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돈우 의원 발언
돈우
이돈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인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는 직제순에 의한 실과소장의 예산안설명과 아울러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불요불급경비와 소모성 경비로서 삭감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메모해 두셨다가 전실과소장의 설명이 끝난후 위원여러분들의 협의하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과장 나오셔서 95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산업과장 김계환입니다. 산업과소관 95년도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소관 95년도 예산안 : 녹취보관 이상 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대도시농산물 제4직판장개설 임차료 15천만원으로 현재 3직판장까지 있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준형
김준형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매월 실적통보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는데 많은 수익은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거래금액은 나와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매월 받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지금 이야기해줄수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여기는 서류가 없는데 별도로 말씀해 드릴까요?
병갑
정병갑농산물유통계장
1, 2 직판장은 그런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주로 팔리는것은 무엇입니까?
병갑
정병갑농산물유통계장
약 80%가 쌀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우리고창 농민들의 주생산이 쌀입니다. 그러면 직판장에서 특별히 개간지 쌀을 상품화 한다던지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자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효과도 보지못하면서 많은돈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김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산업과 입장에서는 서울에 그런 거점을 확보해서 고창군의 농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직판장을 개설했으며 WTO 국제기구에 가입이 된다면 우리자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점을 감안해서 직판장을 서울에 개설한것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제1, 2, 3직판장에는 어느정미소 쌀이 들어갑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상하, 흥덕, 부안면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개인정미소의 쌀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농협의쌀이 들어갑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주로 농협쌀이 들어갑니다. 이러한것이 계기가 되었는지 전라북도 내에서는 고창군쌀이 가장 높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정미업을 하는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락을 받을때 품질별 즉, 쌀알 굵기가 대, 중, 소로 분류해야하고 또 맞도 종자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한것들을 보관할때부터 처리해서 일률적으로 상품화 시켜야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개인 정미소에서는 그렇게 하는곳이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추곡수매할 때 1군벼라고 해서 동진개화벼, 2군벼는 별도로 보관창고에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현재 한곳이 5억정도인데 세곳을 합치면 얼마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2직판장 526백만원, 3직판장 181백만원으로 참고적으로 3직판장은 개장을 4월에 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1직판장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552백만원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송파구 방이동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1, 2직판장은 5억원씩 매출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5억씩이면 쌀로는 몇가마니 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자료를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산업과에서 직판장하나 더 증설해야 겠다는것은 소비수요를 감당 못하니까 부득이 더 늘려야 겠다는것 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현재 직판장이 쌀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성내에 으뜸농산물 직판장이 개장이 되면 우리 고창군내에 잡곡이나 일반 채소류등을 수집, 정선해서 포장하여 서울에 있는 제1, 2, 3 직판장에 공급할 기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농산물을 수집해서 계속공급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아직 채소류등은 안했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돈우
이돈우위원장
쌀만 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성내직판장이 개설되므로 인해서 그곳에서 수집하여 서울에 계속 공급할수있도록 체제를 갖출려고 합니다. 주 몇회 공급을 하려면 판매장이 확보되어야 할것 같아서 계상한것입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우선 개설된 3개의 직판장으로 운영을 해보고 성공적일 경우 더 개설하는것이 좋은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병갑
정병갑농산물유통계장
서울에 직판장을 개설한 이유는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고창 농산물이 얼마나 서울에 보급될수 있나, 홍보를 목적으로 개설한것입니다.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우리고창 농산물을 많이 보급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침체되기 때문에 성내농산물직판장을 공급기지화할 계획입니다. 정상적으로 고창물건을 수집해서 가공, 선별하여 포장해서 직판장으로 보내질 계획입니다. 물론 3곳으로만 할수 있습니다만 제가 유통계장으로 있는한 전 지역마다 하나씩 확산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고창군 농산물이 전시전역에 공급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직판장의 절대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유통계장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위원님들 말씀의 주요골자는 이렇습니다. 어려운 살림속에서 지금도 3개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판장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모색하는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11월달에 만기되는 직판장이 있지요?
병갑
정병갑농산물유통계장
제 1직판장입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재계약 되었습니까?
병갑
정병갑농산물유통계장
되었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자료만 내주시면 심의과정에서 참고하겠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다른것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토산품판매장 집기구입으로 5백만원이 나왔는데 선운산이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길규
류길규위원
인력신청한것은 왔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아직 안왔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집기가 5백만원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사야합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책상, 의자등 구입비입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양정관리는 특별분야로서 국비인데 전화사용료 360,000원은 왜 군비로 지원합니까?
준형
김준형위원
국고에서 지원되어야 될텐데요?
계희
강계희양정계장
12월달에 납부해야 할 전화요금이 내년 1월달로 넘어가는데 국비에서 1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1월달에 전화요금을 차입해서 내야 됩니다. 전화요금이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국고에서 쓸것을 군비에서 쓰면 되겠습니까? 양정관리 컴퓨터 유지비도 국고에서 해주는것 아닙니까?
계희
강계희양정계장
컴퓨터 2대만 사주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유지비는 군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계희
강계희양정계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했는데 현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 33명의 수당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여기서 봉급을 타서 위원은 몇 명이고 무보수 위원은 몇 명입니까?
봉찬
정봉찬농어촌개발계장
봉급을 타는 위원은 넣지 않았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다른기관, 예를들어서 조합등에서 봉급을 타는 사람도 있을것 아닙니까?
봉찬
정봉찬농어촌개발계장
공무원만 제외하고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되었습니까?
봉찬
정봉찬농어촌개발계장
예.
준형
김준형위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봉찬
정봉찬농어촌개발계장
농축수산업 관계 단체장, 읍면장 3분과, 산업.건설위원장, 농기계 기술자 협의회장등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우리군의원들도 수당이 들어갔습니까?
봉찬
정봉찬농어촌개발계장
예.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세워주시면 그런것은 제외하고 집행하겠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농수산토산품 집기구입이 거론되었는데 우리군에서 직영해야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계획이 아니라 확실히 직영을 하셔야 합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인력지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이것 때문에 여론이 있습니다. 입찰을 하느니, 누구에게 임대를 해주느니, 그러한 소문이 무성하니까 꼭 직영을 하셔서 헛소문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소신있게 밀고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준다든지 흘러내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특별활동비로 2천만원이 서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이것은 중앙부처에 가실 때 쓸 활동비입니다. 이러한 사업비는 충분히 세워주어야 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성내 내고장 으뜸농산물 운영계획은 위탁운영할 계획이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성내 농어민후계자들로 할 계획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후계자들로 구성되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산업과에서 심사숙고하게 분석해보았겠지만 그사람들에게 운영권을 주어서 우리 고창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취합해서 서울직판장에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농산물도 홍보하고 유통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역효과가 날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저희들이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1년간 사업을 해서 잘못운영을 한다던가 했을 경우는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이러한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야할 문제입니다. 군비를 투자해서 집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파손이 되면 더좋은 집기를 사달라고 군에 요구를 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군에서 뒤치다꺼리만 해주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운영이 잘안될 경우 우리가 나가라고 할때 그사람들이 연고권을 주장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집기를 사줄려고 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집기를 사줘서 고장수리를 할때 그사람들이 내것같이 활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부서지면 수리비까지 따라 올것입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월별로 분석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관서당경비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151십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2십만원이 과감책정 되었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작년과 비교를 안해보았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민간자본보조 특용작물생산유통사업으로 버섯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버섯도 금년에 처음으로 신청해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 도비, 군비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버섯 종균 생산하는 대지 50평, 버섯 재배시설 8동 400평 그다음 냉동운반차량 구입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 사업이 1개소로 업자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한사람을 선정해서 지원을 할계획이군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농가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위에서 지시가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국비사업입니다. 사업중에서 여러 가지 목록이 나와있는데 농가에서 희망사항 품목을 선정한것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러한것들은 자기 자본없이 전부 보조입니까?
성영
이성영잠특계장
다른사업은 국.도비가 50% 보조인데 버섯재배사업은 20% 보조입니다. 나머지 60%융자와 자담 20%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제가 강원도쪽을 알아보니까 그곳은 지원을 많이 하던데요? 버섯종유도 틀립니다. 산업과에서는 여러 가지 품종도 연구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심원면 만돌에서 한농가가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10동이 들어 섰습니다. 다른도인 강원도를 알아봤습니다. 그곳은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소득사업으로 연계가 되어 있어서 지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고창 관내도 보급되다 보니까 사업비는 225백만원인데 지금은 적은편이고 관심을 가지시고 체계화해서 집단화시설을 하여 여러농가에서 실시할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보조를 늘릴방법은 없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위에서부터 지시사항 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앞으로 심의과정이 많으니까 질문은 간단하게 요약하여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형
김준형위원
서울 농산물직판장 5억 매출은 분명히 우리 고창쌀만 판매한것은 아닐것입니다. 말하자면 공급이 달리면 다른도에서도 구입해서 판매하고, 또 그렇게 안하면 쌀장사는 되지 않습니다. 상하, 부안, 흥덕농협에서 보낸 송장과 직판장에서 판매한것을 맞춰보셔서 정말로 우리고창을 위해서 직판장이 운영되었는지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돈우
이돈우위원장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휴식하자는 위원들 많음)
그러면 5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95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축산과소관 ‘95년도 예산관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 녹취보관 이상으로 축산과소관 예산관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예방주사를 실시하면 수수료를 준다는 이야기 이지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직접 실시하고 난후에 시술한 사람에게 주는 시술비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보조금 20%와 50%가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것 입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예를 들어서 282쪽은 20% 보조라는 말씀입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다른 보조보다 약합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20%로서 위에서 내려온것 입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이것은 젖소 경쟁력 사업인데 젖소경쟁력 젖소나 한우경쟁력 사업은 거의 20%로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예방접종에서는 30% 보조인데 나머지 70%는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소독약품 구입은 30%라는 말씀입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70%는 농가 부담이라는 말씀입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농가부담을 하지 않고 보통 예방약품 관계는 탄저기종저가 6,000두면 30%만 해당되는 예산을 세워주면 국비로 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국비로 오는데 농가를 30%밖에 못해준다는 것이지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아닙니다. 100% 해주는데 국비 약품이 옵니다. 70%에 대해서는 30% 해당되는것은 우리가 사서 국비로 온것과 합쳐서 100% 방역을 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군비 30%를 보탠다는 이야기 입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군비. 도비하여 30%를 합친것입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가축방역용 자재구입으로 주사기, 침등 작년에 비하면 100%가 증가 되었는데 어디에 쓰는것 입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방역할 때 두수를 감안한것입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작년보다 배가 늘었다는 것입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방주사를 놀수 있는 두수에 대하여 배로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1두에 1침 주사입니다. 혹간 주사를 놓다 상할수 있기 때문에 바로 계상한것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축산발효시설로 예산이 10억입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이것은 이석주씨 시설입니다. 맨밑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100m 폭을 15m 로하여 톱밥을 넣어서 발효를 시키는 기계입니다. 전업농가가 하고 있는 기계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사업과 비슷하다는 말씀입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축산발효시설로서 퇴비공장을 만드는것도 아니고 5억이라는 돈이 투자 되는데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이것은 상당히 거창한 사업인데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전남 무안에 가니까 톱밥 발효축사에서 나오는 유기질물을 생산하여 발효시켜서 40여일 발효시켜 20kg에 6,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는 아직 없습니다. 정읍군에 가면 발효시설이 양돈단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이것이 산업과에서 하는 퇴비와 비슷한 것이군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것 입니까? 집단시설 농가에 협업체로 주는것 입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이것을 협업체로 구성한다던가, 축산농가가 집단으로 되어 있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축협을 통해서 줍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구체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양돈농가 협업체를 만들어서 지원한다던지 해야합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위에서 확실한 지침이 안나왔습니다. 공동시설로 들어가도록 되었습니다. 10억짜리는 축산단지나 영농조합을 설립했다던지 협업단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축산공동발효시설을 해놓아야 우리가 볼때 알아볼수가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축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발효시설을 해놓으니까 액수는 10억이나 되는데 50% 국비로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50%로 된다는 이야기인데 할려면 5억정도 지원해주는 액수라면 예를들어 공동기준이 있을것입니다. 법인체라든가 몇농가 이상이랄지 그런 무엇이 법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금년도 시책이 세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올해 사업으로 양돈단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양돈단지 관계는 그간에 추진한결과 그 사업은 94년, 95년도 2년간에 할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대산면 갈마에서 부지를 물색했습니다. 평당 11,000평에 12천만원에 계약이 끝났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한평에 얼마입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11,000평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용지전용 서류절차를 밟고 다니는것을 보았습니다. 일단 금년에 매입해서 착공할수 있는 기간을 채우고 명년도에 할수 있도록 도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그사업은 준비되어 있지만 융자금을 이월시키지 않으면 없어지니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월할수 있도록 지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지를 사서 확정하려고 합니다. 해놓고 이월을 시키겠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예산심의 하면서 그 문제가 나오니까 이야기가 다른방향으로 흐르는것 같지만 행정에서 지도하여 협업체든지 의욕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하달되어서 도에서 내려와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서는 이것이 말썽이 됩니다. 이러한 구태 의연한 행정에 우리가 말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려면 의욕이 있는 농가들이 참여해서 하게끔 해야 합니다.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축산발효시설이 아무리 국비라고 하지만 이제 소득규모로 해서 이런것을 할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허울좋은 예산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양돈단지가 결정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대산면 갈마리에 땅을 샀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몇 명이나 합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6명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6명으로 그사업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13억6백만원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보조금은 얼마입니까?
세현
김세현축산계장
보조금이 아니라 지방자치 2백만원과 도비 31백만원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전에 100억짜리가 있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1,376백만원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보조는 없습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보조는 없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초지관리 대리자 모집공고로 300,000원 X 3회=900,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모집공고 대리자가 무엇입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초지법에 의해서 초지조성한 사람이 이사를 갔다던지 해서 초지이용상태가 좋지 않은것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지일부를 다른 것으로 전용했다던지 좋지않은 부실초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753ha 가 그간 총초지 조성한것중에 하급초지가 230ha 정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여 본인들이 보완할수 있는것은 보완시키고 보완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초지를 이용할수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그사람들이 이용할수 있는 방법을 호소하는것입니다. 대리관리자를 공모하는것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94년 본예산 예산심의시 질의를 했었는데 현재 94년도에 모집공고를 낸일이 있습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제가 모든 지원을 받아서 목장을 했는데 실패하여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면 대상이 되는것 아닙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러면 축산과 임의대로 낸다는 말씀이지요?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예.
준형
김준형위원
광고를 내서 대리인이 선정되어서 초지를 관리하여 소를 키울수 있다고 보십니까?
용규
박용규축산과장
그사전에 저희가 절차를 밟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모집공고를 내서 희망한 관리자가 과연 목장을 잘 관리할수 있겠습니까?
병찬
조병찬초지사료계장
초지주와 협의를 한후에 이루어 집니다. 목장을 하다가 본인사정에 의해서 이사를 했다던지 하여 사업을 포기하고 방치상태에 있으면 공고해서 초지주와 협의하여 하도록 초지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소정의 임대료를 주고 몇 년동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한 사람이 없을경우에는 현실화를 시킬려고 공고를 합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94년도에 실적이 있었습니까?
병찬
조병찬초지사료계장
공고를 2차 의뢰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어느곳을 했습니까?
병찬
조병찬초지사료계장
지번별로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신문에 공고를 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고창 어디입니까?
병찬
조병찬초지사료계장
예를들면 성내일부 및 해리초지마을등입니다. 1차, 2차, 3차까지 공고를 해서 현실화 시킬려고 하는것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대리인을 모집하는것이 아니라 초지 재배지를 현실화 시키는 절차입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더 이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축산과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현재시간 12시로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 녹취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고수농공단지 담장문제입니다.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면 그사람들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해주어야 하는것 입니까?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고수농공단지 10개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관리사입니다. 관리사 담장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공사를 잘못했군요.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성토한 땅이라 얼어 부풀어서 5m 정도가 넘어졌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아산농공단지는 분양이 안되었지요?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예. 6개업체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아산농공단지가 몇 개 업체 들어갑니까?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14개 업체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8개 업체가 끝났습니까?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예.
준형
김준형위원
6개 업체가 안들어 왔습니다.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예. 8개 업체중에서 금년도 하반기 3개 업체가 계약이 되어 1개업체는 현재 집을 짓고 있고, 2개업체는 계약이 끝나서 공장설계에 들어갔습니다. 12월중에 1개업체가 착공이 되어서 나머지는 1월중에 착공이 됩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소비자고발센타 고창군지부 11백만원은 기준이 있는것 입니까?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만수
정만수상공계장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11백만원을 해주는 기준은 없습니까?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그런기준은 없습니다. 작년기준액과 같습니다. 상주하고 있는 인건비와 공공요금 사무비 합쳐서 49십만원이 들어가고 소비자 교육비 25십만원, 이동고발센타 15십만원등 물가조사를 해서 매월 보고를 해줍니다. 활동하는데 21십만원이 들어갑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5일시장 시설물보조로 5만원씩 6개 시장 3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시설물 보조는 무슨 보조 입니까?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다른것이 아니고 6개시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산은 끝나고 금년도에는 1곳을 더할려고 추경예산에 올려서 군수님 결제를 받았습니다. 4개소 5일시장중 눈에 보이는곳을 고치려고 50,000원씩 세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5만원가지고는 안됩니다.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안됩니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우선 세운것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2억은 왔다갔다 할수 있는것 입니까?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나중에 매각후 특별 회계에서 갚어줍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현재 32억정도가 미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항에서도 전출이 왔다갔다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재원이 있으므로 팔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에서 쓰고 갚아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물어줘야 합니다. 군수님께도 대책보고를 드렸습니다. 농공단지를 팔면 바로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전문위원님! 가능한것 입니까?
용관
김용관전문위원
특별회계로 전출했다가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합니다.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빌려쓰는것 이므로 가능합니다. 정읍군의 경우는 농공단지 300,000만평을 조성해놓고 안나가고 있으니까 하루에 8백만원씩 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달이면 약 24천만원이 됩니다. 이자만 2억이 나갑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택시 미러 검사 시험기구라는 것이 택시에 달려있는 미터기가 정상으로 작동되는지를 검사하는 기계라는 말씀이지요?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현재 고창에서 미터기를 사용합니까?
만수
정만수상공계장
미터기 사용은 도시지역으로 되어있는데 개량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안받으면 즉시 운행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만수
정만수상공계장
그동안 기계가 없어서 정읍미터기 검사소에 가서 맞추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고창에 있는 택시들이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만수
정만수상공계장
계량기 검사법에 의하면 사용하던지 안하던지 영업용으로 되어 있는 개량기는 정기적으로 점검으로 받아야 합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공중화장실 용품구입으로 2백만원이 서있고 화장실 청소용품비 6십만원은 무엇입니까?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선운산 도립공원 재료비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내고장 생산품 정보책자발간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몇가지나 됩니까? 공산품을 말씀해 주세요.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52개업체에서 40개 품목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이책자는 작년에 안했습니까?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예.
준형
김준형위원
몇쪽 입니까?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30내지 35쪽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런데 10,000원씩 들어갑니까?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예. 칼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농수산공산품이라면 대충 무엇을 말할수 있습니까?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도자기, 자수, 가죽잠바, 보일러기계류등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농공단지에 들어온 그러한 공산품 소개가 되겠네요?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예.
준형
김준형위원
이런것은 회사와 반반씩 나누어서 하면 안됩니까?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회사에는 가지도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협조를 부탁했다가는 큰 문제가 됩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어떻게 보면 그사람들 홍보해주는것 아닙니까?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우리군에 있는 중소기업체가 연약하므로 우리행정에서 도와준다는 차원으로 생가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종열
전종열위원
청소년반공웅변대회및 글짓기 시상 청소년의달 불우청소년시상은 지역경제과에서 계상되었습니까?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여기는 경찰서 예산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집단민원발생에 따른 합동치안유지 무선망시설은 무엇입니까?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무선망시설이라는것은 무전기와 같은것입니다. 본부를 경찰서에 설치하고 각지서에서 휴대하고 다니면 비상연락을 취하는것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다시구입하려고 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제가 볼때는 사회진흥과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지원 예산액수가 많은데 이중으로 예산이 세워진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협조를 구해서 예산을 넣은것 아닙니까? 짜온대로 넣은것입니까?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예산을 세워서 예산계에 거쳐서 저한테 넘어오는것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 의뢰해서 예산서를 넣어서 기획실에 요구할것 아닙니까?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직접 예산계에서 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집단사태발생시 체증카메라구입 1백만원이라고 했는데 무슨 카메라가 이렇게 비쌉니까?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무비카메라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작년도에 경찰서에 지원한 예산이 있지요?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예. 1,083십만원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이러한것을 보면 경찰서 자체서 즉 경찰청에서 내려오는 돈과 중복이 될것같은데요?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지역의 치안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보태주도록 지시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저도 교통안전에 관한 그런 예산만 편성되어야 하는데 청소년 관리등 본항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청소년 어울마당등으로 경찰서예산에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청소년 선도위원들에게도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분들은 현재 자기돈을 내서 청소년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그렇지않아도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우리는 예산을 요구할 때 경찰서에서 교통안전관리등을 요구할 때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예산요구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은 항목자체와는 전혀 무관한 상태에서 경찰서에서 기획실을 통해서 했다는 말씀이군요. 이런 예산편성도 있습니까?
준형
김준형위원
청소년의달 불우청소년시상은 타이틀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불우청소년이 되어서 시상을 받을수가 있습니까?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잘안맞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지역경제과장께서 이러한점은 과감히 시정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보면 지역경제과를 무시하는것도 같고, 의원들을 무시하는것 같기도 하여 설명듣는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예산요구를 하였기에 저는 깜짝놀랐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 예산을 찾아 보았습니다. 우리위원들에게 심의해달라는 자체는 시대에 걸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청소년의달 불우청소년 시상등 군에서 지원하면서 왜 경찰서에서 합니까?
종열
전종열위원
사회진흥과에 예산이 많이 들어있어 안전시설등은 우리가 협조를 해주어야 하지만 이러한것등은 문제가 있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75십만원 또 여비 54십만원등으로 이것은 대충알겠습니다. 75십만원과 과운영비로 쓸것이고 그다음 54십만원은 12월해서 15명이니까 개인지급하는 입니까?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나머지 100만원은 출장비로 쓴다는 말씀이지요?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과소에 15명이 있고 A B C로 나눕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획실, 내무과, 도시과, 건설과등은 A로하고 같은 15명이지만 관서당경비가 C에 속해서 계상한것은 별수 없습니다. 54십만원으로 3만원씩 전공무원에게 주는것입니다. 100만원은 실제 출장나가면서 쓰라는것입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책보고시 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버스노선 연장관계로 제30회 임시회의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읍면장 보고받은것을 보니까 민원으로 신설해달라는 곳이 5곳으로 노선연장이 4곳, 시간연장 2곳입니다. 교통행정계장과 회사 그리고 나와 직접 답사를 했습니다. 지난번 안들어간 이유는 도로가 좁아서 였는데 도로를 확장하니까 들어가야 된다는 판단이 되어 이번에 결정된 곳이 아산, 해리, 원평까지 연장해 달라고 하는데 4개마을에 96가구가 살고 있으며 사실 너무 멀어서 길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곳은 1월중 공영버스가 한 대 옵니다. 나오면 해주기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공음에도 상권에 들어가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본사의 상무와 영업과장을 오라고 해서 해결을 보았습니다. 12월중에 2곳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며 흥덕 석후,성내 조동도 12월중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에서 부안으로 들어갔다가 흥덕에서 빠져나와버리는데 공영버스가 나오면 봉암, 상포, 선운리등을 거쳐서 부안으로 나오게끔 조정을 하겠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버스보상비는 1년에 얼마나 나옵니까?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버스벽지 보상금이 78십만원이 나왔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우리고창군에 절실히 요구되는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오히려 애향장학금보다 더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보상금 78십만원이나 나오는데 그런 생각을 안했습니까?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아까 성호익위원님께서도 운수업체를 운영하고 계시지만 사실 자가용이 많아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크게 돈버는 사업은 아닙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고창 중심으로 지역경제 도모를 위해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선회
안선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어차피 교통인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정된 인원을 줄이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수산과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95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 녹취보관 이상으로 수산과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어류양식 2개소는 내수면 입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처음 금년에 나온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8천만원을 융자해서 지원하던 1억짜리 사업은 없어지고 이것으로 돌아 갔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어디에 해주어야 됩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축제식 양식 어촌계 면허받은것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어류양식 2개소가 위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우리자체에서 이렇게 요구한것입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저번에 저희들이 어류양식 5개소를 지원해달라고 공문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개소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해안 진입도로 시설 2개소 420m 99백만원으로 젓갈공장 시설은 어떠한 토산품이 가공사업으로 선정된것 입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이사항은 다시 재검토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하자룡에 산업과에서 4억을 지원해서 하려고 했는데 원료가 부족할것같아 전반적인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약 4억원인데 이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심의대상이 아닙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준형
김준형위원
이것은 수산청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지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국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교부금이라는것이 무슨 교부금입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군비와 도비로 45%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교부금으로 전부 변경됩니다. 금년까지는 군비.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이것은 교부금으로 내려올때 수산업분야, 산업분야, 농산분야등으로 이렇게 내려옵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준형
김준형위원
수산업분야로 말하자면 18억이 내려올줄 알았는데 4억이 삭감되고 14억정도가 내려온다는 말씀입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특별교부세 아닙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특별세로 이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에서 교부금으로 준것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이것은 전혀 군비가 들어가지 않는것이군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안들어갑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국비와 교부금만 가지고 하는것이지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볼수 있는것이 어민신문과 수산신문이 있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산과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소관 95년도 예산안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산림과소관 95년도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 녹취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선운산 진입로 가로수정비 인부임 4회라고 했는데 다른곳은 2회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4회로 되어있습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거기는 벚나무, 단풍나무, 수종이 대여섯가지가 됩니다. 1년에 한번 손질을 해주어도 괜찮은 나무도 있고 수양버들도 깨끗하게 해줄려면 2내지 3회 손질을 해주어야 합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동백유목 이식지 유묘관리비및 자재구입을 다시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동백유묘를 위탁해서 키워 2년만에 인수를 해야하는데 읍면장 이동이 있으면서 관리가 잘안되어 실비를 하여 한파트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초 대산 묘포장을 적지로 판단하여 옮기려고 했는데 황토밭이라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운사 주지에게 양해를 구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곳도 자갈땅 이였습니다. 그때 마침 김훈성이라고 하는 당초 위탁했던분이 아산중월리에 놀고 있는 땅이 있으므로 무상으로 준다고 하여 양쪽에 나누어서 10만본을 받기로 했는데 87천본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13천본은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변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식을 해보았는데 옮기면서 앞으로 5년간만 잘키우면 최소한 5년후에 87천본을 이식해서 45천본은 생산한다고 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87천본을 이식하여 45천본 생산을 한다는 말씀이군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최소한도로 잡은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키워놓으면 만원은 받습니다. 그러면 45천만원이 되므로 5년동안 비료등 관리비 25백만원 예상을 하면 우리군으로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러면 직접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저희가 직접합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10만본에 얼마로 계약을 했습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375만원이였습니다. 그래서 17천본은 변제를 받았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변제받은것은 어느세입부분에 잡았습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잡수입으로 입금시켰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이것은 우리가 직영을 하는데 관리, 인부임, 자재구입비로 55십만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이지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평균 5백만원을 잡았는데 지금은 나무가 어리니까 4년후부터 나무가 커서 묶어지면 그때는 지금보다 돈이 덜 들어갑니다. 지금은 1년에 몇 번 매주어야 하고 비료를 주어야 하며 가뭄때는 물도 주어야 합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김훈성씨가 1년만 쓰도록 했는데 만약 밭을 내놓으라고 하면 또 옮겨야 합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내년부터는 사용료를 주기로하고 금년에는 무상으로 희사한것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많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사용료 한계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것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도비, 군비사업이 많이 있지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주로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순수 도비, 군비사업으로는 산불소관이 많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도비가 약 1억정도라면 군비는 약4억정도인데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것 입니까?
진석
박진석식수계장
도비 30%, 군비 70% 시행률이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70%를 꼭 적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도내에서 예산을 50대 50으로 짤 수 있고 요구할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부서에서는 예산요구를 할때 50대 50으로 해놓았는데 왜 산림과는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진석
박진석식수계장
소관청별 기준이 다 틀립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군비부담이 많은것은 좀 깍아도 괜찮습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그만큼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임도시설은 전부 국비인군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90%가 군비입니다. 10%는 자부담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군비는 안들어 가는데요? 임도시설을 할때 중앙에서 어디어디하라고 명시되어서 내려옵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저희가 여기와 보니까 88년도에서 97년도까지 10개년 임도계획서를 도면까지 전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는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기준으로해서 합니다. 예를 들자면 솔재에서 고수, 성송, 대산, 상금까지 임도를 필요있게 쓸려면 중간중간에 밑에서 올라갈수 있는 길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대산 상금에서 불이났다면 솔재로해서 언제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조정해서 기본틀만 변하지 않게 시행을 합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임도시설의 목적이 산불을 빨리 진화시킨다는것 아닙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산불도 진화에도 좋고 또 벌채를 했을 경우 싣고 나가기도 편리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임도보수는 국비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결정합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국비로 내려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임도를 보수하라고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임도가 아니라 사람이 많이 다니므로 약 3년되면 폭이 무너지고 산이 메어지고 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산림조합이 임업협동조합으로 바꾸어 졌지요? 저도 감사입니다만 협조할것은 하고 한계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림조합으로 있을때는 조합형편이 어려우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고창군에서 조합에 부담해주는 액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협조를 해주었는데 임업협동조합으로 바꾸어지면서까지 군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저의 생각으로는 어느정도 괘도에 올라올때까지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지원해주실려면 예산을 더 요구하시지, 너무 적게 올렸네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저희 마음대로 올린것이 아니라 기준표가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임업직매장도 도에서 예산사업으로 해서 세우니까 좋습니다만 임업협동조합이 발전될 기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준형
김준형위원
다른 임업조합도 예수금 취급하는곳이 있습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전북에는 없고 전국에서 표본으로 실시를 했는데 앞으로 자력으로 하고싶은 희망입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자기자본금이 얼마가 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산림과 사업에 대해서 임업조합이 맡고있는 사업이 몇가지가 됩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현재 100% 다하고 있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대묘조림, 환경조림도 임업조합에서 합니까?
진석
박진석식수계장
산림사업으로 임도시설, 조림사업, 병해충 방제등이 있는데 조림사업만 산림조합에서 않고 임도시설, 병해충방제는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임도가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는 본인들이 10%를 내면 하지말라고 하시는데 산림조합에서는 급합니다. 사업을 하려니까 현재까지는 산주가와서 노동으로 해주는 것으로 해서 종합에서 않고 사업을 하는데 의회에서는 현찰을 우리군세입세출에 입금을 시키고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이 제대로 안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이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우리나라 산림정책이 위에서는 계획을 잘하는데 산주들이 자발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참 갑갑합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임도하는데 승용차를 타고 성묘를 왔습니다. 승낙서를 받을때 서울까지 다니면서 굉장히 애를 먹인사람인데 마침 만났습니다. 그래서 차를 “여기까지 나와서 성묘를 하시는데 감회가 어떠십니까?” 하니까 그사람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현재 서울근교는 임도선을 낼려고 로비도 합니다. 지방으로 내려오면 안할려고 합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조림지 풀베기 작업은 산주한테 보조를 합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자력부담이 40%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주한테 메었다고 신고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가서 확인이 되면 돈을 줍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풀베기 작업입니다. 나무를 심고나면 3년동안 자라지 않습니다. 풀은 매년 자라고 잡초는 매년 커서 나무를 덮어버리니까 주위의 풀을 베어주어야 합니다. 그돈을 국가에서 주고 식재비를 주니까 산주께서 40%를 부담하라고 하는데 안합니다. 그래서 부락산림계나 산림을 중요시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대신시켜서 작업을 시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말하자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비현실적이라는 말씀이지요?
종열
전종열위원
외국의 경우는 자부담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는 손익계산을 따져서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시책을 자꾸 유도해 나갈 뜻입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산림과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6시 20분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