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호 의원 발언

장영호입니다. 지난 7일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일보 작성한 것을 가지고 초안을 잡아봤습니다만 여기에서 수정이나 보완하실 것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94년 행정사무감사결과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직할시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북구청 도시국 산하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1995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 감사기간은 '94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했습니다. 감사실시대상은 도시국 산하 5개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지역교통과, 계양출장소, 32개 동사무소, 감사실시 경과에서는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감사목적 및 감사장소는 본회의장이었습니다. 감사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서는 강평은 감사 마지막 날 했으니까 유인물로 대치하고 시정요구사항이 45건이 나왔습니다. 공통 1건은 구청장 포괄사업비집행부적정, 구청장포괄사업비집행은 소규모 사업부터 선정하고 지역별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 영세서민밀집지역 뒷골목 포장, 보도블록정비, 마을 및 학교진입로, 하수도정비, 소방도로, 소하천 정비, 소교량 가설, 공동변소, 공동수도, 경로당 및 고지대금 수난 해결 등을 위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94년도 청장사업비 집행내역 중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단일공사에 대해서는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입니다. 구체적으로 삽입시킬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과 8건 첫째, 보상업무추진실적 부진, 보상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추진실적이 부진한바 현장 확인, 보상가격의 현실화, 부서 간 협조체계 유지, 담당직원의 확충 및 동기부여, 지역유지 및 동장, 통·반장 활용하는 등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세 번째 각종 세외수입관리 부실, 도로점용료, 구거사용료, 도로굴착복구비 등 세외수입을 관리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회계장부 정리가 상당히 부실하여 현황을 확인하기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바 총괄장부비치, 세입 장부와 미징수대상을 목별로 분류 작성하여 비치하기 바람, 동수천 복개지역 포장공사 부실, 현장 확인결과 동수천 복개지역 포장공사에 대한 '9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오정건설에서 하자보수를 하였으나 집수구 2개, 표층피복보수공사는 면적 10평방미터 정도만 보강한 상태로 그치고 있어 지하수 보수토록 조치하기 바람, 5번째 안남국교 앞 소방도로 개설공사 조속시행, 안남국교 앞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보상된 부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부분시공하기 바람, 6번째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조치, 지하철 공사관계로 점용하는 현장사무소 및 자재적치장소에 관계법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으나 주민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7번째 부개동 120번지 일대 도로개설계획추진, 부개동 120번지 일대 도시계획입안부터 계획이 확정되기까지 2년 내지 3년 경과된 것은 업무처리를 지연한 것이며, 소방도로개설을 위해 예산 반영하기 바라며, 업무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8번째 하수도준설사업 물량확인 철저, 하수도 준설구간에 대한 원가계산은 명백하나 실제 현장준설작업량은 측정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도급액대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인 바 원가계산을 탁상행정에 의하지 말고 현장 작업량을 면밀히 파악, 산출하고 준설 후 퇴적물 작업량을 차 대수에 의하여 확인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것, 맨홀 부분의 어두운 사진만으로 작업량을 계측하는 것은 조작의 여지가 많고 원가계산이 과다하게 계상될 수 있음, 9번째 작전동 796번지 불법건축물조치철저, 작전동 796번지 박순남의 건축물이 건축선을 80센티 침범하였으며, 이에 대한 건축사 행정처분이 경징계나 중징계를 하여야 하고, 동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사항을 의회 특위에서 지적하여 시정요구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카센터로 불법 운영하고 있음,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재확인하고 고질적 위반자에 대하여는 가중처벌 등 단호히 행정 조치하기 바람. 10번째 부평2동 752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지연, 부평2동 752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예산이 확보되었는데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도로개설기간이 최소한 5개월이 소요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황측량 실시 단계에서 물건조사확인 및 작성을 동시 실시하여 공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를 간소화하고 다단계 추진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사무 간소화로 7단계 처리를 4단계 처리로 할 수 있게 하기 바람. 다음은 건축과 7건입니다. 11번째 다세대주택관리철저 '94년 8월 이후 허가처리 된 80여건의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완화에 따라 대량 신청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관리하기 바라며, 도로확보 부분을 재확인하기 바람, 관내 지역에 대한 건축감리사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불법무허가건축물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12번째 삼산동 공동주택관리 업무처리 부당, 삼산동 관내 남가건설에서 건설한 330세대 공동주택에 대하여 준공검사 인한 사용승낙을 입주일인 '94년 12월 6일로 필하는 것은 사전입주의 개연성이 있고 사용승낙 지연사유인 국유지 소유권 이전을 조속히 이행하여 주민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할 것이며, 또한 단지 내 진입로 기부채납부분을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사업승인을 필하게 한 것은 부당함. 불법용도 변경 시정조치 요망, 계양동 관내 즐거운 집의 배수로 무단용도변경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관내에 발생되는 각종 불법용도 변경사항에 대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항측적발 무허가 건축물 조치 철저, 항측적발된 620건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단전단수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자진정비유도 및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바람,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50%에 미달되어 목표액 징수방안과 처리대책 강구하고 행정지도 강화하여 지연처리로 인하여 위법조장 및 행정 불신되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 바람, 건축자재 검사내실화 강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건축자재 점검에 있어 강도, 규격, 등급사항에 불합격품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강구 바라며, 벽돌과 블록의 자재에 대하여도 검사품목을 확대실시 요망,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강구 요망, 16번째 건축감리사 지도감독 철저, 각종 건축물의 하자보수 발생원인이나 부실공사의 원인은 건축감리사의 의무이행 소홀로 기인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건축감리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법건축감리사에 대하여 행정처분 고발규정 강화 필요함, 산곡2동 뉴서울아파트 이격거리확보 조속시정, 의회불법시설물실태조사특위에서 지적된 산곡2동 뉴서울아파트 이격거리 확보에 대한 시정이 조기달성되지 않았고, 잠정계약에 의하여 확보된 것으로 영구적인 조치를 위하여 현재 국방부 소유 토지를 아파트 소유로 확보토록 조치 바람. 다음은 도시정비과 6건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철저, 관내에 발생되고 있는 개발제한 구역 내 무단형질변경과 기타 불법토지형질변경 그리고 불법광고물 발생에 대하여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위법행위 발생 즉시 의법조치하고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계몽 및 홍보 등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일신택지개발사업지 민원해소 철저, 일신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소음공해 방지대책과 사업지 내 흙탕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로공사를 시행하기 바람, 신트리지구 48번지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도시계획 상 도로폭 8미터에서 6미터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바 차후 도시계획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시행 착오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해당 지역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속히 공사를 시행하기 바람, 희망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철저, 희망천 주거환경사업 2지구에 대하여 조속히 공사 완료토록 하고 3지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천시 기본계획의 도로선을 참작 즉시 시행하도록 하기 바라며, 적기 예산집행으로 조기 사업달성하고 연계사업의 면밀한 계획으로 시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 바라며, 보상협의 불응자 설득을 위해 보상협의 추진위원회 설치 요망되며, 미래지향적인 현장 확인 필히 하기 바람, 시민게시판 관리소홀, 시민게시판을 관리함에 있어 시민게시판 관리대장도 없고 민간위탁관리 및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적정금액인가의 타당성도 검토하지 않고 있는바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위하여 설문청취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업체 재선정 계약에 있어 수수료 등 원가계산 검토와 관리사항을 조문화하여 처리하기 바람, 녹지업무 심사분석추진 철저, 가로화단 및 초화식재에 관하여 사업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고도 해당사업의 성과와 실적을 파악 산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사업에 대한 계획과 정확한 진도 및 평가 분석을 실시하여 당초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다음은 지적과 3건입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및 체납자에 대한 조치 철저, 현재까지 발생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95년도 1월까지 법적절차에 따라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정확하게 산정 부과하여 이의신청 및 과오납되지 않도록 관련법규 숙지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법령위반자 조치, 토지거래허가에 있어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다수인 관련 위원회인 유휴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속하고 적정한 조치를 하기 바람, 27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업무 철저 개발부담금을 1차 부과하고 추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결여되었고, 부과 전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여 주민에게 이중부담금 부과로 불신행정을 조장하고 있는 바 이를 시정하기 바람, 내무부 감사지적에서 원가 계산착오로 기인한 용역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부담금 대상여부에 관하여 면밀히 사전조사를 하여 행정소송 제기로 인하여 체납액 누적 및 주민과의 불화, 행정력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활한 행정수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다음은 지역교통과 8건입니다. 28번째 체납 과태료에 따른 압류 지연처리, '93년도 체납과태료에 따른 압류조치를 원인발생 후 15개월이 경과된 '94년 10월 중에 하였으며, '94년 1월과 2월분의 체납과태료에 따른 압류를 원인발생 후 11개월이 경과된 '94년 12월 중에 압류처리 하였음. 차후 체납과태료가 발생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압류조치하기 바람, 회계장부정리부실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징수부 정리에 있어 '94년 11월의 잔액을 미확인, 미기재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며, 지급명령 발행부에 대한 정리는 11월 25일까지만 정리하였고, 수입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출행위를 우선 처리함, 미정리된 회계장부를 조속히 정리하기 바라며, 앞으로 발생되는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기 바람, 버스베이공사 부실, 버스베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부평동 제일은행 앞 은행나무 이식을 관계규정에 어긋나게 시행하였고, 보차도간 경계석의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처리하였음, 부실공사 내용을 정확하게 재조사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하자보수 또는 재시공하기 바람, 31번째 한정면허사업 지도단속 철저, 한정면허 운행에 있어 정류소 미정차, 무단정차 등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는 실정인바 지도단속을 할 것, 32번째 주정차 관리설물 설계철저, 주정차금지 표지판, 주차 표지판 등의 주정차 관리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 사전물량조사 등 설계를 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어 자재 시설규격이 통일되지 않고 있으므로 설계서를 보완한 후에 시행하기 바람, 33번째 농협로터리 T.S.M사업에 따른 화단조성공사에 있어 기존 아스콘부분을 제거한 후 성토를 하여 시공하여야 하나 기존 아스콘부분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성토하여 시공함, 본 사업의 설계를 인천시에서 하였다고 하나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변경 및 현장적합여부 등 상황을 검토하여 처리하기 바람, 34번째 불법주정차 행위 단속철저, 박촌동 일대 101번 107번 좌석버스 불법주정차 사항, 계산동 삼화 고속버스 불법주정차 사항, 병방동 일대의 영업용택시 불법 주정차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고 좌석버스 종점 이전, 고속버스 차고지 설치, 택시 승강장 설치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청천, 효성, 계산, 계양동 일대에 주야간 지속단속, 35번째 계양동 일대는 타지역에 비해 교통시설이 낙후된 실정인바 신규 시내버스 신설 및 현재 운영중인 시내버스 연장운행, 그리고 교통수요를 조사하여 마을버스를 신설하기 바람. 다음은 동 공통사항입니다. 36번째 각종 공사집행 철저, 각 동에서 집행하는 각종 공사에 있어 레미콘 입방미터당 단가 차이가 있으며 공사 확인 사진에 시행일자가 기재되지 않았고, 공사에 따른 자재관리에 소홀하였음, 공개경쟁입찰방법 등이 도입되어야 하며, 특히 북구 관내 공사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청천2동 보안등 보수공사 철저, 보안등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으나 업무 미숙지로 인하여 현황파악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업무 및 관계법령을 연찬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효성 1동 도로개설관련업무 추진철저, 효성3동 분동예정지역에 소방도로가 없어 주민불편 및 재난이 우려되므로 조속히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효성2동 시설공사 관련업무 추진철저, 효성2동 관내에 시행하는 모든 시설공사의 관련계획을 철저히 파악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작전 1동 도로개설 관련업무 추진 철저, 작전1동 관내 화전국교 부근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도로개설관련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람, 작전2동 무허가건축물 관련업무처리소홀, 무허가건축물 관련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일일 순찰을 실시 그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나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있어 관리에 소홀하였음, 작전3동 상하수도 공사 관련업무 추진 철저, 동사무소 청사 앞 하수도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까치마을 내 상하수도가 없는 지역의 주민불편이 극심하므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본 건이 해결되게 적극 추진하기 바람, 부개2동 가로등설치 추진 철저, 동사무소 청사 앞 복개천 도로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주민생활에 불편하므로 조속히 가로등을 설치토록 추진하기 바람, 부개3동 시설공사업무 추진 철저, 예산편성된 동사무소 청사신축과 부개3동 관내 도로개설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십정1동 주거환경개선업무 추진철저, 십정1동 24통 구시장지역은 환경이 열악하여 주민생활이 불편하므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요구 등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계양2동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업무처리 소홀, 계양동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불법주정차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일지 등 관련장부를 비치하고 있지 않아 업무처리가 소홀함, 그리고 건의사항으로서는 건설과 1건입니다. 도로굴착복구 제도개선, 현재 실시하고 있는 도로굴착 복구방법은 주민에게 많은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야간공사 및 굴착동시 복구공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바람.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행정감사결과를 채택함에 있어 본 위원이 설명드린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홍성언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이 사안은 우리 도시위원회 사안만이 아니기 때문에 예결특위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각 과별로 하나씩 짚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337페이지에 재료비에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이 1,2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게 얼마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부평1교 준설토 퇴적토준설공사하고 부평1동 백마교에서 안병원간 하천준설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렵니다. 공사비가 3천만원, 5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하천준설을 해야죠, 과연 진짜 하천준설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오물 준설로 우기 시 하천 범람예방 및 유해충 발생원인 제거, 물론 유해충 발생원인 제거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물준설 우기 시 하천범람 우기 시 하천범람 예방 자체는 모순이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지금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습니다. 굴포천이 정비되지 않는 이상은 우기 시에 자동적인 범람현상이 오는 겁니다. 물이 밑에 막혀 있는데 어디로 내려갑니까, 산으로 올라갈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내가 봤을 때는 타당성이 없다, 그렇게 보고 부평교, 제일교, 부평1 제일교량 하상퇴적토 준설로 유수소통이 원활을 기하고 침수지하 해소 했는데, 물론 좋습니다. 퇴적토가 왜 쌓입니까, 굴포천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쌓이는 원인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밑의 하천을 하부를 정리하지 않고 이것을 준설만 한다고 해서 효과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것을 기본적인 굴포천 전체를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어느 부분 부분, 구간 구간 정해서 도저히 해소할 길이 없다는 거죠, 다시 한 번 연구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부대시설비가 8,300만원 예산 잡으셨죠, 작년에 지역개발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그러면 명년도에 지역개발사업비가 얼마 책정된 거죠,

지출내역을 보니까 감정료도 포함 돼 있더라구,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구요,

우리 지역에 공원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한심스럽다, 그 전에 하던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느냐, 조금도 개선된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밖에 안 됩니다. 현재 우리 북구 관내 공원조성 몇%나 조성됐습니까, 가로수 식재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몇%나 가로수 식재를 못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죠.

그러면 중장기 계획으로서 북구에서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다는 중장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연간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총 소요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가로수식재가 안 돼 있는 도로가 몇%나 됩니까,

그러면 백마로 가로수식재 해서 50본이라고 해 놓은 건 뭡니까,

물론 죽은 나무를 캐내고 보식해야겠죠, 하지만 은행나무가 상당히 소나무보다는 잘 사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죽어가는 이유를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 꼭 보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은행나무 한두 그루 없다고 그 동네에 어떤 피해가 발생되며, 현재 백마로가로수 식재라고 했는데 백마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백마로라고 합니까,

그러면 대림아파트부터 우성아파트 사잇길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이 보식하는 겁니까, 심는 겁니까,

나머지가 몇 미터입니까,

지금 현재 양쪽에 인도가 정비돼 있죠, 미군부대 옆 한 쪽은 일부 구간은 보도블록에 정비 안 돼 있죠,

좋습니다.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웠겠지만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공원이나 가로수 보식이나 그것만 꼭 보식하고 이런 데만 돈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물론 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투자하다 보면 신설공원 조성할 사업비가 생기지 않아요. 내 땅을 지구지정 해 놓고 보상도 안 해주고 그냥 놔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든지 빨리 예산을 수립해서 빨리 공원을 조성함으로 해서 그 토지소유주한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또 주변 주민들한테 이익이 온다 이겁니다. 내가 구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얘기한 것이 하나도 시정이 안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한 것은 너희들 지껄여라, 한마디로,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너희들 지껄여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그 식입니까, 어느 정도 개전의 정이 보이면 얼마든지 협조를 해 준다 이거예요.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한번 회의록을 보세요. 첫 회부터 내가 지껄이던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복란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양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렵니다. 작년도 사무감사에 가로수를 뽑아서 이식한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사무감사 때 답변이 뭐라고 나왔었냐면 불량가로수라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작년에 현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가로수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가로수를 뽑아 이식해 놓은 거거든요. 새로운 나무를 사다가 이식해 놓은 것이 아니라 현재 가로수로 돼 있는 것을 뽑아서 다시 이식해 놓은 건데 사실 가보니까 고목나무예요.

계산체육공원 정비공사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357페이지에 싸이클경기장 공원을 말하는 거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공사 안 했습니까,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도 한 번 얘기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물어봤는데 나무를 고사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기반이 안 좋아서 그런 겁니까,

수정예산안에 99페이지 2번 80호 부평시장 공원조성공사 여기가 어딥니까,

그러면 지금 담장 안에 있는 겁니까,

공보관 건물 자체가 불법건물이네요. 공보관 건물하고 공원조성비하고 별도로.

현재 공원이 조성된 거 아닙니까,

도시공원을 조성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 공원조성 돼 있는데 너무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투자비를 줄여서 다른 사업을 하든지, 조성되지 않은 공원을 다시 조성한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유도해 줄 수 없지 않느냐라고,

장영호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갈산시설녹지 휀스 설치공사에 대해서 여쭤보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설녹지 설치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눈으로 보고만 있으라는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휀스 설치를 한다는 것은 지금 갈산지역에 주거지역과 시설녹지지역과의 경계를 확실히 해서 사람이 인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갈산주거지역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곳하고 시설녹지하고 중간에 도로가 없습니까,

그러면 기본설계 할 때 전혀 확인도 안 하고 보고합니까, 거기에 사람통행로가 분명히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상가지역하고 시설녹지 사이에,

그래서 지금 2미터 정도가 떨어져 있군요, 그러면 일률적이지는 않겠네요, 일률적으로 떨어져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보도블록이나 그런 것으로 정비해 놓은 일은 없죠,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시설녹지의 개념은 물론 아까 계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인근에 있는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설치했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그렇다면 가운데 2미터 정도가 일률적으로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를 우리가 토지소유자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보도블록 정비하면서 버리는 것도 수도 없이 있어요. 그러면 쭉 깔아주고 시설녹지 주민이 이용하면 안 됩니까, 전혀 들어가지 못하게끔 휀스 설치 한다는 거 아닙니까, 휀스를 설치한 근본 목적은 사람통행을 제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유야 타당하시겠죠, 분명히 설치해야 하는 목적이 있다고 본다면 만의 하나 타지역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지역 사람들은 질서의식도 없다는 결론밖에 얻을 수가 없다 이거야, 저희가 지금 지방의회 비교시찰이나 선진외국 비교시찰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만 어느 지역에도 시설녹지 안에 휀스 설치해 놓은 데가 없어요, 굳이 우리 지역만 해야 하냐, 그러면 우리 부평사람은 질서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남이 봤을 때 인정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서 비록 조금은 훼손이 오더라도, 또 그 옆에 살고 계신 분이 조금 이용을 하더라도 그냥 방치해 주고 시설을 조금씩 보강해 가면 차라리 그것이 낫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인천직할시북구'95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95년 예산 일반회계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199억 9,823만 3천원 중에서 삭감 내역은 건설과 소관은 일반운영비 굴포천 알뜰시장 도색에서 1천만원 삭감, 굴포천 알뜰시장 천장보수에 1천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부대비 도로개설사업 3천만원 삭감, 기타 부대비 2천만원을 삭감하여 건설과에서 총 7천만원을 삭감하고, 도시정비과 소관은 일반운영비 공원용 휴지통 구입 3백만원 삭감, 시설비 공원관리 수시정비공사 2천만원 삭감, 효성공원정비공사 9백만원 삭감, 중부동공원 정비공사 6백만원 삭감, 갈산시설녹지휀스공사 2천만원 삭감, 시설물도색공사 1천만원 삭감하고 시설부대비에서 녹지관리시설부대비 5백만원 삭감하고 시설비 백마로가로수식재 550만원 삭감, 아나지로 가로수보식 750만원 삭감, 동암역 주변 가로수보식 750만원 삭감, 관내 녹지대 수목보식정비 5백만원 삭감, 관내수벽보식 및 정비 5백만원 삭감, 관내수시정비비 1천만원 삭감, 현수막게시대도색 110만원 삭감, 자산취득비에서 현수막절단기 350만원 삭감하고 수정안 자료에서 시설비 80호 공원조성공사 3백만원 삭감, 시설부대비 공원시설물설치부대비 3백만원 삭감, 도시정비사업시설부대비 1,500만원 삭감하여 도시정비과에서 총 1억 3,9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 일반운영비 개발용원가계산수수료 4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 소관 시설비 시내버스정차 편도 2차선 1백만원 삭감, 시내버스정차 편도 3차선 1백만원 삭감, 마을버스 정차선 도색 1백만원 삭감, 교통시설물정비 1백만원 삭감하여 지역교통과에서는 총 4백만원을 삭감하여 도시위원회 삭감합계는 2억 1,710만원입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운영비 산림병충해방제 38만 7천원 증액, 시설비 청천동 산 40-1 외 산지조림 296만 2천원 증액, 현수막 게시대 신설 2개 660만원 증액하여 도시위원회 등 증액합계는 994만 9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과 증액을 가감한 삭감액 2억 715만 1천원으로는 사업순위에 따라 지역개발비 시설비에 계상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자 합니다. '95년 예산 주차장특별회계 7억 2천만원 중에서 삭감 내역은 시설비 주차질서 확립 안내 표시판 1,200만원 삭감, 노상주차 금지표지판 1,500만원 삭감, 견인대상지역표지판설치 3,750만원 삭감, 주정차금지 표지판 제작 850만원 삭감, 이면도로 주차표지판 설치 5백만원 삭감, 시설부대비 주차장사업 시설부대비 2백만원 삭감하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총 8천만원 삭감하고 이 삭감액 8천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