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오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를 개최하겠으니 의석을 정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만 우리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3년이란 세월이 흘러가고 초대의원 활동의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 초대의원의 마지막 정기회의 예산을 심사하게 됨을 의미있게 생각하면서 집행부서의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갈 수 있도록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석복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이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안건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근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열심히 하자”라는 말은 양적인 개념이고 “잘하자”라는 말은 질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심의과정에 있어 양에 치우치지 말고 질에 목적을 두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을 많이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원안대로 승인되는 것에 집행부가 만족해서도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예결위원회는 예결위원회의 임무가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의 할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핏보면 의회에 집행부가 목적이 다른 것 같지만 궁극적인 목적과 의무는 똑같습니다. 모두가 남구의 발전을 위하고 우리들의 주인인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되므로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예산금액을 많이 책정하는 것에만 급급하지 말고 예결위원님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많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가장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만족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다할 수 있는 예산이 확정되기를 다우드리면서 심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효율적이고 정확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안 심사일정표에 의거 부서장이 소관부서 예산 각목 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하고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또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최종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기로 하고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김재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기획감사실장은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을 제안설명하되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입니다. 9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소관에 기관공통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2, 842만원이 일반운영비로 책정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가 5,400만원, 급량비가 5,000만원, 관서당 경비가 2,4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억1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4천6백만원, 국외여비 3천만원, 외빈 초청여비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급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1억6천2십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서별로 직원 개인에게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천523만원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가 15억6천974만2천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직급에 따른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전산프로그램 개발하는 용역비가 되겠고 거기에 따른 부수되는 경비도 포함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백만원입니다. 보상금입니다. 10억8천683만5천원입니다. 그 가운데 보상금이 3천만원이고 연금부담금 등이 10억 5천638만5천원인데 그 내용은 생락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2억5천37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연금지급금이 2억원입니다. 공무원연금지급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조금에 관한 것은 12개 기관하고 임의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는 급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쇄물에 관한 것이 되고 제일 밑에 보면 국제자매결연관련 통역료 및 번역료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122만원 책정되었습니다. 69페이지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5천1백46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특수활동비로 직원 업무추진활동비가 2백만원 책정되어 있고, 보상금이 4천720만원 그 내역은 광복 5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보상금과 의회의원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업무연찬발표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입니다. 천5백만원인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설립기금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분석운영에 관한 일반수용비가 450만원 예산운영에 4천28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72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천643만원 그 다음 재정업무수행 작업장 임차료가 648만원, 특수활동비 740만원, 다음 투자심사관리에 대한 일반수용비입니다. 378만원 다음 법제 및 송무관리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2천550만원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210만원입니다. 그 가운데 보상금이 150만원이고 포상금이 6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송사무처리를 위해서 일반수용비가 165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송달료하고 인지대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공탁금이 5백만원, 특수활동비가 280만원, 소송업무 추진하고 법무담당공무원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입니다. 손해배상금하고 증인실비배상금해서 2천2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입니다. 역시 통계관리일반수용비가 2천275만칠천원입니다. 이 가운데 5번 란에 95년 기초통계조사 수용비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각구에서 새로이 구업무로 이관되어서 거기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933만3천원인데 통계업무추진을 위한 집계요원하고 기초통계조사 보조조사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통계업무가 종전과 달라서 구청에서 제반통계를 내어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통계조사용 W/S 한대 구입에 160만원입니다. 행정자료실운영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입어서 행정자료실에 갖추어졌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반수용비 2백만원하고 서가 1개 2백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39만2천원이 책정되어 있고 백만원 공직자윤리위원수당 백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활동여비가 2백만원, 특수활동비가 직원에 대한 법정경비입니다. 240만원 그 다음 보상금입니다. 105만원인데 포상내역은 구정통보를 일반주민이 하는 것 하고 부서에서 하는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7번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6천만원 13번 임의단체 보고 8천만원 되어 있는데 기획실 소관입니까? 총무과 소관입니까?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금년에는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이 임의단체 보조금 속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대한 지원금액이 임의단체에 있을 때에는 적게 줄 수도 있고 조금 더 줄 수도 있는 그런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부기를 명시해서 항목을 빼내서 이것은 내년에 이 금액을 지원하겠다하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정해진 금액은 아니지요?

예.

이동도서관 운영 6천만원 이것도 많고 임의단체 보조가 단체가 몇 개 단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8천만원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내년도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이 자치단체장이 되신다고 생각해 보면 기관장이 관내 각 기관 단체에 대한 지원 보조 이 부분은 현재 관선 단체장보다는 더 소요되지 않느냐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너무 지나치게 많이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손해배상금 2천만원인데 손해배상금을 꽃 물어주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상해서 2천만원 얹어놓았지요?

예. 예상해서 얹어놓은 금액인데 현재 이것은 재판에서 졌다 물론 이런 것도 되지만 현재 국민본위의 행정을 행정기관 스스로 올바르게 펼치려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영조물 이용관계에 의한 사상자나 사고자가 생기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물어주는 것이 선진국의 예입니다. 그런 추세로 본다면 영조물 이용을 하다가 다친 부분에 대한 것도 반드시 손해를 배상 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결정된 것도 아닌데 2천만원 얹어놓았는 것도 무리겠네요?

생각하는 나름대로 견해가 각자가 다르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에 보상해줄 수 있는 금액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때까지는 사소한 것 국민들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하수도 뚜껑이 밤중에 갑작스럽게 부셔졌다든지 차가 지나가다가 거기에 지나가던 거기에 지나가던 아이들이 다쳤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부차원에서 보상 해 주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앞으로 …….

그것이 왜 정부차원에서 보상을 해줍니까? 원인자 부담이지요?

영조물 이용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원인자 부담이기 보다는 자치단체장이 평소 관리를 소홀히 했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면하지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도로굴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인자부담으로 하는데.

예. 그런 부분은 원인자 부담을 합니다.

예산 세우기에 예방한다는 차원은 없고, 예산만 늘린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작년에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5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94년도 오늘까지 지출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급량비도 서면 제출해 주시고 관서당 경비 국내여비도 서면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외여비 3천만원에 몇 명 기준을 잡았습니까?

국외여비관계는 예산은 저희들에게 잡혀 있습니다만 확정적으로 이것이 보통 구미지역하고 아시아 지역하고 다르기 때문에 3백만원 정도 잡혀있다고 보시면…….

인원이 몇 명 잡혀있습니까?

인원을 10명 잡아서

일인당 3백만원 됩니까?

예.

몇박 몇일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아시아권에는 5박6일이고 유럽에는 6박7일입니다.

10명을 기준했는 것 같으면 어떻게 외국을 나가는데 1인당 300만원이 됩니까?

금년에 외국에 많이 갔다 왔는데 실제 사례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행사가 대구도 그렇고 각 도시에도 상당히 많은데 선진의회를 우리 의원들도 가보니 11박12일 해도 한 2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5박6일해서 3백만원 같으면 비행기를 VIP석을 타고 가는 것입니까?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 인원을 확정해서 내년도 기획업무는 아직까지 누가 간다든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갈 것이다 것은 계획은 아직 수립 안 되었습니다. 10명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놓고 그 범위내에서 내년도 연수를 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10명에 대해서 1백만원 책정했다면 내가 볼 때에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산을 마구 쓴다하기 보다 예산을 집행하고 난 뒤에 따르는 감사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해서 나중에 조사가 될 것이고 또 예산이 조금 책정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을 것이고 당초 예산을 적게 잡아서 오는 부작용보다는 조금 여유있게 예산을 잡아 놓는 것이 …….

예산을 당초 많이 잡는다 하는데 당초 많이 잡아서 잉여금이 많이 생기면 무엇을 합니까? 꿍꿍 잡고 있어서 결산추경에 삭감도 안하고 있는 부서가 한 두개가 아닌데 남구가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잉여금을 남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을 좀 세밀하게 또 좀더 정밀하게 주민복지를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야 될 줄 아는데 지금 뭉텅뭉텅 이래해서 남으면 공무원은 쓰지는 안한다 그런 차원인데 물론 좋습니다만 지금 우리 남구에 할 사업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념을 좀 버려주셔야 되지 그리고 56페이지 연구개발비 용역비 5백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연구개발비 이런 부부은 무엇이냐하면 내년도 계획에 대한 것이 사실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질 수 있는 성질의 종류가 못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예산안을 잡는데 구체적인 좀 내실있는 경영기법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안도 안잡아 놓고 작년에 5백만원인데 올해도 약 5백만원한다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작년에 했는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에 전산실프로그램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화 작업같은 것은 세수중세업무에 대한 전산화작업같은 것은 지금 우리 전산실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 못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지 아니하면 개발이 안됩니다.

용역회사하고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주시고 조금전에 58페이지 김철환 위원이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우리 남구에 재정자립도를 보아서 임의단체 여기에 과연 이 돈을 주어서 되겠느냐하는 그런 의심이 갑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새마을, 바르게 살기 관변단체도 예산을 중단할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굳이 우리가 이정도 돈으로 8천만원을 15개 임의단체에 주어서 큰 도움이 되겠느냐 또 남구재정자립도를 생각해서 이렇게 주어서 되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기관에 단체장이 관내에 있는 단체에 각구에 지원도 하고 있는데 단체장이 자기역할을 충분히 수행할려고 하면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도 있어 주어야 되는 것이 …….

단체장 참 좋은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정보비, 판공비도 9천만원이고 이것도 8천만원 가지 남구구민을 생각하는 행정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협조를 구한다든지 제반건 참여를 유도시킨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

업무협조에 얼마만큼 이런 사람이 도움이 됩니까? 지금 …….

도움이 안된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이 정도에 대한 값어치에 업무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도움이라는 것이 실제 꼭 개량화해서 돈을 얼마들여서 이것이 도움을 주었는 것이 숫자적으로 얼마 나온다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는 될 수 없지만 공익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해서 오는 사업에 대한 것은 수치적으로 개량화는 안되지만 그 부분이 상당한 집행기관에서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는 것이 남구에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주는 것 아닙니까? 맹목적으로 주지는 못하잖아요. 안그렇습니까?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설명을 하다보니 되었는데 사실상 예산자체가 민간이전에 대한 부부은 업무자체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예산이 각실과별로 실과 자기단체에 대한 관련단체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예산을 책정하고 하는데 우리가 총괄적으로 하다보니 예산도 여기에 얹혀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데 대체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의단체에 대한 주어야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실과에서 자기임의단체에 대한 것을 챙겨서 지원하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실에 책정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건데 어느 정도 타당성 여부라든지,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을 자상하게 우리 위원들하고 설명을 한 수에 말이죠. 예산을 책정했으면 되는데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53페이지 일반수용비 구정업무추진수용비 및 수수료해서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에 예산이 1만원 증가되었고, 급량비 천만원, 관서당경비도 324만8천원 증가되었고 그 밑에 202 여비에도 94년도에 5천9백만원인데 95년도 예산은 1억1백만원, 4천2백만원 이렇게 증가될 수 있습니까?

추경했는 것 치면 그렇게 너어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수용비, 급량비, 관서당경비가 획일적으로 동일률로 왜 증가되었느냐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실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실과에서 지금 현재 일반수용비, 급량비, 관서당경비가 일반실과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이것이 자기네들이 편성해 놓고 난뒤에 새로운 변화라든지 새로운 업무가 생겼다든지 거기에 대한 지원업무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관 공통경비해서 얹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기구가 새로 생기면 반드시 수용비, 급량비, 관서당경비도 동시에 주어야 된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렸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작년도하고 물가사승률을 감안해 보면 어지간히 그것을 안하겠느냐 싶은 생각이 납니다만 …….

손 좀 대어야 되겠네요.

67페이지 일반수용비 인쇄물에 대해서 전년도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69페이지 관서당경비도 서면제출해 주십시오.

94년도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58페이지에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이것은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전몰군경미망인 남구지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남구지회하고 단체가 2개 단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미망인 남구지회가 있고 유족회 남구지회가 있다 말입니다. 미망인하면 혼자사는 부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예.

남편이 죽어도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내가 볼때에는 똑같은 성격을 띄고 있지 싶은데 지회가 따로 있다고 해서 따로 주는 것입니까?

예. 지회가 따로 있다고 해서 따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아마 김철환 위원께서 물어보신 임의단체 보조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임의 단체가 작년에는 4개 단체인가 지원을 했는데 이현규 위원님이 어저깨 내무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그때 파악할 적에 57개 단체쯤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단체 명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금년도 전체 예산액이 540억1천300만원, 전년도 예산은 441억4천6백만원, 98억6천700만원이 금년도 물가 상승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미안합니다.

예. 좋습니다. 전 위원들이 금년도에 일반 경비에 대한 지출은 과다하고 사업성을 한다든가 이런 경비는 감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의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56페이지 보상금 구정업무추진 보상금 3천만원에 대해서 작년도 최종예산액이 1천5백만원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60페이지 환경 미화원 퇴직금 3천만원에 6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을 작년도 하고 금년도 비교했을 때에 예산이 과다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보상금에 대한 것은 추정금액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실시한 것은 지금 현재 파악을 목하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작년도 실적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보다는 많이 되었다 이런 말씀인데 작년도 실적을 이야기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참고적으로 실적을 준비해 온 곳이 있습니까?

설명은 발언대에서 해주세요.

당초에 2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천만원을 수정안에 낼적에 94년도 수정안을 낼적에 1천만원을 삭감해서 그것을 실과별로 집행하기 좋도록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부기상에는 1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2천5백만원인데 1천만원은 가정복사과라든가 사회단체에 집행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수정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이 2천5백만원인데 최종예산1천5백만원으로 내려갔을때 1천만원은 각 과로 1천만원을 그렇게 부기에 표시했다는 말이지요?

예. 실적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예.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데 내용을 잘 모르면 계장이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계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인건비 등 필수 경비에 대해서는 당초 설명을 안 하기로 하였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적어도 되고 많아도 되고 집중적으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적으로 해서 토론의 장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해서 딱 부러지게 답변을 들어려고 하시지 말고 또 우리 동료위원이 어떤 페이지를 이야기할 때 가급적이면 다함께 위원님들이 보시고 그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각자 위원님들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계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3천만원에 6명인데 1억8천만원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실적을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년도 실적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65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3천만원 세사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명퇴하실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 면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사람이 상반기에 명퇴를 하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그 외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74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소송한 건이 몇건이 됩니까?

지금까지 18건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패소했는 것은 몇 건입니까?

6건입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40페이지 공직자운영 수당은 왜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다른 위원회는 거의 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지침상 단가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이 연간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런 금액이 각 과마다 얼마가 되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부은 현재 한도액이 1억2천만원으로 구청살림을 전부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과마다 얼마입니까?

각 과별로 보면 사업부서 같으면 큰 곳을 2백만원 그 외 부분은 백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은 2백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가 과년도보다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특수활동비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어서 직급별로 주는 것인데

답변은 지침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방화시대는 지침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지침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수용하면 우리가 예산안 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침대로 하면 다 끝나는 것인데 지침대로 하면 결국 우리 주민을 위한 주민의 정치가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지당한 말씀인데요. 지금 중앙 정부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어디 하나 완전한 왕국이 되었다든지 이래 되었을때 곤란을 느낀다싶어서 아직까지 지방자치제가 완전 정착될때까지 중앙정부에서 공통적으로 레벨을 정해주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준수하지 않게 되면 각 단체별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대충 이런 형식으로 작성하라 해서 작성되는 것인데 그점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구청장이 1년에 1억2천만원…….

1억2천만원가지고 각 실, 과하고 구청전체 부청장 각 실?과장

거기에서 특수활동비는 제외하지요?

특수활동비는 ……

구청장이 총괄적으로 쓰는 것을 이런 기회에 밝혀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특수활동비라든지 명분이 있는 것은 전부 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체 1억2천만원가지고 각 실, 과하고 정, 부청청장님 각 국장님 것을 총괄했을 때에 1억2천만원으로 배분이 되어 있는데 그 소상한 내역은 예산계장으로 대리해서 답변드려도 좋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산계장 전용수 입니다. 저희들 특수활동비가 옛날 정보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옛날 특판비이고 두 가지가 갈라져 있는데 거기에서 정액적으로 정부에서 직급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주는 돈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정보비 그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경비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정부에서 지침에 딱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기관장은 얼마, 부이사관장은 얼마, 이사관장은 얼마, 정부에서 봉급 정하듯이 딱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시책 추진비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 그 정보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대구시는 똑같습니다. 1억2천만원입니다. 총액이 그리고 업무추진비해서 옛날에 특판비인데 그것이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으로 대구시 구청장들은 한도액을 정했습니다. 지침으로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시장, 도지사 내무부에서 금액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구청장, 군수는 도지사나 직할시장이 책정해서 올해는 얼마씩 편성해라 이렇게 내려 옵니다. 그럼 저희들은 그 금액에 준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과는 많고 어느 과는 적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섯 개과가 2백만원입니다. 기획실, 총무과, 도시개발과, 세무과, 지역교통과는 왜 그렇게 주었느냐하면 업무가 각무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고 이것은 구청마다 다릅니다. 달서구같은데는 과에서 정보비를 하나도 안 주었습니다. 1백만원 이상 주었는데 저희구청뿐입니다. 저희들도 업무추진하면서 위에 어른들에게 다른 구청에는 달서구청은 10원도 없습니다. 정보비가 각과에는 안나갔고 그것은 구청장이 재량권이 없습니다. 어느 과를 주든 안주든 그리고 동구같은 경우는 70만원 씩 나갔고 중구가 100만원 되는데 있고 안 되는데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하면 구청장님 것은 6천만원이고 부청장 1천2백만원, 총무국장 6백만원, 다른 국장은 5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더하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숨겨놓고 옛날 의회하기 전에 그때는 1억도 넘고 요즈음은 그렇게 못합니다.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고 만약 편성이 잘못되면 우리가 문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자체에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절대로 못합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각 실, 과를 묻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연간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 그걸 묻습니다.

6천만원입니다. 방금말씀드렸지만 6천만원입니다.

토탈 합쳐서 그렇습니까?

직무급은 아닙니다.

전부 합쳐서 얼마냐 이말입니다.

직무급은 월220만원해서 12개월 하면 2천640만원입니다.

아까 실장님은 구청장님이 전체를 1억2천만원 쓰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특판비 포함해서 1억천만원 쓰시지요?

시책정보비 6천만원하고 직무급 2천640만원 정보비는 그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옛날 특판비이지요? 업무추진비해서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 이것은 청장님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직원수에 따라서 가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 것은 1백만원, 2백만원보다 구청장님의 재량으로 연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크게 나누어서 2개, 3개해서 1억5천만원이다. 그 다음에 임의단체 보조금 8천만원도 구청장의 재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예.

그럼 임의단체 보조금 외외 다른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임의단체는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까지 4개 단체를 지급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이동도서관 이번에 95년도는 이동도서관은 별도로 편성했습니다만 그리고 상이용사회 전에 법정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추경부터 법정단체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은 임의단체로 만들어 갑니다. 그 다음 행정동우회가 있었고 94년은 중앙정부에서 지급하지 마라 경우회하고 행정동우회는 지급하지마라 해서 올해는 안주었습니다. 예산에 편성했지만 안주었습니다. 지급하지 마라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조직은 생활체육협의회, 행정동우회, 실명자용사회가 있습니다. 상이용사인데 이것은 법정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로해서 2백만원 나갔고 그 다음에 경우회가 있습니다. 단체는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행정에 협조를 하고 그래도 이것은 7개구에서 대구시에서 타 시도에도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적정예산이 편성되었느냐 그 다음에 임의단체가 과연 주민을 위한 단체인가 구청을 위한 단체인가.

이것은 사실상 구청을 위한 단체는 아닙니다.

주민을 위한 단체지요?

예.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우리위원들이 알도록 이러한 임의단체는 구청집행부를 위한 단체가 아니고 우리 남구주민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위원들에게 설득을 시켜주면 우리가 두 번 질의를 안 합니다.

그 단체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행정에 바로 참여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자연보호이거나 각종 행사실적에 참여하고 또 그 사람들에 참여함으로써 일반주민들에게도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지침 이외에 연간 쓰는 돈이 얼마냐 이것을 묻는데 단체보조하는 그런 것을 물은 것이 아니잖습니까? 구청장이 우리 구를 위해서 활동비라든지 특판비라든지 영수증 있는 것, 없는 것 쓰는 권한이 액면 얼마인가 이것을 묻습니다.

시책추진비 6천만원, 업무추진비 3천만원, 직책급 2천215만원 전부 합치면 1억3천855만원이 됩니다. 가지수가 4가지됩니다. 3천만원은 정보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면 돈은 기획실만 쓰는 돈이지요?

기획실에서 집행 안 합니다. 집행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임의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주는 것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생활체육회, 경우회, 동우회, 성당지회, 상이군경회 이런 것이 다 빠졌는데 그것이 빠지고 바르게 살기 관변단체,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운동단체 이런 것이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임의단체는 부기상에 명기를 안합니다. 총액을 정해놓고 법정단체는 금액이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

새마을은 아직까지 관변단체 아닙니까? 임의단체입니까?

저희들이 행정용어로는 법정단체입니다. 예산편성할때는 법정단체하고 임의단체 이렇게 갈라지는데 임의단체는 자치단체장이 문자 그대로 임의로 적정선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법정단체는 지침서에서 어느 단체는 얼마 새마을단체가 전보다 반 줄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중앙에서 그때 한참 관변단체 예산지원을 안하니 저희들은 전체 다 가하느냐 아니면 삭감될 줄 알았는데 지침이 내려오기를 예산편성과정에서 내려왔습니다. 반으로 편성해라 그래서 새마을단체가 줄었습니다. 다른 단체는 감액하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공무원이 퇴직할 때 연금이 다 나가지요?

예. 맞습니다.

나가는데 명예퇴직수당 3천만원 이것은 법에 적용된 사실입니까?

명예퇴직자는 20년이상 근무하고 난 뒤에 10년이내 남아있는 사람은 명예퇴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은 연금을 타니까 뒤에는 나가는 것이 없고 명예퇴직자는 가령 10년을 남겨두고 명예퇴직을 한다라고 생각하며 봉급의 1/2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구에서 사업한 사업비가 대충 얼마라고 알고 있습니까?

개발비 전체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 편성된 경우로 보아서 구성비는 32.3%가 지역개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개발비 책정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111억9천2백만원정도됩니다.

예산은 작년보다 30% 이상 증가되었는데 개발비가 이렇게 준 것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무엇이냐 하면 전년도보다 사회복지 부분에 2.6%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비에 5.7%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부분에 지역개발적인 성격이 있는 분이 …….

답변 중에 한마디 더 해야 되겠는데 사회복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지는 우리가 사는데제일 급한 것이 의식주 문제가 제일 급한것입니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복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남구 입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소방도로가 없어서 지금 불이 나도 차가 못 들어갈 형편도 있고 여러 가지로 급박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복지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당장 밥을 못먹고 잠자리도 마땅치 않는데 가정복지과 예산이 사십몇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남구의 사정을 보면 구석구석에 소방도로가 안나서 심지어 대명5동에 갔을때는 분뇨수거를 못해서 호스가 500미터, 1,000미터 할 수 없거 해서 도무지 그 사람들이 분료를 수거 못하는 그런 급박한 사항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이 복지가 뭐 필요하겠어요? 당장 시급한 것이 길이 넓어서 그래도 집에 리어카를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눈앞에 꽉 찼는데 그런 것 놔두고 복지, 복지 하면서 아이들 사탕값을 자끄 늘리고 하는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기획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많은 주민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예산반영 시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기획실에서 전부 합의해서 각 과에서 물론 올라와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한개 과에 1천만원 세워 놓았다말입니다. 해 놓으면 999만원이 입찰을 봤다든지 해서 다 쓴단말입니다. 예산을 전부 다 집행해요. 예산만 세워 주면 다 쓰려고 애를 쓰지 뚜럿이 드러나는 것은 남겨놓더라도 그 외 것은 도로공사라든지 하수도공사 다 이런 것은 전부 다 맞추어서 다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각 실, 과에서 예산요구를 받고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좀 주십사 하는 것은 역시 자기업무를 원만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했을 때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계획서대로 절대적으로 써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과로 쓰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해야 할 책무를 저희들에게 예산과 우리 업무계획보고서하고 연계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업무를 집행해야 된다는 책무가 뒤따라 있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정복지과에 사십몇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있다 말입니다. 여성구청장으로서 복지과 예산 많이 내려주는 것은 이해가 좀 갑니다만 대명5동에 불이 나서 소방차가 못 들어 갔어요. 그래서 사람이 불에 타 죽었을 경우 남구청에 절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급하지않다 말입니다. 지금 이런 것을 반 삭감해서 도로 닦는데 보태어 주어서 단 1미터라도 뚫어줘야 되지 내가 볼 때 불요불급한 돈을 많이 집행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실장님 절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복지비부분은 구비예산으로 전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지요?

국비, 시비는 무엇이냐하면 국비, 시비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

그것은 물론 유효적절하게 잘 써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구비가 안 따르면 국, 시비 보조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따서 많은 수혜를 주자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셔야 합니다.

기획실장이 시청에 로비활동할 때 경로당 짓는데 구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도로개설하는데 보내주시요. 하면 안 됩니까?

안됩니다. 그것은 딸 적에 명목이 타당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것을 하는데 그 부분이 행정의 한계이고 ……

예를 들어서 봉덕동에 도시계획이 안 나서 화재가 나서 사람이 죽고 이런데 도로가 좁아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 돈을 국비를 보태어서 해줄 수 없나 건의해서 많이 따 올수는 없습니까?

대구시 전체의 현황을 넣고 봤을 때 우리 구가 과연 타구보다 그런 부분이 미진하고 도로개통, 소통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하면 이야기가 되지만 국가에서 예산을 줄 적에는 전체를 비교해서 그보다는 여기가 먼저겠다 이런 사항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설득력이 없어서 사실상 어렵고 복지부분에 가지고 온다는 이것은 타구에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우리구에는 없으니까 주십사하는 타당한 근거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준다 이말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당면 급한 것이 국비도 좋고, 시비도 좋지만 대구에서 남구만큼 뒤떨어진 동네가 없어요. 사실은 지역은 제일 좁은데 길이 제대로 안 나서 자동차 소통이 안 되는데가 많고 옛날에 제척지 건설과 소관이지만 제척지에는 리어카 하나 제대로 못 들어가는 골목이 많다말입니다. 소방차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려고 하면 물론 국비도 많고 시비도 받아야 되겠지요. 이런 것을 로비활동해서 많이 가져와서 할 수 없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전체를 두고 자기네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줄 수 있는 개발비하고 어느 부분에 특정부분에 남구에는 무엇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달라고 했을때 설득력하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시에서 줄 수 있는 명분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로 보았을 때 그 돈을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데 쓸 수 있다면 그 보다 더 급한 것이 없고 돈을 쓰면 더 좋은데 그러나 …….

앞으로 도로부분에 예산을 많이 받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아까 어떤 토론의 장, 우리가 토론의 장으로 끝까지 변론하지 말고 계획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은 공히 인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이라면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을 잘 세우겠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면 좋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비든 시비든 구청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남구청에서 100억이면 100억 50억이면 50억 그냥 지원해 주면 구청 안에서 예산을 짜면서 그걸 시급한 곳에 쓰도록 지원이 되면 좋겠는데 꼭 어디쓰라 하는데 불만이 있고 우리남구의 형편이 지금 복지 얼마든지 좋아합니다. 복지도 좋은데 남구의 재정 전체적으로 오백몇십억 밖에 안 되는데 약 8%나 될 정도로 40억원이 가정복지과에 복지비용으로 나간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실무자 입장에서는 위에서 내려올 때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 하지만 원천적인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어요. 그냥 내려주면 남구에 재정을 지원해 주면 기획실에서 잘 짜서 올려주고 또 의회에서도 알아서 승인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될 것인데 국·시비를 내려주면 사탕 사먹어라 이것은 국밥 사먹으러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각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속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질의 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원호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5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요구 총액은 38억4천146만원입니다. 그 중 공보행정 인건비와 재수당이 1억5천625만7천원이고 문화예술진흥에 30억9천88만5천원입니다. 주로 대덕전당에 소요되는 30억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체육진흥비에 1억2천77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실업육상팀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비는 4억7천354만5천원입니다. 구민광장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행정 수당과 비정규직 보수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는 구의회 개원이래 674부에 대해서 1부도 변동없이 그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지인쇄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밑에 물품운송 포장비가 들어있습니다만 1천5백원 곱하기 1,000부입니다. 10,000원해서 1,500부가 아니고 그 내용이 틀립니다. 1,000부는 전국 시·도·군·구가 275개소 전국 교육자치 구청이 179개소 전국종합대학 단과대학이 97개소 국공립도서관 등 197개소 남구소재 초·중·고등학교가 35개소 언론기관, 박물관, 문화재위원, 각급기관 단체 시, 군위원님들 본청, 관내 동사무소 해서 다 보내드리고 나면 저희들이 보관하는 것은 지금 계획상으로 한46부해서 50부 정도를 저희들이 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홍보 유지관리와 사진촬영 도서구입비도 전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구정화첩 제작과 홍보물제작은 내년도에 10절지로 해서 사진을 넣어서 시사업, 구사업 등 주요 건설업이 우리 남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1장에 사진을 넣어서 위원님이 의정보고활동 구청에서 주민들 홍보할 기회가 있으면 나누어드리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구지를 우송하기 위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 홍보위원 수당강사수당은 전년도 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는 저희들이 기자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93페이지 업무추진비하고는 기자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복사기가 저희들이 아이템 자료를 낸다든지 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장이 나고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냉난방에는 기자실에 개실이래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워드프로세서 구입하고 침대도 기자실 것입니다. 녹음기는 T.B.S가 내년도에 개국이 되기 때문에 거기 녹음하기 위해서 지금 두 대 있는데 한 대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저희들 화첩제작 등 각종 기록사진을 후세에 보관하기 위해서 필름보관함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을 하고 국악기 전시대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명 11동에 거주하시는 신재열씨가 사물놀이 4적 거문고, 가야금을 저희들 공보실에 기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전시대 하나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덕제 행사용품 구입, 제작에 350만원 달구벌 행사용품 구입제작하고 문예행사 개최 이것은 저희들 대덕제와 병행해서 글짓기나 미술대회 등을 한번 해 보면 싶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씨름왕선발, 급량비는 한가지 입니다. 그 다음은 321페이지 3번에 문예행사 개최 보상금 이것은 시상금, 심사자보상금을 포함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예시설 확충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던문화전당 건립에 시에서 교부금 15억하고 구예산 15억해서 건립사업비 30억을 요구 했습니다. 감리비는 요구를 하고 난 뒤에 성수대교와 관련되어서 공사비가 50억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해라 해서 수정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수정예산안 1억5천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입니다. 육상선수 인건비 보상이고 상여금, 훈련수당, 성적수장 급식비 입니다. 그 다음 지원 보상금 각종 육상선수에 따른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이것은 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 50대 5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2개소를 저희들이 증설합니다. 금년도에는 대명 5동과 이천 1동에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동네체육시설 보강 및 시설물 보수인데 저희들이 기존 전체되어 있는 곳이 8개소입니다. 94년도 신설한 2개소를 제외하고 강당골이나 특히 안지랑골 같은 데는 설치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80년도 초에 했습니다. 지금 매월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와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민 체육광장 건립사업비는 토목 및 조경사업만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요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최대한 통과되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혈세인 예산에 대해서는 적정한 집행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일오 위원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신문관계를 없애면 교부금에 문제가 있다하는데 실제 이것을 안 봅니다. 신문도 안보고 돈을 지급하는데 정부에서 알고 있습니까? 나는 안봅니다. 우리 집에 신문이 약 30부 들어옵니다. 안보고 돈을 주는데 아깝지도 안합니까? 정부에 건의 한번 해 보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교부금 관계가 문제 있다면 내가 볼 때 문제의 지적이 안 됩니까? 시?군?구 270 몇 개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해야 됩니다. 보지도 안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대구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그냥 오지요? 우리 하루에 신문 다보면 하루 종일 볼일 안 봐도 됩니다. 요즈음 건강신문, 위생신문, 경향신문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안 본다는 말입니다. 통?반장이나 구의원들을 주어서 효율적으로 우리 문화예술 다 타당하다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지금 전혀 안봅니다. 신문을 집에서 지방지보고 1부만 보면 되지 무슨 신문을 그렇게 30부 다 보겠습니까?

그것은 영향력 있는 박위원님댁 같은 데는 심문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만 이중에는 사실 서울신문밖에 못 받아 보는 사람들도 많이 계신다고 봅니다. 전부 10종이나 20종이나 신문이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제가 교부금을 안준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로서는 가서 너희들은 그런 것도 협조 안해주면서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이지 교부금을 주는지 안주는지 그것은 사실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

단체장 민선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든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내버리는 것을 안그러면 이 제도를 개선해서 우리가 거택보호자라든지 이런 좋은데를 주어야 되지 불요불급한 것을 예산을 쓰고 책정을 하고 이래야 되는 것인지 우리들이 필요없는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시고 우리 남구 육상팀들 최일오 위원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육상팀을 물론 공보실장께서는 그래도 우리 남구청에서 맡는 것이 좋겠다 물론 남구살림사는 것이 중아에 교부금 시교부금을 받아와서 사는 줄 압니다. 자립도도 31%밖에 안 되는데 내가 볼때 남구에서 맡는 것 보다 국력은 체력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체력도 있어야 되고 아시아게임 올림픽이라든지 국위선양을 하는 것을 보면 정책적으로 좋은 줄 압니다. 될 수 있는 살림살이를 해 주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7개구청 전국이 다 그런 줄 압니다. 이렇게 하면 지방자치제에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 역행하는 순서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자립도가 이렇게 없는데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라든지 주택회사 한번 해보십시오. 에덴이나 태성같은데 이런 것을 맡아 운영해도 충분합니다. 또 사업상에 자기들 선전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개선이 지금 필요한지 이것 자꾸 중앙교부금 시교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남구에 재정자립도 31%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이런 것 딱 끊는다고 교부금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내가 볼 때에는 제도개선을 깊이 해야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328페이지 시설비 4억2천454만원 이 금액에 대해서 조경시설하고 뭐라 했습니까?

토목공사

이것이 법적인 경비입니까?

법적인 경비는 아닙니다.

토목하고 조경회사이지요?

예.

조경공사가 이만큼 들어가는 내역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토목이 약 억9천7벡만원 예상을 하고 기술직에게 저희들이 대충 ……

예상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기히 교부금을 받아서 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 있을 때 용역을 주어서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용역을 주어서 납품을 금년도 3월 4일날 다 받아 놓았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뽑은 것입니다. 설계 완료되어 있습니다.

설계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다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예산만 있으면 착공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비인데 설계비가 됩니까?

건설사업비인데 설계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계에 의한 사업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설계를 하는 것 같으면 관, 목이 몇 개 규정이 다 있을 것입니다. 건축법에 의거해서

예.

그러면 내역서에 설계도면에 다 나와있겠네요?

설계도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공보실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323페이지 대덕문화전당 건립감리 4천5백만원 이것은 감리사가 따로 있지요?

이 예산은 4천5백만원을 넣어놓고 보니까 성수대교 이후 중앙정부에서 이것은 책임감리를 해라 책임감리는 법적으로 전체공사비가 50억원이상 책임감리를 하자해서 우리가 수정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억 5천5백만원 요구했습니다.

감리비가 4천5백만원이 아니고 …

예. 1억5천572만8천원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건설기술관리법 27조 동시행령 50조에 근거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수정이 이번에 옵니까? 수정계획은 언제 했습니까?

지난번 설계공모를 마치고 난 뒤에 수정계획을 했습니다.

나는 처음 듣는 것인데 전에 우리가 할 때에는 최형우 내무부장관이 와서 국비 10억 ……

그 관계를 잠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제가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에 의거해서 시설변경 결정 지적 승인을 완료하고 설계 공모 심사 당선작을 추진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사업규모가 구체화 되어 가기 때문에 첫 번째 50억할 때는 사업규모가 구체화 안 되었을 때입니다. 구체화되어 부득이 변경을 했습니다. 계획변경요지는 앞산공윈의 지형적인 특성에 조화할 수 있는 조형미 및 건축 및 조경시설과 주차공간 최대확보를 위한 주차시설 등으로 사업비가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증액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당초 50억을 했다가 저희들이 시비를 당초 계획때 20억을 요구했습니다.

구비 20억, 중앙교부금 10억.

예. 그 계획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기 때문에 구비는 20억 그대로 두고 특별교부세 10억을 두고 시비만 30억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시비를 10억 더 달라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30억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약속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옛날 신태수 남구청장 하신분하고 저하고도 약속이 되어 있고 해서 1차적으로 15억 받았습니다. 구비증액은 없이 단지 시비를 10억 더 당겨와 가지고 60억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면적도 당초에 천2백평을 했는데 한 천3백평 정도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결정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돈 10억 같으면 소방도로 2개 개설이 됩니다. 물론 우리 남구가 생활수준이 높고 자립도도 좀 있고 하면 대덕전당 같은 것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이것보다 우리 남구에 할 사업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주민들이 지금 오늘 우리 김대성 위원님이 조금 전에 기획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대명5동 같은데 화재가나서 소방도로가 없이 한사람 인명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업을 놔두고 내가 이번 예산을 보니까 문화예술 부분에 5.7%를 작년보다 예산을 올렸다 하는데 내 자신의 견해는 통탄스럽습니다. 남구구민이 등이 간지러운지 이마가 간지러운지 어느 곳이 아픈지 지금 판단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본 의회에 우리가 따가운 질의를 해도 집행부서는 이렇습니다. 내가 볼 때 기름보일러를 놓으려고 해도 소방도로가 없어 못 놓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언덕있는 골목에는 2열종대로 못 걷는 남구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생각하고 이런 것을 느낄 때 내가 봤을 때 이런 예산은 너무 예산이 팽창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도 작년보다 5.7% 문화예술에 대해서 이걸 올렸다하니 나는 이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증액된 것을 볼 때 남구에서 과연 남구의 복지사업을 주민들이 어떤 것이 필요하며,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구청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영세민들 이야기는 체육광장이라든지 우리가 놀 때가 없느냐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그런 부지를 지금 확보하는 것도 좋기는 좋은데 내가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 좀 유감스럽습니다. 건평이 1천2백평에서 또 1천3백평으로 되었다 1년에 남구에 인원이 몇 명 수용할 수 있으며, 또 남구에서 365일동안 어느 정도 유용하게 남구 구민들이 사용하고, 그만큼 문화예술에 대한 공감을 느끼는 남구 구민이 몇 명있는지 공보실장께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획으로는 20억을 투자해서 땅도 그대로 얻어오니다. 안그러면 다른 교부금이나 받아 왔는지, 안 받아왔는지 그것은 제가 판단할 성질은 아닙니다만 20억을 투자해서 땅값이 10억을 잡더라도 50억을 얻어오는 것입니다. 물론 영세민촌에 소방도로로 박위원님 말씀 인정하는 바 아닙니다만 우리가 발전하는데 균형개발도 하고 문화도 해야 되고 물론 소방도로만 다한다고 우리남구가 잘 사는 남구가 아닙니다. 균형발전의 개념도 도입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다면 문화도 아직 빠르다 늦다하는 것은 견해에 따라서 박위원님 말씀도 옳을 수도 있고, 제가 드리는 말도 옳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20억 들여서 50억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안 맞나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물론 교부금을 받아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아오기가 용이합니다. 다른 것보다는

교부금을 받아와도 이번에 시의원들 좀 모자라는 시의원도 있어요. 교부금 받아와서 멀쩡한 인도블럭 괜찮은 것을 작년도 공사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시의원도 있으니까 교부금 자체를 꼭 문화예술 아니라도 주민들의 복지사업이라든지 지금 가정복지과라든지 보면 시비, 국비 지운이 많습니다. 하필 문화예술 부분만 균형적인 발전을 같이 하려고 하면 복지회관보다 우리가 없을 경우 이때까지 어떻게 했나 보훈청도 이용했고 남구청 민방위교육장도 우선은 이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균형적인 발전은 좋지만 그러면 7개 구청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서구 비산3가, 4가 5가 하고 우리 남구 외에 취약지가 다른 곳이 있습니까? 구획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달서구같은데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주민들이 우선 영세민촌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안락한 주거생활을 해준 후에 이런 것을 해도 몰론 견해차이는 되겠지만 제가 볼 때 문화예술 이것을 방자해서 물론 시비 중앙교부금을 받아오는 것 까지는 좋지만 이런 받아오는 조건도 그런 분야에도 다소 심려를 기울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장관님이 오셔서 10억을 내놓으니까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주민들 복지를 위한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교부금 받아오는 그것은 박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그런 것도 열심히 받아와서 남구발전에 기여해야 되겠지요.

대명 9동 구원선 부지를 그냥 얻었지요?

예.

시비, 구비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 놓고 거기에 만약에 운영하다가 적자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이 경영수입 사업으로 대덕전당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구비가 자꾸 충당되면 곤란할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문화측면 정서순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구비가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남구에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된다고 보면 시에서 계속 보조해 주지는 않을 것 입니다. 앞으로 구세 든지 무엇이든지 수익되는 그 수입만큼 보아서 그것을 지어서 지방자치제가 완전 독립되었을 경우 문화전당을 지어놓고 영세민들은 못살아서 도로가 없어서 절절매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볼적에 적자가 났을 경우에 구비를 자꾸 보태서 인건비 준다, 유지비 준다하면 없든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생각도 해야될 것이고 물론 공보실장께서 재임동안 그런 건물 짓는다면 우선은 좋습니다. 우선 일은 잘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래를 내다볼때 그것이 과연해서 구비가 손해 안 나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수입이 된다면 그것은 참 좋은 일이지요. 문화측면에서 구민을 위해서 지어놓고 1년에 몇 번 사용안하고 그냥 버릴 바에는 차라리 짓는 것보다 안 짓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유치하는 것도 잘 생각해 보고 하셔야지 만약에 지어놓고 나중에 김실장이 그 사람이 이런 건물을 지어놓고 적자내는 운영을 해서 도로도 하나 옳게 못내고 시비 보조받아서 전부 국민의 세금인데 이것을 받아서 이런 것을 지어서 큰 사업이라고 해놓고 이용도 시원찮고 적자가 나면 누가 욕을 먹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실장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원 전부 욕을 얻어먹습니다. 이런 것은 기히 예산이 섰었으니까 도리가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면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회계나 경영수익 사업으로 대덕문화전당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덕문화전당을 지으면 앞으로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를 시킬지 또는 위탁경영을 할지 이것은 우리가 심도있는 진짜 연구를 거듭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문화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염두에 안둘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김대성 위원님이 옳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하는 것도 레스토랑 같은 것은 밖에 해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람이 있으면 음료수 마시는 다방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적을 했고, 그 다음 공연장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용 안할 때 임대조례도 만들어야 되겠지요? 만약에 빌려준다면 시간 당 얼마라든지 이것은 의회 의워님들에게 조례승인을 받아서 대관료가 얼마다 그냥 주지는 못하고 얼마라도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사업자체가 적자 이득개념으로 본다면 산술적으로 적자입니다. 적자를 안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최소한 적자를 보는 것도 우리 김대성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앞으로 민선구청장이 오면 지금보다도 아까 박종대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집행부서에서도 많은 변화가 되고 행정에도 경영기법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짓는다고 해서 공보실장이 일 많이 하고 저 개인 공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던 그러한 김대성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영한다면 인건비하고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그 다음 유지관리비는 얼마냐 들어갈 것이냐 또 몇 년마다 보수를 하면 보수가 얼마 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그 안에도 헬스클럽이나 이런 것도 넣을 수 있다면 넣어서 임대수입이라고 올릴 수 있는 것이 최대한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그것이 집행부서의 저를 위시한 간부님들의 생각이 공통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땅값을 제외하고 60억원을 투자했다 해도 이것이 수입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김대성 위원님 말씀하신 적자를 최대한 줄이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구에 그런 시설이 오면 좋은데 재정상 장래의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조금전에 시비를 얼마 받아왔다고 했습니까?

15억 받아왔습니다.

15억 받았는 것은 다른대로 예산을 전화할 수 없지요?

그것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90페이지 구정화첩 내무위원회에서 실장님이 구정화첩하고 대덕기하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예산하고는 큰 그것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빠져서 ……

변화가 없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자꾸 말씀하시기 난처해서 ……

여기서는 말씀이 없고해서 ……

예. 그대로 이해해 주십시요.

328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조성 2개소하고 동네체육시설 보강 및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발췌하실 때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발취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예.

지금 설명하시기가 곤란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거기에 의한 것은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 별로 없는데요.

동네 2개소 …¨

2개소는 학교에 한다면 서부교육 구청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고 이것은 교부금이 50대 50이기 때문에 4천만원을 요구하였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장소를 어디 할 것이냐는 집행부서에 예산을 주시면 선정을 하고 ……

한군데 2천만원씩 2개소를 하기로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어느 동에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잖습니까?

예산이 되어야 계획을 수립하지 예산이 안 된 상태에서는 예산을 수립 못하지요.

예산 발췌 할 때는 금년에는 2군데를 해야 되겠다고 3군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그거 예산만 잡아주면 예산가지고 하겠다 이것입니까?

예.

동네체육시설 보강 및 보수도 역시 6군데를 해야 되겠는데 ……

보강은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안지랑 체육시설하고 강당골은 현재 오래되었습니다. 81년도 그것을 해놓았으니까 계속 보수해도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6개소로 안되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남구에 16개동 중에서 혹은 등에도 체육시설이 있는 곳이 안 많습니까? 저희들 동네도 체육시설 있어요.

예.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 6군데를 해서 하시는지 그런 계획이 있어서 금년 보수는 어디 어디 해야 되겠다 해서 ……

보수는 부서지면 낡아서 부서질 수도 있지만 또 나쁜 아이들이 와서 발로 차서 부러지는데가 있으니까 그것은 고쳐주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나 보수는 딱 우리가 계획을 못잡습니다. 지금 당장 부서진 것이 아니고 ……

실장님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가요. 예산주면 2군데 새로 만들겠습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매년 2개소를 하라고 문화체육부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아, 매년 ……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교부금 50% 내려오니까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렇고 받기는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 사실은 남구에 앞산 경우에는 거의 다 있고 신천고수부지도 있고 어린이 놀이터 같은데 분산해서 하든지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살실장 윤종원입니다. 95년도 전산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기 전에 저희들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 도래에 따른 앞서가는 행정을 위해 업무 전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장행정 주민편익을 위해서 통신시설의 현대화를 노력하기 위해서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각 부분별로 간결하게 세출예산에 대해서 각 부분별로 간결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산파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전산처리 공통서식 가, 나 IP라고 되어 있는 것은 위에 것은 저희들이 지방세 업무처리용이라든지 사무실에서 찍는 용지가 되겠습니다. 규격이 15.11이고 나에 있는 것은 규격이 조금 적은 것입니다. 전산교육용으로 순백지 용지입니다. 2번에는 전산용지 순백지가 아니고 폼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쓰는 자동차세나 재산세에 쓰는 폼지가 되겠습니다. 폼지종류에는 고지서, 수납부, 과세내역서, 오류리스트 4종류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30원×4만2천건 계산을 올렸습니다만 4만2천건은 자동차의 건수가 되겠고 30원이라는 것은 보통 OCR고지서나 수납부 과세내역서 용지 건당 용지를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회는 자동차세는 1년에 4번냅니다. 그리고 자동차 면허세는 건수는 4만2천건이고 연초에 1번 내게 되겠습니다. 주민세 마찬가로 연 2회내고 종합토지세 재산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65원이 좀 많은 것은 자동차세처럼 그냥 찍는 것이 아니고 오류나 정정이나 업데이트나 작업이 자동차세 보다는 4～5회 정도 많습니다. 건수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다 45,000건 해놓았습니다만 94년도로 보면 출력건수가 종합토지세는 39,966건이고 재산세는 41,00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지건수를 말씀드립니다. 3번에 전자계산 조직사용료 급여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업무는 저희들 구청 전산실에서 처리를 하고 급여라든지 인사는 시전산실에서 저희들에게 남구것을 찍어 주면 거기에 대한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에 전산교육장 운영입니다. 저희들 남구에서 전산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소모품경비입니다만 연 교육계획 인원이 95년도에는 25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 과 업무용까지 합해서 디스켓이 2, 디스켓 3.5인치 프린트 드름, 프린트 토너는 레이져 프린트 3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스트리밍 테이프 전산교육용으로 16개동이 1개씩하고 저희들 전산실에 1개 갖고 17개 듭니다. 전산교육교재는 저희들 전산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내년에도 교육기수를 전부 15기로 했습니다. 간부교육 3기, 문서편집 10기, 주민2기 정기교육을 전부 500권 중에서 정기교육 250권 비정기 100건 홍보, 나머지 해서 150권해서 전부 500부가 되겠습니다. 리본카트리지 이것은 교육장에 쓰는 리본입니다. 리본 먹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입니다. 주전산기는 일반 쓰는 것하고 다르게 저희들 전산실내에 있는 12개 지방세업무를 처리하는 타이콤 주전산기입니다. 거기에 드는 카트리지 테이프 릴테이프입니다. 이것은 12개 업무를 처리하고 자료백업용으로 쓰는 그런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바인더, 크리너, 크리너필터는 에어크리너를 말씀을 드리고 바인더는 일반적인 책 겉표지 하는 그런 바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관련 도서구입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산관련 도서를 구입코자 합니다. 매월 2종으로 12개월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산 온라인 회선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만 한국통신에서 거리와 통신속도에 따라서 규정된 정액요금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2400PPS가 18,750원이고 9600PPS가 28,125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라인회선 사용료로 인사, 자동차 지적재해용으로 6회선이 되고 나에 있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서울 환경처와 연결이 되어 있는 온라인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산화 이것은 16개동에 2회선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4번은 95년도 신규업무 중에 체납세가 있습니다. 체납세는 날로 액수가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체납세를 방지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세무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에 체납세 온라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문서 편집 경진대회를 합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조금 전 오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매년 저희 남구가 1등 아니면 2등을 합니다. 올해도 2등을 했습니다. 전체성적으로 2등을 했는 것이 저희들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시에서 7개구청하고 시청하고 모여서 경진대회를 합니다. 8개, 9개팀이 경진대회를 하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준우승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전 11월에 시에서 합니다만 저희들 10월에 구산하 6급이하 전직원에 대해 전산기초 지식을 배양하고 공무원들의 전산에 대한 동기부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10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금액이 많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동에 주민관리용 워트스테이션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XT, AT, 286, 486 프린터 다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주민관리에서 쓰는 워크스테이션 91대가 됩니다. 386, 486이 많고 최근에 들어온 레이저 프린터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료입니다. 전에도 위원님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면 안되느냐 그런데 이것은 주민관리용이라고 해서 기계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까지 부분별로 전문적으로 유지보수 업체와 1년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금액은 전체적인 장비가액에 8% 곱하게 되겠습니다. 연 유지보수 계약을 맺습니다. 1번에 보시면 워트스테이션 금액은 54대입니다. 전체 주민관리가 91인데 밑에 것은 4/12 해놓은 이유는 1년동안 처음에는 무상으로 해줍니다. 1년이 지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맺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구입한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1년이 지난 이후에 됩니다만 4/12 했는 것은 9월부터 12월까지 그때 중간에 구입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계산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960만원이 되겠고 6번에 보시면 주전산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1번과 같은 유지보수료입니다. 컴퓨터는 전산실에 있는 주전산기가 있고 동에 있는 주민등록 등, 초본 온라인에 대한 주민관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기계와 두가지만 유지보수를 맺고 나머지는 유지보수를 안맺고 그냥 기계고장이 날때마다 와서 고치는 그런 두가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6번에 있는 주전산기 타이콤은 삼성SSM 7000타이콤입니다. 장비가액이 2억7천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8%로 계산을 합니다. 거기에 부가사용료 1.1은 저희들이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1.1은 위에 있는 5번처럼 기계고장이 날 때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니까 이것은 계산하는 방식이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1은 빼야 됩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은 저희들이 주민 관리용에 쓰는 프린트 해드 무정전시설인 VPS, 백업자료 보관장치인 STD입니다. 이것은 전부 주민관리에 들어가는 기계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있는 워크스테이션 교육장이 있는 것은 현재 교육장에 기계가 18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가 위에 18대는 기계이고 PC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밑에 9대는 프린트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계대수를 해서 1.1 부과사용료를 곱했습니다. 그리고 7번에 있는 항온항습기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에어컨이 아니고 시스템 운영실 온도자동조절용 필수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든지 전산실에 다 비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지보수료로 8% 계상을 해서 고장이 날때마다 저희들이 고치도록 했습니다. 8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주전산기 용량증설입니다. 저희들이 전산실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내년에는 주전산기 용량을 증설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면서헤, 사업소세 12개 업무를 전부하고 있습니다만 주전산기 용량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DB를 설치 못합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재산세를 하게 되면 종토세를 끄집어 내야 하고 종토세할 때는 자동차세 끄집어 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기계를 넣었다 뺏다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종합적인 DB구축이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단위 업무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체납세 온라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온라인 개시에 따른 시스템 용량이 현격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11개 지방세업무하고 체납세와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역교통과에 주정차 위반업무, 위생과에 위생업무까지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종합 DB시스템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거기에 드는 주전산기 용량증설이 가, 나 , 다가 되겠습니다. CPU는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말하자면 머리에 해당되는 중앙처리장치가 CPU이고 디스크는 데이터를 모아 두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IOP는 입출력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달품목입니다. 그리고 2번, 3번 소화기와 청소기입니다. 그리고 4번에는 시스템 운영실에 랜설치하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위원님들에게 전문적인 용어를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들 하는 일이 전문파트이고 랜이라는 것은 기계와 주전산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통 일반적인 PC와 주전산기 사이에 연결하는 프로그램 데이터를 연결하는 자료전송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도 저희들이 쓰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5번에는 체납세 온라인 15개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구청내에 있는 봉덕1동은 제외입니다. 이것은 원거리 모뎀이 아니고 근거리로 연결했습니다. 올해 봉덕1동은 시헙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세 업무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자 15개동은 모뎀을 깔기만 하면 체납세를 동에서도 조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납세업무는 말씀드린대로 날로 증대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세금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체납세가 자꾸 증가합니다. 세금의 누수방지를 위해서 모뎀을 설치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 전자사서함을 설치코자 합니다. 이것으로 전산운영관리는 말씀을 드렸고 다음 100페이지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전산업무와 통신업무를 병행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신업무는 전산실에서도 일반통신이 아니고 요즘에는 정보통신으로 쓰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체신부가 정보통신으로 바뀐다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앞으로 전산실에서 정보통신과로 아마 바뀌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감역기록지는 팩스용지입니다. 통신보안 세부계획서 발간은 각 실, 과, 동에 보안지침 시달용으로 되겠습니다. 36부 그리고 보안업무 교재는 보안담당자 실무교육 및 직원보안교육 교재내용입니다. 40부 공공요금입니다. 전산관리에서는 주로 온라인 회선 사용료이고 통신계에서는 전화요금입니다. 전화에는 전용회선과 공용회선이 있습니다. 전용회선은 구청에서 전화국에다가 저희들만 쓰겠다고 일반적으로 내어놓은 그런 전용회선입니다. 보통 쓰는 전화는 공용회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80회선은 행정이 53이고 팩스 16, 내년에 증설이 11대입니다. 증설은 인구 2만이상 동에 하고 재활용 창고 예비로 5대해서 80회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시청간 4선식으로 되어 있는 구청하고 시청간에 10회선 전화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 6회선은 시청에서 4회선은 구청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무선호출기 사용료입니다. 흔히 말하는 삐삐입니다. 지금까지는 48대가 있습니다만 내년에 7대가 더 늘어납니다. 7대는 현장업무 확인행정을 하기 위한 팩스요원들입니다. 보건소장, 토목계장. 위생계장, 청소계장, 공원녹직계장, 교통지도계장 해서 내년에 7대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전부 55대 삐삐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본료 5대입니다. 현재 청장, 부청장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3대 증가할 예정입니다. 3국장님 증가해서 기본료 도수료가 되겠고 행정통신망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일반전화도 아니고 행정통신망입니다. 일반전화 사용료 저희들이 일반전화라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행정전화가 아닌 일반전화입니다. 63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DID가 20대이고 DOD가 19대입니다. DID는 착신용이고 DOD는 발신용으로 저희들 구청에는 약 300대에 가까운 전화가 있습니다. 그 전화들이 바깥으로 외부로 저희들 구청내에 쓰는 것으로 상관없습니다만 외부로 나갈 때는 일반회선을 타고 나갑니다. 그것 나가는 것이 20회선 정도 있습니다. 포함해서 63회선입니다. 여기에 사용료가 많은 것은 시외전화, 시내전화 전보를 1년동안 전화하는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기전화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짧은 기간내 행사를 할때 대덕제 구미행사시 선거 이런 기간 중에 사용하는 단기 전화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모든 기계에 대한 것은 시설장비유지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전화 교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서 400회선 이상되는 기준으로 증유기, 축전지를 포함해서 전자식 전화교환기의 1년간 유지보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고장이 날때마다 400회선 이상은 이정도 예산은 확보를 해야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2번 구내전화선로 이것은 선로 유지보수하는데 드는 돈이고 3번 모사전송기는 팩스입니다. 28대 있습니다. 구청에 11대 호건소에 1대 동 15대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료이고 간이 교환시설은 지금 이방에 있는 전화기에 대한 키폰 주장치이고 저런 전화기를 키폰전화기라 합니다. 거기에 드는 유지보수료 동보장치는 저희들 통신실에 있는 동보장치 그리고 동보장이 달려 있는 컴퓨터 PC 그리고 자동식 전화기 유지보수료가 1대단 1,500원씩 해서 400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료 그리고 데이터 통신장비는 주민관리, 부동산관리, 재무관리에 드는 데이터통신장비 유지보수료가 되겠습니다. 통신시설 유지관리 여비는 월 15회 이상 지금까지 이런 것 없이 저희들 사비로 다녔습니다만 15회 이상 출장 시에는 지침서에 의거한 이러한 여비를 지출토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1번에 보시면 전자식 자동교환기 주요 예비카드 QPC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교환기가 다운이 된다든지 그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회선증설 시에 예비카드로 보유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후대폰 청약비입니다. 내년에 3대 증설이 되겠습니다. 전용회선 청약료는 인구 2만인 동이 봉덕2, 3동, 대명 4, 9, 11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용회선 청약료 그리고 구내회선 증설공사는 사무실 이전 시 기계증설시 그리고 회선증설 시에 대비해서 행정전화 증설계획에 맞추어서 그리고 선로 고장 시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증석공사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민 홍보용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봉덕3동, 대명 1, 3, 4, 9동은 작년에도 주민방송용 시설공사를 올려서 반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머지를 하면 16개동에 방송시설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성 기계노후 스피커 보완 방송선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5개동 무선호출기 청약료는 내년에 삐삐 7대를 증설하겠습니다. 일반전화 청약료 10대가 있고 그 다음 자동음성종합시스템이라고 VMS 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에서 쓰고 있는 민원 홍보용으로 쓰고 있는 ARS가 있습니다. ARS보다는 한단계 진보되어있는 시스템입니다. 자동응답기뿐문 아니라 민원과 연결해서 시책홍보라든지 주요사항을 주민들에게 궁금증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모든 정책을 홍보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야간에 무인예약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생활불편 신고센터라든지 그리고 시에서 쓰는 ARS는 그냥 홍보만 합니다만 저희들은 주민이 더 궁금한 것이 있을 시에는 담당자와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VMS라는 자동음성 종합시스템을 내년에 설치코자 합니다. 자동식전화기 구입 내년에 선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저희들 노후 전화기도 교체를 하고 행사에 대비해서 전화기 200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04페이지에 휴대폰전화기 3대가 되겠고 옵션장치라는 것은 휴대폰 증폭장치가 되겠습니다. 무선호출기 7대 구입 이것으로써 95년 전산실 전산통신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를 위원님들 해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짜임새 있고 알뜰하게 내년에도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실 예산을 보니까 거의 다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편성 이것은 1개월이나 2개월 전에 우리 전 의원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용어자체가 랜이니 자동음성종합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구두로 설명해서 구청에 의원생활 4년 가까이 했지만 이만큼 어려운 품목 처음 봅니다. 예산을 짜기 전에 2개월 정도 어디 견학이라도 가서 우리 구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시스템이나 이것 한번 보시고 예산 다룰 때 깊은 예산을 한번 다루어 보시고 주민편익에 도움이 안 될까 그런 걱정이 되면 앞으로 예산서를 편성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해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길 바라며 여기에 증액된 내용도 그렇지만 지금 조달청에서 구입할 품목이 어떤 것입니까?

전산실이 전문분야이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VMS라든지 랜이라든지 저도 전산실장으로 있습니다만 새로운 장비라 할까, 새로운 용어는 날로 정보화시대가 도래되고 저희들도 새로운 지식을 매일 습득하여야 할 정도로 시대가 너무 빨리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보에 대한 신문을 보지 않고는 저희들도 도태할 정도로 너무 빨리 모든 것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VMS라든지 랜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최신장비이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VMS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구경을 못했습니다만 ARS는 시청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동차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주민이 궁금할 때 전화만 하면 그 중에서 무엇을 알고 싶다, 무엇을 누르면 자기가 전화만 들고 있어도 전화요금은 물지 않습니다만 들고 있어도 거기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담당자를 접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그 전화로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방식이 VMS나 ARS같은 맥락으로써 포함이 되겠고, 랜이라는 것은 전산에 대한 최신 기법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새로운 것이 자꾸 나오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방식보다는 이것이 가격도 낮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교통과라든지 위생과라든지 세무과라든지 지금은 별개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한테 묶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장비만 들여다 놓고 일은 저희들이 합니다. 묶은 역할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하는 것, 들리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꼭 안 해도 각 과별로 업무를 다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만 그대로 좀더 정보를 고질의 정보를 좋은 정보를 그리고 위에 정책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보고 그것을 결정하기에 도움을 드려보자 저희들이 또 참조진으로서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예산이 증감된 것은 실질적으로 총 증감내용을 뽑아 보았습니다. 현재 전산실에서 94년도 예산이 2억6천원이고, 95년 올해 올린 예산이 3억2천원입니다. 18%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없어진 것도 굉장히 많고 대개는 VMS나 랜만 새로 생겼고, 기계 증설하는 것만 새로 되었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하던 그런 소모품이고 업무이고 그렇습니다. 조달이야기는 대개가 보면 요즈음에는 규격화 되어 있어 대개 소모품같은 것은 거의 99%가 조달청 구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99%가 조달청 구입이 되면 1%는 일반에서 산다는 것입니까?

조달에 아직 등록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86XS 같은 것은 조달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예산서는 올려놓았지요?

그것은 내년에는 없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매년 2억 정도 이런 예산이 꼭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정보전산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개 구청에서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현 상태에 우리가 ……

예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제일 적다고 다른 구청에 비해서 하는 일은 상당히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니 용어자체도 너무 어려운데다가 위원들이 예산을 다루는데 어느 항목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겠나 이것이라요. 우리가 눈으로 안보고 용어만 알아서 어떻게 조정을 하겠어요. 내가 볼 때 자동응답음성종합시스템 설치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삭감해도 되고, 휴대폰도 국장들이 성의만 있으면 구청에 전화만 자주하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 났는가 우리보다 더 빨리 알 수도 있습니다. 삐삐관계도 뭐 필요합니까? 집에 비상연락처가 다 있고 또 나가서 관심만 있으면 가다가 공중전화 박스가 안 많습니까? 30분마다, 1시간마다 또 어디 현장가면 그 옆에 옆집에 현장 보는데 전화 한통화 빌리기 힘듭니까? 이런 예산은 내가 볼 때 삭감을 시키고 용어가 어려운 것을 우리가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우리의 문제점도 있고 여기서 뺄만한 점을 제가 좀전에 이야기 했듯이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남구에 봐서는 시기상조입니다. 물론 휴대폰도 주고 요금도 내어주고, 우리 의회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를 삭감하고 선진의회를 안가고 삭감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느끼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는 아주 필요하다 이런 것은 예산서를 수월한 용어로 복사를 한번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109페이지 민간기업 위탁연수 버스임차 330만원인데 112페이지하고 연관되어 있지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민간기업 위탁연수는 구산하에 있는 6급이상 보직자 120명을 대기업 ……

대기업에 보내는데 주요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대기업 연수원에서 국제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는 우리 간부공무원부터 사고를 고치고 개방화시키겠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국내여비가 3천만원

이것은 공무원 교육원에서 입소해서 받는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받습니까?

예.

그 밑에 국외여비도 기획실에도 3천만원 있고 또 여기에도 이렇게 있는데 해외연수 필요성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좋게만 이야기 하지마시고

우리자방공무원이 해외연수 나가는 기회는 이때까지 극히 없었습니다. 작년도 시민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6～7명이 1차로 다녀왔고 금년도에 두 번째로 다며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이러한 설명을 드릴 때 중앙에 지침이다, 상부지침이다 너무 이야기 하기도 거북스럽습니다만 중앙부터 우리 공무원들의 안목을 키우고 개방화시대에 맞는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현지에 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서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 살림상 과연 이 많은 예산이 총무과장께서는 이것이 적당한지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겠지만 또 101페이지도 그래요 공로공무원 가족 해외시차 여비보상 750만원

박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심을 했습니다만 다 아시겠자만 주택이나 지방이나 특히 우리 공무원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고 또 이러한 침체된 분위기도 일심을 하고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보고 안목을 넓히면 그것이 남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생각합니다.

주민의 생각하는 정서를 한 번 생가하시고 110페이지에 보면 정년 명예퇴직 이것 비슷비슷한 것이 다 있어서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정연 명예퇴직 공로 연수공무원 공로지원 920만원 111페이지에 가면 공로연수공문원 가족 해외시찰여비 보상 전부다 보상금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그리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1억2,644만2천원에 대한 지침서가 내려왔다는데 지침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이 구청장 시책 사업인줄 아는데 시책사업이 7개 구청에 다 있습니까? 남구만 시책사업을 정해 놓았습니까?

주민대학운영은 금년에 우리 남부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주민대학을 운영했고 그 다음에 달서구가 시작했습니다. 2개구가 시범으로 실시했고 내년에는 7개구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구가 뭐든지 쓰레기종량제 시범지역 이것도 시범해서 얻었는 것이 무었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없어도 되겠지요?

주민대학운영 이것은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아니 112페이지 민간위탁금을 물었습니다.

보작지 6급이상 ……

109페이지하고 연관이 되는 줄 아는데 청장시책사업인데 이것도 7개 구청에 남구가 제일 먼저 합니까? 동일하게 7개 구청이 같이 합니까?

이 계획은 전체구가 다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 별나게 남구만 이런 것을 먼저 해서 그렇다고 행정이 남구가 다른 구보다 앞서가는 것도 아닌데 종량제니 뭐니 빨리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시범종량제를 함으로써 전국 일제히 시행하는 종량제에도 정착이 될 수 있고 앞서가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어? 예산만 많이 투입하면 우리 공무원도 노력하고 역시 모든 주민이 같이 참여하도록 계혹 노력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야기하는 장학금 대여금이라 하면 다시 거둬들이는 것이 대여 아닙니까? 언제쯤 거둬들이는 것입니까?

그것은 공무워 자녀에 대해서 대여하고 나면 그 학생이 졸업하고 난 뒤에 다시 또

거둬들입니까?

예.

지금 공무원들 퇴직하면 기획실에서 명예퇴직하는 사람들만 삼천만원 지불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보니 정년 명예퇴직 공로연수공무원 공로지원 해서 1인당 40만원 또 정년명예퇴직 가족보상금 등등 명예퇴직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줍니까? 명예퇴직하는 사람들 1인당 얼마나갑니까?

기획실에서 책정된 예산은 공무원이 퇴직할 때 주는 기주에 따른 퇴직수당일 것입니다. 총무과에 책정되어 있는 이것은 순수하게 공무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퇴직수당은 공무원 연금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공무원 복리후생비는 법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어떤명목은 어떻게 ……

그러면 명예퇴직을 했다면 금년도에 해준다는 말입니까? 또 내년에 해주고 해마다 해주는 것 입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이 퇴직하고 나면 그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규칙에 있다는 말입니까?

예산편성 지침상 ……

지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109페이지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우수 및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이것은 구자체라고 했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1인당 2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획부에는 1인단 300만원씩 되어 있어요. 50만원 차이가 나는 점과 121페이지 시민자원 경찰제 운영보상이 1만원씩 해서 80명이 180일간 해서 돈이 1억 4,4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시민자원경찰제가 저는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되고요 또한 180일간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경비 250만원 곱하기 27명하고 기획실 예산 3천만원 되어 있는 모양인데 기획실에서 계산했는 경비는 시본청이나 아니면 분야별로 해외견학 갈 때 각 구별로 한 사람씩 연수단을 편성해 갈 때에 그 분에 대한 경비를 잡았는데 여기에 250만원 기획실에 300만원 하는 것은 연수일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 8박9일이다. 10박11일이다 연수국하고 대상국에 따라서 날짜에 따른 차이로 봅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미국쪽으로 가면 돈이 많이 들것이고 동남아쪽으로 가면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공무원으로서 어디까지 예산편성인데 한쪽은 300만원 되어 있고 한쪽은 250만원으로 되어 있어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들 250만원 계상했는 것은 우리 자체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맞도록 하면 됩니다만 본청계획에 따라 갈 때는 연수일정에 따라서 여유 있게 예산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말에 시민자원 경찰대 발대식이 어린이회관 광장에서 7개구 자원경찰대가 같이 시장, 내무부장관 참석하에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은 저희들 현재는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80명 규모로 확대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80명 규모로 확대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사항은 청소년들의 비행탈선 예방지도 동단위로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덕목을 갖춘 지역에 인사 또는 야간에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력있는 사람들 다양하게 우리지역내에 있는 각종 범죄행위 청소년 탈선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계몽활동을 한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에 대한 분야는 어떻습니까?

지금 편성되어 있는 50명을 보면 주로 동단위로 활동을 많이 하는 인사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더 확대할 때는 전직 경찰공무원 일반공무원 출신 또는 전직교사 등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동네어른으로서 꾸짓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80명인데 이분들의 구예산이 1억4,400만원인데 이분들이 활동사항 보고를 매일 매일 받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매일 매일 보고체계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발대식만 가지고 사실활동은 아무런 지원대책도 없어서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동단위로 각 동에서 관장하도록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자율이지요? 하루 1만원씩 받으니까 사무실에 출근을 하겠습니까? 자율적으로 기록해서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동에서는 수직해서 구청회의때 제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구청에서 연간 1억4,400만원이 지불되어야 될 것은 사실 아닙니까? 나중에 활동사항 보고나 저희들이 만약에 출장만 나가도 복명서를 제출하고 활동일지를 쓰고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 지금 계획은 관장을 동장이 관장하도록 합니다만 구체적인 지침을 주어서 우리 남구지역 16개동에 집중적으로 할 시기는 정해서 동에 일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동단위로 동장이 판단해서 우리 우범지역에 대해서 어떤 기간내에 계도활동을 하자 그러면 계몽활동을 하고 여기 만원하는 것은 이분이 하루 활동하는 식사비 정도 교통이 이렇게 책정을 하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민간위탁금해서 어학연수 위탁교육 780만원 민간기업 위탁연수 보직자 1,440만원 여기에 대해서 연수 효율성과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15페이지 보상금에 대학생 부업활동 인건비 3,9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 계속 몇 년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효율성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학연수 위탁교육 780만원은 일본어, 영어 외국어 연수경비입니다. 계명대학교 어학연수원에 위탁을 해서 일어반, 영어반 2개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차로 외국연수를 하였습니다만 직원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고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민간기업에서 사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떠한 직장에 시험을 쳐서 들어올때 이것은 안배우고 들어오고 우리 공무원으로서 들어올때는 어학같은 것은 기본상식으로 해야 안 됩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많지요? 근간에 와서 집행부서에서 이런 교육을 가르치고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구청관계자 공무원이 계시고 한 자리에서 배워서 나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미 입사를 했으면 당연히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다 가르치면 좋습니다. 저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양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저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기업에 입사한 사원들도 역시 회사부담으로 외국연수도 시키고 외국어 공부도 지원을 하고 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은 주민의 정치요, 지방의 정치요, 주민의 정치가 아닙니까? 주민의 정치를 하자면 공무원들은 우리의 머습입니다. 물론 머슴을 잘 가르치고 잘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이외도 쓸 돈이 많지요? 물론 중소기업체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외도 공무원이 배울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앞으로 국가공무원이 시험을 칠 때는 외래어가 몇 과목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히 들어가면 좋지요. 이 것보다 더 나은 것도 배워도 되는데 이외도 쓰는 장소가 많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해보니 어떻습니까?

그런 말씀도 많은데 역시 우리 공무원이 남구주민의 일꾼이 아닙니까? 일꾼이 모를 때는 가르쳐야 됩니다. 앞으로 세계화다 국제화다 하면서 그래도 말문도 좀 열수 있도록 배우는 기회를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두 번째 대학교 학생들은 방학때 나오지요? 방학때 나와서 교통정리하는데 예산이 3,900만원입니다. 학생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도 하고 있는데 과연 학생들이 여기서 무엇을 습득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희들 계획에 의한 대학생 부업활동 인건비는 제기억으로는 5년정도 됩니다만 길거리에서 교통질서 계도하는 것은 경찰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행정기관에서 대학생 부업활동은 각 실, 과, 동에 골고루 50명을 하면 의회사무과에도 여름방학 한 사람, 겨울방학 한 사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나서 30일 마지막 단계쯤 되면 구청장 또는 부청장 주제로 간담회를 가져 대화를 해보면 우리 일선구청에 동에서 뭐하는 곳인지 지금까지 몰랐는데 아 이런 것을 하는 구나 하는 등 구청과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고 또 우리 공무원에 대한 이해 구청, 동사무소 행정도 이해하게 되고 또 이 학생들이 방학동안에 부모에게 돈을 쓰는 것보다는 자기가 취업을 해서 한달 공생한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보람도 느끼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달에 39만원 되는데……

즉 학생들이 행정을 관리하는데 실습이 되네요?

실습겸 구청 각 실, 과에 배치되어서 사회경험도 하고 또 일선 구청, 동에서 어떠한 업무를 우리 주민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청행정을 알고 하는데 그전에 실, 과장들이 학교에 가서 구청에 대한 행정이라든지 지방자치제를 먼저 홍보를 해야 그것이 순리인지, 지금돈만 있으면 왈가불가할 것 뭐 있습니까? 그대로 던져주고 다하면 되지요. 없는 사람에 쪼달리는 살림에 대화를 상충해서 옳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 예결위원회 본심이고 또 황과장 역시 공직자로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여기서 우리가 돈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 물보듯이 뻔해도 좋은 사업이 있다 말입니다. 돈이 없으면 못한다는이야기라 말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여기에 그냥 필요하다 그런 것 같으면 실, 과장들이 낮에 시간 공백있을 때 대학에 가면 강의 안합니까? 행정이 어떻가 구청이 어떻다 하는 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 구행정이 어떻다하는 것은 대학생들이 알게 된다 하는 것은 일부분이고 첫째 목적은 어려운 대학생들이 학비를 좀 보태어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느 뜻입니다. 이것이 시초가 대학생 과외를 정부에서 강력하게 차단할 때 그때부터 이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방학기간동안에 나가서 일을 보조하고 조금이라도 보탬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어느 시, 군, 구에 가도 대학생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지금 실, 과장들 여기와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면 남구는 여기서 더 이상 발전할 길이 없습니다. 발전이 도저히 안됩니다. 구청장 내년에 민선되지만 대한민국 구청장이라면 지금 여기와서 남구에 발전은 나는 없다고 봅니다. 왜 전부 경영하는 기법이 불합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의 입장은 생각도 없어요. 지금 보면 여기예산은 무조건 실, 과에 보면 힘겨루기라 제가 93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꼈는 것이 간략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릴께요. 건설과에서 7개 도로를 축소공사를 하면서 예산을 얼마를 잉여금을 남겼는가 하면 7억6,000만원을 남겨 놓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소방도로 하나 치밀한 예산 또 계획을 잘 세웠으면 소방도로가 한 개 더 날 것을 이렇게 행정이 간다 말입니다. 또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개발 이득금을 챙기려고 1,500만원 예산을 세워놓았다 말입니다. 작년에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주니까 필요하다 이것이라요 나중에 보니까 할 사업이 없어요, 이런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스스로 사업을 찾아야 되고 사업을 찾아서 일을 하는 것이 책무인데 지금 내가 볼 때는 무조건 그쪽에서도 우리가 합리적인 이런 많은 예산을 어느 것이 1순위가 되고 어느 것이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복지원에 또 남구의 형편상 이런 것을 볼 때 그런 합리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실, 과장께서는 없고 무조건 필요하다 물론 다 필요하니 그렇겠지요. 합리적인 대화로써 풀 수 있는 예산의 방법을 연구하고 남구에 경영기법을 연구하고 남구에 경영기법을 한번 생각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보상금 민생치안 활동 지원금이 3,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수성구청에 신문에 보아서 알 것입니다. 이것을 주어서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수성경찰서 신문에 났는 것이 있지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전달하면 전경, 의경 같으면 엄격히 따지면 내무부에서 예산을 받아야 안됩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그런데 경찰지원 중에 비품성격은 지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러나 수성구에서 신문에 보도되고 조금 물의가 있었던 것이 바로 비품 지원하는문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저희들이 관할하는 전투경찰, 의경도보대 여기에 대한 작전시에 급식지원 야간식대 이런 것은 정부지침에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지침에 되어 있는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인원이 몇 명입니까? 매일 저녁은 못줄 것 아닙니까? 365일 매일 줍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구, 북구, 남구가 다른 구보다 많을 것입니다. 대학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

급식비를 주더라도 어느 정도 몇 명에 얼마를 기준을 해서 이런 것이 예산서에 보면 기준이 많이 없어요. 운영비 합해서 900만원 무엇을 관할하는지 기준을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여기에 대한 전경지원 급식비는 저희들도 계산 기준할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며칠간 어떻게 한다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 전경들이 출동하고 하는 것은 작전이 있든지 어떤 사태가 있을 때에 나가고 또는 그런 사건이 없을 때에는 전경, 의경을 각 파출소에 배치를 해서 야간 방범활동에 배치를 했다가 일정한 계획이 경찰 자체에서도 계획이 사실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으로부터 또는 각 구단위로 그런 방향으로 경찰지원 급식이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정부에서 내려왔다하면 예산편성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에 보면 장비나 물품지원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전경, 의경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해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식비가 예를 들어서 1억을 주어도 되고 2억을 주어도 된다는 한정도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여기에 구청 당 얼마 경찰지원 해주라 그런 구체적인 것도 없고 아까 말씀드렷듯이 경찰자체에서 우리가 전경들이 출동을 어떻게 하고 야간에 어떻게 근무하고 계획이 안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가 예산을 추정해서 할 따름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8페이지 대덕제 행사용품구입이 대덕제행사를 할 때는 500만원이 들고 달구벌축제 행사용품 구입은 700만원이 드는데 시행사를 더 우선순위를 해서 시행사 할때는 남구구민이 더 가야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는지 500만원하고 700만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덕제하고 달구벌축제하고 내년도 저희들 예산을 대덕제는 우리 자체 행사입니다만 대덕제 행사는 여기에 보상금 500만원 있고 총무과에서 운동경기하고 관련해서 수용비 500만원 보상금 500만원, 급량비 100만원 해서 대덕제 예산이 총 1,100만원입니다. 달구벌 축제는 1,300만원이 전체적으로 ……

달구벌축제가 유달리 ……

예. 그런 이유가 금년도에는 두 행사를 하고 보니까 시단위 행사에 갈 때 선수단 규모가 종목이 많아서 선수단 출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 그다음에 대덕제 예산은 여기에 1100만원이지만 각 동단위로 또 대덕제에는 예산이 편성됩니다. 금년 경우에 한 동에 1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 도네는 200만원 정도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16개동 단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선수단 출전하는 유니폼, 급식비 이런 경비를 해보니까 선수단 규모가 달구벌 축제종목도 많고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청에서 필요한 경비가 1,300만원, 1,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하단에 여론관리 업무추진 1,200만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115페이지 국민운동지원에 금년도 보다 내년에 1억848만원 증액된 부분이 어떻게 해서 증액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먼저 국민운동 지원에 금년도 예산보다 1억8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구주민대학 시민자원 경찰제 운영비 이돈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남구 주민대학 자원경찰제 이러한 예산 때문에 경비가 늘어났습니다.

주민대학은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금년에 우리 남구가 시범 운행했기 때문에 소요예산 약 500만원 정도 시비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관리 업무추진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다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구정추진에 다른 활동비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활동경비가 됩니다. 여러 가지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121페이지에 국민정신 건강증진을 위한 주민교육 5회에 3천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다 하면 각자 부담을 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구에서 3천만원을 부담해서 건강을 위한 교육을 시킬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과목이 남구 주민대학 계명대학에 위탁교육하는 과거에 말하면 우리 계명대학교에 가면 성인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분들이 계대 부설대학원에 입소를 해서 우리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한 정신교육을 시킨다하는 그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러한 대학에 가서 좋은 강의도 받고 교양을 쌓아오면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을 또는 후세들을 위해서 지역화합과 발전 여러 가지 측면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해서 성인교육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경비 계대위탁금을 주어서 우리 남구지역주민 희망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경비입니다.

건강증지을 위한 교육이라면 각자가 부담을 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신교육입니다. 성인교육은 본인부담으로 하기는 잘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교육생을 선발할 때에도 내무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양병화 위원님이 왜 연령이 많은 층으로 너무 했잖느냐 젊은 층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로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서 연령층, 계층별로 선발을 해야되기 때문에 대학에 위탁교육을 하려면 교수들과 여러 가지 경비가 있기 마련입니다. 본인 부담으로 추진이 어렵습니다.

1회에 600만원 하는 것은 ……

1회에 600만원 하는 것이 1기에 2개월 정도 가기 때문에 주2회 정도 야간에 대학간다면 상당한 시간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과장 이춘상입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고나리에 초과수당과 일용인부임 부수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전표 인쇄2종에 300만원, 민원 처리부외 9종 인쇄 이것은 각종 대상입니다. 600만원, 민원인 전용 봉토제작이 144만원, 민원행정 추진계획서 유인 40만원, 민원설문조사서 50만원, 민원실 환경가꾸기 화훼구입 100만원, 민원실 수족관 관리 96만원 안내용 홍보판 안내서 30만원, 민원심사 기준표 수정분 유인 60만원, 민원 1회방문처리 기록보존 사진좔영 필름 10만원 인화 24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하이텔단말기 사용료 72만원, 민원업무관련 우송료 일반 52만원, 등기 22만3천원, 종합민원프로그램 정보이용료 48만원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창구 근무피복비 근무복 412만9천원, 와이셔츠블라우스 360만원, 민원1회방문 처리 급량비 180만원, 관서당경비 타과하고 공히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민원실온풍기 연료비 400만원, 특수활동비 민원 및 호적업무 추진에 100만원, 그 다음 복리후생비 민원창구 공무원 선지지 견학 40명 잡아서 400만원 보상금입니다. 주민 서비스의날 운영협조자 보상입니다. 이것은 가전제품 수리원입니다. 금성, 삼성, 현대에서 오면 우리가 실비보상을 합니다. 민원상담관 실비보상해서 960만원입니다. 시설비 민원실환경 개선 칸막이 설치 2천만원입니다. 자산득비로는 냉난방기 300만원 이것은 동편형관에 여자청경 안내하는 곳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프린트기 120만원, W/S구입 1대 160만원, 복사기 1대 300만원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다음 호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호적서식 80만원, 호적통보용 엽서인쇄 4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호적관련 우송료 등기가 558만원, 일반 46만8천원 엽서 6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과는 다른 사업예산은 없고 주로 인쇄하고 피복비하고 그 외는 법정경비뿐입니다.

131페이지에 민원창구공무원 선진지 견학 구청, 동인데 40명 잡아서 400만원 있는데 선지지 견학 예정지가 어딘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지는 아직 계획을 하지 않았는데 민원창구 공무원 사기 양양 차원입니다. 위로 출장겸 해서 해마다 한번씩 해서 다른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고 한번씩……

예산을 편성할 때 세부적인 안이라든지 계획이 좀 수렴되어야 되는 데 예산부터 올려놓고 통과시키면 계획을 수립한다 내가 볼 때 업무를 좀 성실히 못본다 하는 그런 차원도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획실, 총무과에 보면 국내, 국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렴해서 예산을 반영시켜 주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실 환경개선 칸막이 설치 2천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 입니까?

민원실 전체에 지금 보면 옛날 건물이 되어서 민원실 환경개선 차원에서 뒤에 벽을 하나 쳐서 그 다음에 캐비넷을 모두 다 넣고 안그대로 기둥도 없고 조잡하기 때문에 뒤쪽에 칸을 만들어서 케비넷을 다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청을 봐서는 언젠가는 옮겨야 되는데 자꾸 여기에 사업투자하는 것은 내가 볼때는 못마땅합니다. 그리고 안전도 검사도 이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아주 않좋게 나왔습니다.

저도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압니다. 아는데 실지 민원실이 박위원님이 와 보시면 아시지만 뒤에 벽이 옛날 건물이 되어서 벽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지금도 찬바람이 들오 옵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하면 민원실 환경개선도 되고 또 여름과 겨울에 에너지 절감효과도 됩니다.

구청이 지금 심각합니다. 대구시장도 알고 있고 심각합니다. 이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무슨 계획서가 있습니다.

95년 사업계획에 수렴했습니다.

자제는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하며 2천만원이 소요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