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신판기 의원 발언

제35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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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 휴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처음 개최되는 내무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한 법규연찬으로 안건 심사에 있어 군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내무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소관업무가 예산을 수립 집행하여 인력을 관리하는등 군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구심체로서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사료되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하종문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종문간사

간사 하종문 위원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94년 11월 25일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94년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면 먼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김용곤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 보고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회실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 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95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12월 15일까지 심사 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창녕군수제출)

10시22분

김무동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19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용곤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곤위원

93년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용곤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김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결산검사서는 94년 8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윤용우씨가 세입,공국두씨가 세출 그리고 본의원이 총괄해서 나름대로 성실히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 회계년도 예산에 있어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적으로 계수를 조사하는 것이며, 결산제도는 예산심의와 같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재정감독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제도와 예산제도의 다른점은 예산제도는 지방의회가 사전 심사하지만 결산검사는 예산집행후 결과를 사후에 심사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심사 과정에서 비록 위법 또는 부당한 지출이 지적되어도 그 자체를 무효.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집행이 정당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부 책임을 해제하는 효과와 위법 부당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를 통하여 심사결과를 감사에 활용,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함으로서 결산제도는 미래의 지방재정 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대한 유효적절한 통제수단이 됩니다. 결산검사의 절차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출납폐쇄 2개월내지 3개월이내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자체회계감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지방의회 심의 승인, 결산내용 고시, 결산검사 내용 세입에는 세입예산액, 수납액, 불난, 결산손액, 미수납액, 세출로는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초과지출액, 예산현액, 지출액, 익년도 이월액, 불용액 등입니다. 검사방향은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입니다. 그럼 93년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이 69,638,709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50,395,12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9,243,587천원입니다. 예산지출액은 총 64,231,353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47,200,915천원이고, 특별회계 17,030,438천원입니다. 예산잔액을 말씀드리면 총 13,442,504천원중 이월액이 8,802,731천원이며, 불용액이 4,639,772천원입니다. 이는 예산액대 지출액은 92% 집행되었으며, 예산현액대 지출액은 83% 집행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가 의회에서 승인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는데 관의 게시판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없다는 점등이 있습니다. 검사결과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첫째 결산검사 심의와 익년도 예산안과 동일시기에 상정됨으로 예산안 심의에 치중됨으로써 결산검사 심의가 소홀히 다룰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92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이 93년 역시 시정. 개선되지 않는등 재정운영에 따른 집행부의 책임의식이 부족합니다. 세째, 지방세 세외수입부문에 징수가능분과 불능분 구분이 있어 명확한 조사가 미진한 점과 행불자에 대한 주민등록을 계속 추적하여 채권자에 재통보하여 징수토록 하는 확고한 의자가 부족하므로 세수증대에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됩니다. 네째, 폐기물 수거수수료가 세외수입 부문에 60%를 점하고 있어 미징수액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합니다. 임대사용료, 수수료 및 과태료의 미징수액에 대한 주민지도와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요구됩니다. 불용액에 대한 부문으로는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20%, 사업잔액 21.2% 중에는 대부분 타사업비로 전환하여도 가능함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특히 예산집행 실적이 전혀없는 부분도 있다는점.. 추경시 충분한 검토로 여타 군민복지사업 등에 투자하여도 되는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예산관리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있어서 보조금 내시 지연으로 공기부족 사유가 전체 80%를 점유하고 있어 보조금내시 지연분에 대한 지연사유를 조기 파악하여 대응조치를 취하여 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금후 사업에 있어서 공사 조기발주 등으로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각 실과별 검사결과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배부된 결산검사 의견서에 불용액현황,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등에서 불용액이 공통적으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변경 취소, 예산절감, 예산집행 사유미발생,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이 3,479백만원이나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일년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지역발전, 군민복지향상에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결산검사 보고사항을 참고하시어 95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결산검사 관계는 배부해드린 93년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다음은 재무과장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양종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무동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93년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평소 군정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3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8월 29일부터 20일간 의회에서 선임되신 김용곤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공국두, 윤용우 결산검사위원님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 총괄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특별회계 세입총액은 77,863백만원으로 수납액은 78,30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7,673백만원이고 지출액은 64,23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78,308백만원에 지출액은 64,231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4,077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14,077백만원중 명시이월액 1,485백만원, 사고이월액 7,318백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5,275백만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135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총액 55,164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55,871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5,164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7,201백만원이며, 차인잔액은 8,670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이월액 8,670백만원중에는 명시이월액 1,485백만원, 사고이월액 2,999백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4,186백만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를 비롯한 9개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9,243백만원이고 수납액 22,436백만원인데 세출예산액은 22,509백만원이고 지출액은 17,03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5,406백만원으로 회계벽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5,406백만원중에서 사고이월액 4,318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0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특별회계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 73,768천원으로 수납액 62,536천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3,768천원에 지출액은 56,691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5,845천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입총액 19,031,10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062,624천원, 세출예산액 19,031,10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052,757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 5,009,867천원은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액 4,289,891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719,97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세입총액 6,052천원, 수납액 5,705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6,05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없었으므로 그 차인잔액 즉 수납액 5,705천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509,590천원, 수납액은 1,056,83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59,590천원이고 지출액은 1,056,835천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61,153천원, 수납액은 44,57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1,735천원이며, 지출액은 30백만원이며, 그 집행잔액 14,571천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559,370천원이고 수납액은 556,403천원, 세출예산액은 559,370천원이고 지출액은 554,462천원 그 집행잔액은 1,957천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총액 215,564천원이며, 수납액은 204,529천원, 세출예산 현액은 215,564천원으로 지출액은 118,500천원이며, 그 집행잔액 86,029천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유림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유립관리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10,327천원이고 수납액은 108,270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10,327천원이고 지출액은 162천원이며 집행잔액 108,108천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94년도부터 공유림관리 특별회계가 폐지되었으므로 일반회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으며, 세입은 예산액 1,392,687천원, 결산액은 1,335,409천원이며, 세출은 예산액 1,392,687천원으로 결산액은 1,161,031천원, 이월액은 174,378천원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시 시정 요구하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와 금고마감 일보와의 계수상이와 예산편성부적정 그리고 미집행예산 정리미흡등 3건에 대하여 금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할것을 약속드리면서 존경한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동위원장

그럼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판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체

전체이판동위원

명시이월액 얼마라고 했습니까?

종호

양종호재무과장

명시이월액 1,485백만원입니다.

이판동위원

전체이월액은?

종호

양종호재무과장

14,077백만원입니다.

이판동위원

명시이월에 현재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을 지역에 개발비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양종호재무과장

명시이월액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원인행위하지 못하고 사업그대로 넘기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주로 도로부터 예산발주작 늦게되어서 당해연도에 마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시켜서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135페이지에서 136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너무이판동위원

심한것 아닙니까?

종호

양종호재무과장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예산회계법상 당해연도에 마치지 못한것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이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판동위원

당해연도에 전부 할 수 있는 것도 모아서 명시이월 시키고 한것이 많이 없습니까? 보통 사업같은것도 안그렇습니까?

종호

양종호재무과장

해당실과에서 명시이월시킬때 그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고, 도로부터 승인받고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판기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예. 신판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판기위원

불용액관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합니까?

종호

양종호재무과장

예산집행 잔액관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일반적으로 총괄결산하고 해당실과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신판기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답변해야 됩니까?

종호

양종호재무과장

총괄은 기획실이나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비슷합니다. 분야별로는 해당실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어떠한 사유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다는것은 충분한 답변이 되니까...

신판기위원

93년도 세입세출 검사 결과에 불용액이 3,479백만원 남았는데 아까 김용곤위원이 결산검사 보고를 할때 전용가능한데도 전용을 안했습니다. 타용도로 안썼습니다. 각 실과마다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관서당경비 같은것은 전번에는 일체 손을 안댔습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 드릴려고 합니다.

종호

양종호재무과장

총괄적으로 남은 것은 설명드리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34억 된것인데...

니까

보니까신판기위원

관서당경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번에

이번에이판동위원

감사기간에 그것을 살펴보니까 실제로 전체 이것은 관서당경비다 하고 예산에서 따지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다 남았습니다.

신판기위원

95년도 예산 관서당 경비를 손을 많이 대어야겠습니다.

종호

양종호재무과장

관서당경비 남은 것은 저가 예산을 짜지 않았습니다만 재무과장으로서 아는 자식으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각 실과별로 일괄 경상경비를 10% 절감하도록 했기때문에 남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출

세입세출김충식위원

결산서는 의회에 언제 냈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저는 아침에 받았습니다.

김무동위원장

아침에 다 받았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충식위원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집에가서 연구도 해봐야될 사항이고 이것도 집에가서 연구를 해봐야 되는것인데 아침에 주어가지고 그냥 설명하는데 왔다갔다하다가 결산검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되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며칠전에 우리한테 와야 되는것 아닙니까?

김무동위원장

기획실장, 담당이 기획실이죠?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김충식위원

이런식으로 예산심의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토요일쯤에 우리한테 넘어와서 읽어볼 시간을 주어야 위원이라고 해서 타당성 검토하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주면 어떻게 연구해서... 과장님 그만두시고난 다음에 군의원. 도의원을 하시더라도 갑자기 하면 30년∼40년 공무원 하더라도 잘 모릅니다. 안그렇습니까?

종호

양종호재무과장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5월달에 결산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배부가 안되어서 미안합니다.

신판기위원

의회에서 전화가 오기를 93년 세입세출 결산서하고 뭐하고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받은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오라하고 하더라고요.

종호

양종호재무과장

저희들 지난 5월달에 결산검사 받을때 유인물이 넘어간 사항입니다.

것을

이것을이판동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김충식위원

의회사무과에서 바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이고, 이것에 위원장님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내용나왔으니까 보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부다 내용보니까 보조내시지연, 동절기시공불가, 절대공기부족 주요사업비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때 예를 들것 같으면 남지진입로 개설공사도 절대공기부족으로 하여튼 일 추진못했으니까 공기부족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이 이면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남지에 내용을 보면 전부 아시겠지만 한두사람이 양보하지 않고 그다음에 집을 철거해주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것도 주요사업 같은것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공무원, 읍장이나 면장이나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않으면 안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밀고 나갈것 같으면 이런일 안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부 근무하는 정신상태가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한두번 이야기 해보고 그럴것 같으면 욕 얻어먹기 싫어서 미루고 우리 군의원들이야 욕 얻어먹기 싫어도 그런점 이해가 가지만 공무원들은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맞는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보조내시 지연이라는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에도 1회추경하든지, 2회추경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실로 군에서 사용할 수 있을만한 기간을 두고 의결하지 그것안하고 의결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지연되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용곤 의원님 이야기 하셨지만 결국 사업해야될 사업을 못하고 넘김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만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 사업벌여놓고 다니는데 불편하게 만들어놓고 일 안할것 같으면 주민들 욕먹이는 것이지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종호

양종호재무과장

위원님 알고 계시지만 재무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유로서 되었는지 깊이 몰라서 상세한 대답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남지진입도로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사업 안되고 있는것에 대해서 토지수용위원회 재개를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연되어서 늦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예

아예김충식위원

공기를 늦게 잡든지, 공기는 3∼4개월 잡아놓고 공사하는 것은 6∼8개월 그런것 아닙니까? 과장님보고 말씀드린것 아닙니다. 과장님 다 참석하셨기 때문에. 무슨 사업이든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무동위원장

재무과장님 세입세출 결산서는 2-3일전에 내주어야 하고 답변하러 나오시면 충분히 알아서 답변해야지 각 실과에 미룬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불용액, 기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충분히 알고 답변해야지 그것을 안하고 답변하는 것은 각 실과에 불러서 답변하라는 것입니까?

종호

양종호재무과장

불용액은 각 실과에서...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판동위원

17, 18페이지 일반행정비하고 민방위비가 50만원씩 차이가 생깁니다. 무슨 뜻입니까?

효석

노효석경리계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결산검사할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50만원은 결산검사할때 과목을 민방위비 소관을 일반행정비 소관으로 예산항은 똑같은데 편성할때 바뀌어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김용곤신판기위원

의원이 보고할때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효석

노효석경리계장

동일항목인데 장만 바꿔서 그렇지 목하고 다른것은 이상 없습니다.

이판동위원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효석

노효석경리계장

요청했을때 바뀌어 짜여있어 가지고 50만원 결산검사할때 지적되어서 항목은 똑같고 같은 항목이라고해서 장만 바꾸어 짜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목에

어느목에이판동위원

항에 들어갑니까? 어느 것입니까?

효석

노효석경리계장

사업목적도 같은 것인데 일반행정비에 얹혀 있는 것을 민방위비에 얹고 50만원 바꾸어서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 결산안 받은것은 안그래도 50만원 차이때문에 노란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밖에

그것밖에이판동위원

없습니까?

효석

노효석경리계장

예.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종문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예. 하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문위원

20페이지 사유미발생 예산액이 20%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예산을 타사업별로 할수 있지 싶은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불용액 많은것은.

종호

양종호재무과장

예산집행 사유미발생 20% 이것은 계획을 해당 실과에서 사업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시기가 미도래 되었다든지 계획이 변경되었다든지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종문위원

계획취소도 있었습니까?

종호

양종호재무과장

계획이 세워져서 못할 이유가 있어 변경된 것은 취소하고 다른 것입니다.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판동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예. 이판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판동위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지원사업에 13페이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표시되어 있는것 차인금액 거기에도 봅시다. 그밑에 동그라미 쳐놓은것 차인금액 86,029,086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원금 0원, 이자 0원 이것이 공제한 차인잔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봅시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종호

양종호재무과장

이월액중에서 명시이월없고, 사고이월없고, 보조금 집행잔액 없고 이것은 점을 꼭 찍어 놓은것 이것을 공제하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글자그대로 바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점을 꼭 찍어놓고 그점을 찍지않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이렇게 넘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달원

이달원전문위원

의안번호 1호가 되겠습니다. 1993년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의회승인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얻기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94년 8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김용곤위원외 2인의 검사위원의 결산검사가 있었으므로 검사의견을 토대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검사결과 1993년 본군의 재정운영에 있어 세입은 92년대비 50% 증가했고 세출은 경상예산이 감소된 반면 사업예산중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가 총지출 예산의 53.4%를 차지하므로서 지역속원사업해결, 소득증대등 주민생활에 좀 더 영향을 주는 주민복지사업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지역개발사업에 중점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겠습니다. 따라서 93년도 결산검사는 검사위원의 의견서에서 93년도 결산검사는 검사위원의 의견서에서 93년도 세입세출에 특별한 하자가 없었다고 하므로써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승인함이 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94년 8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의회가 선임한 김용곤위원의 2인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이 심사한 사항으로서 위원여러분께서 사전 승인안 개별심사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증 내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95년도세입세출당초예산안(창녕군수제출)

11시00분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95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간사보고와 같이 예비편성된 실과. 사업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회실장 나오셔서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기획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먼저 말씀으로 수정예산서가 조속히 위원님들께 전달되지 않은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995년도 수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95년도 예산안 내용,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일반회계가 86,931백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2,157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76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가 419백만원,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1,447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3백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416백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416백만원, 골재채취 군직영사업 특별회계가 2,720백만원입니다. 다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다음 3페이지입니다. 두번째로 95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액 85,101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9.6% 9,091백만원이 증가한 95년도 총예산액은 94,192백만원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0.1%증가된 9,091백만원이 증이된 일반회계는 86,931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넘기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세입재원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특별회계 재원은 변동이 없고 순일반회계 세입재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9,091백만원 증가된 86,931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방세 8,378백만원은 수정예산액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도 7,539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지방교부세가 2,485백만원 중이된 25,935백만원 입니다. 보조금은 4,703백만원 증가된 26,719백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4,247백만원 증가되고 도비가 456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양여금은 1,901백만원 증가된 7,818백만원인데 내용별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5,4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촌도로 정비가 1,587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하수도관 정비가 295백만원 삭감. 지역개발사업 1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군도정비가 604백만원. 지정재원은 당초예산과 변동없습니다. 세출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1.7%가 증가한 86.931백만원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2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가 658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가 730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가 4,234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가 2,884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6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가 105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비가 128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327백만원 증가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중에서 세출면에서 6백만원 당초예산과 똑같습니다. 내용별로 안에 부기측면에서 사무용품구입 2백만원, 공공요금 9천원, 의료업무추진 급식비 880천원 증가하고 조정된 내용입니다. 의료보호 회의참석 여비가 3,889천원 삭감시켰습니다. 의료업무추진활동비 백만원 증가되고 상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비보조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변경은 40건입니다. 9페이지 위에 합계난을 보시면 사업비가 국비. 도비가 다 증가가 되고 따라서 군비부담됩니다. 증감은 국비가 4,247백만원, 도비가 153백만원, 군비부담 931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내무부소관 6건 변경되었습니다. 국비가 17백만원 증가되고, 도비가 305천원, 군비가 901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체육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3건 변경되었습니다. 국비가 21백만원 증가되고, 도비가 17백만원 삭감되고, 군비가 180천원 부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소관입니다. 16건 변경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증감을 보시면 3,721백만원 국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도비가 143백만원, 군비가 7억 증가된 내용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세부사항은 12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사회부소관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제일위에 12건 변경됩니다. 따라서 국비가 97백만원, 도비가 27백만원, 군비가 59백만원 증가된 12건 사업내역입니다. 내용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부소관입니다. 변경 2건입니다. 국비가 131백만원, 군비가 170백만원 증가했습니다. 환경처소관이 되겠습니다. 1건으로서 순국비가 257백만원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봐주십시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35건 합해서 변경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삭감 271백만원 도비가 303백만원 증가되고 군비가 575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기획실소관 군비가 918천만원 1건 삭감되고 내무국소관 5건으로서 도비가 1억, 군비 91백만원 삭감되고 계 9백만원 증가된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국소관이 되겠습니다. 9건 변경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392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도비가 209백만원, 군비 182백만원. 18페이지 농정국소관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7건 변경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723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도비가 428백만원, 군비가 294백만원 삭감된 내용입니다. 결국 전체소관으로서 농정국소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역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1건이 되겠습니다. 증감 1,300천원이 됩니다. 도비가 1,340천원 삭감되고, 군비가 2,640천원 부담됩니다. 제일밑에 도시국소관이 되겠습니다. 모두 4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444백만원 삭감됩니다. 도비가 134백만원 삭감되고, 군비가 310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22페이지 민방위국소관입니다. 2건으로서 129백만원 증가되고 도비가 129백만원 증가, 군비가 672천원 삭감됩니다. 24페이지 수정예산액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767백만원. 군민회관 보수등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원동하종문위원

소하천 복개 부곡가는 길 아닙니까?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부곡 농협연수원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길이 종전에 도에서 넘어와서 사업하는 도중에 물량이 적어서 연수원까지 올라가는길 완공하기 위해서 1억 세입넣었습니다.

김충식위원

농협중앙회에서 하는것이 아닙니까?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농협중앙회 하는것은 교육뿐이고. 모든 시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김충식위원

창녕군에서 농협에..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우리 위상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농작물이 많이 있고해서 그것을 소개하는 측면에서...

희가

저희가김충식위원

하고 있는 돈은 우리가 대고.

전에

전에신판기위원

15천만원하고 지금 1억. 25천만원 들어갔습니까?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군비가 15천만원입니다. (장내소란)

김무동위원장

기획실소관 예산안의 설명을 듣고난 다음에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본과에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때에 질의하시면 됩니다.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각 사업부서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을

설명을신판기위원

다듣고 하겠습니까? 그냥 의문사항을 질문하고 할까요?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먼저 세입은 도비보조나 국비보조가 없습니다. 세출관계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의회비 다음에.

김충식위원

위원장님 페이지대로 의문사항 질문하라고 하면 질문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설명을 다 들을려면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김무동위원장

설명자체는 두시고 위원님 질문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수정예산안 하고 같이 기획실소관 펴주십시오. (장내소란)

위원여러분 재차 말씀드리면 설명을 듣고난 뒤에 질의하시고 설명을 들으면서 체크해 주십시오. 그때즉시 질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75페이지 변경된 것은 4개 시.군 친선 체육대회입니다. 축구, 테니스를 공무원들 밀양시.군, 함안군, 의령군, 합천군등 5개 시.군을 했습니다. 서로 교환하는 친선대회입니다. 그 내용에 1백만원 계상한 사항이 있습니다. 넘겨서 국외여비관계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 77페이지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8, 79페이지 내무과 소관입니다. 80페이지 군정 취급하고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판기위원

실장님. 예산편성을 일목요연하게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하고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하지 흩쳐놓았습니까?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분류를 항목별로 일반항목이 나옵니다. 항목대로 하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장내소란)

김무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에 과별페이지가 나와 있으니 그것을 참고로 보시고 합시다. 과별로 표기되어 있는것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예산안 설명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84, 85, 86, 87 페이지 인쇄하고 새마을관계 홍보물 제작 50만원, 서한문 250만원 올해 1월 17일 생활개혁본부가 만들어지므로 해서 각종 사건.사고, 생활개혁 10대과제, 세부적으로 58대 과제입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기획실 총괄하고 있습니다. 교량, 가스등 사고전체를 저희들 총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인쇄비입니다.

설명

설명하태리의원

다듣고 질문합니까?

김무동위원장

설명을 다 듣고 질문합니다.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특수활동비, 국제교류추진활동비가 있습니다. 정식 의회에 보고가 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만 일본 고마쯔시와 자매결연하기 위하여 실무진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한 3명정도 12월 19일날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4박5일동안 창녕전체를 보고 만족감을 갖고 결연해보자 해서 여기에 활동되는 소요예산입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용비등 10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사항안에는 5년마다 하는 조사로 첫째 통계, 농업통계, 사업통계, 주택통계,각종 통계 등등해서 전체 5년마다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입니다. 내용별로 유인물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소관 보고를 끝내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다음은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태리의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예. 하태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리위원

87페이지입니다. 설날, 추석등 환영 플랭카드 제작. 이것을 플랭카드 하나 8만원 책정해 놓았는데 이것이 조금 많은것 아닙니까?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앞에 플랭카드는 돈이 5만원보다 많이 듭니다.

보통

보통하태리위원

일반은 3만원이라고 합니다.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작은것은 3만원이고 조금 큰것은 5만원씩 됩니다.

하태리위원

이 경비가 조금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보는데...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이것은 경비대로 했습니다. 작년에 귀성객으로 온사람 한 읍면마다 1개씩 게첨하니까 흐뭇한 감이 있다고 합니다.

촌에

촌에하태리위원

큰 플랭카드 설치할 자리가 없는데.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소재지마다 하나씩 합니다.

로가

도로가하태리위원

15m 이상 도로는 큰것이 필요한데 9m, 10m 도로에 아무리 큰것을 하고싶어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똑같이 창녕군청앞에 규격을 대지면, 성산면앞에 걸 수 있습니까?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군청앞에 8만원보다 더 달라고 하는데 작은 읍면에는 돈 작게 듭니다. 평균적으로 계산했습니다.

과다

과다하태리위원

책정된것 같습니다.

이판동위원

실장님 90페이지 봅시다. 아까 이것 짚고 넘어갔는데 국제교류 3백만원 얹어 놓았는데 실제로 한국에서 일본하고 그렇게해서 이득이 돌아오겠습니까?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고마쯔시는 인구가 10만8천여명, 우리는 8만3천 정도됩니다. 오랫동안 연계하고, 온천이 많고해서 주로 농촌문제하고 온천관계 중심으로 자매결연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일본 고마쯔시가 사전 자료를 받아보니까 건강관계, 보양관계 등등해서 굉장히..

으로

일본으로이판동위원

온천보양 많이 가고 있는데.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그래서 각 시.군 마다 조사를 해보니 거의가 자매결연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군도 자매결연해서 여러가지 세계화 가는길에 활성화하려는 차원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판동위원

지금 우리가 볼때 그것을 잘 아셔야만 되겠습니다. 그전에 보니까 일본 난요시도 보니까 보양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곳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도시에서도 창녕하고 자매결연 맺으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 3백만원을 들여서 이사람들 대접하고 나면 우리 창녕에서 그사람들 있는 고마쯔시에 가셔서 30만원 대접도 못받습니다. 대접받고 올른지. 그것도 저것도 안하고 자꾸 대접을 해주어야 되는것이 아니고 실제로 가서 한국사람 돈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서로 교환해야 됩니다.

것을

그것을이판동위원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해서 돈 올려서는...

김충식위원

그 문제는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데 지금 우리가 국제교류 하는 것이 그런 측면으로 볼게 아니라 농산물, 온천문제 때문에 교류를 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우리 창녕군에 농사짓는 사람이나 온천에 이익을 볼 수 있다면 그건 문제될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무동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토론은 다음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신판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

80페이지 상단에 내무과 소관입니까?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내무과 소관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판기위원

91쪽 보상금에 국제화추진협의회 활동보상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어디에 누구한테 보상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백만원에 대해서.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저희들 군에 국제화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로서 공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연내 자매결연 안하더라도 우리 창녕은 세계화로 가는 길목에서 여러가지 사항 시책들을 강구하고 하는 차원에서 회의를 합니다. 선진지도 나가보고 하는 차원에서 보상금 2백만원 얹어 놓았습니다.

하태리위원

협의회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구성한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그 내용은 조례안을 의회에서 승인 받았습니다. 의회에서는 국제화교류협의회 위원님을 조금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18명입니다.

인은

민간인은하태리위원

몇사람 입니까?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전부 민간인입니다. 군내 실과장으로서는 간사에 저 기획실장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산업분야는 산업분야대로 남지성장작목 거기에, 축산같으면 장환달씨 이런식으로 모두 그런분 각 전문분야에서 18명입니다.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종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종문위원

체육단련비 제가 잘못 봤는지...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이것은 면장님들이 위원님들하고 저희들 군하고 특수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산에 등정도 1년에 몇 번 하고해서 보상금 계상했습니다.

그게

그게하종문위원

아니고 공무원정액으로 주는 체력단련비 예산지침서에 봉급액x1/6x75%로 연계산이 12%입니다. 이것은 28% 계상했습니다. 봉급액은 예산서를 다시한번 봅시다. 봉급액x1/6x75% 했는데 지침서 258페이지 예산서에 28%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침서에 12% 계상되어 있는데 많은 액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연가보상비 이것도 연가를 안갔을때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얹은것이 모순이 있는것 아닙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일단 계상해놓고 나서 연말에 연가를 간사람 안간사람 구분해서 주고 그리고 남은것은 삭감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일단 계상은 다 가는 것으로 합니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하종문위원

체력단련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저희들 체력단련비는 연 2회 75%씩 지급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250%로 인상되었습니다. 100% 더 인상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럼하종문위원

예산지침서가 틀렸습니까? 95년도 예산지침서.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이것은 수정되었습니다. 당초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수정되어 내려왔습니다. 하위원님것은 당초 지침서입니다. 75%에서 연 2회해서 250% 인상되었습니다.

것을

이것을이판동위원

올렸는데 기획실장님 수정한것을 의회에서 걸러서 올리는 것이 안맞습니까? 지침서 같은것은.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예산편성은 국회에서 통과하는 안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변경은 안됩니다. 수정을 빨리 보고 못드린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전부

전부이판동위원

삭감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체력단련비를 이번 예산에서 의회에서 거르지 않고 들어온것이 아닌데 삭감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걸러주어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그것은 해마다 체력단련비는 안있습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법적경비인데 수당으로서 봉급의 일환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김무동위원장

실장님. 국외여비에 일본도시간 자매결연 4백만원, 일본도시간 자매결연식 14백만원, 95년도 정년퇴직자 공로 해외연수 27백만원 수정예산에 많은 예산이 들어있는데.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정식적으로 승인 안받았습니다만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자매결연조인식을 하려면 승인되고 일본에서 왔을때 이돈 가지고 안됩니다. 저희들 일본에 간다고 봤을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 조인식에 참여한다고 봤을때는 적게 들어서 자매결연 추진에 4백만원, 우선 선발대 공무원 몇분이 가야됩니다. 가서 보고 보고드릴 것입니다. 4백만원 얹었고, 일본도시간 자매결연식에 1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년퇴직자 공무원 해외연수 이것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이판동위원

정년퇴직자까지 이쪽에 보내야 됩니까?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올해 그렇게 사기진작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종문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을 보면 어떤데는 26일, 작은데는 18일, 보니까 민방위과에 제일 작은데 18일, 의회. 기획실 26일, 매일 1시간씩이면 26시간 일요일 빼고나면 한시간씩 했다는것이 정액적으로 되는것이 아닙니까? 봉급에 그대로 주는것 아닙니까? 정액수당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보니까 창녕군이 최상의 등급으로 올려 놓았는데 조금 형편성에 어긋나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 하는 과에 이런식으로 정액수당으로 하지말고 일정한 그때그때 시간을 월말에 계산해서 열심히 하는데는 더가지고 가고 작게 하는데는 작게 가져가고.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각 실과에서 시간 많이하는 부서가 있고 또 안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내무과에서는 밤 10시 늦게까지 매일합니다. 좀 일찍 나가는 부서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일괄 계상해서 실과장이 확인합니다. 했느냐 안했느냐 확인하는 것은 당직사령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 확인절차를 갖습니다.

하종문위원

1년 평균 열심히 하는데는 하고 18시간하고 18일, 26일 한달에 차이가.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사기진작도 됩니다.

하종문위원

공정하다는 말입니까?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공정성을 가지고 합니다.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일을 많이 하는데도 법에서 저희들 등급에 의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무동위원장

예산계장이 답변하지 말로 기획실장 답변하시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예.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8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업무수첩 7천원짜리 1천부 제작하는것 어떤 것입니까?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이것을 저희들이 올해 새로이 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각 시군에 각 도에도 보면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수첩이 있습니다. 군민전체의 통계라든지 기본사항 이런 사항들을 모두 수록해서 저희들 주민 지도하는데도 상당히 좋습니다. 군민 편의를 위하여 좋은 시책이 아닌가 싶어서 한 것입니다.

처음

처음김충식위원

시행했습니까? 7천원은 비쌉니다.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처음 시행한것입니다. 승인해 주시면 그것을 활용하겠습니다.

전화카드는 생활 개혁관계 신고를 받습니다. 쓰레기를 어디에 갖다 놓았다. 불법 투기를 했다 하는 식으로 신고를 받습니다. 받으면 전화카드 2천원짜리 하나씩 줍니다. 신고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는 카드입니다.

것이

이것이이판동위원

군내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홍보를 각 읍면으로 많이 합니다. 읍면에 방송도 많이하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것은

이런것은이판동위원

전화카드 가지고 할게 아니고 산업쓰레기 같은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것을 건당에 얼마한다면 바로 계산이 나올 것인데 이것 안되면 1년 쓰고 남으면 누가 할것입니까?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못씁니다. 신고된 인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2천원짜리 거짓은 못합니다. 신고된 사항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산을

예산을하종문위원

편성한 기획실장에게 물어봅시다. 차입금 남지. 창녕하수종말처리장 80억 그것을 지침서에 보면 초예산의 3% 미만 차입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0억 사실 그렇게 됩니까? 3% 넘습니다. 1천억이라도 3%면 30억밖에 안되는데.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3%라는 정확한 개념은 없고.

하종문위원

지침서에는 3%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일반 지방채 기채는 전체예산의 20%를 넘지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관계에 대해서는 전부 환경처에서 일괄 지방채 재원이 내려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저 관계는 자기들 양여금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갚아줍니다.

비가

국비가하태리위원

갚아주는 것입니까?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예. 양여금으로.

하종문위원

1천억이라도 3%면 30억밖에 채용할 수 없습니다.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80억에서 254백만원 군비 토지매입비로 들어갑니다. 양여금으로 내려와서 5년거치 10년상환인가 그렇습니다.

전부

전부하종문위원

내려오는 돈인데 우리가 쓸 수 있는돈 마련해서 쓰고 있는것이 없습니까? 3%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온것이 아닌지?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하수종말처리장은 도시과에서 하고 예산얹은 부서에서 책임사항입니다.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판기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예. 신판기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신판기위원

87쪽 일반운영비 94년도 예산액 5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20,750천원 예산이 3배이상 증액되었습니다. 군정방침인쇄, 군정보고서 하고 어떻게 다르며, 88페이지보면 생활개혁 수범사례집 인쇄 만원씩 100부 인쇄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생활개혁 설문서 봉투인쇄, 설문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조금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 기획실에는 생활개혁 이문제때문에 증가한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생활홍보물 제작해서 이런것도 많고 군정보고서 인쇄하고 작년하고 같습니다. 뒤에 넘어가면 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개혁 설문지 봉투인쇄, 수범사례집인쇄, 설문을 올해 2회 해봤습니다만 연내 몇번씩 각분야별 대상으로 했습니다. 50문항해서 군정에 여러가지 시정해야겠다. 바로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설문내용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군정에 상당히 참고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유인물하고 있습니다.

저가

저가신판기위원

묻고싶은 말씀은 내무과에 소속된 예산을 보면 업무 추진비가 많이 있습니다. 94년도 경우에 보면 그런 군정방침 인쇄라든지 설문서 많이 있습니다. 없는것이 94년도 다 해나왔습니다. 별도로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린것이 내가 생각할때는 내무과도 있고한데 타당성 없다고 생각됩니다.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저희들 이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신판기위원

94년도 없었는데 어떻게 설문지 그것을 해서 설문조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관서당경비로 썼습니다.

신판기위원

관서당경비로 별도로 얹어 놓았을것 아닙니까? 관서당경비 세부계획서 저에게 주십시오.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새로운것이 생활 개혁본부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김무동위원장

기획실장 보시면 군정기획 예산편성 야간근무자 급식비 작년에 예산없었는데 신규 2백만원. 88페이지.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무동위원장

88페이지 급량비.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이것은 저희들 기획실 야간근무자 급식제공한다고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위하여 13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기획실에 이어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내무과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내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올리겠습니다. 여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신한국 창조 풀여비 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로서는 해외연수 풀여비 23백만원, 95년도 지방청공무원 해외연수 도에서 산발적으로 계획되어 내려오는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청공무원 해외연수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95년도 농촌진흥청공무원 해외연수 작년까지 함께 되어있는데 지금은 별도로 6백만원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다짐대회 3회로 보고 백명에 3백만원, 사회봉사단체 회원과의 간담회 이것도 80명해서 2회에 160만원, 유관기관 단체장과의 간담회는 기관장 36명으로 보고 분기별로 1회 잡아서 443백만원, 지방행정시책 세미나 150명에 2회 3백만원, 사회지도위원과의 간담회 150명, 공개대화행정 유인물과 같이 대략 집단민원이라든지 오지마을 주민과의 간담회, 직원 생일간담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에 가서 직책수행비 20만원 2명인데 12월 이것은 법적정비가 되겠습니다. 실과장 16명 12개월 정액급식비 이것은 직원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8만원 226명에 12월. 가계보조금 6급에서 7급사이에 9만원씩 12월 116명 이것은 법적으로 지시된 사항이고, 모범공무원,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인데 매년 위에서 시키고 있고 오늘도 우리직원들이 갔습니다. 150천원 20명해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지원경비는 법적경비. 민원공무원 선진지견학은 읍면의 주민등록담당, 군에 민원부서에 담당하는 직원 견학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원 MT관계 278명 1인당 8만원 22,240천원, 풀보상금 천만원, 의료보험료 보상금 나간 것이 186백만원, 연근부담금에서 지방비로서 부담하는것이 5,118백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이것도 226백만원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12백만원, 일용인부 국민연금 퇴직금 전환금 부담금 12백만원, 그밑에 출연금에가서 국고대여 장학금 4년제 대학에 15명 2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문대 5명주고 570만원 재학생에 학자금 신청한것이 13명봐서 90만원해서 1,170만원, 사립대 183만원 계상했습니다. 34명에 60,390천원. 그리고 전문대에 가서는 141만원 14명에 18,330천원, 국제교류단 출연금 천만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이전경상보조, 사회단체 보조에서 101백만원, 연금지급금 재해보상급여가 1천만원, 그밑에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수당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수당 초과근무수당하고 직급별로 내무과에 인원에 따라서 법적으로 계상하라는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비정규직 기타수당에 가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천만원과 이것은 퇴직자가 희망자가 없으면 집행안하고 이월되는것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인데 말하자면 임시직이 되겠습니다. 일용니부 내무과에 5명인데 300일 잡고 22백만원 상여금, 시간외수당, 월차휴가수당, 휴일근무수당 법적인 경비로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가서 수용비에 4대 질서 사회기강확립 실천 홍보물, 서한문 제작 25,000매 40원씩 계상해서 1백만원. 각종 행사전단관계 20원해서 1만매 2회 40만원,프랑카드 1회 35천원 14매 읍면에 하나씩 490천원.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절 기념행사 홍보물 및 아취제작 1,500천원, 시.군 행정연수대회 논문인쇄는 매년 교육원에서 시.군대항 논문집 발표대회가 있습니다. 유인물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8만원에 200부 2회 3,200천원, 공무원가족 한마음 발진대회 운동경기용품 구입비 7종에 210만원. 거기에 따른 홍보물제작 200천원, 기념품 구입에 900명 3천원짜리 2,700천원. 다음은 피복비에 가서 수위근무복 1명 88천원, 공무원 가족 한마음 발진대회 상여금인데 말하자면 직원들 모자하는데 2,700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급량비에 가서 내무행정 역점시책 야간근무자 급식비 3백만원 이것은 내무과에서 직원들이 일년내내 공휴일없이 야간까지 근무를 하는데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가족 한마음 발진대회 급식비 5천원해서 2천여명 잡아서 1천만원, 그리고 직원 자율회운영 급식비 500천원, 다음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일.숙직 수당하고 자체교육수당, 교육에도 특별강사수당하고 일반강사수당 계상했고, 당직용 침구 구입비하고 세탁료하고 모기향, 모기장 같은 것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가서 관보구입비가 7,334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에 3,6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군수 11백만원, 부군수 540만원, 급량비가 218만원, 국내여비 28,140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9,500천원, 특별판공비 540천원 이것은 실과장에게 주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250천원, 부속실 커피대하고 여러가지 운영하는 것이 3백만원 잡았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에 가서 공직자 연찬회 참석자 차량수송 임차가 되겠습니다. 4대 4회에 320천원, 그리고 11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무인전자경비 시스템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360만원, 그리고 시스템은 금년도 예산으로 발주해 놓았습니다. 1월달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가서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20명해서 15,300천원, 생활곤란 휴학대학생 취업 인건비 3명해서 2,700천원, 금년도에 희망자가 없어서 금년도 예산집행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가서 국내여비, 재무행정 역점시책 추진에 3백만원, 서무행정 비밀관리 및 복무단속에 2백만원,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가서 군수님 기준액 2,400천원, 가산금 직원 정원에 따라서 백명까지 이것이 3백만원이고, 다음페이지 넘겨서 256명까지 25천원에 6백만원, 부군수는 240천원, 내무과장 660천원, 직장예비군 중대장 540천원입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에 가서 도정보고회 참석보상 60만원, 이장교육참석 보상비는 40만원, 통일자문회의 참석보상 4회잡아서 3백만원, 군민대화의 날 참석보상 3백만원, 전직공직자와의 간담회 이것은 전직읍면장, 군의 계장급이 되겠습니다. 61명해서 1년에 두번한것 120만원, 119페이지 군정업무추진 협조자 실비보상입니다. 200명에 5백만원, 외부인사위원 참석보상입니다. 인사위원이 종전에는 공무원만 있다가 외부인사 두사람이 있습니다. 외부인사 참석하는데 3만원해서 180만원 잡았습니다. 군민대상 상패제작이 5개부분 20만원 해서 백만원, 군민대상시상 5개부분에 1백만원 계상해서 5백만원, 4대 질서확립 참여자 실비보상 2백만원, 모범장기 근속공무원 부인 산업시찰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통일자문위원 산업시찰 1회 250만원 농정 및 시책공청회 참석자 보상 150만원, 자전거 타고 걷기운동 참석자보상 350만원, 도민과의 대화 2백만원, 군정시책추진 유공자보상 2백만원, 군정보고회 참석자 급식 250만원, 다음은 포상금등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을 특별상에는 50만원 했습니다. 2회. 우수상에 30만원, 노력상에 10만원 2회씩 계상해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과장님, 작년도 예산보다 불어난것, 신규예산 읽어주시고 다 읽으시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무검열 우수부서에 최우수, 우수하고 5백만원 얹었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발진대회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 공직자 연찬회 이것은 720명 계상해서 경비 36백만원, 공무원 보증보험 경비가 60만원 되겠습니다. 전체공무원 해당됩니다. 연금지급금에 일용인부 퇴직수당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공무원교육 운영경비 부담금은 교육원에 납부하는것이 되겠습니다. 16백만원. 군청 당직실 에어콘 1대 계상해서 250만원, 다음은 122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에 프랑카드 30개 150만원, 행사 현판아취 2백만원 앞에 제일 큰것이 되겠습니다. 행사안내책자 5천원 1,000부해서 5백만원, 행사 포스터제작 3백만원, 급량비는 군민의 날 행사 참가자 급식비 군청에 5백만원, 읍면에 1백만원으로 14백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에서는 팩스용지구입 2,430천원 했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수첩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2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은 작년과 같습니다. 124페이지 통신계에서 여비가 1,680천원 얹혀 있습니다. 125페이지 시설비에 읍면 노후키폰 시설교체는 남지하고 이방하고 2개소에 1천만원, 자산취득비에서 본청 노후전화기교체 20대 60만원, 다음은 인사관리에서 기능직공무원 시험출제문제 선정수당 5개 과목에 3회로 보고 4개 직렬해서 21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에서 지방행정지하고 자치행정지하고 책대가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이것은 126페이지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1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활동비에 직책수행 특수활동비는 군수님 11백만원 이것은 정액이 되겠습니다. 부군수는 6백만원, 군정시책 추진에 35백만원, 사회기강확립실천, 주민여론수렴, 민원행정쇄신, 내무행정쇄신, 3.1절 기념행사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하고 대민활동비 32명 직원들에게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총계 10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서 이장자녀 장학금 이것이 21백만원 계상해서 금년에도 해보니까 희망자가 많아서 예산이 다 집행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복사기 15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6천만원. 소회의실 집기, 책상하고 의자하고 작년에도 예산요구했습니다만 금년에 위원님 이것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행사를 할때마다 읍에서 빌리고 다른데서 빌리고 하니까 군의 체면이 안섰습니다. 완전 노후가 되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초과근무수당, 시간의 근무수당은 법적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서 사무관리 당직근무 서식인쇄등 17종에 3,000매 153만원, 문서채송여비 이것하고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0만원. 민원실 운영에 민원실안에 배치 도서구입하고 주간지, 월간지, 교양책, 민원실 배치화분 구입하고 민원창구 안내판 팻말구입하고 복합민원 처리카드구입, 민원처리 우수사례집 책자제작하고 이것은 금년도부터 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도 민원실 소관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안내 책자제작, 자동차 등록대장구입, 자동차등록 전산용지구입, 전산기기 프린트 잉크구입, 자동차 계속검사 안내문제작, 주요민원 안내편람 추록, 민원사무 접수처리부, 민원실 어항관리, 민원실 냉.온수기 사용 컵구입, 민원부서 공무원 명찰제작해서 민원실운영비에 11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148페이지 민원창구 근무자 여직원하고 창구에 근무하는 20명 근무피복비가 백만원 되겠습니다. 그사람들 민원실에 직원하고 여비가 180만원, 보상금에 명예민원상담관 금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에만 한 사항이 아닙니다. 도에서 3명 정도 임명해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명예민원상담관 선진지견학 그것은 전직공무원들이 와서 하는 그사람입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상했습니다. 생활법률상담 법무사와 간담회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60만원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냉온수기 구입 50만원, 민원 안내 자동난로구입, 민원용 의자구입, 법령집비치 책장구입, 신장기구입, 유모차 구입해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적.주민등록관리에 대해서 일반수용비에 주민등록 접착비닐 구입하고 주민등록 지문채취 잉크, 주민등록표 용지구입, 세대별카드, 개인별카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지 구입 주민등록 백지용지구입해서 5,675천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행정 조직운영에 운영비에 반상회 회보 12회해서 720만원, 반상회 특보 인쇄비가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행정추진 지도여비 3백만원, 그다음에 151페이지에 보상금 반상회 우수반장, 장기근속반장 표창하고 이장설날 격려금하고 742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 보조하고 바르게살기 읍면위원회 보조법적으로 지정된 보조금하고 392만원, 선거관리에서 수용비가 선거인명부 작성용지 467천원,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인명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선거관계 153페이지 넘기겠습니다. 154페이지도 선거경비가 되겠습니다. 선거경비는 155페이지에서 157페이지까지 입니다. 157페이지 감사관리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목록 책자구입, 공직자 재산공개서류 인쇄해서 35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4회로 보고 6명 72만원, 다음 158페이지 대형공사 참관인수당 아래께도 이야기 있었습니다. 대형공사에 대해서 참관인을 내실있게 선정해서 수당을 주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감사계 감사활동여비 5백만원, 사정평가 상도 추진여비 216만원, 다음은 감사담당공무원에게 월 5만원씩 나가는 것 4명 12월 240만원, 업무추진비입니다. 50만원. 위원장이 밀양에 판사가 되고 해서 오시면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명패제작 6명에 2만원씩 12만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에 지역안정관리에 대해서 경찰서소관이 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소영

최소영통신전산계장

단말기 애뮬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주전산기하고 PC를 연결하기 때문에 거기에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내년도 증설계획으로 시설비 3천만원 랜(LAN)망 구축에 따라서 거기에 연관된 사업입니다. PC하고 주전산기하고 연결하면서 애뮬레이트 들어가는데 프로그램 한개당 15만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 프로그램 구입비는 주전산기 구입하면서 큰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PC용해서 일반업무용 하나, 응용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복제를 못하겠 끔 되어있기 때문에 읍면하고 사가지고 하려는 것입니다. 랜망구축 하는 것은 전실과.사업소하고 주전산기하고 PC하고 연결하는데 배선관계 들어가는 비용, 설치비 포함해서 얹어 놓았습니다. 다기능 사무기 구입은 본청.읍면에 28대 지금 사실상 앞으로 문서하고 이런것 주전산기 시용하기 때문에 실과장석에 아직까지 PC가 없습니다. 계단위로 하나씩 있습니다. 계단위 필요하면 한대씩 더하고 그래서 28대 얹어 놓았습니다. 읍면에 주민단말기구입 15대는 89년도 구입해서 노후되어서 위에서 교체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한 것입니다. PC 내구연한 5년입니다. 89년도 구입해서 기종은 AT급으로 해서 활용도 없는 용량을 쓰고 있습니다.

김무동위원장

전산기구입 정확하게 가격 맞습니까? 작년도 예산 주어가지고 남아서...

소영

최소영통신전산계장

PC구입은 조달청단가 가격으로 얹어 놓았습니다.

김무동위원장

구입하기전에 비싸고 구입할때는 싸다는 것이 아닙니까?

소영

최소영통신전산계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하종문위원

프로그램이 더 변한 것이 있습니까?

소영

최소영통신전산계장

프로그램 사놓은 것이 없습니다. 아래 보고드린 몇가지 밖에 없습니다.

지난

지난하종문위원

7월인가 전국 전산망 다되고...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주전산기만 올해 설치했습니다.

하종문위원

애뮬레이터는 밖에 것은 뺄 수 있고 우리 것은 노출안된다는 것입니까?

소영

최소영통신전산계장

주전산기하고 PC하고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말하자면 주전산기는 전화교환기와 한가지고 그안에 시스템이 장치에 저장되고 PC 개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각 PC마다 다 있습니다.

김무동위원장

다음 110페이지에 받고 또...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이것은 법적인 경비로서 다 나갑니다. 복리후생비로 나갑니다. 인상되었습니다.

김충식위원

공개대화행정 실천간담회, 소외계층과의 간담회 매년 올라오는데 이것 어떻게 됩니까?

용부

이용부내무고장

이문제에 대해서 예산 금년에 써보면 행사하는것 나오는데 그 명목도 예측못하니까 대략 이런것 추산해본 것입니다. 여기에 현재 명목 없는 사항 새로운 것 쓰는 것도 많습니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직히

솔직히신판기위원

말해서 업무 추진비 명세는 이렇게 내놓았지만 한몫에 통틀어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행사내용이 어떤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김무동위원장

77페이지 넘어갑니다. 78페이지.

직원

직원신판기위원

MT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사실적으로 예산계장님 경상남도 공통적인 현상입니까? 93년도 MTQL를 당초예산에 승인해줄때 경상남도에서 6개 시군밖에 안되는데 승인해 주었습니다. 내년도 봐서는 경상남도 전체다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전체보다도 직원 사기양양책으로 활력을 불어넣어야 된다해서 시책적으로 추진했는데 위에다 알아보니까 몇개 시군 하기는 했습니다. 전체적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해보니까신판기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직원들 단합이 되고 실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김무동위원장

78페이지 넘어가고 80페이지.

김충식위원

79페이지 국고대여 장학금 이것도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충식위원

80페이지 국제교류 출연금 이것도...

신판기위원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도에다 주는 것입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도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매년 하는 것입니다.

신판기위원

민간사회단체 보조풀(Pool) 110백만원 작년에 6천만원인데 5천만원이나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행정계장

정액이 1억원 되어있는데 매년 5천만원 깍아서 6천만원입니다.

김무동위원장

101페이지 넘어갑니다. 102페이지. 103페이지.

김충식위원

행정종합전산화 S/W 구입, 단말기 무엇입니까? 경찰서 수용비하고 밥값하고 방법초소 연료비하고 보상금 일부 계상되었습니다. 신고시범마을육성, 신고유공자 시상 신고계도 요원교육, 특수직 종사자 교육여비, 안보강연강사, 중요범죄 검거신고 유공민간인시상, 청소년의 달 행사참석자 급식, 모범청소년 시상하고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그럼 내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내무과소관이 많으니까 앞으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문할것은 질문하고 왔다갔다 못하는것이 아닙니까?

김무동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75페이지부터.

김충식위원

75페이지 4군 친선체육대회 급식비 작년부터 했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기획실 소관이라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김무동위원장

76페이지 신한국창조 시책 풀여비부터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이것도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에서 설명하라고해서 했는데 관리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풀(Pool)관계는 저희 기획실에서 합니다. 국외여비부터 내무과입니다.

김충식위원

76페이지 국외여비 지방청공무원 해외연수 다시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공무원 해외연수 풀해서 23백만원 있고 다음에 '95 지방청공무원 해외연수 이것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계획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올해김충식위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김충식위원

처음하는것 같은데. '95 지방청공무원 해외연수가 94년도에도 실시했습니까?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했습니다.

신판기위원

국내여비에 신한국창조 시책 풀여비 작년에는 얼마 없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까?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작년에 천만원 이것은 더 앉었습니다.

김무동위원장

76페이지 넘어가고 7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종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종문위원

정액급식비 전직원에게 주는것 8만원 226명 12월 이것은 읍면에는 해당안됩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읍면에 다 나갑니다. 법적경비입니다. 정액내려와서.

에는

읍면에는하종문위원

5∼6만원에서 12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10, 111, 112페이지. 올해 1천만 더 올려가지고 3천만원?

올해

올해김충식위원

나가는 사람 더 많습니까?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그것은 예측은 못합니다. 정부에서 권장은 많이 하지 싶습니다.

김무동위원장

113페이지 넘어가고 114페이지.

무원

공무원신판기위원

가족 한마음 발진대회는 무엇입니까?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공무원 체육대회입니다. 가족하고, 올해 하는 것입니다.

하종문위원

116페이지 기관공통 운영 업무추진비 군수 11백만원, 부군수 540만원 하고 급량비, 그다음에 117 페이지에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정액 똑같이 11백만원 한달에 거의 2백만원씩 가지고 갑니까? 정액수당 아닙니까? 봉급가지고 가는것이 아닙니까?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116페이지 정액이고 117페이지 특수활동비 11백만원 다 정액입니다.

김무동위원장

117. 118페이지.

김충식위원

116페이지 부속실운영 3백만원 작년에도 별도로 실었습니까?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작년에 안얹었고 추경때 얹었습니다.

명규

김명규행정계장

추경때 3백만원 얹었습니다.

김무동위원장

118페이지. 119페이지.

김충식위원

119페이지 두번째 외부인사위원 참석보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산 부기상으로 변동될 수 있고, 군에 협조해주는 사람이라면 이사람다 못을 박기보다는 필요할때, 위에서 지시가 떨어질때도 있고 부기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람들

이사람들김충식위원

뭐합니까?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외부인사위원 말합니까?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공정을 기하기위해 이사람들에게 의견들어서 과거에 군에 실과장만 되었는데 외부사람 두사람 있습니다. 두사람은 인사위원회 회의소집하면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얹은 것입니다.

부터

올해부터김충식위원

주는 것입니까?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작년부터입니다.

김무동위원장

119페이지 넘어갑니다. 120페이지.

검열

검열김충식위원 직무

우수부서시상 해마다 했습니까?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시상은 작년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무실을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경쟁도 있고 그런것이 있습니다.

김무동위원장

121페이지.

군청

군청김충식위원

당직실에 지금까지 에어콘 없었습니까?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밖에 없습니다. 근무하는데 거기에 에어콘 없습니다. 방안에는 작은것 넣어놓았습니다. 기증받은것 헌것 하나 넣어놓았습니다.

김무동위원장

121페이지. 공무원 교육운영경비 부담금 위탁교육비는 교육안가면 필요없지요?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시군급 부담금입니다.

김무동위원장

122페이지.

민의

군민의김충식위원

날 행사 참가자 급식비 군.읍면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읍면에 14백만원 되어있으면 1개 읍면에 백만원씩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다해 보니까 올해 문화 예술과 설명 들어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읍면에 나갈 수 있는 돈 200만원, 250만원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지난번에 끝나고 난 다음에 강평서를 받으면서 군정질문할때도 내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참석 급량비하고 보상비하고 여러가지 적어도 5백만원 내지 1천만원 해주어야 참석한다. 안그러면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렇게 유도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분명 나왔는데 이번 예산서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추경이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이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야가 혼합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의회질문 있고난 다음에 실과별로 읍면에 내년도 부담안되도록 예산조치 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충식위원

기획실장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추경에 하면 한다 이야기가 있어야지 그것 가지고 준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10월 8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의회 의원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갖고 내무과나 문화예술과나 집행부에서 종합적인 의견 나오고 이래서 복합적으로 논의해서 부족한 상태에 있으면 의회에서도 의원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김충식위원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해당 과장님이 공감을 한 내용 아닙니까? 공감을 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읍면에 돈 달라고 해서 의원들 돈 주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는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읍면에는 유지들에게 매년 손 벌려가지고 도와달라고 해서 참석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김충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체예산이 다른부서하고 250만원입니다.

김충식위원

그것가지고 적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5백만원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읍면에도 쓸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여러가지 예산사정상...

예산

당초예산신판기위원

편성하는데 기본 읍면에 나가는 예산범위를 확정안짓고 예산편성 했다면 말이 됩니까? 지금 그것을 의논안하고 예산편성 했습니까?

김무동위원장

123페이지.

번호

전화번호신판기위원

수첩제작 무엇입니까?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군수산하 전직원들하고 올해도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군의원님하고 기관단체장.

획실

기획실신판기위원

일반운영비에 업무수첩제작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이것은 다릅니다. (장내소란)

김무동위원장

123페이지 넘어갑니다. 124페이지.

김충식위원

124페이지 모사전송기 팩스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통신공사에 시설 유지비조로 납품하는 것입니다.

김무동위원장

125.126페이지.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에 직원생일 축하 책1권 5천원짜리 사는것 아닙니까?

책은

책은하종문위원

똑같은것 사줍니까?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아닙니다. 베스트셀러 그때그때 좋은것을 사줍니다. 이번에는 우리 문화유적 답사기 상하권 그것 읽어보니까 굉장히 책이 좋습니다. 꼭 한번 읽어 봐야겠습니다.

신판기위원

9백명은 무슨 숫자입니까?

명규

김명규행정계장

일용직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번호

전화번호신판기위원

수첩제작 600천원은?

명규

김명규행정계장

정규직만 되어 있습니다.

김무동위원장

126페이지 넘어갑니다. 127. 128페이지.

기에

여기에김충식위원

군민의 날 행사 4백만원 무엇입니까?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행사시 군수님이 쓰는 것입니다.

하종문위원

복사기구입 지난해 안샀습니까?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복사기 수명이 안좋습니다. 지금 보면 실과에 있는 것이 고장나서 어떤과 보면 불편을 느끼고.

사기

복사기김충식위원

내구연한 얼마입니까?

소영

최소영통신전산계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5년보다 총 수명이 많이 복사하니까 몇년 안가서 마모됩니다.

년도

내년도김충식위원

구입하기전에 몇대 있습니까?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지금 대수는...

별로

실과별로김충식위원

다 있을것 아닙니까?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읍면하고 다 합친 것입니다.

사가

필경사가신판기위원

안있습니까 무슨 글 써가지고 인쇄합니까?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회의서류라든지 보통 일반인들이...

사가

필경사가신판기위원

써서 자료한것 한번도 안봤는데...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우리 뿐 아니라 다른데도 없습니다. 마스타기로 인쇄해서 경미한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김무동위원장

128페이지 넘어가서 145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부르면서 직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밑에 문서관리부터입니다. 146페이지. 147페이지.

에서

위에서신판기위원

보면 자동차 등록 전산용지 구입 2,000매, 자동차등록 전산용지 구입 2,000매 100원짜리 50원짜리...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규격이 다른것이 주문된 것입니다.

신판기위원

148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명예민원상담관을 어떤분을 모십니까?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신년도에 처음하는 사항이고 선정에 대해서는.

일당

일당신판기위원

3만원씩 1년에 300일 어떤...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시는 못받았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하라는 그것만 받았습니다.

일년

일년김충식위원

12달 매일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까? 3명 합해서 300일입니까? (장내소란)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3명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무슨김충식위원

상담한다는 것입니까?

명규

김명규행정계장

똑같은 사람 고정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세사람 정도를 쓰더라도 일주일정도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

한사람신판기위원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명규

김명규행정계장

예. 11월달에 지침이 내려온것이 그런 것입니다.

김무동위원장

148페이지 넘어갑니다. 149페이지.

신판기위원

일반운영에 반상회회보, 반상회가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내가 보니까 면서기들이 반상회 회보 30장씩 가지고 이집 5장주고 저집에 5장주고 그렇게 하던데.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운영면에서 잘못 되었습니다. 활성화 안되어서 유인물이라도 집집마다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도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회보 용지라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150. 151페이지 바르게살기협의회 법적 정액입니까?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예.

김무동위원장

새마을협의회보다 읍면에 나가는 돈이 많은데 새마을협의회는 너무 작은것 같은데.

하종문위원

새마을협의회는 반절감하라는 것에 의해서 절감하고.

김충식위원

새마을협의회는 반절감하도록 되어있고 바르게살기는 그대로 운영하라는 것입니까?

력적

탄력적김충식위원

운영은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법적 보조단체는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깍으라는 것이 없고 사업비 운영적 측면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작년수준입니다.

김충식위원

작년수준인줄 아는데 전년도 예산, 올해 예산 나오는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바르게살기, 새마을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새마을지회도 1/2로 줄이고 바르게살기 같은것은 어떻게 한다는 내용 그당시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를들어 새마을 단체에 얼마주라 하는 것이 정액이 안내려 왔습니까? 바르게살기 얼마 안내려왔습니까? 새마을단체는 1/2로 줄였는데 바르게 살기운동 지원금은 전에 그대로 하라는 지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명규

김명규행정계장

줄이라는 말은 없고 작년수준으로 주라고 된것이 있습니다.

김무동위원장

151페이지 넘어갑니다. 152. 153페이지. 154. 155. 156페이지. 160페이지 봐주십시오. ("경찰서 소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수정예산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여러분 수정예산안 봐 주십시오. 내무행정비 제일 밑에 33페이지.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33페이지 공직자 연찬회 36백만원인데 16,920천원 증액시켰습니다.

명규

김명규정계장

일용직 사기가 저하되어 일용직도 같이하는 것입니다.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인원은 임시직까지 포함시켜서 붙었습니다. 추가계상입니다.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일용인부임 불평있고해서 포함시킨 것입니다.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37페이지 민원실 운영관리에 대해서 자동차 계속검사 안내서 발송 우편요금은 계상안되었기 때문에...

김무동위원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면에

읍면에하종문위원

업무추진비 면장 10만원 되어있죠? 다같은 과하고 읍면을 비교해 본다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비, 보상으로 모든 경비가 나가는것이 과하고 읍면하고 실제 더나가는 과도 있지만 실과장하고 비교하면 면장이 더많이 나갈것인데...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읍면에 직원들의 여비는 인건비와 같이 군청직원 안받는 것이 10만원 더 나갑니다. 읍면수당 따로있고 월액여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청 직원들은 여비 조금 얹혀도 사실상 본인들이 읍면처럼 가져가지 못합니다. 도에 출장이라든지 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과에

실과에김충식위원

1백만원내지 2∼3백만원 실과운영비가 얹히지 않았습니까? 읍면에는 얼마 나갑니까?

용부

이용부내무과장

예산기준에 의해서 금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다

해마다김충식위원

보니까 감됩니다.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읍면장하고 다르긴 다릅니다. 적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준을 볼때는 계상못하고...

김무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부터 110페이지입니다. ｏ공보실

14시14분

종덕

장종덕공보실장

104페이지 수당이 62천원 줄어들었습니다. 10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904천원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107페이지에 보면 사진인화해서 향토사진 전시실 이것을 군청 옥상에 올라가면 사진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오래되고해서 70년대부터 찍은 사진을 모아가지고 다시 전시를 하려고 60만원 늘어나고 VTR제작 군민의 날 이것이 올해부터 시작되어서 내년에도 하게되는데 VTR제작에 백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전과 같고 특수활동비해서 216만원 늘어났는데 이것은 우리 공보실 직원에 대해서 3만원씩 활동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제일위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보상금에 있어 백만원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향토사진 출품하는 분에 대해서 보상조로 백만원 늘어났습니다. 시설비는 24,500천원 신규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산에 고속도로 진입로 고속도로가 다시 나기 때문에 영산 진입도로에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이것은 5만원 줄어들었고 10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57만원 줄어들었습니다. 110페이지 그것도 전하고 똑같은데 한국자유총연맹에 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하고 같은 수준에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그러면 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종문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예. 하종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종문위원

109페이지 주민계도 이용 신문 이것 요즘 TV, 신문, 방송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지난 수준으로 하지말고 갑자기 줄이라 하는것보다 차츰차츰 줄이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부수를 그대로 해야 됩니까?

종덕

장종덕공보실장

예. 전부 기자들하고 관련되고 이것은 중앙지 이것은 서울신문이고 지방지 이것은 12개사 지방기자들하고 관련되고 이것이 보급지로서 경로당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이동장, 홍보위원 여기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기자들이 신문대금 받아가지고 회사에 불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식위원

108페이지 군정홍보 아취 영산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설치한것도 군에서 설치했습니까? 지금까지 아취되어 있는것, 주유소앞에 있는, 부곡온천 홍보한다고 해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설치한것은 군비가지고 설치했습니까? (예) 남지도 하나 설치해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 생기면...

종덕

장종덕공보실장

부곡온천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하니까 군비로 설치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오면 군에도 도움이 많이되고...

김충식위원

부곡하와이 스폰서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까?

종덕

장종덕공보실장

검토만 해봤습니다. 인교에 하려고 하니까 부곡하와이에서 이야기했더니 보태주려고 이야기 했습니다. 업체에서 사정이 딱해서...

리돈

우리돈김충식위원

쓰면 간단하고좋긴 좋은데 다만 1천만원씩이라도 「하와이」하고「관광호텔」하고 찬조해가지고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김무동위원장

신규도로 나느쪽에 아취설치 한다는 것입니까?(예) (장내소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 수정예산안 있습니까?

종덕

장종덕공보실장

한건 있습니다. 33페이지 중간에 보면 잠깐 설명드리면 신문대금 오른데가 경남매일하고 동남일보가 신문대금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신문기자들이 늘어난것 대한매일 다시 들어왔고 그다음에 부산경제하고 영남일보가 신문보급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말이있고 기자쪽에서 여러가지 말많고 그래서여기에 좀 주고 하다보니까 조금 불어났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무동위원장

경북신문 끊을 수 없습니까? 경북에 영남신문 받고...

종덕

장종덕공보실장

옛날에는 공보처에서 통제를 했는데 통제가 안되고 회사에서 인정하면 들어옵니다. 군에서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일보

영남일보신판기위원

창녕에 몇 부 봅니까?

종덕

장종덕공보실장

우리 보급지로 나가는것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는것 있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당성

타당성신판기위원

조사해서 홍보성없는 신문을 봐줄 필요가 있습니까?

하태리위원

부산경제나 경남것이 아닌것을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녕을

창녕을신판기위원

홍보하는 효과가 있어야지. 무턱대고 달라고 다 줄밖에는. (장내소란)

김무동위원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공보실에 이어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가정복지과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하문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가정복지 총예산 1,101,230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에 대해서는 37,256천원으로서 내역은 수당과 비정규직 보수 103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96페이지 202여비, 203특수활동비, 204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노인복지에 가서 547,325천원으로서 201 일반운영비는 노인건강진단비가 되겠습니다. 5백만원정도. 다음 301보상금에 가서는 184,51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보상금 어버이날 기념행사, 효자효부시상, 노인지도자 교육참가보상, 노인정장 임원교육, 노인건강진단, 노령수당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사업은 없습니다. 198페이지 94년도와 같이 95년도에 경로당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3천만원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경노당 시상금 노인들이 백여개이상 참여해서 2천만원정도 폐품수집 했습니다. 시상금 3천만원 12월중순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04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노인회군지부 보조금 6백만원, 경로당운영비는 올해와 같이 월 2만원씩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는 올해는 125천원인데 내년도에 150천원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절학습당, 노인교실, 경로식당은 그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모범경로당 책장지원 3개소 올해와 같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노인활동비는 12백만원 계속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노인자원봉사 취업센타 주정차 계도비 백만원 계상했습니다. 305 자치단체이전금에 대해서는 노인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교통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관계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정 신축 설계비가 2,040천원은 정녕2구 노인정 신축 85백만원, 이방 방리노인정 신축, 유어 충효정 노인정 증축, 산지 노인정 증축, 신덕 노모당 신축, 일리 노모당 건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노인정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 76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노인회 기금 조성지원이 연간 960만원 계상되고, 아동복지예산 208,42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아동위원 수당과 소년소녀가장세대 견학임차료가 계상되었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 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년소녀가장 견학, 아동위원 회의참석, 아동위원 교육보상, 소년가장 행사에 대한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304 민간이전은 아동관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및 차량유지비, 보육시설 운영비 3개소에 대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3페이지 보육시설 장비구입비하고 교육교재비 이관계는 남지하고 창녕, 영산 3군데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녀복지 예산으로서 288,952천원이 총 계상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탁아실용 카페트구입, 여성교양교육을 위한 교육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보상금에 가서는 여성을 위한 합동결혼식, 여성지도자 교육보상이라든지 이런 예산으로서 3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가 18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여성회관 집기구입비 12,780천원정도, 상세한 내용은 205 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집이 지어지면 집기구입비는 사용될 것입니다. 모자보호에 대해서는 예산액 84백만원정도 계상되었습니다. 206페이지 내역에 대해서는 보상금 과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아동양육비, 모자세대 생활자립금 지원관계,고교생자녀학비, 모자여름학교운영비, 모자세대 학용품지원, 모자가정 월동용 연료비해서 47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모자가정세대주 및 자녀기술 취득비, 종군위안부 할머니 시약대 피복비 70만원, 여성의식교육지원 320만원, 여성자원봉사 지역은행운영비 6백만원, 모자가정 자녀교통비 684천원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304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할머니 봉사대 재료비가 창녕군에 1개소 봉사조직되어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72만원, 군비가 1,680천원, 중고품교환센타 여성들이 하고 있는데 150만원 군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관계로서는 민간보조, 모자가정 위험주택 개보수비 33백만원 도비.군비해서 모자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 계상했습니다. 가정복지과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 수정예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대해서 수정예산 변동 많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수정예산으로서 1,843,568천원이 되겠습니다. 742백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해서 노인복지에 638백만원 증 되었고 그다음에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경로당 운영비 월 2만원씩 그대로 지급되겠습니다만 도비하고 군비 퍼센트가 국비 70%, 군비 30%, 퍼센트가 변경되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당초예산 계상 125천원 올려졌는데 150천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운영비가 도비 15%, 군비 85%, 퍼센트가 조정되었습니다. 증이 되었습니다. 게이트볼장 운영비는 장비구입은 새로운 사업으로서 23,400천원 도비.군비 합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노인회 어린이놀이터 관리비가 25,544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할아버지 선생님 운영비가 새로운 사업으로서 41,967천원, 도덕성회복이라든지 청소년 교육문제에 대해서 새로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노인가장세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업무를 보면서 제일 어려운 업무가 되겠습니다. 160백만원정도 새로운 사업으로도비 50% 군비 50%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이전은 노인교통비가 94년 기준해서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많이 상향되어서 227백만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경로당 신축비가 도비 2천만원 내려오므로해서 군비 5천만원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 조사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5천만원 상향되었습니다. 아동복지에가서 상향조정된것은 106백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보상금이 아동위원활동비 소년가장 세대 보호에 퍼센트라든지 이런것이 증이되고 소년소녀가장 특별 부식비가 없어졌습니다. 저소득부자세대 지원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관계때문에 예산 증감된 것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아동간식비와 차량 유지비가 증되므로해서 88백만원, 보육시설운영비, 보육시설 장비구입, 교재구입비,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금까지 농어촌보육시설은 운영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하기 때문에 증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었습니다. 부녀복지에서는 동거부부 결혼비용을 전에 도비를 주던것을 군비. 국비 50%씩 해서 50만원입니다. 어려운 사정이지만 저희 가정복지 업무에...

김무동위원장

그럼 가정복지과 예산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194페이지. 195페이지. 196페이지

세대

불우세대이판동위원

위문 어떻게 됩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196페이지 맨밑에 설날하고 추석, 크리스마스날 소년소녀가장, 불우세대, 모자세대, 부자세대, 노인세대 도움을 줍니다.

이판동위원

도움주는데 저가볼때 명절에 찾아가는것 아닙니까? 이것 차라리 돈을 붙여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바른말로 군비를 가지고 과장님 자랑하러 다니는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밖에는 안보이는데.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그런뜻은 없습니다. 이사람들은 정말 군비가지고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이 얼마 안됩니다. 다른사람들은 명절분위기를 느끼는데 소외되고 어려운 형편이니까...

으로

읍면으로이판동위원

내려가 줍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예. 선물을 사서 읍면장들이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무동위원장

196페이지. 19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식위원

노인건강진단?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당초 5,007천원 되었는데 수정예산에 447천원 삭감되었습니다. 5,007천원에서 447천원 삭감되어 4,56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당

노령수당김충식위원

820명 몇살부터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70세이상 월3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올해까지 저소득 70세이상 노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득만

저소득만하종문위원

주는 것입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예.

부터

언제부터김충식위원

주는 것입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올해부터.

에는

내년에는김충식위원

2회차네요.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무동위원장

70세이상 저소득층 그렇습니까?

신판기위원

저소득층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영세민 1급 대상자라야 됩니다. 저소득 같으면 영세민 1종, 2종 그관계 자활은 안됩니다.

김무동위원장

노인건강진단 709명이고 노령수당은 820명인데?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노인건강진단은 해마다 합니다. 올해한 사람은 내년에 안하기 때문에 일반노인들이 불편한 노인들은 다 합니다.

수당

노령수당김충식위원

세대당 1명입니까? 사람숫자대로 줍니까?

김무동위원장

이것은 국비가 안 붙었습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뒤에 붙었습니다.

로당

경로당하종문위원

재활용 지난해에도 말썽 있었습니다. 수집경진대회 3천만원 이것은 군비인데 지난해 실시해본 결과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최종심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대로 시상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고 노인들이 농약병은 수집 많이하기 때문에 비닐하고 고철은 점수 많이 안줍니다. 주로 농략병, 비닐수집에 점수 많이 줍니다. 수집금 2천만원이상 됩니다. 수집은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돈 2천만원, 3천만원, 계 5천만원이 경로당에 살포가 되는 돈입니다.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

수정예산신판기위원

43쪽 노인회 어린이놀이터 관리비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이사업은 도에서 도비 50% 군비 50%사업 시작했는데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위하여 돈을 벌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노인들에게 맡겨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어린이놀이터 노인들이 관리하는 주로 인건비입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노인들 일당하고 관리비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무동위원장

게이트볼 장비구입 도비 4백만원, 군비 18백만원인데?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도비 20% 군비 80%로 노인이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복지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게이트볼이 노인들에게 어울리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군에

창녕군에신판기위원

게이트볼장 몇군데입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노인지회에 만든것 한군데입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부곡병원의 게이트볼장은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김무동위원장

199페이지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판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판동위원

노인정신축은 내가 볼때 비가새고 엉망이 되어서 다 썩어가는데가 있습니다. 과장님 일방적으로 올렸습니까? 어떻게 올린 것입니까?

명을

설명을김충식위원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기획실장님 노인정 신축하고 이것 군의원한테 주어서 사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설명해주어야 서로간에 오해가 없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무동위원장

201쪽, 202쪽. 203쪽 넘어갑니다.

하종문위원

204쪽 여성회관 집기구입 이런것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무동위원장

205쪽. 206쪽.

이판동위원

206쪽 모자세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면 부자세대가 있을 것입니다. 부자세대가 더 깨끗하지 못하고 불쌍한 것이 많은데 이런데 도와주는 것이 없습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수정예산 45페이지 보시면 부자세대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관계 저희들 군비지원이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도비 50%, 군비50% 30세대에 대해서 아이들 도시락 반찬비정도 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판도

이판도위원

모자세대는 따뜻하고 부자세대 깨끗하지 않고...

김무동위원장

207쪽 여성자원봉사 지역은행운영비 1개소 이것은...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이사업은 95년도부터 여성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이사람들이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부자세대, 모자세대를 도와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모집되는대로...

김무동위원장

지역은행은 자구가 틀린것이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여성자원봉사자 있으니까 명칭을 여성자원봉사은행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이판동위원

도비내려오는 것입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무동위원장

6백만원을 여성자원봉사 지역은행 봉사운영비는 누가 무엇을 도와준다는 것입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이 돈 자체는 군예산 얹어지면 지역여성 자원봉사회 조직이 전읍면 일부되어 있습니다. 150명 모여 있습니다. 확보해서 이사람이 전읍면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자금

자금하태리위원

6백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부족한것은 부족하지만 일부 독지가들에게 도움을 받고...

이판동위원

우리나라에 적십자사봉사단원들이 안있습니까? 이사람들 10원도없이 돈 내어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해산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적십자는 적십자지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물품나오고 지역에 어려운 계층이 너무 많으니까 어쨌던 인간자원이 많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무동위원장

208페이지. 209페이지.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209페이지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사회진흥과입니다.

김무동위원장

수정예산안 42페이지 3130 가정복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43페이지.

로당

경로당하종문위원

식당운영 국비가 안오다가 국비 1천만원 내려오고 전에는 도비, 군비였는데 15백만원 했지요? 돈이 모자라서 이런 것입니까? 국비지원하는 것입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창녕

창녕하종문위원

, 남지 두군데 실태는 어떻습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실태는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경로식당 운영목표는 일단 집있는 노인이라도 65세이상이라면 밥을 거를 입장이 되면 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는 취지입니다. 관에서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만 밥을 먹게하니까 불만있기는 있어도.

매일

매일하종문위원

장사가 잘 돌아가야 하는데...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자가 힘이 들어서 그렇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로당

경로당이판기위원

식당운영비 기존 15,500천원 올해 가뭄으로 못한돈 남지, 창녕에 남은돈 15,500천원입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끝난것이고 이것은 새로운 예산입니다. 45%정도밖에 못썼습니다.

김무동위원장

44페이지.

김충식위원

과장님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게이트볼장 창녕군에 몇개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고장

저희들 관리는 안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영산, 부곡에 있고 도천에 복지회관, 부곡병원에 게이트볼장 있습니다. 영산에 영산중학교 운동장 뒷편이 있습니다.

남지

남지김충식위원

있습니다.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남지게이트볼장 이야기 못들었습니다.

비는

장비는신판기위원

어디에 사준다는 것입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내년에 처음되는 사업인데 장비지원비가 내려오면 전읍면에 게이트볼장 활용할 수 있는데는 읍면에 한군데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든 장소에 장비지원 3조, 2조 주든지 해야지 무턱대로 있는데만 해줄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지원되면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게이트볼장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못만든데는 인근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노인당에 대한 지원...

김무동위원장

부곡면에는 게이트볼장이 병원에도 운영안되고...

들이

사람들이김충식위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노인에게 좋은운동이라서 내가 사비로 백만원어치 장비를 사주고 했는데 남지도 시작한지 몇개월 넘었는데 군에서 모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게이트볼 대회할때는 영산하고 창녕하고 많이 합니다.

번에

지난번에김충식위원

군민의 날 행사시 남지, 영산 전부다 했습니다. 게이트볼장 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김무동위원장

44페이지.

설시

시설시김충식위원

경로당신축 1개소 어디입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새로신축비가 내려왔습니다.

디에

어디에김충식위원

하십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 그 관계는...

신판기위원

미정입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충식위원

미정이라고 하는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맞추어가지고 예산 되어있는데.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한군데 2천만원...

김무동위원장

경로당신축에 대해서는 분명 미정입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무동위원장

정확하게 미정입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예. 미정입니다.

김무동위원장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 제일위에 동거부부 결혼비용.

이판동위원

마지막으로 물어 봅시다. 보육시설면에서 전부 이렇게 해주고 도와주는데 이사람들, 애들에게 돈받고 있습니까? 안받고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저소득 70만원미만은 돈을 안받고 있습니다. 돈있는집 아이들, 직장있어 맡겨진 아이들 정해진 가격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라리

차라리이판동위원

이런것 말고 전부 요사이 부녀자들도, 부인들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탁아소 모양으로 바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소득 무슨소득 하지말고.

김무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사회진흥과

정식

이정식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소관 설명에 앞서 먼저 미안한 말씀은 저희들 사회진흥과 업무가 5개항에서 분산하므로서 5개항중에서 세세항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 같이 해왔지만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것은 한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일먼저 128페이지 일반행정비에서 국민운동지원입니다. 수당은 1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국민운동 강사수당, 국민정신운동할 때 초빙하는 강사 4시간해서 140만원, 그다음에 16백만원으로 실과별로된 관서당경비 요율에 의해서, 특수활동비는 기본, 업무추진비로서 인건비에. 두번째 새마을사업입니다. 131페이지 이것이 전부 157백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새마을과 운영비입니다. 수용비하고 새마을시설물 이전등기 수수료 8백만원 읍면에 전도해서 새마을사업해서 이전등기 하는것은 측량. 분할, 등기까지 수수료가 나갑니다. 다음 131페이지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지 회의때 가는 차량 임차비입니다. 120만원. 도농간 자매결연 농산물 직거래 금년도부터 부산시하고 자매결연되어서 차량임차 다음 항목은 과운영 여비입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45백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입니다.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고 20% 범위내에서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없어 예산을 다 못쓰고 있습니다. 매년 내려와서 도비반납되고 군비도 연말에가서 정산하는 사항입니다. 새마을문고 독서경진대회 마을문고지회에서 작년과 동일한 가격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132페이지 95년도 새마을단체 평가 우수단체시상은 읍면별 새마을지회 평가를 해서 지회에서 평가를 해서 시상금 나가는 것입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새마을지도자 시상품입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시책추진 참가자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도농간 자매결연 농산물 직거래 참가자 보상입니다.

김무동위원장

현재 읽어나가지 말고 증감되고 신설되는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식

이정식사회진흥과장

13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은 전에 비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체지원 정액보조가 50%감되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여비입니다. 134페이지 보상금은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 개발계에서 하고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서는 광고물관리 시설물정비는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그돈을 정비대금 받아가지고 환원받은것을 읍면에서 정비할때 전도를 해주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현수막, 광고물 종합게시판설치, 내려가면 건강한 국토사업 93∼94년도에는 6개사업으로 사업 1억인데 금년에는 하나로써 2억입니다. 192백만원 부대비를 제외한 사업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부엌개량사업인데 도.군비 금년수준에서 못미칩니다. 도비가 깍여서 사업적게 얹혔습니다. 창곡 하수구 개수사업은 국토개발사업 하다가 중간에 미쳐 못한것을 얹었습니다. 마을진입로 교리 이것은 전부 읍면으로 소구모 숙원사업 위원님들 아시는 사업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44페이지 전부 3천만원이하고 3천만원 이상은 3∼4건밖에 없습니다. 145페이지 부엌개량사업 70가구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자본적 보조에 부엌개량사업 70동, 목욕탕 352동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리비로 넘어갑니다. 208페이지 앞에는 일반행정비에서 208페이지 청소년 복지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교재 인쇄비입니다. 일반경상비이고 209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아영축제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210만원 증감된것은 연말연시청소년 격려지원 국비에 따른 군비, 일반사항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육성 양여금 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 어울마당 운영비 12회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양여금사업에...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경제비로서 281페이지입니다. 항목마다 다릅니다.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성산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189백만원 순사업비는 오지개발사업 설계비하고 사업비하고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장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비 소관에 380페이지 지역개발비 소도읍사업입니다. 금년에 15억으로서 소도읍개발사업비 보상금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실시설계비입니다. 단일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409페이지 체육비에서 운동장 관리에서 금년에 신설된 일용인부 한사람 거기에 따른 인부임 비정규직, 일반운영비로서 공무원 체육대회 및 군민체육대회 용품구입입니다. 금년에 집행한 그대로입니다. 운동장 공공요금, 공설운동장 관리 공공요금입니다. 411페이지 이것도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 매년 해오는 것입니다. 도 씨름대회 매년 해오는 것입니다. 생활체육 참가보상, 도주관 생활체육 참가자 보상, 군민체육대회 시상금 250만원, 다음은 412페이지 출연금은 도에 공문에 의해서 정액으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군체육회 보조입니다. 도민체전 참가 6천만원, 군민 체육대회 보조 1천만원, 생활체육교실,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금년과 똑같은 금액으로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413페이지 체육시설 체육관 건립부지 매입 3억 새로운 사업입니다. 공서운동장 부대부지가 없고 건립한다는것은 많은 재원이 들고 부지라도 확보하려고 계획해서 예산요구 해놓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설운동장 시설에 공설운동장 관리하려면 필요한 일반경운기, 로울러, 운동장 흙다짐 장비구입,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운영사업 하기전에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34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지원에서 이것은 추가가 되는 사유는 늦게 계획이 내려왔고 국민 정신교육으로서 도덕성회복위한 건강한 사회 가꾸기운동은 전국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95년부터 신설되는 업무입니다. 건강한 모범가정 여러가지 거기에 수반되는 강사수당, 홍보물제작, 서한문,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모범가정 발굴 시상금을 많이 얹었습니다. 새로운 사항 뭐냐하면 시민자원경찰 실비보상해서 5천원씩 174회 밥값정도 주도록 당초예산에 얹었습니다. 도덕성회복 국민정신교육을 위해 따르는 돈입니다. 일괄적으로 이것은 추가로 되었습니다. 36페이지 건강한 국토 사업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이것이 작년에도 얹었습니다만 재원자체가 광고물 신고받고 허가해주는데 수수료 받은것을 도에서 징수교부금 받아가지고 이돈을 읍면에 전도해 줍니다. 광고물 철거할때 공무원이 직접 철거하고 인부임이 없어서. 매년 조금 얹어가지고 해주는데 올해도 교부되는 금액은 읍면에 전도하기 위한 인부임입니다. 읍면에 전도해서 집행합니다. 37페이지도 광고물 단속여비고. 시설비는 풀사업비로서 42천만원 올린것은 기획실장 설명있었으므로 잘 아실 것입니다. 풀로서 시설비해서 42천만원 얹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리비 소관입니다. 47페이지 도비지원과 아울러 밑에 청소년육성 양여금사업 감해지고 항목변경된 것입니다. 항목변경과 동시에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증된 것입니다. 당초에 민간경상보조에 군비만 얹어 놓았는데 도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변경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입니다. 59페이지 산업경제비에 오지개발사업비가 당초에 250백만원 얹었는데 189백만원 확정 보조내시가 왔기때문에 금액깍였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는 당초보다 깍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 74페이지입니다. 특수지역 개발해서 소도읍사업인데 이것은 당초하고 시설비에 5백만원 깍고 시설부대비에 얹은것은 확정분할측량비를 깍고 시설부대비에 얹었습니다. 당초금액에서 얹은 것입니다. 전체금액은 변동사항 없는 것입니다. 시설비에 얹은것을 시설부대비에 확정 분할측량비로서 얹은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로서 82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 변동사항은 도민체전 참가비 당초에 60백만원 얹었는데 부족해서 85백만원 내년에 선거가 있고 모금이라는것은 입밖에는 못내고 많이 낼 수 있는 독지가에게 손을 못벌리기때문에 25백만원 증액요구 했습니다. 위원님 이해해주시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로서 당초하고 수정하고, 다음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483페이지 당초예산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작년에는 303백만원인데 금년에는 419백만원으로서 116백만원 증되었습니다. 세출은 기 지원해서 회수하고 바로 지원은 무이자입니다. 세출입니다. 금년에 세출도 419백만원입니다. 그중에 융자금 및 일반융자금 새마을 소득금고융자 5천만원 이것은 이자가 있습니다. 도에 내려와서 도비로 반납하고 받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 358백만원 무이자입니다. 매년 하는 것으로서 금년에도 236백만원 지원해서 회수한것을 다시 지원하고 소득위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상 특별회계 소관까지 마치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페이지가 복잡한데 제일 처음부터 저가 페이지를 부르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8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입니다. 129페이지. 130페이지.

신판기위원

새마을사업 일반운영비에 보면 새마을시설물 이전등기수수료 8백만원 작년에도 다 했습니까?

정식

이정식사회진흥과장

했습니다.

마다

해마다신판기위원

천필지씩 늘어납니까?

정식

이정식사회진흥과장

사업하고나면 회관지였다하면 이것을 마을에서 자비들여서 하지 않고 우리가 등기를 합니다. 기부채납 승락서를 받아가지고, 새마을 농로 같으면 사업비를 주는데 보상금 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기부승락서 받아서 분할등기하고 전부 다 합니다.

농간

도농간이판동위원

수송차량 임차해서 백만원 얹어놓았는데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정식

이정식사회진흥과장

새마을지도자 읍면별로 남녀해서 한차가 갑니다. 수송농산물 싣고가는것도 임차를 해야하고 새마을지회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에 들어가고, 움직이는것은 농산물수송 새마을지도자 임차비 여기에서 다 나갑니다.

김무동위원장

132페이지 넘어갑니다.

하종문위원

130페이지 203 특수활동비, 대민활동비 3만원x12월x10명 새마을사업 및 국민운동시책추진 활동비하고 131페이지 보면 여비에...

정식

이정식사회진흥과장

130페이지 대민활동비 정액. 직원인건비 금년에 새로이 신설된 것입니다. 실과마다 다 있는 것입니다. 대민활동비는 3만원x10명은 95년도 새로이 신설되어서 공무원 다있는 사항입니다.

하종문위원

131페이지 국내여비하고 여비나 특수활동비나 지출되는 것이 똑같이 3만원씩 10명해서 다른과하고 틀린데 이것 두개는 똑같은데...

정식

이정식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인솔해서 입교하는 여비입니다. 직원들이 보통 일반업무보다 특수하므로서 주는 것입니다.

김무동위원장

다음 132페이지.

이판동위원

새마을교육하는데 학생 및 청소년 해놓고 지도자 위에 있는데 이만한 숫자가 교육 다녔습니까?

정식

이정식사회진흥과장

예. 이것은 교육계획 인원이 시달되어서 사실상 고충을 느낍니다. 안가면 문책내려오고

까지

작년까지이판동위원

지도자가 몇명 갔습니까? 지도자는 무엇이며, 지도층은 무엇입니까?

정식

이정식사회진흥과장

지도자는 새마을지도자이며, 지도층은 새마을지도자를 제외한 유지층입니다.

계수

권계수진흥계장

금년에 381명입니다.

김무동위원장

자료를 넘겨주십시오. 133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34페이지.

설비

시설비신판기위원

건강한 국토사업 이것은 한건을 한군데만 포장이면 포장, 어떤 공사를 합니까?

정식

이정식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1억 단위로해서 6개사업 했는데 95년도 2억 단위로 1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은

이사업은신판기위원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정식

이정식사회진흥과장

결정은 먼저 받아가지고 우시장 있는데 하고 대지하고...

누가

누가신판기위원

결정합니까? 사업장을.

정식

이정식사회진흥과장

보고서에 의해서...

신판기위원

군수가 합니까?

정식

이정식사회진흥과장

군수가 합니다.

김무동위원장

결정할때 회의록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사회진흥과장

회의록은 각실과에 의견청취도 했습니다.

김무동위원장

위원님 다음페이지는 넘어가서 144쪽 밑에 하단부에서부터. 145페이지.

하태리위원

144쪽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 하는 것이 부엌개량사업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정식

이정식사회진흥과장

농어촌생활환경 소규모사업은 아직 배정 안했습니다. 14억짜리 배정 안되었습니다.

안한

배정안한신판기위원

것입니까? 정확합니까?

정식

이정식사회진흥과장

예.

주로

주로하태리위원

하는 사업이 새마을사업 14억을 설명할때 부엌개량사업으로 합니까?

정식

이정식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개량

부엌개량하태리위원

나오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김무동위원장

14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판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판동위원

부엌개량사업 70동이고, 부엌개량 목욕탕 352동 했는데.

정식

이정식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목욕탕 백만원씩해서 352동이고 70가구에..

년에

금년에이판동위원

그것입니까?

정식

이정식사회진흥과장

그것입니다. 부엌개량은 보통 농촌에도 부엌개량을 목욕탕 겸해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판동위원

부엌개량부터 먼저 하도록 해주셔야지...

정식

이정식사회진흥과장

부엌개량하면서 목욕탕 겸해서 하기 때문에 목욕탕은 돈이 더 많이 들고...

지를

두가지를이판동위원

한몫에 하면 힘든것이 아닙니까?

정식

이정식사회진흥고장

취향에 따라서, 부엌개량만 하려고 하면 부엌개량 지원해주고 해달라고 하는 사업은 많은데 돈없어 못하니까...

이판동위원

352동을 부엌개량 올리고 70동을 목욕탕과 바꿔주면 농민들이 득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집행할때 알아서 해주십시오.

정식

이정식사회진흥과장

집행할때 고려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208쪽에서 210쪽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

청소년김충식위원

지도위원 연수교재 인쇄비, 청소년 지도위원이 몇명이며 몇사람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사회진흥과장

청소년 지도위원은 읍면까지 읍면에도 우리군에는 기관단체장 18명 결정되어 있습니다. 군지도위원이고, 읍면은 읍면대로. 읍면까지 포함시키면 140명정도 됩니다.

김충식위원

기관단체장해서 읍면에는?

정식

이정식사회진흥과장

읍면에도 기관단체장, 새마을지도자 위원님도 포함되어 있고...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다. 내일이 청소년 결의대회 10시에 있습니다.

김충식위원

208페이지 청소년 지도위원 인쇄교재비가 나왔기 때문에 210페이지 청소년 지도위원 도연수 참가보상 7명 밑에 19,700원x17명 되어 있습니다. 17명 아닙니까?

정식

이정식사회진흥과장

예. 17명입니다.

밑에

그밑에김충식위원

청소년 지도위원 군연수 참가보상 152명 되어 있습니다. 좀전에 설명하신것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도연수 가는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정식

이정식사회진흥과장

지도위원을 위에서 교육계획 내려와서 연수하라는 통보가 옵니다. 교육여비 주는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여비입니다.

에는

그밑에는김충식위원

152명 전부다 간다는 것입니까?

정식

이정식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내일 결의대회합니다. 식대 5천원 읍면에 전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매년 결의대회 하는데 그 경비입니다. 매년 지도위원 모여가지고 결의대회 하고 시가행진하고 교육하고 올해 자막으로 40분있고 매년 모범청소년 시상하고 민간인 움직이기 때문에 실시보상입니다. 여비입니다. 읍면에서 군까지 올라오는 것입니다.

김무동위원장

281페이지. 282페이지 오지개발에 위원여러분 보시다시피 오지개발사업은 국비보조로서 질의할게 없고 380페이지. 381페이지 지역개발비로 넘어갑니다.

하태리위원

과장님 380페이지 헬기장 관리하는 것이...

정식

이정식사회진흥과장

금년으로서 마지막입니다. 이관해주는데...

하태리위원

헬기장관리 250만원.

정식

이정식사회진흥과장

계획 내려온것이 감되어야 됩니다. 도비가 내려오는데 금년에 군(軍)으로 관리가 넘어갑니다. 한번더 알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해왔는데 관리는 764관리대로 금년 연말 이관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돈은 군에서 나가는데 도비가 따르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계장.

달서

구달서개발계장

헬기장은 여태까지 관리하고 있다가 연말부터 군부대로 이관계획이 있어서 아직까지 예산에 대한 지침은 정확히 없기 때문에 도비가 붙었기 때문에 내년도 관리비를 우리가 지출하라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25개소 관리할 수 있지 관리비조차 예산에 책정안되어 있으면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하태리위원

알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409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김충식위원

41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공무원 체육대회 및 군민 체육대회 용품구입있고 그다음에 411페이지 밑에보면 공무원 체육대회 및 군민 체육대회 시상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 따로하고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따로하고 합니까? 왜 항이 다릅니까? 앞에는 공무원 한마음 발진대회 나오는데...

정식

이정식사회진흥과장

공무원 체육대회, 군민 체육대회 두종류에 복합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무원

공무원김충식위원

체육대회라고 명칭은 붙여나오는데 내무과에서 공무원가족 한마음 발진대회 하는 그것하고 같은 체육대회냐 공무원 체육대회 같이 하고 가족 체육대회냐 공무원 체육대회 같이하고 가족 체육대회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식

이정식사회진흥과장

공무원 가족 한마음 발진대회는 내무과 소관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낙희

성낙희기획실장

공무원 가족 한마음 발진대회는 내무과에서 보고드린 것은 가족위주로 하는 친화적인 것으로 하자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공무원만 가지고...

무원

공무원김충식위원

체육대회 경비가 나오는것이 없는데 용품구입하고 시상금만 있으면 공무원 체육대회합니까?

정식

이정식사회진흥과장

지금까지 공무원 체육대회 안했기때문에 체육대회 겸해서 할 계획으로.

비도

급량비도김충식위원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합니다.

정식

이정식사회진흥과장

건전생활 체육대회하고 결부가 되어가지고 공무원 올리더라도 거기에 따른것 주어야 하고 군민체육대회...

같은

같은김충식위원

것이면 같은대로 바뀐 것이 있고...

정식

이정식사회진흥과장

쉽게 생각하시면 군민 체육대회 용품구입이라 보시면 됩니다. 체육담당하고 있으니까 공무원할때도 안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왜냐김충식위원

하면 공무원 가족 한마음 발진대회 시상금있고 다 포함되었다는 것입니까?

김무동위원장

군민체육대회 공무원 용품구입 한다는 것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정식

이정식사회진흥과장

이 소관은 공무원 체육대회 하는 것은 공무원 움직이는 것은 내무과에서 주관되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체육용품 사달라고 할때는 체육용품 사주기 위하여 복합적으로 얹은 것입니다. 94년도 3백만원 샀는데 실제 군민체육대회 쓰기 위한 것입니다.

김충식위원

돈 삭감하고 하는것은 우리가 삭감하면 되는데 내용은 정확히 알아야 삭감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것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정식

이정식사회진흥과장

군민체육대회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무동위원장

특별회계 예산 넘어갑니다. 478페이지부터 488페이지.

이판동위원

체육관건립 부지 3억 얹어놓았는데?

정식

이정식사회진흥과장

부지매입입니다. 공설운동장 주위에도 부지 사전에 확보를 해서 놔두었다가 뒤에...

김충식위원

실내체육관 만드는것 아닙니까?

무슨

무슨이판동위원

계획도 없이 합니까?

정식

이정식사회진흥과장

실내체육관 부지입니다.

하태리위원

정대용씨가 도비를 가지고와서 실내체육관을 짓는다니까 돈만 내려오면 땅을 사야되니까...

돈이

돈이이판동위원

내려왔으면 모르는데 군에 다른데 할것도 많은데...

김무동위원장

일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478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예산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하종문위원

37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건설과에서 하는 것하고 진흥과하고 다릅니까?

정식

이정식사회진흥과장

법정소하천은 건설과에서 하고 조그마한 것은 구거, 소하천은 진흥과에서 합니다.

하종문위원

21개소 장소 결정되었습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소규모 시책사업입니다.

김충식위원

군수님 마음대로 쓰겠다는 그돈입니까?

진수

정진수예산계장

아닙니다. 위원님들 시책사업비로 더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포괄적으로 단위사업을 2천만원으로 해서 42천만원 하다 보니까 된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부기상 그렇습니다.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충식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식위원

36페이지 건전가요 노래 부르기대회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식

이정식사회진흥과장

이것은 건강한 사회만들기 이벤트 행사에 따른 것입니다. 그때 시상금을 주고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건전 도덕성회복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글짓기 하고 95년도 새로운 사업입니다.

김무동위원장

59페이지 없습니까? 82, 83페이지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식

이정식사회진흥과장

주사업이 소도읍, 의원 소규모사업, 새마을사업 14억 하는 것이 읍면에 사업선정 흩어놓은 것입니다. 그외에 일반운영비 쓰고 합니다.

김무동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재무과

종호

양종호재무과장

당초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161페이지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61페이지 재무행정비 전년도 1,717백만원 올해 842백만원에서 총 874백만원 감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계성면 청사라든지 소규모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874백만원 감되었습니다. 102 수당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하고 인건비 성격이기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에 16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1백만원정도 감이 되고 세부설명 올리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6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279만원 체납세 독촉장발부는 읍면장이 하고 그밑에 관서당경비는 기획실 정액으로 받았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553천원 줄어서 472천원. 지방세 관계한 세정계 소관으로서 모니터 컴퓨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과목조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과목조정 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 6백만원 늘어난것은 세무직외 직원들이 3만원 정액포함되어서 61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합니다. 보상금도 지방세과징 우수 시상금 백만원, 지방세 징수 포상금 5백만원 더 얹었습니다. 지난해보다 250만원 증되었습니다. 읍면직원들이 체납세 받는데 5/100되는 포상금을 법정으로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이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전산처리 고지서 대금도에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해서 종합토지세 고지서 우송료, 토지등급결과 우송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부과하는 고지서 우송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이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종전하고 같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전산기기라든지 프린트라든지 전산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재료비해서 지방세 과표조정 업무추진 일용인부는 내부지시에 의해서 지난해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 세무조사여비 지침대로 정액입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 자치단체부담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산처리를 도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도에다 보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지난번보다 576만원 증되었습니다. 전산화가 되므로 인해서 주로 늘어나고, 인증기구입, 약품구입으로해서 지난번보다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84천원 이것도 세외수입에 전산장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의회제출용 결산서 인쇄와 회계장부를 구입해서 읍면에 내려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과 군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공공요금 제세가 있습니다. 32,911천원 이것은 본청과 군민회관과 군의회라든지 전기요금, TV시청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월정 보안대행료, 전기 보안대행은 월 한번씩 합니다. 자가측정대행료, 방화관리자 교육회비, 전기설비 정기검사 글자그대로 공공요금 제세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동일합니다. 172페이지 동일합니다. 173페이지 중간부분 넘어가서 5백만원 운영수당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도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그밑에 연료비는 군청 증기보일러 벙커C유하고 점화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면 기사실, 숙직실, 수위실 전기보일러 기름값이고 175페이지 재무과는 사업이 없기때문에 경상경비 뿐입니다. 차량선박비는 군청차 14대분에 대한.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77쪽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여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2백만원 지난해와 변함이 없이 얹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청소비품 구입비가 얹혀 있습니다.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178페이지 비정규직 보수해서 일용인부임 입니다. 94년도와 동일하게 그대로 얹혔습니다. 단 금액 2백만원 늘어난것은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수수료는 지난해와 같습니다.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영선관리가 되겠습니다. 영선관리는 역시 일용인부임 입니다. 청사관리, 청소하는 인부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용품구입, 화장실용품구입 이것은 필요불가결한 청사운영 비품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군청바닥청소 본청, 의회가 예산에 얹힌 것입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청서정원관리, 유리창 닦는것 이것은 청소비가 얹혀 있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얹혔습니다. 그밑에 출연금으로서 공공시설 정비회비가 94년도 동일하게 얹혔습니다. 금액 늘어난것은 위에서 계획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다. 공공용청사 재정 공제회비입니다. 일종의 보험성격의 돈입니다. 다음페이지 역시 공유재산 재해복구회비도 재방재정 공제회비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일정금액 위의 지시에 의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실시설계비는 본청에어콘 설치, 군민회관 개수 공사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군청서편 부지매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밑에 옹벽이 무너질 위험이 있고 해서 응급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옹벽치고 선거관리사무실 안전하도록 땅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로는 에어콘설치 청사정원수고사목보식, 군민회관 개수공사, 유어면 시설물 설치는 보안등입니다. 유어면 보안등은 위원님 사업비로 하는 것입니다. 면사무소 가로등. 다음 감리비는 군민회관 개수공사, 시설부대비는 본청 에어콘 설치, 군민회관 개수공사입니다. 당초예산 설명을 다 마치고 수정예산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51백만원 늘어난것은 군민회관 개축에 의해서 증가된 내용입니다.

김무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종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종문위원

182페이지 에어콘설치 67백만원 전실과 다 사넣은 것입니까?

종호

양종호재무과장

현재 4층에는 에어콘 설치를 하려고하면 전부 수리해야하고 2층, 3층을 1층은 두고하는 방법과 전부다 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 하는 것은 민원실 대형은 두고 2∼3층만하고 4층은 별도로 민원실처럼 그렇게 설치하는 방법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충식위원

1층은 안하고.

종호

양종호재무과장

1층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실과

전실과하종문위원

다 들어가네요? (장내소란)

종호

양종호재무과장

4층은 당초 설계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청에

군청에이판동위원

에어콘 장치 안되어 있습니까?

종호

양종호재무과장

그당시에 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되어서 먼지라든지 파이프속에 들어가 있답니다. 기술자에게 보여보니 걱정을 많이 하고 그당시로서는 좋았는데...

이판동위원

기계바꾸는데 얼마 갑니까?

종호

양종호재무과장

그기계를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지

서편부지김충식위원

매입은 몇평 했습니까?

인철

우인철세외수입계장

2,995㎡인데 예산상 다 못하겠고 일부만 한 것입니다.

종호

양종호재무과장

일부 옹벽 무너진곳에만 해서 선관위사무실을 안전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땅 임자가 팔지 안팔지 걱정스럽습니다.

하종문위원

170페이지 회계장부 구입 30천원x150일 하는것이 무엇입니까?

종호

양종호재무과장

읍면하고 군하고 전체 장부입니다. 권인데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김충식위원

176페이지 차량선박비, 차량유지비에 전부 기름값하고 연료비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까? 휘발유값 별도로 있습니까?

종호

양종호재무과장

이것은 차량유지비입니다. 다 포함된 것입니다. 보험료는 별도입니다.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호

양종호재무과장

재무과 예산은 사업예산이 없기때문에 위원 여러분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동위원장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재무과에 이어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사회과

규엽

이규엽사회과장

사회과 예산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사회복지비 135,566천원, 생활보호비가 1,440,032천원, 위생관리비가 17,100천원 모두 1,587백만원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당이라든지 운영비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맨밑에 임차료 거택구호양곡 임차료가 23,760천원, 국내여비가 830천원, 특수활동비에 영세민관리가 1백만원, 대민활동비가 정액입니다. 전부 3,880천원, 업무추진비가 7,930천원인데 업무추진비 한사람은 정액이고 다음에 설날 및 중추절 연말위문 1인당 5천원씩해서 소혜원에 있고 극빈영세민, 저소득 보훈대상자, 상이군경회갑연력려, 현충의 날 보훈가족위문, 불우장애인 매년하는 것 똑같습니다. 현충일행사 참석자 보상금 매년 똑같습니다. 3백만원. 밑에 구료비, 재해의연금 5백만원, 재해구호기금 33백만원, 불우이웃돕기 예산편성 되어있고 원인발생하면 지출하는 것입니다. 매년 같은수준으로 예산확보 해놓았습니다. 191페이지 불우이웃돕기 1천만원 화재라든지 긴급히 가족이 아파가지고...

김무동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다음에 해주시고 신규라든지, 금년도 예산 증감된 부분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규엽

이규엽사회과장

장애자 복지비 191페이지 예년하고 똑같습니다. 다음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 1,437,282천원 금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중에 193페이지 출연금 2천만원 조례로 결정해서 2003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 적립해서 2억되면 그 이자를 갖고 저소득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간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특별노임 취로사업 금년 2천만원 했는데 늦게 내시가 되어서 군비만 했는데 도비가 20,500천원으로 군비 8,200천원 확보해라 해서 102,500천원 확보해서 명년에 노임 취로사업하나는 것입니다. 모자란 부분 1차 추경에 해서 명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부랑인 보호는 똑같습니다. 다음에 211페이지 위생관리 이것도 하나도 변동없습니다.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수정예산은 41페이지 거택구호양곡 읍면수송비 23,760천원인데 이것을 양곡을 앞으로 사가지고 영세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환산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임차료가 필요없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으로

현금으로신판기위원

줍니까?

김무동위원장

개인에게 현금으로 주고 읍면까지 실어주지 않습니까?

규엽

이규엽사회과장

양곡을 돈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으로

양곡으로이판동위원

안주고...

규엽

이규엽사회과장

변동된것은 여비가 국내여비가 일반회계를 삭감해서 특별회계로 했는데 일반회계로 3,880천원 특별회계 삭감되고 일반회계 얹었습니다. 그외에는 다른사항 없습니다.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489페이지부터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은 전액 국도비입니다. 국비 80% 도비 20%, 497페이지 일반 운영비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여비가 3,889천원 삭감하고 수정예산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갔습니다. 금년에 일반회계에 있는것을 삭감하고 옮겼다가 다시 이쪽으로, 다른 사항없고 의료보험 진료비만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1,406,492천원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자 1종, 2종 전국에 다니면서 병.의원에 치료받는것을 진료 청구하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도비만 지급됩니다. 조금 덜된 사항은 499페이 급여일수연장 작년에 180일이상 본인부담했는데 올해부터 210일까지 30일 치료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사항입니다. 그외에는 다른사항 없습니다.

김무동위원장

그러면 사회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판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판동위원

498페이지 사회과에서 하죠? 의료보호비.

규엽

이규엽사회과장

사회과에서 합니다.

소로

보건소로이판동위원

넘겨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규엽

이규엽사회과장

보건소는 진료만 하는 것이고 행정적으로 사회과에서 합니다. 옛날에 의료보장계가 하는 것입니다.

김무동위원장

187페이지 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페이지를 부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 189쪽.

이판동위원

188페이지에 거택구호양곡 읍면수송하는것...

규엽

이규엽사회과장

삭감되었습니다.

찰로

현찰로이판동위원

준다고 했지요. (예)

김무동위원장

190쪽.

문종

하문종위원

민간이전에 304 재해의연금,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나중에 재해가 안생기면 안주는 것이지요?

유엽

이유엽사회과장

성금 들어온것을 세입세출 붙여가지고 운용했는데 정치성이나 다른데 쓴다고 일단 세입에 포함해서 예산에 편성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김무동위원장

지금 성금 있는것이 예산 잡혔습니까? 성금 없는 돈을 예산 잡아가지고...

규엽

이규엽사회과장

지금 성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무동위원장

금년에 신규입니까?

규엽

이규엽사회과장

예. 작년 추경때부터.

김무동위원장

191쪽.

김충식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는 원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공수훈자회에 대한 정액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엽

이규엽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김충식위원

되었습니까?

규엽

이규엽사회과장

보훈 4개단체에 유공수훈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충식위원

지체장애자라든지 맹인지부 이런데 보조해 줄 수 없습니까? 풀(Pool)말고,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규엽

이규엽사회과장

금년에는 예산요구했는데 새로운 항목 설정은 어렵다해서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예산항목에 얹지를 못했습니다. 풀보조 하겠다고해서 우리가 노력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장애인들이 8∼9백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김무동위원장

작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민간경상보조 불우이웃돕기 1천만원 더 올라간 것입니까?

규엽

이규엽사회과장

예.

김무동위원장

이사람들에게 보조해주는 것입니까?

규엽

이규엽사회과장

정액이기 때문에 작년과 똑같습니다.

김무동위원장

이사람들에게 보조해준다는 것입니까?

규엽

이규엽사회과장

아닙니다. 불의의 화재를 입었다든지, 아픈 사람에게, 생보자외에...

것은

이것은하종문위원

군비고 앞에 것은 성금이고.

영천

김영천사회계장

2개 성금인데 과목을 2개 갈라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물품구입해서 해줄때가 있고 현금으로 지급할때가 있고 현금으로 하고 예산 갈라놓은 것입니다.

김무동위원장

불우이웃돕기 성금 5백만원...

영천

김영천사회계장

성금입니다. 민간인에게 도와주는 성금을 작년 18백만원 들어온것을 앞에 것은 구료비하고 뒤에 것은 현금으로 격려.지원해줄 필요가 있을때 쓰기위해 편성했습니다.

김무동위원장

192쪽 넘어갑니다.

지금

지금이판동위원

장애인들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규엽

이규엽사회과장

많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애인들에대한 운영비라든지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판동위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4명밖에 없고, 보니까 장애인 보장구 이런것도 기구 바꾸어주는것 이것도 지원금 굉장히 약하네요. 이것을 낫게 봐주어야죠.

규엽

이규엽사회과장

실제로 장애 보장기구 우리창녕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5백만원짜리 같으면 그사람들 1/5 5백만원짜리 같으면 10만원, 20만원 돈내고 나머지 그사람들이 돈 내어가지고 보조해주고 갑니다.

김무동위원장

193페이지. 210페이지. 211페이지 봐주십시오. 수정예산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규엽

이규엽사회과장

영세민생활안정기금 503페이지 특별회계는 전체 돈, 23,386천원인데 이미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2년 써다가 다시 3년 분할상환하기 때문에 받아가 다음사람 대출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 23백만원인데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쓸사람 없어가지고 책정 고려중에 있습니다. 23백만원입니다. 예년하고 똑같습니다. 영세민중에서 소 사겠다고 신청하면 빌려주고 받고하는 것입니다.

연 6%입니다.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최고한도액은 5백만원입니다.

영천

김영천사회계장

사실 영세민이라서 보증을 잘 안할려고 합니다. 써다가 사업실패, 소사다가 실패하고 이장들이나 면직원들이 보증해주고 대납한다든지 고충을 당하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꼭 필요한 사람 점포구입한다든지 하는 사람 주고 있습니다. 소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사람 연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합하고 몇군데 읍면에 신청을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 책정에 신청들어오면 조치하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규엽

이규엽사회과장

위원님들 잘 좀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보건소

연식

정연식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연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전체 저희들 예산은 2,464,594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534백만원 증되었습니다. 먼저 기본급에 대해서는 봉급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14, 215, 216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비정규직입니다. 저희들 진료보조원중에서 전문직 두사람인데 217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것도 94년도 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보건사업에 홍보를 비디오테입 구입한다든지 홍보물 전단 만든다든지 보건교육에 필요한데 정액입니다. 다음 220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거의 다 감했습니다. 22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일반예산입니다. 222페이지도 차량, 자동차, 건물...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25페이지 상단에 저희들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치면 열구전색 사업이라고 했는데 국민학교애들 유치에서 영구치로 바꿀때 이안에 치면열구라고 거북이등처럼 되어있는것에 전색사업하면 영원히 유치가 안생깁니다. 벌레가 안먹습니다. 썩은 이가 안생기는 사업을 금년도 추경에 2백만원 해주었기 때문에 사업을 잘 했습니다. 95년도는 사업확대해서 사업을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 각종 검사도 과거보다는 많은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조금 올랐습니다. 226페이지 저희들 금년도 중년층 성인병 검진해서 대합면에 4백명에 대해서 검진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있느냐 하면 우리 노인병에 대한 검진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있고 여자들에 대한 암검사는 도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생산활동의 중추역할을 하고있는 중년층 남성에 대해서는 검사제도가 없어서 저희들 대합면에 여태까지 사망자조사결과 암이 가장많은 지역이 대합하고 금년도 남지, 계성, 길곡면 500명 대상으로 해서 예산 11백만원 더 올렸습니다. 부인암만 검사하는데 1천명 계상해서 더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227페이지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단 여기에 보건소 의료운영비에 3천만원 올렸습니다. 저희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1년간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참고적으로 세입을 말씀드리면 오늘 현재까지 세입목표는 두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보건소 운영에는 세입도 목표를 두어야할 입장에 지방자치제가 확보가 되면 생각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오늘 현재 99백만원 들어왔습니다. 작년도 대비하여 28백만원 세입 더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227페이지 국내여비중에서 읍면 보건요원들 여비를 작년에도 10만원씩 주었습니다만 통합되는 바람에 10만원을 안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출장다니면서 오지에 힘들기 때문에 금년에는 여비지급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10만원을 주게 되었기 때문에 여비가 불어났습니다. 다음에는 228페이지 이것은 저희들 평소에 주고있는 그대로이고 229페이지 여기에도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 목 402에 실시설계비해서 물리치료실 확장하기 위하여 539천원의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30페이지에 에이즈 검사기가 당초에 저희들 6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잘못되어서 6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에이즈 검사를 1991명 했습니다만 이 검사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설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했습니다. 보사부 방침은 앞으로 이 검사를 모두 시군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시약은 보사부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게 바꾼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못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하고있는 시험실에 대한 기구가 노후되었습니다. 적혈구 고속침전기, 간염검사할 수 있는 기계도 노후되어서 정도검사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혈당측정기 앞으로 통합보건사업하고 노인복지문제, 노인건강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요원들이 혈당측정기를 휴대해서 검진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확보를 해야겠고, 다음에 보건교육을 하기위한 VTR시설 안되어있고 투시물 투영기라해서 오버트로젝트라고 화면에 나타나는 시설이 안되기때문에 보건교육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기자재가 있어야 보건교육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체중기가 14개읍면에 역시 노인의료 시설하기 위하여 전체 노인들에 대한 기초등록 하기 위하여 저희들 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주소, 가족관계해서 신장, 체중. 흉위,시력, 청력, 주병력해서 모두다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하기 위하여 저희들 보건소에서만 다 안되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가정방문해서 이러한 카드를 저희들 비치해서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혈압, 체중기 소요예산을 새로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31페이지 저희들 농촌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물리치료실입니다. 비닐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한정된 자리에서 오랫동안 작업하다 보니까 신경통,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금년도에 2,738명이 물리치료실을 이용했습니다. 기자재를 확보해서 다양하게 노인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좀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치료기구를 좀 더 확대해서 구입해서 치료를 해주면 싶습니다. 수정예산 48페이지 목 102 수당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6급 11명을 대우수당 올렸습니다만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수당 줄어들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계장 3사람하고, 8명에 대한 예산 3,885천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숙직실 저희들 중요한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 32명중에서 남자직원이 저하고 9명 있습니다. 두사람씩 숙직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2일, 3일만에 숙직하는데 상당히 근무에 지장이 있고 사기저하에 지장이 있습니다. 저희들 주요장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숙직실에 세이콤시설 설치를 월 15만원 소요됩니다. 한사람 당직하고 한사람 줄였기 때문에 이돈 가지고 세이콤시설에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희들 보건사업용으로 활동할때 카메라가 노후되어서 좋은 것을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보건사업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사서, 수정예산안 세가지 설명드렸습니다.

김무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30페이지.

군에

창녕군에하종문위원

에이즈 검사해서 등록된 사람 있습니까?

연식

정연식보건소장

한사람도 검사에 나온 사람 없습니다.

하종문위원

꼭 필요합니까?

연식

정연식보건소장

위에서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조금더 재정형편도 있기때문에 도하고 연결해서 당분간 도에다가 검사의뢰할 계획입니다.

것은

이런것은이판동위원

갖추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연식

정연식보건소장

보사부지침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내에 에이즈 환자가 406명, 11월 30일 되고 있습니다. 남자가 361명, 여자가 45명입니다만 현재 적발이 안되어서 그렇지 우리나라에 에이즈 환자가 15백명 넘을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님

소장님이판동우원

수고하십니다. 간염검사기도 보건소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보건지소에도 있어야겠습니다. 있어가지고...

연식

정연식보건소장

보사부에서 보건지소 시설보강책으로 간단한 검사기구를 이번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면

대합면이판동위원

이번에 330만원이죠. 1천만원입니까?

연식

정연식보건소장

보사부에서 연차적으로 지원됩니다.

김충식위원

왜 대합면부터 먼저 합니까?

연식

정연식보건소장

보사부 지정이 그렇습니다.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종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종문위원

230페이지 사무용비품 구입해서 카드를 작성하기 위해 혈압계를 보건요원에게 주고, 혈당측정기도 주고, 사실은 카드가 소장님 뜻은 좋은데 의사가 진찰해서 요원들이 카드를 작성해서 진료하는데 과연 인력낭비, 시간낭비, 재료낭비 과연 진료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연식

정연식보건소장

기초적인 것만 합니다.

적인

기초적인이판동위원

것만 했는데 등록한자가 아니고 혈액형검사 A.B형 알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 오면 카드를 만들어야되고 의사가 진찰해서 만들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연식

정연식보건소장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전체적으로 만드는데 기초적인 것을 만들면서 혈당치를 측정해서 혈당이 많이 나왔을때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서 의사소견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경써서 등록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때

평소때하종문위원

만들어 놓는 것입니까?

연식

정연식보건소장

예. 응급환자가 생기면 차트만 보면 전병력이 뭐가 있었다는 것이 빨리 알아지고.

지금

지금이판동위원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기초의학, 예방의학도 치료는 다음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직

아직하종문위원

보건소에 체중기도 없습니까?

연식

정연식보건소장

보건소에 있습니다. 각 읍면에 없어서...

전부

전부이판동위원

국민건강을 위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건지소에 가면 휴대용으로 달아놓아야 됩니다.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식

정연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국민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지적과

정호

윤정호지적과장

지적과장 윤정호입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초예산 206,563천원으로서 금년도 대비 58,120천원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토지관리계가 도시과에 있다가 금년 6월달에 지적과로 왔기 때문에 토지관리계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40페이지 맨밑에 개별공시지가 자동산정 출력수수료가 13,45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읍면직원이 개별지가 조사를 하고난뒤에 가격산정을 수작업으로 하면 법정기일안에 마치기가 어렵습니다. 대한정보시스템에 용역주어서 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34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의견지가 및 결정지가 통보 우편료가 7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개별지가가 조사되어서 가격이 결정 공고가 되면 결정공고 되었다는 것을 토지소유자 개별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토지가격조사 일용인부 사역해서 16,93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읍면 개별지가 담당자 직원 한사람으로서 법정기일안에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를 보조하기위한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맨위에 지가 자동산정 pc프린터 구입해서 국비 25%, 도비 25%, 군비 50% 각읍면에 컴퓨터를 한대 사주게 했습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개별지가를 조사해서 컴퓨터로서 가격을 자동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343페이지 넘어가고 344페이지. 345페이지. 346페이지 맨밑에 자산취득비 목재격납상 이것은 지적서고를 일제 정리하기 위하여 예산 올렸습니다.

무슨

무슨신판기위원

정비입니까?

정호

윤정호지적과장

지적서고 일제정비, 지적서고에 지적공부가 토지대장이 있고, 카드로 하는 토지대장이 철재격납상이 들어 있습니다. 구입한지 20년 넘습니다. 철재격납상이 망가져있고 이번에 지적서고 일제정비를 하기위하여 예산 올렸습니다. 이것을 목재격납상만 가지고 정비가 안되기때문에 수정예산에 지적서고에 지적공부 온습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수정예산 68페이지 지적관리 자산취득비에 바인더 구입하고 부책표지 구입비가 들어있습니다.

김무동위원장

항온항습기는 무엇입니까?

정호

윤정호지적과장

지적공부를 영원히 보존 관리하기위하여 온도, 습도 날씨가 추우면 따뜻한 바람내고 날수가 더우면 찬바람내고 지적서고에 일정온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지적서고 정리하는데 예산이 많습니다. 이것을 예산계에서도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해서 예산을 다 올렸는데 당초예산에 연차적으로 하면 좋겠고, 이것밖에 못했는데 연차적으로 하는것 같으면 차라리 안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할 것 같으면 다해야되고...

김무동위원장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정호

윤정호지적과장

목제격납상만 구입해서는 다른일이 안됩니다. 지적서고에 재어놓을 수 없는 일이고...

김무동위원장

다음은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이판동위원

물어 봅시다. 그것을 예산 올려가지고 어느읍면을 하든지 도로 같은것 측량해서 농어촌도로 먹고있고 마을안의 길을 새로이 작성해서 옛날 면에 빠진 것이 많습니다. 새로 예산을 올리더라도.

정호

윤정호지적과장

실제도로가 나있는데 공부상 분할등기 안되는것 예산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것이 많습니다. 그런것을 조사해서

하종문위원

지적지가를 조사해서 1년 한번씩 개인에게 통보해주죠. (예) 94년도 지가는 얼만데 95년도 얼마 비교해주면 좋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다음은 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부곡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부곡온천개발사업소

영인

이영인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부곡사업소장 이영인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부곡온천개발사업소 소관중에 세입부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사용료수입 기타 사용료 수입부문에 세차장 임대차 사용료하고 공설주차장 18페이지입니다.

김무동위원장

세입부문 그만두고 세출부문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영인

이영인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총 129백만원입니다. 전년도 수준입니다. 347페이지 부곡온천개발사업소 사업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요구가 743,376천원에 수정예산액 1천만원 조정하고, 2천만원 추가하고 363,376천원중 기본경상비가 358,278천원 사업비가 405,098천원, 저희관계는 경상사업비의 주요인으로 정규직 직원 6명과 일용인부에 대한 기본인건비와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정규직은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김무동위원장

348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349페이지. 350. 351. 352페이지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353. 354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354페이지 작년하고 바뀐것은 없습니다. 전부 경상경비입니다. 355페이지 경상경비입니다. 356. 357. 358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곡온천제 행사경비가 1천만원, 내년부터 군민의 날 행사에 곁들여 행사경비로 1천만원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보다도 95년도 부곡온천장 정비사업계획 설명자료를 봐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 덧씌우기공사 66백만원은 부곡하와이에서 로얄호텔구간 1.1km 도로가 4.3km인데 이중 중앙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 일부해서 67a 아스팔트 덧씌우기 합니다. 먼저 사업보고 드리기전에 부곡온천은 78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에 거의 사업비를 투자한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곡온천은 다른 관광지와 같은 차원에서 정비를 해나가야겠기에 예산을 많이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고 지원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다음 온천공원조성사업은 작년에 공동급수 탱크를 철거하고 거기에 원탕옆에 최초 온천발견지이기때문에 온천상징물을 건립하는 관광자원조성과 함께 부곡온천을 찾는 신혼부부들이라든지 기념할만한 사진한장 찍어가고 그런 상징물이 없기 때문에 관광지로서 면모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1,244㎡, 온천각 1식, 분수대 1식, 간이휴게실 설치하고 이외에 조경하는데 157백만원, 사업비 15천만원, 설계비 6백만원, 시설부대비 1백만원 그래서 157백만원입니다. 도로경계석 교체는 중앙도로변에 보드블록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942m 구간에 보도블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차도 경계석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차가 실제로 올라가는데 파손이 심합니다. 거기에다가 도로변과 높이 차이가 적기때문에 보도에 주차를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 화강암으로 교체를 하면서 높이를 높이면서 그부분을 정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45백만원입니다.

이것

이것이판동위원

전체금액 얼마입니까?

영인

이영인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전체금액 393백만원입니다. 그외에는 소공원 조성이 4천만원, 보도블록정비 3천만원, 하수구정비 15백만원, 궁도장을 이전하게 계획했습니다. 이전하게되면 사대하고 그정도 해주어야 안되겠나 해서 1천만원, 가로등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공고하고 하는데 가로변에 앰프를 설치해서 관광객들에 대한 안내하는 앰프설치하는데 1천만원, 온천장 정비사업비로 39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벚나무 양묘관리비가 1,272천원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벚나무 보식하는데 66주, 총계 저희들 수정예산까지 다해서 763,369천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가로등설치 2천만원, 가로변 홍보물 앰프설치 1천만원 계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무동위원장

다음은 부곡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종문 위원.

하종문위원

「부곡하와이」,「로얄호텔」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은 하와이앞에 세멘포장했고, 제가 볼때 설명해 놓은 것과 같이 균열정도하고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닌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객관적인 필요성을 이야기해주시고 또 보도블록은 「한성장」은 잘해주고 딴데는 안해주니까 비교가 되니까 해달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필요성을 별로 못느꼈는데 포장관계는 좀 돈이 많은것 같으면 모르지만 깨끗한데...

영인

이영인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아스팔트는 금이 가기 시작하면 금방갑니다. 현재로서는 보기가 괜찮은것 같습니다만 실제 잔금이 나서 얼마 안가면 깨집니다. 내년을 넘기게되면 아주 흉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라도 더 포장되기 전에 덧씌우기 해주는것이 관광지 면모를 일신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지금하종문위원

하수구하고 각이 맞는데 5㎝ 덧씌운다면 노면이 안고를 것입니다.

영인

이영인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가 있는 것으로...

하종문위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영인

이영인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좋은 것인데 그것보다 문제가 옛날에 원탕옆에 물탱크를 작년에 헐었고 지금 앞으로 군유공으로 인수가 되어야 부곡온천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사유공과 군유공의 비율자체가, 활용하고 있는 공수가 29개공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유공 10개공, 사유공 19개공입니다. 사유공 19개공은 다 공동급수 하도록 군에서 흡수하려고 하면 공당 보통 정가는 없습니다만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2∼3억까지 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소유권 침해기때문에 보상해주고 흡수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난점이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판동위원

군유공 깊이는 얼마나 되고, 사유공 깊이는 얼마나 됩니까?

영인

이영인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다 400m선까지 되어 있습니다. 물수위 측정한 결과 250m 수위에서 안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에서

군에서이판동위원

다른예산은 절약하더라도 앞으로 전부 사들여가지고 군유공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김무동위원장

궁도장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영인

이영인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내년도에 아직 이전지는 물색중입니다만 어차피 옮겨야 된다는 필연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기때문에 옮긴다고 했을때 사대하고 그정도는 군에서 만들어야 되지않느냐, 사대하고 기본적인 설치비를 1천만원 계획해 놓았습니다.

장님

소장님신판기위원

전번에 현지에 갔을때 원탕밑에 소공원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이 그자리에서 할 계획입니까? 안그러면 화장실을 뜯어내고 옮기고 할 예정입니까?

영인

이영인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화장실은 78년도에 건축하면서 그당시에 건축비가 4천만원 돈입니다. 지금 그만한 시설하게 된다면 7∼8천만원정도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판기위원

내 생각은 아예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화장실을 안을 넣고 소공원을 밖에 내었으면 부곡이 더 살아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소장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공원 형성해서 화장실은 밖에있고 보기 좋은 것입니까? 예산따지기전에 소장님 계시는 동안 연구를 해보십시오.

리고

그리고이판동위원

지금 궁도장 같은것은 개인이 오락장으로 만들어도 안됩니까?

영인

이영인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사회체육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부지는 자기네들이 물색하도록 하고 옮긴다면 사대정도는...

도장

궁도장김충식위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내 궁도장이 창녕군 6개 있습니다. 전부다 개인돈을 추렴해서 사대도 만들고 땅도 임대를 해서 하고 했는데 유독 부곡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한다는 명목은 있지만 다른데는 하려고 하면 못할 장소가 있습니까? 굳이 부곡에만 해준다면 다른데도 이야기 나오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들이

업자들이이판동위원

별도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체육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돈이고, 창녕군에 있는 사람도 거지만들고 낭패입니다.

업비

사업비신판기위원

그리 인색하게 하면서 이런돈 나가고... (장내소란)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오천공원하종문위원

조성에 어떻게 하길래 16백만원이란 돈이 들어갑니까? 온천상징물 어떤 것입니까?

영인

이영인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각 1, 분수대 1, 간이휴게실 그렇습니다. 밑에 소공원은 그게 아니고 구사업소건물있던 자리 뜯어내고 공터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쓰레기 투기행위도 있고 휴게시설하고 만들어서 문화이벤트사업 내년도 도에서 지원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상설놀이마당을 만들고...

수대

분수대하종문위원

관리문제도 있고 계속 돈이 투자하고 여기에 온천하러 오는 것이지 경치구경하러 온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그것 필요합니까? 분수대 잘못하면 안한것보다 흉물입니다. 심지어 대학같은 경우도 관리를 못해서 흉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을 생각할게 아니라 해놓으면 365일 여름에 물틀면 좋은데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다시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볼때 하는 것도 문제지만 흉물이 되면 더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문화예술과

춘길

오춘길문화예술과장

내년도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6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거기에 보면 301 보상금에 없던 과목이 5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문화육성 유공자 장려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보면 3.1 민속문화제나 비사벌문화제 동서부 추대식에 군수님 격려금이 들어갑니다.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304 민간이전에 보면 지방문화원 보조는 작년하고 동일하고 지방문화원육성 지원에 올해 4천만원인데 내년도에 깎였습니다. 32,500천원, 그다음에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9페이지 3.1민속체육대회 시상금, 비사벌문화제 행사 시상금 있습니다. 군수님 격려금이 작년도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밑에 399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인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만 공공도서관 장서구입 이것은 남지는 공공도서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신권이 많습니다. 창녕은 구권이 많아서 신권으로 교체하기 위한 천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진열장 설치비해서 5백만원 이것은 남지도서관에 수석기증한 사람 있어가지고 수석진열장이 설치 요청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창녕문화원 보수 이것은 보면 지금까지 총 문화원에 투입된 돈이 289백만원입니다. 도비가 지금 5천만원 전체적으로 389백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저희들 내년도에 박물관 개관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각종 사진자료비라든지 외국어 번역발간, 박물관, 유물전시관 사진재료비 401페이지 보면 거기에 대비한 예산입니다. 특별하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보면 문화재주변 제초작업인부임 94년도 당초에 5백만원이었습니다. 군정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당히문화재주변이 많고 하기때문에 인부임 작습니다. 5백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맨밑에 전적기념물 주변정비인데 50만원, 박진, 영산, 망우정 등입니다.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해서 화왕산성학술조사 연구비가 사적 64호로 되어 있고 총길이 2.6km인데 이것이 앞으로 군민들이라든지 모든 오는 사람들이 복원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문화재관리국에서 여기에 대한 학술용역해야만, 마스타플랜해야 복원할 수 있다해서 6천만원 용역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물전시관 도록제작 용역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유물전시관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설명서 제작입니다. 25백부. 다음은 404페이지 실시설계비입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저희군이 제일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성 고분군 보호구역 토지매입과 군청옆에 있는 탑금당치성문기비보호구역, 창녕석빙고, 송현동 고분군 보호구역 토지매입하는데 29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영산석빙고, 유물전시관, 교동고분군 정비, 영산 신씨 고가등에 많은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계상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07페이지에 보면 창녕 상징조형물 제작인데 1식당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 관룡사에 있는 석장승을 조형해서 만옥정하고 박물관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넘기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 육성에 보면 12,500천원 삭감된 것 있고 이상입니다.

김무동위원장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종문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예. 하종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종문위원

404페이지 화왕산성학술조사 용역비, 유물전시관 도록제작 그앞에 400페이지 문화재 및 관광안내 리플렛 외국어 번역발간 5천매 3천만원 있고, 물계서원 진입로정비 46백만원. 문화예술과장 유일하게 국도비가 많이 오는데 한몫에 문화재를 다 군비를, 국비를 많이 투자해서 한몫 많이 하지 말고 차츰차츰 하면 안됩니까? 급합니까?

춘길

오춘길문화예술과장

문화재관리국에 특별히 저희들 관내 출신이 있어 가지고 욕심을 내고 노력했습니다. 국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문화재에 대해 저희들 노력하고 욕심내고 많은 정비.보수를 해야만 되지 싶습니다. 이것도 역시 연차계획에 의해서 계속해서 해볼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종문위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옵니까? 외국어 번역하는데 3천만원 들지 않겠지만...

춘길

오춘길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는 일본쪽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신판기위원

유물전시관 지어가지고 완전히 일년에 예산만 들어가지, 수입따지면 1인당 얼마라고 했습니까? 3백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춘길

오춘길문화예술과장

3백원∼5백원정도.

신판기위원

5천매 발간하는데 3천만원 드는데 5천명오면 얼마입니까?

김충식위원

화왕산성학술조사 용역비가 6천만원입니까?

춘길

오춘길문화예술과장

대충 계상해보니까 6천만원정도 입니다.

는데

뭐하는데김충식위원

들어갑니까?

춘길

오춘길문화예술과장

그 형상대로 복원하면 안되겠나 하지만 마스타플랜 지표조사등해서 학술용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그다음에 복원해야 된다. 저희들 한번은 헬기를 군장성들이 타고가다가 보고 복원할 모양인데 군인들 투입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도 안되는것이 마음대로 손을 못댑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비가

용역비가김충식위원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국비요청하면 안됩니까? 군비 들어가야 됩니까? 국비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신판기위원

화왕산성이 무너진것을 쌓고 원래대로 복구한다고 하면 만약에 용역해놓고 복구한다고 하면 돌이 돈입니다. 군비가 어디에서 나올 것입니까?

춘길

오춘길문화예술과장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더라도 화왕산에 관광객, 등산객 많이 옴으로해서 허물어진것을 놔둔다고, 기타 수원성, 다른산성 모양으로 복원해서...

녕군

창녕군신판기위원

관광개발용역 전체하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춘길

오춘길문화예술과장

예. 나왔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

군의회신판기위원

탄생되고 계속 물계서원에 예산이 나갔는데 해마다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됩니까? 국비는 많이 안들어가고 군비만 많이 들어가네요.

춘길

오춘길문화예술과장

국비 9억정도 들어갑니다.

신판기위원

9억 들어가면 군비도 많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춘길

오춘길문화예술과장

그외는 성씨문중에서 자부담 많이 했습니다.

김무동위원장

우리 창녕군은 뭐니해도 관룡사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관룡사가 지금 가보니까 형편없습니다. 지금현재 누가 과장님 이야기 하셨지만 고위층에 있어서 국비를 많이 가지고 했는데 창녕군 상징은 정이고, 고찰 아닙니까? 절하면 관룡사 아닙니까? 폐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셔야지, 개인에게 영산 신씨 고가, 석빙고 해봐야 관광객 모여듭니까? 관룡사를 먼저해야 됩니다.

춘길

오춘길문화예술과장

올봄에도 원음각 보수하고 번화하고 격채보수하고 연차적으로 했는데 한꺼번에 못합니다.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나갈려고,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너무 돈이 많아서...

사가

관룡사가김충식위원

우선입니다. 색깔도 바래서 고색창연하고 좋다도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도색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춘길

오춘길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일단 검증, 고증을 거쳐서 현재 상태라든지 이런것을 받아가지고.

김충식위원

받아가지고 빨리 하도록 해봅시다. 다른것보다 더 급한것 아닙니까?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민방위과

현중

조현중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조현중입니다. 내년도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의 기구와 정원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2계, 정원이 7명입니다. 민방위계와 병무계가 있습니다. 소방직 3명이 소방본부 소속으로 소방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민방위 및 소방대를 운영하고 비상대비업무, 충무계획, 을지연습을 주관하고 민방위대교육, 조직편성하고, 징병소집, 병사관리, 장정신체검사, 417페이지에 먼저 예산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487,528천원으로서 작년도 155,482천원보다 332,04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신 소방설치 부지매입비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에 수당은 법적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시간외 근수수당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하고 피복비, 급량비, 관서당 경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저희들 비상대비계획을 세우면서 업무자체가 1년에 사용안하고 가는 것도 있지만 큰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비상시에 대비하는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수용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비가 작년보다 백만원 증되었고 특수활동비는 3,160천원인데 6급이하 직원에게 주는 대민활동비 2,160천원 주요행사에 대비한 업무추진비가 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301 보상금도 저희들 훈련하는것 계속 주민동원하고 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교육가는 사람들에게 실비보상적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시설장비유지비 42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민방공경보 싸이렌이 군의회 3층하고, 남지하고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하는데 1천만원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가 1천만원인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구명보트를 1대해서 재난발생시에 대비할려고 남지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대 70만원, 시설비 10,700천원은 자동경보수신기 설치가 금년 14대하고 내년 18대 하는것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민방위 장비고 신축을 남지지역에 10평 규모의 건물지어서 비가오면 잠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방기동대 장비하고 모아서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3,119천원은 로프총 1대하고, 화생방장비 방독면 100개 구입하는 것이 도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민방위교육 훈련에 큰규모가 밑에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민방위 강사수당등 29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소양강사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민방위 실기 강사 수당은 도비.군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이 각종 민방위교육 과장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런데 교육가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비보상등 8백만원, 그다음에 425페이지 병사관리는 병사교부금이 병무청에 내려오는 것으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보조를 맞추었습니다. 병무예산은 징병검사 같은 것은 줄어들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읍면에다 병무담당자 여비를 계상해서 얹어놓았기 때문에 예산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소방행정분야에 427페이지 부지매입비 3억원과 소화전설치 6개소에 9백만원, 소화전 보수하는데 개소당 50만원씩 250만원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에 소방파견소 2개소 설치다해서 보조금 내려왔습니다. 예산에 130백만원인데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해서 소방관서파견소 2개소 만드는데 예산 130백만원입니다. 그외에 88페이지 8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부담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무동위원장

그러면 민방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판기위원

위원장!

김무동위원장

신판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

427쪽 창녕소방서 신축부지는 도에서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현중

조현중민방위과장

소방관서 설치는 중앙내 부처의 승인사항입니다만 부지는 자치단체에서 구입하고 건축비는 도가 부담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에

읍면에하종문위원

하나도 안주었습니다. 읍면에 소방서 지었을때 거의 읍면에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현중

조현중민방위과장

부지대는 읍면에 부지비하고, 도에서는 건축비를 주고 그런식으로 해왔습니다.

김충식위원

창녕소방서에 지금있는 것 가지고 안됩니까?

현중

조현중민방위과장

소방서 기능으로는 부지가 천평정도, 최저가 천평입니다.

용이

내용이김충식위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창녕소방대를 천평 규모해서 각 읍면으로 지원나간다는 그런 것입니까?

현중

조현중민방위과장

소방서도 있고 소방파출소는 창녕읍에 직할파출소가 있고, 부곡에.

산에

마산에김충식위원

소방서 있는 것처럼 세운다는 것입니까?

현중

조현중민방위과장

예. 소방서입니다.

굳이

굳이하종문위원

창녕에 큰 도시도 아니고. 큰도시에 하면 좋은데. (장내소란)

리고

그리고이판동위원

419페이지 대민활동비해서 3만원에 6명x12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중

조현중민방위과장

이것은 6급이하 직원에게 월액으로 한달에 3만원, 금년 7월인가 일률적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판동위원

알았습니다.

김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제안설명과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