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1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난 10월14일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의건과 ’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 건이 제출 접수되어 ‘94.10.20 제2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충분한 검토를 위해 정기회의시까지 의결보류되었던 안건을 금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였으며, 둘째 지난 11월22일 부여군수로부터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의 건이 의안 제242호로 접수되어 11월 23일부로, 셋째 ‘95지방채발행승인신청의 건이 의안 제253호로 ’94.12.9 접수되어 12월9일부로 넷째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요청의 건이 의안 제238호로 11월22일 접수되어 11월 23일부로 본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비롯한 ’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지나온 ‘94년의 군정을 결산하고 ’95년도의 부여군정을 구상하는 ‘95년도 본예산안과 ’95년도 지방채발행승인신청 및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중요한 안건들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등을 토대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 부여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충실하고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된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93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건 2. ‘93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도중 추진하여야 할 군정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으로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요청해온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은산면 가중리 미륵불 부지의 매입계획을 미륵불의 향토 유적 지정이 늦어져서 도비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고 미륵불의 보존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액 군비로 부지를 매입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군재정형편으로 판단해볼때는 군재정만으로는 상당히 곤란할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조속히 향토유적으로 지정을 받은 후에 도비지원을 요청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본 계획은 ‘95년도중 추진하여야 할 군정시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으로서 군재정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중리 미륵불 부지매입비는 도비를 받을 수 있는것이구먼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군비로 매입을 하게되면 나중에 도비요청을 못하잖아요?

가중리 미륵불은 국가지정 문화재, 또는 도 지정 문화재는 어렵고 향토유적이라고 해서 문화재를 향토유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군 문화재이기 때문에 어차피 군비로 나갑니다.

그런데 미륵불에 대해서 조선학교, 조선시대라고 했는데 언제인지도 모르고 아무런 무엇이 없어요.

지난번 이 관리계획 올리고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향토유적위원회 회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때 일반 위원들 얘기가 아직 백년이 채 못된 것으로 된다. 그래서 이번에 보류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년이 못된 것을 유적으로 해서 부득이나 땅사서..

이것이 왜냐하면 땅 소유주가 팔아먹을라고 하는 사례고 있었고 또 자꾸 눈독드리는 사람도 있다보니까 도차원에서 늦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토유적지가 부여군 일원에는 몇군데나 예정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에 물어 봐야지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요청이 온거예요?

요청이 왔습니다.

여하튼 내년도에 용도변경을 해서 입찰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려고 그러니까 또 당연히 용도지역변경이 되어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나오면 다행이니까 일단은 변경을 하고 내년도에 각별하게 지금 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절한 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군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하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도 수고리 말예요. 쓰레기 위생매립장 추가매입입니까?

추가매입입니다.

그런데 설계가 끝나고 공사계획까지 했는데 이제와서 추가매입이 되느냐도, 처음에 못하고 왜 이제와서 하느냐 어떤 용도로 물론 여기 용도는 나와있습니다만 지금 벌써 계약을 해서 공사가 착수가 됐는데 지금 추가매입을 해야할 이유가 있느냐

보릿고기 이게 소상하게 말씀해주세요?

도로소송관계요?

일단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땅이 일부는 당초에..... 그러니까 지금 매입을 할려고 하는 땅은 그 사람 전체의 땅이 도로가운데로 나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년 사용료를 지불하기전에 지금 그런 취지에서..

그리고 축산폐수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용지를 보니까 농지네요?

예, 답입니다.

경지정리가 된곳입니까? 그림으로 보아도 경지정리가 된거 같은데....

절대농지 진흥지역내에 들어있는 토지인데 승인을 받아서....

승인해줬는데 대체농지조성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조성비를 50%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것까지 추정가액이 합쳐진것이냐 매입비뿐이냐

순수한 매입비만.....

구드래 진입로 있네요? 그게 건물은 안걸립니까?

이미 도로가 나있는데입니다.

이게 분할안됐다고요.

사유지하고 합해진 토지예요.

나중에 분할측량해야할거 아녜요?

나중에 분할을 해서 매입해야죠.

그런데 만약게 사유주들이 안준다호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은 지금 얘기가 다돼있습니다.

통신전산기계실 증축한다고 했는데 추경에 뭐 짓기로 했었는데 조립식으로

전산교육장

그렇다면 다 차지했네

그러니까 옥상건물을 시설물로다

그런데 그전에 옥상을 방수한다고 해서 몇천만원이 세워졌을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집행됐어요?

했습니다.

했어요. 위에 또 져요?

아니 그 방수시설은 풀탱크가 있는 시설에 노후 방수가 잘 안돼......

아니 그때는 전체면적을 방수한다고 했기에 예산을 올렸단 말예요. 그런데 그후에 지난번 예산심의때 말씀드렸지 50평을 빼야될거 아니냐 여기 또 50평인가 지으면 여기도 방수할 필요없는거 아니냐 말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는 간사주관하게 각 조문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조정이 끝난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두연위원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에대한 축조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인요청사항중 은산면 가중리 242-1번지의 토지 1필 취득건만 유보키로 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두연간사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방금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에대한 축조심사결과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정의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후 14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95지방채발행승인신청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 155억3천만원중 ‘95년도중에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 60억2천3백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기채하고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본회의에 요청해온 것입니다. 지방채발행내역은 이미 제안설명을 들으신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을 보면 지방양여금법 제5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질오염방지를 우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지방양여금법 지원대상사업으로써 지원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상환재원은 국도비 지원분까지를 군에서 책임지로 기채하게 됨으로써 국가 및 도의 부담분까지 군에서 책임지는 채무행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날로 심각해지는 금강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할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가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기획실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토지매입분부터 시작하는거죠?

예, 금년에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돈에서 토지매입부터 시작하겠죠?

그런데 이게 충청남도 군마다 다 같습니까?

다 같지는 않고 금강수계별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부여군은 백제권개발단지가 최우선적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여군만 선정이 된거예요?

지금 도내에서 부여군을 제외하고 두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안돼있습니다.

거기도 150억 투자해서 합니까?

규모에 따라서 틀리는데 공주같은 곳은 우리와 비슷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걱정되는 얘기인데 그동안에 위생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우리 군민이 전부 몸살을 앓았는데 혹어야 이런 좋은 계획을 세워놓고 시작했을 때 지역주민의 반발이 예산된다면 물거품으로 넘어간다면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관계이장들하고 읍면하고 같이 도시과장하고 설명회하는 것을 보니까 자세한 것은 도시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말씀을 우선 드렸는데 그면도에 하는데 에는 낙동강,금강,영상강 지난 봄에 물 때문에 난리가 났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특별지시로 해서 예비비를 환경처에 풀어서 설계를 금년도에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4억6천2백정도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는 설계를 끝낼 그런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충남에서는 금년도에는 부여만 우선하고 있습니다. 다른군도 그전에 한데가 있고 지금 연기라든지 공주,금산,계룡들이 하고 있는데 부여 금년도처럼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나누어 드린 것을 보시면 지방채이자 상환분석이라고 해서 보시면 금년도에 기채하는 것이 60억2천3백만원입니다. 원금을 갚으라고 보면 국비가 70%정도로써 42억1천7백만원 도비가 9억3백 군비 9억3백해서 15%가 이러게 원금을 60억2천3백만원을 받으면 원금을 그만큼 관리금에서 이율이 연 12%입니다. 12%인데 국가에서 7%를 부담하고 이자중에서 군비는 5%만 부담해야 해서 나와있는 것이 9억3천에 대한 원금이 ‘95년도 이자가 4천5백 이것은 연 5%밖에 안됩니다. 7%는 국가에서 부담해주는데 금년도에 발주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지 앞으로 전에 했던데는 전부가 이자를 전부 군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환경처에서 회의때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충북에 1군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충남에는 부여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는 곳은 국가에서 큰도움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그때 따져보니까 받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관매설할때는 측량을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정 1,2,3 왕포리, 군수리, 거기 관계되는 이장들을 저희들이 한군데 모아놓고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날로 금강물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더니 꼭 해야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소요부지로 7천6백평 정도를 매입해야 되는데 이장들은 다 협조를 하겠다고 하였고 나름대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기다 수박도 심고 모도 심고 긴요한 땅이기 때문에 어려울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꼭 해야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매입을 못하면 강제적으로라도 수용을 해서 그것을 확보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할려고 마음적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기채승인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심의해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해서 그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금년도 추진하는 우리군에 대해서는 원금에대한 이자 7%의 혜택을 본다하는 것 하고 또 부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이장님들한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저희들이 힘껏 노력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확정을 해놓으시면 토지주들이 얼마 아니면 안팔라고 야단날텐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수용할려고 합니다. 수용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에 자꾸 사업을 미룰수도 없는것이고 또 국가적으로 지금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는 것이 사업결정이 되고 승인이 나야 땅을 사더라도 파는 사람들이 파는 사람이 세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얘기할수도 없고 모든 예산이 확정이 되고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고 승인이 나고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그 기간내에 차질없이 진행할려고 저희들이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이 완결되어서 되겠가면 부여읍의 생활 하수구는 다 흐르지 마련예요?

규암 일부하고요. 쉽게 얘기해서 하천하고 강 또는 배수지는 지하에서 유입되는 물하고 빗물하고만 나가게끔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수라든지 축산폐수는 전부 걸려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중정리로 나가느냐 이 말이예요?

쉽게 얘기해서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하수도시설이 되어 있어서 나오는 하수도는 전부 저희들이 모아서 정화시켜서 강으로 흘러보내게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는 질수 있어요?

저희들이 아직 안가보고 아직 설계가 안나왔습니다만 그 기준치에 합격이 안되면 안돼죠 그래서 생활폐수를 한군데 모아서 거기다 종균을 배양 정화시켜서 맑은물만 내보내게 되고 찌꺼지는 짜가지고 쓰레기장에 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질것으로 생각하고......

어려운 계획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오기를 바라고 한가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금년도 기채가 60억이라고 그러는데 나머지는 150억 투자한다고 했죠?

총 예산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그후에 기채가 또 들어있어요?

내년도 ‘96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데 금년도 사업은 60억2천3백만원하고 내년도에는 90억4천5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96년도 해야할 것을 기채를 또 해야 됩니다.

기채승인액중에 15%는 군비만 이자를 내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예산 제안설명할때에는 원금하고 이자까지 합해서 15%～17%이자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금년도에 하는 것이 혜택을 본다 그것이 년간으로 따지면 약 4천4백만원이 되고 15년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6억6천만원 정도가 다른 군보다는 우리가 혜택을 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이 있겠습니다. ‘95지방채발행승인신청의건은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지방채발행승인신청의건은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여 의결을 요청해온 것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총1천93억6천4백46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회계별 내역을 유인물로 가름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의원여러분께서 방금 의결해주신대로 하수종말처리장건설을 위한 60억2천3백만원의 기채와 세입세출에 계상되어 있던것과 다음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선거를 위한 선거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사업을 위한 11억4천5백만원이 채무부담사업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을 살펴보면 군예산의 75%에 달하는 의존재원이 확정도지 않은 상태에서 군예산을 편성하게 됨으로써 예산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교부세 및 양여금은 국가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하게 됨으로 세입예산을 정하여 군비 및 도비의 보조금 역시 확정되지않은 상태에서 가내시에 의해서 계상됨으로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만수산 휴양림의 시설 사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3백89만원의 징수계획은 징수근거가 없이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속한 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하여서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한정된 가용재원범위내에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날로 증가하는 주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을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짜임새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는 세출예산의 낭비요인이나 절감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상사하고도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사료가됩니다 그 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구조분석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그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축조심의과정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겟습니다. 실과별 제안설명은 편의상 예산편성순으로 기획실, 읍면, 공보실, 내무과, 문화예술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사적지관리사무소, 청소년수련원, 사회진흥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과 읍면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덕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예산안이 이렇게 짜여있는데 과거 작년 ’94년도 ‘93년도 없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사회진흥과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인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새마을가꾸기 사업하고 광역권사업하고 일부는 재원을 지정교부세에서 떼어서 내무부에서 사용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쭉 해왔었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에 내시가 온 것으로 보니까 전혀 그런 사업이 빠지고 가꾸기 사업으로서 9천8백만원밖에 안왔습니다. 특히 각 읍면에서 가장 크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광역권사업이 전부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 여러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도비로 충당하기전에는 이 사업은 금년도에 계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다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위에서 어떠한 배경에 의해서 그것을 내무부에서 제외시키는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쨌든간에 다만 각읍면에 7천만원이고 8천만원 이렇게 돌아왔거든 또 광역권이라해서 작년에 15개 읍면 5천～6천만원씩 지원했는데 그런거라도 있어야 각 읍면에서 큰 사업이 있으면 하는데 금년에 빠졌기 때문에 질문한겁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추측할때는 마을안길포장은 사회진흥과를 통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또 기왕에 경지정리돼있는 농로 포장을 건설과를 통해서 중앙에서부터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별도의 계획이 있지 않고서는 새마을사업하고 광역권사업을 이렇게 죽일수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 사항은 중앙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설명 할 수가 없어요.

알았어요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모든 예산을 예산명료의 원칙에 맞도록 편성하고 특히 일반경상 경비규모예산을 포괄 편성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풀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을 다루다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풀자가 많이 들어가요?

금년 ‘94년도 예산을 세울때도 의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특히 내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일반 풀경비는 많이 축소가 됐었습니다 한가지 개인적으로 욕심이라든가 하는 것은 풀여비라든가 풀수용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 보시면 풀로 들어가 있는 가령 풀로 되어있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만 하여튼 금년도 예산안보다는 상당히 풀을 대폭적으로 축소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 복지인부 1인 있죠?

이것은 복지회에서.......

조두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난번에 복지회장이 설명하기를 지금 식당에 세사람이면 된다 내년도 예산에 세사람만 세워주면 그냥 운영해 나가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부임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한사람이 돼있고 104페이지보면 4사람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앞에 서있는 보조인부 한사람은 금년에는 섰습니다. 이유는 상조회를 운영해서 상조회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인당 지금 1천구좌 1천14구좌인가를 받고 있는데 그 회원이 복지업무회비 수납관계를 지금 받아서 일부는 직원들한테 융자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사람을 썼습니다. 다음에 뒤에 있는 인원은 당초에 3사람정도면 둘이 식당운영하고 한사람 매점운영하고 이렇게 할려고 했었는데 해보니까 도저히 손이 딸려서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인원이 앞에 있는 지금까지 복지업무하던 사람도 그 아래로 내려가서 같이 직원이 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손이 딸리는 형편이예요. 특히 전에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평균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운영하기전에는 많이 먹어야 20명에서 25명정도밖에 하루 식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점심을 거기서 먹으며넛도 얘기가 물컵하고 식판을 지금 150기준했는데 150명가지고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150명은 더 먹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식사대로는 크게 남는 돈이 없습니다. 지금 한끼에 1,500원씩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직원들한테 큰 효과도 있고 상당히 좋은 반응입니다. 또 이것은 별도로 복지회장인 현재 사화진흥과장이 믿고 있습니다.

그때 복지회장이 설명하기를 현재 운영상태를 가상해서 한달에 1백7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말예요. 그러면 세사람정도는 현상유지가 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을 더 기용하게 되면 적자폭이 가중될 것 아니냐 물론 우리 공직자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 군비가 더 들어가야 될 입장이 아니냐 이런 의문스러운 점이 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금년도 ‘94년도 당초에 편성할때도 제가 제안설명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 시군도 상록회에서 직원들 모임에 직접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타 시군에서도 많이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그당시 제가 제안설명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위워님들도 인정을 해 주신 사항이거든요

예, 알았어요. 그리고 105페이지 문서재단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쇄소에서 인쇄물을 가지런하도록 자르는데 사용하는 그런 것 입니까?

예, 그겁니다. 지금 고속복사 인쇄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 붙혀서 해놓으면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가지런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을 짤라야 되는데 그것을 들고 왔다갔다 하고 빌려달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만 있으면 자체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5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각종집단민원해결 참가 급식비가 세워져 있죠?

사실상 성질은 같은데 133페이지로 돼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 진행합니다. 군에서 지역안정이라고 160페이지 지역안정이라고 돼있죠? 지역안정이라고 돼있는데서 급양비하고 다중범죄 진압급식비관계는 경찰서에 배정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원화된 것 같지만 사용하는 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밑에 보상금도 전부 경찰서로 넘어가는 겁니까?

으래로 그리로 많이 나가죠? 방범은 사실상 거기서 하거든요 배정을 해줘요

아주 배정해주는 겁니까?

여기 나와있는 보상금 전체가 경찰서로 넘어가는 거라는 얘기죠?

아까 방위비에 지원관계는 7백만원이 나갔는데 그것은 금년에는 4백만원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조정과정에서 잘못된겁니다.

민원실 화분구입을 1회에 5만원자리를 4번 산다고 했는데 그 꽃이 다 죽습니까?

계절별로 바꾸어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데로 옮기지요.

내무과에도 하나 갔다 놓았습니다만 계절이 지난 것은 내무과에 갔다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신용어는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통신계장 욕심은 앞으로의 정보화시대에 대비해서 해야된다고 하는데 그 당시 공무원 봉급 올려준다고 해도 저도 공무원이면서 갈팡질팡이예요. 그래서 금년에 통신으 하더라도 타 시군하고 밸런스가 맞아야지 우리만 앞질러간다고 되는게 아니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삭제했어요.

그리고 아까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선어게 따른 위탁비라고 해서 선관위로 넘어가는게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방의회선거 자금 내고 2백만원 기탁금내서 그것으로 쓰는데 무슨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위탁하는 돈은 들어갔는데...

위탁하는 돈이 들어가야 옳지

우리 직원보고 위탁금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많으냐 내내 지방자치를 하더라도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서 할거 아니냐 위원회 운영비 사무처리경비 수계표 관리비 이런것까지 전부 낸다는 거예요. 단속경비 선거운동관리경비....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위원회는 12월 13일 즉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