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호 의원 발언

의사계장 곽준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전문위원님을 대신해서 제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년도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결과 말씀드리면 제안일자가 94년 11월 21일이며, 제안자는 임실군수이며, 검토사항은 지방재정여건의 고려여부와 재정배분의 형평성여부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요지는 세입이 있어서 일반회계 583억8천5백7십1만7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1억3천4백1십4만8천원으로서 총 615억1천9백8십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583억8천5백7십1만7천원이고, 특별회계 31억3천4백1십4만8천원으로서 총 615억1천9백8십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세입분에 있어서 예금이자수입은 94년도 2억7천만원보다 5억3천만원으로 약 2억6천만원이 증액계상되어 96%가 증액된 것은 향후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면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또한 사선대 입장료 수입은 94년도 2월달에 제29회 임시회의시 조례개정으로 입장료 수입이 인상되었습니다. 세입목표사항을 보면은 약 배가 계상된 것으로써 94년도 사선대 입장객수를 감안하여 현실성있게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관공업 수입중 의료원의 진료수입은 한방과가 설치되었음에도 전년도보다 낮게 계상된 것은 심의시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득증대분야사업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청원경찰의 시간외수당은 건설과, 내무과는 계상되어있으나 의사과 청원경찰의 시간외수당이 누락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된 이륜차 유지비는 실제사용 여부를 심사시 확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옥정호주변 오물수거 인부임은 해당읍면예산에 계상해서 읍면에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내식당 에어콘 구입은 공무원 후생복지차원에서 예산에 계상해서 구입하여 설치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는 개인이 임대해 가지고 운영하는 식당임을 감안해서 위원들께서 심의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계상된 농민교육용 각종기계장비는 실제 사용시간등을 감안해서 심의시 검토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농민교육 보상금은 투자대 효과를 감안하여 심의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4-H의 보상금등 각종 예산액은 농촌에 젊은층이 적어서 활동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점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이 끝난뒤에 각실과별 심의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방금 우리가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듣고 넘어간는 것이 좋을성 싶습니다.

방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실과원소에서 지적되고 검토해야 할 사항은 예산심의를 할때에 이안을 가지고 사전에 검토를 하여 참고를 해서 가져와가지고 심의 당시에 참고를 하면 되죠.

기획실장 박병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호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제37회 정기회 일정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예산일정은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실과원소장의 95년예산안 설명이 있으며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계수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월 19일은 95년예산 제1차 수정안과 94년 최종추경안 설명 및 심의를 거친후에 12월 20일 95년도 예산승인과 94년 추경예산승인을 해주시기 바라오며, 집행부에서는 이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군 예산은 도내에서도 자립도가 빈약한 군으로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쉬운 것은 출신읍면의 지역개발사업과 중기재정계획사업을 100%계상을 하지 못한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큰 안목에서 심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95년예산안 개요는 군수님께서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기획실 소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총체적인 세액분은 재무과 소관 설명할 때 재무과장이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이 기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교부세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43억4천9백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작년도에 비해서 20억7천1백만원이 증가된 걸로되어 있는데 95년도 지방교부세 정부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시달이 되었습니다. 내시액이 272억2천1백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계상한 243억4천9백만원보다도 앞으로 수정예산에 28억7천2백만원을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94년도와 대비해보면 22.18%가 증가 되었는데 다른 군보다는 상당히 교부세가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결과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군수님의 중앙과 협조를 해가지고 큰예산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 소관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운영비입니다 예산안 1천만원이 요구되었는데 각종 교육 강사수당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밑에 급량비가 9백9십1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6백2십5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직원 극기훈련비가 작년에는 복리후생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수정안 낼때에 복리후생비로 바꿔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3백6십6만원은 작년하고 동일하고, 관서당경비는 2천2십6만원으로 작년대비해서 2십2만3천원이 부족합니다. 6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1백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륜차 장비유지비인데 전문위원께서 발췌해서 지적한 사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당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인데 1백7만원에서 1백3만원이 작년보다는 증가되었는데 소송사건이 날로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현재 6건이 94년도에 접수되어 가지고 1건이 완료가 되어있고 5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계속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방법원에 직원이 출장을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부대비는 2천1백만원으로서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특수활동비, 대미활동비인데 7천9십2만원이 이것은 직원들 매월 6급이하 3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65페이지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계상한 것이고 7십1만5천원이 증가된 사유는 예비군소대장이 작년에 한사람이 있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9억4천8백6십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9천7십3만9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그사유는 장을 넘겨가지고 66페이지 체력단련비가 3억7천6백만원인데 올해는 150%였었는데 내년에는 250%인상되었습니다. 정액급식비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3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9천4백만원입니다. 66페이지 보상금 9억4십8만4천원으로써 3억5천3백1십8만2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그사유는 일용인부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연금부담금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더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 출연금 국제교류단 출연금이라고 해서 매년 1천만원씩 출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민간 이전 민간경사보조가 1억1천만원인데, 기준액이 본군의 1년 POOL보조액 기준액이 1억1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해서 3천만원인데 일용인부퇴직금 94년도에는 계상을 안했었습니다. 올해는 추경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급여관리에서 봉급이 18억6천8백5십2만원을 계상하여 5억6천3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요인은 18명이 이미 증원이 되어 있고, 호봉이 승급되었고 봉급이 3.2%가 인상이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상여금은 이에 따라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현재 시간당 5급,6급 7급 급별로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정근수당 이것도 인건비로 계상한 것인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가족수당에 가서 부양가족 1사람당 1만5천원씩 4인 이내로 해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중ㆍ고등학교 2명에 대해서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능직, 고용직, 장기근속수당 이것도 그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작년도와 금년도 변경된것, 인상분 우리한테 혹 설명을 해서 예산상 심의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할 부분만 설명을 하고 그 외의 것은 생략해 버리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우리 기획실 소관만 종합총괄적으로 하고 나머지 과에 대해서는 생략하는 걸로 할려고 합니다.

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POOL보조인데 관변단체 여기에 대한 사업은 별도로 올라오던데 여기에 와서 POOL보조가 1억1천만원이 올라와 있네 ○

1억1천만원 계상한 것은 예산평성지침서상에 POOL보조가 1억1천만원으로 시군당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1억1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작년에도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 대한 것이라든가 (혼성으로 녹음해석불가) ○

작년에도 1억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POOL보조에서 삭감을 했고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계상 않도록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그런사항을 김봉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지시사항을 제가 참고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10월 18일날 회신한 것입니다. 질의를 하신 분이 최봉래 의원이 내무부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내용입니다. 시정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아울러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특정단체 일정액을 예상편성지침으로 정하여 지원하는 사회단체 정액보조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95년부터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폐지함에 있어 지원을 받던 단체가 사전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영유가 없고 제도의 변화에 따라 자치단체가 지원비중을 스스로 결정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95년도 사회단체 지원액은 94년도 지원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95년도 사회단체 지원액의 결정은 자치단체가 정액보조단체 폐지의 취지와 관련지침 그리고 개별단체의 사업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지침에 수록된 사회단체 지원 기준은 자치단체의 지원폭을 일차적으로 축소하는데 목표를 두고 최소한의 지원액의 범위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 최형우 해가지고 질의한 사항입니다. 김봉수 위원께서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낭독해 드렸습니다. 73페이지 기획관리 비정규직보수는 일용인부 인건비입니다. 집계용원해서 일당이 1만5천3백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여금은 4백5십9만원을 계상했고,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수당월차수당, 년차수당은 지원액대로 계상한것입니다. 74페이지 일반수용비인데 기획실 소관 작년에 9백8십4만원인데 올해 3십5만2천원을 적게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도 지방안전전검대책반 회의참석에 각종 민간인의 참석을 하고 있는데 수당을 1백8십마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자료심사분석 이것은 작년하고 동액입니다. 관서당경비는 특근야식비로 3천6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9백7십7만7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76페이지 특수활동비로 2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남부권 의장단 간담회 2백5십만원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보상금 국제협력 민관협의회 참석해서 2백2십만원, 섬진댐주변지역 육영사업으로 해가지고 중고등학생 학자금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해가지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운암 사양 농로개설에 3천1백6십8만원, 운암 농로포장에 2천9백7십만원, 북창 안길포장에 9백9십만원, 섬진강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해서 운암 두언동 진입로 확포장에 1천8백8십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암리 세천정비에 1천9백8십만원, 신평 북창 농업용수개발에 6백9십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백1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는 작년보다 적게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천2십9만5천원을 계상했고 급량비가 5십4만원 계상했으며 그다음에 79페이지 국내여비 4백8십4만8천원을 계상했고, 특수활동비 2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무관리 일반수용비해서 6백만원인데 이것은 자치법규집 7호, 임실군훈령집, 인사행정법령집 수록대입니다. 범무담당직원 특수활동비 1백2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0페이지 일반수용비로 해서 5백8십만원이 계상되었고 을지연습관계는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1페이지 통계관리 일반운영비로 해서 작년보다 1백5십7만7천원이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82페이지 기초통계조사용 컴퓨터 1대 1천9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획실 소관은 전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4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1억5천9백5십3만원입니다. 매각수입이 1천7백5십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1억1천2백만워늘 계상했고, 잔디매각수입이 1천7백5십만원 총 세입합계가 1억5천9백5십3만원입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로 2십7만원, 사업비 일반운영비로 해서 예취기 유지비가 5십만원, 496페이지 잔디포 제초인부임이 3백9십3만원, 제초제구입이 1백6십만원, 잔디굴취 인부임이 백2십3만원에서 7백7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년도에 매각한 것이 현재까지 약 6백만원 매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온천사업비로 해가지고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온천 시추사업에 따르는 부대비로 1백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온천사업이 경여수익사업입니까? 우리군에서 발굴하고 시추해서 많이 난다면은 우리군에서 직영을 할 계획입니까? ○

예, 예산만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과 도시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할려면은 막대한 예산이 있어야 할텐데 ○

현재 계획은 시추비를 계상해서 내년도에 시추를 해가지고 이것이 있다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그렇치 않으면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지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저희 공보행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많은 협조와 위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지금부터 공보실소관 예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하고 세출하고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8페이지 사선대에는 사선대입장료가 있고, 주차료, 테니스장 사용료등 3가지가 되겟습니다. 입장료로는 어른이 1인당 500원으로 3천만원, 청소년, 어린이로 9백4십만원, 주차료가 1천4십만원, 테니스장 사용료가 1천2백만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을 가지고 국비보조가 있고 도비 보조가 약간 있습니다. 국비보조나 도비보조는 거의 저희들 문화재에 대해서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로 관광지개발로 사선대 관광지개발입니다 이것이 5억원 그다음에 지방문화원육성으로 1천5백만원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으로 5백만원 이렇게 해서 7억2천3백8십4만5천원입니다. 다음에 도비보조 역시 사선대관광지개발로 도비 1억5천만원, 이도리 미륵불상 5백만원, 이웅재고가 3백만원, 관촌사선대 운서정 5백만원, 삼계에 있는 광제정 1천5백만원, 향교 일일학교수당으로 2백1십6만원으로 총 1억8천1십6만원입니다. 이것이 공보실 소관 세입전부입니다.

입장료 수입이 작년보다 배가 늘었는데 가능예산액입니까? ○

입장료 수입은 끊임없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수도 하고 있기 때문에 95년도에는 늘어날 것을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선대에 들어온 것이 4천9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천1백만원은 도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 입장료수입 예산은 얼마안되지 않습니까? ○

3백원에서 5백원으로 인상되어서

들어가는 입장객 수가 늘어날 것을 여기다 감안을 한것입니까? ○

사선대 주차료수입은 작년에도 계상되던것 아닙니까? ○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방금 박위원께서 질문하신 96%가 증액이 되었는데 입장료수입만 해서 올라온 것인가, 아니면 주차료, 테니스장 사용료까지 합해가지고 올라온 것인가? 어떤 요금이 계상된 것인가? 또 그렇치 않고 수입만 100%가까이 올랐다고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목표액 달성이 가능한 것인가를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만 보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무자 얘기를 들어볼 때에 작년에 우리가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300원에서 500원으로 200원의 차이가 있고 또 입장객도 늘어나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잘 검토를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배가 증액이 되니까 그러는데 사선대 국민관광지를 여러위원님들께 말씀드린다며은 해가 갈수록 입장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관계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무난하다라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공보비중에서 비정규직 보수는 사선대 청원경찰 2명이 있는데 청원경찰들의 급여, 수당, 정근수당 이런것을 전부다 합쳐가지고 3천3백8십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저희들이 청내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대금입니다. 8십1만원 군정홍보판제작 2백만원 군정홍보자료 수집하는데 홍보기자재등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군정홍보책자유인으로 군민의 의식계몽 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록 보관용 앨범구입하는데 1십5만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중앙지와 지방지로 3천1십8만원 그다음에 군정소식발간에 3백3십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4천2백3십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군정소식발송 우표대 3십3만원 다음은 급량비 5천원씩 8명 23회에 9십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관서당경비 어느과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저희과는 등급이 낮아서 관서당 경비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1천6백2십1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홍보기자재가 있는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앰프 녹음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4십만원 회의실에 앰프가 있고 마이크가 있는데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5십만원 그 외에 장비가 1삽6만2천원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는 1백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저희들이 280일미만의 일용인부를 2사람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8백5십6만8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업무추진 하는데 필요한 여비로 7백4십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1백5십만원, 보상금은 홍보위원을 위촉했는데 홍보위원들의 수당하고 여비 7십7만원, 민간경상보조인데 한국자유총연맹 임실군지부에 1천1백만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카메라구입이 1백5십만원인데 정수로 승인이 나 있는 것입니다. 보도 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 2천1백만원 각언론사에 주요시책이나 군민한테 알려야할 사항들을 게재한다는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로 보상금으로 6백만원인데 이것은 시ㆍ군농악경연대회가 있을때 참가하는 팀에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문화원에 대한 사업비 8백3십만원, 예술단운영에 관해서 민간자본이전 1천1백2십6만2천원이 있는데 필봉농악전수교육관 관리비로 강진에 농악전수교육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다음은 문예시설확충에 민간이전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으로 각각 국비가 5백만원, 지시부담으로 군비 5백만원으로 1천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지방문화원 육성으로 해가지고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지역 도서관이 현재 몇 개나 됩니까? ○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인데 여기에 대해서 책자를 구입하여 청소년들이 볼수 있는 자료를 구입하는 자금입니다. 읍사무소 앞에 있는데요.

그 한곳입니까? ○

예 , 금년에도 5백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필봉농악을 올해에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필봉농악 경연대회 말고 시연인가? ○

필봉농악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는 참석을 안하고 보통시연으로 많이 합니다.

시연으로 하는데 제가 느낀점을 말씀드린다면은 초청범위는 예산을 더 세우고 많이늘려서 임실군 각면에 농악에 대한 관심있는 분들을 많이 초청해서 총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연할 때에는 많이 수고하고 그분들의 열성도 있고 그렇게 하기까지는 하루이틀 연습해 가지고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런좋은 구경을 극소수가 보고 있다하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지 않는가? 또 각면에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시연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연당시에 각읍면에 전부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안해버리나요? ○

시연할 때에는 우리군단위 행사나 도단위행사이기 때문에 전부다 홍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군수님이나 각군단위 기관장들의 성의가 부족하다.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자리를 지켰으면하는데 행사장에 잠깐 참석했다가 가버리고 그런것은 시연대회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또 성의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농악에 관심있는 동호인들을 많이 초청해서 좀더 성대한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시연은 대회를 하고 끝날무렵에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최위원이 그것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일단 개회사와 축사까지 하는것은 제가 아는데 막바지 끝날무렵에 시상을 하는데 군수에서 서장, 교육장, 지부장이 한명도 없습니다. 전부 대리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행사이냐, 표창을 하는데 전부 대리행사를 하는 것은 행사의 의미가 없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행사 때는 개회와 종료시 표창을 할때에 꼭 와서 표창장 수여를 하도록 내년도 사업에는 꼭 유념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상은 해당 기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일반수용비로 5십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목조시설이 있는데 목조시설에 대한 보수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국가지정문화재가 보물 267호로 매월 관리인한테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정문화재로 민속자료가 있고, 유형문화재가 있는데 각각 매월 5만원, 3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보수하는데 설계를 해야되는데 실시설계비로 1백9십7만6천원이고 대상은 이도리 미륵불상, 오수 이웅재고가 사선대에 있는 운서정 3군대 를 보수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백9십7만6천원입니다.

보상금중 석등하고 의견비는 5만원씩인데 어째서 오수 석불만 3만원을 줍니까? 똑같은 곳인데 수당을 준다면은 관리비 5만원 똑같이 주어야지 오수석불만 왜 3만원을 주냐는 말입니다. ○

현재 관리규모에 따라가지고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데는 구분이 있지만은 결국 수당을 주는데에 있어서 나오는 것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

사실은 석등이나 의견비는 5만원씩 주는데 오수 석불은 3만원을 잡으면은 형평이 안맞지 않냐, 작년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상하다보니까 그런것이 나왔고 앞으로는 무엇인가 형평을 유지하는 걸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보수하는데시설비로 2천5백7십4만3천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도리 미륵보상, 이웅재고가, 운서정 담장보수이고, 필봉농악전수교욱관 국기대하고 소각장을 하기 위한 것이 2백만원이 문화재 아닌걸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가 2십8만1천원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이 3천만원인데 삼계에 있는 광제정 기단 및 담장을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향토유적관리비로 일반수용비가 4십2만4천원인데 소충사 및 28의사 묘역 제초인부임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소충사 관리하고 있는 사람한테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6십만원입니다. 다음은 관광관리로 일용인부임 1천1백3만7천원인데 사선대 잔디밭 또는 그주변을 정비하고 청소하기 위한 미화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 8백4십6만5천원인데 사선대에 있는 분뇨수거료 또는 청소도구 구입, 입장권유인으로 입장권을 만들기 위한 일반수용비입니다. 사선대 공공요금으로 8백8만8천원, 공공요금은 상수도 요금 가로등이 있고, 보안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요금입니다. 다음은 청원경찰등 피복비로 1십7만7천원, 사선대 연료비가 1백4만3천원, 사선대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바가 3백2십9만8천원,다음에 재료비로 1천3백1십5만5천원 이것은 사선대 주변청소 또는 사선대 야영장이나 잔디광장 제초를 위한 것입니다. 실시설계비로 사선대확장개발하는데 여기에 따른 설계비로 1억9천2백7십5만원이고 그리고 확장개발을 하기 우한 토지매입비로 6억4천만원, 실제 공사비로 1억9천7백4십8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7백1십6만1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71페이지 일반사회교육으로 보상금 이것은 임실향교에 일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수당입니다. 4백3십2만원입니다.

강사는 초빙해 오는가요? ○

전교님 거기 지부장님등 이런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수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가 감사때에 광제정 또 노동환가옥등을 가봤습니다만은 제가 이웅재씨를 한번 만났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막대한 국고나 우리 군비지원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더니 이분이 부정적입니다. 고맙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귀찮은 존재다 괜히 남의집을 손대고, 국고보조 그런것이 무엇이냐, 뜨거운 여름에 집을 수리하라고 몇 달간을 천막을 치고 사니 그렇게 귀찮은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그렇게 안해주면은 어떻게 해요 했더니 안해줘도 우리 종중에서 해주는데 귀찮게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옛날부터 보존해 온 집을 국가나 우리군이 우리나라가 발전이 되고 부자가 되어서 당연히 자기 집안에서 할 일을 국가돈을 가지고 해주는 것을 조금이라도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귀찮은 존재로 안다고 하는 것은 국민성을 의심해야겠습니다. 하고 제가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꼭 이렇게 지원을 해주어야 마땅하냐 하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너무나 횡포가 많다 업자들이, 문화재보수 같은 지정은 지정한 업체외에는 못한다면서요. 액수에 비해서 너무나 횡포가 많아서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을 개정해야 또 규정을 개정해야 일반업자들도 고칠수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만은 너무나도 횡포가 심하고 부조리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화재 보수에 관해서요. 다음에는 지난번에 실장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군사번역관계인데 작년에 군사를 편찬하기 위해서 3천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관람을 하고, 저도 향토문화연구원에 가서 상의를 해봤습니다만은 1억원이상 가져야 한다고 하여 군사편찬은 3천만원 가지고는 안되겠다고 해서 작년에도 불용으로 처리를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전 군사가 한문으로 된것이라도 우리가 한번 번역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3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세워야겠다 했는데 제가 이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라북도 향토문화연구원에서도 3~4년전에 걸쳐서 8집인가 9집인가 나왔습니다 책수가, 거기에는 각 고을에 있는 모든 고문서 번역사업이나 예를들자면 교지부터서 종문서까지도 전부다 사진판으로 내서 그전 선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왔다는 역사를 증명하는 책으로서 발간을 했고, 저번에 나온것은 향약 각 고을에 있는 그전 향약을 전부 번역을 해서 책으로 내놓았습니다. 또 역사를 가지고 따질때에는 의병사항같은 것도 상하집으로 나왔거든요 도에서 주관하지는않습니다만은 각 자체적으로 주관을 해서 각고을에 있는 그전 군사나 고문서를 전부다 수집을 해서 향토문화연구소에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내에도 5권짜리가 있고 3권짜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번역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쉬운 번역인데 우리 임실군내에도 몇권 안됩니다. 원체 오래된 것이라 다행히 저도 그전에 단권짜리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없어지기 전에 우리도 번역을 해서 보존을 했으면 그런 생각에서 한 3천만원정도 가지면 되지 않을련가 해서 했더니, 기획실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것은 우리 후세를 위해서 역사를 우리가 증명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것을 해봤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저희들이 책임전가라고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임실군사편찬으로 1억2천만원 운수지 번역으로 3천만원 1억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허용이 안되면 군사는 좀 미루더라도 그런것은 ○

제가 와가지고 아쉬운것도 사실은 몇군데에서 방문하여 임실군등 이런걸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없어가지고 사무실에 책장은 있는데 각 시군에 군지나 군사가 거의다 보관되었으나 유독 임실군것만 찾으니까 옛날것이 되어서 표지가 떨어져 있는 것도 있어 다른 시군에도 보낼수 있는 완벽한 군사나 이런것도 만들었으면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 욕심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임실로 개칭이 되기 전에는 운수현이었거든요 그때 발간한것이 운수지 단권이 있어요. 그런데 임실군지가 3권짜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을 하기전에 내무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계장 최기춘, 서무계장 심형만, 감사계장 송효진, 민원처리계장 백동원, 통신전사계장 안세욱입니다. 8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운영일반수용비입니다. 교육장에 교육용 테이프하고 교육장 프린터기리본 교육장 플로피디스켓 구입용으로 1백9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은 시내에 주민등록온라인회선 사용료입니다. 연료비는 전산실 유류대로 2십7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내무행정비인데 기타보수비는 예산계에서 기준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일반수용비 이것은 자동경비시설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의료원과 지도소 읍면등 1십5만원씩 15개소 1년분을 세웠습니다. 2천7백만원입니다. 그다음 관서당경비도 예산계에서 기준해서 세웠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비도 기준해서 정원수대로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92페이지 맨 끝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청원교육용 텔레비전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교육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화면이 큰 걸로 교체하는데 4백만원이 듭니다. 보상금이 지사초도순시 참석보상을 세웠고 군수초도순시와 연초순시 참석보상으로서 계상해서 9백2십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군민의날 행사는 내년에는 옥내행사이기 때문에 8백1십2만원만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로서 참배하는데 기념식하는데 흉화, 행사장 아취, 국화 화분등 급량비로서 1백만원, 보상금으로서는 군민의장 시상금에서 3십만원씩 8개분야로 2백4십만원, 초청인사 오찬이 300명 오찬을 할 계획으로써 1백5십만원 군민의장 심사위원 수당이 20명인데 3만원씩 6십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통신관리에 있어서 수용비는 모사전송기 수신지 용지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복사용지대도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 전화번호부 유인대가 1십8만원, 토너와 복사기 오일, 복사기 고치는데 용품대를 약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군읍면간 회선사용료하고 민방공싸이렌 회선사용료, 보건지소 행정전화 회선사용료, 읍면FAX 회선사용료, 교환실 DID기본요금, 도군간 회선사용료인데 이것은 도비가 약간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피복비는 교환요원과 통신계 요원들 작업복으로 1십3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전자 교환기 유지비하고, 전화기, 유지비, 행정방송 장치, 모사전송기, 구내전화선로, 컴퓨터 테렉스 유지비, 1호차 카폰유지비, 유무선 통신시설 감독 및 장비유지비, 읍면 카폰시설 및 구내선로 유지비, 유무선 통신시설 재료비하고 통신방송 단말기장치로 8백4십2만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노후구내통시선로 교체로 4백만원을 세웠고 군청-경찰서간 통신선로 및 전주교체하는데 1백만원, 주민등록 온라인 접지시설하는데 읍면당 1백만원으로 12개 읍면, 충장소까지 1천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오실로스코프 통신측정장치 1대 사는데 2백만원, 민원 팩시밀리 구입은 군에서 1대, 읍면에 2대로 28대를 구입토록되어 있는데 기왕에 21대가 금년까지 조치가 되어서 나머지 8대가 더 있어야 읍면당 2대, 군에 2대 이렇게 조치가 됨에 따라서 7대를 세웠습니다. 그다음은 청원경찰관리입니다. 청경교육용 탄약 3십4만원을 계상했고, 피복비가 하ㆍ동복, 작업복해서 4십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수용비로 인사기록카드 구입비가 3십만원 직원카드 7만원해서 3십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보상금에 있어서 리장자녀 장학금 전체리장의 15%에서 3천1백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학생 부업알선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20명 쓰는 것으로 7백6십5만원까지 같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시관리에 있어서는 수용비는 군 전입시험 출제서식을 1십2만원, 운영수당에서 강사수당으로 특별교육과 일반교육을 해서 6십8만원을 계상했고, 출제수당이 1백3십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채점수당과 문제선정 심의수당, 문제편집 및 편찬수당이 있고, 감사수당, 면접수당 행정정보하고 공개민원조정등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국민정신 개혁운동 초빙강사 보상으로 앞에 수당주는 초빙강사들 교통비, 숙박비로 4십만원정도 계상을 하고, 식대 2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도에다가 시험요구를 하게 되면은 도에서 대신 시군취합해 가지고 시험을 봐주는데 1년에 3백만원입니다. 대행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행정관리로 일반수용비는 군정시책 보고회용품, 참봉사상 표창패, 분기별 유공공무원 표창장 유인, 기초질서지키기 홍보물정비 안내판이 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금액도 바뀌고 그래서 다시 정비를 해야 합니다. 신한국창조를 위한 홍보물 설치 선전탑이 1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정비를 해야 합니다. 각종 시책업무추진유인물 또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유인물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량비는 읍면행정지도사업 및 동향 관리자 급식비로서 1백8십9만원인데 행정계에서 일요일이고 평일에도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임차료는 년중 각종행사가 있는데 임차료로 5십만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여비는 기존 교육여비이기 때문에 작년수준으로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여론모니터 요원 실비보상으로 분기별로 한번식 2백만원 계상했고 정년퇴직자 가족위로로 해서 5명정도 4백만원 세웠고, 평통회의 참석 보상금으로 23명이 1회 3만원씩해서 12회에 8백2십8만원 계상했고, 리장사기 앙양대책으로 작년대비 50%만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선거로 해서 작년 7월이후에 중단되었다가 금년에도 6월달까지는 선거가 끝나고 지불할 것만 50%만 세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이 2개소가 있는데 1회에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등 공직자 자녀장학금은 대학신입생들 관계로 4백만원 계상했고, 종합행정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1백만원, 직무검열 시상으로 1백8십만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출연은 애향장학금 위탁금으로 내년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이 1천3백6십5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 바르게살기협의회로 작년에는 5천만원 가까이 예산을 올렸는데 금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정해 준만큼만 1천5만원 계상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은 6개소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군민의날 상 사업비로 금년에 1, 2, 3 등 관촌 1등, 지사 2등, 삼계 3등인데 1등이 1천만원, 2등 5백만원, 3등이 3백만원으로 1등은 관촌으로 1천만원이 들어왔고, 2등이 5백만원인데 3백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2백만원이 빠졌는데 이것은 추경예산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계는 3백만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비는 인사카드를 앞으로 컴퓨터에다 입력해 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개인신상이 전부 나올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사관리용 컴퓨터를 각시군마다 구입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1대 넣었고, 선거사무용으로서 2대를 요구했습니다. 레이져 프린터기는 선거용으로서 1대를 계상했고, 동향보고용 휴대폰은 행정계에서 항시 휴대하면서 동향관리를 하면서 산불이 날때에는 현장에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2중효과를 누릴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21페이지 수용비로 청사관리 청소용품 청사커텐 세탁, 방석구입, 화장실에 화장지 구입, 문서관리, 각종 고무인제작비 수위실 관리, 회보발간 용지대와 교양지대로 행정지 도시문제, 비교행정지, 지방자치행정, 지방자치, 2000년지등 전시군으로 배부가 되는 교양지대입니다. 그리고 예비군관리로 감사자료, 현황판, 근무일지를 계상했고, 보안업무관리를 2십5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전면허학원 수수료는 실제로 1십7만원드는 것을 1십만원씩 보조해 주어가지고 운전면허를 전직원이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는데 금년 수준으로 4백만원 세웠습니다. 관리기록부외 1종, 각종 명패 제작, 군청 소화기 충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복지후생비로 실과원소, 읍면 송달원 선진지 시찰인데 말하자면 읍면사환하고 각실과원소에 문서수발하는 사환 이런사람들을 1년에 한번씩 사기앙양차원에서 2백4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출연금으로 국고대여 장학금 지급은 금년에 실적이 올라가면은 거기에 의해서 도에서 지사가 와가지고 도지시에 의해서 세운것이 1억 1천 2백만원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연금지급은 금년표준만큼 공무원 재해가 있을때에 보상해 주는 것을 금년수준만큼 1천3백만원 세웠는데 재해가 없을 때에는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재해가 있을때는 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로 등본발급용 복사용지 토지대장 전산용지 구입 FAX민원용지 구입, 증명발급 현상액, 민원창구 명패정비, 화분구입, 커텐 및 카바세탁, 접대용 집기구입, 도서구입으로 월간지, 주간지, 회보지, 중앙지, 지방지 1부씩 하고 미원계획 및 교육자료로 9백3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민원 행정쇄신 설문조사용 우표구입비하고 민원서류 송달용 우표로 1십5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미원창구 직원 피복비로 5십1만6천원정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대기의자 구입으로 2십2만5천원으로 계상했고 안락의자, 장의자를 3개 더 구입해야 되겠고 온수통 1개에 3십만원 계상했고, 우산 꽃이함으로 1십만원 계상했습니다. 호적관리 일반수용비로 주민등록 개인별 카드용지하고, 주민등록 발급신청서 송봉용 봉투, 세대별 주민등록표 주민등록 접착비닐, 주민등록 접착기 수선, 라인프린터 백업 용지 라인프린터 업무용지, 백업테이프 각읍면에 배부할 것, 플로피 디스켓, 프린터 토너 구입, 프린터 드럼, 돗터 프린터용도 읍면에 사주어야 할 것이고 W/S용지 구입,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지문채취기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W/S유지보수비 주민관리용으로 계상을 했고, 주민관리용 컴퓨터 장애복구비로 전체 1천5백만원정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호적바인다가 5백6십만원, 바인다함이 6백4십만원, 주민등록 접착기 구입비가 3백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시군행정지도 일반수용비로 반회보대가 3백만원정도 이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전국적으로 이제도가 없어지면 몰라도 우리군만 예산을 삭감한다고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비는 예산계에서 일괄 조정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9페이지 군읍면 군정주요시책 업무추진비도 역시 기획실에서 일괄 조정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은 자율방범대원 간식비로 매년 3백만원 계상한 것을 그대로 세웠습니다. 조직관리에서 일반수용비는 범죄없는 마을 현판정비 및 제작으로 6백만원 세웠습니다. 군수 서한문 발송을 1회 세웠습니다. 131페이지 행정감사 일반수용비로 종합감사, 부분감사, 감사자료 유인,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서류외 4종으로 수용비를 1백8십만원 세웠고 운영수당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2백만원 세웠습니다. 급량비로 종합감사 및 수시감사 업무추진비로 4십5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상급기관 감사수감과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하는데 2백만원, 종합감사 및 특별감사비로 5백만원을 7백만원을 금년수준 그대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3페이지 평통회의 참석보상 매년 평통을 운영하다 보면은 교육비가 아주 모자랍니다. 교육비를 우리 보상금에서 일부 나온 것에서 하다 보니까 애로가 있어서, 교육여비가 10회로 해서 일단 나가면은 교육비로 5만원씩 주었는데 그런데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 평통 일반에서 주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평통여비하고 귀순용사 초청 주민에게 계도, 홍보용으로 2백만원에서 2백5십만원을 이번 수정예산에 올려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합니다. 여러 위원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올려보거나 그때 안된다면은 제1회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근입니다. 211페이지 환경관리에서 비정규직보수인데 산출기초를 보면은 공익근무요원 급여로 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은 방위병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95년도부터 근무하게 된 새로운 제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 12명을 배치 받아가지고 관내 주요 하천에 감시활동, 예를들어서 하천에서 세차라든가 혹은 공장폐수, 축산폐수 방뇨행위등 불법행위에 대한 중요 하천 감시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2페이지 일반운영비인데 작년도 당초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내용으로서 제가 일괄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수 및 폐수 시료용기 구입은 하천수질검사를 위한 병을 사는 것입니다. 수시로 보건환경구소에다 하천수질검사를 하게 되는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방금 말씀드린 수질검사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전 홍보물은 단속과 같이 주민의식을 바꾸기 위한 홍보활동에 필요한 스티카나 전단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서식유인 조사표 부과에 대한 일체의 서식이 되겠습니다. 하천정화 투기행위 계도 안내판 제작, 도심하천 정화사업 및 잡초제거 자재구입, 사실 임실천, 오수천, 관촌천은 도심하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통상적으로 하천감시 활동으로서는 어렵고 저희가 수질오염 차원에서 풀도 베고하는 그런 예산을 요구해서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심하천 정화사업 및 잡초제거에 대한 낫, 장화등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급량비인데 환경오염 사고방제 및 하천정화를위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장화 2,000원에 100컬레이면 2십만원 아닙니까? 제가 낫장사와 장화장사를 하는데 2천원 가지고는 사지를 못합니다. ○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100컬레가 필요가 없스빈다. 단가를 높이면서 지침 때문에 안되는 모양입니다. 저희로서는 당연히 요구가 되지만은 편성지침 때문에 안되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

이것이 앞으로 지침이 현실화 된다고 해도 딱 현실에 맞지는 못할 것같은데 약간 비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기존에 의한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소재지권 하천정화 및 잡초제거 인부는 아까 설명 말씀드린대로 12개읍면 소재지 하천정화 잡초를 앞으로 저희가 읍면에 예산을 주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하천제거 애취기날 애취기는 정수가 아직 인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수가 인정 되는대로 예산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다음은 구내여비인데 직원들한테 월액여비 비슷하게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총 21명이고 월 3만7천5백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그런 보상입니다. 중식비, 교통비,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 환경지도계는 특별사법 경찰입니다. 환경지도계장이하 직원이 그사람들이 사법활동에 필요한 감시원 카메라,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업소관리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나 모든 부담금이 컴퓨터화 되기 때문에 필요한 컴퓨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프린터기는 컴퓨터에 소속된 부품이 되겠고 컴퓨터 책상도 역시 컴퓨터에 따른 소요품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면은 방금 제가 얘기한 환경지도계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일반수용비 제목을 말씀드리면은 공해장비 정도검사 수수료인데 매연측정기등이 되겠습니다 환경지도 업무 추진은 가스총무비카메라, VTR테이프가 되겠으며, 공장폐수 시료채취 용기구입, 자동차 매연측정기 필터구입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피복비는 일반적으로 저희 요원들이 양복을입고 단속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좀 덜 먹어줍니다. 그래서 위에서 지시도 있고, 지침도 나와 있어서 피복비 자동차 매연 단속요원 제복비와 배출업소 단속요원 방한복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급량비도 역시 해당업무에 소요되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환경오염 측정장비 유지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연측정기등 9가지 장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환경보호과에서 관서당경비나 국내여비를 제외한 사업여비는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여비라고 해서 전에는 월 2십만원이라는 정보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보비가 없어지면서 지도단속을 하는데 여비가 있어야 한다. 없애버리면 안된다 해서 예산지침상 보장이 되어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백2만원입니다 하천세차행위 및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사람한테 줄수 있는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고를 하면은 그런분들한테는 보상금을 실지로 줄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시면 청소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재활용분리 보관용기라는 것이 통을 2~3개 해놓고 분리수거보관용기인데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되고 제가 지난번에도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재활용이 환경보호과 업무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이런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부분의 사업을 환경보호과 중점업무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홍보 전단제작은 역시 주민들이나 기관, 단체 학교등에 홍보하기 위한 그런 유인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홍보도 역시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해서 홍보하기 위한 전단제작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은 금년도 예비비로 긴급히 우리가 요구해서 1천3백만원인가를 요구해서 내년도 1월 1일 시작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우선 예비로 1천3백만원을 내년도 것으로 4~5개 요구를 했고 나머지분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쓰레기는 종량봉투에 넣어진 것만 저희가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은 앞으로 아무리 종량제 실시구역내의 주민들이 더러우니까 치워달라고 해도 사실은 저희가 안치워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종량제 정착이 됩니다. 저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종량제 실시구역내에서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하면은 저희가 차만 대고 주민이 상차한다던가, 하여튼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저희가 마련하려는 것을 높은 분들 혹은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만 조량제가 앞으로 정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장을 넘기시면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 4대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환경미화원 피복비이고,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롤온박스 도색수선비인데요 수정예산에 롤온박스 구입비하고, 설치비를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계장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각면에 롤온박스가 필요한데 저희 설명이 부족해서 기획실에서 깍였는데 이번에는 기획실에서 수정예산에 요구하도록 해서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가지시고 저희 업무추진과 앞으로 청소하는데 주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청소차가 3대가 있고, 재활용차가 1대가 있는데 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기시면 보상금이 있는데 미화원 부부동반 선진지견학은 수년간 해오던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도 역시 업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도 저희가 20회 8십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 교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폐비닐을 1킬로에 재생공사에팔면 60원뿐이 못받습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저희 군비하고 합쳐서 다시 60원을 보태서 그것을 파는 사람한테는 120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농약 빈병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60원뿐이 못받는데 150원을 보태서 210원을 주고 그래야 주민들이 호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다가 재활용품 수거하는 사람한테는 화장지라든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주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품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런것들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할걸로 봐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재활용품 보관창고 및 도로사용 허가용 옹벽 설치는 먼저번에 위원들께서 현지확인 하신 우회도록 내놓은 것이 있는데 이 옹벽은 뭐냐 하면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옹벽을 사실은 한 30미터씩 해라하여 예산이 약 3~4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1천만원 했는데 1천만원이라도 양쪽에서 감속차선과 가속차선을 하기 위해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지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립장 목표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는 1천만원 요구가 됐는데 이번 수정예산에 한 2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순창이나 진안 같은데는 쓰레기 매립장이 1군에 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천, 4천, 5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매립장이 강진하고 임실하고 관촌 3군데가 있는데 3군데를 소독을 해야하고 3군데 복토도 해야하고 예산이 많이 드는데 1천만원이면 금면도 위생관리는 전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군데 뿐이 없는 진안이나 순창수준은 맞추어야 한다 싶어서 저희가 수정예산에 2천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위생매립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물물교환센타는 저희가 지금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공감이 갈지는모르겠습니다만은 도시를 가보면은 옷, 테렐비젼등 아직 버리지않아도 될것을 다 버리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 물물교환센타에 전부 가져다 놓습니다. 나중에 역으로 필요한사람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와서 가져가고 그러는데 제가 울산가서 보니까 울산은 물론 공단지역이고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잇점이 있습니다만은 부녀회에서 나서서 텔레비전이나 이런것들은 전자상가에 가서 공짜로 수리를 해오며, 내년부터는 텔레비전을 버릴려면은 냉장고 같은 것은 몇천원씩을 들여야 되는데, 몇천원씩 안들이는 대신 그냥 공짜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전자협의회라는 곳에서 무료로 고쳐서 2만원내지, 3만원을 받고 팝니다. 그런것을 염두해 두고 저희들도 한번 계획적으로 해보는데 여기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인원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한번 해보겠다고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보고 예산요구를 해봤습니다. 그다음 농촌형 소각장 시설은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안될 경우에 산하에 쓰레기가 널려있을텐데 그래서 농촌에다가 매립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소각장을 시설하겠다 해서 5개를 넣고 이번 추경에도 수정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는 곳의 쓰레기 또 종량제를 실시하는곳 쓰레기가 농촌으로 불법으로 버려질 확률이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처리하기위해서 이런 기반시설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이 중요성을 잘 감안하셔서 저희 사업이 잘 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쓰레기 압축장비 구입 이것은 캔압축기인데 선진구에 가면은 알루미늄캔이나 쇠깡통을 전부 앞축을 합니다. 이 압축기에 넣으면은 부피가 죽어서 나옵니다 그런것들 모아가지고 재활용품을 판매하는데 저희도 예를들어서 사선대라든가 옥정호에는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데 학교등에 설치하여 압축해서 보관해 놓은 것을 보관증을 써주고 물건을 가져올랍니다. 그렇게해서 내년도 이부분의 사업을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 중점 사업으로 해볼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는 물론 국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처리기 구입도 아파트의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군비도 확보를 하여 음식물과 일반쓰레기하고 분리해서처리하는 그런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동선별기 1대인데 알루미늄과 쇠가 보통 선별기로는안됩니다. 그런데 알루미늄이 쇠보다는 사실은 판매가격이 2배반이상 비싼데 지금은 선별이 안되니까 그냥 섞어서 찌그려가지고 그냥 팔기 때문에 훨씬 비싸게 받을 수있는 돈을 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별기를 구입해서 알루미늄은 알루미늄대로 쇠는 쇠대로 분리하여 내년도에 재생용품을 팔면은 수입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서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장비시설은 강진명에 청소차를 폐차하고 다시 새로 구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쓰레기매립장 전기요금 시설장비유지비는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비로 임실읍에 해당되는 그런 시설유지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매립장 소독약품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을 보다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소독약품을 구입한 것입니다. 위생매립장 조성은 여기는 2억8천1백만원이 임실읍으로 되어있는 호남석회 부지 땅이 현재 관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수정예산에 바꾸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땅이 회사가 되어서 현재 저희가 분할측량 요구를 해서 12월 16일날 분할측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8천평이든 7천평이든 너희가 필요한대로 가져가라는 승낙이 떨어져서 우선 당장 땅구입이 이미 되어버린 상태에서 여기부터 하는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현재 도비도 지원이 되고 해서 내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감리비는 위원님들께서 그면에 저희 감리비를 협조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안드려도 잘 아실 걸로 알고 장을 넘기겠습니다. 장을 넘기면은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입니다. 저희가 현재 환경미화원이 현재 5명인데 9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먼저 임실읍에 2명, 관촌 1명, 오수 1명이 내년도에 환경보호과로 올라오게 도어 있어서 여기에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침에 의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변소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공중변소 27개소에 정화조 청소비를 요구했고, 시설유지비가 2십2만4천원, 공중변소시설 개보수비가 보조까지 합쳐서 4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장을 넘기면은 축산농가 축산폐수 수거 운반비 보조가 2천만원인데 저희가 오수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해놓았는데 거기에 축산농가가 처리를 의뢰할 때 1리터당 7원이데 그것을 농가가 전부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비용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경우에는 60%를 축협하고 군청에서 보조를 하고, 40%를 농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축협에 고문을 보냈는데 부담한다, 안한다는 회신이 없는 상태로서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부분만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라는 것은 저희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이 공사중인데 나중에 기존 분뇨처리시설을 축산폐수처리장과 연결하는 과정에서 현재 남원에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현재 여기가 공사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원에다 주는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내년도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산업과장 김규선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일용인부임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230페이지 그관계도 일반수용비 관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께서 평소에 말씀하시는 중간에 있는 한국농어민신문 보급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1천7백3십7만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문보급대상자가 후계자, 이장, 새마을지도자등으로 되어 있고, 이 대상자는 읍면에서추천한 추천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확정하여 월별로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31페이지 국내여비관계도 생략하겠습니다. 232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자산취득비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인데 사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컴퓨터라든가 이러한 기구를 구입하는 것으로서 프린터기 구입, 레이져 프린터기 복사기라든가 이런관계도 사무기기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여기에 내고장명산품 육성으로 도비가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작년부터일군일품운동으로 저희군에서는 고추에 대해서 육성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할것인가 확정은 안했지만은 고추에 대해서 더욱 발전적으로 본자금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 사업확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으로서 6개소에 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를 투자하여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성수에 상고장, 덕치에 한지공장, 청우에 도자기 이런것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에는 어느지역이라고 확정이 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에 소득금고 특별회계 전출금 이자보전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가져온 자금에 대해서 통상 소득금고를 3%이자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자금은 당초에 7%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4%차액이자를 보전해 주는 자금으로 2천2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34페이지 일반수용비로 농어민후계자대회 실비보상 4백만원이 있고, 우수농어민후계자 선진농장견학 실비보상으로 1백5십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이관계도 일반적인 수용비 관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급량비로서 과수, 원예, 특작, 잠업, 유통업무추진으로서 급량비가 서 있는데 3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 관계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인데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이것이 내년에 국비, 도비, 군비로 3천6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성수, 관촌, 삼계면의 과일 포장지로서 4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지급절차는 해당자들이 단위조합에 신청을 하면 단위조합에서 포장을 구입해서 농가에다가 지급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보조금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은 단위조합으로 하여금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각 희망농가가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예작물은 해당이 안됩니까? ○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복숭아, 토마토 이런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예작물도 해당이 됩니다. 액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고루 안들어가는 것뿐이지 해당은 다 됩니다. 말단에 일반수용비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양잠농가 지방 및 현지기술교육 참가자 보상은 하나의 보상금으로서 현지 견학했을때 활용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잠업종합단지 조성사업인데, 군비, 도비, 군비로 2천88백4십만원이 서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상묘대, 잠실대 이렇게 별도로 예산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95년도부터는 단지화 하여, 이 자금을 가지고 상묘대도 지원을 하고, 잠실을 짓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지원을 해주고 잠구를 원하는 사람에게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포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원하는 잠업농가 희망자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품목별로 자금집행을 하는 걸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버섯사업 지원도 역시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희망자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하단에 생약사업지원입니다. 이것도 7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돈이 식재, 가공시설, 묘목포설치하는 희망농가를 신청 받아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농가를 확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누에씨 공동지원사업인데 상자당 8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내력은 도비, 군비로 되어 있어서 4백7십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잠공도사육비 지원인데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누에씨를 2년내지 3년까지 사육장에서 키워가지고, 키운 것을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것은 1백2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관계는 생략하고 그밑에 보상금으로서 화훼, 원예, 채소농가 중앙교육 보상도 교육여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23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양념, 채소지원사업인데 이것이 5억5천9백만원이 되겠는데 국비, 도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하우스 자금으로 생각하면 되겠고 이사업 역시 저희가 당초에 농가희망 물량을 받았는데 다행히도 도에서 저희 희망물량 신청물량이 전량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5억7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조가 단일사업으로 어떤 한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수식재라든가, 관정을 판다든가 저온저장고를 짓는다든가, 과수에 필요한시설을 할수 있는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예산입니다. 5억7천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희망농가를 받아 가지고 도에다 올렸는데 저희들 희망대로 전부 7천5백만원 확정이 되었습니다. 238페이지 하단에 95년도 첨단농업시범마을 육성사업입니다. 4억8천6백만원인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인데 이것은 농가라든가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상농가희망을 받아 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입니다. 도비, 군비해서 7천2백만원인데 평수는 60평입니다. 이것도 미확정이고, 희망농가를 받아 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대상자를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39페이지 일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40페이지도 일반행정사업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중간을 보면은 논물가두기 시범지구 비닐지원은 군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한해가 극심했고, 내년도에 한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논물가두기로서 저희군에 특수시책으로 비닐을 사가지고 겨울철 내년 이른봄부터 논물가두기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해서 2백6십4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식량증산 우수읍면시상금 관계인데 농촌에 현제 UR이라든가 WTO체제를 앞두고 농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종합우수 1개면, 우수 2개면을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소형 동력방제기 공급은 60대에 1천1백9십8만8천원, 방제복도 404착에 6백7십8만7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42페이지 직파기계 지원공급 2대에 4백만원, 도비, 군비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벼직파용 탈망기인데 탈망기는 볍씨를 직파기로 파종할 때에 끝에 수염에 걸려가지고 잘 안나가거든요. 그래서 볍씨를 일단 탈망기에다 한번 털어가지고 직파기에다 넣어서 파종하는 기구인데 이것도 2대에 1백2십8만원으로 도비, 군비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북미 일등쌀 생산단지 조성을 금년에는 오수에서 5헥타를 실시했는데 내년도에는 10헥타로 규모를 늘려가지고 도비, 군비로 9백7십9만2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어린묘 시범공도육모 상토지원 100헥타분에 대해서 1천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린묘 시범공동육묘장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로 3천3백6십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벼충해 공동방제도내년도에 역시 4천2백8십6만8천원을 지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243페이지는 일반적인 사업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조직 2개소를 실시하는데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위탁영농회사로서 당초에 오수에 1개소를 기 해놓았고, 임실에 1개소 했고, 성수에 3개소를 했고, 내년도에 2개소를 할려고 합니다. 삼계하고 신덕, 운암을 합쳐서 1개소 그래서 2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ㆍ도, 군비로 해서 1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은 농기계반값 지원입니다. 1백만원이하로서 지원해 주는것 이것을 내년에도 970대를 50%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다음에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쌀전업농 농기계구입 대상농가는 전답간에 1헥타이상을 소유하고 농업지 흥유통공사에서 농기계를 구입한 농가가 이 자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농가를 해가지고 4억3천2백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국비, 도비, 군비를 해서 지원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그것은 농가가 신청을 하면은 농진공쪽에 저희가 농기구 확인서를 제출해 가지고.. ○

진흥공사에다 직접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심사대상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전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행정에 넘겨주면은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관계가 농민들한테 홍보가 되었습니까? ○

반상회보 및 각 신문마다 대대적으로 나갔습니다. ○

다음은 공동퇴비장 설치 이것은 관내에서 초연사업입니다. 유기농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공동퇴비를 생산하는 이런시설을 갖출려고 하는데 그 예산이 국비, 도비, 군비에서 2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신청을 할때에 규모가 방대하고 희망농가로서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60%보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희망자를 받았을 때에 관촌농협에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관촌농협 한군데로 해서 저희들이 우선 확정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 규산질하고 석회질은 지시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혼성으로 녹음 해석불가) ○

예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252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적보조로서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것이 2억1천8백만원이데 국ㆍ도ㆍ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장진입로 이런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용수개발이라든가 전기시설을 갖춘다든가 이런곳에 사업투자가 되겠습니다. 수출 육돈단지 지원인데 도비, 군비로 해서 1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보상금으로 조사료 기계화단지, 세미나 참석 실비보상 관계는 생략하고 말단에 답리작 사료재배 저희들이 550헥타를 재배하는데 1억2천3백만원 이것은 종자대라든가 기타로서 이탈리안 나이그라스라든가 포맷이라든가 유채를 재배하는 축산 농가, 초지를 조성하는 농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은 목장도로를 설치한다던가 그다음에 용수개발을 한다더가 한우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시설, 전력시설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회망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젖소능력 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정액 공급사업으로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느데 내년에도 3천5백4십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54페이지 중간에 목장진입로 개설인데 1.5킬로를하는데 1억2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낙협이 1킬로, 신태근씨 0.5킬로 이렇게 신청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신청이 되었느냐 목장도로를 내는데는 첫째가 조건이 초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상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관촌 도봉에 1킬로를 하고 있는데 초지가 조성이 된 지역으로서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과내에는 다른 지역은 대상지가 없고 그래서 낙협하고 신태근씨가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다 올린 결과 1억2천5백만원 사업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라는 것은 경쟁력이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혼성으로 녹음 해석 불가) ○

진입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한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용수개발이 필요하다면 용수개발도 해주고, 전기시설도 하게되면 전기시설도해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복합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밑에 목장도로 개설로 2킬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8천1백만원인데 목장도로로 초지조성내에 트랙타정도가 다닐수 있는 앞서 목장진입로는 목장을 들어가는 길이 되겠고, 이것은 목장내에서 트랙타라든가 농기계활동을 할수 있는 그러한 도로에 대한 2킬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목장안에서 초지조성안에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것입니다. 이까 말씀드린 낙협이 초지를 조성해 놓았다. 이것 역시도 낙협이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사업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다음에 용수개발 대형관정 2공이 신청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도 5천4백만원으로 도비, 군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장진입로라든가 목장도로 개설이라든가 대상지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255페이지 사료작물 부지정리에 2천4백5십만원인데 사료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합배미를 한다던가, 밭정리를 하는 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축협이나 낙협 이런데가 해당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아직 대상지나 농가를 확정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확정을 하여 농어촌발전심의를 거쳐서 본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목장전력시설관계가 4백9십5만원인데 이것도 아직대상자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희망 농가 대상자를 받아서 추진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장비로 이것은 트랙타, 수확기라 든가 이런것이 되겠으며 5천4백4십7마원인데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 신청농가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확충되어서 내려온 물량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개설사업으로 4천5백만원인데 휴경지 경지정리 사료파종으로서 1헥타단위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 역시 대상농가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망농가 선정을 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256페이지 유두컵살균기 5백4십만원이 지원이 되겠고, 자동보온급수기 5백4십만원, 전기 제각기 2백7십만원 예비 냉각기가 5백4십만원, 조사료 기계화단지가 3천5백만원이 되겠는데 이사업들은 희망농가를 받아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57페이지 일반운영비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258페이지 하단에 간이정화시설 60개소 1억2천6백만원인데 이것은 축산폐수간이정화시설로 금년에도 했는데 톱밥우사라든가, 톱밥돈사라든가 정화시설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희망농가를 받아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확정해 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식육운반 차량지원은 1대에 6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간이도축장 이 12월말까지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관내 기억조합 식육점을 하는 농가들이 5호가 되는데 그사람들이 전주에 가서 소, 돼지를 도축해서 가져와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50농가의 편의를 제공해서 운반차량을 사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50%보조를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긴급 방역용 연막 소독기인데 3대에 1백4십4만원을 계상했고, 톱밥 발효 축산 설치가 9개소로 되어 있으며 3천6백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대상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농가를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81페이지 저희군 소득금고 자금이 특별회계로 별도로 사회진흥과가 운영하는 자금이 있고, 저희가 운영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소득금고융자 이자수입 5천8백4십2만8천원을 예산에 계상했고 그중에 보면은 소득금고 순세계잉여금 94녀도 이월금으로서 1천5백만원을 예산으로 잡았고, 하단에 있는 소득금고 지원융자금 회수로 원리금이라든가 이런것을 회수하는 자금으로 2억9천1백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외에는 사회진흥과 자금이 되겠습니다. 482페이지 저희가 전입금으로 해서 일반회계 전입 이자부담금 2천2백만원을 예상을 받아야 됩니다. 486페이지를 보면은 소득금고 융자로 해서 2억9천6백만원이고 소득사업 국내차입금 상환이 9천만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9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저희과 세입하고 세출분야 보고드리기 전에 과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계장 최양길, 관재 계장, 세외수입계장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29억6천5백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7페이지 94년에 비해 1억8천9백만원이 증액했습니다. 주민세가 94년도에 비해 1억2천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세가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동차세가 4천5백만원 증액 예상편성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4백만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세입이 60%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16억 8백만원을 가지고 94년도나 95년도에 변도없이 16억 8백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세외수입에 대한 60%를 점령합니까? ○

예, 18페이지 94년도 과년도 수입을 6백만원으로 책정했는데 금년에도 2백만원으로 4백만원을 감축했습니다. 이관계는 체납액에 대해서 과년도 수입을 했기 때문에 적게 했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는 42억9천8백만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는 재산 임대료 수입이 4백1십만원, 국유재사임대료가 2백만원, 공유재산임대료 2백만원, 사용료수입이 6천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사용료 사선대 입장료까지 포함했습니다. 사선대 입장료는 5천1백만원으로 했는데 작년도 에비해 2천5백6십8만원이 올랐습니다. 이관계는 입장료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입장료수입을 2천5백만원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의해서 9천3백마원에 입찰이 되어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관공업수입이 금년에는 7억9천5만원으로 했는데 4백9십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이관계는 의료원 예산편성대 감원인은 그안에 환자진료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감원 인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감원했습니다. 이관계는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예산설명할때에 상세히설명 올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1페이지 증지수입이 있는데 94년도 8천1백만원을 예산집행했는데 금년에도 7천6백5십만원 예산편성하여 5백마원 감액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94년도에 3억9백만원이 되었는데 3억8천3백만원으로 7천3백3십5만2천원을 감했습니다. 22페이지 이자수입이 94년도 2억7천만원이엇고, 95년도에는 8억원으로 예상편성했는데 그내력을 상세히 설명올리겠습니다. 93년도 이자수입을 4억8천7백만원 했고, 94년도는 2억7천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10억8천8백만원이 이자가 올라 93년도에 비해 무려 223%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이관계는 저희들이 여유자금을 가지고 양도성 예금을 CD라고 해가지고 10.8%예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자금 2~3억원정도만 놓아두고 나머지 돈은 예금에다 치중하기 때문에 10억8천8백만원을 94년도에 올렸기 때문에 95년도 이자수입은 8억원으로 책정했더라도 무난히 이자수입을 올리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각종 사업비 같은 것은 빨리빨리 지급을 안하고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비를 늦춘다든지 그런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수입은 교부세가 온다든지 양여금이 온다든지 그런때는 바로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3개월 한도내로 예금하면 저희들이 10.8%이자수입을 올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자금집행에 큰 무리가 없도록 하면서 군 세입수입을 올리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각읍면에 전도자금 준것이 있죠? 읍면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

각면에 저희들이 전도자금을 보냈는데 면에서도 꼭 필요한 자금 읍면에서 사장하지 않도록 읍면정기예금은 2%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자금은

읍면전도자금에서 발생된는 과실은 다시 군금고로 돌아온다는 말이죠? ○

예, 한가지 곁들어서 말씀드리면 군에 필요한 자금이 1년에 얼마다하여 전도해주면 읍면에서 사장된는 경우가 있는데 왜 사장이 되냐면은 이자가 발생되지만은 2%정도밖에 발생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무더기로 가지고 있다가 5천만원이상만 된다면은 양도성 예금으로 예치하여 10.8%라는이자를 올렸기 때문에 읍면에 필요한 자금외에는 가급적이면은 읍면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자금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94년도에 12억원이 발생되어서 95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0억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8억원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90년도 결산을 보아야 합니다만은 계속 발생되는 것을 보아 가능하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세계이영금 2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잡수입에 대해서 6천4백만원으로 2천4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품매각대가 2백만원, 종합감사 지적 변상금 5백만원, 위약금으로 공사지체 상금으로 5백만원 저희들이 95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과태료수입이 3천5백만원인데 지역경제과 예산심의 할대에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교부도 예산계에서 보고할 때에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지방양여금관계도 예산계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고, 그밑에 보조금 2백만원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과로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지방세 29억6천5백만원에 대해서 95년도에 결함이 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재무행정비로 12억7천5백만원의 95년도 세출분야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일용인부 보수가 1천5백9십1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 비해 9십7만3천원만 증액시켰습니다. 거기에는 일용부임 300짜리가 2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봉급 지출부하고 계산서작성 인부임으로 300일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일용인부임 시간외근무수당이 1백9십만원으로 일용인부보수로 1천5백9십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7천4백1십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4년도에 비해 9백9십4만7천원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수납부, 납입고지서, 영수필증, 납세필증 유인등 136페이지를 보면은 금년에 비해 95년도에 7백만원을 올린이유는 지방세전산용지가있어서 그것이 조금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는 3백6만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지방세전산화 회선사용료를 도에 불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등 도에서 일괄 고지세를 만들어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들이 2백5십7만4천원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송달 우표구입, 자동차세 압류등기 통지용 우표구입등이 금년에 비해 95년도에 7백만원이 오른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관서당경비로 2천7백8십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4년도에 비해 6십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는 재료비로 95토지등급조정 자료조사 및 전산인부임 종합토지세 자료 조사인부임, 재산세표준화적업 및 건축물일제조사 인부임, 폐천부지 실태조사 인부임, 자동차세 카드정리 및 각종세 대장정리인부임등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는 종합토지세 자료조사 인부임, 재산세표준화 작업인부임에 대해서 읍면에 일용인부임을 전산화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대해서는 1천4백8십8만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 비해 95년도는 8십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 분야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특별한 예산이 없고 작년도에 비해 저희하고 각과의 상황이 같기 때문에 이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138페이지 8백4십만원이라는 돈이 94년도에는 없는네 95년도에 8백4십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세무공무원 특수활동비라고 8백4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좀과다하지 않냐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세무공무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여 94년도에는 2억9천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활동비에 대해서는 임실군만 아니라 시책적으로 활동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했으니까 이부분은 위원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것 한번 질문합시다. 각읍면 재무계에 정규직외에 일용직이 있죠. 그사람들은 특수활동비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까? ○

안됩니다. 세무조사 활동비는 세무정보비라고 하여 지금까지 2만3천원씩 되어 있는데 재무과 근무 14명에 한해서 저희들이 95년도부터 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무업무에 종사를 시켜놓고 ○

읍면에는 각종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수당의 중복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수당 주고, 세무정보비를 줄수가 없기 때문에 재무과에 있는 14명 세무직에 한해서만 5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으로 1백마원을 계상했습니다. 년말에 지방세 우수읍면에다 시상을 하고 있는데 우수면에 5십만원, 준우수 3십만원, 3등은 2십만원식 지방세 징수 보상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를 7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94년도 비해 4백1십9만원을 계상했는데 95년도부터는 지방세전산화에 따른 고지서가 별도로 생깁니다. OCR고지서가 별도로 생기는데 기계의 프린터기를 구입해야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계상되엇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전산화 OCR판독기가 있는데 앞으로 지방세에 대해서는 전산화가 일률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마칠수 있도록, OCR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읍면에서 OCR고지서 프린터기를 7대를 구입해야 하고, 전산실 에어콘 구입인데 앞으로 지방세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과에 전산실을 만들었는데 전산실에 에어콘을 구입하여 전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세무지도로 일반운영비가 4백6십8만3천원으로 94년도에 비해 9백5십7만9천원을 감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토지세 자료출력 전산용지등, 왜그러냐면은 앞에 보고드린대로 OCR카드로 구입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필요하고 축소되고 용지가 덜 들어간 부분은 감을 시켜서 95년도에는 9백만원을 감시켰습니다. 140페이지 세무여비로 5백만원 계상했는데 94년도에 비해 4십만원을 감시켜 세무조사여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1천4십8만원이 있는데 이부분도 94년도에 비해 4백8십9만6천원 감을 시켰는데 이부분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종합토지세 전산화 수수료가 있고, 재산세 전산화 수수료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화회선수수료와 같이 도에다 불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도에서 고지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각시군마다 이런기준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 세외수입관리가 1천6백3십7마원인데 94년도에는 계상이 안된 사항으로 3백4십7만원을 95년도에 계상했습니다. 세입징수부 구입, 자금배정원부 구입, 보조금 정리부 수납부 구입등 각종 필요한 대장 때문에 3백4십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1천2백6십만원이데 이부분도 지방세관리 전산화작업을 위한 컴퓨터, 프린터기, 민원실 인증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인증기를 구입하면은 예산절감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실, 오수, 관촌등 큰면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데에 대해서 인증기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로 10억4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천2백1십6만원인데 일반수용비로 각종 지출장부, 지출결의서, 입찰관계 서식유인비로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십5만2천원, 결산검사위원 검사수당인데 94년도에 1백8십만원인데 95년도에는 3백2십만원이 올라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산서 및 재정년감 작성비로 5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 여비로 1백1만원을 계상했는데 94년도에 비해 1십1만원만 증액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재정년감작성 및 결산서 작성에 따라 저희들이 도에 가서 합동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차량관리로 6천5백9십4만9천원을 계상했는데 가지고 있는 차가 24대가 있는데 1천8십4만5천원을 가지고 공공요금 및 제세 그다음에 자동차 검사수수료,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책임보험 화물이나 버스같은 것을 저희들이 차량운영비로 1천8십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선박비로 해서 4천3백1십만 4천원으로 했는데 6십6만9천원을 감을 시켜서 올렸습니다. 의전용 1대, 중형차 1대, 짚프 2대가 있습니다. 앞에 올린대로 그 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차에 대해서 차량비를 계상했습니다. 버스 1대, 화물 19대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비해 예산절감시킨 것이 1천9백만원이기 때문에 자동차세 및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승용차량 대차ㆍ폐차는 부군수 차가 되겠습니다. 부군수 차는 88년도에 구입한 차인데, 차가 노후되어 95년도에 새로 1대를 구입할려고 1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로 9억5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백7십3만2천원을 일반수용비가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 등기수수료, 국ㆍ공유재산 경계측량 실시, 국ㆍ공유재산 관리서식 유인, 물품관리 서식 유인, 차량관리 서식 유인등 5백7십3만2천원인데 작년도에 비해 2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에 대한 은익세원 발굴 및 국유재산관리로 1백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94년도에 비해 1십5만1천원을 증액해서 예산요구했습니다. 영선관리도 일반수용비로 본청 분뇨수거료, 기타 건설과, 관사 분뇨수거료,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입니다. 14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건축물 공제회 부담금이 있는데 건축물 공제 회 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사하고 읍면을 포함해서 공제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태나 화재가 발생되면은 공제회에서 우리가 재산목록 올린 부분만큼의 변상금을 해줍니다. 즉 화재보험과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회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8페이지 1천4백1십8만7천원에 대해서 연료비로 대형유류대, 중형유류대로 각과의 난로용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1천2백1십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사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본청, 후관, 별관, 산림과, 숙직실, 조립식, 관사관리 목조, 철근콘크리트해서 년도별로 구조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시설유지비로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청사의 비좁음으로 인하여 토지관계가 지적과로 넘어간 뒤로부터는 민원실이 협소하고 지적과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를 내년부터 뒤를 내가지고 확장해야 한다, 또 내무과가 협소해 가지고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내무과하고 또 부군수실이 당초 지침에 의해가지고 축소를 했습니다만은 부군수실이 너무 비좁고 또 행사할 때도 복잡하고 그래서 부군수실을 좀 확장해야 겠습니다. 그래서 지적과, 내무과, 부군수실 확장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1백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를 8천5백9십만원을 계상했는데 군민체육회관부지 추가매입이 되겠는데 구거가 850평, 대지가 156평, 건물이 4동 있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다음에 시설비로 7억6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방체육시설고 국비 2억5천2백만원, 군비 4억5백만원으로 6억5천7백만원을 가지고 지방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본청 전기승압공사로 2천9백만원 계상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하절기에는 전기가 많이 정전되어 각종 컴퓨터나 복사기가 가동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승압공사를 하여 전기로 인하여 업무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기필코 이 공사를 해야겠다 해서 2천9백만원을 계상해서 승압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도색하는데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적과를 옮길려고 보니까 무기고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고를 콘테이너 무기고로 구입하여 별도로 관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부분도 지적과 증설과 병행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제가 아까 보고 올린대로 내무과, 지적과, 부군수실 확장은 합쳐서 80평정도가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사대기실은 1천8백만원정도 가지고 해야겠다. 기사대기실이 차고지를 만든뒤부터 현재 위치로 보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차하고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또 기사후생복리측면에서도 기사대기실을 만들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기사대기실을 다른 용도나 아니면 철거하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기사대기실만큼은 1천8백만원이 소요되니까 기사 후생복리측면에서도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내무과와 부군수실을 어디로 확장한다는 말입니까? ○

뒤로 할려고 합니다. 지적과 확장은 현재 무기고를 철거하고 그리 옮기고, 내무과는 뒤에다 가건물로 해가지고 옮겨 짓고, 부군수실은 내무과가 확장한 부분을 다시 원안대로 확장하는 그 다음에 무기고는 콘테이너 무기고로 만들려구 합니다.

이런것은 확장 안하고 현재 그대로 쓰고, ○

한가지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청 이전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군민회관이 내일 2시에 기공식을 갖습니다만은 군민회관이 저희들 계획으로는 96년 11월 쯤은 완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민회관이 완공된 후에 군청사 이전문제나 신청사 문제를 거론해야 맞겠고, 또한가지 어려운 면이 군청사 이전문제는 부지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지를 어디가서 사야겠다는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그부분만큼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예산을 축소하여 현재 상태가지고 직원들이 업무를 해나가야겠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도록 이부분만큼은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신축보수비가 6천6백만원이 넘습니다. ○

예, 앞으로 임실군 청사가 얼마만큼 이상태로 유지관리할 것인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설명올릴 때마다 한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현 실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실 냉장고와 진공청소기, 구내식당 에어콘과 부군수실 온풍기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6백만원 올렸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심의 한 것은 청사관리 측면에서 되도록 축소하고 청사도 좋지 못하고, 그래서 현상태로 유지관리하고 업무에 도움이 가도록 해야겠다해서 축소예산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보고올렸습니다.

사무기기 현대화라 해서 매년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말을 들어보면 사무가 복잡해지고 더 과로를 하고 또 직원들은 안줄어들고 그러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는 몰라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현대화를 했으면 직원들이 줄어들고, 피로도 줄어야 되고 그러면서 근무도 수월해야 할텐데 그것은 전혀 해결이 안되고 장비만 현대화한다. 이것이 참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

기계의 현대화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큰 공장 같은데 많은 인력을 쓰다가 적은 인력으로 현대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부분에 대해서 현대화라는 것은 컴퓨터로 해서 수작업이 한번에 이루어져 일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께서 말씀대로 이부분이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은 기능화, 전문화되어 인력이 줄을까 지금으로서는 수작업이 이루어진 후에 기능화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사사항, 기록사항, 보관사항등 여러 가지 겸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체육시설 8백8십만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구내 식당 에어콘 구입은 개인집인데 재무과에서 구입을 해주어야 합니까? ○

구내식당은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고 있고, 중식을 1천5백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콘등은 우리군 재산이기 때문에 여름에 직원들이 덜 더웁고, 시원하게 밥을 먹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내식당에 에어콘을 구입하도록 계상해 놓았습니다. 후생복지측면에서 예산에 계상한 것이지, 식당 생각해서 에어콘 구입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재무과장도 계시고, 예산계장이 계시니까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본청하고 읍면까지는 행정의 능률화 또 현대장비를 다 사주도록 되어 있는데 각면단위 보건지소 같은데는 복사기라든가 컴퓨터를 안사줍니까? 왜 본청하고 면에만 주냐는 말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을 가보십시오. 보건지소까지 다 사주었습니다. ○

보건지소는 관련 의료원에서 저희들이 추슬러서 한번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운용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과원들은 저희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때마다 챙겨주시고, 도와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양해 한가지 드리고 설명말씀 드릴것은 진흥계장하고 건전생활계장이 참석해서 미처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은 계장들이 소관 업무별로 보충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당초 일정이 내일 아침 제일 처음에 소개드린다고 하여 건전생활계장이 청웅, 오수쪽으로 출장을 나갔습니다. 제가 건전생활계 소관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아는 범위까지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95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저희과는 일반세입은 없고, 보조금 세입으로 국비, 도비가 세입이기 때문에 세출예산 설명드리면서 곁들여서 설명드릴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경상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07페이지 재료비가 있는데 행정감사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옥정호주변 오물 수거 인부임이 7백7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감사때 설명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그후에 예산을 읍면 예산에다가 계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신 위원이 계셨는데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편승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과 아니면 환경보호과중에서 제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과에다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면출장소로 떼어 주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네요. 왜냐하면 자료를 우리가 보고를 받아잖아요 거짓이 많습니다. 왜 거짓이 많냐면은 지급내력을 가져오라니까 조작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볼때에는요 무조건 지급하고 출근을 했는가 안했는가 그런것도 없고, 일률적으로 조작한 근거가 다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출장소로 주어가지고 이사람은 날마다 나오는가 안나오는가 점검도 하고 또 출장소는 뭣하러 둡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관리를 해야 효율적인 관리가 될것 아닙니까?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작사실이 있으면은 담당공무원은 이것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운암 출장소장하고 총무담당자는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만 이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느냐의 차이뿐이지 금년도나 작년도나 이예산이 섰을때부터는 돈이 100% 하운암 출장소에 가서 하운암 출장소장 책임하에 집행이 된것입니다. 금년도도 그렇고 그래서 출장소장이 인부사역 내부품위를 맡아가지고 그사람들한테 실제로 돈을 주고실제로 사역을 시키고 다만 읍면 예산으로 해서 하운암 출장소로 가느냐 군청예산으로 세워서 하운암 출장소에다 재배정 형식으로 가느냐 예산이 어떻게 하운암 출장소로 가느냐의 방법만 차이가 있지 인부사역하고 쓰고 하는것은 하운암 출장소에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저희과 입장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는것이 좋다고 해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08페이지 과목 301번 보상금에 가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에 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도대회고 95년도에는 아마 전국대회로 1년씩 전국대회하고 도대회하고 격년해서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저희가 실내체육관에서 지난 12월 2일날 138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군민교육은 내년도는 중앙교육 50명, 지방교육이 200명해서 약 250명 계획으로 중앙교육도 교육에 있어서 교육지침에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자연보호어린이 봉사대 및 시범학교 운영은 임실군에 자연보호어린이봉사대 학교는 임실국민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고, 시범학교는 임실동국민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학교마다 봉사대로 50명씩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비 이것은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염보호어린이 봉사대 관계를 임실군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것이 하운암 금길초등학교 같은데에 하나 있어야 옳다는 말입니다. 옥정호 주변 손을 대더라도요. ○

학교 어린이 봉사대 운영 지침을 보면은 꼭 정화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파급효과도 있어야 하고 예를 들어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봉사대원이 50명인데 50명으로 하여금 전교생으로 점진적으로 파급하는 파급효과도 생각해야겠고 학생들 활동이 주민들한테도 무언의 인식으로 전파하는 사업목적도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해놓았습니다. 다만 실질적인자연정화활동을 하는 측면에서는 이위원님 말씀에 더 강도를 두어서 차기 자연보호 시범지정학교를 도에서 지정할 때에는 저희가 건의해서 검토의견도 다시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급효과 같은 것을 검토해서 임실군민학교를 시범어린이봉사대학교하고 임실동중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관계도 그렇다고 하면은 교육청이 관내에서 모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정하는데를 해주어야지 임실고등학교나 임실동중학교가 임실군관내에서 모범학교로 칭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금 김준기 위원이 한 얘기를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호라고 하지만은 신명을 가지고얘기가 되니까 어차피 자연보호를 하고(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잘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행정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 그림그리기 대회는 매년 행사인데 94년도 남원 광한루에서 행사가 있어서 관내 학생 21명이 참석해서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95년도 5월중에 행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지 군청예산으로 합니까? 왜그러냐면은 지방화시대에 교육청하고 의회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양 이런처지에 살림살이가 완전히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남의 살림까지 해줄려고 하느냐 지방화시대에 안따질 수가 없습니다. ○

우리과 업무를 추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사실 많이 듣고 그때마다 저희들 나름대로 설명말씀을 드리는데 자연보호어린이 관계하고 청소년 어울마당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도 관내에 있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을 하는데 그것을 왜 교육청에서 안하고 행정에서 하느냐고 많은 분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교육이라는 것은 사회교육과 가정교육, 학교교육이 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순수한 학교교육 예를 들어서 수학, 영어를 가르친다던가 그런 학문적인 차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학교교육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은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은 가정교육, 그 외에 학생이 가정과 학교외 사회활동에서 갖추어야 할 인품을 형성하는 것은 저희 지방행정에서 하는 것이 몫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도 사회교육차원에서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자연보호활동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교육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회교육도 교육청에서 시키면은 되는 것이지 그것이 꼭 우리 행정에서 해야만 사회교육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사회교육이 안된다는 이론인데 아주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정교육도 학교에서 다 해버려야 되고 부모가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을 가르칠 능력이 있으면은 부모가 학생을 다 가르치면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민간이전 사업비중에서 새마을운동 임실군지회 운영사업비가 1년 경상비 기본운영비의 50%만 금년에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 100%, 95년 50%, 96년부터는 지원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50%지원 방침이 있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50%만 예산에 계상한것입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 실비보상도 금년도 지원수준에 맞춰서 3백7십만원을 예산에 계상했고,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년도부터 93년까지 새마을구심문고 1단계 사업으로 저희가 12개 읍면을 1개 읍면당, 1개문고씩 5백만원씩 지원해 주었고 2단계 지원계획에 의해서 94년, 95년, 96년까지 3개년간도 매년 4개면씩 해서 금년도도 4개면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앞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파트가 현재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초기단계에서 성숙단계로 넘어가면서 논란의 소지가 이것이 국가업무냐, 관변단체업무냐, 지방자치업무냐, 기초자치단체업무중에서도 국가의 내무위임 사무냐, 권한위임 사무냐 이것이 앞으로 논란의 대상이 갈수록 커질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고유 사무라든가, 위임사무에 한해서는 내무위임이나 권한위임사무에 한해서는 국도비가 와야하고 또 순수한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라고 판단되는 것은 전액 군비로 채워야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국가사업이라든가 지방자치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이 상급기관에서 사후 필요성을 느꼈을 때에는 보조금, 보조비율,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첨가시켜서 예산에 계상하는 제도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기초자치단체 업무나 그렇기 때문에 전액 군비로 세워야 한다 아직까지 한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명확하게 그어져 있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말씀까지 드리기는 아직 어렵고 우선은 군비로 전액 계상한 것은 공통적으로 어느시군이든간에 이것은 기초단체 순수업무로 분류되어서 예산을 계상해야 한다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이것은 경상비사업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서면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관계는 매년 년례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다만 94년도에는 51명에 대해서 자녀장학금 상반기, 하반기 2번 주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소도읍정비하고 삼계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시설비는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시설비는 읍면당 1억원씩 주는 사업이고, 이사업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침에 의해서 읍면에서 사업대상지구를 선정하고 선정한 사업을 도에까지 보고가 되어서 도의 상의가 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총 118건에 약 12억원을 읍면별로 1억원씩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임에는 강진것이 빠져는데 그후에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지금 저희가 여기다 올린 것은 정식 서류로 받았기 때문에 사업지구 변경요구를 하면은 사실은 제가 여기에서는 위원님들께 최대한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라고 밖에 보고를 못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우리군에서 종결되는 서류가 아니고 사실 도에까지 가야 하거든요. 도에까지라도 양해를 구해서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면하고 협의되어서 올라온 서류를 보관요구 정정요구를 해서 다시 도하고 절충해서 오히려 같은돈 하나라도 효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하는데 까지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면에서 올라온 근거서류 하나 복사해 주십시오. ○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면에서 올라온 사업지구를 고친 것은 없습니다. 한건도 내손에서 고친것도 없었고, 우리계장 손에서도 고치지 않았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관계는 새마을관계로 해서 각읍면에 1억원씩 준것인데 그것을 도까지 올려가지고 도에서 간섭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

왜그러냐면은 당초 1억원씩을 매년 주는 것이 아니고 당초계획은 91년도에선 93년까지 3년도안만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당초에는 3년동안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다가 사업의 성과분석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특히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그런 수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 진입로포장등 소교량 사업들이 전체소요량의 50%밖에 소모를 못했다. 앞으로도 50%물량이 더 남았다 그래서 1차 3년간을 더 연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94, 95, 96년까지 3년간 더 추가로 하겠다해서 이것은 어느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한번 하자해서 도에서부터 방침이 결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나의 총괄추진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고를 받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수보고만 해야지 ○

94년도까지 군수님 풀사업비가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예산제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가지고 사업명을 하나 하나 다 쓰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서에다 사업비가 다 나타나고, 사전에 도하고 절충하고 그런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하고 또 도에서도 왜 그것을 받아야 하냐면은 군예산도 군수님 풀사업비가 없어지면서 사업을 하나 하나 다 나열했는데, 도에도 도지사님 풀사업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도지사 풀사업비를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또 받아야 따불로 계상하지 않는 파트가 생깁니다. 그렇게 중복되지 않게 예산을 계상해야겠다는 그런차원에서 도에서도 받고 또 큰목적은 도에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시책사업으로 끌고가는 부서에 총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도 받는 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변경요청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되는 쪽으로 여기에서는 틀림없이 되겠다는 답변은 못해드리고 제가 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은 거의 틀림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사업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

저희가 공문보내고 전화하면 거의 가능합니다.

아니 현재 결정되어 있는 사항을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이미 도에 저희들이 다하고 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6년계획이라든가 5년계획도 수시로 바뀌는데 일반 예산관계가 이렇게 되어 버였다 해도 때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는 것을 도에까지 가져다가 보고를 해버리면은 사업 계획만 되고, 도의시책이라고는 하지만은 우리 전라북도 시책이라는 것은 타시도가 다 개발되고 앞으로 전국을 개발한다는 차원인데 다른것이 없습니다. 전라북도내에서 시군에다 맡겨가지고 하면은 되는 것을 도에서까지 관장하는 것은 아무 목적이없지 않느냐? ○

저도 일선에 와서 느끼는 바가 그것입니다. 현재 여기에서 심사숙고해서 의원님들이 검토해서 의회승인이 나서도사실 도승인절차가 있습니다. 118페이지 삼계 복지회관 건립이 2억원, 관촌 소도읍정비가 예산서에는 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절적으로 도하고 절충하고 있는 것은 도비하고 군비 3천6백만원밖에 계상이 안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민부담 1억원을 빼고도 8억원정도로 지금 얘기가 도하고 내무부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여기에는 계상이 안되는데 약 1억6천만원 더 증액되고, 도비가 3억2천마원에서 1억1천만원을 더 증액받을려고 합니다. 군비는 예산이 되어있지만 이범위내에서 증액을 않고 교부세하고 도비를 2억원을 더 받아서 사업을 할려고 해서 8억원규모로 사업을 할려고 도하고 저충중에 있습니다. 다만 거의 얘기가 됐는데 공문이 정식으로 안왔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내는 것은 현재 공문온대로만 설명말씀드린 것입니다. 간이승강장보수 및 도색은 24동이 있어 1천2백만원 계상하고 마을 표지판 파손분 20개소 금년도에는 한건도 안했기 때문에 한 2년치를 합쳐서 파손된 부분을 조사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게시대 시설인데 현재 관내에는 광고물 게시대가 상당히 부족한상태입니다. 최소한 4개만이라도 추가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15개가 있는데 이것도 노후되었기 때문에 도색하는 것으로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는 아까 시설비에 따라서 쓰는 부대적으로 쓰는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에 컴퓨터가 1대밖에 없기 때문에 1대 더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청웅면 중산회관 건립비 2천마원, 입석회관 약 30평 규모로 3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운암 선거마을회관 약 3천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 121페이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일바운영비로 광고물정비하고 옥외 광고물 정비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12개 읍면별로 읍면에 전도되는 자금입니다. 251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총공사비는 12억9백4십6만7천원은 되어 있습니다. 177페이지에 가면은 건전생활계 청소년 업무가나옵니다. 17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경상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이것도 금년과 같이 연례적인 행사이고, 보상금 이것도 매년 5월이면 청소년의 달입니다. 청소년의달 행사가 불우청소년 위안회, 모범청소년 표창등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6십만원, 9십만원 세웠고, 청소년지도위원 군교육대상자 교육비 지급, 비정규학교 문예행사라고 해서 삼계에 있다가 오수로 오신 목사님이 밤에 야학을 가르치는 비정규학교로 이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수련활동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12명이 참석하여 임실에서 문학부분에서 은상, 장려상등을 수상해서 저희들은 흐믓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79페이지 청소년상담요원이 저희군에 2명 있는데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한번씩 연찬회를 개최합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도 교육참가, 무직미진학 청소년 수련대회 참가, 청소년 상담요원 인건비, 지도위원 실비, 모범청소년 수련활동비 여름방학동안에 모범청소년 50명을 선발해서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여름방학동안에도임실군에서 1주일동안 남원청정수련원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청소년 선도반구성 이것은 년말에 가면은 불우청소년 소년ㆍ소녀가장이라든가 직업청소년등을 데려다가 시킬 계획입니다. 93년도에는 48세대에 대해서 격려품을 주었고, 금년도에는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만원상당의 격려품을 지급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180페이지 청소년어울마당인데 군비 50%, 양여금 50%로 관내 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순회하면서 청소년 놀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341페이지 특수지원개발로 해서 헬기장유치 관리비로 1백5만원이 서 있는데 도비하고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헬기장업무는 금년 12월말까지 군부대로 업무를 이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지시는 받았는데 예산내시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만약에 업무가 실질적으로 군부대로 전부 이관이 되면은 예산을 1회 추경때 삭감할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66페이지 임실군 체육분야인데 일반운영비로 각종 행사에 쓰는 표창이라드지 유인물 제작비입니다. 보상금은 도미체육대회, 어머니체육대회 실비보상 저희들은 금년 한해를 체육분야에 있어서 매우 보람된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임실군은 체육불모지로 계속되었는데 금년에는 도민체육대회에서 성취상도 타고, 생활체육대회에 가서는 종합 3위도 하고, 역전마라톤대회에서는 감투상도 타고 금년한해는 체육성적이 굉장히 왕성한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직접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큰 힘이 되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 체육대회, 어머니 체육대회에 100명 참석할 계획으로 세웠고, 씨름왕 군대회, 도선발대회에 참석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368페이지 노인 게이트볼대회 임실군이 노인 게이트볼이 굉장히 늦었는데 그간에 해서 이제는 상위권에 들어갔습니다. 지사기쟁탈 노인게이트볼대회에 참가할 계획이고, 역전 마라톤대회도 매년하는 것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년도에 저희가 감투상을 탔습니다. 369페이지 제6회 생활체육대회에도 61명 참석해서 종합 3위를 했습니다. 정진호 위원께서 보셨지만 타신군은 100명씩 나왔습니다. 금년에 우리는 61명이 나가서 사실 2인, 3인역을 해가면서 종합 3위를 함은 임술군민의 저력과 긍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분야에 대해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 생활체육교실 이것은 생활체육동호인들한테 지급하는 시설비라든가 운동기구를 사주는 경비입니다. 시설비는 청내체육시설이 아니고 동네체육시설입니다. 이것은 국비 50%군비 50%해서 4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신평, 청웅하고 2군데에 할 체육시설입니다. 370페이지 민간자본이전분야인데 군체육회지원, 정액보조단체에서 체육회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금년 수준에 맞추어서 2백4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돈이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과목을 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과목을 전환해 주어야 예산집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과 새마을 소득운영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 나누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 융자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예치이자 소위 융자금을 받아서 운행에 예치하여 예치기간에 발생한 이자가 한 4백3십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에 넘어가는 새마을 소득특별지원금 순세계잉여금하고 소득금고 순세계잉여금 합쳐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융자금 회수는 내년도에 상반기, 하반기에 2번 나누어서 회수해야 할 돈입니다. 회수대상자는 행정감사때 설명드린 시기미도래분중에서 95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회수해야 할 돈이 약 5억1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과 것만 아니라 사회진흥과하고 산업과하고 합쳐서 이렇게 됩니다. 금액은 산업과 절반, 사회진흥과 절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이자부담금을 계상하고, 우수농고생에 대해서 학생 1인당 1백만원씩 4명 지원하는 폭으로 잡고 4백만원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우수농고생은 도하고 도교육 위원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명단이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경상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에 대해서 소득특별지원 융자금은 4억1천6백만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1면1특화사업 융자는 약 6백만원, 우수농고생 특별지원은 4백만원,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소득금고 융자금은 2억9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니까 보고를 생략하고 24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수입이 일반세입이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과는 국비, 도비보조금 세입이 주종을 이루고 그다음에 일반양여금사업이 조금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마을문고육성하고 소도읍개발, 복지회관 건립에 일반행정비 보조로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진흥과 소관 95년도 예산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시한번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과를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신데 그마음 변치마시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저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계장 창영언입니다. 과장님이 일이 있으셔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부녀계장을 소개합니다. 16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급량비, 관서당경비도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은 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유질환자 진료비로 도비 1백만원, 군비 1백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적보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야근수당으로 1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9십만원, 군비가 9십만원입니다. 노인학교 운영비가 3백만원, 노인회 운영비가 2백4십만원, 경노당 개보수비가 4백만원, 경노당 간식비가 2천5백3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으로 부담금은 노인교통비로 2억4천8백3십2만2천원인데 도비가 15%로 3천7백2십4만9천원, 군비가 2억1천1백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기가 1대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1대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신덕면 물염노인정 신축 1동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 업무추진비에 노인간담회가 8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어버이날행사 참석자가 9십만원, 노인 수련회 참석 6십만원, 노령수당이 3억1천8십5만1천원으로 국비가 2억1천1백2십9만6천원, 군비가 9천5십5만5천원, 노인건강진단이 3백7십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구료비가 2백만원 이것은 무의탁 불우노인 장의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대하노인회 정액보조가 6백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5백4십만원 경노당 운영비가 4천1백4만원 경노당 난방비가 2천5백6십5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5천8백8십8만7천원, 노인복지시설 보호비가 9백2만7천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사업비가 1십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면 어머니 노인회 회관건립이 관촌이 되겠습니다. 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불우소년소녀가장조사비가 4백2십8만4천원, 보상금은 어린이날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 6십만원, 소녀소녀가장 각종교육 및 수련회참석 실비보상 3십7만5천원, 불우어린이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5십만원, 소년소녀가장 수련회가 1백5십만원, 기ㆍ미아시설 인도가 1십2만원, 소년소녀가장감담회 실비보상이 5십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육성회비가 6백2십6만2천원이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가 3천7백7십2만7천원, 저소득 부자가정세대 보호비가 2백8십5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제수비가 1백4십7만원, 저소득부자가정세대 참고서대 6십1만6천원, 저소득부자가정세대 육성회비가 1백8십1만7천원, 저소득부자가정세대 학용품대가 6십만8천원, 저소득 부자가정세대 피복비가 1백1십9만5천원, 저소득부자가정세대 연료비가 1백6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운영비가 2억9천7백8십2만원, 보육시설확충이 2천 5백만원, 보육시설 간식비가 8백7십만원, 그다음에 묘지관리 월평 공설묘지 제초 및 수로토사 제거에 3십1만8천원, 봉천 공설묘지 제초에 2십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여성교육 강사수당, 미혼모 예방교육 강사수당 2십8만원, 연료비는 부녀상담실 연료비가 1십4만3천원, 재료비는 여직원 취미교실 실습재료비가 5십4만원, 보상금은 요보호여성 귀향 여비가 5만원, 부녀사업실천결의대회 참가보상이 1백만원, 의식전환을 위한 교관요원교육 참가보상이 1백4십4만3천원, 읍면여성회원교육 강사보상이 3십5만1천원 불우 영세가정 동거자 결혼 실비보상이 1백8십만원,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참가보상이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모자보호로 일반운영비가 2십1만원, 보상금이 문제가정 및 영세가정교육 참가보상이 2십1만원, 모자가정 자녀, 의형제 간담회 참가보상이 7십만원, 모자가정 실업고생 학비가 6십만6천원,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 5십8만4천원, 동거부부 결혼사업비 3십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자립금 1백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비가 7십5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생활 교육비 4십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용돈 7십9만2천원, 저소득모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이 7십6만5천원, 저소득모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