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권오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대식: 백대식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군 재정을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며,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위하여 남해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필한 94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남해군 의회에 보고합니다. 별책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의 중기 지방재정의 목표 및 방향입니다. 신경제의 달성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를 위하여 신경제 계획과 지방개발 계획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계획 재정운영 체제의 정착을 기하며,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본 목표를 두고, 방침으로는 국가 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연계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 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배분의 적정화를 기함을 방침으로 두고 있습니다. 6페이지 계획의 범위는 5개년 계획으로서 94년부터 9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기준년도는 94년으로 가격은 94년도 불변가격으로 작성됐습니다. 대상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행재정 종합계획 및 부문별 계획을 대상으로 해서 수립했습니다. 계획단계는 첫째, 1단계로서는 현황의 파악 및 재정상 분석 그리고 정책목표 및 설정에 두고 2단계는 세입추계, 세출누계, 투자사업 선정 등 재원배분 및 조성에 있습니다. 계획내용은 계획 지표의 수정 보완입니다. 지역경제나 재정 지표의 수정 보완과 세입 및 세출추계 투자가용 재원 판단 등 재정 전망과 투자사업선정 및 재원배분으로 세수확충 및 세입원 발굴 등으로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습니다. 7페이지 계획 수립 체계로는 도 계획 작성 지침시달에 의해서 계획작성 지침을 시달해서 재무과에서 세입 추정을 하고 또 부문별 투자사업을 각 실과소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기획실에서 경상지출 추종을 해서 중기재정 계획안을 수립 10월 14일 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 검토 회의를 마치고 계획을 확정해서 오늘 의회에 보고하고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용방법은 부문별 사업계획과 상위계획 즉 군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사업, 심사분석, 예산편성, 예산심의 확정, 사업진행, 심사분석에 의한 변동화에 운용을 두고 계획운영 집행평가를 거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운용 순기는 당해연도 예산확정을 전년도 12월 20일까지 확정을 해서 중기재정 계획 변동화 작업을 3월에서 4월까지 마치고 다음연도에 사업심사를 5월부터 8월까지 마치고 익년도 예산심사 및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성격을 보면 1차년도는 당해연도 예산이고 95년도 2차년도는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그 차원은 앞으로 발전계획적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지방재정의 운용 방향은 균형복지 전략의 자주 지방구현에 있고 지방과 중앙과의 연계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그 방향이 있습니다. 11페이지 중점 투자사업은 농어촌 환경개선 및 농기계 보급사업, 군민의 건강 환경사업, 주민과의 약속한 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 불우 서민의 복지사업, 지역경제 활력 회복사업, 문예창달 및 체육진흥 사업 등에 중점 투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94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지방자치 실시와 관련해서 국가재원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나 재원 이양과 함께 국가 기증도 동시 이양되어 실질적 재정확충 효과는 미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급격한 산업화 진전과 지방자치제 실시 후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 욕구가 크게 증대됨에 따라 지방재정 수요가 급증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전제조건으로서는 지난날 30년간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은 제1, 2차 계획연도인 62년도부터 71년도까지는 수출 주도형 공업화의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었고, 제3, 4차년도 계획에 의하면 중화학 육성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두었습니다. 다음 5차, 6차 계획인 82년도부터 91년도까지는 경제안정 기반 구축에 여건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 앞으로의 경제전망은 세계경제는 선진국 소비의 투자심리 회복에 힘입어서 신경제 5개년 기간중 3% 수준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교역 질서는 UR협상 등 자유무역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무역 불균형 현상의 지속과 경제기술 경쟁의 가속화로 통상마찰 심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경제성장과 물가는 우리나라 교육비중은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국내 경제 성장률 연평균 7.1%성장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GNP 및 물가전망에 보면 94년 기준으로 GNP는 .1% 1인당 국가소득은 8,196달러가 되고 있습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 기간중 총량 전망은 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국내 인구구조의 변화입니다. 총인구 증가율이 매년 낮아지고 인구구조 면에서도 14세이상 인구의 비중이 줄어들고 또 생산 연령인구 및 노령인구 비중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1990년도에 인구 증가율은 0.88%이고 사람의 평균수명은 72~73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여자의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되고 있은 현상입니다. 19페이지 신경제 계획의 운영에 대해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의 개요는 새로 출범인 정부가 대통령 재임 5년동안에 추진해야 될 경제발전과 정책방향을 반영한 것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적정 성장유지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의 균형달성에 목표를 두고 단기적으로는 경기순환에 적절히 대응하여 경제활력과 회복을 기하는 목적으로 신경제 5개년 계획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93년부터 5개년이 되겠습니다. 운영방향은 민주주의 정치에 맞게 정책결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깨끗한 정치의 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의 투명성이 향상되었고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운영방향이 되어있습니다. 21페이지 제3차 국토계획의 여건과 과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차 국토계획의 구조는 국토공간의 균형성을 추구하고 국토이용의 효율성, 국민생활의 쾌적성, 국토공간의 통합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안에 경남권 개발계획은 기본방향이 국제교역의 중심거점 및 테평양 지역의 관문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을 고도화 하고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의 조성과 환경을 보존하는데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추진전략에 보면 한려해상의 관광자원 개발과 서부 낙후지역에 대한 특정지역 지정개발을 추진전략으로 세우고 우리 군과 인근지역의 개발 방향은 충무, 거제, 삼천포권에 한려해상공원을 연결하는 관광 루트개발 및 관광시설을 확충토록 계획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경남종합개발 여건과 개발구상에 의하면 서부해안 권역별 개발 방향은 남해군을 비롯한 해안권은 해상국립공원인 한려해상국립공원인 한려수도의 관광자원 개발과 청정지역의 보존관리, 수자원보호 육성, 인근 거제, 통영, 충무, 삼천포, 남해를 잇는 사계절 관광 루트개발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지역개발 지표를 보면 9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는 70,147명 인구증가율은 0.97% 가구수는 21,206명을 지표로 해서 계획을 구성했습니다. 24페이지 부가가치를 설명했는데 1차산업인 농업의 부가가치는 94년도 기준으로 해서 1,066억원 정도, 2차산업의 부가가치는 310억원 정도, 3차산업의 부가가치는 1,444억원 정도로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용의 방향은 첫째, 지방재정의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위주의 복지재정을 구현하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운용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우리 주변을 둘러싼 여건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내외적으로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따라 농산물 개방 등으로 인한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이 필요하고 각종 시장 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 제고 대책이 긴요하며 시장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재정 수요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있으나 지역 이기주의 영향 등으로 재정사각 지대 발생이 우려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조정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지방자치의 정책을 위해서는 지방재정과 국가재정간의 연계를 강화해서 계획재정을 운용하고 새 세제 개편 추진 자주재정력 확보로 경영재정을 운용하며 단체간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합리적인 재정조정을 정립 하고 UR의 대비에 따른 농어촌 등 지원확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주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지방재정의 운영지표는 총9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재정규모가 571억원 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499억, 특별회계가 72억으로서 한 사람당 재정규모는 81만5천원 1인당 지방세 부담은 6만9천원 정도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 지방재정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재정수지 전망에 따르면 94년도에 재정은 671억원으로서 95년도에는 625억원으로서 약9.5%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세입 전망도 94년도의 571억으로서 95년도 620억으로 9.5%세입전망을 추계했습니다. 37페이지 세입실적 및 전망에 대해서 94년도 결산 추경을 했을 때 571억으로 되어있고 그 중에 일반회계 499억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으로 대부분이 지방교부세 207억과 지방양여금 42억, 보조금 146억에 의한 의존재원으로서 세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자주재원에서 자주재원은 지방세 94년도에 48억 3천8백만원중에 주민세 3억2천만원, 재산세 2억7천만원, 자동차세 6억6천8백만원, 담배소비세가 30억원, 종합토지세가 4억1천9백만원이고 대부분이 미약한 자주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40페이지 의존재원에서 의존재원은 94년도를 기준했을 때 지방교부세가 207억원, 양여금이 42억원, 보조금이 146억원입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72억원, 도비보조금이 73억원으로 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에서 특별회계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이 48억8천4백만원, 의료보호기금 조성회계가 15억2천6백만원이 배정이 돼서 모두 72억2천2백만원으로서 10가지 특별회계가 운용이 되겠습니다. 운용에 따른 추계기준은 43페이지부터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8페이지 경상지출 추계에서 경상지출은 94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모두 276억8천6백만이 추계되고 있고, 이 추계를 살펴보면 경상적 경비는 매년 8%이상 증가 추세이며, 인건비 상승 및 공무원의 증원, 물가인상과 제 경비의 현실화 요청 등으로 경상경비는 계속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인데 보조금 등 투자사업비 성격의 경비가 포함되어 급격히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지원경비는 상수도 전출금, 의료보호기금조성 등 특별회계 전출이 늘어날 것입니다. 다음 투자가용 재원에 대한 재원대금입니다. 투자가용 재원 및 사업비 요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입은 모두 571억원이고 경상지출이 276억원, 투자가용 재원이 295억원 그래서 총투자 규모는 295억이고 실과 요구액은 약 310억이 되어서 94년도 기준했을 때 모두 14억9천5백만원이 부족되는 현실입니다. 다음 투자사업 부문별로 설명드리면 투자사업 부문별 투자계획을 보면 총투자 소요액이 310억원이고 이것을 재원 배분을 295억 해주고 나면 과부족이 14억9천5백만윈이 부족이 됩니다. 비목별 설명은 다음페이지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60페이지 일반행정 부분에서 투자방향은 성숙한 지방자치제 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방 기능의 재배분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부적절한 기능이 통폐합과 지역 특성과 새로운 행정 수요의 충족을 위해서 기능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의 현대화 및 장비보강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주민본의 행정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계획지표중에 94년도에 공무원 숫자는 579명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62페이지 사업계획 총괄표에서 일반행정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행정 모두6건에 7억7백만원이 투자되겠고, 내용별로 보면 행정장비 현대화에 7천만원, 행정 컴퓨터 보급에 4천7백만원, 군, 읍면사업소 청사 신축에 6억8천만원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74페이지 사회부문 투자에서 사회복지 부문의 추진방향은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과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보건수준 향상을 위해서 투자되겠습니다. 78페이지 14건에 38억9백만원이 이 부분에 투자가 되겠고 주요사업으로는 공동묘지 정비 1억2천6백만원, 경로당 신축7천만원, 생활보호지원 13억1천4백만원, 의료보호지원 15억, 보건진료소 5백만원, 서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3천, 위생처리장 노루기기 1천8백만원 등이 되겠고,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5억5천5백만원, 읍면 쓰레기 수거차량 확보에 3천1백만원, 쓰레기 소형 소각로 설치에 1억2천5백만원, 롤온박스 구입에 8천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사업개요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유인물로 가름하고 112페이지 산업경제 부분입니다. 산업경제 부분의 시책방향은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어민 소득증대를 추진하며 농어촌 구조개성 추진과 유통구조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14페이지 사업계획의 총괄표는 22건에 99억4천7백만원이 계획이 되겠고 주요사업 내용은 경지정리가 13억1천5백만원, 농업용수 개발에 6천만원, 소류지 개발보수 1억7천만원, 조림 및 육림이 3억7천만원, 임도개발 2억9천만원, 살림해충방제 1억5백만원, 육지소규모 어항수축 2억2천6백만원, 농업용 농기계반값공급 1억4천9백만원, 해안관광 조성마을이 4억원, 어촌관광개발 2천6백만원, 어촌종합 개발사업 14억3천7백만원, 어업정화사업 8천2백만원, 채소류생산 유통지원 16억3천3백만원,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2억원, 한읍면한명품갖기사업에 9억6천만원, 축산경쟁력제고 1억4천4백만원, 경종농업지원 4억원, 산지가공지원 1천5백만원,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 15억8천5백만원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부분입니다. 지역개발부분의 시책방향은 도로교통 개설과 상하수, 취수, 도시 농어촌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지표에 의거해서 168페이지 사업추진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두 21건에 138억5천9백만윈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이 28억원, 농어촌도로정비 12억원, 도시계획도로 18억원, 상수도 27억원, 간이상수도 4억3천만원, 맑은물공급대책이 2억5천만원, 공용여객자동차 터미널 조성 6천3백만원이 계획이 되고 송정 관광지 조성이 3억원, 서상 취락 구조개선 3억원, 환경개선사업에 10억원 등 분야별로 도서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이 편성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계획입니다. 특별회계 계획의 현황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7개 특별회계가 구성운영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를 기준했을 때 72억원을 가지고 상수도 특별회계 48억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5억원 등 관계 특별회계별로 운영이 되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에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48페이지 추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시책방향은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풍부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94년도에 약 48억원, 95년도에 45억원을 계속해사 재정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261페이지 부족재원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족재원의 재원대책은 투자수요 및 부족재원을 분석했습니다. 94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입은 571억원중에 경상지출이 276억원, 투자가용 재원이 295억원, 투자사업 소요액은 310억원으로서 투자에 대한 재정 부족이 4억9천5백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95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세입은 625억원으로 목표하고 경상지출이 303억원, 투자가용 재원이 322억원입니다. 여기에 따라 투자사업 소요액은 477억원이 요구되어서 155억원의 부족액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기에 따른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은 국도비 보조 지원을 요청해서 국도비 보조 사업의 미 책정시에는 투자사업 순위조정 및 유보를 하고 상부기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며, 농특세 신설 재원의 적정운영 지원과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서 민간공동 출자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세수 확충과 세외수입원을 발굴해서 신 세원 및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 확대해서 합리적인 재원조달과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기하고 균형 및 복지전략, 자주 지방행정 구현을 위해서 재정운영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이 많이 지도해 주시고 또 보살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94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94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군 재정의 안정적이고 계획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남해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이때까지 있었는데 감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3일 즉,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2월 13일 즉, 내일부터 12월 19일 7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화요일 오후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