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재성 의원 발언

제35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199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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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지적과 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출위원님.

동출

신동출위원

지적과장님 금성동에 현재 불부합지거든요. 주민에 대한 상당한 무리가 있는 곳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애당초 측량이 잘못됐는지 지금 잘못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고 지금 금성동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만 해도 여러 수 십건이 됩니다. 저것은 어떤 대책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알려 주십시오.

종률

김종률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종률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는 생긴 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조사사업 말하자면 1910년부터 1924년 사이입니다. 그 당시에 경계등록을 잘못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귀속대지 불하분 과정 그리고 분배농지 분할한 과정 그리고 무질서한 건축행위 등으로 인해가지고 용지 변경하고 지적공부상 등록하고 맞지 않는 것이 지적 불부합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성동은 토지조사사업당시 등록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측량을 해놓은 것이 약 300필지 약 1만평정도가 등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 남서쪽으로 약 2m내지 3m정도 평행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적 불부합지는 잘 아시겠지만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 에 의해서만 등록 정정이 가능하고 한사람이라도 동의 하지 않는 것 같으면 정정이 안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을 100평 정도 있는데 그 중에 10평정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옆에 사람이 더 열 평 쯤 들어온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면적이 줄었으니까 한 평에 100만원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할 것이고 옆에 사람은 자기가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평에 50만원 주꾸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합의가 안됨으로써 정정 등록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이것은 말입니다. 애당초 측량을 할 때 국가가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가죠 개인이 아니다 아닙니까 국가가 잘못해서 개인이 손해 볼 수 있습니까?

종률

김종률지적과장

개인이 손해볼 수는 없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경계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률

김종률지적과장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간이 한집에 10평이 주는 같으면 옆에 사람이 10평이 늘었기 때문에 늘은 사람의 돈을 받아가 줄은 사람 돈을 충당을 해주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그게 아니고요. 저를 선택해가 이야기 합시다. 저가 산에 땅이 500평 있는데 지금 그 땅에는 아무것도 손도 안 댔어요. 농사만 짓던 자린데 이거 측량하면 약 20m 차이가 납니다. 거리가 논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자리는 지금 없고 20m 서남쪽으로 가가지고 산밑에 산에 있으니까 아름드리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됩니까?

종률

김종률지적과장

그건 삼각 측량 조분 측량 이런 기초측량을 해가지고 현재 앉아 있는 것하고 공부상에 있는 것하고 대비를 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면적 증감사항을 이웃사람간의 저희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돈을 증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이 이야기가 면적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산 안에 있는 그 평수50평이 있는데 이동을 해 가지고 약 20m정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승낙도 안 받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일단 관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률

김종률지적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그런 사항은 토지 조사사업 당시에 지적도 등록이 잘못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위원님 같이 남서쪽을 한 20m 밀린 것 같으면 북쪽길도 다시 20m 땅이 그 쪽 땅은 면적이 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가 줄은 사람에게 주는 이런 식으로 현재 앉은 대로 할려면 그렇게 하고 그래 안 할 것 같으면 지적도 앉은대로 측량을 해가지고 복원을 시켜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심지어는 금성어린이집 이것은 모두 구청재산입니다. 어린이집 거기서 그위에 집이 집을 지었는데 심지어는 톱을 가지고 집을 잘랐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것도 역시나 옛날에는 자기 땅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전 옮기다 보니까 이웃끼리 서로 담을 하나놓고 경계해가지고 싸움을 해가 원수가 지고 집을 잘라내고 뜯어 내고 이런 실정인데 관에서 빨리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률

김종률지적과장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상 보는 것 같으면 아까 말씀과 같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정리를 해야지 저희들이

동출

신동출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것이 올해 일어나고 작년에 일어난 게 아니고 몇 년 됐는데 이런 거 관에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민에 소리가 안나오도록 하는 것이 관 아니겠습니까? 민이 모여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관에서 지도를 해줘 가지고 빨리 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되야만 순서가 아니겠어요.

종률

김종률지적과장

그 제가 금성동 아까 말씀드린 300필지 만평정도 되는 것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해보니까 일률적으로 남서쪽으로 2m 내지 3m 밀리기 때문에 지적사무처리 지침 74조 규정에 의해서 지적도상 이동을 2m내지 3m를 이동을 시켜 가지고 현황을 맞게 측량을 해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지금 그런 게 안 돼있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무리가 많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관에서 알고 있으면서 안 한다는 것은 업무태만이라고 할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속해 이런 것은 관에서도 지시를 해 가지고 주민이 알아서 만들도록 만들어야지 이거 자손 만대까지 문제를 일으켜야 되겠습니까?

종률

김종률지적과장

지적불부합지는 자꾸자꾸 이야기가 중복됩니다만 토지 소유자하고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관에서는 뒤에서 협조만 해줄 따름이지 우리가 돈을 내가 예산을 수립해가 할 그런 문제는 안되거든요.

동출

신동출위원

예, 맞습니다. 좋은 방향이 나오도록 빨리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김종률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지적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성동 881번지 지금 한번 확인하시고요 토지거래 허가 사항에 그 목적 이행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 지역에

종률

김종률지적과장

저희들이 거래 허가를 해 준적이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뭐로 해줬습니까?

종률

김종률지적과장

채소재배로 해줬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현장 확인한 일이 있습니까?

종률

김종률지적과장

해 본적이 없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해본 일 없이 불법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까? 현재 이게 주차장으로 둔갑 돼가지고 되어가 있는데

종률

김종률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거래 허가 해 줄때는 현장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봉진

나봉진위원

그런데 그때 채소밭이 되어 있습니까?

종률

김종률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복명은 받지 못했습니다. 농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 허가를 할때는 그 취득하는 사람이 취득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안하는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후관리는 토지거래허가 하고 나서 1년내에 그 목적대로 사용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봉진

나봉진위원

그런 점도 이해하고 저런점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러한 불법거래사항에 대해가지고 그 전부 그때 사람들의 전부 연결 연결해가지고 채소밭으로 허가를 해줘놨고 허가받고 하루도 안가고 현재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한번 하셔보이소. 이런 것은 절대 확인을 해가지고 해야될 사항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하면 서로 잘 아는 이야기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지적과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조영관위원님.

영관

조영관위원

조영관 위원입니다. 20-3에 말이죠. 5, 6 지적불합지 현황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지적불합 불부합 개념을 설명을 해주었고 신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이 사실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관내지적이 틀리는 사항이 대단히 많다고 보고 있는데 이 어째서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은 좀 틀린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지금 있는 것을 말이죠. 분명히 명시해서 지금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김종률지적과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적불부합지 해당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있다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지적불부합지 측량을 하고 토지 소유자가 그것을 원해 가지고 우리가 시에 보고를 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토지대장에다가 지적 불부합지라고 사유를 기입하는 그런 과정이 밟아진 것을 불부합지라고 그 외에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지적 불부합지로 잡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지적 불부합지를 묶어놓는 것 같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축허가도 애로를 받고 또 매매를 할 때도 그 사유란에 지적 불부합지라 하는 것 같으면 땅을 팔고 사고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권 보호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지적 불부합지 묶어 놓고 있지 않고 있는 거지 사실상 보면 측량이 안 맞는 지역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 불부합지도 없다고 아직 싱 보고 안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시에 보고를 안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옛날에 민원이 발생돼가지고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처리 관계로는 어떻게 됐어요.

종률

김종률지적과장

구체적으로 위치는 부곡4동 온천장 전철역 역 동쪽편에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관

조영관위원

옛날에 민원 사항이 발생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필지는 잘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종률

김종률지적과장

위치는 부곡동 873-34번지이고 그 일원은 필지는 27필지고 면적은 1,771㎡입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보니까 토지조사사업 당시는 맞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분할 측량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자기들이 건축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무질서하게 건축을 함으로써 한집이 잘못지음으로써 계속 딴 집이 그에 맞춰서 짓고 이럼으로써 밀려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항측도라든지 항측도 대비도하고 이쪽 측량을 해 가지고 해보니까 최고 많이 차이나는 집은 51㎡차이가 나고 적게 나는 것은 5㎡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우리 구청에 출입하고 통장님이나 그 추진위원 비슷한 분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보니까 지적불부합지를 묶는 것보다 묶어놓지 않는 게 좋겠다해서 그대로 되어 있고 건축과에다가 개발지구로 묶어달라 하니까 그것은 여러가지 조건이 많았습니다. 묶어놓지 않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외에 한 필지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적불부합지는 집단지로서 10필지 이상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지적 불부합지 현황에 있어서의 집단부지는 몇 개소 이상

종률

김종률지적과장

10필지 이상 집단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그래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 규정을 좀 이번에 다음 나중에 말이지 그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근거로

종률

김종률지적과장

지적 불부합지 규정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박재성간사

필요하면 또 내일 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이것으로서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박재성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에서 파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컨트리에 골프연습장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창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골프장은 그린벨트내에 이 안에 일반시설들은 1970년 이전에 해운대에 있던 AID아파트 위치해 있던 시설들이 전부 이전된 내용입니다.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없으나 위반된 내용은 골프연습장이 하나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은 타구장은 면적이 150㎡ 그 위에 앵글 파이프 천막으로 파이프로 천막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기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시설물은 항측판독 결과에 의하면 1986년 4월 23일부터 같은 해 11월 4일까지 설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습장은 그 면적이 7,700㎡에 달하고 있으며 약 2,330평입니다. 이 부지조성은 1970년도에 되었다고 알고 있으며 항측 판독은 최초 부산시 항측이 최초에 된 것이 1972년도에 6월 달에 됐습니다. 그때에 이미 조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연습장 위에 최근에 금년 8월달 그물을 씌워서 그물을 씌운 이유는 공이 잘 굴러서 한쪽으로 내려오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법을 높이는 1면이 약 3m정도의 높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공이 타구한 공이 잘 굴러 내려오도록 씌워져 있습니다. 또 현재 현황도.

재성

박재성간사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현황중에서 현행 법령상 위반사항은 어느 어느 대목이 되겠습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법령상 위반은 골프연습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할 수가 없습니까? 조성된 그 건에 대해서 지금 단속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조성되고 현재까지 시설물들이 나온 지가 근 8년 이상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건설부나 현대에서 점검을 수차 받았습니다. 별도로 지시사항을 지적을 못 받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래 위반된 사항으로서 할 수가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경고조치를 해서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조성된지가 과장님 말씀하신 현황에 의해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저렇게 방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방치한 것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근 8년 이상 위에 가시설이 되어 있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분을 안한 것으로 되었는데 지금부터 계고 조치를 해서

재성

박재성간사

잠깐만요. 본인이 답변하면서 분명히 법령 위반된 사항이 뭐냐 하니까 골프연습장 위반이다.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위반인데 이 시설물이 상당히 기간동안 존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얼마 안되 가지고, 파악을 했는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어떻게 조치할 생각입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한내에 철거를 하도록

재성

박재성간사

골프연습장 보면 지금 불법이죠. 아무튼 잘못됐죠?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예, 잘못된 게 맞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예.

재성

박재성간사

가장 빠른 시간내에 조치할 수 있는 순서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조치하는 것은 워낙 시설물 자체가 86년부터 됐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제거하도록 하고 차양막 그늘을 지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그것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 그물쳐 놓은 이것이 금년 8월달에 했는데 여기에 대한 큰 규제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그것도 시설물을 제거하도록 하고, 이것은 ‘71년 개장시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잠깐요.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뒤에서 쪽지 오는 것 그것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허위로 보고하거나 답변하면은 관리법에 따라서 처벌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 주세요. 언제부터 골프연습장을 하고 있다구요? 모르면 모르신다고 얘기 하는게 정확한 답변입니다.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연습장은 시설물 아니고 당초 조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년도에 이미 조성이 되어 있었고

재성

박재성간사

뭐가 조성되어 있었단 말입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연습장 부지

재성

박재성간사

거기에 부속되는 시설이나 건물은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시설물은 86년도에 위에 가설 천막을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위에 건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탈의장 말고는 위반 건물이 없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저는 골프를 못치는 사람이 돼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요.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수준

윤수준위원장

인도어 바로 뒤에 골프백 보관소 있죠. 도시개발과장 그러면 부산컨트리 경우 건축물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된 건축물 현황 있지 않습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안했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초소, 그늘지, 그 다음에 15T휴게실, 7T 휴게실 본관 하우스, 관리부 사무실, 사료창고, 정문 수위실, 10T 휴게실, 1T 휴게실,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지금 그렇게 얘기해서는 모르니까 거기 관리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대장 보면 위치하고 면적하고 다 나올 수 있죠? 허가 받았던 년 월 일 하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과장이 지금 그렇게 불러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또 말이죠. 연습장에 철구조물이 86년도에 설치되었다고 그랬는데 항측판도에 의하면, 그것 좀 볼 수 있습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항측판도 결과 예 엊그제 해왔습니다. 그것은 지금 가지고 와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소와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치와 허가 일자별로 지금 말씀드릴까요?

재성

박재성간사

잠깐만요. 제가 순서대로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골프연습장 부분에 위반된 부분만 한 번 죽 불러 보세요. 무엇 무엇이 지금 해당 법령에 위반되어 있다고.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위반된 것은 아까 설명 드린 타구정에 타석관계 그것입니다. 그것하고 위에 철골구조 앵글파이프 되어 있는 차양막 시설하고 후면에 대기실이 있습니다. 대기실 면적이 28.4㎡ 그것도 앵글 천막 파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이 세 가지란 말입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이것하고 연습장내에 그물 시설한 것이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일단 이 4가지 점은 분명히 지금 현행 법령상 위반이다. 그러면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계고조치해서 자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자진철거 안되면 강제철거 할 권한이 있죠?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지금 건축물 대장하고 그것은 다음 자료를 보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리고 보충해서 제가 그물시설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그물시설 면적이 길이가 140m 폭이 51.5m입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이것을 여태까지 몰랐어요?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이것이 8월달에 했는데 그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감시원이 있죠?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아니 길이가 140m이고 폭이 51m되는 것을 감시원이 적발 못했단 말입니까?

재성

박재성간사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게요. 그 현장에 들어가지 않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도로상에서도 이 시설물 자체가 보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시는 것도 그것인데 만천하가 다 알 수 있는 것 왜 유독 거기서만 몰랐느냐 이 뜻이죠. 다른데서도 보여요. 이쪽 도로에서도 보이고 산쪽에서도 보이고 그 자리는 다 보입니다. 면적도 넓고 초록빛을 띄고 있기 때문에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조기발견하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반된 시설을 제가 알았으니까 조속히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해 가지고 개발과장 곤란한 얘기가 될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그런 시설을 가지고 10년전 부터 운영을 해왔다고 가정하면은 지금까지 경고 조치고 여태까지 놔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때는 정말로 이것은 너무 편파적이다. 물론 개발과장님 늦게 오셔가지고 여러가지 사항을 감안을 합니다마는 뒤에 계장도 계시네요. 정말 이런 것은 편파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구서동이고 여기 어디에 지금 불법 인도화한다. 하면은 조금만 있어도 철저하라고 난리입니다.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지금, 철골구조물 몇m이상 가면은 그것은 절대 안 된다. 불가하다. 허가 받으러 가면 그렇게 하시죠?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예.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니 이런 것은 정말로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포동 오시게시장 개설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오시게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시게시장은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규제사항으로서 규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개정할 당시에 저희들이 관련규정으로 봐서는 토지형질변경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논을 평탄화 작업을 해가지고 평탄화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규제로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5일에 한번씩 모였다가 가고 그런 내용이고 그 위에 별다른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어떤 시설물이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게 없으나 사람이 일시 집회 를 했다가 상행위를 하고 5일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다루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상 규제가 안될 경우는 법상의 뚜렷한 쟁점이 부각되지 않을 경우는 저희들이 고발을 해도 거기에 대한 무혐의 처리가 되어 졌기 때문에 그 고발을 하는데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가지고 했습니다. 고발을 했고 아울러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했는데 왜 그 사용목적외의 시장을 하느냐 이래가지고 범어사 주지스님도 같이 고발을 했고 그 과정에서 중간에 있는 김형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받아서 다시 오시게시장 상인대표와 계약을 해가지고 개장을 했기 때문에 세사람 다 전체 공히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어사측에서는 자기들이 부당하게 고발당했다 해가지고 시장상인과 다시 김형세하는 사람을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역경제과에서 정기시장개장과 관련해 가지고 시장법에 의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고발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고발 결과는 아직까지 기소 중에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건설부 회신에 의하면 원상회복 하라는 회신이 부산시장 앞으로 왔고 우리 구청장 앞으로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지금 건설부에 용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어떤 부당한 행위가 이뤄졌을 때 무조건 원상복구라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옛날에 계사나 축사나 이런 것도 원상복구를 하면은 당연하게 계사 축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어를 자기들이 판단을 잘못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형태 이것을 원상복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시내용에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일시적으로 헤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상당히 해석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그러면 알송달송한 그런 용어기 때문에 여기에서 판단은 좀 곤란하다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한계가 어디까지 가느냐.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설부나 이런데 건의를 해 놓은 것이 뭐냐 하면은 농지전용을 했을때에 아주 과감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적용이 되지 않도록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만 되면은 아주 강력하게 농지를 보존시킬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구역이라 해가지고 전부 제외를 시켜놨기 때문에 뚜렷하게 커다란 어떤 처벌을 한 명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가지고 규제를 받는 것은 그린벨트 시행규칙 에 따라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그 행위조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경미하고 해서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을 도시계획구역내에 배제되어 있는 것을 해제만 시켜 준다면은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2～3차에 걸쳐 가지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개인 꽃장사 하훼업자들은 불법으로 장사한다 해가지고 구속을 시키고 그러면 저런 것은 5일만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한번 그때만 피해버리면 또 관계가 없다. 그러면 고발만 했다. 고발기간이 그러면 1년에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고발은 토지형질변경은 한번 받은 것으로서 재고발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것은 시장법에 의해 가지고 정기시장 개장관계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사회산업국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정리를 할 것 같고 이러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게 단절이 되든지 아니면은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지금 문제는 자꾸 더 확장을 하고 있는 현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 평수보다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 뒤에다가 벌써 한 300평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결론이 나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발만 했으니까 저 사람들은 고발해라 나중에 벌금 나오면 벌금 1,000만원 내버리면 그만 아니가, 1년에 1,000만원 내버린다. 그렇게 되면 저게 결론적으로 형성이 된다 이 얘기라.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지금 하고 있는 땅은 805평에 범어사 땅인데 그 주변에 카네기 주인 그 분의 땅입니다. 그 분을 우리 개발행정계장이 수차에 가서 만나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당신도 범법자로서 형사고발이 되기 때문에 아예 하면은 안 좋다. 범어사도 지금 이와 같은 고발 중에 기소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수 차례 설득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계획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92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을 해왔는데 말에 의하면 4억여원까지 투자를 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있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못하게 했기 때문에 울타리를 처가지고 지금 현재 확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러한 내용을 주지시켜서 더 확장이 안되도록.

봉진

나봉진위원

300평이나 500평으로 해가지고 지금 확장을 준비 다 했는데 확장하면은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집행부에서는 뭐 집행부에서 담장을 치겠습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더 확장을 하면은 거기에 토지를 정지를 한다든지 행위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때에 확장을 한다면은 그 시기에 확장을 할 수 없도록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지금 현재 금사동 회동에서 철마 신설도로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철마도로는 다음에 철마에서부터 정관 농공단지까지 연결이 되는 도로인데 향후 철마에서 도로가 완전히 되었을 때 금사동에 진입해 가지고 앞으로 도시계획의 계획은 어떻는지 알고 싶습니다.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그 구역이 지금 개발제한을 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별도의 계획은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는 한 자연녹지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변경되지 않는 한 지금 다른 어떤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춘길

박춘길위원

만약에 도로가 회동에 진입하였을 때 지금 현재 금사동에서 나오는 도로는 12m도로가 일방통행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농공단지에서 내려오는 물량이라든가 콘테이너 차량이라든가 차량을 갖다가 분산할 수 있는 어떤 도시계획선이라도 없습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도시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전부다 포함시켜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재정비계획이 완성되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관변도로가 지금 현재 민락동에서 올라오고 있죠?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예. 수영방면 쪽으로

춘길

박춘길위원

거기 석대 I·C가 설치 됩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석대 I·C가 설치 안됩니다. 램프식으로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철마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석대 램프시설하고는 연결이 안됩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반송쪽에서 같이 진입할 수 있도록 램프시설이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런데 기장선에서는 램프로 되지만 철마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가령 정관 농공단지에서 내려오는 물동량이라든지 이것은 램프 시설이 불가능합니다.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그 시설은 상세히 시도로과하고 상세히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지금 회동동에서 철마가는 그 도로가 완공 되었을 경우에는 금사동은 실제 몸살을 앓습니다. 지금 금사지역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도로가 두개 있는데 하나는 올라가는 도로 하나는 내려오는 도로 일방통행도로가 2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4차선이나 되면 다행인데 2차선으로 나가는 도로는 금사동 주택가를 끼고 있는데 그 도로가 앞으로는 만약에 개통됐을 때는 철마에서 나오는 도로는 농촌에서 나오는 차량은 많지 않다고 볼 때 정관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컨테이너 물동량이라든가 트럭은 주택가를 지날 때 그것이 만약에 수영천을 따라서 석 대 램프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금사동에 교통정체 유발은 말할 수 없게 어렵게 되는데 그런 계획은, 지금 회동에 공사현장에 있는 봉계단지 공장이 있죠 거기선 해가지고 반송로 쪽으로 연결시키는 해운대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해운대쪽 하고 연결은 지난번에 양국장님 계실 때 검토도 하고 했는데 그것는 해운대구에 경계돼서 해운대구에다가 지난번에 요청을 한 바 있고 다음에 서동에서 부곡동으로 나오는 20m폭으로 터널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걸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그걸 지금 시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검토는 마쳐졌고 시설계획과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쪽에서 동래쪽으로 오는 15m폭의 계획도로를 재정비 계획에 다가 반영 시켜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금사동에서 부곡동 넘어가는 터널도로는 따로고 회동에서 도시고속도로에서 동래여고로 내려오는 도로는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네요. 이걸 새로 계획을 하고 있네.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내년 2월경 되면 포함이 될는지 모르지만 도시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어쨌든 지금 금사동쪽의 주민들은 회동동 도로를 철마와 연계되어 있는 도로를 공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교통체증내지 도로가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금사공단에서 나오는 차량만 하더라도 지금 자체 수용하기가 어렵고 원래 구획정리 할 때 부터 도로가 좁았어요. 사실은 8m내지 12m간선도로가 10m밖에 안되고 인도도 없이 도로만 2차선으로 그어놓고 있습니다. 만약 철마에서 도로가 정관 농공단지 요즘 공사가 얼마나 큽니까? 저 물량이 울산쪽으로 내려오는것 보다도 금사동으로 직진하면 불과 10분거리입니다. 바로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부다 저 도로를 활용한다고 봤을때는 지금 현재 금사동에 들어오는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계획선이 없고 그어진 것도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회도로를 자꾸 신설해서 일단 회동에 들어오면 그 도로가 부곡동으로 넘어오든지 아니면 반송쪽으로 나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석대 매립장을 진입해서 반송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연결도로를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엄청난 큰 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예.

도영

김도영위원

보충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회동동과 동래여고 15m 도로가 확장된다고 했는데 부곡2동 현대아파트 산복도로 입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15m는 동래여고 쪽으로요 오륜터널 위쪽부분을 해가지고 연결이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도시 고속도로

도영

김도영위원

부곡2동쪽은 없습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부곡2동은 현대모직아파트 지을려고 하는 남측도로 15m도로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20m로 확장돼서 서동과 연결됐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형질변경한 허가 낸 현황이 있는데 94년 이후에 관내 토지형질 변경허가 신청한 이후에 반려 또는 불허된 현황을 오늘 오후 1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자진 취하한 서류있죠? 그거라도 보여 주시고 조건에 맞으면 자연녹지나 임야라도 언제든지 형질변경 할 수 있습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조건이 뭡니까? 되는 조건이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조건이라는게 부산시 토지형질변경 시행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규정에 맞아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규정은 현지의 경사도나 아니면 하수처리나 도로 임목도등 이러한 주변 여건들은 상황을 봐가지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할 때는 우리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합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여건이 맞으면 자연녹지도 됩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예 될 수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면적의 몇%나 됩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자연녹지는 형질변경은 20% 건축물이 따를 때는 40%까지 됩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94년도 구관내 도시계획이나 결정하였거나 변경하였던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금성동관내 도로확장계획이 없는지 안됐으면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먼저 신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올해 12건의 시설결정이나 변경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네 건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8건은 저희구 도시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그거를 복사해 가지고 위원들 한 통씩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예, 그거는 자료를 드리기로 하고 다음에 금성동에 이르는 도로는 장전동에서 화명까지 연결되는 폭 25m의 계획도로고 이것을 부산시 도시재정비계획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시 도로과에서는 그 구간을 터널로 연결해서 금성동 동문 아래쪽을 내려가는 지나는 터널 계획을 지금 구상을 해서 시설계획과에서 타당성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설명드린 현대모직 그렇게 해서 서동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노선이 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집단민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대진 전자공고 설립반대 이 부분인데 민원인 수가 수 천명이나 됩니다. 2회, 3회 상정해 가지고 유보된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대진전자공고는 대순진리교의 재단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재단과는 이미 분리를 해 가지고 대진학원이 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 토지형질 변경시에 상당한 무리를 줘 가지고 문제가 돼서 형질변경은 준공을 할 때 그 사람들하고 각서를 한바 있습니다. 종교재단의 어떤 건물이라도 거기에는 건립하지 않겠다. 그런 각서를 합의각서를 했습니다. 그 후에 재단측에서는 학교재단에다가 토지를 전부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공고를 설립하겠다는 내용을 교육위원회에 제출시켜 가지고 95년도에 개학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접수한 바 있습니다. 해가지고 2차에 걸쳐서 유보를 시켜 논 상태에 있습니다. 그거는 주민과의 대화를 더 깊이해서 관계를 봐 가면서 정리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문민정부에서 종교재단건물이라고 무조건 반대하는데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은 안 된다. 교회 같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학교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도 안 된다.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예, 주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은 학교라면 괜찮지 않느냐 그러면 공고다 보니까 시험을 쳐서 응시하고 싶은 사람은 한다. 그런데 주민들의 내용은 만약에 뭐냐하면 다음에 인문학교로 둔갑했을 때 배당을 거기 받는다. 주변에 그렇게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린벨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때도 수원보호구역하고 그린벨트 구역이 이중으로 규제된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다 하는데 이 건의가 과연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그린벨트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의 요청에 의하면 지금 부산시에서 광역권개발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부산발전연구소와 같이 그린벨트 전면 재정비를 부산시가 중앙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강서구청에서도 그 그린벨트 지역에 조정을 해서 대규모 물류시설 건립계획을 개발제한구역에 다가 제도적 개선을 이해 중앙에 다가 건의를 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린벨트 30년 동안 금정구에 묶여 있는 제한된 구역은 우리 금정구의 입장으로 봐서 과연 얼마나 현실에 광역화에 맞게 과감하게 중장기계획이라든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중앙에다가 건의한 내용이 작년 감사때도 나왔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내용과 동일하게 개선토록 건의, 건의가 어느 정도 한걸 건의했다는 얘기입니까?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금정구는 60.3%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70%가 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시계획이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문제가 수원보호구역완화입니다. 규제완화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원보호구역 완화를 위해서 환경처나 건의를 수 차례에 걸쳐서 하였던바 그 내용은 아주 경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이게 피부에 와 닿지를 않기 때문에 적어도 그린벨트 규제에 준하는 수준이라도 완화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여러모로 검토한 결과 상수도 수원보호 구역을 완화시키는 방법은 딱 한가지 있습니다. 환경정비지구로 지정을 하면 거기에 그린벨트 규제수준에 거의 알맞는 일치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지 일반 음식점은 개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정비 지구는 시장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처에 통보를 하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선동 오륜동에 하수오·폐수 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시에서 환경정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고 상수도 본부에서는 이 지역에 기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주민편의시설과 상수도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기본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금년 11월달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더 정밀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환경정비지구를 지정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이와 같은 환경정비지구로 우선 바꾸도록 해놓고 다음에 그린벨트 규제관계는 강서구가 가장 많고 다음에 저희구가 다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규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저희구의 어떤 입장에서 건의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는 도저히 먹혀들지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통제를 가해오고 하기 때문에 건의를 해도 안돼서 시에다가 모아가지고 올리자 해서 그렇게 해서 시에다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여기 이런 정도까지는 해주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계속적인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노력 안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 같은데는 먼저 의회가 마비될 정도로 건설부장관하고 면담까지 한 결과 제도개선을 절대 하겠다 확답을 받고 내려 왔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보도에도 됐습니다만 대규모 물류시설 건설계획이 해 가지고 벌써 중앙까지 올라갔다 말입니다. 시에서 안 해주면 강서구청에서 난리 나는거라요. 과장 말씀대로 한군데 모아 가지고 중앙에 올라가는 것은 맞는데 중앙에 이걸 모 국회위원이 이걸 챙기고 있는 강서구에는 그 이야기를 내가 상세히 들어 봤어요. 이렇게 지금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전부 올려라 해서 진척을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우리 금정구에서는 과연 그런 계획이라도 있는가 지금 말만 수원 보호구역 등 그린벨트다 뭐다 하면서 지금 노포동가면 똥도 못 눕니다. 지금 과장 나중에 가서 똥도 누고 해보세요. 안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기타등등 주민의 애로가 너무 많아요. 내가 할 말이 많습니다만 이제는 정말 풀만한 것은 조절해 주어야 된다 이게 시대적인 요청이다 이거지, 그린벨트 이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만 중장기 계획에 그린벨트 조정 조정하고 말 만하지 말고 정말로 타당성 있게 접근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예, 수거식 변소는 상수도 본부에서

봉진

나봉진위원

변소만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일례를 든다면 그거는 조금전에 오·폐수처리장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두구동지내에 80여개의 공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 분류를 해가지고 이전해야 될 것 다음에는 존치시켜야 될 것 이러한 것들을 환경처와 다음에 건설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한데 회시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뜯어라, 한마디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하다가는 우리들이 행정적인 처분만 받지 별다른 아무런 효력이 없어집니다. 아까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회나 아니면 이런데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도, 여기에 국회위원님들 만나서 한번 강력하게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개발과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86년도 부산칸트리 항측도면하고 제출할 때 최근 것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동래 CC것도 같이.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3시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위원여러분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한 자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왔으니까 우리 도시개발과장께서 현재 철거대상이 되는 자료를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거대상은 골프연습장 위에 그물시설 연장은 140m 폭은 51.5m에 달하는 그물시설과 타구장 위의 가시설물 다음에는 대기실로 되어 있는 가건물 22.44㎡하는 그 세 건에 대해서 위반시설물이기 때문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이 시설된 게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죠?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예 지났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일반 우리가 개인의 경우는 한 평도 되지 않는 방을 달아 내도 그 다음날은 부셔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도시개발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지금 현재 부산컨트리 골프연습장의 경우는 이유야 어찌 됐든 상당히 오랜시간이 지났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가장 빠른 시간내에 행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불법 시설물에 대한 도시개발과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조치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사전에 제거를 못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쨌든 발견 즉시 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지연된 사실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일단 자기 스스로 철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에 바른 시간안에 금년도 이내에 자진해서 제거하도록 하고 만약에 이게 안 들어질 경우는 행정강제 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위반시설들이 특히 골프장이나 호화별장이나 이러한 시설들은 아주 없어져야 될 그런 내용으로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된 기한이나 유예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기간은 1차, 2차 정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으나 본 내용은 상당한 오랜 시간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1차 정도 경고해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영위원님.

도영

김도영위원

아까 형질변경 자료 요청한 것 그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자진철회를 이게 자진철회를 했습니까? 여기 안들은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를 들면 부곡1동 산 93번지 연립주택 건립을 위하여 토지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건성건설엣 동래구 연산4동에 김종근씨가 일단 형질변경신청을 해 가지고 아마 행정대집행 하리라 보는데 철거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언제 행정대집행을 했습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행정대집행 관계는 건설과에서 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한 내용은 형질변경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 본 바 진입도로 폭이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4m도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조치중에 이 사람이 자진해서 취하를 해 갔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취하건이 여기 없는데 명단에 안 나와있는데 건성건설에서 김종근씨가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합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조금전에 파악을 좀 잘못했는데 건축을 같이 병행해서 토지 형질변경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복합적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하나 복사를 해 주세요.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그거는 건축으로 들어와서 협의로서 한 겁니다. 형질변경 신청은 된 게 아닙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게 도로가 안돼서 자진철회 했습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자진철수는 안되어 있고 행정대집행은 구거부지에 건축물이 들어 있다는 내용으로 건설과에서 행정대집행을

도영

김도영위원

건설과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만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4m가 안돼서 허가를 못해줬다 이말 아닙니까? 반려도 아니고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다. 그런 얘깁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좀 앞질러 질의하는데 그게 4m가 되면 형질변경이 가능합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4m 폭이 진입도로가 확보되면 기반시설은 이미 확보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주변 여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변여건, 하수시설이나 경사도 주변에 인근 주택지와의 연계성을 검토해서 형질 변경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야 됩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예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금성동에 유원지로 묶인지가 23년이 되집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개발도 하지 않고 언제까지 방치해 놓고 있을 것이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 시설중에 한 시설로는 그 유원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유원지는 저희들 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안되고 다음 공원과에서 별도로 본청 공원과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경욱위원

경욱

김경욱위원

도시계획법보다는 상수도보호구역 지정됨으로 해 가지고 더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줄 압니다. 또 그린벨트관계 보다는 수원보호구역 관리규칙이 더 강화되어 있는데요. 또 그것보다는 법에 정하지 않은 규정을 가지고 각종 지시사항으로서 이런 조항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조치사항이 있죠?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건축허가를 할 때 화장실, 변소문제인데 변소를 수거식으로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수거식으로요.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수거식으로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수원보호구역에는 복합민원처리 규정에 의해서 1회 민원을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 본부에 협의를 거친 결과 거기는 반드시 수거식으로 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협의결과에 따라서 수거식으로 하도록 건축조건에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앞으로 환경정비 지구가 지정되어 지고 하면 해지 될 걸로 보고 차집관로 시설을 하는 오폐수처리시설만 되면 수세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할 수 있다고요?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그거는 환경정비 지구로 지정이 되면

경욱

김경욱위원

지정은 누가 합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지정은 시장이 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어떤 경로에 의해서 합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오폐수처리 관리시설이 됐을 때 시장이 승인을 하지요.

경욱

김경욱위원

신청은 누가 합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신청은 상수도 본부장이 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상수도 본부에서 신청을 하면 시공이 용이하고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신청을 하면 시장이 승인하지요. 통보는 환경처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환경처장관이 최종적으로 통보합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환경처에는 이렇게 됐다는 통보만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요건이 오폐수 처리시설이 돼서 오염된 수질이 상수원으로 들어가지 않을 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폐수 처리장을 선동, 오륜동에서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준공이 되고 내년에 상수도 본부에서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수질오염원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판단이 섰을 때는 바로 신청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상수도본부에서 해야 되네요.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예, 우리구에서는 구민의 불편한 사항을 수시로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이 규정말고 다른 각종 지시 때문에 불편을 받는 사항은 없습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다른 특별한 규제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그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사례가 이것 외에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행위를 지시같은 것 때문에 우리 구민들에게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조건은 방금 말씀한 그 부분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죠?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그 외에 새롭게 생각되는 것은 적치장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적치를 할 수 있는,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는 행위만 여기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한 것은 여기에 비추어 처벌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야적장 같은 것 말씀이죠?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야적장, 철강제 그래서 철강제라든가 파지수집소라든지 이러한 것은 대상에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지만 부피나 무게의 기준에 따라서 고발을 하거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잠깐 봤는데 노포동 검문소 가다가 좌측에 철강제 하치장인가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부일철강이 작년도에 건축허가를 그랬던 결과 건설부에서는 조금전에 설명된 바와 같이 구청장이 할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그거는 치워야 된다 명백한 위반이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 검찰청에 이 내용을 검사와 직접 대화를 가져 봤습니다. 그랬던 결과 토지형질변경 행위로 해가지고 처분을 하자 이렇게 해서 토지 형질변경 위반형태로 다시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했던 결과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앞에 무혐의 처리 했던 건 뭡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무혐의는 야적 적치를 했습니다. 강제항목에는 들어 있는데 그랬던 결과 검찰청의 회시로서 이거는 무혐의 처리로 결과 회시를 받았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94년 며칠 입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4월 10일날 받고 그 야적행위가 건설부에서 다시 지시가 내려와서 취하를 하고 그래가지고는 구청장의 치우고자 하는 의욕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양이 수천톤에 해당되고 그렇게 해서 어디 치울만한 장소가 없고 행정대집행을 해가지고 했을때 단지 국세징수법에 대한 회수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다는 내용을 건설부에 드렸습니다. 받아가지고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을 대지 안쪽으로 옮겨 갔다고 해서 91년도에 건축허가는 됐습니다. 됐는데 자기들의 앞의 대지가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지를 해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한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상복구 조치를 한 결과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거기다 정원수 관상수 식재 신고를 하고 일부 관상수를 심었습니다. 그 연후에 작년 하반기에 여기에 철판을 강판을 그냥 깔았습니다. 깔아가지고 철강제를 적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1차 행위위반 고발을 했고 적시로 해서

그래서 무혐의처리 되었던 바 뒤에 다시 토지 형질변경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며 느끼는 감상은 거기 행위는 이 법을 갖다 붙이고 저 법을 갖다붙이고 해샀는데 하나의 행위는 하나의 행위란 말입니다. 결국 관계를 거기다 놓아가지고 영업을 한다든지 하는데 이게 적용되는 법규에 따라서 무혐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자료에 보면 구속이 되거든 구속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법의 운용을 법의 적용을 어느 잣대가 어떻게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구속이 될 수도 있고 무혐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차제에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벌칙규정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게 규정이 되어가 있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야적으로 했을때 우리는 철강제라든지 무게가 50톤이상 그 다음에 부피로 봐서는 50루베이상이 되면 위반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준해 가지고 처벌 벌칙 규정은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했더만 법 해석하는 검찰청에서는 판단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가지 그것 때문에 검찰청이 다섯 번이나 왔다갔다 해가지고 도저히 안돼서 이후에 다루는 검사들도 바꿔졌고 이래서 다시 자기들의 요청도 있고 해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결국은 구속된 법규는 토지 추인을 할 예정인데 그게 원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원래는 전의 형태로 되어있었습니다. 되어 있어가지고

경욱

김경욱위원

그냥 나대지 비슷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원래부터가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그때부터 근무했던 우리 개발행정계장의 설명을

그런데 그 상태는 당초에 건축허가 전의 상태는 제가 근무는 안했습니다만 현황이 건축물이 지금 들어서 있는 자리는 웅덩이 형태였었고 그 바로 밑에 좀 논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삼단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밭이 층이 3단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건축허가 당시에 건축허가를 웅덩이 있는 그 자리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건축허가는 어떻게 내주나하면 앞에 도로 부분에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축물이 도시계획선에 물려가지고 그래서 뒤쪽으로 이축을 시켜줬는데 이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하면서 2층이 져가 있는 농지를 평탄작업을 했습니다. 평탄 작업을 했습니다. 평탄작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평탄작업을 하고 지역경제과에 관상수 재래식 식재 신고를 해가지고 관상수 재배를 한다. 이래 가지고 형질 변경으로 고발이 안됐었습니다. 안됐었고 그 관상수를 심어가지고 집을 다 짓고 난 뒤에 그 나무를 일부 심어져있었습니다. 평탄작업이 된 상태에서 그래서 감사원에서 작년 우리 도시위원회 감사에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다룬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것은 평당 작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상수재배식재 신고가 되어 있으니까 지적을 안 받았고 그 양쪽 옆에 자기네들이 배수로를 내기 위해서 절취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11월말경 돼 가지고 완전복구를 완전히 했습니다. 하고 난 상태에서 저 사람들이 강재를 갖다놓은 그 직후에 완전히 복구를 하고 난 직후에 갑자기 강재를 싣고 들어왔습니다. 싣고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직원을 외근 직원을 5명씩 보초를 세웠습니다. 보초를 세워가지고 말려보니까 너무 부피가 많고 무게도 무거운 차를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적치로 고발을 한 원인은 형질 변경 상태는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관상수 재배식재 신고를 해놓고 그것을 해놓고 난 뒤에 형질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없는 거다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난거고 이래서 적치로 고발을 해도 똑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래 생각하고 적치로 고발을 하니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고 이래해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농지관계 법령이라든지 여러가지 법령을 찾아본 결과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 어떤 식이든지 이 사람을 처분은 해야되겠는데 방법이 없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검찰로 가서 담당 검사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한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처음에 땅을 살 때부터 집을 개축을 하고 관상수 재배식재 신고를 해서 정지 작업을 하고 이러한 행위가 모두 행위들이 법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이런 수법의 하나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래 하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형질변경으로 이래서 조사를 하자 이래 합의를 해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철강재를 적치를 하더라도 형질변경이 수반이 안됐다면 재개할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원

권수원개발행정계장

그런데 형질변경이 수반이 그 당시에는 안됐지만 이 사람들이 관상수 재배식재 신고를 해놓고 나무를 심은 그 상태 자체가

경욱

김경욱위원

나무도 심지 아니하고 있는 땅 그대로에서 형질변경을 안 하면서 만약에 강재를 판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원

권수원개발행정계장

지금현재 검찰의 말에 의하면 그 사람들의 법 해석에 의하면 철강재는 저희들 관계 규정에 철강이라는 명시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단순한 과적행위에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아까 말씀한 50톤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거기도 해당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나열형식의 법조문이기 때문에 철강이라고 나와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달리 그러한 단순한 야적은 철강재는 할 수 없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럼 허용·행위로 봐야 됩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허용이 아니고 이것은 단순규정이 없어서 도저히 방법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단속이 안되면 허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이게 법규 제정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이상입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개발과장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행위허가를 말이죠. 상수도 사업본부에 협의를 하고 있죠.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것은 어디에 규정을 두고 협의를 받습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행정규제민원사무기본법 및 동시행령 30조 규정에 따른 복합 민원처리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할 때 한번의 신청이 들어오면 전부 협의를 거쳐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수원 관리를 상수도 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받은 것입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지난번에 본인을 비롯한 몇 사람이 수도권 지역 수원보호구역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갔을 때 광주군이 수원보호구역에 많이 해당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우리가 물어봤어요. 여기에 화장실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화장실은 규제를 안 받고 있답니다. 일반 수세식은 다하고 있다. 그러면 같은 환경처의 지시를 받을 텐데 왜 우리만 구태여 그 상수도 본부의 협의를 받아야 하고 상수도 본부에 거부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로는 오폐수 처리시설이 되고 나면 건의를 할 것이다. 할 것이다 하면서 이것이 만약 전체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금정구내에서도 오폐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곳은 선동오륜동밖에 없습니다. 두구동이나 노포동은 아직 안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양산군 일부와 철마면 전체가 아직 안하고 있어요.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다른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전체가 곧 행위허가가 될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경기도 지역처럼 아예 그것을 우리가 오폐수 처리시설을 하기전이라도 어떤 행위허가를 해줄 용의는 없는지 또 상수도 본부에다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일단 먼저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 항목에 대해서 변소를 수거식으로 하라 정화조 시설을 해가지고 수세식으로 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의 수질 오염방지 관계로 규제를 해왔고 지금은 수도법이 바꿔가지고 협의를 안하고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통례적으로 수거식을 하든 수세식을 하든 사람의 관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거식으로 하더라도 밭에 뿌리거나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상수도 보호규정에 의하면 그런데 사람들이 관념이 자기의 생활용수나 깨끗하게 해야되겠다. 이런 정신적인 그것만 있다면 정화조를 상당히 많이 걸러서 정화시켜서 BOD를 100㎎／ℓ로 하는 만큼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는 정화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가격이 비싸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하더라도 수세식을 하더라도 배출되는 BOD의 용량이 거기에 기준에 적합할 때는 그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시설들을 할 때는 우리들이 허가시에 규제를 단속 하겠습니다만 이 배출허용배출 BOD의 양이라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100㎎／ℓℓ로 나눈 100㎎ 이러한 배출시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계적인 어떤 처리시설을 하더라도 수세식을 하더라도 시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런데 앞으로는 수세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 받는다고 그랬죠. 조금전에 구청 자체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그랬죠. 또 분뇨를 논밭에나 투기를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상수도법에는 그러나 우리의 전래 농사법에 의하면 우리 조상 대대로 해왔던 방법입니다. 그것을 그 지역은 분명히 농촌지역이거든요. 농촌지역에 퇴비를 못하겠다 한다. 그럼 꼭 구태여 돈을 들여가지고 너거가 퇴비도 갖다 사놓아야 되는 거고 또 돈을 들여서 청소차를 수거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과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조금전에 허용기준치를 말씀했는데 그건 상수도 규칙 의 규정에 정해진 것입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오폐수처리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오폐수처리규정에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오폐수처리규정에 특정지역이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이러한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이 문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었고 그 앞에도 지적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계속 거론됐었고 본인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분명히 경기도 지역은 허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만 왜 그럼 이제는 우리 금정구가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 까지만 해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떠 맡았는데 결정을 내렸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금정구 자체에서 해결할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같은 지역에 있으면 경기도 광주군에서 허용한 문제를 우리 금정구는 왜 구태여 까다롭게 적용을 합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까다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쭉 해왔던 내용이고 그래서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거식으로 하든 수세식으로 하든 그것은 개인의 의사로 일단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그런 허가가 들어온다면 여기에 수세식을 할 경우에 이와 같이 배출할 그 비율이 규정에 적합하게끔은 해줘야 타법에 어떤 규정에 저촉을 안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건 시설을 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두구동 노포동의 지역에 해당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선동이나 오륜동은 이미 오수 정화조시설이 내년도 가동이 된다고 보면 거기에 차집관로 시설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 걸러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래도 괜찮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두구동하고 노포동 차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두구동 노포동도 상수도 본부에서는 위에 양산쪽의 그것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넓은 지역을 정화시킬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특별 계획의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은 아직 결정이 안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역에 대단위로 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된다면 똑같은 혜택을 받고 환경 정비지구로 지정이 돼서 우리 전체가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안되겠습니까?

수준

윤수준위원장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른다 그죠?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수준

윤수준위원장

아직까지 예상을 못하니까 우리 지역에 대해서 빨리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이제 결정을 금정구청 자체에서 할 수 있으니까 빠른 대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참고로 정화시설을 하는데 조금전에 설명드린 그와 같은 배출시설의 기준을 만족시킬려면 1기당 약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타 지역에도 지금 제한규정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타지역에도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설비를 다 설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수세식 화장실의 경우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가능해 가지고 지금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서 과장님 말씀하시기로 그 지역에도 그 설비를 설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지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이 배출시설의 허용규정치가 오폐수처리에 대한 규정에 있기 때문에 타법에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면은 그와 같은 시설을 하고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지금 협의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협의는 지금은 수도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안받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게 하반기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러면 타지역에서 만약에 조금전에 특정지역에 허용기준치를 무시하고 일반 지역처럼 어떤 허용해준다 했을 때 허용해주고도 어떤 문제가 없었을 때 우리도 그렇게 해 줄 용의는 있지요?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거기에는 지금 장담은 못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특정지역하는 이 규정이 그쪽에서 적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지역에는 그 규정을 거기에 다가 자기들이 잘못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허용치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료수에 해당되는 식수에 해당되는 그 물을 원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준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아니, 특정지역에 적용을 갖다가 그쪽에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 쪽에서 확대해석하고 있는지 안그렇습니까? 물론 그 지역도 우리보다 더 많은 2,000만 주민이 먹고 사는 식수원이에요. 거기에도 일반지역 처럼 어떤 적용을 해서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라고 해가지고 꼭 구태여 까다롭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요. 그 지역에도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 지역도 해 줄 수가 없느냐 이것입니다.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경기도 광주군에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거쳐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해서 하든지 한번 문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그래도 광주군하고 부산시민하고는 차이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수질에 모든 생활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준

윤수준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이야기를 만약 광주군민들이 들으시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조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한번 무슨 내용 때문에 그런지 한번 더 판단을 해보고

수준

윤수준위원장

아니 그러면 우리들 이야기만 들을 게 아니고 전문위원 우리하고 같이 광주군청에 방문해서 같은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들려 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법에 명문화 규정이 없는 한 우리 금정구나 부산시가 하는 것처럼 명문은 없는데 협의를 받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규제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그렇게 보면 간단합니다. 법에 명확하게 정화조시설을 못한다고 되어 있으면은 안 하지만 그런 규정도 없는데 우리 수도법에도 없는데 그것은 하나의 행정편의상 물을 맑게 하기 위한 하나의 차선책으로 협의를 했다하는 것이 모순이다. 그런 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예, 저도 처음에 지난 2월달에 업무를 맡고 그게 상당히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상수도 본부측 하고 격렬하게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 규정상에 아무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보내느냐 왜 협의만 보내면은 변소문제로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느냐 그런 내용으로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명문화 규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법의 규정 거기에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부를 한번 해본 결과 오·폐수 처리라하는 그 내용이 항목이 있고 거기에 특정지역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은 아까와 같은 권장사항으로 하더라도 BOD 방출량이 어느 규정범위에 속하는 그런 시설로 해서 하라. 그렇게 권장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특정지역이 아니고 특별 대책지역 아닙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특정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도 구제고 뭐고 이런게 없이 훌훌 털어버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와 같은 시설들이 나중에 우리가 적용을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떤 환경보호 차원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 면에서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하더라도 그 건축전체의 건축비에 비하면은 한 200만원 정도 부담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라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광고물 간판이나 현수막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간판 이런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지금 아주 난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지럽게.

경욱

김경욱위원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있죠?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예, 단속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1만개 이상이 위반되어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중에 약 5,500개 정도는 허가만 받으면은 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한 광고물로 되어 있고 4,441개 약 4,400개의 간판은 완전히 규격이나 이런 것이 맞지 않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반정도가 맞지 않는다. 이 말씀이네요.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그리고 간판이라고 하면은 옥외광고물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현수막은 거의 할 수 없는 실정이고 그런데도 그것이 가격이 싸고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떤 제한된 기간내에 내다 거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허가를 받지 않는 것은 보이는 대로 가서 잘라 버렸는데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광고물 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의 좋은 얼굴이 되고 못하면은 상판을 헝클어뜨리는 그런 물체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위반된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조치는 지금 유동적인 광고물은 1만5,000여건 저희들이 처분을 했습니다. 단속을 했고, 앞으로 고정되어 가지고 있는 물체 이 광고물에 대해서는 시범가로 또 중앙로 간선 도로변에 대해서는 지금 약 1,000여 개에 걸쳐서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행정 대집행을 시행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언제 합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지금 금주부터 영장 계고를 합니다. 저희들 광고물 담당하는 인력이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허가 나가는 것만 해도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애를 먹어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비용을 광고물 광고주로 하여금 국세징수법에 의해 가지고 징수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지금 계약이 완료되어서 영장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여개라 하는데 쉬운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재산관계로 붙어 있는데 상당히 마찰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잘못된 것 이런 것은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올해는 1,000여개 정도하고 아까 4,400여개 정도된다고 했는데 매년 계속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이 원인은 광고물 관리에 대한 세부규정 자체가 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얼마 안되었고,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상술 하나의 사람들의 심리작용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태까지 강력하게 규제해 오지를 않았는데 앞으로는 규제를 할 생각이고 더군다나 내년 선거철을 맞이해서 선거시기만 되면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거시기를 대비해서 강력하게 하도록 지금 지시도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 무단으로 나오고 하는 것은 그냥 철거를 강제로 철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고주나 그 다음에 저희들 규제를 위해서 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체로 하여금 60개 정도의 업체가 우리 구 관내에 있습니다. 이 광고주들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광고업체에다가 물권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저 북구에도 하고 사하구 있는데도 자기 인척이나 이렇게 되어서 맡겨 가지고 갖다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찾으면은 어떤 사람이 붙였냐 하면은 그와 같이 광고주들이 돌출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두 번 이상 지적이 되면은 광고물 대행업은 신고제입니다. 그것을 못하도록 해 가지고

경욱

김경욱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예, 광고물 관리규정에 의하면 그 업체가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우리 자체에서 해가지고 적발을 해가지고 위반하게 붙일 경우는 2～3회 할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박탈하겠다 그렇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한 간판제작업자도 상당히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건물이 있으면은 돌출간판은 몇 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자기들이 주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이 불법광고물 부착한 순간부터 그 허용하는 갯수가 있고 그 규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간판제조업자도 지도를 해야 될 것이고 건축주한테도 우리 건물에는 어떤 기준에 간판 몇 개 정도 달 수 있다는 것을 건축주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도 아마 홍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수막 관계인데 이 현수막은 주로 보면 관변단체에서 많이 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다는데 11월 몇 일날 행사 했는데도 아직까지 다녀 보세요. 꽉 붙어 있습니다. 그것 검인 도장이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확실히 못 봤는데 그런 현수막이 많습니다. 그것 좀 철거 좀 해주시고 불법간판 문제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예, 보충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건축주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축법 다음에 조례를 개정을 한다면은 그때에 돌출간판을 설치할 장소나 이러한 것들을 거기에다 명기를 해서 하면은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정회

14시45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주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태

주종태위원

주거 환경개선 즉 서동지역 이요. 구거하고 하천 도로 하천점용 되어 있은 대지는 파악한 적 있습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말씀입니까?

종태

주종태위원

지구안에 도로나 하천이나 구거나 1평 0.5평 2평 이렇게 15평안에 들어 있는 대지를 파악해 놓은 거 있어요.

수준

윤수준위원장

건축과 소관이니까 주종태위원 그건 나중에 건축과 들어갈 때 질의하세요.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그럼 도시개발과장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G.B, 수원보호구역에서는 종교시설은 몇 평까지 가능합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정화시설은 그린벨트지역에서는 2배 이내입니다. 기존시설의 2배이내 가능합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수원보호구역은요.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수원보호구역은 300㎡이내입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러면 감사자료에 말이죠 17-9에 건축허가중에 94년 1월 23일이라고 했는데 범어사 원효암 720.34㎡가 건축허가 났는데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당초 면적의 2배 거든요.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거는 G.B 당초면적의 2배하고 했고 수원보호구역은 자료에는 보면 GB및 수원보호구역내 행위허가 현황 이래 놨거든요. 거기는 수원보호구역 아닙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데 아닙니까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럼 표시를 해 주셔야지. 여기는 G.B, 수원보호구역이니까 중복된 지역으로 알고, 그러면 범어사 본당 있는데는 뭡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범어사 주계곡에서 좌측으로는 전부 해제가 다 됐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범어사 입구쪽 다리있죠, 거기서 계명암 쪽으로는 안되고 범어사 본당 거기로는 다 해제됐다 말이죠?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범어사 본당 주계곡의 좌측편은 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결국은 범어사 경내 주차장 안 있습니까. 그 일대는 다 해제됐다 아닙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본당쪽에 들어있는 그 관계 말씀이죠? 그건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지금 빨리 볼 수 있어요. 거기 금강암과 계명암 이런 이 구역은 수원보호구역이고 원효암쪽은 안에 상세한 내용은 전체 축소 도면이 되어서 설명이 안 되는데 일단 이것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금강암이 수원보호구역에 드는 것 같으면 조금 전 과장 말은 주계곡에서 좌측은 해제라 했는데 그게 전부 좌측에 들어가죠. 범어사 본 땅하고 전부다 금강암이나 대성암 전부다 그리고 말이죠. 자료 17-11에 보면 대우 정밀 공장부속건축물중축 1764제곱미터가 허가가 났거든요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났습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기존 공장을 부속건물로 해가지고 창고로서 허가가 났습니다. 이것은 본청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허가난 것입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이것은 본청에서 허가내준 사항입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승인을 받습니다. 시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규정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특수시설중의 하나의 공장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사전 승인을 받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특수시설에 한해서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특수시설로서는 해제가 됐고 일반 공장 중에 규모가 일정 규모이상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아니, 지금 말이죠. 과장도 역시 그것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두구동 지역에 뭐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옛날에 농사지을 때 계사로 사용하다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든. 그것은 전부 안 된다고 그래 샀는데, 그럼 특정시설에 특정인이죠.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현재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공장으로 된 공장은 부속산하 이런 것을 증축할 수 있습니다. 허가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두구동 지내에 공장으로 등록된 것은 6개의 공장등록 건축허가가 난 것이 용도가 공장으로 된 것의 6개 있습니다. 두구동에는 그 중에 무등록 공장으로 등록안 된 것도 있고 등록된 것은 3개손가 그렇습니다. 그 외는 무허갑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등록된 것은 부속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두구동 대우정밀측에는 1763㎡까지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저 공장이 양산에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바운다리가 공장에 지정된 바운다리가 두구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증축하는 것입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몇 평방미터이상은 시장의 허가를 받습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지금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내용은 도시교육법 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공사 또는 사업이 계속 시행된 경우를 포함하는 그런 공장의 증축과 부대시설의 설치 여기는 기존 시설 면적의 2분의 1이하로 하고 증축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새로운 대지를 조성하는 것은 될 수 없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시장의 사전 허가는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시장의 사전 승인받은 내용은 사업의 규모가 커서 저희들 바로 받았던건데 그 규정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규정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 말입니까?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한번 찾아보고

수준

윤수준위원장

개발과장 생각에 일반인들은 조그마한 것도 규제를 하고 있는데 특정인 엄청나게 큰 건물을 시장 승인이다. 바로 허가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편파적이라 볼 수 있죠.

창입

강창입도시개발과장

편파적은 이게 지정 이전에 되어졌는지 아니면 올바른 공장등록이 되어져서 된건지 합법적으로 되어진 공장에 한해서는 할 수 있도록 법규상 되어 있고 두구동 지내에도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공장들에 대해서는 부속사항 이러한 것을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증축에 대해서 조금전에 광공업 시설등에 대해서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전체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서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박재성입니다. 먼저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으로 인한 오수정화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건물이 있어서 청소과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94년도에.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건축과장 차현철입니다. 용도변경의 규모에 따라서 협의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지금 자료를 계장님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지금 현재 별도로 자료를 빼놓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허가 대장이나 관계 서류를 확인을 해서 자료를 별도로 빼야 될 내용입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그럼 일단 이 질문은 자료가 취합이 되는 대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취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조건부 허가 사항 종류를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건축허가나 주택사업 승인을 할 때 어떤 어떤 사안을 조건을 구하라는 그런 지침이나 규정은 낸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할 때 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으로 인해서 관련법에 의제 처리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부서에 협의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협의과정에서 합목적의 행정을 유도하고 당해 주택사업의 원활한 건축을 위해서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어떤 사항을 조건을 구하라고 별도로 정해진 내용들은 없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주로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조건부 승인 작년 감사 때 29건이 되어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필히 준공 때 까지 확보하겠다 그런 조건에서 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달라 이겁니다.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예를 들면 주택건설사업승인 할 시점에 그 주택 건설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필요한 도로가 완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준공할 때까지 그 도로를 완비해서 완료해서 홍보 정리 하는 것으로 조건 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것은 다음 또 다른 위원이 나중에 물을 겁니다. 지금 구서2동에 남산 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거기 지금 지하공사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금이 죽 가가지고 현재 있는 것을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우리 주택건설사업의 내부적인 업무 처리사항이 토목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방금 자리를 떴습니다만 대지 조성에 관한 내용 토목 구조물에 관해서는 도시개발과의 기술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건축 과정에 있어서는 도시개발과의 감독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차 한번 균열이 가서 안전 진단을 했습니다. 구조 기술상의 안전 진단을 했는데 안전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그 크랙의 부분이 더 진행이 되고 조금 더 진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진단을 해서 일부 보강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그 도로의 부분이 도개 된다든지 그런 위험은 없는 것으로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건설과 넘어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으로 입주한 공동주택이 몇 군데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어디 어디 되어가 있는교.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룡동에 군암 건설 아파트 91년도 허가를 해서 지금 62세대가 무단 입주해가 있고 부곡동에 한보건설에서 지은 아파트가 89년도에 허가를 해서 153세대가 입주를 해가 있고 그 다음에 남산동에 일양 주택 92년도에 허가가 됐는데 310세대 중에 약 300세대가 무단 입주해가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불법으로 입주한 사실을 알고 묵인을 했다면 집행부 실무자의 입장으로서 어떤 도의적인 책임이나 여러가지 사항이 어떤 것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불법 무단 입주의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위법 조치를 했습니다. 위법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어떤 방법으로 위법 조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불법 사항을 고발 조치를 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주민들한테 합니까? 입주해 있는 사람들한테 합니까? 안 그러면 건축주한테 합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사업 주체를 고발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현재 고발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경찰서에 고발을 하면 고발의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경찰서장은 검찰청에 송치하는 통보가 옵니다. 기소의결로 해서 송치를 했다. 그런 통보만 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이 말씀을 왜 자꾸 여쭙느냐 하면 남산동 일양 하이츠빌라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로 인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회사에서 입주를 하라 해가지고 자기들은 입주를 했는데 입주를 했다고 해가지고 회사는 데모를 하고 싸우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집행부까지 와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집행부 허가측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당신네들 불법입주 했으니까 당신네들 데모하면 경찰서 고발할 모양이니까 데모하지말고 가만 있거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 사실이 있습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은 전혀 없습니까?

봉진

나봉진위원

만약에 있다고 주민이 증인이 나와가지고 증인을 한다고 하면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어떤 책임을 받아도 책임을 받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책임을 받겠습니까? 이상으로.

종태

주종태위원

계속되는 수감에 수고 많습니다. 금정구청앞에서 부곡삼거리까지 중앙로변은 우리구의 관문이며 금정구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인데 현재 각종 불법 건물이 난립하고 있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위반 건축물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이를 방치하고 있는 묵인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중앙로변은 우리부산의 관문인 동시에 주요지역으로서 건축물의 미관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중앙로변은 도시계획상 미관 지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관 지구내에 미관 심의를 받아서 집을 지어야 할 그런 미관 지구는 아닙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는 부산직할시금정구건축조례를 보니까 미관 지구가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는 조례에 보니까 몇 조에 해당되는 지역입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로변은 도시계획상 금정구청 앞에서 태창기업앞까지를 우선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동편쪽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고 그 다음에 서편은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미관 지구는 아닙니다. 우리 관내는 미관지구는 아닙니다만 이 미관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진입로 좌우측 그 다음에 금정구청 주변 경찰서 뒤편 이것이 미관 삼종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로변은 미관지구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부산시 건축조례 규정에 의해서 25m이상 도로에 접하는 대지에 대해서는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m의 도로변에 접하고 있는 건물들은 심의를 받아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그런데 심의받은 건축물 현황이 있어요.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중앙로변만 별도로 빼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심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지금 신창 주유소 옆에 경남 철재사 이런거 심의 받았습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로변은 계획도로가 50m 지금현재 기 개설되어 있는 개설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도로폭이 35m고 15m가 미개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도로 부지내에 들어가는 건축물 이 건축물은 계획도로 부지내의 토지는 가설 건물의 허가를 받아서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설 건축물은 미관 심의를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도로의 부지내에 속하면서 가설 건축물을 지어서 심의를 받지 않고 지은 건축물들이 더러 있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심의를 받았으면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정해있는 임시적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구조도 철근 콘크리트나 이런 영구적인 구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미관관리상 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미개설된 부분에 15m의 대지부분에 가설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미관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금성상사 거기는 심의를 거쳤습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금성스텐이라고 있습니다. 금성스텐 안쪽에 가설건물을 해서 10평 정도로 허가가 난 게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심의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심의는 안 받았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10평이라고 했습니까? 심의받는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심의는 받은 것이 아니고 가설건물로 허가를 했습니다마는 10평정도 됩니다. 정확한 평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10평 정도됩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그런데 현재 가설건물로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10평이 넘는가 아닌가 확인했어요?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린 10평 하는 것은 허가 평수의 정확한 평수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정확한 평수는 공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평내외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평수는 관리대장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지금 이 건물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은 미관지구내에 상당히 불법 가건물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한번 살펴보세요.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예, 제가 최근에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금정구청 앞에서 태창기업 앞까지 거기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건물 그러니까 계획도로 부지에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도로변에 있는 건물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총 33동이 대상이 되었는데 이중에 무허가 건물이 9동 정도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보기 싫은 천막도 있었고 조립식 그 다음에 또 가설건물의 형태의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축물의 처리 기준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그것도 빠른시일 안에 정리를 하세요.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예.

종태

주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그런데 도시계획선을 벗어난 지역에서도 같은 대지가 물리면 가설건축물이 가능합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한계는 구분 짓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로부지에 전부다 들어가지 않고 일부 물린 구간이 있습니다. 일부 물린 구간 부분에 걸쳐서 일부 걸쳐서 짓는 정도는 가설건물로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도로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대지의 과반 이상이 계획도로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계획도로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걸쳐서 지을 경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부 물린 경우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지금 주위원이 지적하신 지역에 가설 건축물의 경우는 정확하게 실제로 해보지는 않았어도 계획선 밖에 있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물론 안에서 보면은 계획선에 물리는 대지가 있겠지마는 지금 가설건축물 서있는 위치가 보면은 육안으로 봤을 때 그 계획선을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지역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계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애매하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명확히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기에는 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금성스텐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금성스텐은 허가도면상 측량은 안 해 봤습니다. 허가도면상 가설건물이 일부 계획도로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일부 조금 물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지 부분은 계획도로고 저쪽에 조금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m이상 도로에서는 미관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도시계획선에 물리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은 제외된다. 물론 건설 건축물도 존치기간은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가설건축물과 표나게 즉 금성스텐 저것을 보면 조립식 건물이더라구요 아무리 본 건물들이 미관심의를 받더라도 그 가운데 도시계획선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조립식이나 그런 것을 둘 바에야 오히려 미관심의야 다른 건물도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오히려 그 건물이 도시 계획선이 지정될 때까지 시정될 때까지 계속 존치한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러면 그때까지 그 조립식을 둔다면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 더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어떤 특정지역이 있는데 거기 반이든 3분의1이든 간에 도시계획에 들어간다. 그러면 도시계획 안 들어간 부분에서 본 건물의 건폐율에 따라 건물을 짓는단 말입니다. 짓고 나서 그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된 그 지역에도 가설 건축물을 또 지을 수 있어요?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예, 분리해서도 가능합니다. 각 계의 계획도로 제외부분과 계획도로 부분을 분리해서 건물을 지을 정도의 면적이 나온다면은 분리해서도 가능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금사동에 가면 금사 대우아파트 있죠. 반여동하고 경계된 사이에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예, 해운대 구청 지역편입문제가 되고 있는 것 예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것은 당시에 아파트를 지을 때 대지가 일부 해운대구로 일부는 우리 금정구에 속했는데 당시에 건축허가 사항이 어떠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우리가 행정구역이 두개의 지역에 걸쳐있을 때는 과반 이상이 속하는 지역으로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행정구역이 걸쳐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허가의 내용은 해운대구청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낼 때는 협의를 해서 내는데 사후에 건축의 감독 지도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허가된 관청에서만 지금 되는 것입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예, 사후감독, 준공, 허가과정의 처리는 전부다 허가 관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우리 관할에서는 일단은 허가를 해운대에서 냈기 때문에 우리 관할에서는 공사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관여치 않네요?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예,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대우아파트를 지을 때 옆에 금실 아파트 연립주택 주민들의 집단민원 사항을 여기에 받은 것이 있습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받은 게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여기는 안 들어 왔습니까? 해운대구만 집단민원이, 금정구청에도 진정서를 넣었다고 그러던데.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 금정구청에 진정서가 왔다고 하더라도 해운대구청으로 이첩했을 것입니다. 공사지도감독을 해운대 구청에서 하니까.

춘길

박춘길위원

그런데 허가는 해운대구청에서 내고 일단 집단민원 발생이 우리 여기에 되었을 때는 여기서 일단 접수를 해가지고 우리 여기서도 해운대구청과 서로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게 맞는것 아닙니까? 그것은 진정인들하고 금정구의 문제인데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저희 구에서 대변을 한다든지 협조를 할 사항이 있다면은 그렇게 해야지요.

춘길

박춘길위원

금정구의회에도 집단민원 진정서를 냈는데 물론 시청에도 넣고 해운대도 넣고 전부다 진정을 많이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진정 주민들이 굉장히 몇 개월을 데모를 하고 일조권 방해 내지는 소음 먼지 다음에 생활권 침해, 아파트 올라가니까 내다보면 전부다 연립주택 2층이니까 안방까지 훤하게 보이는 생활권 침해 등등으로 해가지고 진정을 했는데 전혀 금정구에서는 반응이 없었고 몇 차례 전화를 낸 줄로 알고 있는데 해운대구에서는 즉각 쫓아나와서 하는데 금정구에서는 반응이 없더라구요. 그 외에 조치는 진정 내용도 모르니까 결과도 조치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곳은 주민들이 해운대구청에서 자기들이 입주자들이요. 이것은 지난 데모 때하고 다르고 현재 입주 예정자들이 해운대구청에다가 진정을 해가지고 금정구에 넘어오겠다 하는 그러한 사실들은 알고 있습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예,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서는 듣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 외에 아파트 준공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동향과 아파트 자체가 금정구로 오느냐 안오느냐 이런 문제는 아직 확실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아까 나봉진위원이 일부 말씀이 있었는데 18-30페이지 보면 미준공 아파트 사전 입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부곡동 한보건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허가 조건을 보면은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미준공 상태에서 입주가 되었습니다. 진입로 확보가 안되어서 미준공 되었는지 아니면 업자가 부도를 내고 도산되었기 때문에 준공 안된 것인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한보아파트는 89년도 3월 달에 허가가 나서 90년도 5월 달에 분양을 했습니다마는 그간에 진입도로 6m 확보를 해가지고 일부 공증체결도 하고 그 다음에 매매계약도 하고 이래서 대금 지급도 일부 했습니다. 총 면적이 88.85㎡인데 이중에 약 1억 정도의 돈도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도로매입을 위해서 추진 중에 91년 9월 달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도산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입주자들이 재산보호측면에서 입주를 했고 입주를 해서 92년 4월 달에 경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를 사업주체가 확보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남으로 해서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관에서 잘못하는게 한번 보세요. 18-11페이지 보면은 부곡2동 한보아파트 건축허가시 허가조건부 사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특기사항 해가지고 1항에서 17항까지 있는데 다 좋습니다마는 내가 마지막에 보면은 18-12페이지 보면 13항에 보면은 착공계 제출시에는 총 공사비 20%해당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예, 이것은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예치한 돈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이것은 토지형질 변경에 따른 그런 원상회복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보관되어 있죠. 토지형질변경은 어차피 아파트 지을 때 해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돈 들어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토지형질변경을 할 때는 원상회복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관련 규정에 의해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아니 그런데 원상 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 다 됐는데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그런데 이제 준공처리가 되어야.

도영

김도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조건이 도로부지를 갖다가 편입시키면 4필지입니다. 그런데 세필지인데 한필지는 안됐어요. 그런데 그 분이 자기도로 2m내 주면서 6m가 확보됩니다. 그런데 자기 본가를 뜯어 가지고 이면에 내주면은 자기집도 지어주겠다해서 내어줬어요. 내어줬는데 지금 집도 안 지어 줘서 결국 손해보고 자기가 집을 짓고 도로는 이미 분할은 안됐지마는 주민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돈이라도 있으면은 그 돈을 보상해 주면은 준공되는 것 아닙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그런데 이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사용용도와 그 용도는 또 용도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주머니가 좀 틀립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사용합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그래서 이 이행보증금은 준공이 되어야 이 이행보증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누가 씁니까? 사실 부도가 났는데. 주민들은 말이죠. 그 경매되었다는 자기들 한 30억을 입주자들이 얼마씩 내가지고 일단 경매는 껐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또 사채업자한테 또다시 그것이 저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입주자들이 개개인 돈을 모으고 있는데 지금 약 2억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해결을 할라고 그러면은 어차피 이 돈은 그 아파트에 드는 것 같으면 아파트는 이미 건설업자는 부도가 나서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거기에 조금 유용하게 쓰게 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됩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준공 처리는 도로조건만

도영

김도영위원

도로조건만 좋으면 되지요? 그러면 지금 도로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행정상으로 분할해 가지고 도로표시가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행정상 지적분할을 해서 공부정리 하는 것이 지금 돈을 다 안주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건데

도영

김도영위원

그렇죠.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도 일부만 되면은 그것을 지주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자기가 할려고 그러니까 이미 지금 사채업자한테 경매 그게 급해서 이것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관에서 내 같으면 이것이 만약에 주머니가 다르다 할 망정 이미 아파트는 되었고 형질변경 다른 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데 쓰는 방법을 강구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 아파트 주민들이 이 20% 예치된 것을 지금 모를 겁니다. 알고 있으면 찾아가서 돈내 놓으라고 할겁니다.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그런데 이 20%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 형질변경 이행보증금 입니다. 그래서 이 이행보증금은 재해 방지용의 돈인데 준공만 되면은 이 돈을 사업주체가 찾을 수 있으니까 찾아 가지고 자기 돈을 이렇게 대체를 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도영

김도영위원

이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진짜 확실히 예치되어 있습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예, 그리고 이 20%는 현금이 아니고 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화시켜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보증보험이니까 현금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봉진

나봉진위원

보증보험이니까 이행보증금이라는 것은 준공필 안 하면 절대 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건축과장이 이야기를 분명히 하세요.

도영

김도영위원

준공을 하고 나면은 그러면 찾아가는 사람은 누가 찾아갑니까?

춘길

박춘길위원

이행보증보험금이라는 것은 돈을 20%예치하는 것이 이 20% 상당하는 거기에 보증보험만 가입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보상권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이것은 돈이 예치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여기 현금 또는 보증보험인데. 그러니까 사고가 안나면은 관계가 없다 이말이에요. 그러면은.

경욱

김경욱위원

사고가 나야지 보증보험에서 돈이 나오지.

도영

김도영위원

준공이 떨어지면 돈을 찾는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보험이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예, 이행보증 증권입니다. 그래서 타용도에 사용불가합니다. 현금 또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저것은 20%에 해당하는 것을 공탁을 걸어야 되는데 요즘 공탁제도가 없어지고 거기에 대한 다른 보증보험으로 다 대체하기 때문에.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일단 도로만 행정상 처리가 되면 됩니까 될 수 있습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그거말고는 도로문제 말고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미준공 아파트 사전입주 현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서2동에 우성아파트는 지금 준공이 났습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자료에 보면 미준공 아파트의 현황은 가사용승인건은 제외 됐습니다. 가사용승인도 입주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사용승인자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장전1동에 현장까지 가봤습니다만 현대 아파트 진입로 관계로 가사용 허가만 해줬고 도시계획선 도로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준공이 안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이 사항은 지난번에 현장에서 제가 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장전 현대아파트의 진입도로는 기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사용승인이 나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장전 현대아파트는 뒷편에 구거 부지가 일부가 사업부지에 편입이 됩니다. 지난번에 불부합 문제도 있었고 또 구거와 실제 지적공부상의 구거와 실제물이 흐르는 곳과 틀려가지고 이 부분을 구거부분을 정리를 해서 대지의 부지면적에 편입 시킬거는 편입 시키고 현 구거부지에 들어갈 거는 구거부지에 들어가도록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 안됐습니다. 이 정리가 안됨으로 해가지고 대지고 주고받고 하는 것이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준공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회도로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구거의 부지가 용도폐지가 가능하고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개설의 완공 시점쯤 되면 준공처리가 가능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준공처리가 안됐다는 것이 현장에서 이야기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땅을 서로 교환해 가지고 해서 도시계획선 지금 우리 구비가지고 산 땅이 있지요. 우리 구비가지고 그 땅을 샀다 말입니다.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도로개설의 예산수립 문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건설과장이 보충 설명해도 좋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유로 변경되어서 지금 현대 아파트 땅이 유로된 부분이 있고 우리 구거부지가 현대아파트로 들어간 형태로 담이 쌓아져 있어 가지고 지금 8m도로가 준공되면 확정 측량해서 경계측량을 내면 지적 분할이 가능하니까 준공에 구거가 4m50 되는 것도 있고 3m 되는 것도 있어 가지고 그걸 완전히 8m로 확보하기 위해서 6억을 주고 빌라 앞으로 산 보증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러면 현대아파트 진입도로를 위해서 돈은 한푼도 들어간 게 아니라 말이죠.

윤극

황윤극건설과장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내가 오기 전에 사업이 금액이 확정되어서 집행은 하고 있는 문제인데 지금 부산대학 북동쪽 담벼락을 따라서 죽 돌아 내려오면 도로와 연결이 됩니다. 무슨 절 앞으로 돌아 내려온 도로인데 지금 10억 정도만 더 들이면 부산대학 광암아파트 앞 도로하고 연결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우회도로 입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건축과장도 그 당시에 안 있어서 확실히 모르겠다 건설과장도 안 있어서 확실히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조금전에 건축과는 지금도 이야기했고 현장에 가서도 이야기했고 현대아파트가 준공이 안난 건 지적정리가 안돼서 그렇다.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전 현대아파트의 진입도로는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린 그 위치에서 진입도로로서는 그 위치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사용 승인 상태가 되어 있었고 진입도로는 그것으로서 장전 현대아파트로서는 진입도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진입도로로 인해서 준공이 난 게 아니고 그리고 현대아파트 진입도로를 위한 우리 구 예산을 10원도 쓴 일은 없다 이 말이죠.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건축과장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게 가사용 허가가 날 당시에 진입도로 확보 미차원이다. 이래가지고 저게 준공이 안 났습니다. 그게 조합주택 아닙니까? 공무원도 계시고 조합주택인데 진입도로가 확보가 안돼서 준공이 안 났다 그래서 가사용을 했다. 그러나 조금전에 지적정리가 안됐다는 것을 이해가 갑니다. 돈을 주고 안주고 했다는 것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은 분명하게 지적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구비를 들여서 도시계획이 되는 그 도로를 확보를 해주셔야 이쪽땅하고 이쪽땅하고 바꾼다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현재는 진입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건축과장 그래 얘기하시는데 작년에는 그 얘기 안 했습니다. 진입도로가 없으니까 준공이 안났다 그래 얘기했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다른 이의 없겠죠? 정회를 하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정회

16시09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아까 질의한 현대아파트 진입로에 대해서 정리 됐으면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장전 현대아파트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우리 구 예산투입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그 간에 충분한 내용을 숙지를 못해서 앞서 이야기한 것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일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2개 부서와 관련이 되어 있고 해서 관련 자료를 확인을 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제출했으면 합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서면으로 제출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구서동 경보아파트 민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도 대책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지요?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 민원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구서동 경보아파트는 공사소음으로 인한 주거생활이 불편하다는 내용과 대별하면은 또 하나는 그 공사로 인해서 지금 현재 한진빌라에 피해를 줬다하는 그 피해보상문제와 두 가지 문제로 대별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소음문제는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방음벽 설치 등 시설을 보완하고 있고 공사로 인해서 피해부분 제가 일부 한진빌라의 일부 균열 사항을 확인했습니다마는 일부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인 경보에서도 피해를 준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이라든지 책임을 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1차 민원발생이 ‘94년 8월 5일자 접수가 되었고 대책회의에 12월 1일자로 대책회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제 11월 29일자로 진정서가 또 접수가 되었지요?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기 한번 제출된 그 외에

봉진

나봉진위원

외에 11월 29일 날짜로 또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우리 의회에 지금 넘어온 진정서인데요.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예, 제출되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래서 이 진정서 내용을 보면은 아직 아무 진척도 없다고 보거든요.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한진빌라측의 진정인과 그 다음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경보와 이해 관계가 상당히 대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적절히 조정을 해서 빨리 완화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런데 지금 경보주택으로 봐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화를 제 개인적으로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구 의회에 진정서를 이렇게 넣어놓고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물어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것을 어떤 방법을 강구를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대책을 세워볼까 싶은데 과장님으로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한진빌라의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중지명령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중지 명령이라는 것이 어떤 법률에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야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중지명령까지는 할 수 없는 단계고 경보를 설득을 시켜서 조속히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것이 한진빌라 주민하고 요전에 12월 6일경인가 공사중지를 시키다가 주민들하고 다쳐 가지고 진단서를 다섯 분이 내가지고 금정경찰서에 고소를 하고 있고 경보에서는 공사방해라 해가지고 1억5,000만원 주민들한테 피해보상 요구한 것 알고 있습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예, 서로 쌍방이 고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지금 경보가 구서1동에만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요. 고층아파트를 짓다보면은 다 주위에는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행정쪽이나 우리 의회쪽에서도 그 쪽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그러면 우리 의회가 존립하는 이유와 행정이 어떤 실현하는데 있어서는 주민이 항상 최우선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계속 이런 민원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은 사실 그것 때문에 곤혹을 엄청나게 치릅니다. 지금 부광도 마찬가지고 경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저는 상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사업자가 상호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이 물론 공사로 인해서 주거생활에 불편하고 피해를 입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현재의 우리 공법이나 기술로서 전혀 먼지라든지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공사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해할 부분은 이해를 하고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도 그것을 기화로 해서 너무 많은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사업자도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어떤 방안을 세우지 않고 하므로 해서 상호의견이 대립이 되어서 지금 문제해결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 구청에서 중재를 해서 최대한 빨리 종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경보아파트 대표는 행정쪽의 어떤 중재역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좋계노.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있는데 그 점은 어떻습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예, 제가 주민들이 일부 몰려 왔을 때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접 걸어서 참석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협의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계속해서 진정서 내용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고층건물로 인해 가지고 전파방해가 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한 일이 없습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저희 관내 한가지 있기는 있습니다. 구서 선경아파트 그 다음에 부영벽산아파트 그 두개 건물로 인해서 그 후면에 있는 세대들로부터 진정과 민원이 있었습니다. KBS 전파관리 관계를 담당하는 기술부서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앞에 고층건물로 인해서 전파방해를 준 행위자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영벽산과 그 다음에 선경에다가 이런 전파관리법에 의한 전파방해 문제로 행위자인 당신이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한 해소대책을 마련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양 선경건설이나 부영벽산이 우리 아파트로 인해서 전파방해를 준 일이 없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다만 그 회신의 내용에는 그 지역이 낮기 때문에 전파방해를 받는다 이렇게 그 상호 의견과 주장이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체신부에 다가 이 두 대립되는 사항을 조사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체신부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라는 게 바로 주민의 가치 아닙니까? 그런 업자들은 공사만 해놓고 가버리면 그만이고 지금 구서2동 예를 들면은 주민들은 서로 이간만 되어 가지고 고층아파트 주민들하고 그 전파방해 받는 지역주민들하고 이제 대립이 되어 가지고 서로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방해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단독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각 통마다 진정을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꼭 진정을 받아 가지고 데모를 하고 말썽 난 후에 온갖 언론보도 난 후에 집행부에서는 그 때서야 비로소 움직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집행부가 있다면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빨리 확인을 해가지고 진정 받기 전에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부르든지 반장을 부르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지금 체신부에다가 질의 를 해서 이렇게 해결할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요 해야될 것인데 전화나 주민들이 와서 물으면은 들은 둥 마는둥 해버리고 어제 아래 신문에 부산일보에 났지요? 지금 조금 있으면 데모하러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실랍니까? 집행부측에서 좀 성의있게 그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대화로 풀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구서2동에 전파방해 지역이 있다. 살기좋은 구서2동 아파트촌이다 이랬는데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압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과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예를 들을까요. 현대 그레이스빌라 같은 것 26층 같은 것 저런 것 해가지고 건축허가 시에는 법적 하자 없다 이래놓고 건축 짓고 전부 가버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단독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있는 줄 압니까? 집이 안 팔려요. 그런 것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봐야 안됩니까? 이상입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복찬

박복찬위원

건축과장 조금 전에 말씀한 경보아파트하고 구서1동 부광아파트 허가조건 사본이 필요한데 사본 좀 제시해 주고 그리고 부광아파트 때문에 1차 입지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사본을 제가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죠?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 청구한 사본을 좀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안돼 가지고 2차로 그때는 협조공문을 권택명 전문위원을 통해서 보냈고 2차로 회의록을 본위원이 직접 서명을 해가지고 의정활동자료로 요구한다고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본은 요구하고, 무지개 아파트에서 부광아파트에 대한 질의 서가 2차에 들어온 줄 알고 있어요. 그 질의 서 2차로 들어온 사본해 주시고 구청에서 보낸 답변서까지 같이 사본 지금 좀 부탁드립니다.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무지개가 아니고 예그린아파트 아닙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공무원 윤리헌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신조도 알고 있습니까? 공무원하신지 얼마됐습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28년됐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신상에 대해서 물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하면 28년동안에 공무원윤리헌장을 몇 번 본적이 있습니까? 실태를 제가 알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그것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도 평소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신조같은 것을 자주 읽어본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잠깐 공무원 윤리헌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오늘도 민족중흥의 최일선에 서서 겨레와 함께 일하며 산다. 이 생명은 오직 나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를 위해 봉사한다. 충성과 성실은 삶의 보람이요. 공명과 정대는 우리의 길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앞에 다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을 민족의 양심으로 다지며 우리 나아가야 할 바를 지표로서 밝힌다. 우리 의원들도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있으면서 물론 주민들이나 사회에서 인정하는 만큼의 의원들의 품위를 다 지킨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매 회기 때마다 개회식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한다든가 어떤 반성을 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구청 어떤 큰 행사시에는 어떤 이런 것을 낭독한다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아침 조회 같은 것 할 때 낭독을 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조회를 구청장 주제하에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사하도록 시켰습니까?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회의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제출된데 보면은 제1차 회의가 93년11월23일입니다. 자료 18～15페이지에 됐습니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지요?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지요?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아파트 입지심의위원회 말입니다. 간사는 누구입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간사는 주택계장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93년10월12일 입지심의시’하는 첫마디가 나옵니다.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은 제1차가 11월23일 날짜로 복사가 되어 나왔습니다. 자료요구는 입지심의위원회 전 회의록을 제시해 달라 했는데 3회까지 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다른 회의가 다시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15일 입지심의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가 되어 있는데 이 당시는 상수도 공급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1차 심의가 93년11월23일로 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아파트 입지심의위원회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건축위원회 주택건설 분과 위원회입니까? 어느 명칭이 맞습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공식적인 명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안 심의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인 용어로는 입지심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내부적인 이야기로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안 심의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데 심의위원들은 어느 분들입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심의위원들은 내부인사와 우리 구청의 내부, 외부인사와 외부 건축계에 전문인과 그 다음 우리 구청의 간부 과장급이상 간부들이 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구청간부가 전부 몇 분입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구청간부가 7～8명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명단을 봐야 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예, 9명이 맞고, 외부에는 몇 명입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외부에는 두 사람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건축위원회는 총 몇 분입니까? 20몇 분이지요?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예. 20몇 분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건축위원도 중요하겠지만 정확한 명칭을 과장님도 제시를 못했지 때문에 제가 일단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입지 심의위원회는 10명이거든요. 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어느 특정건을 중요하다라고 편증을 두기는 어렵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 구청의 각위원회를 보면 민간인과 행정집행 하는 분하고 반씩 맞추어져 있는데 유독 아파트 입지심의위원회만은 공무원이 9명이고 외부간사가 2명이라고 했는데 우리구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윤수준위원하고 박재성간사가 건축위원회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만 입지심의위원회는 빠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동에서 일어나는 민원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차단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관내 건축위원회는 관내 동장을 참석시키지 않습니다만 주택건설은 민원과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많기 때문에 관내 동장을 참석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위원회가 더 전달이 잘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위원들이 그 동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달받는 것보다 동장만 받으면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비교한 뜻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건축위원회는 동장을 참석을 안 시켰지만 주택건설심의는 동장을 참석시키고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건축과장, 도시위원장과 간사를 입지심의위원회에 참석시켜서 회의를 했으면 더 능률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물었습니다.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예. 능률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다시 8～16번 한번 보세요. 위에서 일곱번째 개선하는 진입도로와 4m 통과도로는 사업신청시까지 확보할 것이고 신청사 지내 공사이전 개설하여 시공 후 기부체납이 좋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4m통과도로는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4m도로는 부진입도로 사업부지의 가운데 4m～5m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서 우측편으로 기존도로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등산로 하는 부분입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등산로 부분말고 등산로 입구에서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4m인지 5m인지 조금 전에 말씀을 정확하게 안 하시는데 중앙에 있는 도로가 폐쇄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도면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다 보실 수 있도록 이쪽으로 좀 돌려주세요.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사업부지입니다. 사업부지의 가운데로 해서 4m～5m는 기존도로를 파랗게 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도로와 이쪽에 28통 올라가는 이쪽에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6m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연결하는 도로는 대지를 사서 연결하는 부분 그 부분을 말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지금 아파트 부지 들어가는 가운데는 선이 안 그어져 있는데 가운데 부지 양쪽으로 나와 있던 4m 도로 안 있습니까. 그게 원래 사도였지요. 공부상은 개인 땅으로 되어 있었지요.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개인소유이면서 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 도로를 아파트 부지를 매입해서 편입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미 도로로 나와 있던 것을 아파트 부지화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고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토지가 종전에는 하나의 임야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처음 사업을 토지형질변경을 할 때는 사업계획을 이렇게 분할해서 단독필지로서 단독주택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로 나고 분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로가 탄생이 되었지만 이 도로를 전 필지를 한 소유자가 토지매입을 해서 하나의 단지에 주택을 짓기 때문에 이 도로는 필요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승인과 승인에 폐지가 되는 겁니다. 용도 폐지가 되는 겁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럼 아파트 위에 개발될 잠재력이 있다든가 가능성이 있으면 폐지시킬 수 없습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그럴 경우는 안됩니다. 그럴 경우는 빨갛게 칠한 부분이 그린벨트선입니다. 그린벨트선이기 때문에 이 이상은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한계는 이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는 이 단지로서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이 안으로는 도로는 필요없게 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오른쪽에 등산로 계획도로 4m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예, 지금 사업계획에 등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재성

박재성간사

등산로가 현재는 미개설되어 있지요.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현재는 공사중이기 때문에 미개설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조금 전에 제가 허가조건을 복사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도로로 4m로 확보할 예정이지요? 허가조건상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사업계획에 등산로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폭은 4m는 아닙니다. 폭은 3m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허가조건상 등산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나갔죠 허가조건에 이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허가조건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설계도서에 이렇게 등산로로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럼 거기 그 땅만 3m 전체가 없어지는 만큼 아파트 전체 건축허가 용적률이라 합니까? 용적률이라 하지요? 만약 100평일때 최대로 지을 수 있는 연건평을 용적율속에 3m 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476세대를 짓는데 그 부지가 포함이 되어서 용적률을 뽑았느냐, 3m를 뽑아내고 도로화 시켜 버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평을 줄게 아니겠어요 용적률을 어떻게 해서 했느냐 말입니다.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부지면적에서는 공제는 안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그걸 등산도로 떼 주면 476세대를 지을 수 없죠?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이거는 떼주지는 못하는 것이 도로로서 분할되는거는 아닙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등산로가 그 부지에 포함된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등산로라는 것은 이용만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박위원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떼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진

나봉진위원

떼서 분할해 주면 여기 용적률이 안나오는데

춘길

박춘길위원

그 안에 도로 거기 원래 도로 부지로 확정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 아파트안에 들어가는 등산로 있잖아요. 도로로서 지목이 안 바뀌어 있습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예, 도로로서는 지목이 안 바꿔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공부상으로도 도로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예, 공부상으로도 도로가 안됩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러면 만약 준공을 하고 나서 있다가 아파트 주민들이 이것은 우리 땅이지 등산로가 아니다 하고 막았을때 그럴때의 대책은?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예, 그런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등산로 부분을 토지와 등산로 부분에 고도차를 둡니다. 고도차를 둬 가지고 통로로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고 다음에 분양 승인 할 때 분양승인 내용에 본주택은 본 주택의 산책로는 주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설된 것으로서 항시 개방되며 통행에 제한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용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지금 등산로 부분에서의 지금 현재 입지심의 회의록이 법적 구속력이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지금까지 입지심의는 하나의 행정안내 행정지도입니다. 지금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안을 심의한 것은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런 주택건설의 입지가 가능하냐 하는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 본다는 뜻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지금 현재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제출된 자료의 회의록을 보면 등산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분양 후 입주민의 봉쇄를 고려하여 사업부지와 등산로의 높이를 달리하여 구조물로 구획하도록 하면 입주민의 봉쇄가 곤란할 것이며 또한 사업부지 경계도 등산로 입구와 봉쇄되지 않도록 등산로 입구 경계까지 후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게 건축과장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허가 나갈 때는 부지를 포함시켜서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회의록 보시면 8m 진입도로는 본공사에 우선하여 개설하여 공사용도로로 사용할 것이며 부 진입도로는 사용을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8m 진입도로는 개설은 사업승인 신청전까지 사업주의 명의로 확보하거나 동의를 득할 것이며 기부체납 공동 조치하도록 하겠다. 8m진입도로는 공사에 우선하여 개설할 것이며 공사용 도로로 사용할 것이며 이것은 회의록 중에 위원회 위원장이 최종 정리한 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는 물론 조건부로 해서 허가는 나갔어요. 그러면 법적구속력이 없다고는 하더라도 이런 어떤 여러가지 민원이나 아니면 부수적으로 따르는 어려움을 예상하고 이런 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관련부서의 장들이 나와서 자기의견을 개진하고 다음에 주민들 대표해서 동장이 나와서 의견을 진술한다고 그런데 이렇게 회의를 해 놓고 허가가 나갈 시에는 보면 회의록과 다른점이 많다고, 실지 보면 물론 보완해서 회의에서 보완된 것도 있고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선을 새로 긋자 했는데 그건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제출된 자료를 보고 검토해 볼 때에는 내용이 좀 다르게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걸 보완한 후에 사업장에서 사업개시를 하도록 해야 되고 본인이 기억하기로는 이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입지심의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할 때 그때 분명히 양국장이 저한테 답변한 것이 있다고요. 여하튼 지금 제반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본 사업장에 공사를 하겠습니다. 물론 사석입니다만 도시국장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법적 구속력도 없고 그렇지만 여하튼 그런 우여곡절 겪으면서 조건부로 허가가 나갔다고 나가고 있고 우리가 현장을 방문한 결과에서도 물론 조건부라는 것이 제가 다시 한번 검토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법적으로 토론을 해 봅시다마는 조건부 허가라는 것이 지역민의 감성이나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의 감성에 맞지 않는다고 특혜성 허가가 아닌가 라는 의혹이 많고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때도 그 공사를 시작한 업자측의 입장은 너무나 당당하고 전혀 이상이 없다는 거죠. 자기들이 볼 때는, 심지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도로는 기존 도로폭과 똑같이 취급한다 법적으로는 그렇다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회의록을 보고 아직 허가 조건의 사본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만 회의록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진입도로의 문제나 등산로의 문제 기타 제반것들이 해결되고 나서 허가가 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회의록 검토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지금 입지심의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입지심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시간낭비 인력낭비해서 입지심의에서 각 담당자들의 의견을 진술하고 의견을 취합하고 동장의 진술을 듣고 결론을 내 놓고 결론과 다르게 나올바에야 입지심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입지심의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입지심의제도가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법률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속력의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입지심의 제도가 폐지가 되고 법률에 근거한 사전 결정제도라는 것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결정제도는 건축법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고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말씀은 하셨는데 사실 법적 구속력보다 이것이 더 겁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허가 나가기 전에 사전에 모든 것을 심의하는 것이 입지심의 아닙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타당성이 있나 없나 문제점이 있나 없나 민원이 있겠나 없겠나 사전 심의하는 것이 심의 아닙니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거는 법적 구속력으로 안 된다 하는 것보다 더 겁나는 겁니다. 편파적인 문제, 여러가지의 의심나는 문제들이 많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구속력보다 더 겁나는 것이 입지심의에 O.K하면 허가 안 내줄 수 있습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오히려 심의위원회가 허가를 내 주기 위한 짜 맞추기 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오히려 이걸 걸름으로 해서 당당하게 허가를 나가는 조건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되어 가지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폐지론이 나오는 건데 물론 책임은 지겠는데 허가권에서 이걸 봤을때 원칙을 벗어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건설과장이 계실 때 한 말씀 묻겠습니다. 18-19페이지 한번 보세요. 위에서 제2차 회의 3번째줄 보면 건설과장, 도시개발과의 의견을 6m 계획도로를 8m로 개설시 도시계획시설변경이라고 의견이 있었는데 변경할 필요 있겠습니까? 다시 밑에 가보면 진입도로 8m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서 사업승인 신청토록 하고 도시계획변경이라는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8m라는 도로는 6m에서 8m 도시계획시설변경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느쪽을 말하는 겁니까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지금 건설과장은 당시의 건설과장이 아닙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건축과장 그 자리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복찬

박복찬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이 대화를 나오게 한 위치가 어디냐 이거라. 이 토론이 왜 있었냐면 주진입로가 8m 안되기 때문에 나왔던 대화 아닙니까? 이 자리가 어디냐는 얘기라.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그게 20m 계획도로고 이게 사분집니다. 사분진데 이 당시에 도로가 계획도로가 6m가 도로가 올라가는 도로가 되야되는데 2m 확보한 부분 여기서 이까지를

복찬

박복찬위원

그 자리를 토론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계획선 밑에 내려와 가지고 예그린 아파트에서부터 정문 안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20m 계획도로선까지는 8m 나옵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안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 자리는 한번 더 토론이 안됐네요.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지 심의 단계에 3차에 걸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토론된 바가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주진입 도로가 8m가 안되면 470세대 아파트 허가납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물을께요 그 얘기보다 제가 말씀 드릴께요. 주진입도로가 8m가 아닌 상태에서 476세대 아파트 허가가 납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말씀드리자면 설명을 조금 해야 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아니 설명을 하지말고 지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달라고 다른 어떤 제껴 놓고 그건 나중에 하고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아니 도로 폭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건설촉진법인데 주택건설촉진법의 근거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나오고 있는데 그 법의 근거라든지 그것을 이야기를 안하고 어떻게 답변되겠습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그럼 말씀해 보십시오.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해서 주택건설의 규모에 따라서 도로 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세대에서 500세대의 사이에 있는 세대수는 도로가 단일도로일 경우에 8m 그 다음에 진입도로가 2개 이상의 경우에는 2대 도로 폭의 합계가 12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입도로는 기간이 되는 도로에서 3접합부나 사업부지가 기간이 되는 도로에서 접합부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단지까지 이르는 진입도로를 말하고 있고 이 법률상의 규정은 폭원만 규정을 하고 있지 이 도로의 확보시점 사전에 확보가 되야 되느냐, 그 다음에 사업 승인과 동시에 확보할 조건으로 해서 사업승인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법률상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도로 계획이 없는 상태 그런 부지에 사업승인을 할 경우에는 준공시까지 확보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로가 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기존 도로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구획정리 사업이나 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나 이런 계획적 개발토지나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설치된 기존 도로가 있는 지역내에 이런 지역에 대해서 기존 도로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도로중에 도로의 폭원이 일부 미달할 때 지금까지 처리의 실태가 대부분이 소요폭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m 도로를 필요한 아파트가 기존 도로가 전부다 5m 내지 6m 밖에 안된다. 이런 경우에는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선 안되겠죠. 그러나 그 도로가 대부분이 그 소요폭에 해당이 되고 일부 미달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확보하는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해 이 부광 아파트의 경우에 보면 지금 20미터 도로에서 들어가는 이 부분은 도로를 신설하는 구간이고 지금 이미 공사가 거의 다 됐습니다만 신설하는 구간이고 여기서 이까지 이것은 기존 도로입니다. 예그린아파트를 제외한 이 지역은 과거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했던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가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묘한 것은 예그린 아파트와 이 부분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했고 이 부분은 토지 구획정리 사업구역에서 빠졌던 부분입니다. 지금 예그린 아파트 정문 입구쪽에 일부 미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8m 미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의 도로 중에 이 일부 미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의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서는 전혀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 건설사업승인을 하면서 조건을 부여한 것도 어느 특정 지역을 명시적 표현한 것은 없습니다. 주택건설 기준에 필요한 8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과 같은 이런 도시의 형태가 과거에 6.25를 수용했고 고지대 해발 100m 정도까지 주택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조건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하에서 우리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한보아파트와 같은 그런 예도 있습니다마는 도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해서 나중에 준공할 시점에 도로가 개설이 안되고 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과다한 요구를 하고 할 때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광과 같은 이런 경우 진입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미달되는 부분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업 승인을 하도록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시정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얘긴데 그렇게 들리는데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해왔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했을때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확보를 해서 사업승인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회의록. 어느 부분을 봐도 그 16층에서 26층을 짓는 면에 있어 가지고 우리 금정산 조망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이 한사람도 없어요. 또 그 인근 주민들이 지금 4통 예그린아파트 18통 3곳입니다. 거의 내가 알기로는 600세대 한 500세대정도는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 환경이 완전히 바꿔버리고 주위환경도 바뀌고 피해를 입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 주민들에 대한 우려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깁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회의록 보면 어떤 간담회에서 얘기하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또 주진입로가 8m가 안되는 부분에 나가는 문제도 회의록에는 한번도 거론된 적이 없거든요. 여기에서 저는 무얼 말하고 싶냐면 어떤 문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도 저는 마찬가집니다. 아파트 이미 시작이 됐고 저기에 대한 문책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최소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되겠다. 민원을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뜻은 내가 강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집행부를 문책하자는 생각은 저는 별로 없습니다.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지마는 재차 어떤건 하지 말아야겠다는 그 기회로 삼자는 얘기가 아주 강합니다. 제심정은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세 번을 했는데 주민들의 피해사항은 한번도 거론된 적이 없고 근본적인 주택을 476평을 짓는데 진입로 문제가 8m가 안되는 법적으로 안되는 부분에 염려를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다는 이것은 이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기존 도로에 일부 미달되는 부분은 관례적으로 그렇게 조건부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다른 심의 위원들은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개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따져야될 부분이 도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건축과에서 따져야 될 문제고 다른 심의위원들은 부지조건에 따른 그런 사항을 따질 문제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은 거론이 안된 것 같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지금 이 문제는 실제로 냉정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법에도 보면은 도로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일전에 주택계장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거론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건설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단지내에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300세대에서 500세대 미만까지는 8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을 전공한 학자도 아니고 법해석을 할 수 없고 일단 관례적으로 그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니까 그게 금정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구에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관례가 성립되었을 때는 어떤 상위부서의 유권해석을 받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례가 되었을 것이라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부광아파트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순수하게 도로를 확보하여서 법적절차를 완비해서 기간내에 공사준공을 받겠다는게 아닙니다. 저 친구들은 지금 계획되어 있는 이 산복도로가 나면 저절로 자기들은 준공난다 이것이죠. 그래서 제가 남의 사업방침이나 어떤 계획까지도 관여할 그런 입장이나 처지에는 있지 않습니다마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친구들은 지금 그러니까 관에 있는 공무원들이야 순진하니까 그런 관계가 있고 업자들이 와서 요구를 하고 만약에 그런 관례가 있는데 허가를 또다시 안내줬다 했을때 어떤 여타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나 했을때 또 곤혹을 치르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왜 그러면 다른 사람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진입로 확보하고 여러가지 부대시설을 완비해놓고 공사를 하고 하는데 왜 저기에는 그러냐 그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자기들 계획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저 위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가령 예를 들어 부산대학과 협의가 되지 않고 여타 문제가 개설되지 않고 밑에 지금 병목현상이 생기는 그 개인이 자기 재산을 팔지 않겠다고 나왔을때는 또다시 470여세대가 아까 라위원님 지적대로 무단입주가 되고 그러면 또 고발을 당하든지 아니면 벌금을 내야 되든지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부다 낙관적으로 봐서 아니면 저 사람들이 돈이 안있겠나. 합의를 해서 땅을 사넣겠지.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것이죠. 거기에 우리 지역에도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요.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됩니다. 금강이라든지 현대그룹의 큰 회사에서 집을 짓고 있으니까 입주금 내고 중도금 해서 잔금까지 치르고 입주한단 말이죠. 이것 준공 안떨어지면 누가 책임입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것을 하자고 해서 이런 부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법대로 허가를 내고 하는 것.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의지는 조금 약하다. 지금 건축과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그 날도 우리가 현장에 가서 느꼈지마는 자기들이 정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고 책임을 느낀다면은 그런 말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와 계도의 책임은 담당부서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 한번 더 제가 촉구하건데 지금 박복찬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등산로 같은 경우는 물론 자기가 그 땅을 전부다 샀으니까 자기 땅이다 폐쇄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문제를 살펴보면 그게 개인의 땅이었지만 도로로 형성되어 있었고 도로를 그 위에 더 이상 개발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폐도로 가능했다고 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면 등산로는 지금 개설되어 있어야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아요. 일반 주민들이 등산로를 이용해왔고 그게 그런 것들은 공사비가 좀 많이 들고 공기가 더 늘어나더라도 요구를 해야 되고 지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주민들이 다니는 등산로를 폐쇄하고 개인 땅이라서 폐도를 시켜줬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부다 그런 관례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등산로 폐쇄했으면 자기들이 그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폐쇄를 했으면 등산로 정도는 최소한 지도하고 계도해서 내주도록 해야지요.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그 등산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등산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등산로가 있던 대체 등산로를 먼저 개설해 줘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공정상 기술상 그것을 등산로를 먼저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측편으로 대체 등산로를 개설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좌우측으로 이용을 안내표시판도 설치를 하고 대체등산로를 이용이 가능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물론 그것은 지금 공사하는 업자와 관리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과 주민의 입장은 다 다를 수 밖에 없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차원은 지금 이렇게 얘기가 심하게 나올 정도로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고. 그것은 진짜 원칙대로 법대로 해서 만약에 도로확보 못내주겠다 하면은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하면은 가능해지는 것 아닙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사현장을 지도하고 또 책임져야할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지도를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축과장 말씀한대로 조건부승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죠?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예.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건축과장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그 바로 밑에 지금 20m 계획도로상 되어 있지요? 산복도로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러면 아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준공시 확보조건 조건부 승인 그것도 해당이 되고 기존도로 인정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계획상 도로 인정, 그러면 그것이 바로 20m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거기에 되기 때문에 3년 안에 설마 안 나겠나. 그래서 허가 내줬다 이렇게 가정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그렇게 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솔직하게 하고 넘어 갑시다.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가정을 하지는 않는데.

봉진

나봉진위원

설마 3년안에 부산대학앞까지는 안되더라도 거기까지는 안 나가겠느냐, 그러면 그럴 때 지금 6m되어 있는 이 개인 건물은 살 필요도 없다.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그것을 단정해서 가정을 하지는 않지마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은 진입도로가 하나일 경우에는 8m를 해야 되고 진입도로가 두개일 경우에는 두개의 진입도로의 폭을 합쳐서 12m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20m도로가 개설되거나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마는 저쪽에 5m, 6m짜리 도로를 6m로 확장하거나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부분을 또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생각을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8m도로에 이어서 아까 병목현상에 8m안 되는 부분이 있었지요?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

그래서 허가 당시에 관례상으로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건축과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주민이 민원이 일어나더라도 이것은 관례상으로 죽 8m내려오다가 어느 한 부분에 와서 8m안되더라도 이것은 건축과에서 허가당시에 대한 민원이 일어나도 괜찮다고 해서 그래서 같이 내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이죠?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민원이 일어나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고 준공 시점까지 확보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니까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확보가 안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반 관례상으로 그렇게 해줘도 큰 문제가 안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준공시까지는 확보해야 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20m연결되어 버리면 확보할 필요 없는 것을

수준

윤수준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때까지 확보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영

김도영위원

그것이 부곡2동 한보아파트하고 같은 경우 아닙니까?

춘길

박춘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 거기에서 상무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8m가 안되더라도 이것은 부산 어디에 가더라도 관례상 얼마든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자기들은 그런 식으로 밀어붙인단 말입니다.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그 뜻은 부광의 상무가 이야기한 뜻은 사업승인할 당시에 확보가 안돼도 허가가 가능하다하는 그런 뜻입니다. 준공할 때까지 확보를 안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미달되는 경우도 준공할 때까지 확보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 해 주는 것이 관례다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것은 사업승인과 맥락을 같이하는 입장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준공시 까지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각서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장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던 사항이지만 말이죠. 앞으로도 참고사항으로 봐서 조건부허가를 해주되 만약에 착공전까지라든지 준공이 아니고 착공전까지 해결하라 했으면 미리 그 사람이 다했을 것 아닙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착공전 하는 그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승인 전에 착공전 확보조건으로 하더라도 무단 착공하고 무단 분양하고 해버리면은 나중에 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옵니다. 좀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으로 붙여 놓으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앞으로는 완전히 확보를 해서 사업승인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아파트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법적으로 완벽하게 한다하더라도 주변에 여러가지 건물이 들어서고 난 뒤에 일조권문제, 소음문제, 전파문제까지 여러가지 소문이 일어날 소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제일 조건을 맞추어야 할 도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 그건 행정상으로 볼 때 어느 업자를 두둔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지 전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관례상 하더라도 데모를 하고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고 하는 이러한 세상인데 그러한 행정적으로 더 갖춘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완전히 어떤 업자를 두둔하는 행정밖에 안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수준

윤수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복찬

박복찬위원

예그린 아파트에서 질의했던 중에 예그린 아파트앞에 6m폭구간이 노폭 확장이 안되면 부광아파트가 준공검사가 나느냐 안 나느냐고 질의한 적이 있지요? 답변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읽어 드릴께요. 상기 사항에 대한 도로의 소송 폭원이 사업준공전까지 확보되어야 만이 준공검사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했죠.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아파트를 허가해줌으로 해서 지금 주민들이 하는 것은 행정을 이거 때문에 불신하는 거예요. 준공이 안 나는데 왜 허가를 해 줬느냐는데서 불신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건축과장 보고 수시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세번인가 건축과장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번인가 드린줄 아는데 결국 구의원까지 무시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다시 내가 한가지 더 물을께요. 장전동 현대아파트가 가사용 승인을 하고 이번 도로가 확보되면 준공이 떨어지겠지요. 계획도로 20m준공이 3년 후인줄 아는데 그때까지 계획도로가 안나오면 이것도 2년이고, 3년이고 가사용승인해서 살아야 되겠죠. 주민들이 재산권 확보할 수 없죠.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20m 계획도로가 준공되지 않으면

복찬

박복찬위원

않으면 준공이 안되죠?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20m 계획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예그린앞 8m도로를 확보를 해야죠 준공할 때까지 확보를 해야죠.

복찬

박복찬위원

그 확보 안되고 20m계획도로가 안나오면 그러면 준공날 때까지 뒤에 20m도로해서 8m확보할 거라고 봅니까? 안할거라고 봅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확보해야죠.

복찬

박복찬위원

안하면 준공검사 안해 주지요.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준공검사를 안해주는게 아니라 못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예그린아파트의 토지매입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관례상 처리했던 사항들이 그런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그렇게는 처리를 안하겠다 사전에 확보를 하든지 해서 진입도로에 관한 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건축과장 좋은 말씀하셨어요. 제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바로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는데서 실제 건설하는 분들이 주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가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도 주민들이 한 요구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중재할 수 있는 채널이 경보에도 당장 필요합니다. 우리 구서1동 경보아파트 아까 나위원님 말씀한 부분도 당장 필요해요. 주민은 지금 다쳐서 상해진단을 끊어서 업자를 고발해서 경찰에 고소장을 넣으니까 건설업자는 공사 지연된 것에 대한 피해액을 1억5000만원을 집어 넣으니까 주민이 꼼짝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맨날 죽는 것은 주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쪽에서 그걸 정확하게 중재해 줄 채널이 없다 말입니다. 우리 구의회도 그런 문제에 가담하기가 애매한 상태에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앞으로 어떤 아파트 저는 우리 동네에는 아파트 짓는다하면 겁을 내고 있습니다. 접근이 안되요. 주민들하고 이런 문제의 불신이라든가 또 행정쪽에서 대화를 할 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주민들을 위한 말을 많이 했는데도 주민들은 행정을 항상 불신합니다. 그런데 행정쪽에서는 법적인 지식된 말을 해도 주민이 듣기에는 업자편으로 같이 몰아 부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말이거든요. 앞으로는 많은 아파트 건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민원해소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 사람들 지금 뭐 합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어느 사람들 말입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민원해결 하는거 구에 없습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주종태위원도 되어 있습니다. 구 간부들로 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구청에서만 합니까? 민간인하고 같이 안되어 있습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구 관계업무로 되어 있지만 건축법이 내년부터 시행예정입니다만 법조계 학계 이렇게 해서 법률로 제한을 받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앞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조정문제는 좀더 지금 행정청이 적극적인 연구조정을 하는 것인데 그런 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지금은 주민들하고 부광도 마찬가지고 경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허가는 나와 있고 공사는 진척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한일이 뭐냐하면 어느 정도를 타당한 민원해결을 빨리 합의를 봐서 해야되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까?

현철

차현철건축과장

제가 한 2일에 한번 정도 집단민원을 만나서 대책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좀 역량이 부족해서 원만한 해결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이 발생되면 저보다 제가 주관을 해서하고 있는데 주관을 좀더 차원을 높여서 부청장님을 한다든지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부광아파트 문제는 입주자 모집 문제라든지 허가조건사본이라든가 많은 것이 정리가 안돼서 이 정도로 제 생각은 다시 진행을 했으면 싶고 행정정보 공개요구에 대한 반려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주 불쾌하게 받은 적이 있는데 의회위원이 의정 자료로 요청한 결과 ‘구서1동 432 박복찬’하고 답신이 개인 앞으로 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6개월 동안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행정정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그래서 건축자한테 얘기할게 아니고 총무국장이라든지 부청장정도가 내일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도 많이 넘었고 하니까 내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내일은 부청장이나 총무국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럼 위원장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만 제한할게 아니고 다른 구정질문을 할게 또 많을 겁니다. 전부다 마치고 나서 부청장님이나 불러가지고 듣고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겠습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춘길

박춘길위원

위원장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담당과장이하 계장님하고 있을때 답변하는게 안낫습니까?

수준

윤수준위원장

물론 전체다 국과장 전부다 참석하고 그때 우리가 추가 자료 요구한 과들이 있거든요. 그걸 전부다 마치고 나서 부구청장을 참석한 자리에서 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에 대해서 오늘은 마치고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간부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