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교육지원기관장과 지역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충식 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인사) 김종일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조병오 충무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이의남 학생종합야영장장입니다. (인사) 신동진 임해수련원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지역교육장입니다. 김상무 천안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재승 공주교육장입니다. (인사) 남기락 대천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제상 온양교육장입니다. (인사) 김광섭 서산교육장입니다. (인사) 윤태학 금산교육장입니다. (인사) 정찬영 연기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창희 논산교육장입니다. (인사) 이규채 부여교육장입니다. (인사) 김동우 서천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수영 청양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지영 홍성교육장입니다. (인사) 백인기 예산교육장입니다. (인사) 이무 태안교육장입니다. (인사) 안선규 당진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충남교육의 일선에서 제2세 교육에 혼신의 교육을 경주해 오신 원로 교육자이신 교육장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회의실이 좁아서 불편한 자리 만들어 드린 것을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다 앞서가는 선진 충남교육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할 시기에 내년도 예산과 제3회 추경예산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보다 밝은 충남교육을 생각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위원장이 심의 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난 뒤에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이후에 보충질의를 추가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상대로 해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진실 있는 답변과 심도 있는 예산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와 일문일답은 시간제한 없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질의답변 순서를 여러 위원께서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중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5페이지에 교육의원 국외여비 연수라 해서 250만원씩 5분을 해외연수 비로 1.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위원님들이 해외연수를 안 가신 분들에 대한 연수비를 계상했는지 아니면 1기가 '95년도 7월 달까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기 의원을 선출했을 때 연수계획을 세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주시고, 50페이지에 보면 교육행정비 중에 업무추진비 교육감이 85만원씩 12개월, 1.02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85페이지에 보면 총무과 특활비에 385만원씩 4,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 보면 총무과 업무추진비 45만원씩 12개월 540만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보면 재 교육비를 계상했는데 교육비는 교장, 교감, 교사, 전문교사 여기에 보면 농업, 수산, 기술, 공업계, 체육 이렇게 해서 교사들에게 재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도 일선에 보면 교사들에 대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능력이 있고 잘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학부형들한테 질타를 받고 교사들이 아주 극소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서 질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을 별도로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성열 관리국장, 지금 서중철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즉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35페이지에 관계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위원이 15분이 있는데 '94년도에 미주지역을 10분이 가셨습니다. 5분 안 가신 분은 몸이 좀 불편하셔서 못 가고 그래서 5분은 내년에 동남아나 가까운 곳이나 갔다 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94년도에 해외를 못 가신 분 다섯 분만 동남아 일정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50페이지, 85페이지, 87페이지 업무추진비 특활비 이것은 예년 세워 놓은 것인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재교육관계는 초등교육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교육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 교원 중에는 대다수의 교육은 성실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학부형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교수활동을 하는 교원도 없지 않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같이 늘 걱정을 하는 중인데 부족한 교사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재교육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정기간 도달한 분들에게 자격연수라고 해서 2급 정교사는 1급 정교사 1급 정교사는 교감자격 연수 그런 연수가 있고 해마다 실시하는 일반연수로서는 각 교과별로 연수를 하고 또 교육과정 연수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장선생님들이 평소에 교내 장학을 통해서 이분들에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내 현직 연수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장학지도를 통해서 낙후된, 질이 떨어지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한 장학지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가 교원의 질 때문에 늘 걱정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교원 공채를 해도 정원에 미달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 작년도에는 모집정원에 60%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교원공채를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정시의 경우입니다. 80% 밖에 응시를 안 해서 원서만 내면 다 합격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채용되는 교사의 질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이 금년에, 이번 18일날 시험을 봅니다마는 내년도 채용을 위한 금년도에 공채 공고를 했더니 처음으로 2.5 : 1의 경쟁률이 나타났습니다. 60명을 모집하는데 2.5배가 원서를 내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충남의 초등교육의 질도 선발된 집단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행정을 통해서나 장학을 통해서 교원의 질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교사들이 각 시, 군별, 교육별로 파악된 것이 있었는지 또 그런 것을 조사해 해 봤는지 만약에 있었다면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징계를 해서라도 교사의 질을 실질적으로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대로 문제 교사가 발생이 되면 문제에 경중에 따라서 징계 회부 될 대상은 반드시 징계에 회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까지 할 대상이 아닌 경미한 문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경고조치를 하고 주의도 촉구하고 그렇게 하고 그보다 더 가벼운 것은 교장선생님들에게 의뢰를 해서 현장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해준 사실이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위원 님들에게 부끄러운 말씀 입니다마는 가끔 신문에도 공개가 돼서 모든 교직자들이 얼굴 들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왕왕 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해서 지난해에도 파면도 여러 건 있었고 기타 감봉, 정직 이런 징계 결과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중철 위원께서 질의한 것 답변 다 된 것입니까?

특활비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안 해 주셨습니다. 예년에도 있었다 이렇게만 말씀 하셨지 거기에 대한...........

50페이지 월 85만원씩 주는 것은 정액 인건비,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봉급 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79페이지 연 4.200만원 세운 것은 기관운영 특별판공비 해마다 세워주는 것입니다. 86페이지 연 4.660만원도 사업운영에 대한 정보비입니다. 그리고 87페이지 업무추진비 540만원 이것은 정액 판공비로써 이것도 인건비적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50페이지하고 87페이지에 있는 것은 인건비이고 79페이지, 86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하나는 기관운영 특별판공비이고 하나는 정보비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같이 세워진 것이고 특별히 새로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결국은 교육감이 쓰는 것 아닙니까?

예.

1년에 총 얼마 됩니까?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1년에 교육감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특활비 전부 합해서 자료좀 내 주세요.

예.

지금 서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중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는 관리국장께서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초등교육국장께서 답변을 하신 것 중에서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재교육을 통한 재충전을 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예산사업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훌륭한 과학자, 성인, 명인들 뒤에는 훌륭한 교사가 있었기에 그런 훌륭한 인물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수한 교사 밑에서 우수한 학생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사들이 질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재교육을 통해서 교사의 질을 재충전하는 기회가 마련이 되도록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야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기일 위원입니다. 우선 본 청의 관리국장께서는 본 청을 비롯한 각 지역교육청 일용 잡급직에 대한 교수규정이 대개 업무보조, 청사 관리, 사무관리 이러한 곳에 잡급직을 채용하는데 인원수가 2명에서 많은 곳은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20일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업무보조라는 것은 뭘 어떠한 것들을 주로 도와주는 것이고 또 사무관리 이러한 곳에 잡급직을 채용하는데 인원수가 2명에서 많은 곳은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20일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업무보조라는 것은 뭘 어떠한 것들을 주로 도와주는 것이고 또 사무관리 같은 것은 뭘 도와주는데 20~30일 정도 갖고서 충분히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런 식의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입학시험 관리를 한다 든 가 큰 행사가 한번 있을 때쯤 되면 현재 인원 가지고는 관리가 안 되니까 그때 특별히 일용 잡급을 세워서 학생들을 데려다가 작업을 시킨다든지 이런 특별한 일이고 일상적인 것은 기능직 공무원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행사가 있을 때 그때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청 총무과 소관인데 85페이지 보면 정원수를 5종에서 20본을 심도록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현재의 교육청 내에 더 조경을 할 이런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저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나무를 왜 심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공주교육청 소관에 389페이지를 보면 관서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내에 사무관리가 있습니다. 협의자료 인쇄비하고 행정장비 수선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면에서 사무관리 가, 나, 다의 3만5.000원을 지급해야 될 사람은 어떤 직급에 해당되고 또 특수활동비의 학생생활지도 5만원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직급인가 국내 여비 중에서 보고회에 참석자도 역시 3만5.000원으로 책정됐는데 과연 어떤 직급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1페이지 학교환경정화위원 간담회가 10만원씩 해서 7차례 되어 있습니다. 정화위원 숫자는 몇 명이며 1인당, 일당 수당은 얼마씩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지역교육과제 협의한 어떤 사람들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대상인원은 몇 명인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2페이지 관서운영 중에서 일반 수용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비라든지, 수수료, 간행물, 행정장비 수선비 이런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394페이지 첫머리에 의무취약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무취약 업무 추진은 뭘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399페이지 보면 도서관에 도서 구입비가 있습니다. 현재 공주와 유구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들은 대략적으로 몇 권 정도 되며 앞으로 어느 정도 까지 비치해야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170페이지 보면 경상교육사업비중에 특수활동비 하고서 의회업무추진 80만원씩 16회 해서 1.280만원하고 그 밑에 또 같은 내용입니다. 업무추진비중에 이것도 역시 의회업무 추진 수행 간담회 해서 1.600만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소송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한 4.000여 만원 정도 되는데 169페이지부터 소송업무 수행 착수금 5건, 사례금 5건해서 1.75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행정 심판소청 위원 고문변호사비 165만원, 170페이지 보면 소청행정심판 100만원 소송업무추진 300만원, 행정심판소청위원회 간담회 40만원, 소송업무 간담회 80만원 또 171페이지 보면 소송업무 수행 60만원, 178페이지 보면 소송업무 수행 399만 6.000원, 179페이지 보면 중등교직과에 소송업무수행 500만원, 또 95페이지 소송업무협의라고 해서 100만원, 이 창구를 하나로 해서 해도 할 사항인데, 각과에 나누어서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207페이지에 보면 출연금 15억원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280페이지 경상교육지원 사업비 행정과 하급기관 경상사업지원비라고 해서 10억원에 대해 항목별 설명이 없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또 335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역시 행정과인데 하급기관 지원사업비가 5억 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유치원은 초등이죠? 병설유치원과 사설유치원의 차이점이 많은 것 같은데, 병설유치원에 대한 운영실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장기일 위원과 서중철 위원, 이걸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20분 후에 10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 소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일 위원님께서 85페이지 정원수 예산을 세웠는데 교육청에는 나무도 많은데 어떤 나무를 심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청사주변에 상당히 광활하게 넓게 있습니다.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가 잡목으로 되어 있고 또 몇 개는 죽어서 보식도 해야 되고, 저희 생각에는 느티나무를 몇 그루 심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세웠습니다. 청사주변에 있는 죽은 나무 보식 하고 식목행사 때 나무를 몇 종 심으려고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주교육청 관계는 공주교육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고, 다음에는 서중철 위원님께서 170페이지 특별활동비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170페이지 의회사무 추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 특수활동비중에서 의회 업무추진비 80만원, 16회 해서 1.280만원은 저희 행정관리담당관실,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와 도의회 업무추진을 위해서 각종 활동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4 업무추진비중에서 의회업무추진 간담회 100만원씩 16회 1,6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이것도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와의 간담회 경비이고, 식비, 경비해서 의회와 관계되는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송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에 착수금 5건 750만원은 소송이 되었을 때 변호사와 계약할 때 착수금으로 주는 것이고, 5건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상한 건수인지 확실히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례금 5건, 1.000만원은 이겼을 때, 승소하였을 때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건수는 5건, 예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소청위원수당 5만원씩 3명 3회, 45만원은 행정심판위원과 소청심사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외래인들, 대학교수라든가 다른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수당은 본 도교육청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이고, 170쪽에 소청행정심판 25만원씩 4회, 100만원을 세운 것은 소청행정심판에 따른 업무추진 활동비로 세워 놨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 소청위원회 간담회비 20만원씩 2회, 40만원씩 2회 80만원은 소송수행에 따른 업무추진 간담회 식비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171쪽에 대리인 및 증인 실비변상 60만원은 증인으로 참석하는 외래 인에게 일당 5만원씩 지급하는 실비 변상적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175쪽에 초등교직과 소송업무 수행 착수금 및 사례금 1.500만원은 저희들이 소송인들의 성질로 봐서 국민학교 선생님들이 관련되는 소송을 하게되면 초등교육국에서 소송업무를 맡고,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관계되는 것은 중등국에서 맡고, 기타는 저희들이 맡기 때문에 이것을 분산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교육국 소관 되는 것은 초등교육극 소관 소송업무 착수금 및 사례금이라는 예산이고, 그 다음에 186쪽은 중등교직과 소송업무수행 착수금으로 분산해서 갈라놓은 것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송업무 관련된 것을 한군데로 일원화시킬 수는 없습니까 지저분하게 여기저기 나누어 놔서....

처음부터 너무 이쪽저쪽에 세워 놓으니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해서.........

어차피 교육청 예산가지고 집행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군데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업무수행 상 간편하고 좋을 텐데, 왜 여기저기에 지저분하게 나누어 놓았습니까?

착수금 소송사례금 전체를 통합 예산편성을 세우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집행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산이 서 있는 과에서 직접 움직여 주어야 되는데 이쪽에 놓으면 일일이 주관 부서의 추산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 불편이 있고 해서 통합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한쪽에 다 통합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관리 경상사업지원비 10억원과 투자교육 사업비 5억원의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와 교육지원기관 등 하급기관에 연도 중에서 재해대책이라든가 응급보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의 추진 등을 위해서 계상한 예산인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포괄사업비라고 하죠. 이것은 '95년도 예산편성계획에 의하면 경상사업비는 총 예산의 0.2%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4억5.000만원이고, 투자교육사업비는 0.5%를 세우라고 했는데 그러면 36억 4.000만원까지 우리가 지침대로 한다면 계상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15억원만 세워놨습니다. 참고로 '94년도에 우리가 13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교육지원 사업비 8억원과 투자교육사업비 5억원을 세웠는데, 교단 개혁 지원하는 경비와 난로대체비로 현안사업에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워주는 것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포괄사업비로 세워진 예산인데 기준에 의해서 얼마얼마 예산편성계획에 의해서 세우라는 금액보다는 좀 적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출연금 15억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대여 장학금 예산인데, 우리가 중. 고등학교 학생을 가진 공무원에게는 학비보조를 해 주고, 대학생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서 학비보조는 안 해 주고 국고에서 장학금을 대여해 주고 나중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법 시행시 제75조의 규정에 의해서 얼마를 세우라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지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7억 5.000만원씩 1학기 2학기 해서 15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저희 소관 되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이걸재 위원님께서 유치원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우리가 놓치기 쉬운 유치원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개략적인 운영현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에는 512개의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이라고 하면 공립 국민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입니다. 또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이 123개 있습니다. 이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는 저희가 도에서 공립, 병설유치원에 한 학급당 1년에 132만원입니다. 국민학교도 한 학급당 1년에 132만원, 동일 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국민학교에는 교당 경비로 1.664만원이 지급이 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수업료가 있습니다. 수업료가 공립은 4.300원에서 8.700원 사이로 지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시골은 덜 받고, 도시지역은 더 받고 그렇습니다. 사립의 경우는 최저 3만 9.000원에서 최고 6만 5.000원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지역은 아마 대부분 6만 5.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 청에서 유아교육을 위해서 예산으로 확보한 것은 장학자료를 발간하여서 배부하기 위해서 1.200만원, 또 동화구연대회 행사경비로 650만원, 교재교구 전시회 소요경비로 560만원, 자료개발 보급비, 도서와 영상자료를 포함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3.000만원 등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본 청에 예산을 세우고 있고, 지역교육청별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교재교구 확충비등을 시, 군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각 시, 군별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즉 금년입니다. '94년도에 각 시, 군에서 유치원교육을 위해서 세운 예산을 계산을 해 보니까 11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 지금 심의 중이신 신년도 예산에 시. 군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유아교육, 환경개선, 또는 교재교구 확충을 위해서 14억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유치원교육은 수익자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내 전체를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시지역, 천안지역은 대개 수업료를 상당히 많이 받으면서 좋은 시설을 갖추고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천안지역은 공립병설유치원으로 보내는 것을 꺼리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골에 가 보면 유치원의 운영실태가 소홀하기 때문에 국민학교 병설유치원으로 보내기를 더 선호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은 도시지역과 읍, 면지역, 면소재지 이하지역하고는 학부형의 생각도 많이 다르고, 공립과 사립을 선호하는 내용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첫째로 도시는 사립유치원의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립 병설유치원의 환경을 끌어 올려주어야 될 과업이 있고, 반대로 시골은 오히려 사립유치원을 더 지원해야 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 유치원을 졸업하는 아이가 1년 수료를 하면 바로 국민학교로 진학을 하는데 유치원 때의 교육환경과 국민학교 1학년 올라 와서 의 교육환경이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적응하기 어려운 교육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 교실과 유치원 교실과 비교하면 유치원 교실은 너무 동심 적으로 화려하고, 여러 가지 시설 기구들도 많거든요. 앞으로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재는 유치원교육이 비정규 교육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정규교육으로 제도화되어야만 유치원교육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운영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 공립병설유치원이 512군데, 사립이 123군데인데 보편적으로 수업료 못지 않게 우리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하더라고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연간 132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시설입니다. 132만원을 거기에 인원으로 따지면 더 줄겠죠? 이 사립을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끌어오지 못하더라고 최소한도 교재교구는, 다른 시설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재나 교구에 대한 것은 사립 못지 않게 충당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 왜냐하면 같은 지역에서도 사립에 다니는 사람과 혹은 병설유치원 다니는 사람과 그 차이가 월등하니까 학부모간에도 위화감이랄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둘째로는 쓰던 책걸상을 그대로 갖다놓고 시설도 제대로 안 하니까 더더군다나 학부모들은 거기에 불만이 있고, 수업료를 전혀 안 받으면 모르지만 수업료는 수업료대로 다 받는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 사람들이 4.300원을 받는다고 해도 그 1만원씩 받는다고 해도 안 할 사람은 안 해요 수업료를 더 증액을 시키든지, 증액을 시키지 못하면 관리국장이 지원을 하셔서 최소한도 배울 수 있는 여건 형성은 갖추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재라는 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재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교재나 교구를 충분히 구입을 해서 주었을 때에 유아교육의 멋진 아이디어가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관리국장님, 지원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기일 위원님과 서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기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지역교육장님들은 지금 답변이 안 됩니까?

됩니다.

공주교육청은 전혀 답변이 안 되었는데......

공주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교육장 김재승입니다. 장기일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산서 자료 389쪽 일반수용비중 행정장비 수선을 비롯한 자료 399쪽까지 모두 9개 항목에 걸쳐서 물음을 주셨는데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89쪽입니다. 일반수용비중 행정장비 수선비 50만원 두 번에 걸쳐서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교육청에 양 개 과에 따로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학무과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복사기 2대 하고, 그리고 컴퓨터 10대, 이것이 연간 대충 2번 정도 수리를 하려면 1회에 5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계산한 것입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교육장님! 389페이지에 협의자료 인쇄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협의자료인데 이렇게 단가가 높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자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918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장학협의 계획서 인쇄비가 90만원, 그리고 교육발전협의회 추진계획서 인쇄비가 300만원, 인사관리원칙 인쇄비가 100만원, 각종 인쇄비, 그 밖에 14개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 자료, 상장, 보건관리지침, 생활개혁 관련자료, 이런 것 등등해서 428만원 해서 모두 91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 내용에는 76만 5.000원짜리를 해서 6종류이고, 두 번에 걸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세히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모두 통 털어서 1회 혹은 몇 회를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서 76만 5.000원씩 해서 두 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14개 종류에 대한 각종 인쇄비라든지 그런 것을 나누어서 평균치를 내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단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390쪽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수당 등에 교육발전 과제평가에 대한 3만 5.000원씩 20명, 두 번 140만원이 계상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 본 청의 주요사업 가운데 교육발전협의회가 매년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 본 청의 지침에 따라서 각 지역교육청은 자체로 추진과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것이 아니라 3만5.000원 짜리는 누구이고, 5만원 짜리는 누구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3만 5.000원씩 20명, 2회 계상한 것은 그때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만 5.000원이고, 생활지도담당자 회의에 5만원을 계상한 것은 간담회비로 했기 때문에, 수당이 아니라 간담회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는 연구 시범학교 운영에, 거기는 국내여비에 속합니다. 거기도 3만 2.000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 생활지도에는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5만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간담회 형식으로 따지다 보니까 이 학생 생활지도에는 민간인도 속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민간인도 가끔 참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여비 중에 3만 2.000원이 있고, 5만원이 있다 보니까, 서로 직급이 틀려서 그런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수당이고, 하나는 간담회비, 여비.....

아니죠.

그 밑에 3만 2.000원 여비 말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 교육청 장학사가 연구학교 또는 시범학교에 대한 참관을 하게 됩니다. 본 도가 아니 주로 타 시. 도에 1박 2일 정도로 출장을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예,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까지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올렸습니다. 다음은 391쪽에 학교환경정화위원에게 수당지급이 되느냐 하는 또는 정화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교환경정화위원회 간담회 예산으로 10만원씩 7번해서 7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 정화위원은 모두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 심의요청이 있을 때 마다 회의를 소집하게 되는데, 여기 10만원이라는 것은 1회 회의 소집에 따르는 다과비와 식사비입니다.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 지역 교육과제협의에 대해서 300만원 1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까 설명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교육추진과제 평가나 계획단계에서 각 학교에 교장, 교감, 초급학교 장학사로 구성된 평가단이 있습니다. 그때 협의회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1년에 딱 한번 합니까? 한 차례밖에 안 합니까?

두 번합니다. 6월 달에 한번하고, 12월에 한번하고, 두 번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300만원 가지고 두 번을 다 치를 수가 있습니까?

예, 다음은 192쪽 일반수용비중 인쇄비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쇄비에 대한 내용은 민원업무관리 요령 책자인쇄나 교원교육교재인쇄 그리고 교육행정요람발간, 또 사무관리요령책자인쇄, 결산자료인쇄 등을 통 털어서 5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 역시 거기에 전부 나열한 수가 없어서 산출기초를 내지 못 했습니다. 두 번째, 수수료에 관한 것입니다. 수수료 7만원씩 4종 10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수료는 주로 오물수거료나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물가조회 수수료, 원가조회 등 이런 수수료를 모두 연간 7만원씩 4종 해서 10회 정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세 번째, 간행물 구독료입니다. 간행물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약 18종에 25만 1.000원인데 이 18종은 종류가 많아서 다 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다 대략 잡아서 전체적인 예산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세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394쪽 의무취학 업무추진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학교, 중학교의 의무취학 아동에 대한 업무추진 상 저희 공주관내 시 지역과 군 지역을 대략 12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업무추진비로 연간 두 번씩 협의를 합니다. 협의할 때 협의간담회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무엇을 협의하는 것입니까?

취학아동에 대한 조사의뢰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취학 불응을 하는 경우가 나올 때 해당 동과 읍의 관계자와 직원이 나가서 협의간담회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 관내에 공주도서관과 유구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의 현재 장서현황과 앞으로의 도서 구입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주교육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장서 수는 총 1만 8.73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량의 약 62.4%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주도서관은 나머지 부족분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인데, 내년도에 권당 5.000원 해서 3.100권으로 총 1.55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왕에 공주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어머니 독서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총 회원수가 약 70명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들을 통해서 주로 국민학교 어린이에게 독서교육을 확산시키고 또 가끔은 뜻 있는 어머니들이 도서에 대한 찬조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유구 도서관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서 수는 총 1만 1.000권입니다. 유구 도서관은 공주도서관 보다는 다소 떨어져서 52.4%의 도서확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앞으로 부족 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역시 유구 도서관도 권당 5.000원 짜리 3.560권해서 금년도에 1.740만원을 도서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권당 5.000원이라는 가격도 추상적인 것이지, 개중에는 더 비싼 것도 있고 덜 비싼 것도 있겠죠?

예, 5.000원 미만 짜리도 있고, 5.000원 초과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장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승 공주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주시 교육청에서 관리과장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또 실장 나왔습니까?

예.

교육장님들이 이곳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는 일반 행정기관의 행정공무원과는 달라서 답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여비, 인쇄비 이런 것 등에 대한 세세한 항목까지 교육장이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이런 문제는 관리관장이나 항목별 질의 순서대로 정확한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뒤에서 적극적으로 보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1995년도 교육비 예산안중에 교육청 시책사업 관련사업비가 본 청과 각 지역교육청별로 무슨 사업에 얼마가 소요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로 한가지 더 묻겠는데, 과밀학급 때문에 애로를 겪는 학교들이 대다수 인 것 같은데, 과밀학급 해소 대책에 대한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걸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교육장님과 대천교육장님, 즉석 답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주교육장이 아까 간행물 구독료를 말씀하셨는데 공주교육청은 직원이 몇 명입니까?

45명입니다.

45명이면, 신문은 계산상으로 보면 약 80~90부 보는데, 한 사람 앞에 두 부씩 주머니에 들고 다녀야되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문뿐만 아니라 각종 월간지 또는 잡지...........

월간지, 주간지, 법령 지까지 포함해도, 그럼 말단 직원들까지 사무는 안 보고 신문만 보고 있는 것인지, 지난번에도 본 우;l원이 예비심사 때도 지적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해마다 거듭되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을 겁니다. 물론 언론사에서 무조건 떠맡기는 식으로 안 하면 남을 비위나 슬슬 건드려서 고십난에 내보내니까 할 수 없이 보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것을 마냥 놔 둘 수는 없는 것이고, 자제를 해야지요 말단직원까지 신문을 2부, 3부씩 주머니에 넣고 보고, 남는 것은 집에 가져갑니까? 숫자하고 신문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한사람에 2부, 3부씩 보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본 청도 인원은 300명에 신문 보는 것은 450부, 500부 보는 식으로 신문 부수가 직원 수보다도 더 많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정하시고, 대천교육장님, 신문 구독료가 얼마입니까? 5000원 해요, 10.000원 해요, 3.000원 해요?

5.000원입니다.

5.000원해요, 그냥 갖다주니까 보시기만 하는군요, 부수도 모르고서....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6.000원씩 올렸는데 여기는 7.000원씩 올렸지 않습니까? 신문구독료가 월 얼마인지 모르고 계시면 안되죠. 그 정도는 교육장님께서 알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 끄집어내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예산심사 때도 얘기를 안 한 것이고, 지역교육청은 가능한 한 안 하고 본 청만 얘기하고 말았는데,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하는데 그런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장으로 있으면서 어느 정도 살펴보아야지, 구독료가 7.000원으로 물어보는데 6.00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정토록 하세요.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33페이지부터 관련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학생종합 야영장 수당부터 시작했습니다. 경상교육 사업비에서 나오는 것인데, 쭉 넘어가면 240페이지까지 병천 야영장에 대한 예산을 전부 따로따로 12군데로 분리해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분류했는지를 알려주시고, 각 야영장별로 분류해서 예산을 별도로 뽑아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오후 회의에 준비가 되겠죠?

예.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 김세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신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입니다. '8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자가 운전 제도가 있습니다. 자가운전 차량에 대해서 약 3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2년도 당시에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은 관용차량과 운전원이 고정배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대신 보조비를 지급해서 경비를 줄여 보자는 의도로서 이 제도를 채택해서 지금 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직급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관리 규칙에 의해서 그 직급이상만 주도록 '82년도 이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에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가운전 차량비를 지급하는 인원수는 몇 명이면, 동일 지급 받고 있는 직급 중에서 못 받고 있는 인원수는 몇 명인지, 지금 교육청은 동일 직급에서 다 받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82년도에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을 겁니다. 당시에 보면 어떤 규칙,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만이 직급 이상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것이 신설된 직급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되나 안 해야되나 하는 논란이 있는데, 여기는 마침 다 주고 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하여튼 '82년도에 지시된 인원은 몇 명이고, 지금 초과해서 지급되는 인원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고, 민주시민연구회 등 몇 개 민간단체에게 경상적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청의 경우 몇 개 민간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으며 총액은 얼마입니까 다음 208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소규모학교 육성에 보조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보조의 기준은 학교 당인가 학생 수 기준인지, 학교 당 이라면 학교 당 얼마이며, 학생 수를 기준으로 했다면 학생 수 얼마씩 계상이 되어 있는지, 동료직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경상교육지원 사업비라고 해서 행정과에 10억 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포괄사업비인데, 예산과목 309는 투자적 경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경상적 경비에 분류가 되는 것입니까? (○의석에서 경상적 경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나신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 중 공주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에 대한 몇 가지 질의사항이 나왔었습니다. 저희 위원께서 공주교육청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공주시, 군이 충남교육의 중심이고 , 그 곳에서 고등교육기관도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교육청의 제반업무가 충남교육의 내면성을 어느 정도 나타낸다고 보기 때문에 공주시 교육청에 대한 질의가 일부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회의에도 각 시, 군 교육청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각 시, 군 교육청에 질의가 있을 때는 교육장님들이 답변하기 쉽게 수행공무원들이 자세한 답변서를 사전에 준비를 해서 답변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오후에 위원 님들의 추가질의와 보충질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교육청 국장 님들의 답변준비와 위원 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장입니다. 먼저 김세호 위원님께서 교육감님 시책 사업 중에 본 청 및 지역 교육청 포함해서 관련 예산책정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대충 23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고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단개혁 지원해서 30억 5.000만원, 도서구입비에서 8억 4.700만원, 전문직 연구활동 지원해서 1억 2.500만원, 학력신장 통합대책위원회 운영해서 3.690만원, 지역 육성고등학교 지원비로 1억 9.000만원, 교육발전협의회 운영비로 3.290만원, 충남 교육상 시상비로 1.460만원,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경비로 4억 4.600만원, 전체 합해서는 23개 사업에 본 청에서 182억원, 지역 교육청에서 130억원해서 313억 5.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국민학교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도는 농어촌 지역의 급격한 학력 아동의 감소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학생수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학급당 평균 30명 미만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행 차원에는 국민학교의 학급당 학생 정원이 50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도는 중장기 학급편성 지표에 의해서 '94학년도에는 학급당 47명으로 되어 있고, 매년 1명씩 감축해서 2001년에는 40명까지로 낮추어 수용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도내의 과밀학급 현상이 발생하는 곳은 천안지역의 택지개발 지구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일부 지역의 인구가, 급격한 이동 현상이 발생해서 55명까지 편성된 학급이 있습니다. 현재 봉서 국민학교에 6학급이 해당됩니다. '95년도에 2개 학교, 천안 서부국민학교, 쌍용국민학교가 개교되고 '96학년도에 신부국민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며 향후 인구 증가의 추세에 따라서 학교를 신설함으로써 과밀학급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정선흥 위원님께서 야영장 예산 기관별 편성내역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야영장 예산 내역은 별책으로 나누어 드린 심의자료 125쪽에서 136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나신찬 위원님께서 자가운전 차량유지비 지급에 있어서 82년도 당시의 지급대상 인원수와 현재의 지급대상 인원수, 지급 대상자 중에서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인원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육부장관이 책정한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자가운전 차량유지비 지급지침에 교육부로부터 자가 운전 대상자로 승인된 직위에 보직 받아 차량을 구입해서 공무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로서 '82년도 당초에는 학무국장과 관리국장 2명만 지급되었으며, 현재는 부교육감,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관리국장 4명과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1명을 포함해서 총 5명이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자가운전 차량유지비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대상자 중에서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인원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학교 육성회 보조 기준이 학교 당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육성회 보조기준은 학교 육성회비 수입으로는 교직원 연구비와 연구수당을 충당하지 못하는 학교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당 또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94년도 육성회 보조학교는 6개이며 보조액은 1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교육 지원사업비 10억원의 구체적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포괄사업비 중에 경상교육지원사업비의 계산 기준은 오전에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예산 총액의 0.2%인 14억 5.000만원까지 계상 할 수 있으나 저희 본 청에서는 '95년도에 10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경비는 일선 각급 학교 등 하급 기관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지원을 위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지원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사학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지, 어느 정도 검증을 해서 지원하는지의 여부 및 재정 결함 보조금 및 시설비등의 총 금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은 당해 학교에서 소요되는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를 수업료, 입학금, 법인 전입금 등과 같은 자체 기준 재정수입으로 충당치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함에 있어서는 같은 규모라 하더라도 재단 전입금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부실 사학이라고 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은 재단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원 인건비, 학교 교육비 등으로 학생들이 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 필수적인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추후에 합법적으로 집행되었는지는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사학지원비 예산내역은 재정 결함 보조금에 있어서는 중학교가 310억5,284만원, 고등학교가 191억1,929만원과 시설비는 중학교가 52억 1.567만원 고등학교가 48억4,788만원이며 기타 사학교육 사업지원비가, 중학교가 7억1,185만원, 고등학교가 30억9,552만원을 계상해서 총 사학지원비로 640억4,305만원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건실한 사학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등 저수익성 수익용 기본재산을 가진 사학 법인에 대해서는 수익이 높은 고수익성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전입금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중학교 통폐합 기준과 폐교를 검토중인 학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학교 통폐합 기준은 학생수가 150명 이하로 근거리에 다른 중학교가 있고 교통사정에 양호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한해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150명 이하인 학교의 현재 현황은 남성중학교 충화 분교 학생수가 117명이고 4학급인 벽지학교입니다. 보령군의 원이중학교, 사립입니다. 학생수가 99명이고 3학급입니다. 홍성군의 삼육중학교, 사립입니다. 75명에 3학급입니다. 홍성군의 양성중학교, 사립입니다. 149명에 5학급입니다. 예산군의 대흥중학교, 사립입니다. 144명에 4학급입니다. 그래서 공립에 1개의 분교장하고 사립에 4개교가 있습니다. 폐교를 검토중인 학교는 '96년도 남성중 충화분교와 태안군 원이중 이원분교, '97년에 복수중학교를 폐교 계획 중에 있으나 남성중 충화분교는 지역 민의 반대여론이 나타나고 있어서 향후 여론 추이를 보아서 결정할 예정이며 사립중학교 폐교문제는 설립자가 자진 폐교할 시에는 현행법으로는 국가에다가 법인 재산을 무상으로 귀속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사립학교 법이 개정되어서 적절한 보상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현행 차원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국외 여비를 교육위원과 수행원을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93년 9월 7일날 여비규정이 개정되었는데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를 막론하고 2명 이상이 같이 갈 경우에는 상급자의 등급에 따라서 동 액을 지급하도록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 제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입니다. 제 소관에 관계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신찬 위원님께서 민주시민 연구회 등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몇이나 되고 거기에 대한 총 지원액은 얼마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민주시민 교육연구회는 민간단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초. 중. 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또는 윤리과, 도덕과 선생님들의 모임이 되고 있는 하나의 교육연구회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전체 전국회의가 있고 각 시, 도별 의회가 있고 또 시, 군별로 연구협의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새 인간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시민 교육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문제 또는 거기에 대한 연구 협의 또 전통적인 윤리교육 같은 것을 어떻게 지역별로 발전을 시키느냐 하는 등등을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여기에 1년에 20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보조경비는 자기들이, 매년 거기에서 연구결과가 인쇄물로써 나오게 되고 발표회를 갖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현지 답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1년에 연회비를 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데 같이 보조를 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한국 카운슬러 협회에 연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단체가 아니고 각 중, 고등학교에는 상담실이 있습니다. 상담실 지도교사를 교도교사라고 하는데 그 교도교사들이 연구협의회에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 300만원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청소면 및 사회단체를 건전한 사회단체로써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잘 아시고 계신 한국 보이스카웃 충남 연맹에 연 200만원, 한국 걸스카웃 충남 연맹에 200만원, 또 한국 청소년 충남 연맹에 200만원, 한국 해양소년단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전년도까지는 우리가 현 또는 전직에 공무원들로서 단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삼락회라든지 또는 교원단체 연합회라든지 이런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연합회 총 연합회에도 지원을 했고 주부교실 이런데 지원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문제를 교육부에서 교육부 총무 01100-616호에 의해서나 '94년 7월 28일자 공문에 의해서 현직이나 또는 전직 공무원의 친목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서 이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중단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은 1.300만원의 총예산을 지원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원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경상교육 지원사업비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운 포괄비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예측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도내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 때에 충당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묶어 놓은 예산이냐 아니면 경상적 경비를 묶어 놓은 것이냐 저는 그렇게 질의했는데 답변하실 때 "사업비"하고 답변 하셨는데 사업비에 충당되는 것입니까?

포괄사업비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경상교육 지원사업비는 그냥 경상비이고 투자교육 지원사업비는 시설비 파트에 두 가지 되어 있는데 10억원을 세운 것은 경상교육 지원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할 때 이것이 투자적 경비나 경상적 경비냐고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각 교육장이나 누가 우리 관내에서 무슨 이런이런 일이 있는데 행사를 한번 해야 하겠으니 지원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면 타당성을 인정하면, 이 사업비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경상적 경비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시죠.

관리국장께 몇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예산편성 내역이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는 예산을 많이 세우셨는데 예를 들면, 무슨 효도 휴가다, 하면 휴가가 수당 5만원인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 임의로 수당을 정한 것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이 휴가비는, 충청남도 본청은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10만원도 지금 적다고 우리 의원들이 자꾸 집행부에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왕에 주시려면 현실화를 시켜서 주셔야지 5만원 가지고가서 어디 가서 효도관광을 합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59페이지에 보면 위험근무수당 1만 5.000원을 세운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위험수당입니까?

공무원 수당 중에서 보일라 실 근무라든지 위험한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들한테 주는 위험수당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현재 기술직을 가진 사람들이 수당 1만 5.000원 받고 와서 정상적으로 근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형화재니 뭐니 이런 사고가 자꾸 나는 것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있지 않고 자기들이 인건비를 줄이든가 어떤 문제 때문에 싸구려 직원들을 배치해 가지고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이것도 사실은 현실화 시켜야 될 것 같아 생각이 되는데 국장 님은 어떠세요? 1만 5.000원 받고 가서 있을 사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습니까?

규정이 지정되어 있어서 1만 5.000원만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실화 시켜줘야 되죠. 현실에 안 맞으면 자꾸 일선 행정 기관에서 상부에다 현실화를 시켜달라고 종용을 해야지 그냥 하라는 대로 해 가지고 하다 보면 큰 사고가 자꾸 터지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 안 맞는 것이 많아요. 일직하고 당직하고 5.000원 주는데 이것도 전혀 현실에 안 맞습니다. 이것이 몇 년 전에 된 것인지는 모르겠고 716페이지 보면 중식비 1.500원입니다. 요새 1.500원 짜리 밥 먹고 근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설렁탕 먹고 3.000~4.000원 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현실화를 시켜줬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여기 보면 야영장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보면 잠정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요. 이것을 영구적 시설로 바꿔야지 행사 때마다 300~400만원 투자해 가지고 매년 때려 부스면 완전히 소모성 경비 아닙니까? 이 문제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가지는 24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제일 끝에 보면 선박 장비 유지비라고 있죠?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박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가지고 1년에 유류값하고 연료비하고 다 됩니까? 여기 보면 유지비라고 했는데 이것을 세분화하지 않고 그래서 100만원 가지고는 선박연료비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유지합니까?

임해수련원에 모터보트가 하나 있는데 여름에 학생들 임해 수련할 때 그 때 두 달 동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세워 놨습니다.

임해수련원에 연료비가 두 가지 씩 전부 되어 있어요. 임해수련원을 보면 연료비가 2.442만 4.000원 했는데 뭘 때는 연료입니까?

보일러입니다.

보일러인데 무슨 연료입니까? 벙커 C유입니까, 경유입니까?

벙커 C유입니다.

벙커 C유를 이렇게 많이 땔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벙커 C유가 현재 시중에 파는 거이 도시 지역에는 유황 분이 1.0 %로나 1.6 %정도 규제하고 있고 그 규제 받지 않는 지역에는 4.0%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드럼 당 2만원정도 합니다. 그러면 벙커C유가 무려 1.300드럼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한해 겨울에 다 태울 수 있을까요?

임해수련원에 지금 방이 69실에 240명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상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항상 69실이 차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름 휴가기간에는 학생들 수련활동을 계속하고 기타 기간에는 교직원들 복지시설 해서 교직원들이 많이 오고 가족들이 와서 휴식하고 가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놔서 연료비를 넉넉히 세워 놨습니다.

넉넉히 세운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국장 님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제 1회의실에서 국장께서 개요 설명하실 때에 전문위원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묻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5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마무리되지도 않은 전년도 최종 예산을 대비 편성하여 의회에서 전년 대비 예산 대비로 본래의 취지를 무산시킴은 물론 의회 차원의 예산심의를 지연시키고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그리하여 지난해 당초 예산 대비 14.7%가 증액된 예산이 4.1% 밖에 증액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의 경우 대부분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전체 예산이 14.7%가 증액되는 것을 4.1%만 증액된 것으로 표기하셨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 예산 대부분이 전년도에 비해 삭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교육부에서 예산 편성 기본지침을 내무부 지침하고 틀려서 저희들은 지침에 전년도 '94년도 최종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성을 했는데 어제 지적해 주신 것을 보니까 작년도하고 대비하는데 불합리하게 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예산배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구분을 해 가지고 학생 수나 학교 수나 학급 수 인원을 비중해서 기준을 짜 놨습니다. 제가 있다가 자료로 시,군에 예산 배정한 기준표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정부에서 사정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각 공사 현장이나 기타 예산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감사 쪽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특히 건설 쪽에서 당초 예산을 100 쯤 세워 놓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업자가 80정도에 낙찰을 시켜서 시공을 하면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해서 100% 다 찾아 먹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비리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입찰잔액을 가지고서 마지막 추경에 시설비를 많이.......

마지막에 결국은 시설설계를 변경해서 다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설계변경해서 활용하는 것은 없고요 사업을 더 추가로 해서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고 그대로 남겨 놓으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다고 늘 지적을 받고 또 불용액이 너무 많으면 예산사정이 좋은 편이 아니냐 해서 교육부에서 예산배정 할 때 저희가 불이익 처분을 받게 돼서 늦지만 추경에 사업을 책정해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그 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무감사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모순된 점을 지적을 많이 했지만 실지로 본 청 예산을 다루다보면 예산을 당초에 세워 놓고 업자가 그 예산을 다 까먹지 못하고 남겨 놓으면 그것을 묘하게 설계나 용도 변경을 해서 다 소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다른 곳에 사용되면 좋겠는데 전부 연계된 공사하고 연결돼 가지고 예산이 빠져나가는 게 많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도 안 되겠고, 물론 잘 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나신찬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교육사업비에 재 교육비 있죠? 그 중에 국외여비, 선생들 연수여비가 5억 1.2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94년도 대비 어느 정도입니까? 실무자 계십니까? '94년도에는 얼마 계상이 됐습니까?

94년도 보다 약 10% 증액되었습니다.

편성지침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침에는 국외여비 얼마 넣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과목별로 해외연수 인원 배정한 것은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원 국외 연수 관계는 저희 교육청에서만 단독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교육부에 해외교육진흥 부서에서 일괄해서 전국적인 해외교원 연수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각 시, 도별로 인원을 배정합니다. 예를 들면 초등교원 몇 명, 중등교원 몇 명, 그 중에 교장 몇 명 이렇게 전부 계획이 되어 있는 내용에 의해서 금년도 말까지는 전부가 다 교육부에서 거의 90% 이상이 국외연수에 의한 지침에 의해서 거기서 나온 인원수대로 우리가 뽑아 보내면 그것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그것이 전부 교육감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돼서 작년 수준보다 인원수가 조금 많이 늘은 것이 뭐냐 면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우리가 외국어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이 없으면 어렵기 때문에 영어 원 어민 교사 초빙 관계라든지 영어 교사를 직접 파견해서 영어, 독일어, 중국어 이런 등등의 관계되는 교사들을 직접 파견을 해서 거기서 외국어에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조금 늘린 숫자이지 그 외에는 국가에서 하던 그 수준에 의해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이 예산이 왜 많이 계상됐느냐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장 님이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화, 세계화해서 모든 것은 다 발전되고 있는데 우리 의식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에 가서 많이 배워서 와야 한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도 해외여비 내지 해외개척 여비 이것을 오히려 증액해 준 사실이 있어요. '94년도 보다 어느 정도 증액됐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이지 예산이 많이 계상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보다 많이 갔다 와야 된다는 생각으로 적게 계상이 안 되어 있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한 10% 증액 됐습니까?

참고로 94년도에 481명에 9억2,800만원이 되었고, '95년도 예산 세운 것이 545명에 9억9,3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계산해 보니까 인원수에 비해서는 돈의 증액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역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미국, 구주, 호주 이렇게 지역안배 때문에 금액은 별로 안 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것도 나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과 흡사한 내용인데 환경관계에 대한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조금 밖에 안 세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서 환경에 대한 교육을 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환경에 대한 교사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 환경교육에 대한 교사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교과가 신교육 과정이 편성된 이후에 선택 과목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있는 교과서 내용 중에서 환경교육에 관계된 것을 강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과목은 전부가 과학 계통에 있는 과목입니다. 생물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또는 지구과학 이런 등등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환경분야는 교과내용 중에서 전부 다루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문제성이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시 군별로 초, 중, 고등학교에 환경교육에 대한 연구할 수 있는 학교를 지정해서 연구 발표를 해서 일반화시키는 방향으로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교과에 대한 교사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그 환경교과를 앞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부전공 연수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환경과라든지 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전공 연수를 해서 겨울 방학에 흡수가 되는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환경을 전부 다루는데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교과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으며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내용을 누가 다룰 수 있느냐 교육 내용의 성격을 봐서 지금 과학과 계통의 생물선생이라든지 화학선생이라든지 또는 지구과학 선생 이런 사람들이 같이 다루면서 과도기적으로 메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과목은 금년 겨울 방학부터 부전공 연수를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예산을 세운 것을 보면 환경정화운동 추진해서 30만원 곱하기 4회 했는데 이것은 보면 환경정화라고 하면 쓰레기 줍는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환경분야 교육에 상당한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한가지 교육도 소위 유아기부터 환경교육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으면 않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위스에 연수 갔을 때에 어떤 교민이 얘기하는데 스위스라는 나라는 한 70% 정도가 관광사업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생계가 유지되는 큰 관광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망가지면 국민들의 생계가 무너진다는 끗에서 환경교육을 시키는데 예를 들면 집에서 어머니가 개수대에 오물을 버리면 학생이 학교에 와서 선생한테 신고한답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커 가지고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금년에 환경에 대한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았는데 교육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뒷받침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울러서 최원식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교원의 재교육 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언급 하고자 합니다. 오전 중에 이 문제가 나와서 초등교육국장 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일부라고 봐서 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원들의 재교육 과정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자격연수 1급 정교사 자격, 2급 정교사 자격 또는 교감, 교장 자격을 얻기 위한 재교육이 1차 적으로 있습니다. 승급에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거의 일반연수라고 해서 교원들의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때 그때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같은 경우에는 '90년도 전문화되어 있고 교원 연수기관이 라는 것이 충무교육원 강당 하나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승탁 교육감께서 재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충남 교육에 대한 질을 높여야 한다, 교원의 질을 놓여야 된다는 뜻에서 지금 현재 공주에 교원 연수원을 지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전문교육도 있을 수 있고 또 교원연수원도 쓰고 있고 그리고 임해수련원까지 활용해서 전부 강의를 하고 있고 과학교육원에 있는 강당까지 부족할 정도로 재교육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교육 과정 중에서 첫째, 일반연수 중에서 그 동안에 7~8년 뒤에 한번씩 돌아오던 재교육이 지금은 보통 2~3년만에 한번씩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연수 시 교장반 따로 교감반 따로 또는 주임교사별로 따로 하고 생활지도주임도 별도로 해서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 또는 교도교사해서 상담을 하는 교사는 별도로 둬서 학생들에 대한 지도문제 도덕교과는 도덕 교과대로 각 교과별로 지금 현재 재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6차 교육과정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교육내용을 빨리 선생님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 그것이 강조가 되고 있고 이번 겨울방학도 지난번 겨울방학 때는 연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추운 겨울 방학까지도 재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교원연수반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수업에 대한 연구라든지 또는 각 교과별 연구협의회 같은 것이 조직이 돼서 각 교과별로 어떻게 학생들이 가르칠 것이냐 하는 것을 자기들이 연구 발표를 통해서 일반화시키고 좋은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줌으로 해서 다가오는 21세기에 주인공을 기르는데, 앞으로 변화하는 사회를 먼저 알고 교원들이 거기에 대비를 하자는 것이 교육감이 내세우고 있는 "미래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인간육성" 이라는 지표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 변화하는 사회 어떻게 우리가 먼저 적응하느냐 하는 적응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는 선생부터 먼저 우리가 앞서가야 한다고 해서 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선발기준은 연도별로 가장 오래된 순서로 빨리빨리 바꾸어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교과별 특성에 따라서 이번에는, 아까도 환경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이 시급성을 요한다면 환경관계 다루는 분만 별도로 모여서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인성지도를 필요로 하는데는 인성지도에 필요한 책임자만 모여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가 너무 변화가 빨리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겨울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성이 많이 있어서 처벌, 징계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징계된 내용 같은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 곤란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예산서를 보면 109페이지하고 139페이지 다른 데도 또 있습니다. 보일러 세관 예산을 300만원 또 한군데는 450만원 이렇게 세웠는데 보일러 세관은 보일러 관을 세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만에 한번씩 하는 것인지 말씀 해 주시고 이중에서 139페이지 임해 수련원은 준공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보일러 관을 벌써 세관해야 되는지. 보일러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109페이지에 보면 연료비는 1,300여 만원인데, 보일러 세관비가 450만원이란 말입니다.

세관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1~2회 정도 하라고........

관을 세척하는 것입니까

예.

노폐물이 끼어서........

약품을 넣어서 관을 세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년하지 않으면 성능을 발휘 못 합니까?

속에서 적이 돋아서 막히니까.........

물이 나빠서 그런가, 가정용은 몇 년에 한번씩 해도 괜찮은데, 매년 해야 됩니까?

그것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장기일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청 관계에도 있고, 각 타 지역교육청 관계도 있는데 국장님께서 각 지역교육청의 관리과장들과 상의를 하셔서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본 청 관계로 171페이지를 보면 컴퓨터 486도 있고, 586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가 한 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들이 꼭 당장 필요한 것들인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여비 목에 학생해외문화 탐방 관계와 한.일 학술교류 관계, 195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학생해외문화탐방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들은 물론 성격이 다를 것입니다만 혹시 해외문화 탐방 같은 것은 어떤 지역으로 가고, 이 해외문화탐방을 같은 이웃나라인 일본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병행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IBRD 차관 비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3개교에 가 있다는데 어느 학교에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각 지역교육청 관계입니다. 온양교육청 소관에 484페이지 보면 비 정규직 보수가 있습니다. 임시교사 인건비인데 각 교육청마다 임시교사 인건비가 차등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곳은 118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어느 곳은 110만6,000원으로 되어 있고, 어떤 지역은 포괄적으로 인건비라고만 되어 있지 몇 명인지 안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모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 어민 보조교사 생활비보조도 교육청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법적으로 얼마를 주어야 한다는 기준치가 없는 것인지,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주는 것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관리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시면서 장기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 각 지역교육청 소관도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에 대한 해외탐방 말씀을 주셔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해외탐방이 작년도에 1차 시작해서 금년에 중국을 갔다오고 했는데, 중국을 다녀오는 것 보다는 선진국으로서는 일본을 다녀와야만 학생들의 눈이 밝아지겠다 하는 생각으로 금년에는 해외탐방을 일본으로 다시 돌렸습니다. 선진국으로, 중국에 해외탐방을 해 보니까 거기에 역사적인 내용들은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선진문화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일본에 가서 배우는 것이 낫다고 하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180명 정도를 각 학교 대표자를 선출해서 보내도록 하는데, 그 학생들이 갔다와서 그 지역별로 학교별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표를 해서 못 간 학생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그럼으로써 현재 선진 일본 학생들의 생활태도라든지 질서를 지키는 문제, 친절, 예의 이런 모든 것이 자기들 스스로 발전하고, 자기가 비교를 해 보니까 훨씬 나은 문화의 여러모로 보고 이제 우리가 생활태도를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반성이 자기들 입으로 나오게 되고, 특히 긍지를 갖게 되는 것은 옛날에 백제의 문화가, 특히 충남이 본고장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에 가서 고전문화를 형성하는데 바탕을 주었다는 점을 생각하고 거기를 하나하나 다녀보는데, 소위 충남의 즉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속에 한국을 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학생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해외탐방을 해마다 이와 같이 추진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일선 학교에 의해서 하나의 효시 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중학교에서도 벌써 계획에 따라서 해외연수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일선 학교에 의해 하나의 효시 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어떤 중학교에서도 벌써 계획에 따라서 해외연수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이번 겨울 방학 때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희망자에 의해서 부형들과 같이 해외탐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서 추진까지 해서 앞으로 우리 한국 학생들의 눈썰미를 좀 키우고 안목을 넓혀서 세계로 뻗어 나가는데 대한 기상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다만 학술교류는 과연 어떻게 하는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학술교류를 해 가면서 해외탐방도 하는, 이런 복합적인 기회가 되었으면 어떨까 해서 설명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학술교류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가령 역사적인 탐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학술교류 관계 내용은 특히 영재교육이 일본에서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도 앞으로 앞서가는 한국사회를 만들고 세계화 추진에 발맞추어 나가려면 한국에도 앞서가는 영재교육 같은 내용이 학문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또 실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양쪽에 반성을 해 가면서 키워나가기 위해서 처음 금년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71페이지 컴퓨터 구입관계는 저희가 '95년도에 전산망을 구축하는데 교육부와 시, 도 교육관계, 또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간 전체 행정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13억원을 투자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보수관계, 임시교사 인건비가 시, 군별로 차등이 나는 이유는 그 임시교사라는 것은 분만 여교사 대체강사라든지 아니면 장기연수 중 대체하는 것, 아파서 못 나오는 병가를 낸 분들을 대체 임시교사로 있기 때문에, 또 임시교사도 호봉별로 보수가 틀립니다. 그래서 기간이라든가 호봉별로 차이가 있어서 시, 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원 어민 보조교사 생활비는 우리가 먼저 시행한 15명 한 것은 우리가 전액 부담하고, 5명을 교육부에서 내년부터 특별히 보조해 주는 것은 반을 교육부에서 부담을 하고 반은 우리가 부담하고, 그런데 이 원어민 보조교사도 그 사람들도 경력에 따라서 호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단계에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온양교육청 같은 경우는 임시교사 인건비가 무려 100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가 의심스럽고, 예를 들어서 태안이나 당진 이런 쪽에는 전혀 몇 명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 포괄적으로 넣어 놨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95년도에 IBRD 차관사업에 관계된 말씀을 해 주셨는데, IBRD 차관은 차관명칭이 되겠고, 저희 교육청에 1년에 4억원 정도의 차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과락기자재든지, 실습기자재들을 사게 되는데, 이것은 국고에서 차관이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가 예산 세우는 내용은 그것을 시설하는데 설치비가 우리 예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같이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기계가 한 대가 아니고, 여러 종류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 종류가 되죠. 여러 종류가 되는데, 우리가 가서 사오는 것이 아니고, 명목이 나와있는 품목별로 조달청에 의해서 가격을 정해서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은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보내주는 것이고, 설치하는데는 우리가 예산을......

3개 교로 되어 있는데, 계획이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과학기술진흥계장 정태진입니다.

과장은 안 나왔습니까?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과학기술과장 손성래입니다. 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는 어느 학교, 어느 학교라고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3개교에 대해서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대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금년 '94년도에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체전에서 참으로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은 좋은 성적을 달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특별히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준 큰공을 참작합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서에는 각 교육청마다 학생들의 각종 체육대회 출전비 보상금이 거의가 다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천안교육청 같은 곳은 작년도에 4.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무려 2.800만원이나 삭감되고 겨우 1.2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학생들이나 체육관계 공무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체육진흥을 위한 뒷받침이 될 수 있나 우려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해 주십시오. 물론 천안뿐이 아니고 다른 곳도 체육관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천안교육장 김상무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된 것은 전년도, 말하자면 연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하고 연말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야는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중요시해야 되겠지만 본 청에서도 앞으로 체육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4년도 정리추경에 관한 질의를 한꺼번에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해도 됩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리추경을 하시면서 자산 취득비가 상당히 무리하게 계상 된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서 사고 이월되거나 이러한 요인이 되지 않나 우려되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지금 현재 명시이월 사업 중에 27건 중 18건이 설계완료하고 계약체결해서 사업이 발주되었죠? (○의석에서 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관계에 대해서 계제에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여기 정선흥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위원 님들께서 체육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힘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아까 각 시, 군별로 2~3.000만원씩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90년대 이후에 충남과 대전이 갈라진 뒤부터 선수 층이 엷기 때문에 학생선수가 전부 대전으로 와 있고, 지방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양성하기 위해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연계지도를 하는데 특히 시, 군에 있는 교육장들이 연계 지도하는데 대한 초, 중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 당시에 충남의 면목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 자체에서 전부가 협력을 해야겠다 해서 그때 당시 내무국장 과 협의를 해서 각 시, 군별로 1.000만원씩을 도와주는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간 뒤부터 시, 군별로 어느 시, 군에서는 1,000만원, 어디에서는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되는 것이 대개 추경예산에서 오게 됩니다. 그것이 합쳐져서 연말에 가면 그 많은 예산이 다 합쳐지고, 그 예산이 매년 지금 현재의 예산보다는 다음 예산은 더 많이 편성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리적 성격을 가진 추경예산을 자산취득비를 세워놨는데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재산 취득비 1억2,700만원의 내역이 승용차 교체구입비가 2,500만원, VTR 영상편집기가 1,000만원, 관사매입이 9,200만원으로 세워 있는데, 이것은 연내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시이월 사업 말씀하신 중에 불용 액으로 처리가 되어서 하는 것이 입찰잔액이 같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하시겠다 고요? 그러면 그 답변을 준비하시려면 시간을 주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관리국장님! 이 잔액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동의를 하시나요?

예.

그럼 조사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 예산 요구가 8월말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계약에 못한 시설공사가 있는 것은 이월사업에 전체 감액으로 요구가 되어 있을 테고, 그 후에 계약이 되었을 때는 차액이 같이 묻어 나가는 경우는 저도 예상을 합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바로 됩니까?

준비중에 홍성 교육청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홍성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의석에서 예, 나왔습니다.)

각종행사라고 하면 교육행사 전반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행사내용에 대한 상세한 말씀은 전부 명시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주로 학생 중심의 학생활동 등의 행사가 주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 교육청 수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비를 종합해서 산출기초를 그렇게 해서 각종행사로 명칭을 달았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을 보면 744페이지 각종행사 업무추진비 4.000원 100명씩 10회에 400만원, 745페이지 각종행사 업무추진에 2만원씩 90명 10회에 1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금액에 다소 차이를 주어서 부서별로 책정해서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만원씩이면 무엇을 사 주는 것입니까? 식사대입니까?

여러 가지 물건도 사게 될 것이고, 또 따라서 거기에 준 하는 식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이것이 행사에 10회를 한다고 했는데 90명씩 10회인데, 그것이나 가르쳐 주세요.

상세한 것은 담당 부서에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10회라고 한 것이 무엇 무엇인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삭감해도 되는 것입니까? 뚜렷한 명칭도 없이 90명씩 10회를 한다고 180만원을 올려놨는데....

90명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관내에서, 한 예를 들면 학생들의 특기신장 등을 위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경비조달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행사가 무엇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두어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각종 행사라고 하는데 그 열 가지 중에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음악경연대회, 또는 미술실기대회, 뿐만 아니라 백일장을 겸해서 학생들 경시대회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체육행사, 과학행사 그것이........

전체 학생이 다 합니까?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발기준은 저희 교육청 행사로써는 일선에서 선발된 인원을 모아 기지고 군 대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 과학고등학교와 체육고등학교가 전부 합숙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양은 어떻게 합니까? 식사는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까? 국비 부담입니까?

지금 체육고등학교는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과학 고등학교는요?

과학고등학교는 본인이 실비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체육고등학교의 급양비 예산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네요.

예산서에 보면 체육고등학교 명시아래 다 있습니다. 학생급식 주식으로 알고, 학생 간식 또는 출장경비를 전부 같이 포함시켜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관리국장 답변하세요.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입찰잔액을 불용 처리하지 않고서 예산액 전액을 이월한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명쾌한 답변을 즉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내용이 건축공사에 입찰잔액이 생겼다 하더라도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 관급 자재 비용 또 전기나 기타 부설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냥 예산액을 그대로 이월을 하고 나중에 결산을 할 때 명확히 갈라지게 되어서 현재 늦게 발주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액으로 이월조치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3월 달에 결산할 때는 전체 예산액에 불용액을 쓰지 않았나 썼나 제대로 집행했나 전부 밝혀질 겁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입찰은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관급자재비나 부대시설비, 기타 공사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예산액으로 같이 이월되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회의에서 답변 할 수 있는 자는 도본청, 도교육청 과장급 이상만이 답변 할 수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1995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됩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세호 위원께서 질의한 바와 같은 명시 이월 부분들은 보다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정리추경이고 미 집행 된 예산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추가경정 예산안이므로 별 쟁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으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 2항 제3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최성열 관리국장, 박세춘 초등교육국장, 이종관 중등교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국가의 가장 큰 사업입니다. 교육은 2~3년 내에 따먹을 수 있는 유실수를 심는 것이 아니라, 20년, 30년 뒤의 먼 장래에 가시화 되는 것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다 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우리는 후세교육에 더욱 매진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9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충청남도 교육감이 내세운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육성이라는 교육의 지표가 성실히 이행됨은 물론이려니와 충남의 열악한 교육이 보다 향상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중 일선 15개시군 교육청의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볼 때 일선 교육장들의 재량권이 특히 제한됨으로 인해서 지역별 특수 교육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의 지원정책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일선 교육장들의 재량권이 더욱 풍부하게 증대되면서 지역 지역마다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계획이 세워질 수 있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95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4년도 제3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계수조정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위원이 계수조정위원을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계수조정위원 3인을 지명하겠습니다. 본 제2소위원회 간사인 장기일 위원, 교육사회위원회 간사이신 이걸재 위원, 나신찬 위원 이 세 분을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 분이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걸재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여러 절차를 거치며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95년도 예산안과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신 내용을 본 계수조정위원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의 의지를 반영하고, 이견을 조정하고, 다듬어서 계수를 조정한 바 그 결과를 발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95년도 예산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는 특별히 문제점이 있는 과목의 편성이 없었으므로 증액 또는 삭감한 과목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세출부문에서는 교육위원회 의사국 운영비 각종 간담회 400만원 중 400만원 전액 삭감, 본청 교육사업비 재 교육비 조항 중 초등교직과 아주 지역 여비 9.360만원 중 1,872만원 삭감, 중등교직과 아주지역 여비 9,360만원 중 1,872만원 삭감, 본청 교육행정기관 기타 사업비 항 중 총무과 국고대여 장학금 15억원 중 3억원 삭감, 본청 학교기타 시설비 항 중 재무과 대체 재산 및 문제 재산 매입비 30억원 중 2억원 삭감, 총 7억4144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 과목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94년도 제3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과 세출 모두 필수적, 정리적 차원의 경비로 추경예산이 편성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증액 또는 삭감한 과목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예산안과 제3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교육사회위원회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충청남도교육청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기에 위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본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에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도교육청 국장님, 시.군 교육장님, 관계관 여러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시면서 심도 있는 질의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불편한 자리에 끝까지 동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또한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된 의안은 본 충청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 위원회에 상정되면 본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충청남도 교육이 한 발짝 앞서가는 계기가 마련될 것을 기대하면서 본 충청남도 예산결산위원회 제2소위원회 회의를 전부 끝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