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용현입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993년도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의 중점방향을 비롯한 세입세출예산, 예산전용 이전, 대체사용, 기금 현재액, 채권증감 및 현재액, 채무증감 및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예비비 결산, 검토의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의 부분은 본회의 제안 보고시 보고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마지막 18페이지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집행기관의 1993년도 재정집행에 대한 책임이 해제되는 것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 예산액 62,450,000천원보다 107%가 증가한 66,806,190천원을 징수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액의 90%에 해당하는 59,320,498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이를 결산검사 과정에서 현익수 대표위원을 주축으로 세분 검사위원께서 20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나 검토과정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는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징수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전반적인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의 99.8%로 높은 징수실적을 올렸으며, 이는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징수의욕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입을 징수결정한 후 미수납한 총 104,741천원중 결손처분한 금액이 13,536천원이며, 이월처리된 금액이 91,205천원인바 결손처분한 13,536천원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무재산이 64.7%, 행방불명이 13.5%, 시효경과가 21.8%로 되어 있으나 지방세의 경우 물론 실무 취급상의 어려움과 문제점은 있겠지만 대체로 과세객체가 재산이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엄밀하게 추적한다면 그 소유자 또는 재산의 관리자를 파악할 수 있으며, 징수시기를 놓치지 않고 법에 따라 체납처분도 불사하고 징수한다면 결손처분 건수는 훨씬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금이란 정당하게 빠짐없이 공평하게 부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부과된 세금은 꼭 내야한다는 신성한 공신력을 주민에게 심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월처리된 체납금 91,205천원을 사유별로 분석해보면 종류별로는 세외수입 43,623천원 47.8%, 과년도 수입 17,567천원 19.3%, 종토세.재산세.농지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등 객체가 재산인건 4,170처원, 주민세 3,834천원 4.2%, 자동차세 9,504천원 10.4%, 특별회계 12,504천원 13.6%이며, 규모별로는 1건당 100만원 이상 6건 28,247천원, 50만원이상 7건 4,867천원, 10만원 이상 28건 5,385천원, 미수납 사유별 납세자 태만 4,093건 60,500천원, 거소불명 2,148건 12,681천원, 재력부족 38건 5,520천원으로서 미수납액의 과반수 가까이를 세외수입이 차지하고 있는바 세외수입이란 국민의 납세의무에만 의존하고 있는 지방세와는 달리 재산임대,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등 대부분 반대급부에 의한 의무적 부담세입으로서 미수납액이 있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라 하겠으며, 미수납액중 상당액이 자동차세, 종토세등 과세객체가 재산이라는 점과 고액체납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42%나 된다는 것은 담세능력이 있는자가 체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하겠으므로 이는 세무공원의 징세활동이 미흡하고 체납액을 일소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적극적인 징수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결산검사 과정에서 세출예산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고 지적한 바와같이 세출예산의 편성은 장래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최대의 효율성이 보장되도록 재원을 배분하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으나, 특히 치수사업 특별회계 장비임차료로 당초예산에 3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05,619천원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하였는바 이는 관내 수해위험 하천제방의 보수등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각종사업과 미정비한 고수부지가 상당량이 있음에도, 예산을 사장시킨 사례로서 예산의 편성과 재원의 운용면에서 다소 소홀했다고 여겨지며, 앞으로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종 융자금 회수 및 지방채 상환에 있어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의 농공단지 입주기업체로부터 징수하는 부지대금은 당해연도분 원금과 거치이자는 징수계획대로 징수하여야 할 뿐 아니라 징수한 원금과 이자는 수납한 금액대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거치이자 징수실적이 57.6%에 그치는가 하면 징수한 금액의 상환에 있어서도 받은 금액과 원리금간에 일치하지 않고 일부 군비전입금을 충당하여 더 많이 납부하는등 특별회계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사업 특별회계 국민주택등의 융자금 회수 및 상환에 있어서도 수납한 금액보다 많게 상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새마을특별지원사업 융자금과 영세민 의료비 대불금에 대한 회수실적도 부진하다하겠습니다. 각종 융자금 회수계획대 실적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현황에 있어 기채와 채무부담행위는 그때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비록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였다고는 하나 과다한 채무란 가정 살림살이에 비유하면 남에게 많은 빚을 지게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재정운용 방법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92년도에는 채무가 3,731,980천원으로 총예산의 8.2%이던 것이 당해연도에는 특별회계 1,551,330천원을 포함하여 총 7,246,093천원으로서 총예산의 무려 11.6%를 차지하게 된 것은 우리군의 재정형편과 부담능력등을 고려한다면 이후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비비 지출분야에 있어서는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것으로 이는 본연의 성질에 맞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예비비 지출사항을 검토해 볼 때 일반회계 8건 277,02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미 결산검사과정에서 명확히 지적한 바와같이 수로원 인건비 부족분은 추경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이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예비비의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며, 앞으로 예비비 지출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에 제출된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으로 집행부의 일방적 집행이 아닌 의회의 견제와 통제속에서 집행된 예산이라 볼 수 있으며, 본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성격상 수정할 수 없는 안건으로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결산검사와 검토과정에서 발견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나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