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제31회 부여군 의회정기회 제1차 사회산업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갑술년의 해도 서산에 기울고 신년 새해 올해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차제에 동료위원님의 가정에 만복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요즈음 일기는 조석으로 싸늘한 찬바람이 옷자락의 단추를 여며주는 계절은 변함없이 다 가왔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91년 4월 15일 개원과 함께 위원님들의 가슴에는 활기 찬 마음과 앞으로의 계획도 마음껏 발휘하여 우리 군정과 군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도 하셨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음으로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세월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무상한 세월이라 말없이 흘러 금년의 한해도 저물고 우리 위원님의 임기도 불원하여 아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오로지 다할수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로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과 자긍심으로 남은 기간을 열심히 봉사 한다는 자세로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된 일인가 생각합니다. 우리앞에는 첫번째로 정기총회를 기하여 '95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로는 부여군상수도 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외 4건의 조례를 심사하여야 되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95년도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좌표가 될 신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루어 보다 알찬 예산편성이 된다면 제2대 의원에게 귀감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아무리 어려운 난관있어도 극복하면서 열심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신다면 좋은 결실을 보게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다가오는 혹한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대화에 동참하실것을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 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11월22일 부여군수로 부터 접수된 안건이 '95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여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여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부여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94년 11월23일 의회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과 직원이 보고한 안건순서에 따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2. ‘95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과 소관으로 부여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 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2함 수도법 제23조에 있습니다. 제안이유틀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여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능별로 돼 있습니다만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여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있다. 제2조 세입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수도사용료, 양수기 수선료, 수수료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기타경비로 한다. 제3조 잉여금 및 정리금이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상수도사업을 위해 이월사용하고 일부는 상수도사업을 위한 정리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전입이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및 기타 운영상 세입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부터 부족분을 전입받는다. 제5조 균형규정 이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 예외에 준용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다음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안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세입금은 수도사용료 양수기 수선비, 수수료국도비보조금 및 전입금 기타 세입금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잉여금 및 정리금의 사용규정을 정했으며 세입이 부족할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하고 운영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하도록 돼있습니다.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종합의견으로는 상수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별첨안과 같이 원안대로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작성 제출되었습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리면 총계는 작년 당초보다 23.2% 증가된 1천93억6천백46만8천원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24.4%가 증가된 9백30억8천58만8천원, 특별회계는 16.5%가 증가된 162억8천1백88만원이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 편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외산에 소재한 만수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가 징수되게 되겠으며,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수입이 94년 당초보다 5억3천4백만원 정 도가 더 증가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기채사업으로 주진을 하는데 여기에 기채되는 금액은 60억2천3백만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암면 원문리에 우회도로 개설을 하는데 부여광산에서 일부를 부담하조록 그렇게 세입이 편성이 돼 있고 경지정리 사업비 일부를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중에서 불법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94년도당초예산액 상단에 '94년도최종예산액을 가로로 기입하도록 돼있는데 그것이 현재 예산서에 기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과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두가지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은 되데 전입되는 회계명에 표시가 돼있지않고 명시이월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95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명목이 비품대에 계상된게 있었고 물품 구입비가 일반수용비에 계상된 것이 있었으며 실시설계비를 민간경상보조에 계상한게 있고, 산출된 금액보다 많은 극비를 계상한게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준을 초과해서 계상된게 있었고 재해시 사용해야 할 소방자료가 비품비에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또 정수물품으로 책정되지 않은 비품비가 계상된것이 있는것 등 불법사항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위한 사업비 60억2천3백만원을 기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지정리사업비중 군비부담액이 14억4천5백만원인데 그중에서 11억4천5백3만1천원을 '96년도에 상환할것을 조건으로 하는 채무부담으로 편성함으로서 '96년도 예산에 부담을 주게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지나친 군비부담으로 자립도가 18.3%의 열악한 군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될것등이 문제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농어촌발전종합대책 또는 지역개발환경 개선사업주민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적절히 예산을 편성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는 낭비요인이나 절감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자세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입구조분석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작년도 본예산보다 24.4%가 증가된 일반회계는 9백30억8천2백58만8천원이고 그중에 지방세는 20%가 증가된 94억8천8백82만5천원 세외수입은 0.1% 가 증가된 70억2천1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양여금 보조금등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수정 발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특별회계 및 사회산업분야 일반회계 실과소별 예산분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697페이지 시설비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

농어촌간이급수 시설 확충사업 말씀인가요?

그런데 세도면의 2천1백20만5천원과 옥산면의 1천1백48만6천원에 대한 내용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이 5천2백인가요?

예, 이것은 도비지원이 그것 밖에 안됐고 사업비 총액은......

총액은 안부르시고 현재 불러준 금액만으로 사업하나, 그래서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예, 이것은 도비 2천1백을 합해서 군비해서 9천6백가지고 신설을 하고 이전확충이나 이런 보수하는 것은 전번 8월달 위원님들이 통과 해 주신 예산과 자부담 50% 합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전확충 보수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업은 다 밑에 있는거 9천6백이나 5천2백 그거죠?

예, 그것이 총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아까 부르실때는 그렇게 안했어요.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곳이 대표적인 곳이 있죠?

우리 충남지역에는 서천군이 일부 실시를 했었습니다.

잘된데요.

처음에는 상당한 문제점도 대두가 됐었는데 지금은 주민들도 상당히 호응을 하고 지금 정 착 단계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차량말입니다. 이게 승인다 받은 거 예요?

예, 받은 겁니다. 음식물을 실어 나르는 차량이 있어야 되고.....

청소압축차량은 도비 30%요?

예 ,도비 30%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다 승인이 된거라고요?

축산폐수공동처리장토지매입비 그것도 쓰레기장처럼 유명무실한것 아녜요?

이것은 조심스럽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 지침에도 아니면 오수분뇨폐수에관한 법률에도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고 법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거기 다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그건 아는데 이거 세우는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땅이 되있느냐는 얘기죠? 확보가 됐느냐 이거요? 왜냐하면 아주 질려서 그래요

예, 그쪽으로 확보를 하고 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할려고 한다. 확보는 안돼있고 맨날 땅을 사놓고 못하고 있으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내년도에 만들어야 되니까요.

축산폐수공동처리장하면 우리가 지난번 갔던데 그린 식예요?

우리는 거기에 퇴비화 시설있죠 퇴비화 시설하지 않고 1차,2차만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내 보내면 ....

722P 시설비에서 아까 너무빨리 말씀하셔서 그런데 명시이월된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전부가 명시이월된거죠 .

반납조치를 해야 되겠어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

반납됐어요. 명시이월이 아니고 ...

명시이월시킨것을 부대비로 쓸수없다해서 예산을 이번에 세운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른 명목으로라도 해서 저희들이 시설부대비에 쓸수있는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거 도비에서 나왔던거 부대비가 안돼서 다시 반납했다는 그겁니까?

예,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야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면 반납하고 다시 로비를 한다 말씀이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운영 1개소 이게 여기입니까?

이게 금강노인요양에 운영되면 내년도에 ...

거기 지금 아까 수선한다고요.

국비가 있고 예산을 세워야만이 개원이 될 경우에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경고판 표주는 무엇입니까? 725페이지

경고판 표주는 경고를 표시하는 표시판이다. 그래서 우리 이청위원님께서 잘아시는데....... 경고판이고 표주설치하고

공동묘지 반산저수지 그 조치는 어떻게 됐어요.

각 읍면으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난 몇년동안 저희가 강력하게 지도감독 했기 때문에 농사는 못지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짓지않고 그런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과수 나무는 점차로 고목되는 대로 지금도 경작하지 않기로 지금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는 공동묘지를 개간해서 몇년간 지어먹거나 권리금을 받고 팔았다는 얘기도 있데요?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는데 민간경상 보조해서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이것은 다 군비부담이죠?

예, 꼭 주셔야 됩니다. 이게 간식비도 중앙 보사부 지침에는 1인당 8백원씩 주자는 것인데 저희가 예산이 없기때문에 인원도 많이 늘었고 1천1백10명이나 늘 계획이고 300일을 따졌어요. 일요일도 없다는 시설이지만300일을 따져서 1인당 174원씩 밖에는 못줄 형편입니다. 원래는 1인당 800원씩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1인당 8백원씩 주면 그 아이들을 아침에 와서 몇시까지 봐주는 거예요?

저녁에 부모에게 데려갈 수 있는 시간이면 됩니다. 아무 시간이고, 탁아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침에 왔다가 11시에 데리고가도 간식비가 남잖습니까?

11시에 데리고 갈 부모는 없죠?

아니 내가 아는것은 오후에는 애들이 다 가더라고요. 그러면 오후에는 간식비가 그냥 떨어지는것 아녜요? 나는 내가 알고있는 것이 있어서 묻는 얘기요.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보육시설장비보강요. 그것도 해줘야되고 중.재축비는 이게 어디에 들어갑니까? 몇개소예요?

증개축비가 올 예산에 1개군데로 하고 있는데...

그게 몇개소인데요. 그것도 12개소예요.

아니예요. 한군데예요.

한군데예요? 어디예요?

'94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샛별의 집을 했고 내년도에는 충화 광명어린이집을 할 계획입니다.

충화에 광명요. 거기 인원이 몇명입니까?

현재 76명입니다.

여기가 들어선지가 언제요? 충화가 몇년도에 시설한 거예요?

사회복지법인으로 된지가요.

그러면 차량으로 사람을 실어나르니까 그것도 돈을 줘야된다.

아까 차량운영비 100만원씩 계상했었죠

그러면 차량비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거예요?

1인당 받는금액이 거택보호자들은 안받고 일반인들이 저희 보육위원회에서 받으라는 금액은 20만원인가 했는데 지금 6만원 5만원 받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사람앞에 6～5만원

한달예요. 그런데 일반가정에서 놀이방을 하는데에서는 12만원 이렇게 합니다.

알았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성에 기준 소득액은 얼마로 보아요?

70만원으로 봅니다.

70만원이하죠?

모자가정수가 느는것은 요즈음 이상하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모자가정이되더라고요. 그래서 느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서 벌어먹기 어려우며 도시로 나가더라고요. 가서 단순노동이라도 할려고

나가서 노동이라도 해서 수입을 올리는 사람은 저소득모자 가정에서 제외돼요?

제외되지는 않지만 자기 소득 금액을 따라서 70만원 미만으로

대개가 몇살먹은 아이들이예요.

대개보면 18세미만 아이들을 도와줘야되요. 그런집을 보면 자녀들이 많아요. 가방을 못가지고 다니는 집들도 많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소득비는 저희가 없고 예방주사만 계상했는데 ....

소독비가 있잖아요?

재료비에 23만7천원 계상한데요 여기보면 총 가축방역사업비중에서 100분의 25%를 인건비 라든지 소독약품이라든지 장비 임대료를 계상하도록 돼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긴급 전염병이 발생됐다 할적에는 공수의라든지 가축위생시험소 부여지소 직원들 차출해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 등을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상이 된겁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염병이 발생될수가 없지요. 예방하라고 돈을 줬는데 전염병이 발생될수 있어요.

이런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군데가 짬뽕이 돼요. 어떤때는 지도소까지 포함하면 4군데가 되는데 어느 부서에서 일괄처리 하여야 되는데 안되기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워요. 자기들 편한대로 세우면 되는지요.

저희가 가족예방에 보면 총사업비의 25%만 예비비성격을 가진 이런 돈을 계상하도록 돼있어서 계상한겁니다.

724페이지 한번 보아 주세요. UR 대비 특화작목 재배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이것이 어떠한 특정한 사업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설하우스를 다니다보면 조금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그 농가가 성공을 할수가 있는데 그런 자금이 없어서 완전한 시설을 못하는 농가가 많이 밭견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열풍건조기 한대가 3백만원에서 4백 만원가는데 열풍건조기하나만 있으면 겨울에도 하우스를 늘리지 않고 재배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겨울에 노는 농가도 있고해서 그런 농가들을 위해서 일부 지원을 해서 저희가 그런 사업농가육성 계획을 하고자 계상해 보았습니다.

몇개소라는 것은 없고요.

예, 개소는 없고 저희가 사업농가를 조사를 해서 필요한 지역을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745페이지 마을농기계 보관창고시설을 지원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농기계보관시설사업이 실제는 정부 국고지원가지고 보관창고 시설을 한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국비에서 한동을 지원받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에요?

지금 현재 지역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지침은 안받았고 사업내시만 받았습니다.

명년도 백마강 수박 품평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어디서 실시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은 안세웠습니다만 5～6개월경에 한번 부여읍에서 적당한 장소를 골라서 거기에서 대대적인 품평회를 해서 우선 품평회 목적보다도 백마강 수박을 선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할려고 합니다.

이 수박이 거의 서울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우선 선전에 주한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유공자 보상금으로 5백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지방방송이 아니고 적어도 중앙단위 KBS, MBC를 초청해서 촬영해서 전국에 방영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도소하고 또 맞물렸어요?

지도소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도소하고 맞물려 있으면 어느 한군데에서 그만두면 되는것이고 과연 그것은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중앙 방송을 타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있게 해주신다면 모르는데 여기 부여 지역사회에서 돈만 잔뜩 들여서 보상금이나 조금씩 준다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서는 지금 중앙방송 매스컴을 탈 수 있는 그런 것을 머리속에 두고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부여군에 상전이 몇평 이나 돼요?

뽕나무밭입니까?

잠업농가는요?

290농가요.

이것은 수확이 어떻게 돼요. 부여군에서요

약 누에고치가 12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12톤 되면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1억7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큰 소득은 아니죠?

예, 잠업구좌에서 전체적으로 체청비라든지 총체적으로 잠업관리가 4천5백만원 예산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잠업은 사양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잠업은 없앨수는 없고 그래서 잠업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잠업을 아주 없앨수는 없습니다.

유통지원사업이라고하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한다고요.

유통지원사업이라는것이 전에는 생산단지 지원사업 했는데 지금은 셋트지원이라고 해서 예를들어서 하우스를 들고 냉동차량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한 셋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통종합지원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지가 되면 그런 사업들이 병행해서 들어갑니다. 전에는 하우스면 하우스 하나만 설치해졌는데 지금은 하우수뿐이 아니라 하우스,차량, 예량시설 작업장 이런것까지 포함이 다 됩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유통지원사업이 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시설을 유통사업을 지원한다는 얘기아녜요?

예, 시설에만 그렇게 합니다.

시설은 그렇게 했다고 하면 생산되는 것 이 유통을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질텐데 생산만 되는데 지원을 하고 판매하는 데는 방치한다고 하면 잘못하면 불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얘기죠?

농산물유통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유통사업은 저희들은 생산쪽으로 유도를 하고 농협에서 농협차량을 이용해서 유통판매 판로같은것은 농협쪽에서 이렇게 업무분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판매유통이 돼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전에보다 많이 향상이 됐죠? 지금 유통관계는 지금도 역시 농협의 역할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생산하면 농협차가 순회 해나가면서 싣고 매일 서울 가락동 시장에 출하를 시켜주고 있으니까 농협에서 유통관계는 많은 역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하는 유통관계가 개인이 하는 것과 비교해서 그것이 덩어리가 크지 않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지원에 대해서 어떤 시설유통이 그 사람이 우량품종을 빼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할경우에 지원이 필요하고 또 지원을 해주어서 거기서 특산물이 나왔다고 하면 이것까지도 매매할 수 있는 유통계통을 타개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 실정은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군 실정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유통분야에서 행정기관이 지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단계까지는 와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들어서 얘기하자면 텔레비젼 같은것을 보자면 텔레비젼에 방영된것을 보자면 전라도에서는 여러가지를 구상해서 물품판로가 개척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농협이라고 하는데는 별다른 힘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 어떻게 보세요?

아직은 저희가 유통단계에 있어서 농협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유통사업은 농협에서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이 될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규격화되는 봉투라든가 박스 있잖아요. 그것 이 농협으로 위임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임했다고 할적에 수용자들이 그것을 균등배분하는데 파악못해보셨죠?

저희가 농협을 이용하는 작목반들한테는 거의 똑같이 안되지만 작목반별로는 거의 지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년도에는 개선이 되어서 지금은 농협으로만 전적으로 위임을 해주었는데 앞으로 품질 인증재를 농산물 검사소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검사소가 같이 협의가 돼야 됩니다.

품질인증제가 안되잖아요? 양송이나 표고같은 것은 됐지만

지금 쌀이나 사과같은 것은 인증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면...

본인이 신청이 아니라 군수의 재량으로써 허가를 해주면 모르지만 검사소에서는 불합격 이 나올것 아녜요? 그런데 이것이 느타리 라든가 표고같은 것은 검사제도가 되는데 양송이는 안된다는 거 예요. 그런데 양송이 검사제도를 만든다고하면 마진을 먹는 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그래서 아마 양송이 계통에서도 그 문제를 도입해서 수출을 해볼려고 했던 모양인데 안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보면 변칙적으르 어떤 군수가라도 인정해서 문제가 다뤄진다면 농가들이 그만한 소득을 가질수 있죠?

그런데 군수가 품질인증을 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만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품질인증은 행정기관은 맡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 가 말씀드리겠는데 감사때도 얘기했는데 가로등말이예요. 그거 보수비니 뭐니 차량을 구입하고 인력을 구입해서 해라 했는데 돈 얼마들지도 않는데 예산은 하나도 없다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1월29일날 군수님 최종결재를 맡았는데 농어촌 가로등문제때문에 관리를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안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제가 그안을 가지고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기획 실장닝과 협의를 해서 결재까지 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최종결론이 지금 시기가 너무 임박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기에는 어렵고 거기에 보면 행정절차를 밟아야 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내년도에 맡고 그 절차에 따라서 '95년도 들어서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 약 한두자 정도가서 안정기가 있죠? 그것이 애들 손이 닿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가로등을 할려면 어른이 손닿을 수 있는 높은데다 하는게 좋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산업과에서 한 가로등이 아니고 도시 가로등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가로등이 5군데가 설치되어 있어요. 산업과에서 하는 가로등이 있고 도시과에서 하는 가로등이 있고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거리 밝기 사업이 있고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문화의 거리 가로등이 있고 그래서 가로등 관리부서가 일정치 않습니다. 전부가 저희가 많이 있으니까 저희 산업과가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 보고를 정확히 작성했습니다. 관리부서가 많아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 방법은 기동수리반 관계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

시내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도시과 소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순위원입니다. 본 예산 지역경제과 예산과 주차장에 나와있는 예산하고 중복되는게 몇 개 있는데 한쪽으로 몰아 넣지 왜 중복되게하죠?

일반회계에 계상된것은 경찰서에서 지방비로 지원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계상한거고 우리 군에서 순수하게 집행할 것 주차장 특별회계는 100% 환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괄계상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가로수 식재 이것은 삭제된다는 겁니까? 4천 4백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는 무슨 나무라고했죠? 벗나무라고 했죠?

이거 44만원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 ....

예, 알았어요. 이게 5만5천원씩 8백본입니까

예, 맞습니다.

한 그루에 5만5천원씩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묘목대뿐 아니고 인건비, 비료대 전부 포함된 겁니다.

나무종류가 뭐예요?

벗나무입니다.

그게 몇 년 키운 거라고죠? 10년요?

벗나무 가로수변 얘기입니까?

4～5년 키워서 5만5천원 처음에 심을때만 하나에 1천5백원씩 이예요?

1천원씩 심었습니다.

1천5백으로 돼있는데요? 777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가로수 심기 120만원 잡히면 1천5백원씩 처음 심는거죠? 키워서 갔다 심을겁니까?

예, 그렇죠

그럼 그것 키워가지고 5만5천원씩 심는다고요?

아니죠. 저희들이 금년에 8백본 심기로 한것은 다 키운 가로수를 사서 심는겁니다.

8백본은 어디서부터 심는 거예요?

청양 군계까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에 진입로부터 심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외산 소재지에서 청양 군계까지 입니다.

그런데 백강로 소나무는 작년에 심었죠? 그게 하자보수기간이 안 넘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직영해서 심은 것입니다.

안맞는 얘기인데 입찰보아서 하자....

아니요. 저희들이 직영해서 심은게 있는데 입찰보아서 심은게 있는데 입찰보아서 심은것은 하자보 수기간이 경과됐고 작년 가을에도 심었어요. 심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직영한것은 90년도 춘기에 직영한겁니다. 직영한 본수에서 하자보수가 4본이 죽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