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유기탁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박요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시민국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9억2,891만원으로 사회복지과 25억8,084만원, 가정복지과 21억6,576만원 산업과 65만원, 환경과 1억2,758만원, 청소과 30억5,408만원으로 '94년도보다 11억3,304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구세입예산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입 예산내역은 사회복지비 보조금, 의료보호특별회계 보조금, 산업경제비 보조금,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징수 교부금, 쓰레기종량제 관급 규격봉투 판매대금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37억9,137만원으로 사회복지과 48억5,257만원, 가정복지과 63억9,587만원, 위생과 7,311만원, 산업과 4,396만원, 환경과 3,138만원, 청소과 123억9,448만원으로 '94년도 예산대비 21억3,788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구 세출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산편성 내용을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과 시민국 건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들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광하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95년도 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는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에 사회복지비보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산출기초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해가지고 1,600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그것도 이제 보사부에서 보고토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생계보호비 이것도 국비로서 저희 구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이라고 해서 저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돈입니다. 다음 산출기초란에 보시면은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해 가지고 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시에서 보조해 주는 시비로써 자녀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생계보호비 해가지고 1억6,800만원 이것도 시비로서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노임소득취로사업비 해가지고 2억5,900만원 그리고 금년에는 2억5,900만원 지원했습니다. 내년도 똑같은 액수로 시에서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도 예산안이 2억1,5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4,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증가된 것이 1억7,400만원인데 증가된 요인만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금년도 예산 1억7,400만원이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산출기초 관서당경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1억7,300만원인데 이것이 작년에는 총무과에 「풀」로 잡혀 있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각부 주무과에 잡아다 해가지고 저희 과에서 이 예산을 잡게 돼 가지고 1억7,300만원이 추가되어 1억7,400정도가 금년예산의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이것이 총무과에 잡혔는데.

예. 관서당경비 내용 밑에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기본급이라는 것이 5급이하의 기본급량비, 5급이하의 기본업무추진비, 수용비·수수료, 사무용품비 그 다음에 기본사무용집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4,482만원으로써 전년도에 이것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이 사항도 역시 작년에는 총무과에 「풀」로 잡혀 있던 것이 저희과에 주무과에 잡았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특소활동비 8,748만원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94년 7월 1일부터 신설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새로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예산의 1,208만원인데 작년도는 1,166만원으로써 42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을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간담회 비용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6,400만원에서 금년도 9,500만원으로 약 3,000만원 증가됐습니다. 산출기초란에 보시면은 주로 많이 늦은 것이 이 항목에서 연말이라든가 추석 때 저소득층 위문품을 구비하기 위해서 세운 것인데 단가가 작년도에 만원씩을 하다 1만5,000원으로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보훈대상자 대비해서 위문품 지급하는 것이 연 1회였었는데 원호의 달만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훈의 날 이외에 연말하고 추석하고 같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됐고 단가가 증가돼서 3,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과항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목 역시 보상금입니다. 작년에는 5억6,300이었는데 금년에 7억700으로 약 1억4,300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증가내역은 작년에 시에서 보조금으로 주지 않고 이제 시의 예산으로 저희한테 예산배정을 했었습니다. 4/4분기에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예산배정을 하지 않고 보조금 성격으로 두어 가지고 저희 예산에 편입을 시켜라 해 가지고 줬기 때문에 그만큼 액수가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여기서 취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취로사업비로 작년에 37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 추경예산 합해 가지고 37억9,800만원인데 금년에 20억으로써 약 17억9,800만원이 현재로써는 줄어들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상반기 추진하고 취로 인원에 비해서 현격하게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시켜서 이것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인데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취로사업에 수반되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예를 들면 구급약품이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천막을 설치한다든가 겨울에 뜨거운 오차를 끓여준다든가 하는 시설부대비가 시설비의 0.36%를 계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지금가지 일반회계를 말씀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과목존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200만원, 작년도 3,300만원 해서 약 1,1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 과에서 해주고 있는 대불이 있습니다. 대불금. 이 대불금에 대한 신청률이 좀 감소가 됐고 생활보호대상자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작년보다 세입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고보조나 시보조금 받아서 예치해 놓은 이자수입을 금년에 2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그것이 전년도에 195만8,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 212만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증가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산출기초란에 대불금 전산고지서 해서 16만5,000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금년도에는 전산용지를 안샀었는데 내년도에는 전산용지를 사서 활용하기 위해서 신규로 신청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98만원으로 작년보다 약 18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또 있는데요 이것은 병원 운영비입니다. 작년도에는 22억3,600만원을 국고보조를 받아서 병원 진료비를 부담을 시켰는데 내년도에는 생활보호자 감소에 따라서 16억7,500만원만 책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및기타 해서 이것도 역시 300만원을 잡았는데 금년도에 의료보조비로 보조를 받아서 쓰다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95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입니다. 박요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 가정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21억6,576만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억5,833만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3억9,587만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억9,22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면 '95년도에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에 국비내역은 산출기초란에 보면 어린이집운영비가 5억359만7,000원, 어린이집기능보강비가 2억1,742만6,000원, 노인건강진단이 345만6,000원, 노령수당이 1억 5,758만4,000원, 노인정운영비지원이 873만6,000원입니다. 다음 산출기초예산내역은 시비입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운영이 1,26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6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가 10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기능보강비가 2억189만4,000원, 노령수당이 4,727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과목 노인유아복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799만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68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예산내역은 산출기초에 일반수용비와 주로 가정의례홍보물이라든가 합동결혼식에 쓰는 예산이라든가 보육시설운영비에 쓰는 인가증, 인사기록카드, 리후렛 등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산출기초에 보면 보육아동 및 종사자를 위한 행사용품비가 883만원, 시설장유지비가 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1,028만원이 예산액이 산정 됐고 전년도에 비해서 767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것입니다. 내역은 합동결혼이라든가 어버이날 행사비, 경로잔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3억3,628만원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8,553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통골목할아버지가 전년도에는 8명에서 16명으로 추가됐기 때문에 늘은 금액입니다. 할아버지 선생님 강의 봉사료가 87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고, 할머니 사회봉사활동 사업이 전년도에는 1명이었는데 이것을 20명으로 활성화했기 때문에 늘은 금액입니다. 결식노인 무료급식소 운영이 전년도에는 1개소였는데 3개소로 2개소를 확대하기 때문에 늘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는 예산액이 29억8,857만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억6,340만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예산내역은 주로 노령수당이 전년도에는 1만6,000원씩 하던 것이 70세이상은 2만원, 80세이상은 5만원으로 신설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305번 자치단체이전비입니다. 4억2,665만6,000원이 예산액이고 약 6,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예산내역은 주로 노인 교통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는 전년도에 총무과에서 포괄되었던 예산이 가정복지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내역은 주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03번 토지매입비는 7억3,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억9,643만2,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예산내역은 봉천9동 어린이집 건립부지매입비와 신림8동 노인정건립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예산액이 8억4,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봉천7동 어린이집건립비라든가 노인복지회관건립비나 구립어린이집보수공사, 노인정개·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금년도 예산액은 447만3,000원인데 147만3,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회관과 봉천7동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비는 4억5,489만4,000원이 예산액인데 3억8,200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개·보수 등 기능보강비가 국·시비로 67%가 신설됐기 때문에 자연증가 구비가 32.5%가 계상되었으므로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녀복지 과목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5,004만8,000원으로 814만원이 추가 됐습니다. 내역은 주로 여성자원봉사단이라든가 주부환경교실운영비에 쓰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554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7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소된 것입니다. 주로 여성단체간담회비라든가 부녀교실작품전시회때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57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2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알뜰시장운영비라든가 알뜰시장행사운영비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353만7,000원의 예산액에 전년도에 비해서 256만7,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봉천본동에 상설매장을 부녀교실로 전환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증가됐습니다. 과목 청소년아동복지의 일반운영비입니다. 6,400만원 예산액에 전년도에 비해서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림1동 공부방이 어린이 집으로 전환되면서 감소된 것입니다. 내용은 주로 공부방에 지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15만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2만3,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내역이 모범청소년 및 어린이지원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3,288만6,000원 예산액에 전년대비 55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이 전년도에 비해서 600만원이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는 3억2,500만원 예산액에 1억7,474만5,000원이 증가되었는데 내역은 청소년야간공부방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이 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9,1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원인은 주요 공사가 없는 관계로 감소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공부방 개·보수 공사와 청소년독서실도시가스공사에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종원입니다. 위생업무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세항 및 세세항은 위생관리로 돼 있고 목으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으로 네 개 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7,310만9,000원입니다. 작년대비 2만8,152원이 감소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식품위생업체와 공중위생업체를 지도·감독하는 경비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760만9,000원이고 작년대비 65만2,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제품업소에서 하는 수거는 무상수거입니다만 슈퍼마켓이나 시장에서 수거한 것은 수거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금액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여비항목입니다. 예산액은 3,984만원입니다. 작년대비 1,68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 경비는 위생업소지도·단속근무에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저희 직원에게 매달 3만원씩 주는 수당인데 주무과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은 1,536만원입니다. 작년도보다 9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은 위생업소단속활동이 감시계에 있는 직원은 매달 6만원씩 기타 직원들은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생업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매달 5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퇴·변태위생업소 신고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보상금이 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도는 60만원이 계상됐는데 금년도에 3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사유는 신고 대상 중에서 행정처리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상금이 적어졌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금년도에 전자봉과 조도측정기를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분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고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요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융자금회수수입이 있습니다. 융자금회수수입은 비축연탄 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보조 50만원, 농지부 보조가 국고가 50만원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비보조 15만원이 있는데 이 15만원은 시비보조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이것으로 끝나고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산업경제비 보면은 예산이 4,396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은 10억3,377만1,000원이 감소된 경향입니다. 10억3,300만원이 감소되는데 주 원인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책정이 '93년 '94년도에 각각 10억씩 책정되어서 현재 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활용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예산에 편성치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1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목산출기초에 들어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932만6,020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상공관리, 상거래질서현수막이라든지 계량기 정기 검사에 필요한 비용 이런 것이 합해서 514만원이 들겠습니다. 연료대책과 에너지절약 홍보물이라든지 홍보물제작현수막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가스안전관리 홍보전단을 제작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축진흥에 가서 쥐잡기홍보, 현수막,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방견단속용품 등해서 54만9,000원이 들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계속사항으로써 산업행정관리 이것은 인쇄비입니다. 100만원. 운영수당은 공수의수당이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수당이 있고, 가스안전관리교육강사수당이 있습니다. 다 합해서 운영수당이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이것은 물가지도단속반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240만원. 재료비 광견병주사 시약과 방견사료등이 합해서 4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입니다. 이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물가지도단속의 여비가 240만원이 책정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물가모니터요원의 간담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12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쥐약구입비입니다. 803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배상금, 배상금은 공산품 품질검사용입니다. 20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 출연금은 중소기업융자금기금인데 금년에는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로」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산업관리에 가서 시설비, 시설비는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을 3층에 금년도에 제작했습니다마는 내년에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제로」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1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농기구보조입니다. 여기에는 국고가 50%, 시비가 15%, 구비 35%입니다. 합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 비축연탄융자금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편성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태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95년도 세입·세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3개 과에 포함해서 숫자가 나왔습니다. 산출기초란에 보시면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저희 과 소관으로서 9,678만원이 세입예산액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을 하고 자동차 여기에 대한 산출계획은 징수액에 대한 9%에서 교부금으로 환경처에서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4,026만7,000원이었는데 약 5,655만3,000원 14%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것은 작년까지만 해서 시설물만 징수했었는데 금년 들어서 자동차세가 추가돼 가지고 140%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잡수입 중에서 목에 과태료수입입니다. 과태료수입도 저희 과 소관사항으로는 자동차배출가스과태료, 비디오단속과태료 측정기단속과태료 합해서 3,080만원입니다. 3,08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5,010만원인데 감소한 실정입니다. 차량관리 측면에서 좋은 현상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세입은 모두 마치고, 세입분야의 총 교부금과 과태료수입을 총괄하면 1억2,758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는 3,722만3,000원이 증가한 약 42%를 세입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세세항목이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환경관리분야에서 내년도 예산이 총 예산액의 3,137만7,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843만4,000으로 약 31%가 증가한 것입니다. 증가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일반운영비가 437만원 증가했습니다. 437만원 증가내역을 보고드리면은 산출기초란에 일반수용비는 변동이 별로 없고 환경개선, 두번째 부담금징수인쇄율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 400만원이 올라가는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전산용역비가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95년도부터 환경처에서 개선부담금을 특별회계로 책정함에 따라서 모든 징수부과 전산시스템이 달라집니다. 즉 지금까지는 서울시 금고 상업은행에서 모든 업무를 다뤄봤는데 한국은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상업은행에서 전산입력고지서 모든 것을 전산처리해 왔습니다. 무료로 서비스로 해주었는데 이것이 특별회계로 됨과 동시에 국고로 한국은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전산시스템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본청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5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상향조정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여비란이 있습니다. 여비란이 216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인원의 증가로 인한,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37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9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산출기초란에 보시면 환경보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40만원 추가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 책정됐는데 공해감시위원회나 또 환경주부봉사단의 활동하는데 일종의 접대비 활동비로 새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은 주로 환경오염방지시설모범업체견학인데 금년만 해도 두 번은 했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를 했었는데 5,000원씩 책정을 했어요. 책정해서 한번 가보니까 5,000원씩 책 사고 애들과 자연농원에 갔었는데 거기서 식대도 겨우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원을 단가로 올렸었는데 올려서 2회를 실시할려고 했었는데 차량도 우리 구청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그런 예산을 책정해 버렸습니다. 금년에도 인원수를 늘려서 2회를 실시할려고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범위내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향조정이 됐습니다마는 약 843만3,000원이 증가된 실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섯번째로, 청소과 서무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계장 진영철입니다. '95년도 청소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의 '95년도 세입예산액은 30억5,408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22억6,505만1,000원에 비하여 7억8,902만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액은 123억9,448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20억488만원에 비하여 3억8,96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수집수수료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는 30억2,728만원이 예산안으로 돼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종량제 실시하면서 봉투에 포함된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가정용에서 20억5,650만9,780원이 수입이 되겠고 사업장은 9억7,077만1,200원이 되겠습니다. 대형생활쓰레기는 3,14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량폐기물처리비는 9,894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란에 과태료수입입니다. 과태료수입은 정화조청소 미실시 과태료로써 1,100만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가 500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 쓰레기수집·운반수수료 1,08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청소과 세출예산은 액수도 많고 세출내역도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변화가 있거나 신설된 항목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로 65억4,037만3,687원이 보수료 세출이 되겠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산출하였고 노사협의에 따라서 변동될 소지가 있습니다. 비정규직보수는 일용임금으로서 주로 급료와 같은 수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억7,385만633원으로써 주고 일반수용비로써 인쇄비, 청소용품, 환경미화원휴게실용품, 청소차고대기실용품, 쓰레기무단투기및재활용홍보, 환경미화원 휴게실 수선,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사진용품, 고속도로 통행료,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쓰레기종량제홍보,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안전모 개선 환경미화원 무재해 추진교육, 환경미화원 건강진단으로 돼 있으며,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은 9억3,972만2,3000원을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봉투제작비는 다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안전모개선 사항은 철모내피와 작업화착용깔창지급 사항이고요 노사합의 사항에 따라서 '95년도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 무재해 추진교육도 이번에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청소차고, 중간집하장 전화요금 등이며 환경미화원 대기실 정비를 하고 자동차세,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과 피복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으로 내년에 신설되는 사항으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재료비 등으로 해서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7,061만원으로 노사 합의사항에 따라 환경미화원격려금이 있으며 청소종사자목욕비,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 추진 및 청소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4억9,269만2,4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보상금으로써 부담금과 교통비보조금,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및 장려금, 추석, 설날특별격려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추석, 설날특별격려비지급은 노사 합의사항으로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무재해 공로 시상금, 근로자의 날 모범조합원 구청장 표창, 청소관련시설 및 분리수거, 선진지견학으로 돼 있으며,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은 내년도에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 중에서 30%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으로 내년도에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1억5,000만원을 책정했으나 잔액이 1억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5,000만원만 책정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이 사항도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 파쇄처리비와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가 되겠으며,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특정폐기물, 폐냉장고 파쇄잔재의 우레탄처리비, 특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가 편성돼 있는데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는 본 청 지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1억4,100만원으로 재활용 보관창고설치가 5개동이 되겠고요 구가 1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구 재활용센터를 1개소를 설치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내년도에 신설로 해서 2개동 설치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중간집하장에 오수 배출시설 2,400만원, 담장시설 1,900만원 해서 6,100만원의 시설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2억6,180만원으로 주로 청소차량대폐차 내용인데 금년도에 차량대폐차 할 예정이었으나 1년 더 사용하여 '95년도에 대폐차하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로휴지통 재활용품분리 보관용기 구입, 캔압축기 구입, 구집하장 계량기 구입, 중간집하장 연막소독기 구입, 청소차량 정비공구 구입 등입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이전비입니다. 수도권해안매립지반입수수료를 8억3,278만5,6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분뇨처리에 관련된 예산은 10억7,877만원으로 편성돼 있고 전년도에 비하여 3,13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분뇨처리 예산도 주로 일용인부임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비정규직보수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5억2,391만7,828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재료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금액은 1억3,918만2,476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고정식화장실에 공변관리인실 사용 선풍기를 35개소에 구입하기로 하여 1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입니다. 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비용부담금이 4억1,391만8,2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 청소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과 서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5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세출 예산안중 시민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시민국 소관 세입은 일반 및 특별 예산을 포함하여 규모는 총 79억2,891만원으로 구전체 예산의 8.7% 수준이며 전년도 보다 1억3,3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95년부터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대금, 사회복지비 보조, 사업경제비보조, 위료보호 특별회계보조금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16억8,284만원으로 94년 당초 예산 대비 25.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의료보호 대상자가 줄어들어 시비 보조금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개요입니다. '95년도 시민국 소관 일반 및 특별예산은 총 237억9,13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3,788만원이 감액되어 구 전체예산의 26%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복지사업비는 총 95억6,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5% 증액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로 생활보호 대상 생계보호,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노인유아 및 부녀복지지원비, 청소년 육성지원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사업비는 총 123억9,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11억2,500만원 보다 11.4% 증가한 수준입니다.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 및 공변관리인 인건비,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청소장비보강,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 및 홍보물 제작비,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공중변소관리, 분뇨 및 정화조 처리부담경비등입니다. 지역경제비는 4,400만원으로 쥐잡기 사업, 고지대 취약지역 비축연탄 융자금지원, 상거래 질서계도 및 물가지도 단속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은 '94년도 당초예산 22억4,600원 보다 5억6,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주로 의료보호대상자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국 소관의 예산은 우리 구의 여건으로 볼 때 저소득층 생활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시책비, 그리고 주민의 안정된 사회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경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비로써 구전체 예산편성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만큼 높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으로 내부관리 경비는 극력 절감하고 보다 많은 재원을 복지사업비에 환원되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라고 신설된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는 산출기초란에 나와 있듯이 금년 7월 1일부터 신설된 비목인데 이것이 6급이하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책으로 월 3만원씩 지급하는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시민국 직원이 243명인데 한 달에 3만원씩 해서 12개월로

관악구청 전 공무원이 다 해당이 되겠네요.

관악구청뿐만 아니라 내무부 산하 전 공무원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사회복지 및 노정업무추진에 있어서 20만원, 12개월 해서 24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업무와 노정업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일부 업무가 되겠습니다. 각 동 사회복지담당,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하고 기업체에 가면 노동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근로자의 날 행사비가 포함이 돼 있고 그 외에는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 그런 사항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격려비, 행사비.

예.

과장 소관으로 쓰는 거죠?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국장님께서 결재를 맡아서 쓸 경우도 있고 청장님까지 맡을 경우도 있고. 대부분 청장님까지 맡아서 쓰죠.

시설비인데 시설비가 산출기초에 전혀 안 적혀 있어요.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로 인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입니다. 방금 이상락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업무추진비에서 사회복지비 노정업무추진비가 매월 20만원씩 지출되는 것으로 돼있는데요. 과장님 설명 중에 사회복지담당 내지는 사회복지요원, 노조, 기업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무슨 행사를 할 때 쓰는 돈이라고 하셨는데 월별 행사 계획이나 그런 게 있어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정한 단위 사업을 월별로 잡습니다만 업무형편상 매월 주지는 못합니다. 이게 240만원인데요. 예를 들면 근로자의 날 하나만 행사를 해도 상당한 액수가 들어갑니다. 몇 달씩 묶어서 사용을 한다고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로자의날 행사비는 따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잡힌 것도 있지만 이 비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항목만 다르게 해 가지고 예산이 중복이 되는 게 참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면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편성상 항목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짜는 거라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고용심의회운영하고 노동대책회의운영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그대로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노동대책 회의는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저희 관내 기업에서 노사간의 대립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심각한 우리가 정부에서 개입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 관계관대책 회의를 하는데 들어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문제가 안 생겼기 때문에 노동대책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금년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측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한 건의 노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저희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그렇게 세워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자수용시설방문해서 2,000원씩 해가지고 800명을 잡으셨는데 '94년도 감사를 하면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이제 행사위주로 행사비 지원비로 항목이 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에 보니까 160만원으로 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자들이 하는 활동 내용이나 행사 이런 것은 조금 더 지원이 좀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60만원 갖고 우리 구에 있는 장애자가 2,770명 정도가 되는데 다 개별적으로는 돌아갈 수 없겠지마는 각 단체들이 모든 활동을 할 때 좀 정확하게 지원을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명수를 잡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시설이 돼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 곱하기 800명 했으면 저희가 800명 특정인이라고 정하지는 않았지마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지난 감사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장애자의 날 행사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체육대회행사라든가 그때 구청장 입장에서 도와주는 비용, 그 다음에 이제 연말이라든가 추석 때 저희 삼육재활센터 장애인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문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수와 금액은 예산기법상 그렇게 작업한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냥 항목상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시민국 업무추진 및 조정비가 600만원인데 구체적인 내역이 대강 어떻게 되나요?

시민국 업무추진 및 조정이요?

예.

그것은 작년도에도 편성이 돼 있었던 건데요.

글쎄 거기에 대한 업무파악이 안돼 가지고.

이것은 국단위 업무 예를 들면 저희 과 뿐이 아니라 사회복지과를 비롯해서 시민국에 6개과가 있습니다만 6개과와 관련된 업무추진할 때 소요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입니다. 신림9동에 청소년회관 위탁운영비가 1억6,816만7,000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관악청소년회관위탁운영 말입니까?

예, 지금 청소년회관이 부실공사다 해 가지고 아직 입주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이 예산을 잡아놔야 되는지

예, 저희가 어차피 '95년도에는 완공이 될 것 같아서 운영하는데 부당해서 플러스 저희가 예산을 일단 잡았습니다.

일단은 12개월 앞으로 운영비를 다잡은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시민국장이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악청소년회관이 부실공사라고 얘기가 되기 전에 그것을 수영장도 하고 독서실도 있고 전시실 등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얼마를 하면은 운영을 할 수 잇겠느냐 하는 것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자체 수입에 애로점이 있고 하니까 돈도 일부 수영장 같은데 조금 벌이도 되고 그래도 시설이 1억7,000정도는 자체운영비에 좀 모자라겠다. 그래서 1억 한 7,000만원은 구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돈은 거기서 수영장이라든지 또는 전시실 같은 것을 무료로 하지는 않으니까 조금씩 받으니까 자체 충당이 되고 해서 한 1억7,000쯤 만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것을 묶어 가지고 어떤 단체에 주면은 거기서 운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봤던 금액인데 이제 가상 물론 1년 단위로 봤습니다마는 1월 달에 준공이 안 된다고 보면은 조금 돈은 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2월달쯤 준공이 된다고 보면은 불용액은 생길 여지가 있죠. 1년 분으로 봤으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1억6,000만원 정도가 돼 가지고 특정 없이 불용이 될 확률이

일부는 가상 1년 분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봤으니까 2월 달부터 꼭 분리된다고 보면요 12분의 1은 불용이 될 가능성이 있죠.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 운영비를 얼마정도 산출해 보셨는지?

1년 간 운영으로 7억5,000 정도가 있으면은 인력을 두고 거기에 사람을 적정한 인력을 두고 정기로 전기도 내고 수도료 내고 쓰레기 처리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한 7억5,000을 봤거든요. 그래서 7억5,000 하는데 거기에 수입이 1억7,000정도는 모자라겠고 나머지 돈은 4억 한 5억 얼마 되죠. 그런 정도의 수입은 되겠다. 이렇게 전문업체가 봐서 일단 예산편성 해놓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실제적으로 어느 사람한테 위탁을 할 적에는 물론 별도의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심사를 해보면은 그게 좀 모자랄 수도 있겠고 또는 이게 좀 남을 수도 있고요. 다만 그것이 1년 분이니까 산술 평균으로 했을 적에 한 3월 1일자부터 오픈이 된다 그러면은 두 달 분은 불용액이 생긴다는 이론상은 이렇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예상한 겁니다.

다음은 청소년독서실 도시가스 공사비용이 6,000만원 두 군데 신림하고 봉천이 -독서실-잡혔죠.

예.

거기가 지금 준공한 지가 3년정도 뿐이 안됐는데 그때 당시에 도시가스가 안되기 때문에 기름보일러 설치가 된 것 같은데요. 그 모든 기계의 수명이 6,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 금액이 빠지는지. 만약에 지금 올해 안하고 내년 하면은 6,000만원을 벌 수가 있는데 도시가스보일러를 꼭 바꿔야 되는지 안 바꾸고 오래 더 쓸 수 있는지?

당초에 석유보일러기 때문에 보일러 수명이 3년 됐는데 만 3년 지났는데 만 3년은 더 쓰리라고 보지요. 그러나 가스로 하게 되면 열효율도 낮고 또 단가가 조금 싸게 먹는 모양입니다. 석유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하게 되면은 물론 돈이 들기는 듭니다마는 거기서 나오는 보일러가 아주 많이 망가져서 못쓸 형편이라면 폐기처분이 되겠지마는 쓸만한 물건이라면은 또 공매를 해서 적정한 값에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도시가스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그 일원이 꼭 비단 이 지역만이 아니고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도시가스 매인관이 그 주변에 부설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92년도, '93년도에 관악에 도시가스보급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매인관이 지역지역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개시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보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면은 저희 봉천 청소년독서실 완공 당시에는 도시가스가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는데 기름보일러 설치를 했단 말씀입니다. 2년밖에 안됐는데 지금 3,000만원 정도로 거기다 투자를 해서 한다는 것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셔서 한 1∼2년 더 쓸 수 있으면 1∼2년 더 쓰면은 그만큼 절약이 되지 않겠는가.

신림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는 '88년도에 준공이 된 것입니다.

신림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해는 가는데요. 우리 봉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2년뿐이 안됐기 때문에 그냥 새것으로 있을 겁니다. 새것으로 있는데 그것을 지금 바꿔 가지고 유지비를 따져보면은 아무래도 한 1∼2년 더 쓰다가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청소년독서실위탁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1억3,1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관장, 서무 청소원, 경비원 쭉 다 들어 갔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준다면은 지금 선교원이나 그런데서 지금 투자하는 금액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사를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공사하는 데다가 우리가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공사를 하는지?

자체로 봉사하는

100원씩 받고 있는데

예.

100원씩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우리 구에서 또 이만큼 지원을 해주잖아요?

예.

지원을 해주면은 그분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 봉사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을 우리가 두 개를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 쭉 내역을 보시면은 주로 최소한의 인건비입니다. 경비원의 관리라든지 지도교사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자 면은 거기도 사람은 사는 데니까 무슨 시설이 유리창도 깨질 수가 있고 주택에도 관리비가 드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건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대강 추계컨대 연간 한 곳에 1,000만원정도 지원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연간 두 군데 2,000여 만원 정도를 위탁하는 업체가 각종 시설을 보완해준다든지 이런데 쓰는 것이 한 2,000여 만원-한 군데1,000여 만원씩-추정됩니다.

그럼 조정을, 더 이상 줄일 수도 없고 뭐 그런

예.

이것은 인건비는 주기로 처음부터 약속이 됐던 거니까.

그 아이들한테 100원씩 밖에 입실료도 안 받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타이트한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다보면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라고 돼 있는게 있죠?

예.

거기에 보면은 4억5,489만4,000원이라 돼 있는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산출기초에 보면은 어린이집 개·보수등 기능보강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이 돈이 나오게 됐나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설된 과목입니다. 국비가 67.5%가 되고 자연히 그래서 구비가 32.5% 산정해 놓은 것인데 주로 이것은 어떤 용도에 쓰느냐면은 신설신축되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현지 어린이집이 없는데 학교에서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병설로 신청하거나 이럴 때 쓰여지는 예산과목입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돈이 나와졌다.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이 다른데 남아가지고 있으니까 뚝 떼다가 이만큼 만들어보자.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예, 올해 처음 국고하고 시비가 잡혀 가지고 새로 내려온

돈이 내려와 가지고 있으니까 우선 받아놓고 그 다음에 써보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국비가 나왔기 때문에 국비의 비율이 있으니까 우리 구비를 거기다 보내놨습니다. 보태 가지고 어디에다 쓰냐면은 지금 관내 어린이집들이 신축을 해 가지고 날로 늘어만 가는데 거기에 교재교구비를 가지고 예를 들면 미끄럼틀 하나 하고 어린이 기구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은 대체적으로 생활수준이 나은데 집에 가면은 그런 시설을 상당히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라고 보면 그것이 퇴색하고 낡고 색깔도 빠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수준 가지고 더 해주면은 사실 다다익선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기준이냐 그 기준이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 비율로 해서 지방비를 보태놓는게 그게 기준입니다. 기준은. 그러나 이 돈 가지고 거기에 넣어보면은 아주 태부족이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들은 더 좀 시설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어린이집을 새로 개원해 보면은 어린이집을 새로 한다는 기분에서 자기 돈을 가지고 각종 시설을 많이 하고 그럽니다. 예년에는 어린이집 개원을 해서 한 사람이 맡았을 적에 자기 돈을 많은 경우에는 5,000만원 작아도 2, 3,000만원씩 본인부담을 시켜 가지고 운영을 하게 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돈을 몇 천만원씩 넣으면 그걸 뽑고 싶은 생각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도부터는 그러지 말자.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원장이 자기 돈으로 넣어서 운영을 하면 부실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그걸 안하고 있습니다. 시설기준일 왜 그러냐고 따지면 국비보조한 만큼 구비를 보태놓은게 산출기초입니다.

하루빨리 계획을 세워야 되겠는데.

그건 해봐야 압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놀이기구 잘 쓰면 2, 3년 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초장에 망가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계획까지 한다는 건 계획의 의미가 없는 거 같습니다.

개·보수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기능보강비는 뭡니까?

새로 신설되는데 시설을 놔야 되잖아요. 미끄럼틀이라든가, 책상, 의자 이런거.

냉장고도 사줘야 되고.

그런걸 구입해서 사준다고 하는 뜻입니까?

예.

이상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 위원입니다. 공부방 개·보수 3개동이 있습니다. 봉천3동, 봉천5동, 신림7동 이 공부방 3개소 위치를 일러주시면 합니다.

봉천3동하고 봉천5동하고 신림7동하고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봉천3동하고 5동은 재개발 중이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봉천3동은 지금 부녀교실로 쓰고 있는 그 건물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일러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대상이 안됩니다.

봉천5동은 어떻습니까? 봉천5동도 지금 철거 중이기 때문에 재개발 지구에 해당되는

그것도 제외된 건물입니다. 해당 안됩니다. 세 군데 다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복지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 알고 있는 노인정이 말입니다, 각 동마다 구립 노인정도 시설이 낡았고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정 개·보수나 가스공사 이런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민원을 하나도 안 받았습니까?

아니, 이번 예산에 4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에도 노인정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 공사는 공사하는 데서 노인정이라고 해서 무료로 놓아드렸습니다만 보일러 시설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대로 금년에는 저희가 전부 해줬습니다.

동사무소 물어보니까 신청을 했다고 들었는데

신청했는데 안 해 준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세 군데만 복지비로 예산이 부족해서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다 해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방금 김형복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공부방이 현재 재개발구역 안에 있죠? 3동하고 5동하고.

3동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우리 동네도 재개발구역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이 내년도 중반기에 사업승인 받고 하반기부터는 철거 이주를 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봉천5동은 이미 사업승인이 나서 -사업승인이 났다는 자체는 바로 이주를 시킵니다.- 이주를 시키고 철거하는데 물론 앞으로 몇 년 동안 기간이 있다면 혹시나 불편한 사항을 개·보수를 해서 써야 되지만 바로 내년이나 혹은 내후년이면 철거가 될 그런 입장인데 개·보수를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에서 재개발 진행이 되면 저희 과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3동이나 5동은 아직 계획을 못 받았거든요.

봉천5동은 지난 10월달에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사업승인된 구암이라든가 새세대는 통보가 왔거든요. 그런데 이 노인정은 안 왔습니다.

났어요. 났고 봉천3동은 내년 중반기에 사업승인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3동이나 5동이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돼서 상당히 오래도록 미적미적하고 많은 시간을 끌었는데 건물이 용도가 마땅치 않으니까 몇 백만원이 물론 작은 돈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재개발이 돼서 철거가 되려면 아직 상당한 시간이 남았으니까, 기백만원 투자를 해서 그때까지라도 효율적으로 쓰는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잡았던 예산입니다. 산술평균 하면 한 700만원씩 들어가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산을 요구할 당시는 우리 지역이나 봉천5동이 한 10년 이상 끌고 온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하셨겠지만 이건 필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두 지역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주 철거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아시고 예산낭비가 될 것 같으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봐 가지고 명년에 예산집행을 할 때는 우리가 지득을 했으니까 주택과 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얼마쯤 후에 철거가 들어갈 것이냐 하는 정황을 봐서 집행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때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해서 보육시설운영비, 영아간식비, 자원봉사자지원, 기준초과설치영아반보육교사 해서 전체적으로 26억7,180만5,800원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했을 때 구립이나 시립을 맡아서 하고 있는 위탁체를 말하는 겁니까?

어린이집에 예산을 주는 전반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이집 전체를.

예.

현재 27개동에 있는 어린이집 전체를 말하는 거죠?

예.

자원봉사자 지원금이 1만1,000원씩 해서

그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교사 중에 아기를 낳게 되면 한 두 달 쉬지 않습니까? 그 쉬는 동안에 쓸 수 있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출산 휴가 시에 누가 대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초과설치 영아반보육교사 문제는 어떻게 된 거죠?

이건 어린이집에서 영아가 5인당 한 명을 더 쓰게 될 경우에 기본급만 32만2,000원을 줄 수 있다는 예산입니다.

운영비로 주는 거예요?

예, 운영비로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이 작년보다 30만원이 줄었죠?

예, 전체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 감소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하는데 필요한 조도측정기 하고 전자봉을 구입했습니다.

이상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옥채 위원님.

환경과의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 모범업체 견학과 가정복지과의 주부환경봉사단과 통·폐합 해서 일괄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에도 적절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도 가정복지과 소속으로 돼 있는 주부환경봉사단 예산을 변경해 줬으면 하고 가정복지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정복지과장이 워낙 일에 욕심이 많아서 못해주겠다 해서 여러 의원님께 건의를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실질적인 주부환경봉사단 활동은 우리 환경과 업무를 지원하고 활동을 해주는 그런 분야의 단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환경과로 소관 변경을 해서 예산을 이관해 주시면 저희 환경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약 700만원쯤 되는 거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주부환경봉사단에 예산이 책정된 게. 소관변경은 여러 위원님께서 예결안에서 통과되면 소관변경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원하남 위원 다 됐습니까?

예.

원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감사할 때 환경과에서 수소이온농도를 측정기를 구입한다. 금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꼭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잡혀져 있지 않은 거 같은데. 수소이온농도 측정기를 구입한다고 하는 거 같든데.

PH농도 측정기요? PH농도 측정기는 금년 예산에 책정돼서 이 달에 구입하기로 돼 있습니다.

책정돼 있습니까?

예,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에 책정돼 있고 이건 '95년도 예산안이기 때문에.

책정돼 있어서 샀습니까?

장비구입은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의 예산을 가지고 삽니까?

예, 금년 예산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이상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 모범업체견학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앞으로 여기 모범업체 견학은 주로 어느 대상자들이 가는지 또 이것을 꼭 늘려야 할 문제 같으면은 늘리는 게 어떤지 우리 과장님 견해를 다시 묻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 시설 모범업체 견학은 시설업체 즉 말하자면 방지시설을 가지고 있는 모범업체를 견학시키는 것입니다. 견학하는 대상은 학교 학생들하고 주로 주부봉사단 또는 일반시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100명으로 잡아 가지고 단가를 5,000원 해서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학생하고 주부봉사단하고 감시요원을 참여시켜서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연농원에 시설이 가장 한국에서 좋은 시설이라고 해서 견학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즉 말하자면 환경에 투자효과가 가장 큰 것이 아마 견학, 교육 또는 홍보, 계도 이런 것이 주된 사업이 돼야 되는데 예산을 작년의 수준 범위 내에서 책정하라고 해서 금년에도 50만원 했었는데 '95년도 예산도 그 범위를 초과하지 못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지침이 있었나본데 그것 때문에 예산을 증액을 못하고 50만원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해보니까 5,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주부환경봉사단 예산에 보면 관광차 임대차 예산도 잡혔고 그랬는데 예산편성을 잘못한 관계로 그런 임대차량은 구청 통근버스를 이용해서 견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이런 환경의 투자를 좀 많이 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데 예산을 좀 적게 잡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환경과장이 실력이 없어서 예산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환경 견학을 갈 때 견학을 가고 오고 하는데 예산을 50만원이라면은 교통비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것은 명분이 서지도 않고 이것을 세울려면은 좀 관광버스도 좋은차를 대절해서 확실하게 해서 견학을 시켜 주도록 해야 한번 갔다온 학생들이나 우리 여성단체들이 호기심을 갖고 또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관공서 딱딱한 차에다가 태워 가지고 갔다 거기 가서 설렁탕 한 그릇 먹고 휙 돌아온다 면은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알았습니다. 예산을 배정을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화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를 질의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업무추진비가 있고 공해감시위원회운영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20명이요? 그럼 220만원씩인데 어디다 쓰는 거예요?

감시요원의 회의하고 캠페인을 벌입니다. 식대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대정도로

접대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청소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수수료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22억이 수입으로 책정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9,000만원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수입이 늘어난다고 보고 수입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이 확실한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이래서 수입이 작년도보다 뒤떨어진다든가 이렇게 된다면은 예산상에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 7억원이라는 '94년도보다 '95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잡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재산세 기준 또는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장 면적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목표액 징수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종량제가 실시되면은 수입의 부분에 변동이 좋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번 실시를 해봐야 계상이 될 것으로 압니다. 세입부분 산출한 근거는 부과 방법하고 변경이 되는 것이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배출량을 1인 월 60ℓ로 보고 있습니다. 시범 구에서도 실시할 적에 60ℓ를 기준으로 했고 종량제가 정착이 되면은 20∼30% 쓰레기가 감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감소율도 저희는 20%로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계산 방법은 1인 월 60ℓ를 기준으로 배출했을 때 저희 인구가 58만정도 기억되는데 그 인원으로 곱하면은 총 배출량이 나옵니다. 그 배출량은 ℓ당 수수료 단가를 산출하게 되죠. 단가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단가에 대해서 수수료를 매기냐하면 단가에 대해서 총 배출량을 곱해주면요 수수료 수입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산출기초를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1인당 평균 60ℓ를 잡아가지고 인구 50만으로 해서 곱하기 하니까 5*6=30 약 30억 정도가 나와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평균치로 봐서.

다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을 계산할 때 저희는 '95년도에 청소행정 자립도를 34%로 보고있습니다. 세출예산이 120억인데 그중에서 분뇨처리에 따른 세출을 뺀 나머지가 110억이 됩니다. 110억중에서 34% 자립도를 계산하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35억정도가 되겠습니다. 35억정도 금액이 되는데 그 금액을 수입으로 하기 위해서는 ℓ당 단가가 4원60전인가 산출이 되는데요. 그 산출을 배출량 아까 나온 그 배출량과 곱하면은 30여억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큰 차질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배출량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것으로 봐서는 그 이상도 세입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세입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남 위원입니다. 플래카드하고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플래카드가 5만원씩 12매로 돼 있는데 몇 미터 짜리입니까?

일반적으로 플래카드 한 개당 5만원씩 계산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요?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예.

그럼 환경과에는 3만5,000원으로 돼 있고 청소과는 5만원으로 돼 있고 이게 보니까 전부 들쑥날쑥 그래요. 이 가정복지과도 그렇고. 가정복지과는 3,000원에 12m 10개 36만원인데 이거 굉장히 단가가 싸게 돼 있는 것같아요. 그런데 5만원이면 조금 단가가 비싸지 않은가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 홍보관계는 금년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플래카드 현수막을 게첨을 해서 홍보토록 하고 내년도에는 연초에 부분적으로 실시를 할 예정인데 금액관계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요. 각 과별로 금액이 다른 것 같아요. 미터수가 얼마나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일률적으로 내가지고 기재를 해야지 가격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대형이기 때문에 값이 좀 비싸고 플래카드인 경우에는 규격이 작기 때문에 금액이 덜 나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5만원해서 12m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 위원입니다. 이옥채 위원께서 대폐차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묻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8톤 트럭 세 대를 대폐차로 해서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1톤 차로 바꾼다고 말씀하셨는데, 8톤차 세 대면 일의 양으로 따진다면 11톤차 두 대로 하더라도 8톤차 세 대 양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 대씩을 맞바꾸어서 한다면 잘못됐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내년에 종량제가 되면 물론 재활용품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도 예상을 하죠? 그래서 쓰레기 양이 줄어든다고 보는데 11톤 차는 김포 매립지에 수송하는 차죠? 동네에서 하는 차가 아니고. 그럼 현재도 11톤 차가 실어 나르는 양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지금도 남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대폐차 11톤차 세 대는 너무 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대를 폐차하고 한 대로 바꾸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거거든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8톤차 양 싣는 거하고 11톤차 양 싣는 것을 보면 11톤차 압축기에서 싣는 것을 보면 거의 두 대분 실습니다. 11톤 차가.

전 청소과장님께서 좀

이 대폐차 세 대가 금년에 대폐차 할 그런 기간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그래서 6년이 됐지만 이 차는 1년 더 쓸 수 있는 차량이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 대폐차를 안하고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명년이면 7년째 접어들죠. 그래서 일단 세 대에 대해서는 예산을 대폐차 하는 걸로 잡아놨습니다. 명년까지 써보고 더 이상 쓸 수 있으면 차를 구입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세 대가 1억8,000인데 1억8,000이란 돈이 불용액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걸 폐차를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대폐차를 않고 계속 사용하죠.

그런데 제 말은 세 대를 차를 사용을 못하고 대폐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8톤차 세 대면 11톤차 두 대만 가지면 충분한 양이 된다 그 말이죠. 내 말은.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11톤차들이 일을 하는데 부족 되는 양이었으면 모르는데 부족하지 않고 여유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것이 부족 되지 않는다고 보면 더 늘릴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명년에 들어서면 쓰레기가 감량이 되고 또 압축기가 설치될 때하고 폐이로다를 사용할 때하고 수송량이 굉장히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단지 여기서 8.5톤으로 한 것은 금년부터는 원칙적으로 매립지에 11톤 이상만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어서 11톤으로 바꾸는 게 원칙으로 돼 있고 8.5톤짜리를 바꿀 때는 반드시 11톤차로 바꾸게 돼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수송량에 따라서 차량 대수를 감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새 대를 폐차하되 한 대만 더 사도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차종이 압축기에 쓰는 차량이 아니고 압축자 즉 바로 실어서 압축기에다 않고 김포매립지로 가기 때문에 11톤이더라도 일반 압축기 수송량보다는 적습니다. 11톤차라면 8, 9톤이나 실을까? 양으로 봐서는. 그러기 때문에 8.5톤 세 대나 11톤차 압축자 세 대나 거의 맞먹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압축기를 두 대인가 세 대인가를 더 설치했지 않습니까? 압축기를 설치했다고 보고 압축차를 사신다는 건 저도 그건 압니다. 그런데 김포 수송량이 적다면 늘려야 되겠지만 제 얘기는 적지를 않은 것으로 안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8톤차 세 대를 폐차하고 11톤차로 맞바꾼다면 양이 늘어나는 양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8.5톤은 압축기에다 압축해서 운반하는 거거든요.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11톤차는 압축해서 가는데 아니고 쓰레기를 그냥 실어 가지고 그 차량대수로 봐서는 감량대수를 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배출량이 적어진 관계로 전체적인 차량 대수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현재 압축기를 늘렸죠? 두 댄가 세 대로 늘렸잖아요. 늘렸는데 압축차를 세 대씩 늘릴 필요가 없다 나는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그 구입차는 압축차가 아니고 압축 안 시키고 바로 하는 차량으로.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대형쓰레기를 민간인에다가 위탁을 한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민간업체나 대행업체에 위탁을 시킨 거에요? 이게 새로 신설되는거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청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구 공통적으로. 이것은 대형생활폐기물을 파쇄하는 것은 재생공사에서 하는데 시설을 재생공사에서 시설하기로 하고 거기에 따른 처리비는 구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청소 대행업체를 대책을 세워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막무가내로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세워 논 건가 그걸 알기 위해서 그럽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는 금년도에도 편성이 일부 돼 있는데 그동안은 이 처리비 지출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재생공사에서 그동안 폐기물 처리를 반입을 받아 가지고 냉장고나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재활용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판매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각 해당 구에다가 처리비 청구를 12월 중순쯤에 하기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도 거기에 대비해서 연 300톤 정도는 재생공사에서 난지도로 파쇄하는데 처리하는 분량이 되겠다 해서, 시에서 준 지침에 의해서 톤당 8,700원 해서 편성이 돼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 이 처리비도 지출이 돼야 할 명목입니다.

'95년도에 예산집행을 해봐야 성과를 알겠어요.

재생공사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대형생활 폐기물은 재활용을 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경우는 잘게 파쇄를 해서 매립지로 처분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처리비를 구에서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배출하는 양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김화남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청소과장님도 안 계시고 하는데 시민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시민국의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중인데 어디 가셨는지 자리를 비우고 있는 거 같아요.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미진한 부분은 답변을 해주고 그래야지 계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신 거 같애요.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국장님 좀 모셔 오세요. 이종구 위원님 질의 다 되셨습니까?

예.

다음 김효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얘기하십시오. 너무 작게 들리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이라고 해서 6명을 했는데 27개동에 6명이 하나마나죠. 그렇죠?

6명은 구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직원 6명이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증감시키면 안되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2, 3개동에 하나씩은 돼야지 여섯 명이 27개동 돌려면 하나마나죠. 그렇죠?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야 분리수거도 잘되고 틀림없이 이번에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이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많이 생길게 확실한데 여섯 명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좀더 늘리는 게 좋겠죠?

전 구·동 직원이 투기단속에 대해서 앞으로 활동을 하겠지만 여기에 편성된 인력에 대한 것은 주요업무 보고시에 말씀드린 집중투기단속 지역에 투입될 인원입니다.

예, 그 분 여섯 명이 너무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여섯 명만 5,000원씩 수당을 주니까 직원들은 수당이라도 줘야 열심히 가서 일을 하지 수당도 안주고 가서 하라고 그러면 합니까? 이거 좀 늘리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할 것 같고요. 쓰레기 처리 관리해서 산출기초에 보면

위원장님, 지난 토요일 날 물가대책 때문에 부구청장 회의가 있어서 토요일 날 1시에 확대간부회의를 했습니다. 전 직원들을. 1,312개 주요 생필품

잠깐, 지금 질의중인데 질의가 끝나고요.

분뇨처리하는데도 비정규직 보수를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거 확실히 주는 겁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공변관리인이라고 해서 환경미화원 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그게 민간인 업체에서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 분뇨 및 정화조 수거를 대행업체인 세원정화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은 일명 공변관리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고정식 화장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돼서.

예, 알았습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님 말씀하시다 제가 중간에 중지 시켰는데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토요일 날 1시에 구, 동 전부 간부를 소집해 가지고 우리가 개인 서비스업요금 중점 단속업소 1,312개소가 있는데 동 직원으로 하여금 전부 1,312개소를 조를 짜가지고 전부다 가격을 어떻게 받는지를 보게 하고 또 구직원도 1,312개소를 이층구조로 점검을 하게 했어요. 그게 한 명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하는게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22개의 재래시장하고 슈퍼마켓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마늘, 양파 네 가지 가격을 너무 많이 받는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해 가지고 가격을 어느 수준으로 끌어 가지고 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해 가지고 보고서가 올라 와 지금 시에서는 보고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아침부터 여기 와서 안 된다고 가져오는 것 보면 타 도 수준에 못 미쳐서 가 가지고 담당 직원하고 계장 불러다 놓고 그것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제가 경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급한 대로 대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이다 하는 말씀을 양해를 구합니다. 하다가 말씀이 계셔서 넘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아까 제가 하나를 빠뜨렸는데요, 일반운영비를 가감을 더 할 수는 없는지? 일반운영비요.

작년도 예산보다.

전년도가 110만원인데 210만원이니까 한 90만원 더 올라갔는데요. 전부 서식이고 이런 것 들어가고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규격봉투제작비 9억3,900만원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청소과 소관에 대해 한 사람만 더 질의 받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했더니 계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만 두었는데 국장님 오셔서 다시 묻겠는데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8억5,2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요. 대형 생활폐기물 쓰레기를 치우려고 대행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 구청 쓰레기차로 실어 나를 것인지 지금처럼 각 동에서 1주일에 한번씩 실어 나를 것인지 확고히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국장님께 새로 질의를 하오니 잘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억5,200만원이 책정된 예산을 신설이 되는 모양인데 이것은 올 1년 동안에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까 계장님 말씀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7억5,000이 됐는데 올해는 8억5,200으로 1억200이 늘었습니다. 신설이 아니에요.

뒤쪽에 보면은

전체 합계로.

아까 설명할 때는 신설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신설이 아니고, 서류에 나타났는데 신설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7억5,000만원이고 올해는 8억5,200이니까 1억258만7,000원이 늘어나는 경비다

신설이 아니고?

신설이 아닙니다.

이종구 위원 됐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동사무소에서 지금 현 단계로 하는 것같이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특정 폐기물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그것 제가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파쇄처리비는 기존 편성돼 있던 사업비고 지금 진행되는 사업은 그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냉장고나 기타 전자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판매하고 대금이 나오면 그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파쇄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구에다 청구하게 되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출을 하게 되는 금액이고요. 특정폐기물수집·운반처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 본청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앞으로 추가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취급하기 때문에 지금은 상세한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까?

예.

이종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95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앞으로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회의하지 맙시다. 사전에 먼저 와서 얘기를 하셔야지. 위원장님이 물어보니까 약사회 갔다고.

그것은 저한테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청장님이 가시기 때문에 모시고 가야 한다는 이유도 말씀하셨고 해서 이야기가 됐던 것입니다.

보건소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건소장님을 대신해서 보건행정과장 윤상노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요한 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관악구 보건소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입 예산(안)은 총 목표액 2억5,348만7,000이며, 이는 우리 보건소의 수수료 수입 2억5,258만6,000원, 국고보조금(사회복지비보조) 90만1,000원으로써, 수수료수입의 주요 내용은 우리 보건소를 찾아오는 환자의 진료비와 예방접종비, 간염검사비등 의료보험보호법 관악구 수가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입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비로 총 사업비의 40%를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9억8,333만4,000원으로 '94년도 예산 29억7,175만4,000원보다 1,158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준경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증액과 구민 보건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의약품 구입비가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등은 정부의 편성 방침에 따라 '94년 수준 이내로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9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6억3,207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437만6,000원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11억3,208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7,066만6,000원 증액되었으며, 이전경비는 1억6,943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1,312만7,000원 증액되었으며, 자본적지출은 4,974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7,654만9,000원 감액되었으며, 반환금이 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각목 명세 내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에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합심 단결하여 1차진료, 성병예방, 결핵관리, 임산부, 영유아 관리, 예방접종, 저소득 주민 건강관리(방문간호)등 주민보건 및 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는 우리 구(보건소)에서 제안한 안대로 심의·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과 건제순으로 소관 과장들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상노입니다. 계속해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목명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25억6,483만1,000원으로 '94년도 예산 25억6,405만8,000원보다 77만3,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번째 일반직 직원의 봉급 및 상여금이 기본급에 11억5,192만6,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하여 1,120만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직급별 평균 호봉과 내년도 봉급 인상률을 고려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초과근무 및 각종 제수당인 수당목에 2억8,812만5,000원을 편성해 가지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8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5급이하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기준시간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로는, 의사보수인 비정규직 보수에 1억9,202만1,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196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일반운영비목에 2억4,551만5,000원을 편성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9,942만7,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인쇄비와 사무용지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에 1,480만1,000원, 공공요금및제세에 1,359만5,000원, 민원창구직원 근무복과 방역원 등 작업복으로 86만8,000원, 급량비로 3,521만원, 당직비등 관서당경비로 6,584만4,000원, 청사난방을 위한 연료비로 70만7,000원, 방역장비유지 및 임대청사관리비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5,564만6,000원, 관용차량 유지를 위한 차량비로 1,287만5,000원, 방역소독약, 희석경유일용인부임을 위한 재료비를 약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번째로, 보건소 직원의 보건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목에 1,692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장의 직무수행과 6급이하의 대민활동을 위한 특수활동비로 3,360만원을 편성했고 보건소 전체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목에 1,104만원을 편성했고, 직원의 복리후생비목에 4억2,769만원을 편성하고 연금과 의료보험, 퇴직수당 부담금인 보상금목에 1억3,370만2,000원을 편성하고 부작용환자 처리를 위한 배상금목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공무원 보상을 위한 민간이전비목에 2,591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정수물품 대체와 방역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목에 3,64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보건행정과 '95년도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적 경비가 63.6%인 16억3,207만2,000원이며 관서운영을 위한 물건비적 경비가 28.7%인 733,466만5,000원이고 나머지 7.7%인 1억9,809만4,000원이 보상금과 배상금 등 이전경비와 자본적 지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95년도 세입·세출 각목명세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한충현입니다. 저희 보건지도 관리부의 예산은 '94년도에는 1억6,505만2,000원 했던 것이 내년도 '95년도에는 2억130만4,000원이 돼서 3,625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내용은 일반수용비에 330만원이 증액됐는데 주로 인쇄비가 약 27만원 부족한 분을 금년도에 부족분을 증액했고 X-Ray봉투 우리 결핵환자의 필림보관용 X-Ray 대봉투를 신규로 보관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장비수리비를 종래에는 없었던 것을 이번에는 60만원을 책정을 해서 금년부터는 장비를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홍보책자를 작년에는 권당 500원씩 했던 것을 금년에는 단가를 1,000원씩 해서 홍보책자의 질을 좀 향상하고 내용을 충실하기 위해서 권당 1,000원씩해서 작년보다는 1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교육강사수당을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보건교육을 실시했는데 앞으로는 좀 질높은 보건교육을 실시하는게 보람되다 생각이 돼서 42만원을 책정을 신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330만원, 기타 운영비에 3,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예년에는 장티푸스 무료 접종이 전액다 시에서 약품이 나와 가지고 무료 접종을 했던 것인데 금년에는 본 청 지침에 의해서 85%를 구비로써 충당하고 15%는 시비로 충당하라는 통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300여 만원이 추가로 됐고 또 간염 소인 무료로 했던 것을 50%를 저희들이 담당해서 1,400만원이 증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행성 출혈열은 385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행성출혈열이 여러 위원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사회에 비중을 두는 그런 유행성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 접종자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분의 1을 감소해서 금액 385만원을 감액을 해서 총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3,625만2,000원이 생겨서 수수료 및 수용비로 '95년도에는 보건지도사업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승기입니다. 의약과 예산안은 올해는 1억6,913만9,000원으로 작년도 1억8,321만9,000원보다 1,408만원이 적은 숫자입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는 1억5,629만9,000원으로 작년도 보다 92만원이 적어졌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439만원과 피복비 110만7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재료비 1,374만6,000원으로 기타운영비 1억3,400만원 정도인데 여기서 의료보호 의료보험 성병 노인진료비가 8,555만1,540원으로서 의약품비가 한 사람의 1일 비용이 600원으로서 14만명을 잡아서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용시약 및 기구가 4,851만원으로 작년과 같은 수준이며 올해는 국내 여비를 신설해 가지고 7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적출물지도점검을 월 3일간 2명이 5,000원씩 해 가지고 했고, 의약업소 마약류 지도점검도 월 3일 2명이 5,000원씩 해서 36만원씩 7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자산취득비를 1,212만원으로써 보건장비가 830만원이며 응급구조장비 이것이 구급차 내에 비치해야 할 종목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늦으나마 올해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382만원을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유태봉입니다. '95년도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764만4,000원으로써 '94년도 예산 5,008만4,000원보다 1,24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봉천지역 의료봉사 진료소 사업 취소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세출예산 중점투자 내용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간호사 거동불편자 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세출항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2,811만3,000원, 여비가 900만원, 자산취득비가 53만2,000원입니다. 산출기초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81만4,000원이 감소되었고 피복비에서 92만6,000원이 증가되었고 급량비가 18만원 감소되었고, 기타 운영비에서 1,11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은 봉천 의료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간호사가 16명에서 15명으로 1명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감소추세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95년도 세출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구민을 위하여 지역보건 사업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5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세출 예산안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2억5,343만7,000원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의 진료비, 예방접종비, 간염검사비 등 수수료 수입이 2억5,258만6,000원으로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개요입니다. '95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29억8,333만4,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일반예산 832억8,236만5,000원의 3.6% 수준이며 금년보다 1,158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소직원 인건비 20억5,966만2,000원, 기관운영비 3억4,355만7,000원 법정부담경비 1억6,161만2,000원, 구민 보건향상을 위한 의료비 1억8,868만5,000원 기타 경상비등으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 예산은 대부분 경상적인 경비로써 전년도 수준 또는 일부 증액된 부분이지만 이는 기준경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법정 부담금으로 '95년 보건소 예산은 대체적으로 낭비요인을 없애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앞서 시민국 예산심사 방법대로 보건소 과 건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에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숙직, 일직, 일·숙직보강이라는게 있습니다. 또 관서당경비로 당직수당이 숙직, 일직, 일·숙직보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거와 뒤에 것이 똑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구청 예산 같으면 이게 총무과 예산으로 들어가는데 보건소는 별도로 이런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숙직을 할 때는 1인당 하루에 1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숙직수당으로 5,000원, 급식비로써 5,000원 해서 앞에 있는 것은 급식비 5,000원이고 뒤에 있는 것은 숙직비 5,000원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상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하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금이라고 있는데 부작용환자처리비로써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최근의 의료사고 분쟁 급증을 고려할 때 보다 더 계상돼야 하는데 더 추가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작용환자처리를 위한 배상금을 말씀하셨죠? 이것은 저희가 매년 예산에 200만원 정도를 편성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집행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왜 꼭 세출예산에 세우느냐 하면, 저희가 보건소지만 일반 병원처럼 투약을 하기 때문에 그 투약으로 인한 혹시나 부작용으로 인해서 구민들과 보건소간에 어떠한 의료분쟁이 대형화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연간 200만원이란 것이 좀 적은 금액이 아닌가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이게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그대로 200만원만 세우고 있고 만약에 -금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간염예방을 맞는다든가 해서 조금 분쟁이 있으면 그런 것은 그때그때 예비비로 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예전대로 그냥 200만원만 세워놨습니다.

적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하남 위원님 말씀은 이 예산이 현실에 비해서 적은 게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집행되는 일을 없으니까 예산에 세워놓고 만약에 어떠한 사항이 있을 때는 다른 예산을 전용하거나 또는 예비비가 있어서 보태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뺄 수가 없어서 조금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건소장님께서 분야가 산부인과인지 내과인지 이런 것 좀 알고 싶어서. 제가 몰라서 소장님은 소장님인데 무슨 과 인지 몰라서 묻습니다.

저는 가정의학 했습니다. 내과하고요.

원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한섭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명세서에 나온 사항은 아닙니다만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시에 발견된 사항입니다. '94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확정된 사항인데 민원실에 에어컨을 설치한다 해서 추경예산에 확정된 사항인데 이번에 가보니까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왜 안 놨느냐고 물었더니 소장님이 답변한 건 아닙니다만 에어컨 파동으로 인해서 에어컨을 구입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 하반기라도 그 예산에서 구입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입을 못한다고 하면 이 예산을 불용 처리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금년도에 불용 처리가 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사야 되는지, 아니면 안 사도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한섭 위원님께서 보건소장에게 질의를 하셨는데 실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엄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민원실용 에어컨을 구입하기 위해서 6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구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구청 예산 부서를 통해서 그 내용이 저희한테 통보 올 때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돼서 금년 여름이 워낙 폭서로 인해서 에어컨 파동이 나서 저희가 예산이 영달됐을 때는 에어컨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관공서에서 정수물품을 구입할 때는 조달청을 통해서 물건을 사는데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했더니 이것이 이미 계약이 해지가 돼서 조달청에서는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시중에서 살려고 했더니 시중에도 에어컨이 전부 품귀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금년 중에는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확보를 했어야 했는데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이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내년도 예산안에 넣을 수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 추경도 집행을 못하면서 또 내년도 예산에도 넣지 못한 보건소 입장에서는 좀 딱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예산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겁니다. 이 때에 반드시 보고를 해 가지고 금년에 이 예산안이 불용 처리가 되지 않도록 즉 금년에 받은 예산이 잠정적으로 이월되는 그런 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하고 이것이 만약 불용 처리가 된다고 하면 가서 불용 처리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상으로 민원실에 에어컨을 놓을 수가 없는 실정이 됩니다. 그런 사항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의를 할 때는 반드시 그걸 넣어서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안 겪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한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불용 처리가 안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사실은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의회에 넘어와 있는 상태에 있어서 내년도에 못 넣기 때문에 집행부서인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내년도 예산에 이 예산을 넣을 수 없는 단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를 잘 도와주신다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라든가 이러한 자리에서 위원 여러분의 발의를 통해서 새로운 예산을 추가로 넣어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여름에는 겨울옷 사고 겨울에는 여름옷 사면서 싸게 산다고 하는데 연말이 가기 전에 그 장비를 구입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데요.

물론이죠. 조달청도 안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전자 상가에서도 안되고 과천에 공무원 연금매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알아보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최근 신문에 보니까 삼성과 금성에서 예약을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 쪽에 알아보니까 저희 회사는 금년 말까지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은 2월말까지 가능한 건데 2월말까지 납품이 도저히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 적으로 한다면 2월말까지 납품이 안됐지만 납품이 된 것처럼 하고 돈을 줘 놓으면 이게 예산처리가 되긴 되는데, 만약에 그 후에 이것이 납품이 잘 안 된다든가 하면 저희가 형사적인 책임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어거지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겨울인데도 여름제품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옥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소형승용차 보건행정과로 돼 있는데 850만원 소형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지금 보건소장님이 업무용으로 쓰시는 지프차가 코란도인데 이것을 구입한 지가 8년인가 돼서요 대폐차 기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이것이 뻑뻑거리고 굉장히 고장이 많은데 내용연도보다 한 2, 3년 더 탔습니다. 구청장님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대폐차 하려고 방침을 받고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구입하는 걸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대폐차가 아니고 새로 구입하는 거가 되는 겁니까?

지프차는 폐차를 하고 새로 사는 걸로.

그러면 대폐차죠.

그것은 승용차를 사는 겁니다. 지프차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850만원이거든요. 850만원 가지고 어떤 차를 구입하실 계획입니까?

한 1,500㏄ 정도 중형차나 소형차를 사게 될 겁니다.

850만원이면 아주 소형차를 사야 될텐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윈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건소에서 에어컨을 여러 대 구입을 하게 되면 그 건물의 전기용량이 훨씬 모자랄텐데 전기용량을 늘리는 것은 사용자 부담으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가 얼핏 계산했을 때 전기를 35KW이상 증설해야 에어컨 설치가 되거든요. 그 예산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 전기가 충분히 들어와 있는지 검토해 보셨는지. 에어컨을 들여오기 전에 전기가 확보가 돼야 설치가 가능하지 전기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에어컨 가동이 불가할 걸로 생각되는데요. 240만 원짜리라면 한 5톤짜리 되는가 본데요 5톤짜리면 약 5KW 들어가거든요. 100만 원짜리면 2.5톤. 이것도 두 대면 5톤. 또 280만 원짜리 이것도 약 5KW정도 필요하면 전부 한 35KW. 그럼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그 건물의 전기용량이 총 얼마며 보건소에서 필요한 전기용량을 계산하여야 될 겁니다.

김효겸 위원께서 지적하신 전기용량 문제는 사실은 미처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건 제가 한전이라든가 건물주하고 내용을 알아봐서.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보건행정과에 다는 에어컨이나 의약과에 다는 것이 전기를 대규모로 쓰는 큰 용량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건지도과나 다른 과에도 분리형 에어컨이 현재 있거든요. 금년 여름 같은 경우에 아무 지장 없이 다 썼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거기 들어있는 에어컨을 전기 용량 가지고 충분히 썼는데 에어컨뿐만 아니라 냉장고, 증류수 이런 게 전부 전기로 쓰는 거거든요. 전기로 쓰는 건데 제가 전기용량을 얼핏 계산해 봐도 약 35KW이상 필요한데 현재 있는 전기는 지금 쓰고 있는 전기용량과는 거의 맞기 때문에 썼다고 하지만 내년도에 이 제품이 들어오면 절대부족이라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건물 주인들이 전기공사를 충분한 용량을 뽑아 놓지 않거든요.

예.

받았을 때 내리는 전기제품이 들어왔을 때 전기가 모자라면 사용이 안되니까 그 때 가서 추경 봐 가지고 할려면은 그것 사다놓고 에어콘 못쓰니까 미리 아마 예산을 오늘 내일이라도 분명히 확인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위원님 지적은 좋으신 내용인데 저희가 사실은 미처 이것을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좋으신 지적이신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건물주한테 임대차를 한 건물이기 때문에 보건소로서의 용도로써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은 보건소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전력시설을 건물주가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의 요구를 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건물 임대주가 건물 임대할 때 건물임대 들어오는 분이 전기 100KW가 필요하다고 해서 100KW를 건물주인이 해주는 것 아니니까 지금 전기 기본 시설만 해주고 필요한 사람이 들어와서 쓸 때 자기들이 용량 증설을 하고 이사갈 때는 그 주인이 필요 없으니까 한전에다 반납을 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지 만약 100KW의 전기를 그 집에 공급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 용량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현재에도 빡빡한데 35KW를 늘려야 될 때 보건소에서 에어콘 10대 놔왔으니까 전기 공급을 주인이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인데 천만입니다.

지금 임대차 계약서에는 전기용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규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규제하는 내용이 없는데요. 이 제품을 들여오면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이 제품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전기 용량이 훨씬 부족합니다. 부족할 때 그랬을 때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물주하고 충분히 저희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허점을 지적해 주셨으니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지도과장 한충현입니다.

김화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남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간호사복하고 간호사구두가 있는데요. 보건소의 간호사들 옷이 다 일정하게 가격이 똑같습니까?

예. 서울시의 규칙에 간호사 복제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규칙에 준해서만 복제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행 보건소 간호사들이 입고 있는 옷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무 내 보건소내의 근무복 또 보건소외에 근무복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간호사복을 예산확보해서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요. 지역보건과하고 방문 간호사하고 가격 차이가 적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 대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예, 이옥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효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보사위 소관 '95년도 예산안 심사사항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일반사업비, 일반사회복지비, 사회복지 청소년아동복지 목 시설비중 청소년 독서실도시가스 공사비 6,000만원 중 1,000만원을 감액할 것과,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사회복지비, 복지사업지,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 목 업무추진비 중 장애자수용시설방문비 160만원을 300만원으로 140만원을 증액하고 또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노인·유아복지 목 시설비 중 노인정 개·보수공사 3,000만원을 3,710만원으로 710만원을 증액,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보건위생비, 보건위생관리, 보건행정 보건행정관리 자산취득비중에서 보건소 민원실 에어콘 구입비로 150만원을 신설하여 총 3건의 1,000만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지금 김효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효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99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김효겸 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시민국과 보건소의 1995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