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 31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예산안 맨위로

건설과장 김승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5년도 일반회계 화천군 예산안중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건설과 예산총규모 산업경제비 35억9,840만9천원 지역개발비 79억204만3천원을 포함하여 115억85만2천원 입니다. 먼저 산업 경제비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면 농업기반 조성사업비는 29억9,740만4천원으로서 한밭대비에 대한 암반 관용시설비를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5,8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양수장 운영비 7,720만원을 지하수 개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지정리 사업비는 27억9,700만원으로서 간척지구등의 가을 착수경지 사업과, ’95년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2억1,895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끝마무리 신읍 경지정리 사업비가 6억4,936만1천원, 간척지구등 가을 착수 경지사업비가 5억4,331만7천원, ’95년도 밭기반 정비사업비는 13억1,691만원이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끝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의 감리비를 2,586만5천, 가환지비, 확장측량비를 4,25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해 대책 사업비는 공공요금 20만4천원 수리시설 개보수비 2억2천만원, 대이리 양수장 보수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개발 양여금 사업비의 정주권 사업비도 6억140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비도 양여금 가내시 변경으로 수정이 불가피하여 수정 예산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계획관리비는 7억1,841만8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383만8천원, 주요업무 추진에 의한 여비등 1,4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사업은 경과사항을 볼 때 우리군 관내 4개 도시계획 구역에 도시계획도로 61km를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그 실적이 미비하여 앞으로 동사업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1차적인 계획으로 각 도시계획 사업계획을 수립예산을 요구하였으나 화천읍 도시계획 미관 관장 조성 사업비로 3억30만원, 오음 소2류선 도시계획 사업비로 2억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관리비는 1억3,610만원3천원으로서 간이상수도 소독 및 수질검사를 위하여 재료비 226만, 관리 인건비 590만원, 상수도 사업을 위한 전출금이 1억1,794만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하수도 개수사업비 당초 요구액 3,55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95년도 하수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비는 3억8,559만6천원으로서 주택융자금 징수를 위한 비정규직 보수 및 일반운영비를 포함 637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462만6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당초요구액 637만원 중 25만원만 계상되므로서 건축허가 등에 필요한 최소경비인 깃발과 표준설계도 작성이 어렵게 되어서 주택행정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민간보조비인 주택개량비가 3억7,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건설사업비는 51억4,826만3천원으로서 폐도와 폐천부지 측량수수료 및 복사기 구입비인 건설 행정비가 525만원, 서오지리 잠수교 가설에 따른 사업비 1억원 도로유지 관리비는 2억1,701만3천원으로서 국도는 접도구역 정비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183만2천원이 확보되었으나 군도는 도로연장 225km에 수로원 정원수 32명에서 5명의 수로원 보수인 4,460만원만 확보가 되어서 군수 수로관리에 난관이 예상되며, 수로원 장비 및 피복비로 77만2천원, 낙석제거에 따른 장비 임차료로 150만원, 동절기 도로용 해빙제 구입비 210만원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437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수로원 연금 부담에 따른 보상금 196만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군도유지관리 시설비는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비 3천만원, 도송리 잠수교 보완공사 6천만원 도로 표지판등에 424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난간 보수 및 교체에 따른 시설비는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성수대교 붕괴이후 우리 군 관내에 노후 및 위험교량 조사결과에 따라 개축 대상 3개소 8억2천250만원 보수대상 11개소에 따른 1억8,490만원을 추가로 추경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 군도 4호선과 군도 8호선에 총 5.4km를 확포장 계획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의 27억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도로는 농어촌 기본 설계비 1억5천만원, 시설비 19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농어촌 도로사업 물량이 3개노선에서 7개노선으로 8,2km로 변경 내시됨으로써 수정예산이 불가피 해졌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하수사업비는 15억1,326만3천원으로서 지방하천 관리비로는 청원경찰 보수로 11명에 7,767만원과 기타 정근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으로 4,365만4천원이 계상 되었고, 준용하천 관리비는 안전사고 수영금지판 및 청원경찰 피복비와 시설장비 유지에 대한 일반운영비 249만7천원을 계상 하였으나 관리청이 하천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을 정하기 위하여 하천법 15조에 의해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도비보조계획 변경으로 수정예산에서 삭감 조치할 계획입니다. ’96년도 골재채취 허가선정에 의한 측량설계 용역비 2,035만5천원, 하천정비에 따른 준용하천 개수사업비에 9,004만4천원과 소하천 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9,600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95년부터 원활한 골재의 공급과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계획되고 있는 군수 허가에 의한 골재대행 사업비에 6억원을 계상 하였으나 이는 전액 의존수입으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다음 하수관리 사업비는 시가지 하수 사업비에 3천만원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6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나 관리 일용인부임 30만7천원이 삭감되어서 이에 보정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양여금 사업은 하수도 정비에 있어서 하수도 개수시설비 등으로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양여금 내시 변경으로 추경예산시 삭감이 예상 됩니다. 그러나 하수도 사업은 화천군 4개 도시 구역내 45.5km 63%인 28.6km가 개수가 되고 16.8km가 아직 미개수 됨으로 해서 주민불편과 시가지 면모가 크게 손상되고 있어서 수정예산시 일반 하수관리 사업으로 전원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재해대책 사업비는 2억1,434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비상근무자 급식비, 시설장비 유지비 및 수용자제 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392만원, 방재훈련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 42만원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으로 풍산천 정비 3개소에 대한 시설비 2억1천만원이 계상되어 ’95년도 건설분야 총예산은 115억85만2천으로서 ’94년 당초예산 107억6,064만1천원에 비해서 6.9%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는 UR대비를 위해 밭기반정비 신규 경지정리 사업등으로 기인된 것으로서 도시계획 시설사업비 하수도 노후교량 신축 및 개보수등 주민의 사항과 직결되는사회자본 시설사업비가 계획대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95년도 건설분야 각종계획이 활기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호의를 요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려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신 위원님

이석신 위원 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도시계획 미집행 사항이나 사업비가 많이 들고 내년도에는 두 군데 오음 소2류선과 화천 도시계획 미관광장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기 미집행 되어서 주민들에 대한 도시계획 구역에 재산상에 손해를 보면서 20여년동안 아무련 보상없이 해온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집행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지만 여건상 아직까지 예산 관계상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현재 내년도에 두 군데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것 가지고는 사실 5억1천만원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과감히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관계에 대해서 올해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만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도 농어촌 주택개량 관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는데 ’95년도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의 물량이 없는 사항인지 아니면 수정예산에서 삽입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수로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가 225km가 되며, 수로원이 약 32명이 필요한데 오음리 군도를 수로원이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정규직 인원에 대해서는 과감히 인원을 채우면서,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필요없는 일용인부을 원칙적으로 긴박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다 채우면서 군도에 대한 것을 100%를 채우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0명 정도는 되어야 군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기획실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5명으로 관리하면 군도에 대한 관리가 엉터리가 될 수 있는 입장인데 기획실장님께서는 군도관리 일용인부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못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유지 보수에서 차선 횡단보도 도색관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차선 횡단보도 도색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작업을 하고 난 뒤 며칠 안가서 도색한 부분이 벗겨지는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차선을 도색 할 때는 양쪽 가장자리에 있는 먼지를 제대로 제거하고 도색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이 차량을 그대로 끌고 가면서 도색을 하다보니까 먼지가 쌓인 상태에서 뿌리기 때문에 도색이 오래가지 못하고 한 두달 지나가면 바로 벗겨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시가지에는 물이 있던 없던 무조건 뿌려버리는 형식적인 도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도색을 할 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맡겨서 처리 시키는데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도색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데 내년도에는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송리 잠수교 보안공사 입니다. 계속 문제점이 있어서 잠겨있는 상태인데 보안공사 6천만원을 들여서 임시적인 보완공사를 하시는 것인지 예산만 들이고 문제점이 발생되어 결국은 쓰지 못하는 교량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6천만원을 들여 어떠한 보수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재채취 선정에 의한 측량설계 용역 입니다. 저희들이 골재채취에 대한 부존량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15개소를 측량설계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그 예정지가 올해도 골재채취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고 장마가 지지 않아서 골재가 없는 입장인데 어짜피 내년도에는 부존분 15개소에 대해서 측량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곳에 필요하고 15개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량 사업비도 올해 세웠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에서도 지장을 주었는데 6억600만원에 대한 대행사업이 올해처럼 부실해서 내년하반기 예산에 수정예산에서 수정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골재대행 사업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가지 하수도 준설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의 시가지 준설을 잘하였는데 면에 대한 시가지 하수도 준설은 지금까지 한번도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시가지 하수도 뚜껑을 열어서 준설할만한 사항도 없고 화천읍에 대한 것은 준설하고 있는데 사내면 도시구역간에 있는 하수도는 막혀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여년전 까지 한번도 준설한 사실이 없는데 시가지에 대한 하수도 준설을 앞으로 어떻게 준설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방자재에 대한 구입 관계입니다. 매년 P.P포대나 P.P필림 같은 것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자재가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쓰여지지 않고 계속 이월되어서 장기보관을 계속하고 있는지 또 개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정기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양병모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179페이지 후면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화천읍 도시계획 미관광장 조성인데 손실보상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이야기되고 있는 화천 실업고등학교 앞이라고 생각되는데 건물이 6동이고 거기 따른 토지 손실보상비의 예산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2억3,300만원을 가지고 보상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천군관내 전반적인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서 거기서 발생되는 민원의 이야기 여러가지로 관에 신뢰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앉아서 일했다는 그러한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비단 이 지역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에 도로보상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만 화천시내에 미관 광장 조성 같은 곳에는 본인들이 하등에 아무런 합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나 재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기에 보상대책이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한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지구 도로보수 화천, 오음, 사내가 나와 있습니다. 아스콘 덧쒸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 읍면 중에 다 보시면 골고루 만져주고 일해 주어야 되는 문제도 나옵니다만 저는 사업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질의하시면서 물고 늘어진 적이 없어요. 그 인구가 소재지에 다 있는데 기획실장님도 여기에 나와 있지만 화천 시가지에 대해서 사업을 그렇게 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따지겠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문제만 하더라도 화천 전신전화국에 많은 군인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도로가 파손되었는데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공공시설 지역에 도시로서 관문의 소재지가 있는데 공공시설물 앞에 더씌우기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욕을 먹는다 이겁니다. 이것이 예산이 불과 얼마 되지 않지만 과연 화천, 오음, 사내에 8천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언제 씌울 수 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개량에 대해서 민간자본 보조인데 3억7,500만원에 불과합니다마는 이번 감사기간에 ’94년도 일한 실적을 봤습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기대했던 바 현장에 나가보면 실망이 앞서는데 과연 이러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거두겠느냐. 아직도 덜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부엌, 욕실개량, 화장실 개량등 현장에 가보면 실망할 정도로 일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못하고 부진한 현장을 발견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또 ’95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은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국가시책 사업이기도 한데 금년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서울의 성수대교 붕괴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쇼크를 받았는데 우리 관내에도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교량 중에 일부가 보수나 교체할 교량이 있는가 봅니다. 여기에 800만원씩 10개소에 일괄적으로 8천만원 세워놨는데 꼭 획일적으로 다리 하나에 800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곳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몇 년 동안은 큰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큰 비를 대비해서 건설과에서도 장기적으로 봐서 일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시가지 하수도가 새마을 사업으로 한 곳이 중3리 전체가 그렇습니다. 위험한 지역만 막아 놓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95년도 비가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 못합니다. 관계관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뚝앞에 배수가 안되어 물이 꽉 찹니다. 배수시설이 전부 상실되어 있어요. 하수도에 대한 것을 기획실장님한테 따지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 몇 세대가 사는데 1개부락에 대책도 해주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얼마 전만 해도 비가 오면 부엌에 연탄이 다 깨어져 무너지고 부엌까지 물이 들어오는데 대책이 서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꼭 이렇게 당해야 할 수 없이 나중에 해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께서도 개인적으로 예기했습니다만 하수도가 마비되어 있는데 왜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렸냐 이겁니다. 화천군민 다수가 말을 하지 않는다고 외면해도 됩니까? 이러한 것은 내년도에 장마질 때 만약에 배수가 되지 않아서 엄청난 피해가 생기면 누가 보상할 겁니까? 조금만 비가와도 마당에 물이 빠지지 않는 집이 한 두집이 아닙니다. 건설과장이나 계장이 잘 아실겁니다. 하수도 문제는 ’95년도에 장마철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집니까? 화천군수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이렇게 내버려 두는지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홍재준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 세분께서 목항까지 조목조목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장님께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가운데 제가 기억나는 것이 도시계획 관리나 주택사업, 도로건설 하천관리, 하수관리 등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앞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에 여러 가지로 차질이 생겨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관심있게 밝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예산편성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맨 끝에 재해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 시설비입니다. 작년에도 다목천 정비가 90m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또 90m 초과해서 200m가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90m면 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배가 되어 200m로 한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천법에서 수입된 금액은 하천관리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해라 즉, 다시 말해서 폐천부지 이용료라든가 전용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천관리에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에 집어 넣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 재해위험 해소사업인데 이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200m를 여기에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관리 관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가 돈이 얼마 안됩니다. 1만2천원씩 12회로 14만4천원인데 하수관계 방수문제가 되느냐 이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공공하수도 수질검사는 년4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2회까지 한다면 하수의 방수에 대한 문제가 크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12회까지 하려고 한 이유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전입 전출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억2,790만원인데 상호간에 특별전출을 할 수 있겠으나 일반재원에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전출한 것은 일반자원으로 위임해 주는 것인데 상수도 관계가 해마다 전입, 전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지 과연 상수도가 문제가 되느냐 1억2,7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특별회계 전출을 해야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주택사업도 똑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전출할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님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로유지 관리부분에 대해서 시.군도에 대한 재료비 관계와 유지 보수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동절기 도로용 해빙제 구입관계가 실제로 300포대를 가지고 동절기에 설해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보면 특별히 250군도 같은 곳은 에스카바 같은 염화칼슘을 처리하지 않고 꼭 페타이어를 태워서 바닥이 까맣게 되고 나중에 하천오염이 되는 원인까지 문제가 되는데 225km의 군도에 동절기 때 위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 300포대를 가지고 겨울을 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가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방활사 150개로 돈 액수는 264만원 이지만 150개를 1만7,600원씩 해서 방활사를 만들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방활사도 현실화 시켜서 개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모래를 뿌릴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승일입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입니다. 184페이지에 폐도폐천부지 측량수수료는 어느 지역의 측량 수수료인가 질의하셨습니다. 폐도.폐천부지 측량수수료 50필지에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상되는 각종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서 화천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도에 관한 또, 폐천부지에 관한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에 측량을 해서 용도폐지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화천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그 정도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봉오리지역 공유수면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수정예산 시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접도구역 정비는 어느 지역을 정비한 것인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능합니까?

네. 다음은 주택개량과 관련해서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현재 변소개량이 1동이 안되어 있고, 부엌.욕실 개량, 주택개량 이런 것은 98%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년도에 잔여기간이 얼마 없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독촉을 해서 변소개량 1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수는 다 완료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목표물량은 완성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설과 사업이 여러 가지로 고충이 있겠지만 내년도에는 사업에 대해서 기간이 늦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일하시길 주문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수대교 붕괴이후에 우리군 관내에 위험스런 교량이나 보수할 교량이 몇 개소이며, 거기에 대한 예산 대책은 어떠한 것이 확보되었는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 관내에 군도이상 교량이 84～5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개축할 교량이 3개소나 나왔습니다. 농어촌 도로에 1개소, 군도에 2개소가 있습니다. 군도의 2개소는 사내지역에 27사단에 들어가는 입구에 일광교라는 것이 하나있고, 하남면 계성리에 계성교, 농어촌 도로는 다목리에 장춘교 이렇게 3개소가 개축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었고 다음에 보수대상은 11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도에 7개소, 농어촌 도로에 4개소 이렇게 11개소인데 보수내용은 기초가 일부 훼손되었거나 난간이 파손이 되었거나 이러한 종류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보수를 해야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위험 교량 개축비와 보수사업비는 추경예산에 재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현재 하수도가 옛날 방식에 U형 측구로 되어 있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복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위에만 덮어 씌우는 하수도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하수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관내에 하수도 물량을 전체 뽑아서 연차적으로 하수도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일부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에 의해서 일부 금액이 삭감이 된 상태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여금 지원계획이 더구나 수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여금 계획에 들어간 사업을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 심의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가지 하수도 준설계획을 보면 3,000m인데 어느 지역이 됩니까?

시가지 하수도 화천읍을 비롯해서 전구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설방법이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뚜껑을 열어서 준설하는 장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곳에는 관거나 암거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설기로서 준설해야 하는 장소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별도로 준설계획을 수립해서 준설시킬 계획으로 있고,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화천읍에만 국한이 되어서 준설사업을 해나왔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준설사업은 최소한 도시계획 지구로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관련사업과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사업이 상당수로 존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과 예산관계상 아직까지 사업을 못해왔는데 앞으로는 좀더 과감히 이 분야에 대한 사업은 책정이 되어야 되겠고, 또 시행이 되어야겠다는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천군에 전입된 이래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또, 저희 부서에서 보고도 드렸고, 내년도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사업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최대의 관심을 중점적으로 집중시켜서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도시계획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해서 도시계획 자체를 불신하는 그러한 풍조가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러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사업은 시행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획만을 위한 계획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실행시키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분야에 대해서는 농촌주거 환경사업 중에 주택개량사업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변소나 욕실, 부엌은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군비로 확보가 되겠습니다만 주택개량 사업의 경우에는 주택기금을 지금까지는 군수가 채주가 되어서 대상자에게 융자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금융기관에 통보를 하면 금융기간으로부터 대상자에게 직접 융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명기가 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군도 수로원 문제입니다. 이것은 말씀하여 주신대로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필요한 인원수는 대체로 32명정도 되는데 5명의 수로원으로 군도를 유지 관리해 온 것이 사실이고,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5명이 된 것이 아니라 군사정에 의해서 5명의 예산을 저희가 요구했고, 요구한 것은 예산 부서에서는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경과사항으로 볼 때 이것을 증원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한 두명씩이라도 좀더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유지 보수에 있어서 횡단보도 도색부분이 시공을 한 이후에 곧바로 벗겨지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지적하신대로 착색작업 과정에 있어서 먼지 등이나 모래 등을 완전히 제거시키지 않고 착색을 해서 벗겨지는 원인도 있겠구요. 또 하나는 원래 착색이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오랜 기간이 유지가 되는 착색하는 방법을 하려면 용착식이라해서 끓여서 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오래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값이 싼 것으로 뿌리는 것이 사실 오래 못 갑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실시해야 됩니다. 물론 사업실시과정에서 지적해주신 분야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송～유촌간 잠수교 보완공사에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임시적 사업이 아닌가 또는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마는 도송～유촌간 잠수교는 본래의 목적도 일시 잠수를 허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전측에서 홍수기를 제한 홍수기에는 만수위에서 육박하는 단수를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간 즉, 한 달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계속 통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그 시설자체가 한쪽 부분이 낮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침수 되었을 때 다른 부분은 노출이 되는 대로 침수된 부분으로 인해서 도로 전체를 사용 못하는 결과로 초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 앞으로 허가를 해서 허가한 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단가계약을 해서 개인방식에 의해서 골재채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억600만원에 대한 금액은 약 10만㎥에 해당되는 적사료 채취가 되겠습니다마는 10만㎥정도는 현재로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적기에 양질의 모래나 자갈을 생산해 내느냐 이것인 관건이기 때문에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6억600만원은 전액이 다 의존수입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취를 할 사람이 돈을 일단 냈다가 다시 내주는 그러한 형식이기 때문에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시가지 하수도 준설사업비는 앞서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부수에 따른 동절기 해빙기 300포대가 적은 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곁들여서 여러 가지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사용량을 볼 때 약 350포대를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250군도에 아직까지 관리실태를 봐서는 충분한 양이 사용이 안된 것으로 판단 됩니다만 350포대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이 300포대를 내년도에 구입하고 금년도의 잔량이 내년도에 이월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약 150포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사용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용을 하면서 부족하게 되면 추경예산에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활사 150개소에 대한 예산도 너무 적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방활사를 운송하면서 전부 매각형태로 취하였습니다마는 실제 모래나 모래의 원료대에 해당하는 채취선의 적사료만 지급하고 운송은 군청의 덤프를 이용해서 운송을 계속했기 때문에 싼 가격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한다면 150개소 정도는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6천만원을 확보한 것은 낮은 부분의 도로가 침수한 것을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조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수위가 178m선으로 계속 유지되거나 도는 더 높아서 181m가 되었을 경우에 3～4개월씩 유지될 경우 그 도로의 기능 또는 교량의 기능이 과연 의심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한 상황에서 도로 일부를 높이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위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년도에는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다만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변경할 것이냐 또는 잠수기간이 얼마 안되어서 그 도로를 높여서 쓰는 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 부존량 측량설계비용에 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금년도 예산에 북한강 일원에 골재 부존량 용역비를 확보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현재 용역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골재 부존량 조사를 하게되면 부존량에 따라서 내년도 이후에 처리사항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골재채취 대행에 관련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온 15개소에 대한 골재 채취 예정지는 ’96년도에 해야될 골재채취 예정지를 내년도 말경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년에 할 측량설계비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골재 대행사업비로서 6억6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대행사업비를 확보했다가 일전에 지적하신 적사료라는 것으로 확보했다가 결국은 추경 때 삭감을 시켰는데 내년도에도 그러한 우려가 없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해주셨고, 완벽한 골재대행을 위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북한강의 골재 부존량을 현재 조사하고 있고,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군수 앞으로 허가를 해서 허가한 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단가계약을 해서 개인방식에 의해서 골재채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억600만원에 대한 금액은 약10만㎥에 해당되는 적사료 채위가 되겠습니다마는 10만㎥ 정도는 현재로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정도 적기에 양질의 모래나 자갈을 생산해 내느냐 이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6억600만원은 전액이 다 의존수입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취를 할 사람이 돈을 일단 냈다가 다시 내주는 그러한 형식이기 때문에 군비가 들어가흔 사업은 아닙니다. 사기지 하수도 준설사업비는 앞서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보수에 따른 동절기 해빙기 300포대가 적은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곁들여서 여러 가지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사용량을 볼때 약 350포대를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250군도에 아직까지 관리실태를 봐서는 충분한 양이 사용이 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350포대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이 300포대를 내년도에 구입하고 금년도의 잔량이 내년도에 이월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약 150포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사용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용을 하면서 부족하게 되면 추경예산에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활사 150개소에 대한 예산도 너무 적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방활사를 운송하면서 전부 매각형태로 취하였습니다마는 실제 모래나 모래의 원료대에 해당하는 채취선의 적사료만 지급하고 운송은 군청의 덤프를 이용해서 운송을 계속했기 때문에 싼가격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한다면 150개소 정도는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미확보 부분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해예방과 관련해서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으로서 다목천 예산이 일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무조건 여기에 집어 넣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재해위험지구와 재해취약 지구가 있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저희가 해소시켜 나가고 있는데 다목천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이고, 금년도 저희가 사업을 한 내용과 중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목천인데 수위가 달라서 금년도에 한 것은 국민학교 앞쪽으로 올라가는 수계가 되겠고,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은 다목리 덕고개로 올라가는 수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관계에서 수질검사가 분기마다 한번씩 하는 것인데 왜 12회를 넣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수질검사 관계는 하남면 거례리에 가면 오수처리 시설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오수처리 시설을 한 곳에 수질검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하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수처리 시설지구의 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지침에 의해서 월1회 수질검사를 현재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 수질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BOD가 약 150～200PPM정도로 유입이 되어서 토양으로 흡착된 오수처리 시설인데 거기에서 처리된 것은 약 10PPM이하로 수질이 향상이 되어서 내려가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전출에 있어서 상호간에 전출은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특별회계 자체수입 예산으로서 집행이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분야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기업 예산지침 관계라든가 어떤 것을 봐도 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투자된 돈이 결국은 융자상환금으로 상환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돈과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판매가를 받았을 경우에 그 차액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전출금 일부분도 결국은 원가에 못 미치는 상수도도로를 받으므로 해서 오는 차액과 아직까지 상수도를 시설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아와서 상환하는 그 돈이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점차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현재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조례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요금 같은 것도 현실화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당도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물론,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는 것은 압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면 수입자원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점차적으로 금년에도 2천만원이 늘었어요. 증액이 되다보니까 특별회계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볼 사람이 사장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특별회계가 운영이 안되어서 특별회계만 문제가 나온다면,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안되어 주민복지 문제가 전부 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회계이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지말고, 특별회계 자체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회계를 자세히 보니까 시설비, 취득비등 이러한 것은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서 불요불급한 것은 뒤로 미루고 어느 정도 조정을 해가는 기능을 발휘해 주셔야지, 이것이 작년도보다 2천만원씩이나 늘어나면, 다시 말해서 일반회계는 혜택이 사장되고 특별회계로 넘어간다고 할 때 반대로 일반회계에 손실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 사유는 융자금을 받아서 건립하는 주택 중에 화천군수 명의로 공무원 숙소 6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초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일반회계로 융자를 받아 건립한 주택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자재 관리 보관문제는 금년도 사용 잔량분은 전량물품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계속 사용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물량과 내년도의 필요한 물량을 산정하여 구입을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의 수방관계는 현재로서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필요한 물량을 산정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금년도처럼 사용을 안 하게 되면 후년도 예산에서는 그 물량만큼 적게 구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품이 상당량 각 읍.면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포함해서 차후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하천관리에 대한 청원경찰관계가 상수도에 관계되는 것입니까?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관리죠? 하천관리에 인원배정에 대한 파견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읍면별로 나가 있습니까? 아니면 수계별로 나갔습니까?

수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사내면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만약, 사내면에도 지구별로 골재채취를 한다든가 추가로 배치를 합니다. 배치관계도 순환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내면에는 1명내지 2명정도로 거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것을 볼 때 하천에 한번도 근무한 사항을 보지 못했거든요.

금년에도 사창리 햇골 목공예 옆에 골재채취를 할 때, 계속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있기는 있는데 지서에 파견 나가서 보조를 하는지,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을 보고...

근무를 해도 현재 복장상태를 볼 때는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복장을 갖추어서 현지에 나가 있으면 주변에서 볼 때도 근무하는 것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청원경찰 관계가 앞으로 공익근무 요원관계와 연계되는 사항이 앞으로 대두되는 문제라서 청원경찰에 대한 사항이 말로만 들어봤지 한번도 누가 청원경찰인지 모를 정도로 분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천에 하다 못해 물고기 잡는 것도 엄격히 따지면 한번도 제대로 된 사항을 몰랐는데 오늘 이 예산안을 보고 청원 경찰 내용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동안 안된 것은 틀림이 없어요. 복장을 하고 근무하면 완전히 나타나겠죠.

건설과장님! 시간이 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확답을 듣고자 합니다. 이미 보고내용 가운데 준용하천 관리면에 있어서 저는 예산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사업은 지양하고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자는 뜻에서 주문을 드리겠는데 아시다시피 화천관내는 저수지 파로호가 있고, 춘천호가 있고, 시가지 제방주변으로 인하여 위험한 장소가 많습니다. 안전사고 수영금지 안내판 시설문제인데 손바닥 같은 작은 것을 화천경찰서장으로 만들어 드문드문 세워 놓았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떠나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도 금년엔 부실공사 추방이라는 것을 어느 도시에 가보면 크게 써 붙이듯이 페인트칠을 해서 1년이 가더라고 잘 보이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건너다 보면 해마다 수영할 때 어린 아이들이 익사사고가 나는데 다행이 ’94년도만은 없었어요. 건설과장 이곳에 없을 때 그동안에도 군에서 잘못해서 하상정리가 안되어서 두아이가 죽었어요. 면회를 왔다가 국민학교 여학생 6학년 짜리가 죽었는데 수심이 깊은 곳에서 빠져 죽었어요. 대형글자로 수영금지 구역이라고 뜨문뜨문 크게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수주변을 멀리서 봐도 경고판을 잘 보이게 써 붙이는 것이 좋겠다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써놓은 경고판은 발로차면 쓰러집니다. 보도블럭에 세워놨는데 어떤 것은 자빠진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다시 세워 높은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은 볼 사람이 없습니다. 크게 만들어서 이 지역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 주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한전에서 얘기가 흘러나온 것인데 교육청 앞에보면 장마때 취수펌프장 시설이 있습니다. 한전에서 한사람을 두게 하였지만 몇 년동안 큰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취수펌프장이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화천군이 인수하고 한전당국에 로비를 해서 몇 십억원을 따다가 복개해서 주차장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는 한전측의 간부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의 가능한 것으로 그 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생각할 여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은 답변이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간단한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로호와 춘천호의 위험 수계에 하천법에서 적용한 하천표지판이 소형이니까 대형화해서 몇 군데에 게첨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에도 수영금지판은 프랑카드를 만들어서 20여 군데에 게첨을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아직까지 분석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험지역에는 대형화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현수막도 좋습니다. 그러나 현수막을 누가 잘 보지도 않습니다. 기존에 화천군수, 경찰서장 합동으로 스텐레스로 한 것을 붙인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수영금지 구역을 색다르게 하는 안을 세워 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소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방법을 달리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천교육청 앞에 배수펌프장 운영에 관해서는 비중이 상당히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

검토만 하세요.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보고내용과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제가 생각이 나서 앞으로 연구해 보라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제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5년도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 17억6,547만2천원 ’94년 당초예산대비 2억995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이를 크게 구분하여 총 예산의 59%, 운영비는 건물유지 장비 유지입니다. 4억2,054만5천원으로 총예산의 23.8%, 약품비 2억3,179만9천원으로 총예산의 13.1%, 사업비가 7,194만8천원으로 초예산의 4.1%가 되겠습니다. 이를 세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 관리는 총 7,516만8천원으로 ’94년 대비 1,801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운영비와 보건지소 운영 지원비가 누락되어 수정예산에 반영코자 요구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꼭 확보되도록 심의하여 ’95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운영으로는 총 16억 8,970만4천원으로 ’94년 대비 4억7,589만1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목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서는 별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고, 약품비와 사업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에서 약품비로 방역소독약품 1,008만5천원, 성병환자 치료약품 50만4천원, 그리고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료예방 접종약품 1,892만5천원, 다음에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결핵환자 영양제지원 36만5천원,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순회 진료약품 192만원이며, 사업비로는 기생충 검사수수료 55만5천원, 212페이지에 1종 전염병 격리환자 치료비 226만9천원,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비 도비를 포함해서 250만5천원, 213페이지에 결핵환자 3차진료비 도비를 포함해서 122만1천원, 성병환자 급식비 135만원, 나관리사업 민간위탁급 200만원, 하계 방역 위탁사업 4개면에 1,060만원,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진단비 국비를 포함해서 27만8천원, 불임시술자 저소득층 자궁암 검진비 도비를 포함해서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에 마약 단속용 망원경 구입비를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운영에서 약품비로는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약품비로 1억8천만원, 한방약품비를 2천만원, 총 2억원이며, 사업비로서는 226페이지에 보상금 중 마을 건강원 및 보건진료원 보수교육비 68만원을 전액 국비이며,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 504만원 역시 전액 국비입니다. 1종 보호대상자 입원환자 급식비 150만원, 227페이지에 시설비로는 옥상이 새기 때문에 옥상 보수비로 1,500만원, 울타리 보수비로 1천만원인데 울타리 보수비는 의료원 들어오는 정문이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아 민원이 여러번 제기되었던 사항으로서 울타리를 직각으로 보수하는 것입니다. 차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500만원, 자산취득비로는 물리치료기 500만원, 치과진료 장비로서 수은을 혼합시키는 기계인데 이것이 200만원,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복사기 구입비가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 보건의료원 소관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님

이석신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관리에서 민간이전 관계에서 나관리사업 민간위탁금이 4천원씩 500일인데 500일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200만원이 되었는 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운영지원에 대해서 이동순회 진료 의약품비가 전년도의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192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이동순회 진료를 하면서 이러한 약품 처리를 어떻게 했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계상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보건지소 엑스레이 간이 방호판에 대해서도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이며, 지금까지는 방호판이 없이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노후가 되어서 새로 시설을 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품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약품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2천만원의 약품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2천만원의 약품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2천만원이 한방진료 약품에 대한 약값이 포함되었는데 전년도 관공업 수입에 대한 관계를 보면 실제로 관공업수입이 2,474만7천원의 수입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된 관공업 수입이 증액된 요인을 보면 치과부분에서 올해에는 치과에대한 수입이 없이 내년도에는 치과수입을 3,600만원을 계상해서 관공업 수입이 2,400만원이 증액된 요인이 발생되는데 그렇다면 한방에 대한 진료도 2천만원이 요구되어서 들어왔다면 환자의 진료를 올해보다는 더 증액된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약품비로 2천만원씩 구입계상할 때는 한방에 관한 진료의 건수를 더 늘려서 관공업 수입도 진료수입에 부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시설비 부분에서 의료원 옥상보수, 울타리 보수, 주차장 시설 확충이 세가지 문제는 의료원장께서 틀림없이 내년도에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병원을 새로 신설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돈을 3천만원을 들여서 보수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때 가서 그것이 어떠한 용도로 쓰여지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가서 시설 개보수할 필요가 있는데도 굳이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물리치료 전류 치료기가 500만원인데 뚜렷하게 쓰지도 못하면서 매번 장비를 사서하면 뭐합니까? 또, 그것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인원이 있어서 관리해야 되는데 장비만 자꾸 사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리치료 전류치료기는 어디에 필요하며, 거기에 따른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요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선신 위원님

홍재준 위원입니다. 저도 재산취득에 대해서 이석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석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는 1차 진료기관입니다. 1차진료 기관에서의 기능과 역할만 하면 다 된다는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해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좋지마는 그 범위내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범위를 넘어서도 안되는데 사실 물리치료에 대해서 I.C.T가 어떤 기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기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역주민이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한테 좋은 일이냐. 타당성이 있는 재산취득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료원 옥상 보수인데 1,500만원 정도라면 보수가격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견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1종 보호대상 입원환자 급식비 2,000원씩 3식에 250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새로 시도하는 사업이라서 그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 입원환자수가 얼마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1종보호대상자 입원환자가 ’94년도에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250인을 한달에 평균 20인정도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많이 입원을 했는지 ’94년도에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250인을 한 달에 평균 20인 정도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많이 입원을 했는지 ’94년도의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의 목항입니다. 복리후생비에서 급식비를 8만원씩 68인으로 올렸는데 68인에 대해서 봉급을 보니까 보건의료원에 전체적인 직원수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급식비가 필요하냐. 야근이나 초과근무 수당에서 초과근무를 했을 때 근무시간 종료이후 근무하거나 오전근무 개시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자에게 급식 제공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또 일요일은 1일씩 원칙하되 매식을 5천원씩이라고 했는데 많은 인원이 모두 급식비가 해당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과장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인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만원이라면 한끼에 5천원씩 16끼가 매일 한 끼라고 하면 16일분으로 환산되는데 이것이 적절하게 편성된 사항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비중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 보건지소 월액여비 10만원씩 18인이라고 나왔는데 18인이라는 것이 공중보건의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월액 여비가 10만원씩 계상되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편성된 지침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는 보건진료소는 진료소운영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건물유지비를 따로 취급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과 우리가 유달리 건물유지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병환자 치료약품이 되겠습니다. 일반약품에 합류시키면 안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유달리 성병약품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김성학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듣고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고 의문나는 것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유행성 출혈열 백신이 유료로 7,700원씩 300인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뇌염 백신이나 간염백신 같은 것은 2,200인 또는 1,600인으로 많은 인원인데 왜 유행성 출혈열 백신은 인원이 300인만 어떤 계층의 사람이며, 어느 지역의 사람에 한해서 계획을 세운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장티프스의 유료도 5,500원씩 150인만을 택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어떤 계층, 어느 지역의 사람을 기준으로 금액을 책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보건지소 엑스페이 간이 방호판이 65만원씩 3개소에 195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며,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배치하려고 신청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25페이지에 일반진료약품 아딜가타외 250종으로 되어 1억8천만원, 한방진료 약품이 2천만원으로 해서 2억원을 신청했는데 작년도에 1억8천만원 했던 것을 2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하게 된 이유와 또, 어떤 약품인데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읍면 보건지소 월액여비에서는 홍재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8인이 10만원씩인데 어디에 출장을 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첨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연막 소독기 유류 관계에서 경유 44회, 휘발유 44회 그리고 휴대용 연막소독기로 경유 44회, 휘발유 44회 총합계 176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1년을 365일로 계산할 때 이틀에 한번씩 하게 되는데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로 연막소독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틀에 한번씩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2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영희입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순으로 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나관리 사업에 4천원 곱하기 500일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나관리사업 민간위탁은 나관리 협회가 강원도에 있습니다. 나관리 협회는 내무부에서 보조해 주는 지침에 의해서 시군당 200만원씩 해주라고 해서 산출근거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동보건소 운영의 약품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1,1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는 운영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오기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작년에 52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당초예산에 320만원 그리고 추가로 한방진료 약품이 200만원으로 해서 520만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192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약품구입비 2천만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치과진료에 관한 세입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측과는 달리 외래에 포함되어서 계상되었고, 한방은 금년도 7월부터 개설이 되어 한달에 약 300만원씩 계산되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약품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약품 값이 매년 모자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실 2천만원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는 것은 2,300～2,400만원만 세워주시면 예산이 없어 다음부터는 2억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방에 대해서 2천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사실은 모자라는 액수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 옥상과 울타리, 주차장 시설이 ’95년도에 꼭 필요한가 하셨는데 저희 건물을 서너번을 증축하다 보니까 위임공사라든지 또는 예산 부족으로서 적정한 군비를 투자해서 완벽한 시공을 함에도 불구하고 화천군 재정여건이 원만치 않기 때문에 국비만을 가지고 투자하다 보니까 공사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수현상이 일어나는데 내년도에 증축을 하더라도 증축사업비에서 옥상을 따로 보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는 저희 정문이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우려가 있으며, 민원이 서너번씩 제기된 사항으로서 정문을 앞으로 옮겨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울타리에 대해 1천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시설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차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차장이 좁아서 화단을 정리하고 거기에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증축관계가 있기 때문에 화단이 망가질 염려가 있어서 수정예산에 삭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치료기를 쓰지 못하면서 자꾸 살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셨는데 사내면 보건지소에 구입한 것 때문에 그것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의료원에 설치된 물리치료실은 면허증을 소지한 물리치료사가 한 사람이 고정 배치되어서 물리치료 활동을 하고 있고, 10월말까지 5천명을 치료했습니다. 장비를 절대로 놀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증가하는 만성퇴행성 질환 이러한 것을 한방이라든지 물리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 주민들에게 좋은 치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주로 관절염, 요통을 치료하는데 전기로 맛사지 하는 기계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것도 내년에 국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국비로 사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생충 검사에 대해서 변검사를 하면 요충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변검사 따로 요충검사 따로 하느냐 하셨는데 1,500인과 500인에 대해서는 도로부터 받은 계획량이고, 요충과 변검사는 검사방법이 틀립니다. 요충은 스카치 테이프를 묻혀서 현미경을 보는 방법이고 변검사는 변을 분석해서 충란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구분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결핵환자 영양제 취급에 대해서는 환자가 2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관리를 하면서 약을 무료로 투약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치료를 하다가 완전히 낫기전에 끊는 환자가 있습니다. 끊었다가 다시 재발이 되어서 재치료를 하는 사람들 또는 영세민 환자들에게 결핵환자는 영양을 충분히 보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 같은 것을 많이 사서 결핵환자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방역 위탁사업에 관련해서 곤충나방은 살지도 못하고, 알도 죽이지 못하는데 사실인지 또는 필요성이 있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나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전염병을 매개하는 매개곤충, 파리라든지 모기등 매개곤충을 방역하는 사업이고, 나방곤충은 산림해충으로서 방역약품을 가지고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 산림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별도로 방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구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중 물리치료기에 대해서는 이석신 위원님 질의와 같습니다마는 보건진료원이 1차진료 기관으로서 하면되지 물리치료기까지 필요한가. 지역주민에 한정되어 있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하셨는데 앞으로는 연령이 노령화됨에 따라서 만성퇴행성 질환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 의료원을 찾는 분들이 돈있는 사람이 오는 데가 아닙니다. 돈이 없는 영세민들, 설움받는 이러한 분들이 의료원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외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치료해 주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해서 물리치료기를 사서 봉사를 할 계획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얼핏 들었습니다만 물리치료하러 오는 사람이 1년에 5천명이 된다고 하셨는데 과연 일반치료를 하러 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사람들이 물리치료를 하러오지 일반 치료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예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데 어떻습니까?

물리치료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반 환자에 대해서 실적을 말씀 드리면 10월말까지 30,400명을 치료했습니다. 하루에 약 70～80명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료원 규모를 볼 때 70～80명을 진료를 한다는 것은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러나 화천군 인구가 한정이 되어 있고 지역여건상 더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상 보수에 대해서는 견적을 받아본 사실이 있느냐. 이것은 저희가 서면상으로 견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한 분을 불러서 옥상에 같이 올라가서 설명을 드려서 개략적인 견적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1종 보호대상자 입원환자 급식비에 대해서는 작년에 없었는데 금년에 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종 보호환자들이 의료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한 환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1종 보호 환자에게 급식비를 지출하고 의료보호 청구를 하기 때문에 들어온 것만큼 세입을 잡게 됩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급식비에 대해서 68인 곱하기 12월로 된 것을 시간외 근무로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월 8만원씩 고정적인 급식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고, 국내 여비에서 10만원 곱하기 18인 곱하기 12월은 공중보건 의사들에게 주는 것인데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공중 보건 의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보건요원이 5개읍면에 1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월액여비 1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요원들에게 월 1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장에대해서 주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읍면이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번에는 요원들이 읍면소속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에 보건의료원의 정원이 조정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내무부에다 질의했습니다. 결과는 보건의료원에 정원으로 있다하더라도 실제 읍면에 근무를 하면 월액여비를 주라는 질의 회시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건물유지비 지원이 보건진료소 관리규정에 의해서 자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지비 지원을 꼭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요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시 오음진료소를 하셨습니다만 물론 진료소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잘되는 진료소도 있고, 어려운 진료소도 있기 때문에 진료소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해서 다른 것은 모릅니다만 많지 않은 유지비를 금년도에는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서 희망과 열성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성병환자 치료약품과 일반약품을 구분해서 계상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물론 같이 계상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성병은 별도에 격리치료를 하는 여러가지 여건상 구분해서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한데 일반의약품이 1억8천만원인데 모자라서 한방의약품을 포함하여 2억원이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의약품 값은 똑같은 의약품입니다. 여기에 보면 성병환자에 2,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한방 의약품이 한계가 있는 것인데 저는 직접적인 약장사는 아니지만 저도 약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방의약품이 한계가 있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이 분들한텐 미안한 얘기지만 화학적으로 분해할 때 그야말로 고도의 치료효과가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도 한방으로서는 상당히 힘이 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한방의약에 대해 2천만원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무의미 하다는 뜻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한방의약으로서 기대효과가 있는데 약품이 모자라는데 한방의약으로도 충당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방 의약품으로서 충당을 해도 일반약품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는지 대체효과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억원을 가지고도 모자르다 그런 말씀이죠

2억원을 다 합해도 모자른다 이겁니까?

네. 그리고 성병환자 치료가 50만원입니다. 아까 2,500만원이라고 했는데 50만원인데...

네. 잘못됐습니다.

한방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식의사를 개설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제가 과장으로 온 지도 얼마 안되었고, 열성을 가지고 일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이라는 것이 앞으로 보사부에서 공중보건 의사를 ’96년부터 배출이 됩니다. 그때는 한방설치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한방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 이전에 우리가 앞서가는 일을 하자 해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화천군 군민들이 만성질환자에 대한 욕구가 많고, 춘천으로 다 나간다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행성 출혈열 물량과 어떠한 부분들이 맞는 것이냐 하셨는데 사실은 예방접종이라 하면 유료와 무료 2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료는 영세민, 저소득 계층에 계신 분들에게 하는 무료 접종과 돈을 받아서 하는 유료접종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무료 접종이 예산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지 못하는 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유료 접종에 계획량도 도에서 내려온 물량입니다. 그리고 렙토스피라는 주로 가을에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주로 농촌 주민들과 야외활동을 하는 군인들, 화천에는 접적지역으로서 3개사단이 주둔을 하고 있는데 이 사병들에 대해서 주로 접종을 하고 있고 , 일본뇌염은 역시 3세～5세까지 15세까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간염은 누구나 영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접종을 하고 있고, 장티프스 역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취약지역에 있는 접객업소나 학생들, 민감한 분들에 대해서 하고 인푸렌자도 감기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로 어린이 대상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지소 엑스레이 간이 방호판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빼 놓은 것 같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엑스레이 방호판이라 하면 엑스레이에서 나오는 방사선으로 인해서 인체가 해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설치하지 않으면 촬영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여건상 지금까지 작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납으로 된 것인데 엑스레이를 다 막아서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4개 보건지소에 설치할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의약품과 한방의약품에 대해서는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읍면 보건지소 월액여비 관계도 같은 사항으로 보고 드렸고,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역장비에 대해서 년 176회를 하는데 계상을 해보니까 이틀에 한번씩 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방역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역이라 하면 연막소독인데 기름을 넣어서 경유와 희석이 되어 휘발유를 태우면서 같이 연소가 되어 뿜는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이 있습니다. 물을 타서 하는 분무소독 두가지가 있는데 저희 의료원에서는 화천을 담당하고 4개면은 방역사업자에게 위탁을 주어서 하는데 의료원에서는 이틀에 한번씩 방역소독을 합니다. 연막소독을 하고 분무 소독은 매일 저희가 하고 있고, 그리고 4개 면에 대해서도 이틀에 한번씩 방역을 하는 것으로 계획으로 작년도에도 했고 , 금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방역은 일년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방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5월～9월말까지 합니다. 금년도에는 연장이 되어서 9월 20일까지 했습니다만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44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가도록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를 하시도록 설명해 드렸습니다. 혹시 불충분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저희 의료원은 다른 기관과 틀려서 주민들의 보건을 책임지고 보건의료원 신뢰를 위해서 원장 이하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1%에 해당하는 총사업비 7천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건설과의 한 사업량도 안되는 것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부끄러울뿐더러 이 사업비마저 감액을 해주신다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13페이지에 민간 위탁금 하계방역 위탁사업에 대해서 5월부터 6월까지 4개면 지역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이것은 물론 사업상에 어떤 기대 효과가 있어서 위탁관리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방역 사업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예산을 따고,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고, 국민건강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금년도에 4개지역에 방역하는 것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것이 그 사람들이 위탁을 했을 때 제대로 약품을 써서 제때에 했느냐 그리고 품질검사를 했으면 어느 정도의 품목을 썼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하나 작년에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금년에 연막을 위탁하는 작업과정이 형식적인 방향으로 시행하였다고 보는데 보건당국에서 하신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하실런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님

이석신 위원입니다. ’95년도 예산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94년도보다 약 2억9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올해의 예산보다도 실제로 계상되지 않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들도 간단한 예로 저소득자에 대한 가정방문 환자 진료 관계 등이 미계상이 되었고 각종약품에 대해서 불량약품을 수거를 해야되는 계상 문제라든가 품질 검사에 대한 수거료 관계를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숙직실에 대한 침구료는 세탁에 들어가 있는데 불구하고 의료원에 환자의 침구소독 관계 등 소독비가 미계상 되어있고, 입원환자에 대한 급식비 관계가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과장께서 꼭 ’95년도에 이러한 예산은 필수항목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인데도 기획실 부서에서 인식을 하지 못해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어느 부분에 얼마정도가 미계상이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계방역사업 위탁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해봤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마는 방역사업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마는 품질이라는 것은 안붙이는데 평가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역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방역소독 약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해서 강원도 보건연구소에서 품질검사를 해서 규격에 적합할 때 우리가 인수하도록 제도 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이미 다 마쳤습니다. 그것은 이상없이 되었고, 다만 방역사업에 대한 것을 평가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뜻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이 읍면에 다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읍면장 산하에 보건요원들이 있으면서 방역사업을 했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여자들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읍면장 산하에 청소부라든지 운전수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하고, 또 방역인부임을 한 사람을 세워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자체적으로 가능했는데 의료원 정원으로 하다 보니까 보건지소가 읍면사업소도 아니고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어짜피 방역 사업을 해야되는데 의료원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5개읍면 지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미 서있는 인건비와 유류비, 방역소독 약품등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위탁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업자로 하여금 위탁을 주어서 저희들이 소독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 예산이 추가로 세운 것도 아니고 읍면에 서 있는 예산을 의료원에 끌어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왜 못하느냐 현재 방역 소독을 하는 인부에게 하루 2만2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2,200원을 받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두 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해서 한사람에게 주면서 사업을 하다가 감사에 여러 번 지적이 되어서 타시군에서 징계도 받는 사례가 누누히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방역 소독을 해야되겠다 해서 위탁사업을 작년부터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92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889만7천원으로 해서 방역소독을 했습니다. 몇푼 되지 않지만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주 2회씩 간동, 오음리, 하남지역, 산양리, 봉오리, 다목리, 사내지역을 했는데 물론 주민들이 보실 때는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소독을 하는 것을 보건소 직원들이 쫓아 다니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업자들이 부실하게 할까봐 모니터를 만들어서 확인을 하고, 또 소독을 하려면 의료원에 와서 반드시 소독약품은 우리가 지급합니다. 한번 나가는데 1l씩 희석을 만들어 주어서 방역소독을 했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작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 잘 했다고 판단이 들고, 또 민원이 발생한 것도 없고, 급성전염병이 발생되지도 않았고 해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해보자 하는 뜻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도를 계기로 방역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석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예산보다도 약 2억원이 증액되었지만 불가피한 사업비가 계상이 안된 것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러한 사업비는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품질 검사료입니다. 이것은 의약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사부로부터 물량을 받아서 1년에 다섯건 내지 열건 정도의 물량이 내년도에 도에서 계획이 나옵니다마는 그것을 하게 되면 약국에서 사서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 것인데 작년에는 섰지만 금년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작년에 12만5천원정도 섰습니다.

올해 예산에 요구액을 얼마로 했어요?

요구한 것이 12만5천원을 같이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침구소독비 세탁은 돈을 주었습니다마는 일용으로 쓰는 아주머니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우지 않았고 그리고 입원환자도 1종환자로 가능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위탁소독용 유류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기름하고 유류는 올해에도 제공을 했는데 이것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공을 하지 않으면 추가로...

얼마인데요?

164만8천원입니다. 예방접종 약품은 무료로서 하나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예방접종입니까?

장티프스라든지 간염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영세민들에게 하는 무료 접종입니다.

100만원이요?

아니요. 렙토스피라가 135만원, 유해성 출혈열이 577만5천원, 일본뇌염이 75만6천원, 간염백신이 357만5천원, 장티푸스가 445만5천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은 어느 정도 요구했나요?

수정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은?

가정방문은 수용비가 418만6천원, 상담수용비 416만8천원, 모자보건 수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기를 낳으면 모자보건수첩을 주어서 관리하는 것인데 160만원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이다 이겁니까?

네.

조금전에 홍재준 위원님께서 소독약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품질관리를 질적인 약품을 분무를 하고 연말을 한다고 하셨는데 시가지에 분무를 할 때는 적정의 차량속도를 유지해 주어서 분무가 어느 정도 도심지에 확산이 될 수 있게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속도를 빨리 진행함으로써 분무가 적정량 살포가 안된다는 문제점을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에 분무연막시에 최소한 저속으로 운행을 해서 충분히 살포가 되게끔 조정을 해야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연막소독이라 하면 대낮에 해서는 효과가 없고, 일몰 해가 뜨기전과 해가 진후에 소독을 하게 되어 있고, 또 풍향에 따라서 바람 부는 것을 등을 져서 바람에 날아가도록 해야되며, 그리고 하루는 이렇게 돌았으면 다음에는 반대로 돌아주고 속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풍향에 따라서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교육을 철저히 해서 원만한 소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의약관리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 마약단속인데요. 망원경을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정, 불량 의약업자 및 마약류 단속장비로서 망원경을 사신다고 하셨는데 굳이 필요하느냐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마약류 단속을 하려면 현장에 가야되는데 먼 데에서 보고 잡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왕이면 현장에 가서 앵속이 몇 개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망원경을 가지고 무엇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망원경으로서 먼 곳에서 식별할 수 있는지 또, 해결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춘천지방 검찰청 직원들과 22개 시군 보건소의 직원들이 합동으로 앵속, 마약등을 단속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망원경을 가지고 단속이 되겠느냐 하셨는데 그러나 망원경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은 앵속을 발견하려면 물론 가까이 가서 보면 얼마든지 단속을 할 수 있지만 앵속단속이라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헬기를 타고 온다든지 차를 타고 가면서 망원경으로 본다든지 넓은 들과 산을 일일이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망원경을 가지고 대충 의심나는 지역을 검토해서 하려고 하고, 또 검찰에서도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망원경, 카메라, 녹음기 등이 의약물을 단속하는데 있어서는 필요합니다. 약장사가 와서 약을 팔면서 떠드는 것은 증거를 확보하기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녹음기라든지 카메라, 망원경등을 이용해서 단속을 해야되는데 저희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형편상 금년에는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연일 ’95년도 당초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과 소관 산업경제비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관리사업입니다.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수당을 120만원씩 5개위원회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부서운영 업무추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3,62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이륜차 2대분으로 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지 업무 보조 일용인부에 대해서 290일분에 443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에 대한 관내여비 35,000원씩 27명에 대해서 1,1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개발 업무추진은 작년과 같이 활동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으로서 93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2,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급식으로 105만원, 농민교육원 교육생 여비로서 영농교육생이 180만원, 농어민 직업훈련생이 216만원, 기계화영농자 교육이 116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농어민 직업훈련생 국내산업 현장연수로서 30만원, 농어민 직업훈련생 해외연수비로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화사업으로서 4천만원을 계상했고, 관광농업 개발 보완사업으로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전화사업은 원래 지역경제비 중에서 공업진흥지역 사업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상서면 구운리와 산양리 지역에 농어촌에 전기가 들어가는 전화사업으로서 8,82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농후계자 육성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농어민 신문 구독료 140부에 672만원을 계상했고, 농민 후계자 관리로서 간담회 참석 경비로서 75만원, 도대회 참석경비라 393만8천원, 교육여비로서 125만원, 대회시상금으로서 150만원, 합계 893만8천원 ’94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유통구조 관리입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추진에 따른 여비로 120만원, 유통사업 행사로서 정월 대보름 맞이 행사참석 경비와 제 2녹색지대 행사참석 경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비 중에서 버섯 생산시설로서 613만2천원, 고랭지 채소유통 지원사업으로 2억750만원, 고랭지 채소 지하수 개발 사업으로서 8,100만원,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비로서 5억7,99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으로서 4억8천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이 대행사업비로서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으로서 1,222만2천원, 농산물 소포장 공급사업비로서 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입니다. 양정전산 업무보조 일용인부 임으로서 90일 137만7천원을 계상했고, 쥐잡기 사업 약구입대금 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추곡수매와 양곡결산 여비로서 작년과 같은 수준인 120만원을 계상했고, 농산관리에서 식량 증산 사업비로서 농촌일손돕기 급식비로서 364만원, 방제복 공급이 1,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종자 소독약제 공급으로서 248만원, 심고선충병 방제소독약으로서 105만원, 목도열병 공동방제로서 2,025만원이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시책 추진여비로서 120만원을 계상했고, 기계화 영농단 교육 급식 24만원, 식량 생산 우수부락 시상금을 3개부락으로 최우수에는 200만원, 우수상을 150만원, 장려는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량생산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입니다.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로서 840만원, 중소농지원육성 사업비로서 1억5천만원, 공동퇴비장 설치로서 2억8,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사업비입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지원 사업비로서 292대에 2억9,200만원을 계상했고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에 대한 사업비 2개소에 대해서 1억원, 위탁영농회사 1개소를 설립하에 따른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토양 개량제 공급을 하는데 석회질이 427톤에 1,125만8천원, 규산질이 690톤에 2,12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입니다. 젖소능력 배가마을 육성사업비로서 90만원, 젖소 능력 배가마을 육성정액 공급 사업비로서 270만원, 젖소 등록심사 사업비로서 50만원으로 합계 6,76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우 경쟁력 향상으로 1개소 사업비 6,359만4천원을 계상했고, 수의행정으로서 가축방역 기종제외 9종에 대한 약대금 1,243만원, 공수의 수당으로서 국비가 180만원, 지방비가 21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152페이지에 군비로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 사업비입니다. 보호수면 안내판 제작 설치비로서 40만원, 가두리 양식장 수질오염 예방 지도용 선박임차로서 84만원 다음은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관계입니다. 빙어인공 수정란 방류사업비로 150만원, 인공어소 설치로서 500만원, UR대응사업으로서 뱀장어 치어방류하는데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교체단속에 대한 공무원 여비로서 96만원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비입니다. 1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안정대책 홍보물 제작비로 현수막이 18만원, 유인물이 18만원 계 36만원을 계상했고, 물가대책 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로 64만7천원으로 계상했고, 댐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상정관리로서 일반수용비에서 계량기 검사필 중 500매를 제작하는데 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시군교체 단속공무원 여비로서 80만원, 민속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75만원을 계상했고, 중소기업진흥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홍보물 제작으로서 50만원, 중소기업 육성출연금으로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 행정입니다. 이륜차 번호판 제작으로서 75만원, 교통질서 주민계도용 홍보물 제작으로서 50만원, 자동차 관련 법전구입비로서 10만원, 자동차 등록 전산처리 회선사용료로서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것은 내년도부터는 자동차 등록사무를 저희 군에서 3월1일부터 직접 처리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장비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량 조사인부 임으로서 240만원 종전에 말씀 드린 자동차 등록 업무추진 장비구입비로서 790만원을 계상했고, 불법 주정차 단속은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5명에 41만7천원 불법 방치챠량 견인비로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주정차 단속용 사진 재료비로서 필름이 10만원 현상료 6만8천원, 인화료 25만원을 계상했고, 공익근무요원 제복구입에 따른 제복비가 2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공무원 여비가 150만원을 계상했고, 공익근무요원 운영에 따라서 중식비, 교통비로 27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즉 방위요원이 저희 군에 배치가 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입니다. 운수업체 간담회로서 96만원을 계상했고, 불법 주정차 시군교체 단속에 따른 여비로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고, ’94년보다 9억6,912만원이 증액된 28억5,40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신 위원님

이석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사항에서 농어촌 전화사업에 대한 예산이 8,825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과 장소가 어느 지역에 전화 사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유통구조관리 부분에 대한 민간자본 이전관계에서 고랭지 채소유통 지원사업과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 비닐하우스 현대사업에 대해서 고랭지 채소유통이 50/100, 시설채소도 50/100, 비닐하우스도 50/100인데 문제는 한 개소씩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 고랭지 채소에서 나머지 2억700만원을 자부담할 능력이 있느냐와 이 사업을 보면 실제적인 유통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총예산에 대해서 자부담할 능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11억5,900만원인데 보조가 5억7,900만원을 자부담할 능력이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관계로 시설채소에 대해서 유통지원을 해주고 나서 5억7,900만원의 자부담에 대한 능력을 평가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비닐하우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율이 높으면 걱정이 덜 되는데 보조금이 50%씩 빼는 것에 대해서 액수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액수가 큰 것에 대해서는 걱정이 앞서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에 대해서 기본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축산행정에 한우경쟁력 향상에 대해서 6,359만4천원인데 한우경쟁력 향상이라 구체적인 사업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며,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한우경쟁력이 향상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행정에 대해서 지난해 보다 1,062천원이 증액되어 1,243만원인데 가축예방에 대해서 갑자기 예산이 많이 계상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실질적으로 가축방역에 대한 것을 1,243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계상 요구했는데, 그동안 180만원에서 2천만원 미만인 예산을 운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늘어남으로서, 오히려 낭비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뱀장어 치어방류에 대해서도 군비가 1,350만원씩 부담이 되는데, 군비에 부담이 많으면서도 계속뱀장어를 방류하실 계획인지와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출연금이 지난해보다 늘어났다는데, 중소기업 출연금은 해마다 하면서 오히려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주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내년도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주차 관리계획을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앞으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상되지않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이것을 수정예산에서 보안을 할 계획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김성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은 가급적 피할려고 하는데 이석신 위원께서도 말씀이있었습니다마는, 고랭지 채소 유통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1개소에 2억750만원의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물론 국고 지원이 있고 도 지원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1개소에 50%를 자부담하는데 1개소라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단지를 말하는 것인지, 또 이렇게 해서 주민소득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랭지 채소 지하수개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145페이지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에 있어서 어떤 농산물을 어떻게 규격을 정해서 어떠한 계획으로 하는 것이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중소농지원 육성사업인데 1억5천만원으로 1개소가 되는데, 지원사업은 60%이지만 이것 역시 중소농이 1개소라 하면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지원하는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해주고, 본인은 어떤 부담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에 있어서도 액수가 많은 2억8,920만원이나 되는데, 퇴비제조장이면 퇴비를 제조해서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인지 자기 혼자 만들어서 쓰는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설립도 역시 자부담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여러명이 해서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많은 투자하게되면 위탁영농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한우경쟁력 향상이라고 해서 6,359만4천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1개소인데 어떠한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화천에 있던 도축장 부지가 마땅하지 않아서 춘천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가축을 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문제가 지방세 관계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우선 주민들이 불편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춘천으로 나갔다가 여기에서 부지가 확정이 되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니면, 화천에는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없는 것인지와 춘천으로 내보내지 않고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R대응사업으로 뱀장어 치어 관계도 이석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뱀장어 치어 사업은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댐주변 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한 말씀을 안 하셨는데 5천만원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 출연금에 대해서 매년 출연금을 내는 것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는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부분을 다 질문하셨는데, 혹시 중복된 질의가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유통구조 관리 내역에 체육대회가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비 3천원에 500인으로 150만원이 예산에 반영 됐는데, 농어민 후계자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데, 행사장에 가보면 부부동반으로 100명 미만입니다. 실제로 확인을 했습니다. 겉치레로 소비성이 있는 행사가 개인이나 지역발전을 위하고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바람직한 행사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쁜 버릇을 가르쳐 주는 당연한 예우를 받는 것이라면 반대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사보다는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정말로 따뜻한 소재의 경우를 찾아서 다른 방향을 찾아야지,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생산성이 전혀 없고 소비성에 가까운 행사로 생각되는데 가는 사람들마다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좀 변화가 오는 행사가 되어야겠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행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6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추진이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에 올라간 것이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성공 하라는 법은 없겠지만 이러한 것이 2인에 12회로 거쳐서 5만원씩으로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충실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통 사업 행사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행사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월대보름 행사 내역을 제가 봤을 때는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읍내 몇 분들만 모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매년 음료수를 조금씩 주지만 윷놀이때는 표를 사서 운영을 하고 종사자들을 위해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50인이 주최가 되는 것으로 2백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통일마라톤과 자전차 대회도 전부 다른 사람들한테 시상품을 걷어서 군수는 군수대로 250만원을 주고, 단체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막연히 주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알맹이가 있는 행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온 행사를 계속 해서는 안됩니다. 농촌을 개발하고 그분들에게 의욕을 돋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소재의 행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연구한 것이 하나도 없다로 봅니다.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도 하자, 돈만 집어넣으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추진하려는 자체를 미워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선되는 행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묻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지만 민간자본이전 내역을 보면 버섯생산 시설이 국비, 도비, 군비가 다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무려 13억5,400여만원의 막대한 예산인데, 본 위원이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예산도 중요 하지만 국가시책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오는 지와 정부에서 한다는 고랭지 채소는 도대체 무엇인지 또, 지하수 개발은 물이 앞으로 영구히 잘 나올는지, 고랭지 채소는 어떤 채소인지, 시설 채소 생산유통 지원과 채소를 팔면 생산단가가 맞는지, 그리고 비닐하우스 사업도 주니까 우리도 한다는 결과가 실패를 했던 안 했던간에 그것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전부 이러한 계산속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농산물 출하사업도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이디어를 창작해서 멋있는 포장이 되어야 할텐데, 흐지부지하게 5년전, 10년전에 사용하던 상표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개선할 여지가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늘 어려운 직책에 애를 쓰시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농촌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47페이지에 식량증산 우수부락 시상금이 있는데, 농민들이 잘하면 상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최우수 부락이라 해서 무엇을 주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수상이나 장려상을 차라리 이런 것보다 아주 성실하고 정말 실속있게 농가 소득을 올리는 모범농가를 상대 인원수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개인의 독농가를 격상해서 격려 해주는 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보면 2년이나 3년전에 계속 똑같은 관행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은 소재를 찾아서 각 읍, 면에 우수한 농촌에 소득도 올리고 모범적인 농촌생활을 하는 농어민후계자 같은 사람들에게 줌으로서, 옆 사람이 오히려 상을 주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홍보적인 차원에서 시상이 되어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락에다 주면 누가 잘해서 상을 타는지 압니까?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선신 위원님께서도 선박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비록 금액차이는 많지만 이러한 것도 화천군이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산림과에는 6만원인데 산업과에서는 7만원이라면 남이 웃을 일이 아니겠어요? 이런 것은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댐주변 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전당국에서 화천발전소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에 지원하는 것을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어떠한 사업인지와 지원대상 마을은 몇 개 마을인지 또, 어느 면에 해당이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에 민속공예품 경진대회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사내면에 한 것으로 아는데 그 외에는 용산 민속공예품을 하던 사람들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경진대회입니까? 차라리 불러서 산업과장이 전통을 이어주어서 고맙다고, 오히려 따뜻한 밥한술 나누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신뢰에 맞게 예산을 계상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세 사람을 불러놓고 75만원씩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홍보물 제작 500부,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직막으로, 운수종사자 관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년전 정부에서 각종 노조단체에서 시위를 하고 노조파업을 하고, 이것이 서울이나 춘천같은데까지 해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가 무슨 돈이 많다고 군비가 없다고 하면서 간담회를 4회씩 하는냐 이겁니다. 화천에 운수업체 종사자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없어서는 안되겠지만 년2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예산을 아끼고 쓸 때는 쓰고, 과감히 투자할 때는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화천에도 운수종사자간에 노조문제는 특별히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것도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서 사업도 지양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두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산업경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도 모두 중요한 부서라고 보겠지만, 특히 산업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발전과 지역농촌에 여러 가지로 소득증대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농촌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가 292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 기준에 의하면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농기계는 적게 나와서 서로 대립이 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종합해서 보면 지난날 농어촌 발전투자 조정계획이라면, 지역주민으로부터 앞으로의 우르과이 대비하는 의미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기준으로해서 농어촌 발전투자 조정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보면 ’95년 예산서에 339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92대라는 것은 어떤 수치에서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과연 292대는 농민이 희망하는 대로 선정이 되었는지, 왜냐하면 금년에 공급실적을 보면 기종선택을 제대로 못해서 사장되어 하반기에 기종을 변경해서 주민들한테 적기에 공급을 못해서 농사철이 지난 후에 공급이 되어서 농민들한테 기종의 문제는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94년도 경우를 구태여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선, ’94년도에 우리가 한 것을 보면 지원해준 매수가 9만9,804매중 40%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공급해준 실적은 24만2,803매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무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에도 96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공급이 되겠는지 의문이 갑니다. 제가 좁은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작년에 실례를 보면 보조를 1,400만원을 해주었는데 이것을 농민생산단체인 농협에 위탁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2,1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얻은 돈이 1,800만원의 순수익을 가져왔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단가를 낼 때에는 실세단가는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생산단가를 웃도는 이러한데에서 비롯되어 문제가 되었는데, 과연 금년에 96만8천원이라는 돈을 감액하여 공급해서 작년실적 24만2,803매로 공급실적을 냈는데, 이렇게 된다면 한사람이 농업 생산단체 수지에 수단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러한 것은 개선해서 직접적으로 생산단체와 계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어민 직업훈련생 국내산업현장 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5년도 농어민 훈련생으로서 두 사람은 국내연수생으로 가고, 두 사람은 해외연수로 갑니다. 물론,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가 있으며, 제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 전부 한쪽으로 해서 의사를 규합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시혜를 받으므로서 서로가 반목과 반신을 가지지 않고 친목을 가질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국내연수를 가고 어떤 사람은 해외연수를 간다면, 그것에 대해서 불평의 소지가 있어 오히려 해외연수나 국내연수에서 농어민후계자에게 상처를 입게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앞으로의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해 나갈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5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민 직업훈련생 2명과 연수인원에 대해서는 농어민 직업훈련은 강원도에 농민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축산반,특 작반, 일반농기계 기공화 영농사 교육직업 훈련으로 전체 연간 46명 정도의 농민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해외연수비가 2명이 들어갔고, 국내에서 2명으로 농촌에 영세민이라든가 거택보호자의 자녀 중에서 기술을 가지고 싶어하는 희망의 대상자를 매년 2명 정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직업훈련으로 교육기간은 24주로 6개월 정도로 교육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훈련비는 일부를 저희가 부담하고 그 사람들이 교육이 거의 끝날 무렵에 농촌지역에 잘사는 일본이나 대만에서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연수비입니다. 국내연수 2명에 3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해외연수 2명으로 1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 30만원은 6개월 훈련시키는 교육여비이고, 다시 해외연수를 갈 때에는 2명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해서 연수를 다녀오는데, 졸업을 하게 되면 최소한도 5개 정도의 자격증을 취득해서 완전히 전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촌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다음에, 대도시 농축산물 판매장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군만이 아니고 인근 시.군이나 전국 어느 시.군이나 판매장 설치를 하는데, 저희 군에서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도시 농축산물 판매장이라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도시 농축산물 판매장이라는 것은 창동에 있는 판매장 한군데만이 아니고, 읍면에 보면 1읍면 1아파트 자매결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장에 가보면 저희 유통계 직원과 농협 직원들이 같이 판매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행사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여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포장 공급내용인데 농산물 소포장 공급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농민들이 원하는 것만큼 제가 규격사업으로 인해서 포장제를 만들어서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94년도 기준으로 해봐도 농민이 희망하는 물량 전부를 못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포장 공급사업에 대해서 농협이나 해당 영농조합 법인에서 필요해서 선물용으로 제작되는 포장제입니다. 품종을 말씀드리면 사과, 콩, 건고추, 팥 등을 위주로 해서 선물용으로 4kg짜리 박스를 제작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식량생산부락 시상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식량생산 우수 부락이라고 하면 최우수와 우수, 장려등으로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쌀이라든지 농산물이 많이 모자랐을 때는 식량증산을 해야겠다고 했는데, 그 후로 농정에 대한정책이 바뀌어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겠다고 해서 도 단위를 비롯해서 중앙단위 에서도 별도록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락별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부락에 주는 것이니까 행정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관할하고 지도하는 업체인데 아직 계획이 확실하게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농어촌에 관심을 가지신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농어촌발전심의 위원들이라든지 이러한 분을 위주로 해서 여기에 대한 평가단을 구성해서 연간 식량을 생산하는데 많이 기여한 부락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으로서 시상금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서, 부락으로 하다보니까 읍면에서도 같이 노력하기 때문에 읍면에도 시상을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잘하고 예산이 층분히 허락이 된다면 개인에 대해서도 같이 시상을 하면 좋은데, 개인농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농촌지도 사업이라든지 군에서 직접하지 않으면, 도단위 사업이라든지 농가에 대해서 시상하는 제도가 많습니다. 부락에 대해서는 시상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우수부락에 대한 시상금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에는, 보호수면 안내판 제작과 보존지역 안내판이 같은 내용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보존지역이라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상에 수자원 보존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보존 지역 안에 보호수면이 따로 있습니다. 전체가 보호수면이 아니라 전통어족이라든지 어족보호가 필요해서 반드시 보호수면 지정을 해야된다면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호된 지정수면은 보호수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호수면과 보존지역이 별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내판 내용도 상이합니다. 그래서, 2개를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양병모 위원님께서 선박임차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실과의 예산을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단가가 상이한 것을 같이 맞추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같은 청내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산림용으로 한다면 산림보호단속, 환경보호단속 등 분야별로 다르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거의 소형선박을 이용하기 때문에 소형선박에 들어가는 유류는 휘발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단가가 상이한데,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단가조정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전화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농어촌 전화사업은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전기를 공급해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대상지역을 조사해 봤습니다만, 상서면 구운리 만산동 지역에, 현재 6가구가 사는데 전기가 들어가지 않고 상서면 산양3리 마산골에 5가구가 사는데, 여기에도 전기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상공자원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전체가 11가구인데 1억8,800여 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보조되는 사업비가 국비가 23%인 4,400여만원, 지방비가 4,400여만원,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이 8,800만원, 주민들이 연차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1억2,1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가 1억8,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채소 유통지원사업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고랭지 채소, 지하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고랭지 채소 유통지원사업은 1개소라고 해서 1개지역, 1개 부락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1개소는 농수산부에서 1개 읍과 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랭지라 하면 대개 지역표고가 200m이상 되는 지역에 채소를 유통하는 시설, 확충사업에 지원을 해주어서 생산도 절감이 되고 농가가 실제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쇠파이프에 비닐은실이나 비가림 하우스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채소 유통지업 사업이라는 것은 내용만 다르지 같은 내용입니다. 1개소라고 해서 1개 부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개 지역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파이프나 비닐은 실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업전체를 약 700여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을 말씀드리면 간동지역에 시설채소 생산유통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 지하수 개발사업은 고랭지 채소 유통사업이 들어간 지역에 대해서 현재 비닐하우스나 유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우스안에 반드시 물을 대는 수막시설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지하수 개발을 별도로 해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기투자가 6.8ha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8ha를 해서 4억8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고랭지 말입니다. 고랭지에 비닐하우스를 하게 되면 고랭지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만 고랭지 지역에다 채소유통사업을 한다면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하는 지역이 평창, 대관령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작물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이러스나 감염이 적어서 상품의 질도 많이 좋아져서 높은 가격을 받게 됩니다.

비닐하우스를 씌우게 되면 고열을 받으니까 고랭지 역할을 못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역별로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은 과거에는 기계화 영농단 사업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현재는 소규모 영농단 사업을 해서 너무 규모가 작아서 효능이 없기 때문에 규모를 확대하자고 해서 현재 10개농가 이상 30ha와 농경지 이상으로 대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명칭이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조금 하는 것보다 큰 농기계를 구입해서 영농을 하는데 부담이 적게 들어가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한우경쟁력 사업도 1개소라고 했는데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1개소라고 하는 것은 군지역 전체를 묶어서 1개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인데 사육기반시설을 현재 계획은 2개소로 하도록 되어 있고, 조사료 생산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43개 장비를 구입하고 사육작물 종자대를 215개소를 지원해 주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뱀장어 치어방류사업은 지난번 정기회 감사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서는 뱀장어 관계를 3만미씩 방류하겠다는 것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도에서 일부 부담이 되고 군비도 많은 부담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3만미 정도를 치어방류사업을 해서 어민에 대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UN대응 사업으로 했습니다. 저희군 실정을 보면 4～5년부터 치어를 방류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소득을 하나도 올리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건이 된다면 저희가 여기에 대한 자원을 조사해서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따른 주낙허가를 별도로 내서 어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 관계에 대해서는 출연금이 도 전체에서 2백억원의 규모로 매년 받는데, 작년 출연금보다 조금 늘어났는데 이것은 도에서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공장이 얼마나 되는지, 종업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지역에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자체 세입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시.군별로 부담을 배부했습니다. 화천군 같은 데에서는 8천만원의 도의 내시가 되어 출연금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철원은 1억6천만원, 정선 1억3천만원으로 저희 군과 비슷한 인제가 1억원, 고성이 1억2천만원인 사업에 의해서 ’94년도에도 2억원, 먼저 1차에도 1억5천여만원 정도는 주소기업들이 별도로 융자를 받아서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을 내게 되면 매년 우리가 그만큼 대출융자를 받게 되겠는데, 물론 좋겠지만 군 입장에서는 출연금을 자꾸 출연을 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소득배분관계는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출연금을 매년 내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연차적인 계획으로서, 확실히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전체가 4년째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 전체에서 2백억원을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2백억원 정도는 강원은행에서 부담을 해서 자금관리는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자금을 가지고 계속 기업체에 빌려주었다가 도로 환수를 해서 그 이자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자가 들어온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자 들어온 것을 다시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늘려서 사업비를 빌려가는 데에 따라서, 더 많은 기업에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행정적으로는 직접적인 소득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시설사업비가 예산이 하나도 계상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군비만 가지고 계상을 하다보니까 군비가 너무 없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 나름대로 적정하고, 수정예산에서도 자원이 어느 정도되면 보완해서라도 전체적인 것은 시설을 하지 못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사업을 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관계에 대해서...

네, 가축방역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지 않아서 국비 중에서 7백여만원을 받고, 군비로 봐서는 26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국.도비가 없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의 생각은 금년도에 가축방역에 대해서는, 특히 수복지역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필요한 지역에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가축방역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랭지 채소 유통지원사업, 고랭지 지하수 개발관계는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농산물규격 출하사업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이 사실상 이 예산만 가지고서는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기가 적습니다. 물론, 군비가 많으면 사업규모를 늘려서 하면 좋은데 국비에 의해서 배분되다 보니까 8쳔여만원을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농협 자체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조금 미진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해 주는 만큼 구입을 해서 주면 내가 얼마큼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것을 농협에서 전량을 구입하는데서 지원자금이 몇 %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사실상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을 받았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민간대행 사업을 하는데, 사업주최가 일부는 농협에 해당되는 예산만큼 지원해 주고 농협에서 보태서 하도록 하는 대행 위탁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부락에 나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군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원래 규모가 작다보니까 물량을 적게 만들어져서 단가가 많이 높아집니다. 그러한, 문제도 있어서 농협에서 자체사업을 보태어서 실제적인 예산이 적고 매수가 적다보니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유기자연농업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 10농가 이상이 참여하여 단지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역을 토착농산물 생산 시설을 지원해 주고, 이냉시설과 냉동차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하남면 계성리가 자연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농산부에서 별도로 지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산시설과 이냉시설, 냉동차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공통퇴비장은 현재 부지를 약 1천평 이상으로 확보해서 퇴비제조장을 만들고, 제조창고와 원료창고를 지어서 공동퇴비로 유기생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나 기계화 영농단 농협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받은 곳이 사내면 광덕2리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원료는 무엇입니까?

원료는 톱밥이나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퇴비제조장을 만들고 제품보관창고, 원료창고도 같이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농어촌발전 기금에서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상서면, 하남면, 화천읍에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했는데, 내년도에 대상부락은 간동면과 사내면 중에서 1개 면에 대해서 위탁영농회사 설립을 하겠다고,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으면 선정하여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농지는 50ha 이상을 부분위탁을 할 것인지 완전 위탁을 할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회사설립등기를 내고 군수한테 제출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경쟁력 사업은 조금 전에 이석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이전에 따라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축장 이전은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에 대한 자료 중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관용도축장입니다. 관용도축장을 금년도 12월31일까지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가 지나게 되면 시설을 많이 확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개 60평의 시설로 확보하면 되는 것을 법이 개정되어서 2백평 이상으로 확보해서 크게 만들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에서 더 이상 도축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1개소를 만들려면 약 35～40억원 정도의 막중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다만, 민간인이 민자투자해서 사업을 해야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러한 것이 없고 업자가 와서 하남면 용암리 지역에다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좀더 두고봐야 어떻게 될 것인지 명확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저희 물량을 가지고 앞으로 35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도축장 운영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도축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가공 공장이나 축산단지 같은 것으로 종합적으로 계산해야지, 도축장 물량만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농가들이 소나 돼지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보는 실정인데, 현재 법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별다른 계획이 없고, 저희로서는 민자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도 어떻게 하든지 도축장 시설을 해서 축산농가들한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 달 말이 지나서 내년에는 1월부터 춘천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라도 여기에 세워서 하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천축협에서 손해가 나더라도 나름대로 하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음, 치어방류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댐주변 마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발전소 주변으로 위치한 지역에 대해서 발전소 주변 마을사업 법률 2조에 의해 한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춘천댐 지역에 3개 마을과 화천댐 지역에 약 13개 마을이 있는데, ’95년도 예산사업비로서는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체 계상된 사업비는 화천에 있는 파로호 지역에 해당되는 마을이 5개마을, 춘천호 지역에 들어간 마을이 1개 마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전에서 주는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산업과 소관은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서오지리 잠수교 같은 것을 놓으면 좋은데 댐주변 마을들이 댐이 생기는 바람에 일정한 도로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어떤 사업장을 한다는 것을 확실히 못 정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제가 지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댐 주변, 파로호 주변에 정해져 온 것이 화천읍 풍산리에서 농산물 건조장을 시설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고, 간동면 구만리 마을공동창고, 하남면 위라리에 농업용수로, 화천읍 동촌2리에 마을회관, 화천읍 대이리에 시비공동시설 관계로 9,800만원을 정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것은 파로호 지역에 들어간 마을이고, 춘천댐 지역에 들어간 마을이 전체 배분되어 들어온 것이 8,9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호수면적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춘천군이 6천만원, 화천군이 2,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께서는 한강발전처에 출장을 직접 가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오지리 잠수교 관계에 대해서 2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억원은 자금이 8,900만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하남면 원천리 지역으로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댐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2km에서 3km의 범위내에서 마을을 주변마을로 설정한다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류지역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류는 현재 양구까지 들어간 줄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없어서 궁금한데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상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만리댐이라는 것은 하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군 대상 부락이 16개 부락이 있습니다. 그 중에 춘천댐에서 관할하는 부락이 3개 부락이고, 화천댐에서 관할하는 부락이 13개 부락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해당되는 마을이 전체를 한전에서 주관해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어느 지역에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책정하여 저희한테 통보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변마을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개요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홍수로 인해서 침범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상류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희 지역에 댐이 2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화천댐이 파로호 상류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안그 렇습니까? 지원사업이라면 풍수조절로 인해서 농산물이 피해가 난다든지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법이라고 보는데, 담수로 인해서 농산물이 피해가 되는 마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단편적인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발전소 주변 마을사업법 2조와 동법시행령 2조에 보면 만수위선으로부터 2km이내 지역이나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이내의 지역에 대해서 지원대상 부락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중소기업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조금 전에 설명한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 후계자 체육대회에 급식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을 500명으로 작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도 이 사람들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어도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 날 참석하다보면 실제로 농어민 후계자들만 500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체가 140명인데 가족들이 다 나오면 누구는 밥을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가 없어서 전체로 500명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집행을 하는데 철저히 챙겨서 하겠습니다만,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농산물판매장 운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대도시 농산물 판매라는 것은 창동판매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이나 농협에서 1읍면 1아파트 자매결연사업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무원 여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유통사업 중에서 정원대보름맞이 행사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군 자체에서는 정원대보름맞이 행사가 아니고,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하든지 강원도에서 주관을 하든지 저희 농산물을 서울지역에 서울 대보름 맞이에 가서 그 행사에 참석하는 비용으로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를 하지 않게 되면 저희가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산물 출하규모 사업과 지원사업은 저희가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생산 우수농가와 모범농가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차원에서 시상을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니까 자체적으로 확보할 능력이 없으나 개별적으로 시상하는데는 많습니다. 그래서, 부락만 넣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속공예품 경진대회를 말씀하셨는데, 민속공예품 경진대회는 자체적으로 주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대회로 개최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민속공예품은 목공예품과 금속공예품과 같은 것을 특별한 것으로 작품을 만들어서, 우수한 것을 가려서 할려고 하다보면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거부한 적도 있어서 그러한 출품물들은 저희가 구입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물품에 대해서 일부분의 실비라도 지원해주면 출품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남면 원천 농공단지나 간동면에서 만드는 신발창이나 낚시대, 화천읍에서 칡즙 등 나름대로 군 지역에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돈은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제품이 생산된다고 판촉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출연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종사자의 간담회를 분기마다 계상을 했는데, 중소기업체 종사자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기사들이 저희 지역에서는 스트라이크나 데모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원래 업체가 작기 때문에 최소한 분기마다 한번씩은 행정기관의 책임자가 나가서 간담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나가보면 택시회사나 버스회사 총망라하여 모여서 애로사항을...

과장님 답변을 잘 알겠어요. 그런데, 사실 얼마전만해도 우리 군이 필요없는 경비를 너무 많이 썼거든요. 산업과는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3년 전만해도 선거때가 되면 공무원이 다 나갔어요. 주민들과 대화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다 필요없는 돈이 나가는데 이것도 거기에서 기인된 내용입니다. 노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같은 대도시에서 노조가 일어난 것을 달래고 눌러놓는 수단 방법이지 지금은 변화된 사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이지, 과장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돈에 대해서 의심을 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농기계 반값 292대에 대해서 농민들이 희망하는 그 물량은 많은데, 너무 적게 나와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기존으로 해서 군비만 지원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189대를 지원했습니다마는, 물량은 많이 배정을 받은 겁니다. 농민을 위해서 연차별로 하지 않고 1년 동안 전부 지원해서 해주면 좋은데 사실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이고 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기준으로 해서 편성하여 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농민이 희망하는 기종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농기계 공급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기종에 대해서 농민들이 불편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규격 출하 사업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도 농민이 희망하는 물량은 많습니다. 사업비가 1,2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되도록이면 사업비가 내실있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혜택이 없으면 하나마나입니다. 혜택이 가지 않으면 애당초 그만두면 될 것 아닙니가? 실무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히지 않더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국비는 국비대로 돈은 돈대로 애로가 있다고 남의 돈을 갖고 하다보니까 돈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연구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나가서 농민들에게 국비.도비로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실질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에게 위탁을 주어서 하면 나가서 이 사람들이 견적이라든가 수의계약을 해서 자기들의 생산단가에 붙여서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산단가를 공장에서는 320원인데 우리는 480원씩으로 해서 40%를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과장님을 나무라는 것보다도 이 시책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농촌에 사는 사람으로서 농촌상태가 심각하게 되어 있고 농민들이 이곳을 다 떠날려고 하는 입장에서 한 푼이라도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되겠다는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실성이 없는 단가조정은 현실단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푼이라도 실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보면서, 과장님께서 농민을 위해서 과감히 헌신적으로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비가 너무 적다보니까 실제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혜택이 적습니다. 저희도 물론 예산이 없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자체사업을 생각해서 다시 구상을 하겠습니다. 농어민 훈련생 2명이 너무 적고 4명이 각각 계상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강원도 농민 교육원에 들어가는 농민 훈련생 입교문제와 시설문제가 있어서 시.군당 2명밖에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내용과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지난번 감사때 사내면 양돈단지를 시장.군수가 반드시 의견서를 붙여서 지사의 승락을 받게되어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한 사본이 지시한테 보고된 것이 왜 안 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내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실과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시느라 또 관계관 여러분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 7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