 15만4천8십5필지에 5억3천3백6십㎡중에서 비과세 토지 4만5천8십만3필지에 1억1천1백99만2천㎡를 제외한 1십만8천2백82필지에 4억2천1백36만8천㎡에 부과하는 것으로 매년 10월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6백38만5천원을 더 증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 구역인 장수, 장계면 소재지와 계남면 일부 지역내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급입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시 병행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종업원 51이상 사업소와 사업소 면적이 3백31㎡이상 업소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종업원수에 해당되는 통신공사 1개소가 해당되고 세율은 총 급여액의 1천분의 5입니다. 재산세활은 사업장 면적이 3백31㎡이상 사업소가 33개업체로서 세율은 ㎡당 2백5십원으로 7월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우선 1백만원으로 종목을 선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27억2십5만7천원으로 ‘94년대비 5억4천3백7만6천원이 증액으로 25%가 증가 했으며 제목벼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국유재산 입대계약 3백3십9필지에 1만7천8백13㎡에 대한 임대료로써 매년 12월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공유재산 임대 계약은 4백8십건에 27만1백9㎡와 구내식당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사용료입니다. 관내 장수, 산서, 번암, 장계 정기 시장에 관한 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매월 징수를 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점포는 8백12평 4개소와 노점은 5백64평 4개소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입장료입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과 장안산 군립공원 및 내년부터 신설될 천천면 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용료입니다. 군민회관 사용료가 1십5만원, 방금 말씀드린 와룡 자연휴양림 사용료가 1천3백만원으로써 총 사용료는 1천3백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수료 수입입니다. 먼저 광공업 수입으로서 ‘94년에 비해서 2억2천4백48만원이 증가된 원인은 내년초에 보건의료원이 개원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원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진료수입 부분에서 2억5천8백33만원, 예방접종수입이 5천1백9십만원으로서 총 3억1천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지수입입니다. 호적 등ㆍ초본이 1천4백76만원, 주민등록 3백45만6천원, 인감증명이 1천8십만원, 보건소 중지수입으로 1천1백41만2천원, 재증명이 2천67만원으로 총 6천6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집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수거 수수료로서 4천8백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수료로서 분뇨종말 처리수수료가 3백만원, 계북면 토옥동 계곡 오물수거료가 1백만원에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징수교부입니다. 도세정수 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공제세등에 대해서 30/100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1천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징수 교부금입니다. 하천도로 사용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교부금과 성질이 틀려서 50/100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반절이 감 되었는데 그 이유는 내년도 이월액이 약 15억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자수입을 3억5천을 목표를 잡았습니다. 다음 기타 이자수입은 세입ㆍ세출외 현금관리 이주수입으로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은 15억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적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상대적으로 적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불용품 매각 수입은 5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국공유 재산편성금을 5십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입니다. 주민등록 과태료는 5백25만원입니다. 다음 자동차 관리법 과징금은 자동차 관리법 과징금, 주정차 위반, 자동차 손해배상금 과태료에서 6천9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과태료 수입은 7천4백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입니다. 이것은 지체상금이나 각종 감사시 지적분으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 수입에 있어서 먼저 국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평당 5백만원 이사은 20%, 5백만원 미만은 30%가 군의 수입으로 되었습니다. 내년도 국유재산 매각은 35필지로 예상을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서 먼저 도유 폐천 부지 매각입니다. 도유 폐천부지 매각대금 30%와 군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사전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것은 군유재산 매각은 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계상을 해야 하는데 절차가 잘못 되었습니다. 의회 승인을 안받고 예산에 계상 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별도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이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왜 이자수입에 가서 현저하게 50%이상 줄었습니까?

그것은 내년도 이월액이 순세계 잉여금하고 사고이월을 합칠때에 지난해하고 그 지난해는 사고이월 사업이 금년보다는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장작목 같은 경우는 50억이 국고보조로 와서 이월이 되어서 수입에 지금은 양여금 사업 예를 들면 도로확포장공사사업이라든지 하는 사고이월 사업이 액수가 없고 해서 이월 예상액이 지난해하고 재작년에 비하면 1/3정도 밖에 안되어서 일단은 3억5천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월액이 적으면 지방교부세 매월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주는데 그 액수가지고는 봉급 재원을 하고 나면 잔액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을 줄인다는 것은 이자수입관계를 편하게 해보겠다는 뜻이 보입니다. 일단은 70억 예산이 ‘95년도에는 총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년도 이월이 많이 줄었어도 70억 예산이 일단은 더 들어왔다 나가는것 아닙니까?

일단은 들어왔다 나가는데 사고이월 예상액을 해봤더니 28억정도 밖에 안되고 참고 사항으로 지난번에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변명은 아닌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 각 군별로 세외수입, 이자수입 목표액을 봤더니 대부분의 군이 2억원 미만이 많이 있고 타군을 비교할 얘기는 아니지만 옥구군 같이 큰데는....

그런것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5억이상 잡아서 얼마든지 이자수입은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많이 잡아 쓰면 내년도 변화가 어떨지는 몰라도 우리가 3억5천을 계상해소 꼭 3억5천만 맞출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하면 8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5억을 잡아도 충분히 우리는 이자수입에 대해서 밑돌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3억5천을 잡아놓고, 그렇게 된다면 방만한 이자수입 관리가 되다는 것입니다. 5억정도 잡아놔야지 이자수입으로 채워야 한다 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3억5천 잡아놓은 것은 무엇인가 맞지 않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 수입에 보면 여러 가지 조례상 지방자치법상 과태료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나타나 있는 것 예를들어서 매연차량 단속 같은 것에서 과태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과태료도 최소한 앞으로 매연차량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고 매년 단속 기계도 갖고 오니까 이건 잡혀야지....

그래서 지금 과태료 수입에서 주민등록 관계는 얼마 안나온 것이고 자동타 관리법 과징금이라는 것이 6천9백만원이 순수한 금액이 되겠는데 지난해보다 4천원이 증가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무리하게 잡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간 세입을 잡는것을 보니까 마지막에 복잡하지 않을려고 세입에 대해서 인색해서 잡는 경우가 많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세목별로 보면 미달된 금액도 나와 있고 과태료는 사실상 세외수입은 집계해서 보고는 드립니다만 각 사업부서에서 나온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너무 과소하게 책정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득 위원입니다. 하천 골재 재취 위해 2천5백만원을 수입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하천 골재 재취는 도에다 하천 골재 재취 지역 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시가 난 다음에 군수가 허가를 해줄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수군에는 지금 하천 골재 채취고시 받은 일도 없고 또 하천 골재 채취를 할만한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하천 골재 채취 고시를 받은 지역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하천 골재 채취 허가가 나갈것이 없다고 하는데 2천5백만원 수입을 잡아놓은 것은 뭡니까?

자료가 건설과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골재 채취 처하 기역 고시를 안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나갈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수군에는 골재 채취 할만한 곳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행정비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일용인부로서 편성 지침에 의해서 4사람을 계상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세입장비 구입에 3십만원, 자동차 납세 필중 대장에 1잭2십만원, 고지서 및 과세대장에 8십만원입니다. 전산용지 구입,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면허세등 거기에 따른 고지세 수납부, 내력서, 리스트 해서 1백9십4만원이고 지방세 법령집 구입 10권에 5십만원, 세법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지라는 책자가 있는데 50부에 3십만원, 지방재정지가 51부에 3십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 제세입니다. 전산과세자료 통신전용 회선료가 1백65만4천8백원입니다. 다음은 관의 담배 구매바 송금 수수료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조금 효과를 봤습니다. 부천이나 서울로 포장단위가 적은것은 우리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49만2천5백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이것도 표준경비로서 급양비, 여비, 수용비 수수료,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해서 2천8백8십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한 도움을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지방세 전산호가 내년도 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도기 때문에 연말이면 저희군도 전부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전산장비 유지보수가 2백29만3천5백원, 지방세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7백2십만원으로 9백35만1천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재료비로서 지방세 전산화가 되면 운영요원이 있어야 하는데 일용인부는 실링 때문에 안되고 해서 일단은 관리인부임 재료비로 한사람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재무 추진비가 2천4십만원, 지방세 징수업무 합동작업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2백만원을 요구를 한 것이고, 1백2십만원 늘어난 것은 그 이유가 토지관리계나 산업과에 갔던 직원의 증원에 따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 이것도 금년에 같이 있던 세무담당 공무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전자계산조직 수수료를 도에 납부한 것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이한 사항으로 지방세 전산화 OCR 프린트기 전체가 1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농협에 설치한 영수증 소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인이라는 것은 금고에서 구입을 하고 저희들은 군에다 프린트기를 만들어 놓으면 금고하고 우리 군 하고 연결하게 되면 전부 일일이 도장을 안찍더래도 전산화가 되면 소인되어야 자료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OCR이 완전히 정착이 되면 찾을 필요가 없고 농협에서도 금고는 금고용이기 때문에 우리 프린터기만 와버리면 수작업 할 필요가 없고 인천이나 부천같은 사례가 안나오고 바로 소인이 되어서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1억원중에서 농협부담금 3천만원 빼놓고 저희들이 할 것이 7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지구 일반운영비입니다. 종합토지세, 재산세 부과용 전산용품이 2백69만원, 과세자료 기록보존 전산용이 8십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 제세입니다. 토지등록 수정 개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94만3천5백31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연말에 한번씩 저희들이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8명에 대한 수당이 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입니다. 전산장비 유지에 66만6천원,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밧데리 구입에 28만8천원, 전산 하드웨어 용량 확장에 6십만원으로 1백27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의 세무조사 관계 여비가 5백만원이 되겠고 세외수입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수입중지 유인에 3백8십만원, 세외수입 장비 구입이 다섯권에 15만원, 세외수입 월보및 고지서 4십만원에서 4백3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및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결산서및 부속서류가 3백만원, 지출결의서및 회계서식 유인 1백5십만원, 지출장부 구입이 1백48만5천원, 수표인쇄에 49만원, 물가정보지를 매월 13만2천원을 들여 구입을 합니다. 다음 회계관리 소프트 웨어 유지 관리비가 1백2십만원이 7백8십만7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지방연감 합동사무 및 시정조사에서 5십만원을 요구를 했고 내년도 결산검사 위원 수당 20일에서 5명으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책상, 의자, 캐비넷 구입에 54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불용품 감정수수료 4십만원, 공공요금 제세로 자동차세가 2백8만원, 자동차 검사 수수료가 21만원, 자동차 보험료가 4백39만3천원, 싸이카 두 대로 2만2천원에서 총 6백7십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차량 선박비로 관용차에 대한 유지비로 2천6백13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기사들 관외 여비로 8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참가 보상금으로 1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분할및 경계측량 수수료 2백49만5천원, 국공유지 매매싯가 감정료가 2백25만원, 무주부동산 신문 광고가 1백7십만원, 국공유지 관리서식 유인 15만원에서 6백59만5천6백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지방공유물건 재해복구 통상회비입니다. 재해복구비 공공시설정회비 회원공동 사업비에서 1천8백22만4천원을 계상을 했으며 전부다 도에 납부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군청옆 토지매입비 경찰서와의 사이가 되겠습니다. 64평에 6천만원, 오상원씨 토지가 31평에 3천만원, 산서면사무소에 농협부지가 13평이 있는데 2백6십만원, 장수 주차장 주변의 토지에 2백19평인데 5천7백만원, 경영수익 사업으로 농조 토치장 매입을 하라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시에 의해서 약 2만평에 2억원을 계상을 해서 총 3억4천9백6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영선관리 일반운영비로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본청 관사및 정화조 청소에 81만5천원, 관사비품 수선에 52만원, 전기안전 대행비를 연간 납부를 하는데 1백2십만원, 회의용 의자 및 탁자 세탁에 12만원, 행사용 식탁보 세탁에 35만2천원, 커텐과 방석 카바 세탁에 4십만원으로 총 3백38만8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전기요금으로 본청, 군민회관, 의회로 3천6백53만7천원, 판사 전기요금이 4십만1천원, 수도요금이 2백24만1천원, 다음 수도 요금은 관사, 논개사당, 노하숲으로 68만원으로 총 3천9백86만1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청사난방에 6백24만원, 군민회관 숙직실 관사에 9백98만원으로 총 1천5백33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본청, 의회청사, 군민회관, 청원 휴게실, 서고, 창고, 차고, 1호 관사로 해서 1천1백79만9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군민회관 전기 분전판을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커텐이 낡아서 교체하는데 2백만원, 광장에서 군민회관 가는데 통로가 없어서 7백만원, 군청광장 포장에 5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 에어콘 구입으로 사회과, 민원실, 숙직실로 3대에 6백만원, 읍ㆍ면 민원실에 에어콘이 설치가 안되어서 6백만원, 실과및 관사 비품구입 1백만원으로 총 1천3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로서 토지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전산출력용 지가조사 필지부 구입에 15만원, 전산출력용 지가산정 내력에 15만원, 전산출력용 개별통지면 접수에 2십만원, 지가조사 바인바 구입에 1십만원, 개별통지가격 자문감정 수수료 4십만원, 해서 1백4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 제세입니다. 개별공지자가, 개인별 투표용지, 통지 우표 구입에 24만원입니다. 다음은 운영 수당으로서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운영수당에 1백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개별지가 조사원 인부임에 1천5백3십만원, 토지관리 업무추진여비가 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가조사요원 교육참석 보상비로 40명 2회에 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신청서및 각종 서식 유인 5종에 5십만원, 프린트기 민원용지 구입에 1백만원, 지적민원 복사용지 및 토너 구입에 54만원, 지적민원용 발급용 전자 복사기 수입에 4십만원, 소프트 웨어 본체 유지 보수 계약에 72만원에서 3백41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신축 차입금 이자로 장수, 번암, 계북, 장계, 계남, 천천 청사에서 이자가 1천6백95만9천원이고, 원금상환에 9천6백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계 소관 재료비로 토지기록 전산요원 2명에 4백28만4천원, 토지기록 접수 대상 요원 2명에 4백28만4천원, 토지등급 수송자금 정리요원 4명에 1백53만원,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금년까지 끝납니다만 정리기간이 있는데 도비 지적민원 업무추진 여비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득 위원입니다. 1백5십만원가지고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를 하는 참가 보상한다고 했는데 운전원이 30명이라고 보면....

보상금은 가족한테 줄 수 있고 직원한테는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성이 있습니까?

사실은 금년도에 장수중학교 강당에서 했었는데 굉장히 좋아 합니다.

너무나 예산이 빈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는 하지만....

군에서 읍소재지 땅을 사들이다 보니까 땅값이 상당히 높아진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군청 토지매입이라고 해서 64평에 6천만원, 사유지 오상환씨 31평에 3천만원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실제 한평에 1백여만원이 갑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64평을 사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민원실 중축 문제 때문인가요?

예.

이렇게 비싼 땅을 꼭 사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정가격입니다.

매입승인이 되었습니까?

안났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조례나 지방제정법을 보면 12월 31일까지 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군에서 토지매입에 너무나 많은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군에 있어서는 부동산 투기도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민원실도 5억2천인가 하는 돈을 빌려다가 땅을 사는데 6천만원이면 6억 가까운....

저희들이 군비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이것으로 대체를 합니다.

투자대 효과성으로 봐서 효과가 없는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땅 한평에 1백여만원이 간다는 것은 제고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매년 변경이 됩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지방 공유물건 재해복구 통상회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물유지비로 해서 내무부에다 건물공제하는데가 있는데 거기에다 회비를 납부를 하고 군 재해가 있을 때에는 다시 저희들이 보조를 받는 것으로 일종에 보험 같은 성격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영걸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입니다. 7백55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7천8백24만8천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군정홍보 수수료가 2천1백만원, 법정 공고료가 4백만원, 필림및 군정홍보 기록보존이 72만5천원, 앨범 구입이 2십만원, 현상료가 7만5천원, 인화료가 4만5천원, 인화지구입이 5만1천원, 현상및 인화액이 34만4천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기록보조 VTR 구입이 18만원, 각종 홍보 자재 수선이 5십만원, 장수 새소식 발간이 9백만원, 주민계도용 신문으로 중앙지, 지방지가 2천6백52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특보 발간으로 2백7십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교양지, 북한지, 국제문제, 자유공론, 극동문제, 통인안보, 통일로, 북한저널해서 6백56만7천6백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문 구독은 89개소에 5백34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로 2천5백61만1천원이 확보가 되었고 세목은 기타수당, 급양비, 여비, 수용비및 수수료, 업무추진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식입니다. 이동식 앰프 밧데리 수선비로 2십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문화공보실 업무추진, 군정업무 추진해서 9백2십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다음은 궁정홍보 업무추진으로 1천2백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군정시책홍보비로 3백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홍보요원 실비보상 1백만원, 홍보요원 비교시찰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1백68만원이 섰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한국자유총연맹 장수군지부에 1천2백1십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이동식 마이크 3대에 6십만원, 방화동 앰프 구입에 2십만원으로 2백6십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및 체육비입니다. 국내여비로 5십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문화원 운영비가 8백3십만원이 확보 되었고, 지방문화 육성이 3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운영으로 4백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작년에는 동촌 마을이 문고 구입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타루비 제사, 충북 정경손 제사, 논개 생가지 제사로 각각 5만원씩 확보가 되었고, 논개 제전 행사비로 1천5백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3백59만2천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내용은 사무용품 및, 인쇄물 구입에 1백만원, 숙직실 침구류 구입에 3십만원, 인장 고무인 각인으로 18만원, 사무실 열람실 표지판으로 3십만원, 현판제작이 2십만원, 간행물 구독료 6종에 43만2천원, 공공도서관 협회비가 18만원, 도서관 운영용품 구입이 8종에 1백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 제세입니다. 3백91만5천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전화요금 6십만원, 수도요금 62만8천8백24원, 전기요금 1백16만7천4백4십원으로 총 2백68만5천3백9십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1백54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열람실및 사무실 난로용이 68만2천6백6십원, 숙직실 경유 보일러가 88만1천4백8십원, 자산취득비로 5천3백8십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비품및 자료 구입으로 5천만원, 공공도서관 복사기 구입이 3백만원, 공공도서관 VTR 겸용 TV가 8십만원, 무형고정자산 공공도서관 일반 전화 청약으로 15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1백41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문화재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가 57만원, 사당 생가지 예취기 수선및 부품 구입이 2십만원, 사당 생가지 화장실 분리 수거료가 4십만원, 사당 생가지 화장실 비치용 구입이 24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 제세입니다. 2백39만7천원이 확보가 되었고, 의암사 전기요금, 생가지 전기요금이 2백39만6천4백98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1백88만6천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의암사에 1백7만9천6백82원이 확보가 되었고 생가지에는 8십만6천2백3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2백41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의암사 생가지, 타루비, 수목 관리비, 잔디 관리임부로 2백23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수목관리용 비료대가 18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시 설계비입니다. 논개사당 확장 정화 사업으로 3십억이 확보가 되었고 정상윤 가옥 보수가 4천만원, 장재영 가옥보수가 3천만원, 화산사 보수가 2천만원, 창계 서원 보수가 1천4백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논개사당 확장 정화 사업비로 6억이 확보가 되어서 3만평을 구입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29억1천1백8천원이 확보가 되는데 논개사당 확장 정화 사업으로 29억1천1백2십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상윤 가옥도 3천8백14만8천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장재영 가옥 보수도 2천8백53만3천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화산사 보수로 1천8백99만8천원이 확보가 되었고, 창계 서원 보수가 1천3백29만9천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액에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하면 총액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천1백92만3천원이 시설부대비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가지 화장실 난로 구입이 필요해서 1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시 설계비로 백용성 스님 생가 복원비가 8백5만2천원이 확보가 되었고, 정재용 장군 묘소 정비가 6백81만7천원이 확보가 되었고, 시설비로 백용성 스님 생가 복원비가 2억1천36만4천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정재용 장군 묘소 정비로 1억6천1백95만9천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2백8십만8천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백용성 스님 생각 복원비와 정재용 장군 묘소비로 각각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3백6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입장권 인쇄비로 36만원, 예취기 수선및 물품구입비 1십만원, 관광 홍보 리후렛 제작이 2백만원, 화장실 취사장 비치용 수선비가 4십만원, 화장실 분뇨수거비가 2십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로 2백66만3천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화동 휴가촌 근무자 급식비로 9십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1백2십만4천원이 방화동 가족 휴기촌 연료비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25만8천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방화동 휴가촌 관리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6백77만1천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수목 시비용 비료구입이 75만원, 방화동 휴가촌 환경 정화 인부가 2명이 60일에 걸쳐서 2백67만6천원이 확보가 되었고, 가족 휴가촌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3백34만5천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7백2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상수도및 가로등 보수가 1백만원, 급수관 보수공사가 1백2만원, 낙뢰방지 피뢰침 설치가 4백만원, 체육광장 화장실 전기 수선 및 가로등 설치가 1백만원으로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공보비로 1억5천3백18만9천원이 확보가 되었고, 문화체육비로 40억3천1백87만4천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경손 제사 재물대로 5십만원이 섰는데 제목을 해줬어요?

금년 여름에 보니까 제작이 되어 있는데 좀 초라한 것이 엿보여서....

그러니까 상당히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장수 삼절이라면 의암주 논개님, 향교 정충복, 타루비인데 제가를 모시는데 너무나 소홀해서 제복, 제비까지도 예산을 세워서 삼절이라고 하는 숭고한 정신을 우리가 숭고하게 모실 때 그런 사고가 몸에 베는 것이지 어설프게 해놓고 장수 삼절이라고 자랑만 하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문화원 보조 결산서 제대로 받습니까, 3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문화원에서 사업한것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게 무엇이있습니까?

장수군 문예지가 발간이 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예산이 없어서 많은 고초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홍보 계도용 신문이 나가는데 사실은 각읍면 특정인들에게 보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별도로 세울것 없이 그번위에서 각 읍면에 가면 자도소 농민상담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중앙지 1개, 지방지 1개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요원을 위촉을 해서 배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산사나 창계 서원은 문화재에 등록이 된 것인가 아니면 문화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지방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화동 가족 휴가촌에 있어서 너무나 소홀하게 공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해서 메꾸고 하는데 금년에도 화장실 수선이 4십만원이 예산을 올렸지만 좀더 각종 사업을 할때에는 지도감독 관계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누가 보더래도 잘 되었다 하는 평을 받을수 있도록 특히 문화공보실 같은 곳에서는 문화재라든가 특별히 관심을 끌고 오해 보존되어야 되고 한ㄴ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모든 문제는 잘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업자들이 가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