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박영재 의원 발언
영재
박영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중구의회 정기회 ’94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여 하시는 일의 결산을 비롯한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 아침부터 95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94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측의 장석규부구청장님을 위시해서 각 실·과장님들 일찍이 모두 자리를 같이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중구의회 초대의원으로서 의회에 등원한 이래 올해로서 네 번째를 맞이하며 초대의회로서는 마지막이 되는 95년 새해 살림살이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책임있는 자리에 우리는 앉았습니다.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과 업무 중 모두가 중요하겠습니다 만 지방자치가 국민에게 의지하는 열악한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예산심사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95년도에는 지방자치제의 명실상부한 단체장이 주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되어 집행부는 보다 더 한층 구민에게 책임있고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경영하여야 하는 예산인 것입니다. 오늘 ’94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다시 한 번 불요불급한 예산이 실려 있지나 않은지, 또는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코자 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명정대한 자세로 꼭 필요한 예산을 제대에 쓸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화가 극대화되도록 심사해 주시되 낭비요인이 되는 것은 과감히 막아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능률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진원
장진원의사계장
의사계장 장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11월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5일반및 특별회계예산승인의안이 제출되어 94년11월25일 제33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4년도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4년11월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95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94년12월6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94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었다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일반및특별회계예산승인의(안)종합심사의건
10시24분
영재
박영재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94년11월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소관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상수위원장 나오셔서 ’95일반회계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상수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5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95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류근두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내무위원회간사
내무위원회 간사 류근두의원입니다. ’95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재
박영재위원장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5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사회도시위원회간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진철수의원입니다. 9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서 각 소관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지만 오늘 ’94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나시거나 상세한 보충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을 출석요구를 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질의방법도 각 상임위원회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순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별로 실·과장들의 예산안 설명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과별 순서 없이 기 배부된 ’95세입세출예산안에 의거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고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 그때 그때마다 소관 실·과장에게 묻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몇 페이지 어느 과 소관 사항인지를 밝히고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서안 23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말씀하세요.
성우
조성우위원
총무과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위원 총무과장님이라고 하셨습니까? 위원장에게 말씀하셔야죠.
어느 과에 해당되는 질의입니까?
과의
총무과의조성우위원
소관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 제가 진행순서를 말씀드렸는데 배부된 책자 페이지 순서대로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했는 순서대로 하지 않고 여기 있는 세입순서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 맞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각 과 구별없이 포괄적으로 하라니까 본 위원이 총무과...
영재
박영재위원장
세입부분부터하고...
성우
조성우위원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23페이지부터합니다. 그럼 총무과장 출석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4페이지 계속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 봐 주세요.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지금
지금조성우위원
30페이지...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그런데 진행은 위원장이 진행하는 순서에 따라서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조성우위원 말씀하세요.
성우
조성우위원
30페이지 폐기물수집 과태료가 25천원해서 19개동 12개월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폐기물이 종량제가 실시되면 폐기물 수수료가 과태료가 많이 올아오지 싶은데 이게 이렇게 적은지 예산이.
영재
박영재위원장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상무입니다. 30페이지에 폐기물 과태료 관계는 이것이 시행초기이고 현재 과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선 기본으로 해 놓았습니다 마는 내년 1차추경 때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과장 답변은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실적을 봐서 구체적인 것은 1차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입니다.
여튼
하여튼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폐기물에 대한 과태료가 많이 증가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세입이 어느 정도 적어도 80% 내지 90% 정도는 확실히 되어야 이 예산의 앞뒤를 맞출 그런 예산편성에 참고자료가 안 될까 싶어서 본 위원이... 그럼 과장님께서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 때 가서 추경 때 올린다 이 말입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앞에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 36, 37페이지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세입예산 부분에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가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11시30분에 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출부분 계속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7, 58, 59. 거기 보면 57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여기.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에. 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예. 진철수위원입니다. 57페이지 급식비 내무위원회에서 많이 심사숙고해서 5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영재
박영재위원장
어느 겁니까?
급량비요?
철수
진철수위원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그럼 일반 공통운영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주가 야간 합동단속 및 비상근무자 급식 이것은 각 과의 ‘각종’은 무엇을...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공통운영비 자체가 각 실·과에도 급량비 있습니다. 연간 계상된 예산을 집행하다가 모자라면 공통운영비에서 지원을 합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각 과별로 있는데 왜 3,000만원이 필요합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이 구청에서 여러 과에 걸친 전체 행사나 야간단속이라든지 예를 들면 또 그리고 각 실·과의 야근이라든지, 단속을 해야 할 것이 나오면 예산에는 안 잡혀 있고 과에 잡혀 있는 것은 한 달에 4일간식 급량비가 제한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000만원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1년에 각 과의 예산이 어떤 행사에 돌발적인 전체 단속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예상을 못 했을 때는 공통운영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합동단속은 전체 전 직원이 다 나가는 겁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그럴 경우도 있고 동성로에 합동할 때는 건설과, 건축과 또 동에 일부 인원 차출해서 부분적으로 나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94년도는 그럼 몇 건이나 했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회수는 지출부를 보면 자료가 나옵니다.
그럼
그럼진철수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 아셔 가지고 3,000만원을 올려 놓아야지 그냥 합동단속 해 가지고 이래 놓으면 산출기초를 모르면 그래 500만원 해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산출근거가 몇 회 했는데 돈이 이렇게 들더라 이렇게 해 주셔야 우리가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하나하나 사례를 내년에 일어날 그런 상황을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해마다 보면 전체적으로 뭉쳐 가지고 1,000이다, 3,000이다 이렇게 올렸는데 작년에도 당초예산을 3,000을 올렸습니다.
래가
그래가진철수위원
다 썼습니까? 작년에. 작년 그때는 다 썼습니까? 작년에 2,000만원.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결산 추경에 2,000으로 깎여 가지고 거의 다 썼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58페이지 동료위원 질의한 것과 연관된 사항인데 산출기초 하단에 관서당경비에 급량비가 800만원 있네요. 이것도 공통급량비 아닙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57페이지 하단에. 산출기초.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급량비는 각 실·과에 관서당 운영경비 금액에서 5%를 산정해서 공통경비로 묶어 놓은 그런 성질의 내역입니다. 역시 지출은 위에 것과 마찬가지고 각 실·과에 부족분이나 예상치 못한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관서당경비를 각 실·과에 다 얹어 놓았지만 이것이 과부족이 생길 경우에 저희들이 각 5%씩 묶어서 급량비, 국내여비, 국외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조금 전에 동 5개 구간이면 야간단속할 적에 우리 진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같이 야간 단속할 적에 한 것이고 국내 급량비는 그럼 공통경비로써 안에 층내에서 어떤 업무가 더 많을 때 하는 급량비입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각 과 관서당경비 지출하다가 모자라면 여기에서 5%됩니다. 전체 실·과에 관서당경비를 묶어 가지고 공통경비로 계상이 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것이 5%면 앞으로는 전체 얼마 곱하기 5%를 명시를 해 주세요. 실제로 예산서를 보니까 애매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여기
여기조성우위원
국내여비 그 밑에 ‘나’에 국내여비 이것은 이쪽 넘어 가면 이것은 58페이지 아직 멀었습니다 마는 이것은 무슨 계수입니까? 국내여비 58페이지. 넘어가면 또 국내여비가 있는데 ‘나’에 국내여비 2,500만원 있는데.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관서당경비에 각 과에 5%를 계상한 것이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국내여비 이 관계는 전체 국내 출장갈 때 풀로 역시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 부녀단체 시찰 간다 이러면 이 여비에서 나갑니다. 그 과에 얹힌 여비는 국내여비고, 국내여비는 그 과의 업무를 추진할 때 나가는 것이고 과의 해당 안 되는 여비는 전부 풀예산 2,000만원 여기에서 지출되는 됩니다.
기에
여기에조성우위원
기관공통운영경비에 ‘나’에 국내여비 이것은 일반 각 관내 여비에 못 될 때 충당하기 위한 그런 공통경비라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둘다 성질은 같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5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58페이지 203 특수활동비 대민활동비 해서 3만원씩 365인 이렇게 해 놓았지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13,140만원이지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이것
이것진철수위원
설명을 좀.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는 당초에 없다가 금년도 7월1일부터 6급 이하 공무원 365명에 대해서 3만원씩 월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6,246만원 금년에 추경에 의해서 7월부터 지급이 되고 내년 1월1일부터 하기 때문에 그 배로 13,000만원이 새로 추가 되었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들 한 달에 3만원씩 월액입니다.
래요
그래요진철수위원
? 대민활동비라고 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대민활동비 위에 이게 국외 예산 아닙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것이
이것이조성우위원
해외출장비 여비가 거년의 예산여비 같으면 2,500만원이었는데 실질 집행하는 것을 보니 8,000만원 썼거든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또 금년에 거년 당초 예산보다 배를 올린 5,000만원... 해외출장경비 이것 8,000만원이 되면 몇 사람이 받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그 인원수, 회수의 자료는 발췌를 해 봐야 됩니다. 그것 같이 해 가지고 참고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화, 세계화 그러고 신문에도 많은 여행을 보낸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바다만 건너면 농아가 됩니다. 이 국내에서는 귀도 밝고 잘 듣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5,000만원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맹 2,500만원 사람 숫자를 적게 보내고 거기에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배우면 되고, 25백만원 다른 외국어를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에 대해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분들이 말을 배워서 외국에 나갈 수 있도록, 물론 선진지 견학을 간다는 것은 눈, 입, 귀 본 위원은 이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눈도 30%, 귀도 30%, 입도 30%, 90%라 할 것 같으면 가서 투자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눈 하나 밖에 역할하지 못하고 30% 밖에 못 얻어 온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적어도 60%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 반을 외국어 어학교육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거년과 같이 25백만원 만들고 25백만원을 외국어교육 투자에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조성우위원님,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경우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동 직원이 내무부 장기연수를 갔는데 어학연수입니다. 해외출장 어학연수와 관련된 해외출장을 갈 때, 교육기간 중입니다 서울서. 갈 때 역시 거기도 소속 관서에서 해외경비를 부담하라 해서 이 예산에서 지급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어학연수 관계 해외연수는 역시 돈 필요하기 때문에 이 5천만원 다 살려 주시면 양질로...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서울에서 해외연수교육을 시켰다 했지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교육 중에 해외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학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그때도 이 예산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교육 중에 해외연수를 나갔다 말이지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영어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때도 중구청 소속이니까 중구청 예산으로 보내라 해서 빼 주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내년에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소단위로 6개월 장기여행을 보낼 계획이 있습니다. 역시 이 돈에서 나가게 되니까 조위원님, 이것은 어학연수도 되고, 해외시찰도 되고 다방면에 지급되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교육 중에도 해외를 갈 때 이 돈으로 나가기 때문에 교육투자와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일부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정예원 소규모로 장기 어학연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대민활동비 1억3천140만원 말이죠? 이것 예비비입니까? 각 과로 배정된 것입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풀예산입니다. 풀 공통경비인데 금년 7월부터 6급 이하 전 공무원 월 3만원씩 주라 해서 여기에 얹어 놓아서 각 실·과 다 나갑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각 실·실·과에 대민봉사비...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월액 3만원 하고 다른 과에 안 얹혀 있습니다. 묶어서 여기 같이 얹어 놓았습니다.
다른
다른도기석위원
과 얹힌 데도 있는데?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빠지는 것은 세무직하고 예산직하고 감사직은 월 5만원씩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3만원씩 주도록 그렇게 금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도기석위원
과에도 현재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월 3만원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직원들 후생복리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5급 이상은 각 과에 얹혀 있고 이것은 6급 이하 365명입니다. 5급 이상 과장들 특수활동비는 과마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직원 6급 이하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58페이지, 59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0페이지, 6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01 보상금 60페이지 산출기초 상단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원의 1%만이 장기근속자를 선발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마는 부기에 난 그대로 장기근속을 했고 모범되는 직원 부부간에 해외 내 보내는,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몇 %하는 것이 없습니다.
년에
금년에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예산지침 다 못 읽어 보았습니다마는 거년에 본 위원이 읽어 볼 때는 공무원의 2%를 가게 되어 있는데 거년하고 다르게 되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700명 하더라도 2% 같으면 14명 밖에 안 가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왜 그러냐 하면 거년에 이 돈이 남았거든요. 보세요. 좌편에 볼 것 같으면 금년의 보상금 요구액이 38백만원인데 거년에는 1,375만원 밖에 지출 안했습니다. 그러면 괜히 쓰지도 못할 돈, 이 만큼 많이 잡아 놓으면 우리 예산이 사정되면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영향을 끼친다 이 말입니다. 어디 돈 누가 떼 먹는다는 것도 아니고, 모범공무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이 가도록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도 그렇게 되면 예산지침하고는 뭔가 틀리지 않겠느냐, 금년 예산지침에는 변동되었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거년에 이 만큼 돈이 남았는데 이것 좀 줄이도록, 구태여 어디 가서 몇 천만원, 몇 백만원 줄이기 보다 이런 데서 조금 줄여서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부부 동반해서 20명 선발하면 40명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보상금은 공무원과 같이 가는 가족에 대한 보상금인데 공무원은 앞에 나오는 풀 국내여비에서 나갑니다만도 1년에 한 번 성실히 근무한 직원 부부동반 시찰하면 사기앙양도 되고 또 이 돈 그래 봐야 조위원님 보시다시피 3백만원입니다. 다른 데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도...
성우
조성우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가는 것을 못 가라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지침과는 틀린다는 이야기지, 제가 못 보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20명 해 놓은 것은 부부를 말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한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기획실장님, 공무원 산업시찰 보내는 것, 공무원 총 프로테이지 몇 % 보내느냐, 예산지침상으로 조위원 물으시니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 몇 %라는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안 됩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2% 나와 있어요.
성우
조성우위원
2% 맞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내가 못 가라는 것이 아니고 거년에 썼는 돈 같으면, 여기 괄호 안에 것은 거년에 썼는 것 맞지요? 1,375만원.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추경에 된 대로입니다.
경에
추경에조성우위원
되어 현재까지 썼는 것 아닙니까? 이 괄호 안은.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금년도 예산입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예산설명서 위원님들 보기 위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1,375만원하는 것은 최종예산입니다. 1회 추가경정했는 최종예산인데 이것은 다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결산해 봐야 알고, 올해 최종예산이 이런데 당초예산은 단 작년의 최종예산이 이렇다 하는 그것만... 전년도 예산은 이렇거든요. 그렇게...
성우
조성우위원
당초예산에 본 위원이 보니 1,375만원 밖에 안 쓰였는데 거년에 6천50만원 잡아 가지고 이것 또 38백만원이나 그렇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1,375만원 근사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뜻이지, 어디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못 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도에서 본 위원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칙은 750명 같으면 15명 보내는데 한 5인이 더 가는데 5인 정도는 청장님의 재량권으로 더 보내도 되는 것이지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한 5명 더 보내서 사기진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성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이 잠시 질의해 보겠습니다. 작년도 6천50만원 예산 중에서요. 1,375만원이 집행되었는데 1,375만원 집행된 내용이 주로 어디 집행되었고 산출기초한 내용 중에서 불용처리되는 것은 어느 항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지침서 가지고 와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최종예산액이 1,375만원이, 그렇니까 분명히 소요된 예산 아닙니까?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올해 최종예산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그러니까 분명히 소요된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것이냐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추경에 6천50만원에서 1,375만원으로 삭감되어서 이것이 금년도 예산인데 지출내역은 관계장부를 가지고 와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그 내용을 한 번 보시고 다음 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62페이지, 6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62페이지부터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봉급하고 각 수당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62, 63페이지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럼 64, 65페이지. 그럼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66, 67페이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68페이지, 6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70, 71페이지. 안 계시면 72페이지, 73페이지.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70페이지.
영재
박영재위원장
70페이지요?
철수
진철수위원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말씀하세요.
철수
진철수위원
303 출연금 15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도 추경예산이 성립되어서 19백만원 나왔습니다 마는 내용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교류재단이 있습니다. 15개 시·도하고 220개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백억 목표해서 교류재단에 출연해서 국제화에 대비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에도 15백만원을 인구에 따라 30만 미만은 15백만원이고 30만 넘는 데는 25백만원씩, 시에는 1억7천이고, 이렇게 해서 국제교류재단 기금으로...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지금 기금을 모금하는 것입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모으고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언제까지입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목표액을 보니까 95년도에 15백만원 하면 목표액이 달성되는 것으로 협조공문이 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총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백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95년도 하면 끝납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그럼 72페이지, 73페이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진철수위원.
철수
진철수위원
73페이지 하단부분에 민사소송 5백만원 2건인데 이것은 어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소송이 2건인데 이것 공탁금이 되겠습니다. 만약 1심이나 2심에서 패소했을 때 또 상소를 하게 될 경우에 공탁을 하고 해야 할 경우에는 예상해서 2건 천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 예는 없는데 지금 소송 걸린 2건이 있기 때문에 공탁을 해야 할 경우에...
철수
진철수위원
공탁금액입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72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3페이지, 7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75페이지.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진철수위원.
철수
진철수위원
75페이지 보상금, 여비 보상 및 차량 임대에 대해서 102km를 간다 하는 것입니까? 이것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이태세입니다. 102km하는 그 내용은 예비군이 집단적으로 입영할 때 안동으로 주로 합니다. 그래서 안동까지 계산해서 102km 계상해 놓았습니다.
세한
상세한진철수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1km당에 40원씩 해서 102km를 예비군 차량입대 2,200명에 대해서 차량 임대료가 나옵니다.
수한
순수한진철수위원
차량임대 뿐입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차량임대료는 얼마고 여비는 얼마입니까? 2,200명 같으면 한 대 40명, 50대가 되겠네. 과장님, 상세하게 여비는 2,200명 얼마고 차량은 몇 대 간다 하는 산출근거가 나와야 8,976천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그런데 이것 산출기초에 의하면 km당 40원을 계산해서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에는
지침에는진철수위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8,976천원이 나온 데는 본 위원은 차량은 몇 대이고 여비는, 그냥 차량 운임대하면 되는데 여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전체 여비라면 차 기름도 관계 없잖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타고 가는데 차량 임대만 하면 되는데 여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이 관계는 예산적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안동에 갈 수도 있고, 가까운 데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방법이 지침상에 사실은 km당에 40원 2,200명 하면 8,976천원이 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과장님, 설명은... 차량은 몇 대고 여비가 몇 명하는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진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속기하지 마세요. 여비보상 임차료 문제는 차량을 임대했을 때는 차를 타고 가니까 여비를 안 주잖아요. 그렇지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차량 없이 갔을 때 여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 되어서 이 계산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여비를 줄 적에 이 사람은 운임하는 여비 준다 말입니다. 안동 갔을 적에, 개별 지급할 때는 이 금액을 환산해서 돈을 주고 안 그러면 차량 대수도 모르고 인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차량하고 보상하고...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단체로 갈 때 있고, 개별 갈 때가 있습니다. 개별 갈 때와 단체로 갈 때 구분 없이 1km당에 40원씩 계산해서 8,976천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차량
차량진철수위원
임대만 하는데 왜 8,976천원 하는 것 어디에서 산출근거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76페이지, 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기획실 소관이 전산실 전산운영까지는 기획실 소관이고 다음부터는 해당 과가 있기 때문에 기획실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80페이지까지가...
영재
박영재위원장
그래서 기획실 소관까지 일단 종료를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76페이지, 7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78페이지, 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78페이지 02 공공요금 및 제세하는데 2번에 천리안 사용료 하는 것, 천리안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구청 부담으로 외부에서 전화를 하면 녹음이 되어서 아침에 와서 민원사항을 처리하는데 사용료는 주민들에게 부담 안 시키고 구청에 한 대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과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전화를 하면, 그런 기기 한 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세한 것은...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잠깐 계세요. 지금 기획실장님,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 과별로 심사를 마치고 우리가 종합심사를 하기 때문에 책 순서에 의해서 심사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이 나오면 그때 그때마다 답변하실 수 있는 실·과장님이 이 자리에 대기하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민방위과장님하고 사회과장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오후 시간부터 특별위원회 활동하는 시간에는 질의응답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 과장님이 항상 이 자리에 임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끝났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7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구청 전산실에 주전산기기를 말합니다. 타 구 3개 구청은 이미 설치되었는데 이 기기가 약 3억 가까이 듭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저희 구청에서 급여, 인사, 재산세, 종토세 이런 것을 전산실에 입력 의뢰해서 고지서로 뽑아 옵니다. 그래서 연간 약 제가 뽑아 보니까 천만원 정도 사용료가 구 예산이 지불이 되는데 주전산기를 33백만원 임대료로 해서 리스 임대해서 5년 간, 설치는 내년에 하고 5년간 33백만원씩 임대료를 부담하면 그 후에는 기기가 구청 소유가 되고 연간 사용료 주던 천만원이 절약이 됩니다. 주전산기기 설치입니다. 북구하고 달서구하고, 남구는 92년도에 3억 들여서 이미 설치가 되었습니다. 전산실에 의뢰를 안 하고 구청 자체에서 모든 입력 고지서를 빼 낼 수 있는...
계를
기계를진철수위원
우리가 가지고 오고 임대료를...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임대료를 33백만원씩 5년동안 넣으면 구청 소유가 되는...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성우위원.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것 임차료라고 했네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임차료지만 분할상환대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몇 년간?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5년입니다.
것을
이것을조성우위원
그러지 말고 바로 사 버리면, 리스 하는 것을 우리 마을에도 보니까 인쇄기를 보니까 가당치 않게 비싸요. 마을금고 같으면 연 14.5%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연 18%, 20% 가깝다고 하는데 차라리 이것을 다른데 투자를 덜 하고 바로 사는 길은 없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바로 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임대하는 것이 그동안에 A/S도 있고 편리하다는, 예산 적게 들이고 5년간 사용은 사용대로 하면서 나중에 5년 간 사용료 주면 우리 구 소유가 된다, 유리하다고 이것을 택했습니다. 3억을 한꺼번에 투자하니까 청사도 10평 필요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외에도 뒤에 보시면 또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33백만원 가지고 기기를 임대해서 넣고. 3개 구청에 설치한 비용을 보면 2억2천 에서 3억까지 들어 있습니다 주전산기 설치하는데.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석
도기석위원
78페이지 말입니다. 상단에 사설학원 위탁교육비 하는 게 480만원 있는데 20명 무슨 교육입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1년에 분기별로 네 번씩 구청, 동 직원 전산교육 시키는 것입니다. 학원에 희망자 입교를 시켜서 한 달 동안 20명씩 전산교육 시키는 학원의 수수료입니다. 20명시키면서 월 얼마 주고 전산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기석
도기석위원
동, 구청에 20명씩 해서...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네 번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2회라고 해 놓았는데?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전부 네 번인데 월 표시는 잘못되었습니다. 분기별로...
리고
그리고도기석위원
94페이지 봐 주세요. 교육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곁들여서 물을려고 하는데 위탁교육 등록비가 72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교육입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94페이지 말입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예. 하단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것
이것도기석위원
전산교육이라 말이지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78페이지 상단 이것은 전산교육 시키기 위해서 전문 전산학원에 구, 동 직원을 한 달간 네 번 교육시키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1년에 4회 80명 되네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구청에 각 과하고 동에 하고 충분한 교육 됩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됩니다. 금년 마지막 분은 연말에 바쁘고 해서 희망자가 적어서 금년에는 이 달에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은 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세 번 했어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한 번씩 갔다 오면 반응이 좋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임차료 이것 말입니다. 주전산기 총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전부 얼마 들어갑니까? 실장님, 본 위원은 다른 뜻이 아니고 5년 간 33,821,040원이 임차료 아닙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기계 임차료.
철수
진철수위원
5년 동안 매년 똑 같은 금액을 지불합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2억2천에서 타구에서 설치를 했거든요. 바로 하게 되면 2억2천에서 3억까지 드는데...
철수
진철수위원
2억2천만원만 주면 그 외에는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제가 아까 말한 비용은 주전산기를 넣기 위해서 사무실을 넓혀야 되니까 칸막이 대금, 항음, 항습기, 순간발전기 이런 것이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빌려
빌려진철수위원
오든 그것은 다 들어 갈 것 아닙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들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철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분할로 사는 것이 비싸게 치지 않겠느냐, 이자비율이 높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금으로 사는 것이 �K게 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이 �K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사는데 2억2천인데 5년간 3천3백만원 주면 1억2천 얼마 안 됩니까? 이것이 �K다면 이렇게 하고 현금으로 사서 쓰는 것이 �K다면 현금을 주고 사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분석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해서 데이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진철수위원
와서 해 보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사는 것이 �K으면 현금으로 사야 되고, 3천3백만원을 5년 간 주고 사면 2억2천이 안 되잖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안 됩니다. 확실한 근거를...
철수
진철수위원
정부방침이라면 정부에서 돈이 내려옵니까? 우리 구비로 사는 것이지. 구비로 사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국비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92년도 남구 설치할 때는 50% 국비 내려와서 설치했는데 그때 연차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우리진철수위원
중구는 물론 그때 기획실장님 안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금으로 사면 국비가 50% 내려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안 내려옵니다.
우리
우리진철수위원
구에는 왜 안 내려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내무부 전산계획이 연도별로 잡혀 있었어요. 마지막 해가 됩니다 내년에. 나머지 3개 구청인가 그런데 비용은...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이것 우리 언제부터 했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상반기에 들어 갈 예정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처음입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처음입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앞으로 5년간을 써야 되네요? 그렇지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쓰면서 3천3백 넣어 주고 기계는 우리 소유가 되고 끝나 버립니다. 비용관계는 저도 분석을 못해 보았는데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기획실장님이 확인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해 보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그럼 80페이지 기획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8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원거리 모뎀하는 것 2,640만원인데 20개소에 2대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자산취득비는 앞 장에서 설명드린 주전산기가 도입됨에 따라서 원거리 모뎀 20개소하는 것은 동에 19개소하고 구청에 1개소하고 해서 각 동에 2대씩 기계 부품입니다. 이것을 설치해서 주전산기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품입니다. 19개동하고...
산기
주전산기진철수위원
이것 설치하는데 각 동에 이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같이 연계되어서...
철수
진철수위원
또 근거리 모뎀은?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청 각 실·과에 지금 안 들어간 데 있는데 2대씩 우선 18개소, 주전산기기가 2층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거리 모뎀 각 실·과...
밑에
밑에진철수위원
‘주민 전산업무용 패드 8채널’ 하는 이것은 어느 채널을 말하는 것입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총무과에서 감독하고 있는 업무인데 동에 주전산기기가 있습니다. 한 대를 넣으면 채널이 8개 나온답니다. 8개까지 전산업무하고 연관되어서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120만원 넣어서 8개 채널까지는 이것 설치해 놓으면 전산망...
철수
진철수위원
총 예산액이 3억 이상이 들어 갑니까? 이렇게 구분적으로 분리를 시켜 놓았는데 현찰로 주고 사면 전부 합해서 통틀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주전산기기만 들여 오고 거기에 따른 것은 별도로 부속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내년도에 이것 현찰로 하게 되면 전체 비용이 얼마인지 분석을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 뭉쳐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예결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렇게
그렇게진철수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단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30분이 가까워졌는데, 정회를 했다가 오후 속개는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 질의관계는 81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82페이지, 8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도기석위원 질의하세요.
기석
도기석위원
83페이지 홍보위원 수당하고 상설홍보위원 강연수당 있네요?
영재
박영재위원장
공보실장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상설홍보위원 강연수당 18회 54만원 이것 뭡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시 단위 상설홍보위원이 구청마다 돌아 다니면서 홍보하는 것인데 이것은 위의 지침에 의해서 내려 온 것입니다. 오시면 강연수당을 3만원씩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교육대상은 누구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교육받는 사람은 통·반장하고 주민들, 여러 지도층들 이렇게 받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1년에 18회나 해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동에 홍보위원 있는데 굳이 시에서...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거기 있는 사람들은 국가시책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위원입니다.
이것
이것도기석위원
구예산이지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구예산입니다.
왜냐
왜냐도기석위원
하면, 동 홍보위원들 있잖아요. 1년에 45만원 나가네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단독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고.
기석
도기석위원
전국적이라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도 과감히 실장님이 보고 우리 자체 홍보위원 19명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동에 홍보할 수 있는, 왜 돈 2만원 줍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이 사람들 18회 하는 것은 한 동에 한 번밖에 안 돌아 갑니다.
아니
아니도기석위원
, 홍보위원 수당하는 것 월 2만원 나가지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나갑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 분들이 있으니까 시에서 유명강사 데려다가 홍보에 대한 강의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시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구예산으로 하는데 우리가 알아서 하지, 그렇다고 시에서 한다고 해서 돈 안 주면서 자꾸 시킨다고 할 수 있어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강연회 하는 문제는 정부조직이 계층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홍보위원들은 국가에 대한 국가정책이나 이런 것 받아 와서 강의하고 우리 홍보위원들은 사실은 그런데 교육 하지를 않습니다. 구정에 대한 홍보지 국가시책이나 정책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홍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동 홍보위원들은 뭐 합니까? 역할이.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동 홍보위원들은 주민들한테 반상회나 이웃끼리 모여서 구정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동 홍보위원들이 반상회할 때 실제 나가서 하는 것 봤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실제로 들어 오고 분기별로 받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침도 의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론도기석위원
저희 동네나 어느 동에나 의원들이 추천해서 선정된 줄 압니다. 알지만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이 별로 없잖아요. 없는데 그 돈이 450만원 나가는데 또 홍보위원 강의 18회나 54만원 지불하는 이것은 필요없는 예산낭비이니까 나는 질의하는 거예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왜 그러냐 하면 대학교 교수들 오셔서 한 번 강의하면 여기에 대한 수고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한 가지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세요.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도기석위원님이 말씀한 운영수당에 홍보위원수당 하는 것 2만원씩 19개동 12달 하는 것 회수 줄이면 안 됩니까? 분기별로 하든지, 반기별로 하든지, 사실상 돈의 투자만큼 효과가 있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의문이랄까 아쉬운 점이 있네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홍보위원은 분기별로 조위원님 말씀한 대로...
영재
박영재위원장
위원님께 제가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항목별 질의는 삭감요인이라든가 신념이 분명한, 신념이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냥 질의응답으로서 끝나는 그러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반상회를 매월 하기 때문에 홍보위원들이 거기 활동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그러한 예산은 적게 투자하고 생산적인 면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예산편성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456만원이라는 구민의 혈세를 과연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느냐, 매월 2만원씩 받고 12달간 하기 보다 반기별로 두 번만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위에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저는조성우위원
세미나나 이런 데 안 가 보았는데 동료위원이 말씀하기로는 예산은 지침에 상관없다고 소신껏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자꾸 지침지침하고, 내무부지침, 지방재정법, 시행 법령, 제도상 이렇게 하니까 사실상 우리는 여기 와서 말하나 안 하나 여기에 뭐하러 와 있느냐 싶은 것이 그런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 구의원이 추천해서 홍보위원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추천한 기억도 안 나고, 회의록이 와 있습니까?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실적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비단
비단조성우위원
어떤 위원 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 수당은 전부 절반 줄입시다. 마을을 위하고, 구를 위하고, 시를 위해서 하실려면 이 분들이 밥 못 잡숫는 걸인도 아니고 뭔가 자기 주머니에서 내어 사회에 봉사한다는 정신을 가져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삭감해도 안 되겠습니까?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저 공보실장으로서 말씀드리기로는 현재까지도 물론 홍보위원에 대해서는 개선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개선했습니다마는 저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 각 구청에서 다 하고 있는데 발란스를 맞추어 주는 것이 안 맞느냐, 위원님 정 그러시다면 전액 삭감하실려면 하십시오. 그것은 방법 없습니다.
전액
전액조성우위원
삭감을 하자는 이야기를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저는 회수를 좀...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회수를 줄이자면 줄이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가 질의응답을 받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자기 소신만 분명히 밝혀 주시고 바로 결론을 내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되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그럼 84페이지하고 85페이지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204 업무추진비 6백만원이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구정홍보여론파악업무 추진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기자대책비입니다. 작년에는 보상금으로 얹혀서 보상금에는 예산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 과목이 바뀌어서 이번에는 204로 올라갑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1,210만원 이것도 좀...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1,210만원 이것은 자유총연맹 96년까지는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철수
진철수위원
96년도까지?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지금 자유총연맹 1,210만원은 보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조하면 그 사람들 사용내용은 무엇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자유총연맹 사업비만 보조하고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사업비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이것 인건비 성질은...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인건비는 거기서 회비로 합니다. 그것은 보조금 정산 때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보조금 정산서 그것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86, 87페이지. 공보실장 잠깐 옆에 가 계십시오.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87페이지 자동경보기관리 대행수수료 하는데 설명을...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유섭입니다. 자동경보기관리 대행수수료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한 달에 50만원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한 달에 50만원입니다.
어떤
어떤진철수위원
...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당직실에 무인당직으로 해서 금년 9월1일부터 설치를 해서 기계는 자기들이 가격을 안 받고 설치는 해 놓았습니다. 수수료를 매월 50만원씩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값은
기계값은진철수위원
안 받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한정
무한정진철수위원
계속 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1년마다 계약을 해서 합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자동경보기를 우리가 사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세네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설치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6백만원을 들여서, 매년 6백만원 안 줍니까? 그렇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시불
일시불진철수위원
줍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아닙니다. 매월 지불합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그 기계를 우리가 사서 쓰면 기계값은 얼마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기계값은, 어차피 저 사람들이 기계값을 계산하기 곤란한 것이 사고가 났을 때 비상이 걸리게 되면 자기들이 출동을 합니다. 출동해서 비상대책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을 처리해야 되고...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기계를 사다 놓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해 주지 않는다는 이 말이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것은 계약상 자기들이 설치를 해 놓고...
우리
우리진철수위원
구로 봐서는 이 기계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매년 6백만원 같으면 6백만원 주고 기계를 샀는 것 같으면 매년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런데 기계 사서 사후관리가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도둑이 들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도둑이 침투되면, 센타가 있습니다. 무인당직 대구시 전체 관리하는, 자기들이 계약했는 각 업체하고 센타가 있는데 거기서 바로 출동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손해가 나면 보험도 처리해야 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계만 사다 놓고는 운영이 안 되는 형편입니다.
국은
결국은진철수위원
아무 사고가 없어도 50만원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렇지요.
약을
만약을진철수위원
위해서 그렇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계 6백만원 주고 사서 우리가 기계 쓰고 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자기네들이 와서 감독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러면 50만원씩 줄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생겨서 나왔을 때 돈을 50만원 사용료를 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매년 6백만원 줄려면...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무인당직이 상시 센타가 되어서 연결조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경찰서도 바로 연결이 되고, 시스템이 전부 연결이 되어서 기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용역업체하고 기계하고 전부 한 라인이 형성되어야 가능하지, 기계만 갖다 놓는다고 해서 운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모든 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진철수위원
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우리 중구청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여기에서 제가 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86페이지에 내무위원회에서, 일반운영비라 해서 1천7백3만3천원 이 안에 내무위원회에서 수용비 2백만원을 삭감해서 지금 안이 나와 있는 데요. 여기 2백만원 삭감할 부분이 충무계획 100만원 이것 수용비입니다. 충무계획 이것은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양지 구독료도 해야 될 입장이고, 그 다음에 87페이지 청사유지관리 청소 용품비, 화장지, 형광램프 조달구입 여기에도 필수 청사유지관리비이거든요. 86페이지에서 87페이지 연결됩니다. 문서사송 수령부 유인 140만원, 그 다음에 실내환경 정밀검사 수수료 17만원, 그 다음에 자동경보관리 대행료 6백만원 이렇습니다. 이 중에 내무위원회에서 2백만원을 수용비에서 손을 대 놓았는데 실제 여기에는 손 댈 수 없는 그런...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자동경보기 포함해서 2백만원 삭감된 것은 아니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이것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손을 못 대거든요. 필수경비가 들어가 있는데 2백만원을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놓았는데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총 금액이 17백만원이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1천7백3만3천원.
리고
그리고진철수위원
여기 상세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86페이지 충무계획서 외 1종 25부를 매년 인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 소요되고, 다음 교양지 구독 이것도 도시문제, 지방행정지, 지방재정지 이것은 공무원들이 필독해야 될 내무부에서 책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우리가 구독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 다음에 청사유지관리 여기에는 청소용품비, 화장실에 쓰는 화장지, 그 다음에 각 사무실에 형광램프 고장나면 바꾸어 주어야 되는 전기관계 여기에도 최소한 기본경비거든요. 그 다음에 문서사송 수령부 유인 이것도 80권을 해야 됩니다. 1,500원 해서 12개월 소요되는데 이것도 140만원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내환경 정밀검사 수수료 이것 민원실에 1년에 두 번씩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17만원. 굳이 손을 댈만한 부분이 없는데 지금 2백만원이 내무위원회에서 손을 봐 놓고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그 문제는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음 88페이지, 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90, 91페이지 봐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90페이지 하이텔 단말기 사용료, 설명 해 보십시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기획실 소관인데 기획실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진철수위원
기획실 소관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이것 기획실 소관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진위원님, 삭감요인이 있다고 판단됩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이텔 단말기 현재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실질적으로 별 사용한 금액이 없습니다. 구민이 사용할 줄도 모르고, 이것도 사용료네요.
영재
박영재위원장
기획실장님, 진철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하이텔 단말기는 동하고 구청에 22대인데 이것은 사용량의 과다에 불문하고 기본 수수료가 2,500원 잡혀 있고, 월 사용료가 22대 9,900원씩, 업무 사용 과다에 관계없이 기본 사용료로 잡혀 있습니다. 철수 안한 다음에 설치한 이상 기본 사용료하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보았을 적에 사실적으로 갖다 놓고 먼지가 뽀얗게 그냥 있더라는 이야기지, 사용하는 것이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들어 가는 돈 전체 얼마입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연간 들어 가는 것이 3,227천원입니다. 사용관계는 일제 점검을 제가 통신계장을 통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것 필요없으면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돈 3백만원 예산을 들였으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것 필요없으면 삭감을 해 버리면 안 하는 것이지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사용실태를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9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93페이지 임차료 서문시장 청원경찰 관리사무실인데 총무과장,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서문시장 소방파출소 자리에 주차빌딩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 정문에 전에 청경들이 근무하는 초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공사관계기 때문에 이사를 가고, 공사때문에 비워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곽지에 필요한 사무실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8월 하는 것은 8개월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8개월만 합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언제부터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시기는 지역경제과에...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주차장이 준공된 이후부터...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 전에 입니다.
지금
지금진철수위원
현재 주차장 빌딩 안에 들어 가는 사무실을 말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밖에, 외지에 구내를 벗어 나서...
지금
지금진철수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그것을...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을 어차피 공사 때문에 비워 주어야 되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한 달에 25만원짜리 세를 얻어야 된다 합디다.
빌딩
주차빌딩진철수위원
때문에 뜯고 밖에 나와서 그 장소를 25만원 주고 8개월만 주차빌딩 준공될 때까지,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것은
이것은진철수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이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 싶어서 2백만원에 대한 것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9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94페이지, 95페이지.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도기석위원 질의하세요.
기석
도기석위원
기획실장님한테 이야기했는 것인데 위탁교육 등록비하고, 여기 보면 여비 202에 중앙교육 2천만원하고 지방교육 8백만원 이 관계를 알고 싶은데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총무과 예산으로 공무원 교육여비를 중앙교육에 40명 잡고 지방교육에, 대구시지방공무원교육원에 160명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에는 아마 총무과 이 외에 타 실·과에서 교육이 있다든지 불시로 중앙에서 어떤 시달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여비이고 또 우리가 중앙교육 40명 가지만 교육 중에 해외로 연수를 나가는 그런 것이 요즘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여비만 주어서 안 되니까 해외연수비를 나중에 추가로 지불해야 되고,
기석
도기석위원
국외연수비는 별도로 있잖아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중앙에 가는 여비 정도만 해 놓고 기획실에 대비용으로...
교육
중앙교육도기석위원
가는데 한 사람이 50만원 되는데, 몇 일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일정한 기간이 없습니다. 일주일짜리도 있고, 2주일짜리도 있고, 3주일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교육가면 침식제공 다 안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침식제공 안 합니다. 요새 해당 기관에서 식대까지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내무부연수원에 가도 우리가 식대를 가지고 갑니다. 연수원 자체 예산이, 집만 빌려 주고, 강사만 제공하는 것이 여타 우리가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주로 비합숙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2주 같으면 50만원 가지고 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40인 단가, 단가로 평균적으로 해 놓았는데 그것은 교육이 구체적으로 일주일 같으면 일주일, 2주 같으면 2주일 거기에 맞추어서 나중에 지출하면 되니까요.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항목에 보니까 국내여비, 국외여비, 교육, 위탁교육 너무 많은데 이것은 삭감해도 되지 싶은데?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안 됩니다. 매년 공무원 교육은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예?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필수적으로, 벌써 중앙교육하고 지방교육 계획서를 다 내 놓고 자료를...
에는
금년에는도기석위원
모자랐어요? 남았어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금년에는 교육비가 오히려 모자라서 기획실 것을 활용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까지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세요.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대백청원경찰초소 난로구입인데 이것은 대백프라자 안 입니까? 밖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동성로입니다. 대구백화점 앞에 초소가 하나 있지요?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대백 안에 거기 해당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별도로 앞을 말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위치가 대백 앞입니다. 그래서 대백을 써 놓았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돈은 25만원인데 대백에서 관리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96페이지, 9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세요.
성우
조성우위원
97페이지 하단 301 보상금에 거년에 71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올해는 2,945만원인데,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증액이 2천2백만원.
이것
이것조성우위원
너무 안 많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많은 이유가 98페이지에 나옵니다. 98페이지에 새마을지회 보조금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50%를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삭감하고 나머지 50%를 보상금에다가 7, 8, 9호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환경 되살기 운동, 내고장 환경 가꾸기 여기에 50%를, 다른 항목도 있습니다 마는 여기에 50%를 모자라는 부분을 여기 내어서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2천2백만원이 건강한 가정 만들기가 1천만원이죠. 그 다음에 환경 되살리기가 8백만원, 내고장 환경 가꾸기가 4백만원, 그래서 작년보다 2천2백35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모두 새마을 소관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새마을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다른 데는 정액을 그대로 두는데 정액을 삭감하고 여기다가 억지로 이렇게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새마을에 대해서는 95년도 예산편성할 때 94년도 수준에 50%를 계상하라 보조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만 유독 그런 지시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50%를 넣고, 그렇게 되면 보상금으로 50%를 보상해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구 단위의 행사지 동 단위 행사는 안 되겠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구 단위 행사, 동 단위 행사 포함되어 있습니다. 20개 단체라는 것이 19개 동하고 구청하고 그래서 20개 단체입니다.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앞에 보면 자연보호 경진대회 시상금이나...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작년 수준으로 구에서 올려 놓았습니다. 뒤에 7, 8, 9호에 20개 단체 이것은 동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동 해 보았자 20개 단체 두 가지 뿐이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동 단체로 내려 온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 되살리기 운동 동 단체에 내려 온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정액 그것 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됩니다. 9번까지 반영되어야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돈 이것 지회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회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회하고 동 지회하고,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동별로 정액수당이 적다 이 말이지요. 왜 구태여 정액수당을 안 하고 여기다가 만들고, 이렇게 해 놓으면 지회에서 돈 4백만원 써 버리고, 본 위원은 이것이 삭감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9번은?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9번 삭감되면 작년 수준으로 100% 빕니다. 4백만원 비게 됩니다. 이것이 반영되어야 보조금 50%, 보상금에서 50%...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이 4백만원이 나누기 19개 동으로 돌아 오는 것이 아니고 지회에서 소모시키는 것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여기서 소모시키더라도 보조금 우리가 확보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돈이 또 동으로 그 만큼 가야 됩니다. 어차피 100이라는 숫자 가지고 동하고 구하고 갈라서 해야 되니까 세부적으로 안 따지시더라도 동에는 작년 수준으로...
것을
이것을조성우위원
그러지 말고 이 4백만원을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삭감할 필요없이 이것을 살려서 19로 나눌 수 없어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살려 놓았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4백만원, 9번?
철수
진철수위원
삭감되었어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삭감된 데 이것이 잘못입니다. 이것을 예결위에서 살려 주셔야 됩니다.
못이
잘못이조성우위원
아니고 뜻이 있어서 삭감했는 것인데 본 위원은 이것 살려야 된다고 생각되고 이것을 1로 하지 말고 19로 나누세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경진대회를 동별로 하도록 하라 내가 하는 말은.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경진대회는 성질상...
성우
조성우위원
경진대회를 동별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통·반으로 경진대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정액으로 이렇게 까서 여기다가 구 단위에서 회시하는 그런 행위를 할려고 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지회에서 각 동 지회하고,
성우
조성우위원
구 지회에서...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합동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4백만원이 만약에 구 지회에서 사용하게 되면 보조금에서 어차피 올해 수준으로 동에 배정이 됩니다. 동에서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 보조금 내려 갔는 수준만큼은 각 동에 95년도 내려 보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지회에서 권리행사를 다 해 버리는데 내려 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보조금 50% 안 있습니까?
조금
보조금조성우위원
50% 삭감된 것 여기 충당한다 이 말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9로 나누어서 동별로 줘 버려야지, 반별 경진대회를 하든지, 통별 경진대회를 하든지,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물론 갈라도 되긴 되는데요. 성질상 갈라서 하는 대회는 아니거든요.
별로
동별로조성우위원
내려 오는 게 100만원 같으면 각 협의회 120만원이었는데 올해 보니까 60만원씩 오는데 동별로 정액 보조가 차이가 없이 120만원 다 내려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내려 갑니다. 그것 염려 마십시오. 이것은 행사 한 몫 해도 전체 규모가 몇 천만원 안 됩니까? 몇 천만원 되니까 4백만원 꼭 19개로 갈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천만원 가지고 올해 수준으로 다 각 동 지회에 내려갑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리고 4백만원 예결위에서 꼭 살려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총무과장님,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작년 예산심사 당시에, 그러니까 95년도부터는 지원금이 50%밖에 계상이 안 되고 96년부터는 전액 지원이 중단된다고 분명히 그때 말씀하셨어요. 또 정부방침이 그러했다고 했는데 이 과목을 이렇게 변칙적으로 해서 단체에다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결과적으로는 100%인데 변칙운영이 되는데, 사업비 위주로 모든 자금을 관리하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영재
박영재위원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구만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어차피 올해 수준으로 확보는 해 주어야 되거든요.
영재
박영재위원장
주어야 된다는 원칙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원칙은 현재 새마을지회가 해체도 안 되어 있고, 엄연히 살아 있고,
영재
박영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의 견해다 이 말이지요? 정부 견해가 아니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정부 견해도 보면,
영재
박영재위원장
정부에서 확고한 지침이 있다면 왜 이렇게 과목을 변칙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원칙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지금 유인물 배부해 드립니다 마는 ‘95사회진흥업무 관련 지방비 확보 기준 시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방조직에 대한 정액보조의 감액지원’ 해서 ‘정액보조를 ’94 대비 50% 감축하여 순수 민간단체로 전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사업비 지원’ 해서 ‘지역사회 건전한 발전과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사업비 지원’ 사업비 지원 여기에서 농촌 살리기 상설매장 개설, 국토대청결, 재해봉사, 환경감시, 주민대학 이런 식으로 사업을 예시하면서 여기에 100%라고 못은 안 박혔지만 여기에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올해 수준만큼은 확보해 주어야 된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이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전부가 조금씩 방침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이 지침은 참고로 하라는 말씀인데 이런 것이 결국은 예산지침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꼭 이렇게 하라고 내시된 공문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와 우리 대구 중구가 시행하는 것하고 똑같느냐 이 말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번에 똑 같이 구청에...
영재
박영재위원장
똑 같으면 변칙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런데 중앙의 발표는 옳게 검토 안 해보고 해 놓고 돌아보니까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새해 예산편성할 때 기획실에서도 각 구청에 공히 100% 확보하는 선으로 전부 계상을 해 놓고...
영재
박영재위원장
도하 언론에도 이 문제 때문에 의회를 상당히 조이고 있어요 여론이. 의회의 입장을 굉장히 조이게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 교묘한 방법으로 의회에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예산편성은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의회에다가 의원들에게 집행부의 입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하나의 기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도기석위원 질의하세요.
기석
도기석위원
98페이지 7번 항에 말이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강한
건강한도기석위원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운동 추진 천만원 예산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는 새마을단체 50%가 보조금에 별도로 되어 있는데 올해 수준에 50%가 모자라잖습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7, 8, 9 이런 이름으로...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질의하시는데 의견을 개진하시고 여기서 그냥 구정질문을 한다든가, 이것은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조정에 적절한 질의와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 유념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알겠습니다. 412 자치단체 자금이전 785만원 거년 예산 하나도 없었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것이
그것이조성우위원
위탁교육비 해서 2회를 하는데 785만원 이것은...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내용이 계명대학 사회대학원에다 위탁교육하는데 한 번하는데 4주 걸립니다. 그래서 5월이나 10월 2회에 걸쳐서 하는데 이것은 왜 넣어 놓았느냐 하면 유인물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그 내용에 나옵니다. ‘주민대학운영’하고 나옵니다. 사업비에 그런 차원에서 넣어 놓았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성우위원 되었지요?
성우
조성우위원
예, 위탁교육...
영재
박영재위원장
다른 항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10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집행부에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99페이지에 보상금 5, 6, 7 이것 3개가 1,950만원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에서 50% 모자라는 부분을 5, 6, 7 이 사업에서 보충이 되어야 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손을 대 놓았는데 이것은 예결위에서 꼭 살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5, 6, 7?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99페이지 보상금해서 1, 2, 3, 4, 5, 6, 7 되어 있지요?
정리하겠습니다. 회의가 진행 이렇게 되어서 안 되겠습니다. 너무 무질서한데요. 공식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발언은 삼가해 주세요.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질의하면 됩니까?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성우
조성우위원
‘시민자원경찰대 운영’하는데 여기 7천5백하고, 2백50하고 전부 7천850만원인데 ‘시민자원경찰대’가 뭡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내무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설명되었는데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발대식을 금년에 했습니다. 대구에는 내무부장관 최형우씨가 내려 와서 어린이회관 앞에서 발대식을 한 것이 있습니다. 각 동에 2명 내지 3명을 추천 받아서 지금 중구에 50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청소년 선도, 기초질서 위반자 지도, 그 다음에 고발 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 사회 윤리도덕 향상을 위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바르게살기가 하는 행위인데 이것을 전액 삭감할 용의가 없어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이미...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바르게 것을 삭감하든지?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런데...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 생각은 2천5백만원만 삭감할 것이 아니라 7천850만원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 할 것 같으면 여기 볼 것 같으면 국민운동에 바르게와 새마을 분리해서 놓았는데 이것은 바르게만 할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르게를 삭감하든지, 바르게 반 삭감하고 새마을에 넣어 놓든지, 바르게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전액 삭감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경찰마크도 달고 복장도 하고 완장 다르고 바르게하고는 조금 많이 틀리는 데가 많습니다.
리면
틀리면조성우위원
바르게가 행사 못 하는 그 사람들은 예산을 삭감을 해야죠. 넘어가면 있지만서도 그럼 이것을 꼭 살려야 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살려야 됩니다.
다음
다음조성우위원
...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미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한 50명이 확보되어 이미 발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조성우위원
내무위원회에서 했는 것은 150일을 100일로 하겠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100일로 했다면 그런데, 내무위원회에 했다고 우리가 그대로 넘길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을 말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성사가 되느냐, 이중적으로...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위원의 견해를 밝히셨으면 다른 위원에게도 기회를 주겠습니다. 전액삭감을 요구했죠?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할 말이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전액삭감을 요구했으면 다음 다른 위원님 발언할 기회를 주셔야죠?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또 있다니까... 그리고 새마을 전통 민속놀이 개최 7번 말인데 이것 삭감하세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을 삭감하면 금년부터...
이것
이것조성우위원
다... 밑에 것만.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살려달라 했는데 이 150만원 이것은.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러면 한 동네 10만원정도 줄여 가지고...
성우
조성우위원
한 동네 10만원 어디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150만원 동에 내려가는 영향은 같습니다 여기 깍으면.
동에
동에조성우위원
영향을 받든지 어떤지 간에 이것 삭감하세요. 이상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세요.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시민자원경찰 150일이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우리 당초 150일로 올려 놓았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150일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예산을 7,500 해 놓았는데 이것 한 50일 정도 하면 안 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일년 360일 치고 50일은 거의 5×7=35 일주일에 한 번정도 나오는 횟수밖에 안 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일 주일에 한 번하면 충분하지 이 사람들이 생계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문으로 이것 합니까? 그리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일 주일에 2, 3회는 활동을 해야...
아니
아니도기석위원
50일로 하고 아까 5, 6, 7번도 동료위원이 했지만 여기도 일부 5번 안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하고
농촌하고도기석위원
자매 비슷하게 해 가지고 전달식하고 치우는 것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직거래 농산물 대구에 와 가지고 산지에서 여기 와 가지고 이것은 참 중요한 행사입니다.
에서
산지에서도기석위원
해도 실지로 구 부녀회는, 동에는 하나도 안 해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번에 대신2동에 의성구천면하고 행사를 아주 성대히 했습니다. 각 동에 이게 파급되어서.
기석
도기석위원
내무위원회에서 4,450만원 깔 때는 다 무슨 계획이 있어서 했는 건데 우리가 봤을 때는 자원봉사도 150일을 50일로 하고 100일 줄이고, 5번도 그렇고 하여튼 삭감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5, 6, 7 이것을 손대면 각 동 새마을에서 상당히 고충을 느낄 겁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진철수위원.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시민자원경찰대에 우리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일주일에 한 번, 150일 같으면 50인이 몇 일 나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150일 같으면 일주일에 2회 정도는 나오죠.
이런
이런진철수위원
것은 새마을 봉사 거기서 나오는 거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 새로 위촉을 했는데요. 각 동에 2명 내지 4명 추천 받아서 위촉을 했는데 퇴직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저명인사.
퇴직
퇴직진철수위원
공무원들이 자원경찰이 됩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이.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여기는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준이
수준이진철수위원
높은데 어떤 일을 자원경찰을 하면 뭘 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청소년 선도 그 다음에 기초질서, 기초질서 위반.
철수
진철수위원
자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전액을 삭감하면 지금 보직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
새마을진철수위원
그것은 필요 없는 거는 안 줘야 되지 당연하게 필요 있는 것을 줘야 되지.
영재
박영재위원장
99페이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견해는 301 보상금 128,966천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대폭 삭감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집약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때 정확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마는 이 점 널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1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전
민간이전조성우위원
동에 민간경상보조 이게 어째서 동에 민간경상보조에 2번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3번에 새마을 부녀회 왜 이것이 50%나 삭감했는지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게 아까 유인물 배부해 드린 거기에 올 해 수준에 50%를 삭감해서 보조금을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새마을 지회에도 작년보다 1/2 1,780만원 새마을 지도자 동협의회도 1,140만원, 동새마을 부녀회도 1,140만원, 새마을 이동 여기에는 작년 수준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부 50%씩 작년 수준보다 보조금에서 지금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사업들이 50%가 반영 되어야 작년 수준으로 각 동에 지원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액보조인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무슨 사유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전년도로 올려줄 용의는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전년도로 올리려 하면 아까 말씀드린...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성우
조성우위원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성우위원 지금 오늘 예산편성 심사의 발언에서는 적합하지 않는 발언이기 때문에 발언을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예산을...
영재
박영재위원장
올려주고 안 올려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지 거기다가 올려줄 용의가 없느냐고 왜 묻습니까? 그런 발언하면 안 돼요.
성우
조성우위원
예산편성이 잘 됐다고 봅니까? 과장님.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현재 보조금이 올해 수준에서 보조금이 50% 전부 50%밖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래서는 지금 새마을지회 운영이 곤란하고 또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98페이지에 7, 8, 9 그 다음에 99페이지에 5, 6, 7 이런 항목이 살아나야 올 해 수준으로 내년도에 각 동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손을 떼버리면 금년보다도 적게 영달되는 방법뿐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100페이지, 1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02페이지, 103페이지 그 다음 104페이지, 105페이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106페이지, 10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107페이지 반회보 발간입니다. 작년도보다 금년도는 많이 발행부수를 축소를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우리가 3만부로 전 세대에 안 돌아가도록 지금...
영재
박영재위원장
그런데 어제 밤에 내가 다니다가 많은 양을 지금 내가 주워놓은 게 있는데 이게 그냥 뭉터기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쓰레기통으로. 이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동에서 각 반에 통·반으로 배당되는 양은 도저히 더 이상 배부할 자리가 없는 양을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실정을?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실정은 전 세대보다는 지금 45천세대지요. 거기에서 15천세대 정도 줄이고 3만부정도는 발행해서 하면 적정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반장들이나 통장들한테 가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소화할 때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무리할 때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는 그 전에 이건 윗분들하고 다시 한 번 결심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휴지통에 무더기로 넣어 놔 가지고 몇 개를 주워 놨어요 지금.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조성우위원
예결특위위원장님께서 말씀한데 대해서 이것을 45천세대에 3만부로 15천을 줄였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각종 구독에 따라서 그래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야 돈이 절감되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희망자를 조사할 방법은 무척 어려울 건데요.
사할
조사할조성우위원
방법이야 희망자를 신청을 하라 신문구독 신청하듯이 그래하면 되는 거지 뭐 어려울 것이 있습니까? 실제 본 위원 집에도 들어오는데 이것 좀 부끄럽습니다 마는 이것 반상회회보 다 읽어볼 때가 없을 때도 허다합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런데 내용은 상당히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유인물이라도, 요즘 유인물이 많기 때문에 체질상 안 보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유인물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읽어보고...
러니
그러니조성우위원
, 희망자에 한해서 이것을 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종이 한 장이라도 더 낭비를 안 하도록.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정부 홍보지를 이때까지 물어보고 배부한 예는 아직까지 없거든요.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조위원님 말씀 들었는데 본 위원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동장님한테 부탁하셔서 꼭 통장이 하든 반장이 하든 꼭 가구 호마다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산을
예산을진철수위원
들여서 그냥 한 군데 버려 버리면 통장 집에 수북이 재 놓으면 누가 읽어 봅니까?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철수위원
꼭 들어 가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지금도기석위원
108페이지 하지요?
영재
박영재위원장
108페이지 넘어 갑시다. 좋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203 특수활동비 기초질서확립 추진 3천만원, 구정활성화 추진 12백만원, 구정 역점시책 추진 2백만원 이것이 전체 44백만원인데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옛날에 정보비인데 요즘은 용어가 특수활동비로 바뀌었습니다. 3천만원 구청장 정보비용이고 12백은 부청장, 2백만원은 총무국장 용도는 그렇습니다.
장님
청장님도기석위원
, 부청장, 국장님 것?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총무국장님은 앞에 또 수북이 있던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앞에 5백만원 있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특수활동비 하고 항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각 부서마다 올려 놓아야 됩니까? 한 두군데도 아니고 기획실에, 총무과에 여러 분야에 있는데, 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항목을 정해서 각 부서마다 올려 놓고 있어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이 전부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일선 행정조직, 구 행정지도, 업무가 전부 세분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도 어차피 업무에 따라서 갈라지게 마련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도 보니까 네 항목인가, 다섯 항목 적어 놓고 총무과에도 지금 세 군데 적어 놓았는데 이것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어떻게 배분해 놓았는지 몰라도 우리가 보았을 때는 삭감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삭감할 용의는 없어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작년 수준보다 오히려 2백만원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마음대로 올릴 수 없고, 일정한 기준이...
무부
내무부도기석위원
지침, 내무부 지침에 기획실에나 총무과에 분배해서 항목에 넣으라고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산편성에 내시는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턱 없이 많이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정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왜 이것을 분산해서 과별로 그렇게 합니까? 한테 묶어서 청장님 얼마다, 우리 찾기 힘들어라고 부러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이것도 내무부 지침에 여기 특수활동비 얼마, 저기 얼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보시면 구 행정지도, 일선 행정조직 이런 식으로 업무가 다양 안 합니까? 그래서 이런 업무에 이것을 쓰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 몰치면 편하지만 업무가 전부 세분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한 군데 몰쳐서 세부적으로 해 놓으면 총계가 안 나옵니까? 우리 이것 살펴 볼려니까 여간 힘이 안 듭니까? 꼭 숨바꼭질하듯이 여기 가 있고, 저기 가 있고, 그 때문에 예산심의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내년부터는 한테 몰쳐서 주세요. 내용만 밝혀 놓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청장이 1억이면 1억이다, 2억이면 2억이다 딱 나타나도록 말이지, 그렇게 해 주세요. 꼭 숨바꼭질하는 것 같은 것이 우리 마음이 부담감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내용마다 틀리면 3천만원 같으면 기초질서확립 추진에만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돈이 딱 기초질서확립에 써라고 3천만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묶어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그러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런데 일선 행정조직, 구 행정지도 이 안에 기초질서가, 이것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것 말고도...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기초질서확립 추진에 산출근거가 확실하게 3천만원을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기초질서확립...
것은
그것은진철수위원
청장님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니
그러니진철수위원
기초질서확립 추진해서 3천만원하니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하여튼 대표적인 사업을 내 걸다 보니까 기초질서확립인데 용도는 아주 다양합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다른 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세요.
성우
조성우위원
108페이지 01 보상금 있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모범구민상 시상에 백만원씩 해서 5인 해 놓았는데 이것 모범구민이 많다 하니까 참, 영광스럽습니다마는 상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주기보다는 좀 가치 있게 적게 주는 것도 받는 사람의 사기앙양이 된다고 보는데 꼭 다섯 할 필요 있습니까? 이것 세 사람으로 줄이면 어떻겠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때까지 늘 모범구민상 구청에서는 가장 권위 있고 전통 있는 것인데 이 제도가 자꾸 조령모개식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부문, 사회봉사 부문, 이렇게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뭉친다든지 하면 처음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흔들리고 그런 단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에는
처음에는조성우위원
한 사람인가 두 사람 안 되어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다섯 사람 되어 있었습니까? 안 그럴 건데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처음에는 기억 잘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분야별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상을 줄만한 사람이 없으면 이것도 빼 놓을 수도 있습니다. 꼭 5명을 다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분야별로 하지 말고 세개 분야를 합쳐서 하나 할 수도 있고, 분야별로 하면 15개과 같으면 15개과 15개 주어야 되겠네. 하여튼 이것은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다른 항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10페이지, 11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성우위원.
성우
조성우위원
109페이지, 아까 99페이지 시민자원경찰대하고 304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바르게살기운동 이것이 아마도 시민자원경찰대 운영과 내용이 바르게살기 경상보조에 대한 행위가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앞에 것을 이미 삭감하기로 두 위원이 말했습니다. 말했고, 새마을지원금은 50%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왜 삭감을 안 하고 이대로 놔 두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삭감하라, 이런, 유인물에 보면 구체적인 지시가 없습니다. 없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라는 말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반드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삭감을 안 하더라도 이것은 사업을 한 데만 주세요. 이것은 정액 보조금으로 하시지 말고 사업 성격을 분리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50%는 동네마다 정액보조를 해 주고, 50%는 어떤 사업성격을 직접 넣어라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청소년선도위원을 하는데 19개 동에 한 동에 10명씩 나오너라, 10명이 나오거든 10명에 대한 보상, 내가 이것을 마다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과 같이 50%는 정액보조를 하고 50%는 실제 사업행위에 대해서 집행하라 이겁니다. 새마을도 잘 했어요. 본 위원이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 식으로 하도록 이것은 새로 하세요. 다시 말하면 50%는 동에 정해져 나가도록 하고 50%는 사업실적에 대해서, 사업을 한 데 대해서. 청소년선도를 한다든가 할 때 사람 나온 숫자를 헤아려 보고, 이것은 그렇게 올려 주세요. 본 위원이 이것 삭감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그 만한 구민의 혈세가 나가면 그 만한 소득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액보조와 실제 사업행위에 대한 것을 구분해서 반반씩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바르게살기 단체에 대한 것은 지시공문에 말이죠. 당면 주요업무 시달하는 데 보니까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살기 단체가 딱, 정의를 내려 놓았는데 바르게살기 단체는 ‘범국민 친절운동, 친절 예절교실, 교통봉사대 운용, 환경오염 감시단 활동, 행락 및 교통질서 봉사활동 등’ 이렇게 확실히 임무를 부여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시민자원경찰들이 해야 할 일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 전부 중복되는 것이 맞습니다. 조성우위원이 바로 질의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새마을 단체는 어떤 것이다, 뭐뭐를 해라 하는, 이런 행사를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도록끔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액보조만이 능사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사비에 지원하라, 행사에. 그 점에 대해서 동료위원 조성우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계획을 다시 세워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112페이지하고 113페이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하는데 내년도 선거를 대비해서 4억2천9백만원이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기에
여기에진철수위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 돈을 넘겨 주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라 해서, 자기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을 시달 받아서 각 구단위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예산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청구내역서가 있겠네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 내역서는 있지요. 그것은 법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받아서 손을 댈 수가 없이 그대로 올려 놓았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총무과장님은 일단 내역서를 보고 올려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이것도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산출기초가 나옵니다.
중에
나중에진철수위원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중에
나중에진철수위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세요.
성우
조성우위원
113페이지 하단에 볼 것 같으면 202 여비에 기초에는 01 국내여비 ‘감찰활동여비’해서 2백만원 있는데 국내여비를 보면 숱하게 나옵니다. 감찰활동여비는 어떤 여비입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이것은 저희 기획감사실 감사계에 직원 4명이 1년간 단속하고 감찰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직원은 퇴근하고 후에라도 계절적으로 그것이 나옵니다. 감사계 직원이 감사목적으로 나갈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다음 11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도
거년에도조성우위원
책정되었습니다마는 301 보상금 환경개선보상금 식비보상 이것은 3만원씩 19인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조위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감시하는 환경순찰하는 차가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생활이 직결되는 그런 불편사항을 전부 다 직원 한 사람이 카바를 못하기 때문에 한 동네 한 사람씩 동장님 추천을 받아서 명예감시위원으로 위촉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 전봇대가 넘어져 있다, 또 어디 쓰레기가 쌓여 있으니까 하고 서면이나 전화로 저희 감사계에 연락이 옵니다. 이 위원들 상·하반기 한 번씩 회의할 때 기념품을 주거나 점심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달에도 하반기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각 동에 한 사람씩 되어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금년 예산 편성지침에 대한 심사소견을 말씀드린다면 뭔가 봉사자 위원이라면 경제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다 3만원 이상 하루의 일당이 가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이 수당하는데 이것은 좀 회수를 2회를 할 것을 1회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동네 한 사람 뿐 아니라 두 동네 한 사람씩 하든지, 예산을 줄이도록 하세요. 뭔가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고통 분담을 한다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권장해서 이것도 1회를 축소하도록 본 위원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보상금에 민생치안 및 재난예방 추진 2천만원 산출기초를 상세히 이야기 해 주세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이 금년에도 2천만원, 경찰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의경 간식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금년 기본 예산에 2천만원, 추경에 1천만원, 3천만원 지원되었는데 올해도 2천만원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대원 보상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 각 동에 20만원씩 연간 3회 지원되는 것이고, 올해 2회인데 한 번 더 늘렸습니다. 음력 설, 추석, 경찰의 날 해서 늘렸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철수위원
3번에 의용소방대 행사지원은 행사할 때만 백만원...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소방의 날 소방서에 넘어 가는 것입니다.
밑에
밑에진철수위원
4번은?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순직 유족 보상금 백만원 올려놓았는데,
것은
이것은진철수위원
언제 지불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주로 경찰서입니다. 교통경찰이 거리에서 사고가 나서 순직하는 경우가 올해도 있었고, 그런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이것은 몇 사람이라는 것은 없고 그냥 백만원 예산 해 놓았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백만원 정도 해서 30만원 줄 수도 있고, 50만원 줄 수도 있고, 예산만 일단 100만원 정도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그 다음에 밑에 행사비, 방범초소 운영비,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매년 나가는 것입니다. 매년 5만원씩.
것은
이것은진철수위원
파출소 나가는 것이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방범초소. 예, 파출소로 넘어 갑니다. 파출소에 입금이 됩니다.
소에
파출소에진철수위원
방범초소 운영비 하면 5만원 한두 군데가 아니고 파출소에 이것 주는 것이네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렇지요. 각 파출소에 5만원씩.
철수
진철수위원
초소운영비라고 주는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초소가 각 파출소 산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난로 유류비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됩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16페이지, 117페이지. 다음 118페이지, 119페이지. 총무과장은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1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20페이지, 12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표행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120페이지 203 특수활동비하고 301 보상금관계 설명 좀 해 주세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특수활동비는 세원발굴 업무추진비는 세무과에 세무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세무과장 정보비 성격입니다. 그리고 밑에 세무담당 공무원 저희 과에 인원이 30인에 세무수당이 월 5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12월에 1천8백만원, 그래서 전년도보다 40만원 증액된 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그 밑에 301 보상금?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301 보상금은 매년 동에 체납세 징수 우수부서 시상입니다. 이것은 상·하반기로 2회씩 해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해서 동에 실제 체납세 징수하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갖고 동에 적으나마 반기별로 노력했는 위로금 겸 시상금 명목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여기 보면 3천만원 징수하는데 보상금이 너무 나가는 것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런데 보상금은 구세 체납세, 체납세 저희 구에 10월30일 현재 1억9천5백만원 됩니다. 그 중에서 연 평균을 봐서 3천만원을 거둘 것이다 보고 징수액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세 포상금은. 100분의 5인데 사실상 체납징수하는 것 세무과 직원만이 아니고 체납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할 때 우리 구청 공무원이면 누구나 과년도 2년 전 것, 2년 전부터...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보세요. 국내여비에도 보면 5백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3천만원 징수했을 때 100분의 5라는 150만원 포상이 되어 있지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그 위에 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최우수 징수 공무원 시상, 3천만원 징수하기 위해서 너무 보상이 안 많나 이거라, 무슨 상이 이렇게 많아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간 목표액이 160억입니다. 160억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세무 우수 부서에 대해 상·하반기로 해서 시상을 주고 이 밑에 150만원, 150만원은 은닉세원 발굴한 사람하고, 과년도 2년 전에 체납액을 거둔 사람 주는 것이고, 그것 구분이 됩니다. 금년에 전체 160억입니다.
원이
공무원이도기석위원
당연직으로 세금 거둘 의무가 있는데 이렇게 보상을 많이 해도 되나 하는 나는 얘기가. 이것 삭감할 용의는 없어요? 상을 100만원 타야 상입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의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동직원들한테 시상금을 더 올리고 싶은데 사실은 더 올리고 싶은 여건이 안 돼서 못 올리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까지 120페이지하고 121페이지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122페이지, 1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124페이지, 1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26페이지, 12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세요.
성우
조성우위원
125페이지.
영재
박영재위원장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407페이지 자산취득비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는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125페이지 산출기초를 한 번 봐 주세요. 8번에 정사진 카메라 총무과 서성동 35만원. 정사진 카메라 이것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왜 또 서성동하고 총무과만 이게 있는지 딴 동네에는 다 있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것은 정사진 카메라, 카메라의 일종입니다. 카메라의 일종인데 두 대가 기한이 되어 가지고 대체하는 겁니다. 신규구입이 안 되어 가지고, 다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성우위원
다른 마을에는 다 있습니까? 이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다 있습니다. 기한이 되어 가지고 이것 개체하는 겁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7번에 이동전화기 그것은 무선전화기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무선전화기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한 대 90만원씩 이것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국장님이 현재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것을 신규로.
철수
진철수위원
국장님 삐삐는 가지고 계십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삐삐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국장님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삐삐는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요즘 현장행정을 강화를 하다보니까 현장에 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많고 해서 거기서 연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참아왔습니다 마는 그런 관계 때문에 이번에 정식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지금
지금진철수위원
국장님 이것 없으면 일 할 수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일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했는데 앞으로 내무부장관님 지시도 현장에 나가서 발로 뛰라는 그런 지시도 있고 해서...
철수
진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실질적인 업무추진은 실·과장님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필요한 장비는 오히려 실·과장님들이 더 필요한 거지 밖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국장님이 이게 꼭 필요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월 사용료하고 부담금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모두 예산에서 전부 다 편성이 되어 있겠네요. 예산편성 금액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사용료는 기획감사실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연간 사용료는 바로 즉석에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것.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월 대당 34,400원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34,400×3대×12개월 그럼 얼마입니까? 재무과장님 이것이 필요합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우선 국장님 위로는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점점 확대하는 의미에서 과장도...
영재
박영재위원장
오히려 기구를 축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자꾸만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안 됩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기구는 축소를 하고 있지만 그 대신에 행정장비는 일반 기업행정하고 틀려 가지고 더 좋은 것으로 더 확대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제가 다시 재심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계시면...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전화기가 한 달에 월 쓰는 것이 34,400원이라고 했죠?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이동전화기가?
철수
진철수위원
이동전화기 말입니다. 기본 요금이 27천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7천원밖에 안 쓰는데 하는 게 없는데 그것은 나가 가지고 그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한 5만원, 6만원 나간다면 본 위원이 “국장님 많이 쓰신다 이렇게 바쁘니까 쓸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는데 7천원 밖에 안 쓰는 것은 쓸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기본요금이 27,000원인데 그래 33,400원 그럼 7,000원 밖에 안 쓰는데 그것을 사용료가 적게 나오면 안 쓴다는 건데 그것은 필요 없다는 그런 근거기 때문에 삭감해도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영재
박영재위원장
삭감요인이 된다고 인정이 됩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은 34,400원 같으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1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하세요.
성우
조성우위원
예. 여기에 보면 자산취득비 407에 가 가지고 126에 보면 산출기초에 보면 차량구입이 소형화물 1t 이것은 시비가 2,300만원이죠? 이것 15개나 사도록 이게 어디에 써야 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이게 내년도부터 종량제가 실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재활용품 청소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화물
소형화물조성우위원
이것은...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것은 차가 내구연한이 넘어 가지고 개체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재무과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도시개발과의 50cc 소형 오트바이 있죠?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그런
그런조성우위원
것을 각 과에 하나씩 하면 행정업무에 능률이 오르지 않느냐, 자가용이라든가 화물차를 업무에 이용하는 것 보다는 나갈 적에는 그래서 이것은 각 과에서 작은 오트바이를 살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과에 자전거를 한 대 사 가지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특수한 과 이 외에는 각 과에 공히 한 대씩 한다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지금 각 동에도 자전거 한 대를 다 있지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남산4동 같으면 우리 중구청에서 가장 멀고 거기 보면 요철이 고지대도 있습니다. 이런 동네를 업무장비를 위해서 그 동네에 소형 오트바이를 사줄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예산심사 내용하고 조금 그거한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나중에 동하고 재무과장하고 관여할 문제고 오늘 우리 의회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불요불급한 것은 올라왔고 실제 필요한 것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과 연관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님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을 참고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진철수위원.
화물
소형화물진철수위원
126페이지 시비가 6,300만원 내려왔죠?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차를 15대 구입하는 거지요?
에.
철수
진철수위원
700만원씩 그지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19개 동인데 먼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요. 청소과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각 동에 한 대씩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지 15대를 해 가지고 4개 동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이것도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게 각 동별로 한 대씩 해서 19대로 했을 경우에 하고 또 이제 동이 큰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고 이래 가지고 두 동을 합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을 시키고 이래서 15대로 4대는 우선은 안 사고 이래가 만약에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더 필요할 경우에는 나중에 별도로 진행을 하겠고.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종량제가 실시되면 각 동에 공히 차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시비도 6,300만원 받았고 예산절감하시는 것도 좋지만 어느 어느 적은 동을 적은 동으로 인정합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운영하는 청소과에서 나중에...
철수
진철수위원
과장님, 차가 올라오면 19개 동에 19대 사야 된다고 건의를 하셔 가지고 19대 해서 해야 되지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맞도록 절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각 동에 차가 없는 동은 그 만큼 불편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 보셨어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지금진철수위원
쓰레기차가 없는 각 동에 없는 데는 그 만큼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만큼 구민들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종량제가 되면 앞으로 더욱 더 불편한 점을 느낍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이 기본계획은 재무과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 청소과에서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요구가 왔기 때문에...
구가
요구가진철수위원
왔을 적에 이것은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건의해서 살릴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주무과에서 요구가 있다면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진철수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종량제가 되고 분리수거가 되고 이럴 때에 이게 2개동을 겹쳐서 차량을 한 대 운영을 한다면 운영 차량관리면에서라든가 행정수행하는 면에서라든가 상당히 마찰이 되지 않겠느냐, 업무상의 마찰이 될 요인도 안 있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나중에 청소과장은 적절한 계획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다 적절한 조치를 다음 마지막 회의할 때 안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129페이지. 128페이지, 12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130페이지, 131페이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 13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132페이지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401 기본조사 설계비 산출기초에 하단에서 구청사 증축기본 설계비.
영재
박영재위원장
총무과장.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찰청사가 96년도에 지산동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경찰청사하고 우리 구청하고 이제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일부는 조립식 건물, 예를 들어서 강당 건물 같은 것은 조립식 건물 10년이 넘었거든요. 저런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도 하고 또 경찰청 민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래된 건물 그런 것도 철거를 하고 그래서 전반적인 경찰 청사하고 구청청사를 검토해 가지고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그냥 남겨둘 것은 남겨두고 보수를 해서 청사로 앞으로 우리 중구청사가 본청청사가 이사를 가야 우리도 그리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맞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그게 이루어 질려면 적어도 한 10년 세월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조립식 건물 수명이 한 10년 되니까 적어도 10년 앞을 내다보고 기본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303 출연금 산출기초 오른 편에 2번에 구·동청사정비 협회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131페이지 끝에부터 세 칸 산출기초.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위원님 의문이 계시지 싶어서 제가 원문을 복사를 해 왔습니다. 이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우리가 액수로 딱 정해 가지고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납부하는 출연금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출연금이 나가면 화재가 났을 때 손실이 있을 때 보상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다른 화재보험에 가입된 것은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출연금 이것 밖에 없습니다.
예. 그것 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것은 만일에 어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보험료라고 보면 됩니다.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알겠는데요. 만일에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전액 보상이 되는가?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 관계는 한 번도 안 당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아실려고 그러면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의무적으로 해 가지고 매년 얼마 납부하라고 통지가 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 131페이지 뒷 장을 넘겨 주세요. 13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할 순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36페이지, 137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럼 138페이지, 13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도기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과입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사회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138페이지 203 특수활동비 노사분규 100만원인데 중구 관할의 노사분규 예방하는데 100만원으로 됩니까?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사회과장 이달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100만원 가지고는 갖다 붙일 때는 없습니다. 두 번만 하면 100만 날아갑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왜 100만원을 책정을 했어요? 예산을. 두 번 해 버리면 없는데.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근년에 동산의료원 노사분규 한 건 때문에 서울에 갖다오니까 한 건에 한 200만원 날아가 버립디다. 돈이 떨어져 가지고 온라인으로 붙여 달라고 하고 장거리 전화도 하고 그래가 경비가 많이 낭비가 되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140페이지, 141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 144페이지, 145페이지. 146페이지, 147페이지. 148페이지, 149페이지. 150페이지, 151페이지. 152페이지, 153페이지. 154페이지, 155페이지. 156페이지, 1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58페이지, 159페이지. 160페이지, 161페이지.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161페이지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162페이지, 163페이지. 164페이지, 165페이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166페이지, 167페이지. 168페이지, 1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70, 171페이지. 172, 173페이지. 174, 175페이지. 174페이지, 1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76페이지, 177페이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178페이지, 179페이지, 180페이지하고 181페이지. 181페이지 환경보호과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182페이지, 183페이지. 184, 185페이지. 환경보호과가 202 여비까지 끝났습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음 도시개발과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186페이지, 187페이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188페이지, 189페이지, 190, 191페이지, 192, 193페이지, 192, 1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페이지, 20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진철수위원 말씀하세요.
소과
청소과진철수위원
소관 202페이지.
영재
박영재위원장
청소과장 답변대에 나오시시 바랍니다.
박스
론올박스진철수위원
2개가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작년에 94년도 예산에서 하려고 하다가 그 때 삭감이 되어 가지고 못 사고 금년에...
디에
어디에진철수위원
이것 할 겁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지금 현재 론올박스가 삭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연수가.
지금
지금진철수위원
현재 교체를 합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전부
전부진철수위원
몇 개입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20개.
철수
진철수위원
20개인데, 2개만 교체하면 됩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현재는 교체할 것은 사실상 여기서 들어 간 것은 많이 있습니다. 있으나 우선 예산 관계도 있고 당장 급한 것 그것만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스
론올박스진철수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울 드리냐 하면 쓰레기를 실고 가면서 차가 낡아서 흘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지 청소차는 가면서 버리고 20개에서 2개 밖에 노후 안 되었느냐고 묻고싶습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지금 현재 새로 사야 될 것이 2개고 개체 해야 될 것이 앞에 보면 300만원 따로 있습니다. 수선할 것이.
철수
진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207페이지.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진철수위원.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영재
박영재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207페이지 출연금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출연금은 94년도까지는 우리 구에는 5천만원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변경되어서 1억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육성 기금자금 설치조례에 의해서 2천년까지 각 7개 구에서 600억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출연금을 제일 작은 구가 1억이고 많은 구는 3억 그렇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진철수위원
우리 5천만원으로는 안 되겠습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5천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은 1억이 되어야 됩니다. 출연금이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진철수위원
2천대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2천년까지.
올해
올해진철수위원
5,000만원 하고.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이게 그렇게 하면 시에서 기금조성하는 데 올해 더 내고 내년에 덜 내고 이러면 안 되고 같이 내 줘야 됩니다. 7개 구청에서.
구의
구의진철수위원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예산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어렵지만은 그렇지만 7개 구청이 다 할 때 기금 조성은 같이 되도록 맞춰 줘야지 우리가 5,000만원이 없다고 해 가지고 5,000만원만 낸다는 것은 기금조성에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5,000만원 더 프러스해서 1억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게 상당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데.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는 검토를 안 했는데 위원님들 계수조정하면서 지난 해는 5,000만원인데 왜 이거 5,000만원 더 올렸냐 해 가지고 5,000만원...
영재
박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석
도기석위원
예. 도기석위원입니다. 여기 208페이지 407 재산취득비 가스누설탐지구입 200만원이죠?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안전
전기안전도기석위원
측정구입비 해 가지고 어디 합니까? 사용처가.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 사용은 가스 이음매 전부 다 그 전에는 비눗물 처리를 했는데 요새는 기계를 갖다 대면 기계가 색깔이 변하고 그래서 각 동에 한 개씩 사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한 개하고 그래서 씁니다.
이것
이것도기석위원
동으로 배부를 합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예. 동에 하나씩 배부를 합니다. 19개하고 그래서 씁니다.
동에
동에도기석위원
한 개씩 해 가지고 동에 인구가 많은 데는 한 개가 됩니까? 사람이 많은 데는 한 개가 됩니까? 사람이 많은데 가스안전 점검기 가지고 됩니까?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집집마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70평이상 지하 다방하고 그런데 합니다.
하가
지하가도기석위원
70평 이상이라든지 10평에 사는 사람들은 가스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 만한 혜택을 주어야지, 왜 70평 이상이라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점검을 하는 데는 동에서 그렇게 규정은 그렇습니다 마는 이것을 가지고 또 적은 평수도 점검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동에 있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물론
물론도기석위원
없는 것보다 있으면 편리하죠. 그러나 그것은 누구라도 한 동네에 하나 있으면 주민이 누구라도 검사하게끔 검사요원이 있어요?
병순
이병순지역경제과장
검사요원은 별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대면 아무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11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21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진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철수
진철수위원
예. 진철수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에 700만원 213페이지 이것 설명해...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이것은 94년도에 도시계획 입안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의 용역을 줄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700만원을 성립을 시켜 놓았는데 이게 금년도 사업자체가 없었습니다. 도시계획낼 사업자체가 없어 가지고 이것을 못 하고 이것은 내년도에 95년도에도 700만원 정도는 있어야 계획이 가능 안 하겠느냐 이래 가지고 예산을 얹어 놨는데.
철수
진철수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우원
박우원도시개발과장
내년도 1월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214페이지, 215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216페이지, 217페이지, 218페이지, 219페이지, 220페이지, 221페이지, 지금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222, 223. 다음은 건축과 되겠습니다. 224, 225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226, 227페이지.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228, 229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30, 231페이지. 다음은 232, 233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234, 235페이지, 질의가 없으시면 236, 237페이지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37, 238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이태세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54페이지, 255페이지, 256, 2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58, 259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260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감사합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265페이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266페이지, 267페이지. 기획실장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242페이지, 243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진철수위원.
철수
진철수위원
241페이지에 보상금에 하계충효 교실 지원보상 이게 200만원이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하계충효교실 운영 지원보상 200만원, 향교에다가 우리 중구 관내에 일반 주민들이 예절교육과 충효사상교육을 시키는데 한 달...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사용료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보상금 거기에 대한 보상 지원해 주면 거기에 자기 운영하는데 경비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한 달에 합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한 달에 합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한 달에 200만원 지원해 줍니까? 그러면 몇 일 몇 일만에.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게 1회인데 한 번 200만원 지원해 주면 그것을 해 주면 봄, 가을. 여름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이런 식으로 해 나갑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2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 그럼 1년에 한 번.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1년에 한 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
이것진철수위원
200만원 지원하고 그 뒤에 하기는 합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합니다. 그 실적이 나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243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민간이전 243페이지에 민간 경상보조금 연공리 5,00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교에 유림회관 신축을 171,000만원을 시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짓고 있습니다. 지금 94년 10억을 하고 내년도에 102천 시비에 보조를 받아서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1층, 2층, 3층을 짓는데 거기에 내부에 음향 시설이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주로 우리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치는 우리 구에서 보조금으로 5천만원을 해 줘야 되는, 원래는 그 설계도가 8천만원 나와 있는데 우리는 한 5천만원 선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 줘야... 이렇게 해서 올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전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 없이 시비만 172,000원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래도 문제가 안 있나 싶어 가지고 50만원, 음향 시설비는 우리가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음향 시설비는 우리 주로 행사가 구청에 지역 주민들이 가서 행사를 많이 하니까 음향시설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려놓았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그 향교가 우리 중구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 시민이면 아무나 어느 구 가리지 않고 다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중구 구민을 위주로 많이 합니다 각 동에다가.
영재
박영재위원장
충효회관이라는 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타 구에 있는 것은 중구 주민들이 자기 친척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한 두 사람 더 낀겨 가지고 자기 듣는 것이지, 주로 중구 구민을 위해서 합니다. 배우러 오는 사람한테는 억제해 가지고 못 온다는 소리는 못 합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사실 중구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향교가.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문화재는 그 관할의 구역에 되어 있는 것은 그 관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건립하는데 보조라는 게 중구에 보조되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시청에서 바로 직접 이것을 건립하고 있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중구청의 사업으로 보조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 유림회관 신축비가 보조비로 내려옵니다. 우기가 여기서...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산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되어 있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244페이지 하단에. 시도병합 대구 향교유림회관 건립비 151,400만원.
영재
박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242페이지 동성로축제 프로그램 운영 지원해 가지고 1,000만원이지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여기는 했는지 오래 되었고 하는데 1,000만원을 꼭 다 지원을 해야 합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문화재 행사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문화재 진흥기금으로 지금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진철수위원
본 위원은 대신동 서문시장에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문시장...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마는 이것은 일종의 문화재 행사로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문화행사로 들어 가고 축제하는 것하고는 틀린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렇기 때문에 문화 진흥기금에서 지원금이 나오지요.
원금
지원금진철수위원
얼마 나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지원금이 5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에서
어디에서진철수위원
. 시에서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시가 아니고 거기 문화진흥기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 하에서. 그러니까 극장 들어 가시면 입장료 말고 몇 %에 대해서 돈 떼는 것 안 있습니까? 그 다음에 체육 입장료 할 때는 떼는 그게 문화진흥기금이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그 기금은 어디에서 관리...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문화재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에서
거기에서진철수위원
500만원이 나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리고
그리고진철수위원
우리 구에서 1,000만원 해 주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럼
그럼진철수위원
500만원만 해 주면 되겠네요. 거기에서 500만원 나오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이게 사실은 돈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원이 남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사대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조내시를 해 주는 겁니다.
지금
지금진철수위원
이것은 동성로축제로 안 되어 있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명칭은 달구벌축제로, 달구벌이라는 것이 문화행사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동성로축제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지 문화행사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동성로축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서문시장 처음 축제하는데 200만원 해 놓고 여기는 해마다 나와가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 준다는 것은...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이게 문제는 문화재 국악같은 것 안 있습니까? 돈이 들어오는 국악 지원할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한다, 중앙공원에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여기서는 동성로에서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 1,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물론 타당성이 있어가 1,000만원을, 지금 보니까 돈이 계속 500만원, 1,000만원 지원이 되어왔습니다. 이제는 안 해 줘도 되지 않겠나...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구청에서 주체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구청에서...
것은
이것은진철수위원
한 500만원 삭감해도 되지 싶습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우리가 동성로축제 행사를 많이 영입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문화행사도... 물론 동성로에는 상인들이 다 잘 살고 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돈을 내어서 하고 또 500만원 문화재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500만원 우리 주고 이러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러면 동성로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프로그램 추진하는 것은 돈을 지급을 안 줍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돈을 세워야 됩니다. 자기들 중앙공원 일하는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자기들 뭐 답답해서 돈을 지원해 동성로축제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습니까?
것은
이것은진철수위원
중앙공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성로거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명칭은 그렇지만 우리 중앙공원에 제2무대에서 우리 구청에서 작년에 국악행사하고 거기에서 다 했습니다. 그것을 보상금 전부 우리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칭을 거기로 해 가지고 예산집행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중앙공원에서 하는 것이 포함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2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에 246페이지하고 24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예. 진철수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시설비에서 생활체육기반 시설유지보수 5종이 1백만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재
박영재위원장
245페이지 체육관리 404 시설비.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시설비요. 이게 신천고수부지에 베드민턴장하고 노인들 하는 케이트볼장하고 그리고 체조장, 체조장의 연대라든지 거기에 시설 보면 자주 고장도 나고 운동기구에 대해서 운동장 운동시설 이런데 일년에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5종에는 그게 완전히 교체를 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매트같은 것은 오래 되고 하면은 완전히 갈아줘야 되고.
철수
진철수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매트같은 것은 벗겨 놨다가 또 쓸 때 사용하면 안 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래하는 데도...
철수
진철수위원
한 번 사면 얼마나...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매트 같은 것은 그렇게 안 비싼데 작년에 많이 드는 것이 연단, 연단 그것도 불량배들이 있어 가지고 관리에 참 애로가 있는데 불을 놓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단은
연단은진철수위원
나무로...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철판으로.
판에
철판에진철수위원
불을...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철판으로 하는데도 배겨내기가 힘듭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100만원이라는 그 수리비가 들어 간다고 하니까 영구적으로, 안 그러면 연단 같은 것은 들었다 놓았다하든지 차에 싣고 가서 하든지 이렇게 하면 보수비가 안 들어가고 오래 영구적으로 쓸 수 안 있나 저는 그렇게... 보수비 500만원 이것은 신천고수부지 이것은 관리하기에 달렸다 이겁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지금 동호인들이 나름대로 아침 일찍 가서 관리도 철저히 하는데 간혹가다 보면 불량배들이 시설을 파괴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것
이것진철수위원
한 300만원 정도 하면 안 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약간 손을 대 주시든지...
철수
진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248페이지, 249페이지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 279페이지 동 소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281페이지, 282, 283페이지, 284, 285페이지.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도기석위원.
기석
도기석위원
동 소관은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영재
박영재위원장
심의는 일단 해야 되죠.
기석
도기석위원
기획실에서 앞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영재
박영재위원장
이것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계속해 봅시다. 286, 287, 288, 289, 290, 291페이지, 292, 293페이지, 294, 295페이지, 296, 297페이지, 298, 299페이지, 303페이지, 304페이지, 305페이지, 306, 307페이지, 308, 309페이지, 다음 313페이지, 314, 315페이지, 316, 317페이지, 318, 319페이지, 320, 321페이지, 322페이지, 323페이지, 324, 325페이지, 326, 327페이지, 328, 329페이지, 330, 331페이지, 다음 335페이지, 336페이지. 353페이지 특별회계 사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특별회계 353페이지, 35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357, 358페이지하고 3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과 특별회계는 마치겠습니다. 새마을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369페이지 이월분, 373페이지 세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사회과 소관입니다. 세입부분 383, 38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387, 38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사회과 특별회계 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397페이지, 39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지역교통과장 답변대에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과년도 수입 주정차 과태료 징수 여기에 24억 체납에서 징수율을 25%를 이월을 했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징수율이 25%밖에 안 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일반...
영재
박영재위원장
과년도 세입이 너무 안 적습니까? 이것.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물론 세입이 많이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마는 예년에 들어오는 기준치를 했습니다. 현년도에도 11월말 현재 43,0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더 징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당초 예산을 입안할 당시에 이것을 잘 해야 됩니다. 초과징수 중간에 가다가 근무실적만 올리가 초과징수 그래 가지고 또 추경 어떤 예산을, 우리 예산회계제도가 너무 추경에 의존하는 이런 예산서가 만들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추경에 의지하다 보니까 전년도 수입을 25%밖에 안 올린다는 것 체납에 이게 모순이다 이런 이야기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마는 작년의 예도...
영재
박영재위원장
이것 잘못되어버리면 나중에 추경에서 조정하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행정편의한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다보니까 원래 이건 회계제도에 역행하고 있다, 모순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체납액이 24억이나 되는데 그걸 6억만 세입을 내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이건.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실제로는 징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마는 작년의 예도 66천...
영재
박영재위원장
과거에 말입니다. 이거 지방자치제도 되지 않고 지방차치가 안 되었을 때 옛날부터 쭉 내려오던 행정형태인데 이제 자치가 되고 하면 이러한 징수요율을 올려야 되고 이월하는 것도 더 많이 상향조정을 해 줘야지, 과거에 해 왔던 그것을 그대로 답습을 해서는 안 되죠 이것. 예산편성하는 기획실에서 먼저도 내가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마는 이건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무원이 태만해지고 이래 안 합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징수율이 높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여기 세입에 상당히 결함이, 상당히 예산편성상의 세입결함이 무척 높다는 것 그걸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세출 부분입니다. 402페이지, 403페이지, 404페이지, 405페이지, 406페이지, 40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도기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석
도기석위원
404페이지 말이요. 하단에 보면 견인대행 업소 20,800원하는데 원래 견인해 가면 50,000원하고 30,000원은 주차위반하고 20,000원은 견인비로 하고 800원은 이건 뭡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견인하게 되면 불법주차 과태료 30,000원과 견인료 20,000원과 800원은 보관료 찾아갈 때에 대한 주차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세입까지 일단 다 기준치를 했습니다 마는 일단 위반자로부터 다 징수를 해서 수입을 해서 제출할 때 동시에 제출됩니다. 보관료입니다 800원은.
영재
박영재위원장
800원...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받았다가 다시 세출로 지출해 줍니다.
에는
전에는도기석위원
400원인가 그랬는데 어째서 800원입니까? 시간이 초과되면 가산금이 붙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그것은 실제 수입된 대로 그대로 들어왔다가 그대로 다시 세출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평균 보관료를 계산해 놓았습니다.
예.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진철수위원님.
철수
진철수위원
예. 진철수위원입니다. 411페이지 서문시장 간선도로 가드레일 설치에 대해서 이것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과장님 설명을...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이것은 지역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마는 실제 사용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문시장 일대 계성빌딩과 큰장길간에 도로관리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문시장 주차빌딩 내년도 95년도 상반기 완공과 더불어 주차빌딩 이용하는 데 대한 차선 확보와 수반해서 주변의 도로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서문시장에는 노점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차도를 진입을 하기 때문에 통행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5차 분리하는 경계선 설치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치를
설치를진철수위원
함으로 노점상이 없어지겠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노점상이 없어지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노점상이 차도까지 진입을 막기 위한 차폐시설입니다.
우리
우리진철수위원
교통과장으로서는 꼭 이것을 해야 되는 일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현재의 서문시장 주변교통처리 개선안에 대해 용역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일날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다가오는 20일까지는 납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대안이 제시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20m 폭에 왕복 4차선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각 양편에 인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주고 남는 최소한의 구간을 노점상 관리를 위한 구간을 둘 작정입니다. 그것은 차선확보가 되면 가드레일을 설치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각 양편에 인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주고 그 남는 최소한의 구간을 노점상 관리를 위한 구간을 둘 작정입니다. 차선확보가 되면 가드레일을 설치를 해도 되고 차선 확보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런 실정입니다.
리가
우리가진철수위원
이것을 삭감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삭감을 하면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마는 노폭이 좁기 때문에 그 서문시장 리어카를 이용한 도로를 침범을 하게 되면 한 차선을 막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양방향 4차선 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진철수위원
꼭 설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설치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도기석위원.
기석
도기석위원
410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인데 이면도로 주차안내 표시판 19개 동을 해 놓았는데 무슨 뜻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영재
박영재위원장
현재 이면도로에는 주차 유도선이 그어진 데가 있고 설치가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와 내년도에 정비를 합니다 마는 이면도로의 주차유도를 위해서 동에서 주차 골목단위 주차관리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의 1열1방향 주차 안내를 위한 홍보 표지판을 설치해 붙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밑에
밑에도기석위원
‘라’에 주차질서계도용 아치탑인가 설치 19개동 하는데 이것 관계하고 같이 두 가지 다 한꺼번에 설명을 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치탑 이것은 95년도 상반기 중에 서문시장 주차 빌딩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서문시장 일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가지고 동산상가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의 전반적인 주차질서 계도용 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94년도도 이면도로에 안내 표시 주차선을 긋게 되어 있죠? 예산 되었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예산되어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도기석위원
그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일부 그어진 데도 있고 그 관계 다시 보충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가가 600원 되어 있습니다 마는 설치하는 것 동에서 종전에는 임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고 도시미관을 헤치기 때문에 그 업자로 하여금 깨끗하게 신설 또는 재설치를 할 계획이였습니다마는 단가계약에 600원되어 있습니다 m당. 현재 중구에는 차가 계속해서 정체가 되기 때문에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이면도로선을 그을려니까 차가 뒤에 서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간을 이용할려니까 업자로 하여금 경비가 과다 지출되는, 현재 잘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된 곳은 15% 정도 밖에 없습니다. 각 동별로 요구에 의해 가지고 자금을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배정하는데 94년도도 보니까 이면도로를 그은 것을 어디, 저도 중구 관내에 차를 끌고 다니지만 그런 표시가 없던데.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현재 그어진 데는 일부 동에 조금 있습니다 마는 조금 더 제일 많이 된 동네가 삼덕3가가 있습니다. 한산한 도로는 어느 정도 몇 군데 했고 차가 밀집적으로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는데는 그 차를 치워야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진척이 잘 안납니다.
리고
그리고도기석위원
5번에 교통관련 시설 50만원씩 19개동에 95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종전에는 금년도까지는 구청장, 동장 재량사업비로 했습니다 마는 내년도부터는 없습니다. 교통관련 시설 기준치를 50만원 동별로 해 놓았습니다 마는 동에서 자질구레한 표지판이나 요철부분이나 그 다음에 과속방지 표지나 필요한 부분을 요구에 의해 가지고 시설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표시판을 보니까 경찰에서 주차위반 표시, 견인지역 표시 다 해주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
동에서도기석위원
표시판을 하는데 50만원, 동 단위로 950만원 돈이 필요하겠어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필요
필요도기석위원
없는 돈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동에
동에도기석위원
할 게 뭐 있습니까? 교통표지판을.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표지판만 아닙니다. 표지판은 구의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도기석위원
뭡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동에서 조금씩 민원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기준을 예산편성을 동별로 작은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해소를 위해서 기준치를 동당 50만원 해 가지고 일차 편성을 해 놨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과장님 시설비에 보면 주차표시, 안내 표시, 금지표시, 견인지역 표시 다 되어 있어요. 예산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것만
이것만도기석위원
해도 동 단위를 얼마든지, 이게 동 단위만 할 것 아닙니까? 이게 950만원 이것은 동에서도 물론 교통량은 조금은 필요하겠지, 그러나 이 만한 예산은 필요없고 이면도로 표시판도 570만원을 작년 94년도 예산이 있는데 지금 금년도 570만원 해 놓았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일부 15% 그었다는데 지금 주차 위반 단속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급선무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종전에는 단속이 위주였습니다 마는 지금은 물론 간선도로 주차 단속도 병행됩니다 마는 이면도로를 주차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현재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입니다. 동별로 기준을 이래 놓았습니다 마는 풀 관리성이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교통과장 이것은 예산을 동으로 배정하는 것은 아니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집행은 봐야 되겠습니다 마는 동에서 직접 집행할 사항은 안 되고 아마 시행 부서도 구청에서 직접 사용할 것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그럼 몇 개동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몇 개소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을 예산부서에 당초에 풀로.
영재
박영재위원장
몇 개소로 하는 것이 낫죠. 그래야지 몇 개 동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몇 개소 할려니까, 당초에 풀로 일식 해 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는 일식하니까 또 문제도 있고 해서.
영재
박영재위원장
그러니까 풀로하면 동으로 하면 안 되고 몇 개소 19개소 이렇게 하면 해가 안 되는 동도 있을 것이고 5개 해당되는 동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10개도 한 동네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는 몇 개동으로 하지 말고 몇 개소로 하는 것이 맞죠. 그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95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남은 부분의 종합심사는 내일 오후 3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회 중구의회 정기회 94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