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후 의원 발언

기획실장 김종호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가재정 운용방향, 군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95세입세출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국가재정 운용방향입니다. 국가재정여건을 보고드리면 세입분야는 정부의 일반회계는 경제성장이 93년도 하반기부터 회복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예년수준의 증가율이 전망되나 일반회계와 재정투, 융자 특별회계를 합한 전체 세입여건은 금년보다 어려울 전망입니다. 세출여건은 인건비, 방위비 교부금등 고정적 지출소요와 일반행정비의 증가요인이 내재하고 있으며 맑은물공급, 교육, 문화, 예술등 국민생활 편익증진과 저소득층에대한 지원소요도 점증하고 있으며 UR타결에 따른 산업구조개선, 사회간접자본 확층, 기술개발, 그린라운드에 대비한 새로운 재정수요의 대두등 전체적인 세출수요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활동의 생산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신경제 5개년계획 추진을 뒷받침하고 각종 보조금의 정비와 출연기관의 조직 및 운영개선을 기하고 간소한 정부구현을 위한 민간기능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게 되며 재정내부의 소비적이고 비효율적인 분야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국민생활 편익증진에 필요한 투자 사업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재정 여건 및 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담배소비세가 줄어들어 94년 대비 6％정도 감소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공영개발사업 수익금등 22％정도의 증가가 예상되며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사업비, 양여금 사업비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는 '95공무원 처우개선비 반영으로 인건비증가와 군민회관, 공설운동장등 시설유지 관리비 및 각종 공과정비, 부담금등 경직성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및 국가보조금 제도개선 등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양여금사업비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또한 가중되고 있으며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하수종말 처리시설, 쓰레기매립장조성등 수질, 환경보존 및 보건위생사업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95년 4대 지방선거 동시실시에 따른 경비부담도 추가 증가요인이 되며 지자제실시 이후 지역균형발전과 상수도보금 확대, 농어촌 복지 증진사업등이 급증하고 있으나 군재정은 대외 의존도가 높아 자체투자재원 확보난은 몰론 최소한의 기본적인 재정소요 확충에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방향은 취약한 군재정 여건하에 수질, 환경보전 대책사업등 각종 대단위 투자사업의 산적으로 재정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세입기반의 획기적인 확충과 세출예산의 긴축운영, 계획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재정운용은 세입분야에서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고 수입가능액을 전액 계상하고 과표현실화 및 세무조사 활동강화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경영수익사업의 확대 및 세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로 세수증대를 도모고자 합니다. 세출분야에는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원화 하고 법정 필수경비는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토록 하며 기존의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경직성경비는 영점 기준을 적용하고 모든 투자사업은 우선순위사업 관련성 효과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증장기 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근간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년 4대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필요최소한 경비를 본예산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대단히 환경기초시설등의 설치로 어느해보다 어려운 해가 될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총규모는 723억 6,194만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572억 8,149만원보다 150억 8,045만원이 증가하여 94년대비 2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29억 5,392만원으로 금년보다 27％가 많은 113억 9,698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게는 194억 804만원으로 금년보다 36억 8,34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중 늘어난 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8억 5,230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만원이 줄어든 금년수준이며 의료보험 기금조성 특별회계는 1,557만원이 늘어났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 7,149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1억 259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2억 1,7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금년보다 23％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지방세가 28억 7,6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오히려 1억 6,300만원이 줄었으며 세외수입은 44억 7,998만원으로서 8억 1,373만원이 늘어났으며 지방교부세는 212억 4,800만원으로 5％수준인 10억원을 늘려 잡았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금년 수준이 38억 9,92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96억 2,247만원으로 55억 4,892만원이 늘어났으며 도비보조금은 59억 1,270만원으로서 3억 9,777만원이 줄었으며 국도비조금은 51억 5,114만원이 늘어난 155억 3,518만원이 되어 금년대비 50％가 늘어났습니다. 용도가 지정된 지정재원은 지방채를 포함하여 49억 1,548만원으로 94년도보다 44억 9,81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89억 2,876만원으로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9％가 늘어났으며 물건비는 70억 853만원으로 32％가 늘었으며 물건비는 70억 853만원으로 32％가 늘었으며 이전경비는 53억 1,519만원으로 1％가 줄었으며 이전경비는 53억 1,519만원으로 1％가 줄었으며 자본지출은 300억 4,349만원으로 46％가 늘었습니다. 보존재원은 3억 32만원으로 158％가 늘고 내부거래가 7억 6,800만원으로 24％가 줄어든 규모이며 예비비가타가 5억 8,959만원으로 46％수준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가 금년보다 52％늘어난 2억 4,200만원, 재산세는 8％가 늘어난 1억 4,700만원, 자동차세는 40％가 늘어난 6억 3,300만원, 담배소비세는 27％인 5억 3,300만원이 줄어든 14억 5,400만원, 종합토지세는 36％가 늘어난 2억 3,100만원, 기타가 25％ 늘어난 1억 6,900만원으로 지방세 총규모는 금년보다 1억 6,300만원으로 지방세 총규모는 금년보다 1억 6,300만원이 줄어든 28억 7,600만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에 37％가 늘어난 2억 3,503만원, 도세징수 교부금은 60％늘어난 7억 8,140만원, 이월금은 6％늘어난 17억원, 전입금은 11％가 늘어난 14억 4,024만원, 기타가 305％가 늘어난 3억 2,331만원으로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22％가 늘어난 총 44억 7,99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보다 5％가 늘어난 212억 4,800만원이되며 지방양여금은 금년수준과 같은 38억 9,925만원으로 잡았으며 국도비보조사업은 금년보다 51억 5,11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정재원은 지방채 44억 7,400만원, 재산매각수입 2,050만원 업체부담금 4억 2,0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13억 9,698만원이 늘어난 529억 5,390만원으로 의회비가 5억 7,391만원, 일반행정비는 금년보다 6,500만원이 줄어든 150억 6,007만원, 사회복지비는 54억 8,842만원이 늘어난 118억 5,508만원, 산업경제비는 22％가 늘어난 144억 5,305만원, 지역개발비는 46억 5천만원이 늘어난 97억 1,14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2억 6,884만원과 민방위비 1억 1,63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및 기타경비는 9억 1,513만원으로 95년 예산은 지역개발비가 92％, 사회복지비가 86％, 의회비가 53％, 산업경제비가 22％ 늘어났으며 일반행정비와 문화체육비, 지원 및 기타경비가 금년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89억 2,800만원으로서 본청,사업소가 50억 301만원, 읍면이 39억 2,575만원이며 필수 경상경상비는 60억 9,620만원으로서 지방의회운영비 1억 4,536만원, 공무원 직무교육여비 1억원, 특수활동비 2억 4,168만원, 복리후생비 25억 4,668만원, 연금지급금 4,500만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4억 1,529만원, 공무원교육 부담금 1,2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2억 124만원 의료보험료 부담금 1억 7,366만원, 각종단체 보조액 1억 7,820만원, 관서당경비 6억 5,180만원, 국내차입금 원리금상환 2억 1,237만원과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정비 및 재해복구회비 1,645만원 읍면월액여비 3억 331만원, 이반장수당 2억 9,150만원,동동,부림,오폐수 처리장관리위탁,적립금 3억 8,3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은 235억 1천만원으로 이중 1억원이상 국도비 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공동퇴비장 설치에 2억 8,920만원, 위탁영농회사에 3억원, 쌀전업농 육성지원에 6억 3,920만원, 중소농지원에 1억 5천만원, 일반농가 농기계보조에 8억 6,97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에 1억 7,795만원, 부랑인시설 운영비에 1억 3,816만원, 거택보호비에 8억 2,941만원과 그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에 1억 8,692만원, 노령수당에 2억 3,086만원, 부라아동시설 운영비에 1억 1,332만원, 부랑아동시설 운영비에 1억 1,332만원, 천연림보육에 1억 1,616만원, 임도신설에 7억 628만원,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43억 6,800만원,소도읍 개발사업에 15억원, 노인교통비 지원에 2억 5,372만원, 노인가장세대 지원에 1억 3,640만원, 한읍면 한명품 갖기사업에 16억 4천만원, 농어촌 선도마을 육성사업에 1억 9천만원,농어촌마을 다목적공간설치에 1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 및 조수보호 인건비에 5억 2,182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10억 3,708만원, 오지개발사업에 8억 5,502만원, 가을착수 봄마무리 및 경지정리사업, 간이 경지정리사업에 25억 7,608만원, 남영소류지설치에 1억 6천만원, 농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3억원, 농촌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에 2억 6,85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은 34％에 해당하는 79억 7,5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은 39억 7,5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은 39억 3,253만원으로 군도정비 13억 9,860만원, 농어촌도로에 14억 746만원, 수질오염방지사업에 2억 4,471만원, 청소년육성 사업에 8억 8,175만원, 지역개발 양여금에 13억 1,5050만원으로 군비부담은 13억 5,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는 87억 8,646만원으로 최소한의 지역현안사업과 숙원사업, 청사유지 및 자체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군청증축에 따른 비상급수용지하수개발과 전력증설, 정문개보수에 6천만원, 정수물품 구입비에 2억 7,370만원, 쓰레기 위생처리설치에 10억원, 읍과 부림 쓰레기매립장 복토 및 이면도로 포장에 5,100만원, 가레면청사 신축비에 4억 3,295만원,보건소진료실 기자재 및 약품구입에 5,287만원, 의령읍 중도 하수구복개에 3억원, 의령종고에서 중과간 보도볼럭 설치에 1억원,가례면 소재지 하수구정비공사에 2억 5천만원, 16페이지 대의죽전 소류지확장에 5천만원, 용덕 성비소류지 보수에 7천만원, 정곡 죽전 2단양수장 및 송수시설에 5천만원, 봉곡 소하천 복개에 3천만원, 낙서 오운마을, 방게마을 소교량 가설에 2,800만원, 부림면 하수구복개에 5천만원, 봉수 직금소류지에 1억원, 궁유 다현소류지보수 및 소방창고 신축에 5천만원등과 기타 소규모 자체사업 및 경상사업에 29억 1,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1억 9,107만원과 사업외수입 1억 711만원과 국도비보조가 22억 2,841만원, 지방채 10억원등 총 35억 2,671만원의 세입으로 관리운영비 3억 2,721만원, 상수도시설장 및 송배수관보수가 27억 5,427만원 맑은물공급 대책사업이 1억 4,696만원 화정광역권 상수도사업이 2억 956만원 지방채상환이 8,8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수입과 이자수입 69만원으로 지방채를 상활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는 융자회수 수입과 잡수입 650만원과 국도비보조가 10억 2,171만원등 10억 2,821만원으로 기금운영반환금 1,250만원을 제외한 10억 1,571만원을 의료보호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융자금와 회수수입 421만원과 이월금 2억 8,287만원과 일반회계 전입 1억 2천만원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3억 8,709만원과 저소득 자녀장학기금 적립금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은 융자금회수 및 이자회수수입 3억 1,409만원, 이월금 1억 2,06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과년도수입 및도비보조금 3백만원등 총9억 3,769만원으로 으뜸품목육성사업비융자가 5억 2,532만원, 특별지원사업비 융자 4억 384만원과 금고운영비, 반환금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와 이자수입, 이월금, 잡수입으로 30억 5,840만원으로 지방채상환 24억 1,755만원과 일반관리비, 농공단지 부대시설 및 개보수 공사에 6억 4,08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구룡공단 부지매각수입 54억 9,224만원과 골재 판매수입 17억원, 이월금 4,700만원, 잡수입 2억 1천만원, 지방채 30억원등 총 104억 4,924만원으로 구룡공단조성에 66억 9,876만원, 신시가지조성에 6억 548만원, 골재채취사업에 16억 6천만원, 지방채상환에 14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서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보고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것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와 의령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에의거 '94년 정기회중 7일간 실시한 감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 집행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별첨 내역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바와같이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감사특위위원으로 선임되어 본인을 제외한 2명의 의원으로 3개반의감사반을 편성, 군청 4층 회의실에서 12월 1일 1일째 감사에서 본인의 감사선언, 피감사기관장의 인사 및 실과사업소장의 업무보고와 서류감사로 시작되었으며, 2일째부터 서류감사 및 현장감사를 병행 실시하여 감사의 내실을 기하였으며, 12월 7일 마지막 감사에서 강도높은 위원님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그리고 본인의감사강평과 감사종료 선언으로 7일간의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며,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있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말슴드리겠습니다. 먼저 풀보조금을 총괄하는 기획실과 보조금관련 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종 단체의 풀조금 지원은 각종 단체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따라 군이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보조를 원하는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단체자부담과 이의 부족분에 대하여 군비보조가 결정되어야 하나 대부분 각종 단체의 개별사업에 필요한 경비전액을 보조 결정하고 있음을어느 단체에 어떤 사업이든 지언신청만 있으면 보조결정 할 수밖에 없는 관례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것이며, 또한 사업계획서와 같이 집행되었는지를 사후 정산을 요할 것입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민문화회관은 40억원이라는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군민과 향우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건립된 것으로 준공과 도시에 누수가 되는 하자가 발생되어 많은 군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수회에 거쳐 하자보수 공사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아지고 누수가 되고 있음은 이후 하자보수 공사로 일시적으로누수가 안된다 하더라도 또다른 부분에서 누수될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음으로, 철저한 원인규명에 의한 하자보수 공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또한 하자보수 예치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반장의 사기진작 일환으로 모범 이,반장의 산업시찰 예산이 '94년 당초예산에 325만원 책정되었으나, 업무폭주를 이유로 아직까지 실행하지 못하고 있음은 행정에대한 신뢰가 실추되게 될뿐 아니라 추운 연말에 실행함은 산업시찰 본래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것으므로 시정을 요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는 완벽한 정비로 정비소홀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나 이를 이유로 차량정비에 많은 예산이 집행됨은 적정치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93년도 차량정비비는 14대의 차량에 1,316만 1천원인데 비하여 '94년도 차량정비비는 10대의 차량에 1,680만 2천원으로서 차량감소 4대를 제외하고도 364만 1만원이 정비비로집행되고 있음은 예산의낭비로 차량관리에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며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등 제반사업 시해에 있어 철저한 계획수립에 의하여 설계에서 준공때까지 많은 시간낭비로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음에도 동절기에 시공할 수 밖에 없음은 부실공사가 예견됩니다. 시정을 요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시범포는 '91년부터 3억원 이상되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시설첨단화, 새로운 작물시험재배등 경쟁력제고를 위하고 선진농업을 향한 산 교육장으로서 여러 작물들이 적정온도의 유지를 필요로하며 재배되고 있어 밤낮없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사용인부한사람이 낮에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책임있는 정규직 공무원의 상주근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취나물 수막재배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수원개발이 선행되어 하고, 또한 수질과 수량을 고려하여 수막재배 시설면적을 결정하여야함에도 사전지식과 재배경험이 없는 궁유면 압곡마을등 취나물재배 33농가중 대부분의농가에서는 수원을 고려치 않고 수막재배 시설을 갖추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농촌지도소의 지도부재이며 수원확보 차질로 인한 재배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재배시설 전환및기술지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 조치하고 관계자 문책이 필요한 부분이 감사관계 공무원의 재조사에 의하여 책임소재를 명백히하여 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한 감가결과 행정쇄신등을 통하여 많은 변화와 사고전환으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도 일부 공무원의 권위와 민원을 외면하는 고압적이 자세가 잔존하고 중앙정부의 계획을 지방정부의 현실을 감아하지 않고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은 다양한 형태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지방자치시대에 배치되는 소모적인 행정인으로서 군민이 바라는 공무원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특위에서 제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비 기채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낙동강오염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하부지역 상수원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특히 지난 1월 낙동강 페놀사건이 발생함으로서 낙동강 살리기 일환으로 정부에서 수질관리 개선대책 조기시행 지시가 있었습니다. 특히 관내 대부분의 축산농가의 정화시설이 완벽하지 않아 정상처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여야 할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 설계용역비가 국비 지원되어 금년내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빠른 기간내에 시설완공을 위해 국비지원의 지방비부담금은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차입하여 본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그제안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나 용덕일대가 되겠습니다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여기는 하수종말 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시설용량은 1일 150톤, 처리방법은 혐기성 또는 호기성분해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방법은 설계가 나오는대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5억 1,600만원 그에 따라 토목,건축이 15억원,기계,배란은 22억 8,100만원, 전기,계장 및 장치가 2억 2,500만원,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비가 1억 4,800만원, 토지매입비 및 기타가 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대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5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 대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5억 1,600만원중에 70％인 32억 600만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 군비부담금 30％ 13억 1천만원은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융자고자 합니다. 기채승인내역은 차입금은 13억 1천만원입니다. 기채자금은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기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제조건은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이율은 연리 11∼ 12％중 군비 5％, 국고지원이 6∼7％가 되겠습니다. 차입예정일은 95년도 사업착수기로서 5월이나 6월중이 되겠으며 상환재원은군비입니다. 기채근거는 '94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추가가 설치사업 추진지침에 의해서 기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요구 사항입니다. 환경오염 방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비부담금 13억 1천만원을 기채승인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축산폐수공동시설 설치계획에대해서 축산배출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관내에 허가가 나온 곳이 2농가가 있습니다. 약 2,000두 배출량은 1일 24톤이고 처리기준은 BOD는 SS에서 150PPM으로서 지금 처리방법은 톱밥발효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신고대상은 현재우리 관내에서는 49개 농가에 8,300두가 있습니다. 그중 소가 17농가에 560두,돼지가 32농가에 7,800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출처리량이 1일 114톤입니다. 이것은 처리 기준이 1,500PPM입니다. 허가대상은 150PPM 인데 신고대상은 1,500PPM이하면 됩니다. 처리방법은 저장 액비화와 톱발발효, 토양 톱밥여과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폐수발생량입니다. 우리 관내의 축산폐수 현황은 농가가 5,500농가에서 32,800두가 됩니다. 여기에폐수가 나오는 양은 1일 700톤이 배출됩니다. 처리는 자가 및 퇴비화를 하는 것이 600톤 그중에서 우리가 허가나 신고를 해서 퇴비화하는 것이 200톤정도 되고 그외에 지금 우리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하면 공동처리자아에서 처리할 양이 100내지 120톤 정도가 됩니다. 지금 설치할 것은 150톤으로조금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축산폐수 수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거방법은 기준 우리 분뇨수거 체계를 하는 방법도 있고 새로운 수거조직을 설립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인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인 것을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거차량은 탱크로리형 흡입식 수거차량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제일 관심사인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비는 1일 150톤의 경우 단독을 했을 경우 인건비가 9,450만원, 동력비가 7,196만 4천원, 약품비가 1,235만 4천원, 보수비가 870만원 그래서 3억 3,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중에서 수거비가 2억 4,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총 5억 8천만원이 유지관리비가 됩니다. 그중에서 수거비 2억 4,600만원을 제외하면 이것은 폐수배출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부담하지 않고 2억 4,600만원을 제외하고 3억 3,400만원이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게 되면

과장님 지금 설명하는데 유인물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설명은 마쳤고 지금은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현황을 유인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채승인에 대해서 알아야만 승인을 할수 있으니까 유인물을 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유인물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억 3,400만원 정도가 듭니다. 의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연계처리가 될때는 그에따른 시설비와 관리비가 상당히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관리비는 우리가 추정을 할 것이지 이렇게 정확하게 나올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축산폐수를 단독 설치할때는 상당히 많이 들지만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하다보니까 많이 들고 앞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기채승인 제안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축산폐수처리시설도 연계해서 처리해야된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의 위치가 문제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생활하수 이기 때문에 관을 통해서 위치선정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축산폐수 이것은 오히려 광장히 PH가 높은데 만들면 분뇨처리장도같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전일대에 한다고 하면 우리 가시권면 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시가지 개발로 있고 다른 타지역으로 옮겼어야만 위차가 정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하면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탱크로리를 가지고 부어야 되는 입장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은 그대로 걸려 나갈것이고 분뇨처리장하고 축산폐수는 20,000PPM인데 이것이 가시권에 있으면 신시가지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하면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의회에서 승인 안났을 때는 축산폐수처리장도 자연히 없앤다는 뜻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못해도 축산폐수처리장은 단독으로해야 됩니다.

또 한가지 허가농가가 2농가라는데 여기는 2농가의 축산폐수만 처리하는 것이냐아니면 다른 것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고 탱크로리가 1대라는데 의령군내에 지금 한우사육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대가지고 과연 차를 몇대로 살것이며

탱크로리가 1대가 아니고 차는 5대정도는 해야 될것입니다.

의령으로 봐서는 과장님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차가 다섯대가 될 것 같으면 인건비나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여기에서 설명을 들어보면 2농가밖에 없다는데 그러면 다른농가는 아직까지 살 형편이 못되는데 차를 다섯대나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꼭 하라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령으로 봐서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축산폐수하고 일반폐수하고 같이 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 지금 소가 의령군전체를 다 합해도 50마리이상 먹이는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는 30농가도 안될것같고 소몇마리 먹이는데 폐수를 싣고 온다는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이 개정이 되든지 해야되는데 소 몇마리 먹이는 사람이 폐수 싣고 간다고 돈 주겠습니까?

허가 나온 것이 2농가이고 신고농가가 49군데 있고 그외에 군비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 농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령군 관내

소를 먹였을 때에 축산폐수도 어느정도 걸것이라는 것도 있어야지 소를 먹였을 때 차를 다섯대가 수거 해온다는 것 도 애매한 것 아닙니까?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들었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낙동강, 남강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사업은 의령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의령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기채승인이 지난 12월 8일 제4차 본회의시 부결처리되어 본건과 연계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비단 축산페수공동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분뇨공동 처리시설도 연계하여 처리되어야 건설비용의 정감과 시설관리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령군의 축산폐수배출현황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49농가에 112톤으로서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사전준비와 대책이 없으며 분뇨까지수거하는 것은 오히려 기반을 잡아가는 축산농가에 경영압박을 줄수 있는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행정에서는 축산폐수의 발생량 감축을 위해 축산폐기물 퇴비화 방안을 강구하여 퇴비율을 높이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이 되도록 하고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그리고 분뇨공동 처리장설치에 대한 시설을 집단화하는 방안을 강구한 후 본건을 승인하는 것이 순리인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시켜 줄 것을 당부드리며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축산폐수장은 설령 하수종말처리장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도만 잘하면 축산폐수는 농가퇴비로서 활용을 할수 있는데 그것을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에 너무나 맞지않는 일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 손 치더라도 축산폐수처리는 앞으로 다각적으로 퇴비생산에 큰 하나의 이것을 분뇨처리장에 넣어서 처리한다는 것은 축산인들의자금압박도 압박이거니와농촌에서는 전혀 상부의 닥상공론의 지시지 농촌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축산폐수처리는 절대적으로잘 지도를 해서 농토에 다시환원되도록 만들어야지 폐수처리장을 만든다는 것은 농촌에는 절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95 가례면 청사신축사업비 기채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5년도까지 읍,면청사 정비계획으로서 가례면청사의 현상태는 행정수요의 확대 및 장비의 현대화로 인한 사무실 공간부족과 직원을 비롯한 민원인의 주차공간이 전혀없는 상태입니다. '95년도의 가례면 청사신축 부족사업비를 지방재정공제회 청사기금으로 차입하여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사업개요에는 신축하고자 하는 위치는 가례면 가례리 463-4번지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가례 소재지에서 갑을 쪽으로 올라가면 소재지부락 제일 끝지점 가례부락창고앞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정하는 위치는 가례면 자체에서 3차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내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으로 부지선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매입지는 토지는 2,654㎡ 약 800평정도 됩니다. 여기에 공유지가 121㎡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건평은 1,521㎡정도 2층으로 건립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6천만원으로서 이중 지방채,지방공제회에서 차입하는 지방채 3억원과 군비 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공사비에 4억 3,300만원 여기에 지방채를 투자하고 부대비, 설계비 2억 7천만원, 부지매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회입니다. 총 5억 6천만원중에서 지방채 3억원과 군비 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채승인 내역을 설명드리자면 차입선은 지방재정공제회에 차입금은 3억원, 읍,면청사는 3억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기채자금은 청사정비 기금입니다. 기채조건은 상환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서 이율도 연리 3％입니다. 앞으로 상환재원은 군비, 지방비로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결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 청사 정비계획은 내년으로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본군 관내의 가례면 청사만 지금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수요확대 및 각종 행정장비의 현대화로 인한 사무실공간이 가례면 청사에 절대부족한 실정으로서 면청사 신축이 불가피하여 본사업비 부족재원 3억원을 기채승인을 의결요구하오니 의원님들의 승인을 바랍니다. 위치도와 뒤에 필지별 내역은 도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는 일단 보류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가례면 청사신축 사업비 기채승인의건은 지금 지방자치법 제6조를 보면 면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군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당해 지방의회의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잇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우리 의령읍 사무소로부터 해서 의령관내에 있는 면사무소로부터 해서 의령관내에 있는 면사무소가 번지가 없고 리까지 밖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조례로 명시가 되어야 할것이고 그다음 동시에라도 오늘 상정되어야 할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 취득승인의 먼저 있어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물론 행정수요확대와 장비현대화, 사무실 공간부족 등으로해서 이것이 화급한 일입니다만 일단은 담당부서에서 조금전에 제가 지적한 이 관리계획 이라든지 조례개정안 이라든지 이것부터 먼저 득하고 소재지를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데 차제에 지금기채승인이 바로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로 보류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무과장님 기채승인을 해주어야 땅부지를 먼저 사는것이 아닙니까? 제가 볼때에는 기채승인을 해주어야 땅을 사든지 하고 부지매입비에 군비가 1억원이 들어가는데 현성사에 있는 그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과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고 합시다.

가례면 청사신축 사업비 기채승인의건에 대하여 전임수 의원님의 보류동의안에사실상 질의내용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규의원님이 정식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청사 위치를 변경할 때 소재지 변경시에는 필히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군유재산을 취득,매각할때도 의회의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절차상 오늘 여기에서 청사신축을 위한 기채가 승인난 다음에 내년초에 아니면 시일이있으면 이번 정기회기동안에 저희군에서 우선 재산취득 승인의 상정하고 아니면 동시에해도 면소재지가 가례면 가례리 현 청사위치 지번에서 동일 이내로 위치를 옮겨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이것을 선행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전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상정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말씀드릴 것은 사실상은 기채를 포함한 가레면 청사신축 예산안이 가례면이 마지막 남았는데 내년이 읍면 청사정비 마지막 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6월달에 재정공제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리 3％에 10년 균등상환 하다보니까 전읍면 전국적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통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몇번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사실 마지막 남은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선 당초예산안에 우리가 요구를 해놓고 확정을 확답을 공제회로부터 예산안이 넘어오고 나서 받았습니다. 사실상은 이것이 공제로부터 승인나고 나면 기채승인을 얻고나서 예산안이 올라가야 되는데 절차의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서 예산안도 우리가 필히 최선을 다해서 재정공제회로부터 돈이 넘어올 것을 확정을 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김학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현 청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채승인이 나고 내년도에 가례면 청사신축을 시공과 동시에청사를 완전히 이전하고 난 다음에 대지화에서 저희들이 이재산을 취득했으니까 저재산은 매각하면 부지매입비는 1억원으로서 가감없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 청사는 266평입니다.

과장님 거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업무편의상 이렇게 할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지 의회에 승인을 얻고하는 이순서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일지반이라도 옮긴다면 옮기는 것부터 지방의회에 승인을 득하고 옮기라든지 못옮기라든지 그것은 우리가 옮겨야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옮기는 전부터 소재지 변경부터 순서가 먼저 승인을 득하고 난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게획 취득승인을 받고 이것을 취득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채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하는 애기는 이순서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앉아서 탁상공론할때는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방의회가 지금 3년째입니다.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는 부분은 승인을 득하는 것을 이런식으로 자꾸 넘어가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부의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지방재정 공제회로부터 내년도 예산확정을 조금 일찍 받았더라면 정기회에서 예산올라가지전에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소재지변경에 따른 의회절처를 취하고 사실 기채승인을 올려야 됩니다. 내년당초예산에 이미 청사신축을 위한 예산이 올라가있고 연초에 청사를 신축하려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오늘 지금 선행을 해야 할 것은 오늘이라도 이것이 사전에 안 이루어졌다고 해도 오늘이라도 동시에 그런일들이 상정이 되어서 지방의회의 기능이 쉽게 애기하면 집행부에서 기능보강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를 갖추어주어야지 우리가 탁상공론식으로 넘어가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다음 회기에라도 절차를 갖추달라는 뜻입니다.

잘알겠습니다.

행정철차상 어떻든간에 주민이 그 자리에 옮겨서 좋다면 그것이 법이지.

그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기채승인의건에 누가 동의를

눈치나 보고

의장님보고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찬반을 물어서 진행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