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진남표 의원 발언
최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3일 제31회 고창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고창군수로부터 청취한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심의는 경비와 소모성경비로서 삭감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뒤에 일문일답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소관 ‘95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 녹취보관
최석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위원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년차 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 예산서의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는 어느 부분 입니까?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주로 건설부분이나 도시 분야는 저희들이 표를 하나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진남표위원
모든 지원단체나 보조기관에 가용재원이 풍부하여 생색용 선심용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까? 고창군 장기발전계획에 년차 적으로 투자는 못하면서 어떻게 선심용 예산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예산계장
청취불능
진남표위원
정부로부터도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지난해 총리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액단체나 아닌 비 정액단체는 어떻게 이런 많은 예산을 세워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계장 말씀대로 과연 우리가능 재원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여기서 사안별로는 절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사안별로 거론을 하다보면 어떤 건은 누가 반대했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사안별로는 모르고 총체적으로 잘못되면 말입니다. 이 보조비 자체를 총체적으로 삭감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것입니까? 우리는 사안별로 지적은 절대하지 않겠습니다. 총체적인 것을 놓고 총액에서 삭감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희
김준희예산계장
총체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이하 청취불능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그러니까 진위원님 그것은 편성지침을 주어서 위에서부터 금년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여 한 것 입니다.
진남표위원
그것을 편성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아닙니다. 그것을 주었습니다. 풀은 예를들어 얼마인데 정액보조 단체는 어디어디....
진남표위원
그것은 기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꼭 거기까지 쓰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라고 그랬습니까?
진남표위원
그 이하 절반인 50%도 할 수 있고 30%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절대적인 것 마냥 최고기준치를 적용해 놓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그 말이지요.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그러니까 그것이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시군이 그러한 사항입니다. 현재 과도기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하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테지만 저희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위에서 지시가 있으므로 올리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위원
기준이 없는것이 현재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기준이 없는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바로 그러한 우리 자체내에서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진남표위원
아 좋습니다. 현안사업이나 주민 숙원사업에 선심용으로 우리장기 발전쪽에는 생각이 미치지 않는다면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이나 현안사업으로 했다고 한다면 거기까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숙원도 아니고 현안도 아닌데 투자를 한다고 하는것은 오히려 의회입장을 난처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집행부와 횡포에 저는 한계를 느낍니다.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독립유공자라고 하는것 때문입니다.
진남표위원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누가 독립유공자 말이나 해보았습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예. 안하겠습니다.
최석기위원장
기획실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연금은 우리 월급에서 공제하여 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요? 그러면 그 수입을 가지고 연금을 지불할적에 연금을 수입해서 지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외여비 약 6,400만원의 산출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몇 명을 보냈는데 얼마가 소요된다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거기 전년도를 보면 당초 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1년동안 운영을 하다보니까 9,3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비례했을때 내년도에는 약 6,300만원정도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놓아야 전반기에 마이너스가 안될것 같아서 금년도에 4,000만원정도를 증액해서 잡아놓고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퇴직공무원 가산금은 어떤 동기에 의해서 가산금이 산출되었습니까?
준희
김준희예산계장
이것은 내무과에서 하는것입니다.
진남표위원
연금 부담하는것은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예. 이것은 내무과와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시간외라고 합니까?
준희
김준희예산계장
퇴근시간외에 근무하는 시간입니다.
최석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실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정종호공보실장
예산설명 : 녹취보관
최석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98쪽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3,800만원은 무엇입니까? 어느회사의 것입니까?
종호
정종호공보실장
그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작년도보다 3,67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3,800만원이 늘어났는데 무엇이 줄어들고 무엇이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남표위원
공보실에서 요구한것 입니까? 어떻게 된것입니까?
종호
정종호공보실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아니 설명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것이 95년도 예산 아닙니까? 94년보다는 일반수용비가 늘어나야 할텐데 줄었습니다. 왜 줄었는지 아십니까? 3,800만원에 다른것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들어가고도 더 많이 늘어나야 할것인데 줄어들었으므로 정말 쓸곳은 줄어버리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을 잘못 편성한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종호
정종호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문 계도용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작년에 홍보비로 얼마 들었습니까?
종호
정종호공보실장
2,100만원입니다.
최석기위원장
이정도로 하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하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기채
김기채위원
아까 공보실장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겠습니다.
최석기위원장
그러면 공보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정종호공보실장
주민계도용 신문관계는 사실상 우리군을 위시해서 전 19개 시군을 전부 조사해 보았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사실상 거의 군부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진안 532부, 완주.무주 700부, 장수 400부, 임실 500, 남원 700, 순창 600부, 정읍 540부등으로 주민계도용으로 신문이 들어갔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어느신문이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종호
정종호공보실장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내신문이 7개이고 또 중앙지도 있습니다. 현재 사실상 중앙지는 서울신문이 92년도까지는 약 1,050까지는 해주었다가 500부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앙지 1부, 지방지 1부가 되겠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고창신문은 안들어 갑니까?
종호
정종호공보실장
고창신문은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검토가 아니라 현재 고창군민이 고창신문에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고창신문이 제일 정확한 신문이라고 합니다.
최석기위원장
서울신문 1,032부가 들어오다가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의원님들이 나와서 그 신문이 다 없어졌는데 갑자기 3,800만원의 금액이 올라오다 보니까....
종호
정종호공보실장
주민계도용 신문은 사실상 리장들에게 신문을 드렸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그렇다면 좋을 것은 무엇입니까?
최석기위원장
이상으로 넘어가고 99쪽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공보실소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자는 위원 많음)
그러면 내무과소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상담요원 보상금으로 전직 과장님들께서 2명씩 나오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1만원씩 받아가지고 어디 찻값이나 되겠습니까?
덕진
김덕진내무과장
저도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삼철과장님의 경우는 오전부터 나와 계시는데...., 전년도와 같이 하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법으로 규정된 금액은 아니지요?
덕진
김덕진내무과장
예. 법규정은 없습니다. 사실 퇴직공무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시행합니다만 그분들이 오셔서 너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최석기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백수
김백수위원
올해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덕진
김덕진내무과장
도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대개 약 20명 정도로하여 두 번 실시하니까 약 40명 정도 입니다.
진남표위원
고창읍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덕진
김덕진내무과장
약 2만명 정도입니다.
진남표위원
현재 우리 공직자들이 고창에 현주소를 갖고 있지 않은 숫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동차도 외지차가 우리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무과에서는 한번정도 조사를 해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외지번호판을 부착하고 다니면 우리 세입측면에서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물론 잘못되었다는 법적책임은 아닙니다. 최소한도의 양식의 책임입니다. 그러한 양식의 책임마저 느끼지 못한다면 어디 우리지역의 공직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물건 하나라도 이 지역에서 사주자고 홍보도하고 캠페인도 하는데 공직자가 오히려 역행하는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과연 내무행정에서 이렇게 잡다한 예산을 투자해가면서 홍보를 한다, 보조를 한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덕진
김덕진내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과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진남표위원
아닙니다. 예산하고 수반이 됩니다. 주민계도나 주민 간담회 등으로 홍보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시는지, 내 자신부터도 못하면서 주민들에게 무슨 홍보를 한다는 것인지, 이 말이지요.
덕진
김덕진내무과장
그것은 군정에 대한 대략홍보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일단 공직자가 여기에 살면서도 외지에 주민등록을 둔 점은 아마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창읍에서 이번에 주민등록을 일제 정비 했습니다.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난달까지 일제 정비가 끝났으니까 전부 입력이 되고 나면 통계가 나옵니다. 통계가 나온 후에 사실상 전주에 거소를 두고 출퇴근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거주지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한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고 다만, 고창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 옮긴 것에 대해서는 일제정비를 한 번 하겠습니다.
최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휴식을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강유원사회진흥과장
예산설명 : 녹취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면단위로 마을문고가 다 나가있지요?
유원
강유원사회진흥과장
예.
최석기위원
매년 마을문고 도서구입으로 계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면에 가서 보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운영되는 마을문고도 있습니다만 집기 등은 어디창고에 쌓아놓고 책도 먼지만 끼어있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과장께서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창군내 두세 군데 면은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꾸 보지도 않는 책, 도 활용도 안하는 곳에 매년 도서구입비라는 명목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까?
유원
강유원사회진흥과장
현재 정부계획이 지금은 아니고 3년에 걸쳐서 면단위소재지나 잘 운영되는 곳에 하나씩 주자는 뜻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전에는 희사도 받고 군비로 일부 책을 사주기고 하였습니다만 요 근래에는 이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금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읍면단위 한곳이라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농사짓는데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놓고 도서실화 하자, 즉 도심문고를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저도 흥덕, 부안면 등을 가보았습니다. 면적이나 위치 등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곳을 택해서 사전검사를 해서 주었습니다. 내년에도 5개면에 대해서는 그러한 절차를 걸쳐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해놓고 투자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현재 보편적으로 각 면단위에 전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
강유원사회진흥과장
이렇게 많은 지원은 처음입니다. 전에는 일부 책을 희사 받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진남표위원
여기 새마을협회 운영을 우리가 전체 해주는 것은 아니질 않습니까?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사업이 있지요?
유원
강유원사회진흥과장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이것만해도 상당한 사업인데 자체사업은 무엇입니까?
유원
강유원사회진흥과장
자체사업은 여기 보조금에서도 군협의호 보조는 인건비가 두 사람 즉 사무국장과 지도과장의 인건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비이고, 새마을 지도자대회 읍면당 1천2백만원, 그다음 부녀회 1백2십만원은 새마을 지도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자체사업비가 많이 부담됩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군협의회와 부녀협의회 350만원도 운영회비라든지, 불우이웃돕기등 자체하는 사업입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니까 읍면으로 나누어주고 군협의회에 주고 읍면이 군협의회 아닙니까?
유원
강유원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군지회가 있고 읍면 협의회가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아니, 그렇다면 군협의회에 9,880만원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읍면당 120만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읍면 지도자협의회가 사실상 군협의회이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즉 읍면협의회를 모아서 군협의회라고 한다는 뜻이지요?
유원
강유원사회진흥과장
그 뜻은 같습니다마는 운영상태는 다릅니다. 읍면도 마을단위로 하나이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즉 읍면새마을 지도자협의회가 있고 또 그 회장단의 모임이 군협의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협의회가 이원화 된 것처럼 안 되었습니까? 쉽게 말해서 면단위 협의회가 따로 있고 또 협의회장단이 따로 뭉쳐서 군 단위 협의회, 또 그다음에 지회가 있다는 말이지요.
유원
강유원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군 단위 협의회가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니까 삼단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니까 읍면협의회에 지원을 해주고 군협의회 지원을 약화시켜야지, 어떻게 군협의회는 많이 보조해주고 읍면협의회는 적게 해줍니까?
유원
강유원사회진흥과장
읍면은 총액으로 보아서는 많습니다만 읍면당 120만원을 가지고 읍면 새마을지도자 운영을 하고 월 10만원씩으로는 월회의시 식비도 안 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진위원 말씀은 군단위협의회 보다는 오히려 읍면단위 협의회에 더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군협의회라는 것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최석기위원장
그리고 부녀회나 새마을협의회나 3,360만원이 면단위도 지원이 가는데 부녀회는 무엇이고 사실상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는 사업이 없다고 봅니다.
진남표위원
왜 이렇게 이원화를 합니까? 자, 읍면 부녀지도자협의회 또 읍면새마을지도자 협의회로 하여 각기 다르게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원
강유원사회진흥과장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새마을 지도자 군협의회는 무엇이고 새마을군협의회는 무엇입니까?
유원
강유원사회진흥과장
위의 명칭이 군협의회이고 여기가 지회입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면 군지회, 협의회가 따로 있습니까?
유원
강유원사회진흥과장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러한 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유원
강유원사회진흥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읍면마을단위 새마을지도자들의 단체입니다. 면단위로 또 부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군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각읍면에 있는 회장단의 모임입니다. 여기서는 군단위로 행사할 때는 회장단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며 부녀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위의 군지회는 새마을만 통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금고, 새마을문고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괄이 군지회입니다. 그런데는 보조를 안 해주고 마을문고라든지 즉 새마을단체만 보조하는 것이 더 활성화 한다는 차원에서 상부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조직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이것이 하나의 읍면회장단들의 모임이라면 하나의 친목단체 아닙니까?
유원
강유원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니까 읍면으로 보조가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회장단들 보조금이 또 나간단 말입니다.
유원
강유원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회장단들이 모인 것이 협의회라면 읍면으로 돈이 나갔는데 또 회장단들끼리 모인다고 해서 보조금이 나간다면 실질적으로 읍면으로 나간 것은 그 읍면에 상세한 각 부락 마을단위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활동하는데 쓰여 지고 그 돈은 숫자가 많은데도 적은 액수이고, 협의회 즉 회장단들이 모임을 갖는다고 하여 이사들에게 보조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유원
강유원사회진흥과장
현재 읍면은 월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읍면새마을지도자가 년 1만원씩 거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월 10만원씩 보조해주는 것이고 군새마을지회는 회장단이 20만원씩 내놓습니다. 1년에 그 돈 가지고는 안 되니까 월 35만원정도를 지원해서 총합해서 35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이것은 누가 개인적으로 어디 경상적으로나 쓰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정부가 이런 정도를 지원해주어라 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새마을지도자가 월 1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자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제 이야기는 군단위협의회보다는 면단위협의회에 실질적으로 더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입니다.
유원
강유원사회진흥과장
그 액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일년에 350만원을 14개면으로 나누면 불과 30만원도 안됩니다.
진남표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1,880만원을....
최석기위원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넘어가기로 합시다. 다음 신림면 서월 포장은 무엇입니까?
유원
강유원사회진흥과장
신림면 서월포장은 작년 추경에 1,2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하수도가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는데 부족한 금액입니다.
최석기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천만 원씩 하여 4개, 5개 올라올 때 이런 것을 넣어야지 다른 면 즉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고향에 넣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이런 것을 빼놓고 하라는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신림면은 인구도 적고 면적도 적은 면에 이렇게 하면 다른 위원들의 불만을 삽니다.
진남표위원
현재 내년도 사업을 읍면에 배정했습니까?
유원
강유원사회진흥과장
배정결정을 했습니다.
진남표위원
배정원칙 규정이 있습니까?
유원
강유원사회진흥과장
원칙 규정보다도 첫째 읍면에 시달해서 받아서 결정합니다.
진남표위원
내년에는 어디를 합니까?
유원
강유원사회진흥과장
대산면 회룡리 용두로서 2억을 주는 것입니다.
진남표위원
전에는 1억씩 나누어 주었는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줍니까?
유원
강유원사회진흥과장
나누어서 주었는데 올해는 구분 없이 한곳으로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2억을 줍니다. 지난해에는 3억5천만 원을 3곳으로 했습니다. 선운산 보도블록 자연경관, 공음면 신대, 구시포 해수욕장 정비 등 3건을 3억5천만 원에 했는데 올해는 분야 구분 없이 2억으로 해서 금액도 줄어들고 한건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대산면 회룡리 용두부락입니다. 용두인데 읍면에서 일단은 1개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과 계장께서 전 14개 읍면을 현지 확인을 시켰습니다. 현지조사를 하면서 보고 드린 후 1건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회룡리가 남도와 경계이고 남도는 다 끝났습니다. 마을도 5개 마을입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면 진입로 입니까?
유원
강유원사회진흥과장
진입로는 아니고 버스노선이면서 포장이 안 되어 5개 마을에 140가구가 되어서 그때 당시 여러 곳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경계이고 고창만 안 되어서 버스가 왕래하면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여 저희들이 결정하면서 시일도 없어서 읍면에서 전부 받아서 현지 확인을 하여 지역을 지명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해리나 무장은 포장이 더 되어 있습니다만 대산, 공음이 포장이 적게 된 것도 있고 여기는 5개 마을에서 피해자가 많을뿐더러 현재 버스도 다니고 남도는 다되고 우리 관내만 안 되어서 상당히 불편한 곳이라서 올해 여기를 선정했던 것입니다.
최석기위원장
작년에 공음 들어올 때 다시 또 추경에 들어간 것이 없습니까?
유원
강유원사회진흥과장
없습니다.
최석기위원장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유원
강유원사회진흥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소규모사업으로 들어간 것.....
최석기위원장
들어갔습니까?
유원
강유원사회진흥과장
안 들어 갔습니다.
최석기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남표위원
여기 청소년상담실 공공요금과 수련방 운영실 공공요금으로 분류되어 있네요? 사무실도 상담실과 수련 방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유원
강유원사회진흥과장
상담실 공공요금은 전화기 1대있고 이런 것은 같이 서야합니다.
진남표위원
현재 상주하고 있는 곳은 상담실밖에 없고 수련 방은 없습니다.
유원
강유원사회진흥과장
명년도에는 상주할 계획입니다.
진남표위원
수련 방을 어떻게 상주를 시킵니까? 왜 이렇게 자꾸 분리하려고 합니까?
유원
강유원사회진흥과장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야 맞습니다.
진남표위원
동일사업이지 않습니까?
유원
강유원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수련방과 상담실 운영은 별개입니다.
진남표위원
사업성격은 다르지만....
유원
강유원사회진흥과장
목적도 다릅니다.
진남표위원
목적은 똑같고 성격이 다릅니다.
유원
강유원사회진흥과장
수련 방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놓았는데 상담실이 없기 때문에 수련 방을 빌려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련 방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분리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유원
강유원사회진흥과장
지금 분리할 계획입니다.
진남표위원
고창군에서는 실무과장이 바꾸면 방향이 바꾸어지는데 상담실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시내에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청소년수련방도 어차피 해야 하므로 거기에 보태서 수련 방에서 나오는 5천만 원으로 상담실 임대료를 합해서 가건물을 짓자 해서 체육관 뒤에 지은 것 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공동사용 목적을 두고 지은 것 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과장님은 분리를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제 분리를 해서 또 어떤 것이 효과적입니까?
유원
강유원사회진흥과장
제 이야기는 상담실 요원이 수련 방까지 하는 것은 무리고 하여 수련 방은 별도로 운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담실 요원에게 수련 방까지 하라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분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진남표위원
상담실 요원들이 봉급을 얼마나 받는다고 수련 방까지 운영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좀 수고스럽더라도 청소년사업으로서 동일사업이니까 현재 수련 방에서 별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매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왕 이 사람들이 상근하니까 활용하라는 말입니다. 청소년 수련방 인부임 2명과 또 수련방 인부임 2명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유원
강유원사회진흥과장
여기 2명이 140일인데 내년부터 해볼 계획입니다만 시화전, 서예지도도 하고 또 노래방도 운영하려면 2명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사업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최석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내무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