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부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감사실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내무위원회소관 직제순으로 1개과씩 듣고 의사 진행 순서는 해당과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일괄 진행방식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진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창 내무위원장과 내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1995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은 109억 7,200만원이며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익업무요원 봉급, 각종 수당 등 기금운영을 위한 법적 필수적경비와 정액적인 경비 등 효율적 예산 편성을 위한 기관 공통 운영비가 37억 7,500만원으로 내용은 직원 관내 출장 및 해외여비 1억 2,600만원, 6급이하 전 직원에 지급되는 대민활동비가 1억 4,000만원, 직원 복리후생비 17억 5,800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12억 4,000만원, 사회단체 보조 등 기타 5,100만원이며 직원 총 급여는 62억 3,400만원으로 일반직 442명, 고용직 60명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소관별 업무비는 9억 5,900만원으로 구정기획 및 조직관리 업무수행에 1억 2,000만원, 예산편성 운영 및 투자관리에 5,000만원, 업무관리 및 소송업무수행에 2억 9,700만원, 총계관리 및 행정자료실 운영 4,000만원, 행정전산화 및 장비자료관리에 2억 7,800만원, 행정통신관리 1억 6,100만원, 종합감사 및 환경 순찰 업무추진 1,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해서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은 63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3,240만원을 국외여비에다 당겨 쓴 것이 총 예산 5,540만원인데, 내년에 6,200만원 편성했으면 작년도에 비해 700만원 더 증액되었네요? 위의 예산은 다른데 전용해 줄 수 있는 과목이면 내년에는 줄여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금년에는 해외연수비가 없어 가지고 이것을 해외연수비로 전용해서 했고, 각 실과 관서당 경비가 직원 1명에 5만원 돌아가는데 3만 5,000원 밖에 못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 출장비로 대처해 주었습니다. 각 실과에 공통여비가 1인당 5만원씩 원정액으로 나가야 되는데 관내여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나가야 되는 여비가 준 것이죠.

관내여비를 내년도에 편성 안 한다는 말입니까?

되어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합니다.

해외연수비는 며칠을 기준으로 합니까?

6박 7일입니다.

아시아 쪽에 나가는 것도 그렇게 합니까? 많이 산출되었는데요. 아시아 쪽으로 100만원이면 9박 10일 정도 할 수 있는데 많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급할 때 여행사나 항공료 등을 기준해서 하고 200만원 31명은 31명이 넘을 수도 있고 또한 동남아만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을 산출해 놓고나면 이 예산을 다 씁니다. 어떤 식으로 쓰든 다 쓰는데, 다른데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을 너무 연수비에 과다 책정해 놓고 나면 시설비 중에는 예산부족인데 이런데 과다한 예산을 책정해 놓을 필요성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금년도에는 해외연수비가 8,54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6,200만원이 넉넉한 것이 아니고 최대한 줄여서 세운 것입니다.

65페이지에 외빈초청에서 자매결연 단체결단 초청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년도에 만약에 외국과 자매결연이 되면 상대국을 초청할 때 필요한 여비입니다.

대민활동비 6급 이하 3만원 390만원 12월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구청직원인데 세무·감사·법무·예산계는 월 5만원씩 받기 때문에 이런 부서를 제외하고 구청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해외어학연수에 있어서 1인당 예산이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인데 이 돈으로 10일 정도의 연수밖에 안 되겠는데, 10일 정도 연수를 한다면 중급 이상의 실력을 가져야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내무부에서 선발해서 4주 교육을 받고 1주정도 해외 연수를 갑니다. 구나 시에서 외국어 교육을 받은 사람 가운데 내무부에서 선발해서 가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직책급 기관 운영업무 추진비 구청장이 월정액 200,000원, 가산금 3만원 100명 뒤에 부청장 200,000원, 국장 3 200,000원 해 놓고 각 실과장 55,000원이 내역에 나와있는데 가산금이 무엇입니까…

청장님 업무추진비 산출근거입니다. 가산금은 소속 공무원의 정원에 따라 가산해야 하는데 100명까지는 3만원, 100∼400명은 2만 5,000원, 400∼1,000명까지는 2만원으로 이것은 청장님 월정액 업무추진비를 산출하는 근거이며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근거입니다.

67페이지 구정업무추진 참가자보상 지난해 2,500만원이고 금년에 1,500만원인데, 지난해 2,500만원 다 썼습니까?

구정업무 협조자를 위한 보상으로 산불 났을 때 진화에 공이 있는 분에 대한 보상입니다. 보상금 12억 중에 집행한 것은 11억 4,8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 항목은 결산을 해봐야 숫자가 얼마인지 압니다.

연말이 다 되었는데 301목 예산 1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그 중에 유독히 구정업무추진 참가자 보상은 2,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도 그뿐 안 해도 그뿐인 것 같은데…

내년도에 공익요원 중식비 5,600만원, 교통비 1,300만원이 새로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정업무 참가보상 이것은 누가 뭐라고 답변을 하는 희미한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 앞으로 세우지 맙시다.

산불이나 직원이 공무상 부상을 당했다든가 할 때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공익요원이 125명 오는데 중식비, 교통비가 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니까 관례대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앞으로 필요 없는 이런 예산은 안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요원이 무엇입니까? 이 제도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병역의무자 중에서 국가의 공익목적 수행을 위해 소집하는 자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방위병 제도가 없어지고 공공기관에 이 사람들이 근무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국가 전체적인 시책입니다.

해외연수를 갔다 온 사람들에게 소감을 듣습니까?

책자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수합해서 합니다.

6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연금부담금이 “2010년쯤 가게 되면 기금 고갈 상태에 빠질 것이다”라고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산하시고 편성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내용은 일반직공무원 총 봉급총액에 급여＋기말수당＋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 해서 5.5%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연금공단에 불입합니다.

304목 민간 경상보조 사회단체 보조 1억 5,000만원 성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임의단체 보조가 구 생활체육협의회, 노인북구지회 운영비, 민족통일북구협의회, 금년도는 꿈나무집 운영보조금, 보훈단체 운영기금, 재향군인회 행사보조금 이런데 지급됩니다.

보조단체 내역을 주세요. 어느 단체에 얼마나 준다는 지…

관변단체를 제외한 것이 임의단체인데 1억 5,000만원 예산이 1억도 다 쓰이지 않은 것 같은데 굳이 1억 5,000만원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5,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합시다.

구 생활체육협의회 2,500만원, 북구노인지회운영비 600만원, 민족통일북구협의회 300만원, 꿈나무집운영보조 1,453만 3,000원, 국가보훈단체운영보조금 1,600만원, 지체장애인북구지회운영비 1천만원, 재향군인회 행사보조 300만원 등 금년도는 이렇게 됩니다.

밑에 봉급에 구청에 4급 4명이 있는데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부청장님과 국장님 세분입니다.

81페이지 밑에 일반운영비에 변호사 수임료가 지난해 보다 더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소송건수가 더 많습니까?

변호사 수임료가 조례개정으로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착수금도 인상되고 소송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송가액 3천만원 이상은 소송위임을 하고, 2천만원∼5천만원은 착수금을 120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01페이지 통신실업무 보조 급여가 너무 안 적습니까?

상용직이어서…

일요일도 포함이 안 되고 해서 동사무소 전산요원들이 자주 교체되고 있다는데…, 이거 상향조정 안 됩니까?

예산지침 상 올려 줄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상용인부에 대하여 계통을 통해서 개선책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6∼147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147페이지 감찰 및 환경순찰 즉석 필름, 월 5통 필요합니까?

환경순찰이나 거리순찰 나가서 급할 경우 빨리 현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48∼149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48페이지 포상금은 누구에게 줍니까? 일반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깨끗한 거리라든가 주민생활 불편 사항을 일정한 서식에 의해서 통보를 해 주는데 통보 실적이 많은 사람을 연말에 심사를 해서 상을 줍니다. 공무원에게 이렇게 함으로써 경쟁심을 유발시켜 생활불편 사항을 빨리 없애자는 뜻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333∼3338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상당히 많은 데 그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편성지침에 대해서 1%를 예비비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공보실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문화공보실장이 일주일간 일본, 싱가폴의 선진행정 비교견학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계장인 공보계장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공보계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문호공보실장님께서 해외출장을 가셔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총액 2억 8,400만원, 그 중 공보비가 1억 4,200만원, 체육진흥비가 1억 2,700만원, 문화예술진흥비가 2,500만원입니다. 공보비 중에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4,700만원, 북구화보발간 1,500만원, 구정소식 VTR 제작비 1,200만원, 사진실 운영비가 900만원, 월간지구독료가 660만원, 기타 일반수용비 4,090만원입니다. 체육진흥분야에서는 구실업팀 운영비가 1억 900만원, 구 씨름왕 선발출전경비가 500만원, 체육시설보수비가 300만원, 문화예술분야에서는 달구벌 축제행사비가 2,200만원, 충효교실운영비가 200만원, 칠곡향교행사비가 10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은 92페이지∼96페이지입니다. 먼저 92페이지∼9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을 지방지로 바꾸면 안 됩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개혁쇄신 안으로 직접 예산을 주지 않으면 제도를 폐지하자는 건의를 올렸고 금년도에도 공보처차관이 부산시에 직접가서 서울신문은 주민계도용이 아닌 국가시책 홍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어느 구에서 1993년도에 지방지반, 서울신문 반을 했는데 기자들 등쌀에 못이겨 가지고 하반기에 다시 환원을 했습니다.

93페이지 연감구입 1부에 8만원씩 하는데…

저희들 이것 때문에 사실상 머리가 아픕니다. 3부 사달라고 하면 1부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94페이지와 95페이지 사이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용버스 홍보판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청통근버스 2대가 있습니다. 4대 질서 지키기나 각종 국민운동관계, 포스트 등을 분기마다 붙이고 있습니다.

계도용 신문에 대해 매년 뜨거운 감자씩으로 다루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동료위원도 “서울신문 내용이 좋다.” 저도 역시 “서울 신문 내용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한테 줄 수는 없었는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에 반영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운영수당 상설순회홍보강사 수당은 어디에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국정홍보위원은 대구시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월 1개 동씩 순회하면서 월 3∼4개 동 직접 홍보위원이 나오셔 가지고 그 당시 구정홍보나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나와서 강연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1개 동에 1년에 1번 내지 2번합니다. 반상회 하기 전에 강연 날짜를 통·반장 교육 있을 때 합니다.

금년도에 한 내역이 있습니까?

일지를 작성합니다.

일지가 되어있으면 여원기위원님께 한 장 사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민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소식 VTR제작 1백만원 되어있는데 어떻게 쓰여집니까?

편당 소요시간 10분, 월1회 정도 구청각종행사, 의회활동 등 여러 가지를 담는데 현장에 행사 있을 때마다 나가야 되고 편집도 해야 합니다. 지금 오봉산폭포설치 하는 것을 찍고 있는데 업자들이 그때 그때마다 출장을 나가야 됩니다. 직접 업자하고 상의해 보니까 100만원 가지고 안 하려고 합니다. 예산 요구를 300만원 했습니다만 100만원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답사를 해야 되고 기술자가 나가야 되고 장비나 돈이 많이 든답니다.

95페이지 정사진카메라 250만원 1대 무엇입니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전국에 구 단위 사진실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사진기 내구연수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정수물품으로 내년에 취득하려고 합니다. 사진실은 좋고 사진기는 안 좋고 사실 10년 쓰면 사진기가 노후 되어 바라는 대로 안 나옵니다.

각 부서마다 TV를 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실 TV는 옛날 총무과 쓰던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7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까다로운 기자들이 어느 때는 “녹화가 안 된다”, “비디오가 안 된다” 이래서 기자실에 설치합니다. 25인치인데 VTR, 녹화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부서마다 TV가 한 대씩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북구지부 1,210만원,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정액보조금이 되어서 분기별로 줍니다.

기자실 운영에 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과목해석상 집행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집행을 못하고 총무과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썼습니다. 타 구청에는 9백만원∼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달에 최소한 50만원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50만원 드는 것을 30만원으로 하면 탈날 것이 있습니까?

기자실 손님 식대, 찻값입니다.

기자들이 우리 북구를 위해서 좋은 글을 쓰도록 홍보를 하면 좋은데 흉이나 쓰고 하는데 무슨 6백만원을 줍니까?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 같은데…

저의 입장은 기자실은 폐쇄하는 논법을 제기합니다만, 타 구청에서 모든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금액도 최소한 줄인 경비인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달구벌 축제는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최는 시에서 하는데 북구선수가 나가기 때문에…

315페이지 칠곡향교향사비 이거 어떻게 합니까?

봄, 가을 연2회 행사하는데 한번에 50만원씩 제사모시는 준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향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행사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318페이지 동네 체육시설보수에서 관내에 체육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산격시영아파트 내, 꽃보라동산, 복현주공 1단지, 관음동, 팔달동 다섯 군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내무위원회 이재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1995년도 총무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81억 8,600만원으로서 총무과 관서당경비 등 서무관리비가 2억 4,800만원, 각종 행사 및 표창 등 관리비가 440만원, 청원경찰 34명, 인건비 5억 300만원, 연금지급 등 인사관리비 2억 8,700만원, 새마을부녀회 알뜰 시장 운영 및 새마을운동 단체 등 국민운동지원비 4억 6,700만원, 문서관리 및 주민등록관리비가 1,800만원, 반상회운영 통·반장 행정 지도비 3억 900만원, 신설예정인 구암동과 칠성1가동 및 칠곡출장소, 보건소, 신축부지매입 및 건축비 등 일선행정강화 예산이 54억 100만원, 1995년도 4대 지방선거관리비가 200만원, 민생치안출동 경찰급식비 및 방범초소운영비 등 지역안정비가 3천만원, 동 청사정비기금 및 이자 등 지방채상환비가 1천 7만원 등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예산은 96∼10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96∼9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가 지난해와 같이 편성되었습니까?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신문에 보면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반정도 감액해서 예산편성 했다고 하는데…

신문은 못 봤습니다만 전체로 따지면 5백만원 줄었습니다.

더 안 계시면 10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이저프린트가 100페이지에는 250만원이고 90페이지에는 12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계가 다른 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종이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기능이 똑같은 것을 동사무소에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의 것은 90페이지를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한 것이고 100페이지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05∼1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정문에 2명이 있고 그린벨트 감시원과 하천감시원은 지금 건설과 22명 도시개발과 9명입니다. 예산은 순경 봉급을 기준해서 예산 책정했습니다.

청경을 안 쓰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주요시설 경비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복무규정이 경찰과 같습니다. 일반 일용직을 하면 복무자체가 경찰업무수행을 못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관련 부서에서 인력소요 판단이 되어서 경찰서장이 협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달 경찰서에서 1일이나 2일 교육을 받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110페이지 자랑스러운 공무원 시상은 무엇입니까?

업무 추진하는 것도 더욱 모범이 되어야 되고 품행이나 모든 근무사항이 모범이 되었을 때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씩 주는데 주로 공무원들 사기묘양책입니다.

그렇다면 5만원을 주는 것은 적지 않나 싶은데…

예산을 그런 차원에서 또 많이 쓰면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공무원 자녀국고대여장학금 1억 3,651만 6,000원, 총 대여금이 얼마입니까?

전체는 산출을 못해봤습니다 마는 공무원 장학금 대여는 회수금액에 따라서 금년도 부족분을 연금공단에 지원해 줍니다. 매년 연금공단에서 소요액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옵니다. 금년에 회수되는 금액과 나갈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입해 줍니다.

국고를 빌려주면 우리는 이자만 쳐주면 안 됩니까? 가령 이자라고 하면 총 대여금액이 엄청나게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 대여금이 얼마인지 물었고 대여금 총액이라고 하면 무엇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1995년도에 장학금 대여해 줄 돈이 얼마인데 금년에 회수되는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부족액 얼마했을 때 우리가 부족액에 대해서 출연금을 해 주는 것입니다.

세원은 국비입니까?

구비입니다.

자녀국고대여금은 분명히 자치단체에서는 이자만 물어주면 된다는 이런 해석이 나오고 이것이 북구예산으로 대여금을 충당한다고 하면 항목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출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돈이기 때문에 국고대여로 명칭을 쓴 것입니다. 우리는 출연이고 대여자체는 국고에서 하는 것으로 명칭관계는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12∼113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95년 새마을지도자 대회지원 1,200만원해서 435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11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9,660만원이 증가되었고 구청장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쓰느냐 하니까 새마을지도자, 노인 등등에 쓴다고 했으나 여기에 또 나오는데 이중 지불되는 거 아닙니까?

112페이지 자녀학자금이고, '95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은 매년 전국대회를 하고 나면 지방대회를 합니다. 연말에 매년 1년 동안의 업무를 평가하고 새마을 운동단체 구 협의회 지원금 정액보조 50%주는데, 1996년부터 정액보조가 없어지므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추경예산 때 2천만원의 책을 구입했습니다. 책을 전부 교체해야 하는 실정인데 지역주민들께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2천만원 어치를 구입해서 조금 낫습니다만 그러나 계속 신간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주민들께 양식을 줄 수 있도록 하려면 천만원이 부족합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책은 누구나 마음의 양식으로서 구민들에게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정예산이 된다면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고, 없으면 1회 추경 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16∼117페이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던 단체들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지 자꾸 단체를 만들어서 단체 이름도 다 모를 지경입니다.

시민경찰제 운영에 대한 예산이 감사전 4억 4,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1억 3,760만원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동당 5명씩 하면 한 동네 1개조가 안 되겠나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파트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감사 때 계획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했는데 조례가 제정 안 되면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민자원경찰 위원회라고 조직을 또 해야 합니다. 이런 조직 운영을 위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고 거기에 경찰 서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상조로 얼마씩 줄 수 있는 것은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야 위원회가 구성될 것 아닙니까? 위원회가 없으면 집행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22∼135페이지 사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특수활동비는 무엇입니까?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활성화 1,500만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업무추진비입니다. 정보비 형태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증액이 되었는데요.

예산 편성지침에 구 단위에는 1억 2,000만원 가지고 써라하기 때문에 금년에 증액되었던 것은 앞에 청장님 정보비를 줄여 가지고 여기에다 보탰습니다.

123페이지 반 회보에 대해서 과장님께 개선 안을 제안해 봅니다. 요즘 반 회보를 보면 거의 휴지통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구 행정을 홍보하고 있는데, 현재 회보말고 다른 방법으로 시대에 맞는 내용으로 자료를 푸짐하게 해서 오래 보관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 회보 개선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문도 때로는 보시고 그대로 팽개칠 것입니다. 그런데 반 회보 관계는 사실상 주민들에게 구정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홍보용으로 의뢰가 많이 옵니다. 또 공무원들이 특별한 전문지식이 있어 가지고 기고를 해 주면 실어줍니다. 또 일반적으로 전문지식 있는 분께 원고 청탁하게 되면 원고료도 지급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에 수반해서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반 회보 자체를 주보 형태로 만들려고 시도해도 편성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시도를 못했는데 내년부터 그런 쪽으로 개선해서하고, 사실 북구소식이기 때문에 북구 지역에서 일어나는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1,100만원 정도면 용역을 주어도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잘 만들어 줍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시고 왜냐하면 북구소식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4항 6·25 참전용사지원은 금년에 처음 생긴 것입니까?

매년 있습니다. 6·25 참전용사 전적비순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0만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