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예산안은 새해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표로써 1년간의 재정계획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통하여 60만 구민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깊히 인식하여 주셔서 오늘 본 위원회의 소관사항 범위내에서 예비적 심의를 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정의 불안요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공평하고 건전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신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1994년 올해의 우리 구 행정은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에 힘입어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으며, 특히 지난해 심의하여 주셨든 우리 구의 주요사업들도 그동안 착실히 추진하여 모두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되돌아 보면서 희망찬 새해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바쁜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6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특히 우리 구의 행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11월 25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새해 재정운용방향과 주요사업에 한 총괄 보고를 드린데 이어 오늘 행정위원회의 '95예산안 예비심사를 함에 즈음하여 3실 및 총무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에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구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관 국별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14억8,000만원으로 3실 17억5,100만원, 총무국 414억8,300만원, 재무국 12억1,400만원, 시민국 237억9,100만원, 도시정비국 70억8,000만원, 의회운영 12억5,200만원, 예비비 11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억4,5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1.3%를 차지합니다. 예산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사용료 6,700만원, 구민운동장 정구장 사용료 3,000만원, 주민등록과태료 3,600만원, 민방위보조금 400만원, 병사비교부금 5억4,6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회계 4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국의 세출예산은 414억8,300만원으로 총 예산의 45.3%를 차지하며 일반회계 410억2,100만원과 특별회계 4억6,200만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총무국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총무국이 주민관리 및 조직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부서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조정지원하는 부서로써 예산의 대부분이 조직구성 인건비와 기관을 운영하는 경비를 총괄적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분야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비는 177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을 위한 공통운영경비를 총 예산의 4.5%인 41억500만원을 편성하고 여기에는 공공요금, 제세 등 구정운영기본경비 6억5,900만원, 가계보조금 등 인건비외 부가적경비 33억9,700만원과 하계휴양소운영 공무원후생관련경비 5,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급여관리는 총 예산의 14.5%인 132억9,500만원으로 구직원급여 등 인건비 117억9,900만원, 연금·의료보험부담등 법정부담경비 13억9,100만원,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 운영경비는 총 예산의 0.4%인 3억2,700만원으로 기획심사분석과 예산운용경비 1억6,100만원, 소송수행, 전산교육장운영 등 법제전산운영에 1억6,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내무행정비는 230억8,000만원으로 총무과에서 운용하는 경비는 총 예산의 4.6%인 42억3,600만원으로 여기에는 방범원 14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초소운영비 27억500만원과 공무원 노력발전을 위한 해외연수와 형태변화훈련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3억1,400만원, 구민생활보호지원 등 대민활동경비 1억7,000만원, 대의회 활동비 3,400만원, 구민의 날 행사 지원 1,400만원, 국제교류재단 기금출연금 2,500만원, 대학생 부업 알선 연 90명 6,500만원, 구의회 의원 재해보상금 2,900만원, 구민회관운영비 1억600만원, 구청사 보수 정비공사 7,500만원, 주요 영선사업 설계용역비 1,000만원 기타 차량 및 구청사관리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6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운동지침과에서 운용하는 경비는 총예산의 1.3%인 11억4.700만원으로 새마을운동단체 등 사회단체 경상보조경비 3억1,300만원, 이동도서관 운영지원 2개소에 1억3,900만원, 국민운동 활성화추진사업비 5,0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6,900만원, 국민운동단체 교육 등 지원비 3,300만원,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등 3,300만원, 자연보호과 환경정비 활동경비 등에 4,800만원을 지원하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 4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과에서 운용하는 경비는 총 예산의 0.6%인 5억700만원으로써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 설계비 1억5,000만원, 동네체육시설정비 보완 37종에 1억4,000만원, 신림다목적 체육센터 등 체육시설관리 5,000만원, 시·구민 체육대회 등 건전 생활체육육성 지원 경비 3,200만원,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등 이른바 육성경기의 정기대항전 지원경비 1,300만원, 기타 생활체육활성화 경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운영경비로 총 예산의 17.8%인 163억4,700만원을 편성하고 여기에는 동직원급여 등 인건비 81억2,600만원,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외 부가적경비 32억7,700만원, 연금부담금 등 법정부담경비 8억900만원, 동청사 건립비 봉천7동 8억900만원, 민원편의시설 경비와 장비보강 등에 2억4,600만원, 사회질서확립 추진 경비 2,400만원, 통장수당 등 통·반장 보상경비 11억9,900만원, 동민화합행사 지원경비 5,100만원, 저소득주민 지원 1,200만원, 동사무소 운영 및 기본경비 등에 17억7,4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다가올 4대 지방자치 통합선거 관리비 총 예산의 1.4%인 13억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병사사무와 민방위비는 총예산의 1.2%인 2억1,400만원으로 비상급수시설 정비와 비상방범벨 설치에 3,200만원을 계상하고 민방위교육훈련과 장비보강 등에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병력동원관리와 징·병집사무 등 병무행정비에는 전액 국고 보조금으로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실의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실 세입예산은 호적과태료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예산의 1.9%인 17억5,100만원으로 문화공보운영비는 15억1,400만원으로 여기에는 낙성대 유지확장과 백제요지정비 등 문화유적지 보존에 6억2,000만원, 통·반장 일간지 등 신문구독료 2억8,900만원, 관악구 소식지 발간 9,600만원, 철쭉제·인헌제 등 각종 문화행사추진비 1억4,100만원, 공공도서관, 문화관 건립 설계비 2억2,100만원, 구정확보 및 구정홍보물 제작 등 기타경비 1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실 운영비는 총 예산의 0.1%인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봉사실 운영비는 1억5,700만원으로 총 예산의 0.2%을 차지하지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과 3실의 199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각 분야별 소관 과장이 각목 명세서에 의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총무국과 3실의 예산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특히, 총무국은 조직과 주민의 관리를 총괄하고 구정업무 수행에 있어 조정지원하는 부서로써 기관운영을 위한 모든 경비가 총괄계상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 총무국과 3실의 새해 예산안은 '95년도 구정업무수행의 기본 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새해에도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무국과 3실의 새해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및 3실 건제순서에 따라서 소관 실·과장들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크므로 총무과장님 바로 옆자리에 앉으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95년도 총무과에 편성된 세입·세출은 주민등록과태료 3,600만원이 전체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는 세입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총 392억8,837만4,000원으로서 '94년도에 비해서 5.5%가 증가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중요 증감내역은 기획관리, 기관공통운영비에서 5억4,445만5,000만원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감액된 5억5,235만원이 계상되었고 급여관리에서 6억8,302만8,000원이 증액되어서 132억9,52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공통운영비에서 감액된 주요원인은 인건비외 부과경비인 복리후생비가 단가 및 기준이 조정되어서 9억944만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급여관리에서 6억6,193만9,000원이 증액원인은 기본급여가 3% 인상되었고 호봉상승된 것이며 이에 따른 법정경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행정비의 서무관리에 42억3,509만5,000만원으로써 전년도대비에 3억6,579만2,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주요원인은 서무관리에서 2억4,640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구민회관 위탁관리비 1억3,679만원이 시설비에서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에 해당하는 비용이 기획관리비에서 내무행정비로 이관되어 편성된 것이 주요원인이며 방범관리에서 인건비상승으로 1억1,938만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동행정비는 모두 176억5,272만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8억7,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기본급과 복리후생비, 시설비가 기준변경 및 여건변동으로 증가되었고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가 동청사 신축경비에서 작년보다 감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에 13억568만4,000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총체적으로 개요를 말씀드렸고 다음은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주요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목명세서 세입의 과태료수입에 주민등록과태료가 300만원씩 12개월동안에 3,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는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 수입이 감계상된 요인은 작년도 7월 1일부터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많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는 금액이 자연히 감소돼서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으로써 우선 일반 행정비의 기획관리 기관운영과 기관운영 및 기관운영에서 있는 경비중에서는 인건비에 부과적 경비 복리후생비가 9억9,446만3,000만원이 총체적 증가가 돼서 여기에는 기준지침이 정액부과가 월 5만원 지급하던 것이 8만원으로 인상됐고, 체력단련비가 근무연수에 따라서 150% 지원하던 것이 250%로 인상되었으며, 기관운영경비의 구 운영기본경비가 6억4,848만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추진비 관서당경비 및 여비는'94년까지는 기관운영에 포괄적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95년도에는 소관 국·실·과 별로 배분돼서 편성됐습니다. 급여관리는 구 직원인건비로써 4억6,305만4,000만원이 '94년 11월1일 현재 정원기준으로 해서 계상된 것이며 처우개선되는 3% 인상된 금액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정경비가 연금, 의료보험부담금이라든가 퇴직수당부담금, 공무원재해보상금, 대여장학금이 봉급 기준액에 인상된 것만큼 증가돼서 전체 2억1,997만4,000원의 사항으로써 일반운영비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5억4,445만5,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 각 실·과별로 배분해서 감액된 것이어서 총무과에서 감액된 것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일반행정비 일반경비가 5억2,235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서는 작년도에 비해서 5억4,4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원인은 아까 앞에서 관서당경비에서 기간운영비에서 포괄 계상됐던 직원들에 대한 관서당경비 및 여비가 소관 국·실·과로 이관돼서 작년도에비해서 5억4,400만원이 감액됐고요, 순 증가가 된 것은 산출기초에 보면 공공요금중에서 전기료 청사 전기료가 공공요금 인상에 의해서 2,174만1,000원이 작년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요금이 상수도 요금의 기준이 인상돼서 증가가 됐으며 나머지 내용은 작년도하고 똑같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 그 밑에 급량비 특근매식비가 기준이 60일에서 90일로 줄어서 감액 편성되어서 전부 2억4,835만5,000원이 계상돼서 그 외에는 작년도 예산기준대로 편성됐기 때문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가 전부 1억8,609만384원이 계상됐는데 이 경비는 작년도에 비해서 3억5,051만6,000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이 감액 편성된 것이 소관 국별로 이관돼서 편성되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용 국, 주무과에서 전체 3억3,386만원이 실·과별로 분산돼서 계상됐으며 나머지 쭉 내려오시면서는 작년도 기준으로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내려와가지고

원활한 회의와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못 드려가지고 정회를 하게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억2,235만원이 계상됐는데 거기 비교란에 보면 5억4,445만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원인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내무행정비로 이관돼서 계상됐고 각 실·과로 분산돼서 원인이 됐는데 내용은 산출 기초를 설명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조금씩 달라진 부분을 산출기초 공공요금에 전기료가 우리가 PC나 이런 전산기기가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수요가 돼서 작년보다 일부 전기료가 1,676만4,000원이 금년에 증가 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PC나 전산기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 밑에 상하수도의 상수도요금이 작년에는 190원 이었는데 금년에 300원으로 인상됐고 하수도사용료도 24원에서 30원으로 증가돼서 그 금액만큼 증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에 특근매식비라고 해서 특근매식비가 5,000×880명이었는데 작년에는 이 기준을 60일분으로 주었는데 금년에는 50일분으로 조정해서 감액계상했고 기타 당직취사급식비나 이런 사항들은 전년도와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가 1억8,609만384원이 계상됐는데 관서당 경비가 소관 국별로 이관돼서 넘어간 주요 원인에서 여기에서 빠진 금액이 3억5,000만원이 빠졌습니다. 넘어간 데가 기본사무비품 구입비에 800만원, 5급 이하 기본업무추진비 3억1,100만원 그 다음에 실·과장 기획 및 조정업무 수당 1,400만원 해서 전부 3억3,386만원이 담당부처로 분산돼서 넘어갔기 때문에 예산 전체지만 총무국에서 빠져 나갔습니다. 다음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비가 증액 편성됐는데 증액 편성된 금액이 작년보다 약 600만원 가량 증액이 됐습니다. 612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PC 컴퓨터가 64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주변기기가 55대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유지비가 증가돼서 증가 편성됐고 나머지는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1억1,208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기본업무 계획 내무행정비, 국내여비 페이지 소관 국별로 이관 분산돼서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1억1,286만원이 감액됐는데 역시 '95년도에는 내무행정비, 특수활동비 이관됐고 소관국으로 이관돼서 분산돼 갔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서상에 복리후생비가 9억9,373만8,000원이 증액 편성 요구됐는데 그 편성된 내용은 증액된 것은 정액급식비에 3억5,160만원이 인상됐는데 지침 기준별로 보면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정액 급식비가 인상이 됐고 정액 급식비가 인상이 됐고, 가계 보조금이 5,268만원이 인상됐는데 인상된 이유는 인구 증가 및 검침원 등 인원이 증가됐으며 6급에서 7급은 13명이 8급에서 9급까지는 46명 그래서 전부 59명이 증가돼서 그만큼 복리후생비를 소요만큼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체라고 학교급식비를 작년에 1억원을 갖다가 지급을 했었는데 금년에 편성되지를 않았습니다. 편성되지 않은 것은 문교부에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성되지 않아서 그전에도 이것은 나오는 교육청으로 바로 이관해서 우리가 집행하던 돈이 아닌데 편성 자체를 교육청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로연수공무원 산업체, 문화유적지 시찰 해서 20만원씩 8명 160만원 있는데 이것은 정년퇴직자들 8명에 대한 공로연수공무원들에 대한 산업시찰을 신규로 편성을 해서 퇴직자에 대한 우대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 증액됐으며, 정액급식비가 작년에 일반, 별정, 기능직, 전문직, 청경, 4급에 이하에 대해서 월 8만원×885명해서 12월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5만원이었던 것이 8만원으로 인상이 돼서 그 금액만큼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가 있습니다. 체력단련비가 금년까지는 전체 급여에 대한 150%를 주었는데 기분이 바뀌어서 250%로 인상돼서 인상된 부분만큼 조정을 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상된 인건비는 이것은 자료는 없지만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본봉이 약 3% 인상됐고 기타 본봉과 관련된 다른 후생복리비라든가 봉급 기준급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임금인상 효과는 약 6%까지 내년에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우개선비가 작년 기준급에 비해서 3%를 인상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여가 인상된 것 만큼 기본급이 인상돼서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이 1억6,627만6,000원이 감편성됐는데 여기 보시면 모든 것이 시간외 근무수당의 산출기초로 돼 있는 시간이 작년에는 25시간을 주었는데 금년에는 20시간을 적용하게 돼서 전체 5시간씩 감액된 금액으로 금년도에 편성됐고 나머지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정액수당이 있는데 정액수당이 802만8,000원이 인상요구 되었는데 인상 요구된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가가 47명이 증원되어서 증원된 인력 수만큼 조정이 돼서 증가되었고 그 밑에 자녀학비보조가 있는데 자녀학비보조에 대한 단가가 작년보다 달리 중학교는 2만600원 고등학교는 2만5,400원으로 학자금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수업료가 인상된 것만큼 증조정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수당에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장기근속자나 일반 근속자나 전부다 월 장기근속수당을 8만원을 줬었는데 금년도부터는 20년 이상된 공무원은 10만원, 25년 이상된 공무원은 13만원, 15년부터 20년까지는 8만원, 10년부터 15년까지는 6만원, 5년부터 10년까지는 5만원씩 이렇게 근속연한에 대해서 차등 조정하도록 결정해서 그 예산액이 작년 편성내역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준만 바뀌었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보수가 3,206만9,000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는 그리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은 방위병이 의무근무자들이 구청에 와서 녹지과라든가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방위병이 금년도에 74명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급료가 상병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병들이 와서 행정보조를 하면서 지급해야 될 617만1,600원에 대한 급료가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공원녹지과에 18명, 주차단속원 56명이 와서 근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퇴직수당부담금이 예산과목 101목과 103목이 합쳐져 가지고 '94년도에는 1.8413%를 적용했던 것이 금년도에는 2.40038%로 변경되어서 적용해서 그 변경된 것으로 산출한 것만큼 목이 합쳐져서 이 301목 보상급여로 넘어 왔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은 기획행정비를 보셨고 다음은 내무행정비를 보시겠습니다. 내무행정비에서 전체 55억8,480만2,000원이 계상돼서 작년도보다 4억7,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그 증액 편성된 것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만 전체적으로 개요를 설명 드리면 비정규직 보수인 구민회관에 나가던 7,657만3,000원 금액의 인건비가 증액되었고 구민회관이 '94년도에는 시우회에서 용역을 했었는데 '95년도에는 직영을 하기 때문에 새로 소요되는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1억5,672만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구민회관 직영에 따른 수용비 1,306만8,000원이 증액이 되어 그렇게 되었으며, 여비가 1억493만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그런 사항 때문에 변동된 사항만큼 증가되었고, 동장 연수에 대한 신설이 나오는데 이것은 뒤에 산출기초를 넘어가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구민회관을 직영하느라고 인건비를 말씀드렸는데 일용인부부터 시간외근무수당 기계직까지 나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예산평성 당시에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직영해서 새로운 사람을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정부방침에 따라서 신규채용을 일체 불허하고 현재 있는 인원으로 '94년도 1월 1일 기타직 공무원의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하라고 해서 구민회관을 저희가 인수하긴 합니다마는 현재 있는 기능직과 지난번에 동의 공과금계에서 넘어온 기능직들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 가지고 신규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난은 금년에 전부 다 예산작업을 하시면서 삭감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릴 사항이고 제도가 변경돼서 필요 없는 예산인데 예산편성 요구 시까지는 이 지침이 변경 안됐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삭감을 하란 얘기인가요?

예,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구민회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구민회관 관리하는 사람들을 전부 인수해서 그대로 인건비를 계상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94년도 1월 1일 현재 이후에 정원을 변경시키지 말고 현재 구청에 있는 기술직, 기능직들 두 사람 지원하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공과금계에서 잉여로 넘어와 있는 47명 인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충당해서 활용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봉급이 계상되어 있지요.

봉급이 계상이 다 돼 있어요?

아까 그래서 47명 봉급 증가요인에 대한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봉급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활용하고 신규채용을 못하게 됨에 따라서 이것은 변경된 사항입니다.

변경된 것은 얼마가 변경된 것입니까?

7,657만2,000원입니다.

과장님 설명만 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1억5,672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2,156만5,000원이 증액요구되었는데 구민회관시설사용 신청서 등 구민회관에 새로운 용역을 주었던 데에서 발생한 수용비가 306만원이 신설되었으며, 구청 청사현판을 해서 설치할 현판비가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청사 무인경보기 관리용역비하고 구민회관 무인경보기 관리용역비가 새롭게 298만8,000원과 18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는데 구민회관이 지금 시우회에서 관리할 때와 달리 인력감축계획에 의해서 공무원들도 당직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당직을 하지 않은 기간동안에 경비하기 위해서 무인세콤과 지금 구청도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콤과 계약을 해서 경비할 수 있는 시설비와 연관해서 관리비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시우회에서 관리할 때는 저희들이 사지 않던 것으로써 구민회관 관리를 위한 용품비 구입과 구민회관 청소용품비 구입용역비가 감액된 것만큼 실제 경비만큼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난방보일러 세관세척, 구민회관에 있는 난방보일러에 대한 세관세척하는 경비하고 구민회관 전기안전검사하고 구민회관 보일러 세척에 대한 금액이 각각 120만원과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구민회관 청사 유리세척과 구민회관 방화 및 위험취급자 교육경비가 신설되었는데 신설된 것이 약 10만원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 번에 보면 공무원들 위탁교육비가 되겠는데 위탁교육비를 전부 862만원을 신설했는데 이것은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능력배양을 위해 사설 외국어학원 위탁교육을 연 열 사람씩 두 번 20명을 교육시킬 계획이며 간부직 공무원들에 대한 위탁교육이 과거에는 시에서 공무원관리부에서 전부 부담을 했었는데 지방자치형태가 되기 때문에 66명에 대한 간부직 위탁공무원경비가 새로 신설되었으며, 공로연수자 종합건강진단비가 새롭게 계상되도록 되어 있어 8명에 대한 것이 계상되어 전부 1,0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행정차량 자동차세 및 보험료가 작년보다 감액이 되었는데 주차관리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소형 화물차가 주차관리특별회계로 편성되는 바람에 일반회계에서 252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나머지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수당 3만원×2명×18회 108만원,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수당 3만원×14명×4회, 그 두 가지는 금년에 인사위원회에 민간인들 인사위원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인사위원회할 때 그 실비를 보조해 드리기 위해서 1회 참석하시는 데 3만원씩 드리는 경비하고, 국제화추진협의회라는 것이 새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회의할 적에 민간인들에 대한 실비를 보상해 드리는 경비 272만원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라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1억3,900인데 아까 말씀드린 앞에 기획관리에 있든 것이 총무국 것만 여기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산되어서 감액되어 넘어온 부분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무행정비에서 본 예산에 있었던 것입니다마는 내무행정비에는 신설된 것입니다. 나머지 기준과 같은 것은 전부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연료비가 일부 증액이 되었는데 연료비는 현재 구민회관 난방비가 603만9,000원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구민회관 연료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3,297만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구민회관관리의 직영에 따른 시설유지비 329만5,000원이 편성되었고 기타 청사에 대한 기본유지비가 인상이 되었는데 그 밑에 보면 청사건물유지비라는 것이 있는데 5년 이하 20년 이하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건물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896원의 연간 유지비가 금년에 923원으로 증가되었고 20년 이하에 대한 건물은 2,600원에서 2,678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회의실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있는데 구민회관회의실 유지비하고, 구민회관 방송시설 유지비하고, 구민회관 기관실 유지비, 구민회관 강당 유지비를 각각분기별로 5만원씩 계상해서 전부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국내여비에서 교육훈련여비 2,000×1,812명×50%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훈련 여비를 '94년도까지는 시우회에서 부담하던 여비를 구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설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은 업무추진여비 5급이하 5,000원×3일×202명×12월 3,636만원이 있는데 기본업무 추진비에 포괄로 직원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잡혔던 업무추진비가 부서별로 이관되어서 편성되어 분산된 내용입니다. 국외여비가 9,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증액편성된 내용은 친절봉사 공무원에 대한 해외시찰 열 사람, 그 다음에 국제우호도시간 자매결연을 위한 네 사람이 두 번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하는 계획에 의해서 1,04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리고 해외여비중에서 실무·공무원단기 해외연수 해가지고 해외 시찰하는 것을 30명을 계산해서 6,000만원이 신설되었으며, 장기교육공무원에 대한 해외시찰에서 공무원교육원에 장기교육을 가신 분들은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부담을 해서 부담하던 여비를 자치구가 부담하게 되어서 75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호도시 우수분야 연수교환근무를 위해서 각각 2개월씩 두 명이 교환, 상대국에 가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우호도시를 설립하면 교역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1,000만원 우호도시 우수분야에 가서 근무할 지원비를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공무원 단기 해외시찰을 위해서 8명이 해외시찰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동장 해외연수자에 대해서는, 공로연수자는 퇴직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하기 위해서 공로연수중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시찰이고, 동장해외연수는 내년도에 그만두시는 동장 중 해외에 갔다오시지 않은 분들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15명분에 대한 해외연수를 위해서 2,100만원에 대한 해외여비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줄에 대민활동비 6급이하 3만원×189×12월해서 2,800만원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있는 기획관리비에서 내무행정비로 그 해당 국에 있는 직원이 분산편성된 예산으로써 내무행정비는 처음 나온 경비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3억8,911만4,480원이 있는데 그 사항은 뒷장에서 자세히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보내 동이 없습니다. 현재와 같고요. 국·과·동단위MT 등 행태변호훈련 5,000원×1,670×2회 공무원들에 대한 행태변화를 위해서 M·T훈련을 하도록 새롭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계획하는데 필요한 훈련비 1,67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동장 퇴임식 기념품이라고 돼 있는데 금년에 동장이 한 20명 그만두기 때문에 1인당 50만원씩 기념품 주는 것으로 해서 950만원을 금년에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서 구민회관 관리인부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공상진료비가 나와 있는데 공상진료비라고 나와 있는 그 부분까지는 구민회관에 소요되는 인부의 인건비에 부과된 부과경비였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전부 제외됐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은 전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1억3,679만원이 감액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민회관은 위탁관리할 때 사용했던 경비인데 구민회관을 직영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감액한 것입니다. 시설비를 보면 8,000만원이 감액이 돼서 편성이 됐는데 그 내용은 특별한 감액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지 않아서 물량을 조정을 해서 순 감액을 시킨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를 보면 581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것은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용품비가 재무행정비로 이관돼서 581만원이 이관되어 편성돼서 관이 이관됐지 내용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방범원관리가 있는데 방범원관리의 기본급이 29만2,000원이 감액됐는데 방범원관리가 방범원관리에서는 기본급이 올라간 봉급 3%하고 호봉승급 및 가계보조금이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라가고, 체력단련비가 150%에서 250%로 올라 갔는데 방범원 기본급에서 편성된 인원이 5명의 방범원이 감축됐기 때문에 29만2,000원 감축돼서 그만큼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방범원 수당에 보면 247만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수당은 학자금보조수당 및 단가인상분과 '94년도 인원수에 산정된 비율에 의해서 방범원에서 실자녀를 둔 방범수를 기준으로 해서 변동된 것이 6,0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방범원들이 연령에 따라서 산출된 사람들이 몇 사람의 자녀가 있다는 그런 통계에 의해서 했었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면 방범원들이 자녀가 더 많기 때문에 실제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을 실비만큼 조정을 한 관계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변동이없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1,131만8,000원이 감액 조정됐는데 감액 조정된 이유는 우선 방범원이 다섯 사람이 줄어들었고, 방범초소가 142개소에서 84개소로 줄어드는 바람에 54개소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용비에서 120만원의 파출소 당 경비를 줄이면서 연료비 등 보조액에서 120만원이 늘었고 인원 감축이 다섯 사람이 있었고 연료비가 파출소가 줄어듬으로 인해 가지고 835만6,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1,131만8,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특수활동비가 금년도 7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던 사항으로 대민활동비가 2,50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가 1억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산출기초를 보시면 정액급식비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됐고 체력단련비가 역시 150%에서 250%로 인상돼서 전체 산출금액이 1억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653만8,000원 늘어났는데 연금부담금 및 연금지급금액과는 법정경비부담금이 봉급인상 여건 변경에 따라서 조정돼서 증액된 사항이고, 민간이전금에 감액된 것은 연금관리에서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조정돼서 8만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방범원 네 명에 대해서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동행정운영비는 기본급에서 3억1,900만원이 증가됐는데 있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급이 공무원봉급에 해당하는 것인데 기구개편에 따라서 기본급에 대해서 봉급을 보시면 봉급이 작년도 대비해서 평균 5.1% 증가했는데 전체가'95년도에 직무수당이 '94년도에도 제도개선이 있어 기본급으로 편입됐습니다. 그리고 주는 돈은 마찬가지인데 수당이 봉급으로 들어와서 계상되었고 '95년도에는 기본급에 합산 편성됐고, 6급이 '94년 11월1일자 동 직제 변경에 따라서 시민생활계, 민원봉사계 개편에 따라서 27명의 직원이 6급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봉급인상이 3%가 있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증액이 됐으며, 다음 상여금이 있습니다. 상여금도 마찬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5.6% 증가가 됐는데 기본급이 증가했기 때문에 기본급을 기초로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당연히 5.6%가 증가됐습니다. 다음 수당에서 1억6,301만5,000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초과근무수당 37%가 시간변경에 따라서 감편성 됐으며,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서 25시간에서 15시간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조정되는 것만큼 실제적인 감요인이 생겨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정액수당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액수당의 장기근속수당이지요. 장기근속수당도 역시 동직원도 마찬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과 20년 이상에 대한 사람들이 받던 차등 급여가 기준이 달라져 가지고 20년 이상 2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에 대한 단가가 변경돼 가지고 지급기준의 금액이 바뀌어서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소요금액만큼 증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약 1,000만원이 인상됐는데 인상된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의 전산기기나 행정장비나 소모품이 업무가 증가되기 때문에 증액 소요되는 경비만큼 증액을 했으며, 주민전산용으로 퍼스널컴퓨터 54대가 증가돼서 거기에 드는 유지비와 행정장비운영에 따른 행정장비 신규 및 대체취득에 의한 유지시설비가 약 1.400만원 가량 증액되어 줄어든 금액이 없어진 금액만큼 1,000만원 가량 작년에 비해서 증가했습니다. 나머지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전혀없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재세 해가지고 1억2,158만5,116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3,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것은 신축청사 건립으로 인해서 면적이 증가된 것만큼 전기료가 더 나오고 행정장비 증가로 인해서 전기료도 인상됐으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수도 요금하고 전기요금들의 기본급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실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산출을 했고 작년보다는 약 30%까지 증가가 됐습니다. 그만큼 동사무소 전기 사용량이 많아졌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라는게 나와 있는데 운영수당이라는게 그동안 구민상 시상 선발할 때에 민간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했었는데 그분들한테 아무것도 실비보상을 해 드리지 못해서 급여를 보상할 수 있는 예산으로써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만원 계상한 것은 여섯 사람이 3일간 하루에 3만원씩 해서 여비를 계상해 드린 것입니다. 다음 피복비가 있는데 기능직 10등급 피복비가 작년도에는 54명분을 갔다가 계상했고 금년에는 27명분을 계상을 했는데요. 27명분을 계상하게 된 것은 금년도에 동의 숙직제가 없어짐으로 인해 청부가 27명이 없어져서 실제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3억6,589만5,000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4,176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원인은 무인경보시스템 운영에 따라서 숙직하는 사람들의 급량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무인경비를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인경비보다는 부대경비로 나가는 경비가 훨씬 많습니다. 사람 사용했을 때 보다 실제경비가 훨씬 많이 나갑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에 당직수당이 감액 편성됐는데-1,981만9,000원이 감액 편성됐는데-감액 편성된 원인은 역시 무인경비 체제에 다른 숙직수당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었고 그것이 줄어든 반면에 우편요금이 우편량이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약 28%가량 인상됐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이라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에서 일반전화나 모사전송기 사용료는 같은데요. 일반 우편료가 작년에 110원에서 130원으로 단가가 올랐고, 등기요금이 710원에서 930원으로 금년에 올랐고, 엽서가 80원에서 1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인상된 만큼 그만큼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가 약 364만2,000원이 작년에 비해서 더 증액편성을 했는데 증액 편성한 것은 동청사 신축으로 인해 가지고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동청사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온풍기에서 때는 기름이 많아져서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 1억367만7,000원이 계상됐는데 금년도에 계상된 것은 '94년에 비해서 약 25%가량 증액됐습니다. 2,042만3,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무자동화와 PC 수량증가에 따른 수리유지비 때문에 1,287만9,000운을 계상했고, 동청사가 역시 늘어났기 때문에 동청사 유지관리하는 기본경비가 618만3,000원이 증가가 돼서 전부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약 800만원가량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전산자료 정리원 노임이 일일 1만 4,300만원에서 1만5,300원으로 1인당 1,000원씩 하루 증가된 전산자료 정리원에 대해서 4명이 90일씩 27개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만큼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 여비가 3,600만원이 감액됐는데 3,6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국내외여비에서 지급기준변동은 없으나 정원이 세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 사람 줄어든 것만큼 감액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24%가 증가되었는데 3,780만5,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사유는 보상금액에 편성되었던 업무추진경비 등이 현재 1억344만5,000원이 전입되어 들어왔고요, 전입되어 들어온 것은 기획관리의 업무추진비 동정보고 예산에 전입편성된 것이 2,700만원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무행정비, 보상금, 사회질서에서 사회질서확립 업무추진비가 7,644만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그것이 동행정 친목행사지원 다음에 노조파업 사회기강확립과 저소득 주민대화 등에 사용되었던 금액들이 전입비용이 1억344만5,000원이었는데 그 보상금이 3,780만5,000원에서 실질적으로 감소해 가지고 여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 6억2,646만6,000원이 증액됐는데 복리후생비에 보시면 정액급식비가 5만원씩 주던 것을 8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체력단련비가 150%에서 250%로 인상되었다는 것은 다른 분야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동 직원들에 대해서 계상한 만큼 인상되어 있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동행정지도에 보상금이 933만6,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보상금에서는 통장 자녀학비보조 수당이 중학교 9만8,000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되었고, 고등학교 16만8,000만원에서 19만4,000만원으로 증가되어서 그 증액된 것만큼 증편성되었으며, 통·반장 산업시찰 중지로 인해가지고 작년도에 이것을 697만7,000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성 전산자료 정리요원에 대한 간담회비가 1,000만원 금년에 계상하지 않았고, 사회질서확립비용 업무추진비목이 전출돼서 9,644만5,000원이 전출됐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역시 연금부담금은 앞에서 다른 공무원들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1.8413%를 적용하던 것이 101목과 103목에 있던 것을 합해서 2.40038%를 적용하기 때문에 약 0.56%만큼 늘어나서 그 늘어난 부분을 갖다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연금부담금으로 나와있는 646만2,000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연금지급금에 대한 비율이 달라졌기 때문에 봉급이 인상된 것만큼 달라졌기 때문에 그 실비만큼 증액이 된 것이 64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봉천7동 신축공사 및 청사건립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7억8,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봉천7동 청사신축비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8억2,000만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동청사 보수유지비나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물량이 약간 줄었기 때문에 소요량만큼 조정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269만원이 신설됐는데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증액되었던 이것은 봉천7동 청사신축을 위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2억1,824만6,000원이 감액됐는데 그것도 전년도에 우리가 동청사 이전을 하고 작년에 우리가 필요한 동청사에 장비를 많이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수요가 없어지지요. 작년에 동청사에 모빌렉이니 해가지고 주민등록보관함이라든가 그런 비를 사 주느라고 1억3,120만원이 편성되었던 것을 편성을 하지 않았고요. 전년도에는 봉천1동과 신림9동이 신축해가지고 나가느라고 3,100만원어치 새로운 장비를 사주었었는데 금년에 그런 요인이 없고 봉천7동의 이전에 따른 것은 추경에 청사가 다 된 다음에 반영하려고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선거관리는 13억568만4,000원이 완전히 금년도 선거를 대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해 온 자료에 의해서 전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신설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총무과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례는 기획예산과 제안설명 순서인데 기획예산과가 소요되는 시간이 약 20분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수입니다. 각목명세서 기획예산란이 있습니다. '94년도예산이 3억2,737만6,000원에서 '95년도예산 3억1,820만원 그래서 총 916만7,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이하 설명드리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 일반운영비에 '94년에 비해서 251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개혁구정홍보에서 1,700만원이 감액되고 신규 기획홍보에서 1,550만원이 증액돼서 25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세세목 일반수용비 1억81만800원인데 이것은 '94년도에 비해서 3,356만7,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쇄비가 4,928만원인데 이것은 '94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조서에서 본예산서, 추경예산서, 예산개요 이것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음 산출기초란을 봐 주시면 예산배정부, 지방중기재정계획서, 기본운영계획서, 구정업무보고, 우리구 살림 여기까지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 밑에 관악구약사와 업무용 수첩, 관악구생활지도, 구정백서 이 네 가지는 금년에 신규로 저희가 기획홍보로써 예산에 반영한 사업으로써 1,550만원입니다. 이것이 순수입 '94년보다 증가된 금액입니다. 지난번 업무계획 때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나머지 관악구위임전결규정집, 기타서식, 전산용지, 생활개혁및광복50주년기본계획서 이것도 작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음 구정홍보 기획홍보가 1,000만원으로써 이것은 '94년도 기획홍보비 2,700만원에서 1,700만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생활개혁및광복50주년사업홍보비 이것은 1,690만원으로써 '94년에 비해서 5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현판 740만원에서 5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현수막, 가로기, 현수막은 작년 '94년보다 75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가로기, 리후렛에서는 각각 100만원 4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부채홍보비는 15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생활개혁및광복50주년기타용품은 85만2,000원 이것은 신규로 '95년도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필름, 현상, 인화 이것은 '94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상황판제작은 520만원인데 이것은 '94년도에 비해서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상황판은 400만원으로 동일하고, 광복50년사업상황판, 생활개혁상황판은 각 120만원 이것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산소모품은 336만원으로써 '94년에 비해서 11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단가인상분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토너, 드럼, 리본 세 가지는 112만2,800원이 증액됐고요. 도서구입비는 1,104만800원으로써 '94년에 비해서 88만7,000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작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시대부터 지방행정, 재정, 자치행정, 도시문제, 북방저널, 자료실도서구입비 등 작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음에 자료실서가및집기에 100만원 이것은 새로이 자료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예산프로그램유지관리 277만2,000원 이것도 작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번역료 40만원 이것은 신규인데 구정홍보용 책자 만들 때 영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문번역료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 이것은 72만원인데 작년 144만원에서 72만원으로 감액됐습니다. 급량비는 1,050만원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75만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획계의 광복50주년추진인원 한사람 증원으로 예상해서 작년에 비해서 5명에서 6명으로 한 사람을 정액 한 것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다음 산출기초를 보시면 예산편성 600만원 작년과 동일수준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1,009만8,000원으로써 '94년에 비해서 151만8,000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일용인부 노임단가가 1만4,3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은 '94년도에 비해서 감 216만원입니다. 이것은 기획계 직원 6명에 대한 대민활동비 3만원이 내무행정비 서무관리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따른 것으로써 나머지 내용은 작년과 동일수준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보상금도 '94년도와 190만원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 법제전산운영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에 비해서 2,830만7,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인쇄단가 상승에 따른 67만1,000원과 P.C 관련운영경비 2,240만원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는 8,336만3,567원으로 '94년도에 비해서 1,061만1,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인쇄비에서 1,057만9,067원인데 이것은 '94년에 비해서 67만1,000원이 증가한 것으로써 이것은 일부 인쇄단가 상승분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연보, 가구협조문, 사업기초조사인쇄비 해서 쭉 내려온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고요, 중간 하단에 보면 전산이용기술경진대회상장 이것도 3만4,500원 단가로 계약된 것인데 작년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밑에 S·W구입 이것이 2,240만원이 신규로 '95년도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프로그램개발용언어구입이 500만원 그 다음에 행정전산망용 표준소프트웨어구입비 1,740만원,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워드프로세서와 표준계산자료관리용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740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94년도에 2,240만원이 신규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전산교육용운영용품 504만원은 '94년에 비해서 280만6,000원이 증액된 것인데 이것은 교재비와 운영소모품비에서 약간 인상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외부위탁교육비는 140만원, 이것은 구·동직원 2명에 대해서 외부에 전산 위탁교육을 보내는 교육비 1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법제전문서적 60만원 이것도 신규로 책을 2만원짜리 한 30권정도 사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고문변호사수당 585만5,000원은 '94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 밑에 소송비용은 3,710만원으로써 이것은 '94년도에 비해서 1,78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송착수금과 소송인지대는 '94년도에 13건을 계산했던 것을 저희가 운영실적을 감안해서 10건으로 건수를 줄여서 1,78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사소송에서 2,760만원인데 이것은 300만원을 200만원으로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소송인지대 소송사례금은 '94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 500만원은 '94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운영수당 1,400만원는 '94년도 1,600만원에 비해서 2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간당 외래강사 수당을 4시간으로 '94년에 계상했는데 '95년도에는 3시간으로 시간수를 줄여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는 2,963만6,000원으로써 '94년도에 비해서 1,649만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인사행정법령 또는 대한민국 현행법령추록및가제 이것은 '94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음 관악구자치법규추록대본발간 그리고 서울시 자치법규추록및가제 이것도 작년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재료비는 774만1,800원으로써 '94년에 비해서 68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 및 주택 총 조사와 기타 통계조사수행에 따른 필요경비 때문에 782만원이 증액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조사원 내검집계요원 구·동 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다음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24만원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94년도에 산업체 조사를 '94년도에는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조사원에 대한 여비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이것은 7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전산통계계 직원 네 명에 대한 대민봉사활동비를 내무행정 서무관리로 이관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저희가 예산에서 감액 편성된 것으로써 산출 기초 내용은 우측에 있는 산출기초는 '94년도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94년도와 16만원 동일합니다. 그 다음 보상금은 '95년도에 355만원으로써 '94년도에 비해서 50만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소송유공자보상에서 10만원×25건 했습니다. 작년에 30건이었던 것을 25건으로 건수를 줄여서 5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법제 전산운영에 보상금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배상금은 '94년에 비해서 1,3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우측에 산출기초를 보시면 1,500만원으로만 돼있는데 작년 '94년도에는 토지관리과에서 확정배상금으로 1,300만원이 저희가 확정돼서 그것은 예산에 계상한 것이고 '94년도에는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비 1,500만원만 필요경비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취득비는 100만원으로써 '94년도에 비해서 5만5,000원 증가한 수준입니다마는 이것은 프린터공유기 78만원 동일하고, 타자기 27만5,000원에서 5만5,000원 단가 금액 상승분에 따른 5만5,000원을 상향조정해서 편성했고 나머지는 '94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정방선입니다. 국민운동지침과 소관 '95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는 금년도 총 예산액이 6억8,475만원으로써 '94년도에 비해서 7,59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0%의 감액 편성입니다. 그것을 하나 하나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에 689만5,000원으로써 작년도 '94년도에 비해서 1,433만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 우선 일반수용비가 전체적으로 각목별로 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이 많습니다. 현재 대비표는 없습니다마는 우선 홍보물 제작이 금년도에 37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3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큰 타이틀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플레카드 제작은 금년도에 26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플레카드 제작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인쇄비가 금년도에 998만6,502원이 편성이 됐는데 작년도에는 1,339만5,000원으로써 350만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94년도에는.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 하나 하나 내역은 작년과 큰 변동이 없습니다. 각 내역별로 해서 조금씩 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무용품비는 '95년도에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94년도에는 200만원을 편성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50% 감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용품은 '95년도에 99만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94년도에는 205만9,000원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상당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용품비를 '95년도에 1,433만2,000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1,433만2,000원을 '95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94년도에는 1,333만5,000원으로써 97만9,000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주요한 사항은 행사용품비 중에서 썩는 비닐주머니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에는 일반비닐주머니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95년도에는 썩는 비닐주머니를 구입을 해서 자연보호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만 말씀드리면 '95년도에 7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337만5,0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동문고를 문고 지원이 '95년도에 3,2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서구입비가 각 동별로 100만원씩 해서 2,700만원, 도서교환장터운영, 도서구입비가 540만원 그래서 3,2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94년도에는 3,300만원을 편성을 했었기 때문에 6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를 그러니까 '94년도 예년 수준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1개 동당 100만원씩을 우선 우리 기획파트에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저희 국민운동지침과에서는 우리 구민들의 지적수준 향상과 또 우리 구민들의 정서함양을 100만원 가지고는 솔직히 1년에 부족합니다. 100만원 해봤자 보통 책 한 권이 5,000원씩 하기 때문에 한 200권 내지 250권밖에 구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1개동에 인구가 그래도 2만명이상 되는데 각 문고별로 해서 200권 내지 250권정도 신간서적을 구입해 가지고는 도저히 구민들의 수요에 충족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실 때 1개동에 100만원씩 그래서 1개동에 200만원 정도는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700만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이번에 23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시민교양강좌 강사수당이 210만원이고, 국민운동관련강연회 강사수당이 28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도 지금 '94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조금 적어졌습니다마는 그 적어진 금액이 뒤에 보상금으로 다시 옮겨갔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을 '94년도에는 418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418만원이 금년도 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94년도 예산이 238만원이니까 한 118만원이 여기 운영수당에서 감액편성됐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60만원으로써 이것은 '94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입니다. 여비는 이번 예산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년도에는 150만원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50%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국민운동정착 추진활동비인데요. '94년도에는 처음에 1억2,6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그 후에 추경에 4,600만원을 감액을 해서 8,000만원이었습니다. '94년도 예산이, 그런데 '94년도 예산은 5,000만원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74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는 1,807만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9만1,000원이 이것도 감액편성됐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세세히 보고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8,50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8,395만9,000원이었으니까 이번에 173만5,000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이 보상금이 증액 편성된 이유는 이 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이것이 인상 됐습니다. 이 인상된 내역에 대해서는 오전에 총무과장이 보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보고 안 드리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총무과에서 보고드린 내용하고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지도자의 7%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다음 표창자 부상품 부상금중에서 표창자부상품도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고요. 새마을지도자위탁교육 교육비도 작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새마을지도자법는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10% 범위내에서 매년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법은 '93년 8월 이후에 영입한 신규 지도자나 또 장기 봉사지도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환경정비 실적평가시상금하고, 자연보호 경진대회 시상금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운영수당 일반운영비에 포함돼 있던 것을 이번에 보상금으로 목을 바꾸었습니다. 옮겨왔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은 내년도 예산에 4억5,806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정액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정액이 전체 9,705만원입니다. 그것을 각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단체 구지회에 지원하는 것이 1,845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94년도 이전에는, '94내년도에는 3,690만원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50% 정액보조금이 감액편성됐습니다.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 지원금도 각 동에 6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부녀회도 각 동에 60만원씩 지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94년도에는 120만원씩 그러니까 매월 10만원씩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구지회는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합니다마는 예산과목이 국민운동관리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구지회 예산은 '94년도와 동일합니다. 자유총연맹 구지회 예산 1,210만원도 이것도 '94년도와 동일합니다. 자유총연맹 구지회 예산을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악구체육회 예산이 1,21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94년도와 동일합니다. 체육회 예산은 생활체육과에서 예산은 집행합니다. 국가유공자단체 400만원씩 4회 해서 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원래 국가유공자단체 예산은 정액보조금으로는 작년도에 편성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타 사회단체보조비 포괄비에서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 가지고 국가유공단체에 지원해 주었던 사항인데 이번에는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금으로 변경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국가유공자단체는 미망인회,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궁수훈자회 이렇게 4개 단체에 분기, 각 단체별로 해서 100만원씩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가유공단체는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한노인회 구지회부터 국가유공단체 예산은 저희 국민운동지원과 하고는 사실 무관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회단체보조 총괄포괄비 1억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타사회단체를 관리하는 그러한 주관부서에서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그 주관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사회단체보조예산은 저희 관악구 각 과에서, 어느 과에서나 그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그런 과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추진기반조성을 위해서 5,08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은 농어촌살리기지원사업 등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새마을단체 '94년도까지 정액보조금으로 나갔던 예산을 50% 감액된 예산을 농어촌살리기 지원사업예산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사업비 명목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마을지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우리 집행부서인 저희 구청에 제출을 해 주면 저희가 그 사업의 적정성을 충분히 심의한 후에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살리기지원사업은 구지회에서만 사용하는 예산이 아니고 '94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각 동에서도 갈라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구지회에는 한 1,845만원, 동협의회에서 3,24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확산지원으로 6,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해서 정액보조금이 '95년도에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정액보조금만큼 사업비 명목으로 여기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충분히 사업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협의회에 1,540만원 동협의회에 4,59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차량운영지원은 364만원으로써 이것은 '94년도예산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방역소독유류대지원 270만원인데 이것을 각 동에 여름에 10만원씩 지원해 줄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운영지원입니다. 이동도서관운영지원은 1억3,852만5,65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8,736만4,260원, 관리비가 5,166만1,390원입니다. 인건비는 현재 '95년도 인건비 인상분이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94년도 수준을 그대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나중에 인건비 인상요인이 있으면 추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36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94년도에는 3,584만7,000원이었으므로 3,224만7,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이렇게 많은 이유는 '94년도에 이렇게 많은 이유는 '94년도에 이렇게 많은 이유는 새마을이동도서관차량을 새로 구입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차량구입비 때문에 작년도에 이렇게 많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란이 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가 이번 예산에 4억6,201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5억3,550만7,000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7,356만3,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위원님들께 몇 차례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년거치 1년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도에는 지원금이 좀 많이 나가고 어떤 연도에는 지원금이 좀 적게 나갑니다. 그런 관계로 '94년도에 비해서 내용에 들어올 금액을 추정해 가지고 4억6,201만4,000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장 예산회계 4억6,201만4,000원이고요, 거기에 이월금이 그것을 세분해서 보시면 이월금이 2억1,752만5,000원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 금액이 그리고 융자금회수수입은 2억2,518만9,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을 조시는 잡수입이 1,930만원입니다. 잡수입은 가산금이 1,430만200원,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수입은 4억6,201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보시면 일반융자금으로 저소득 시민가구융자로 해서 이 금액이 내년도에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94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정말 특별히 부탁말씀 드릴 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마을 동 문고지원을 각 동에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과 또 어제 제가 업무 보고시에 '94년도 주요 업무 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자원경찰예산이 1,228만원이 지금 현재와 같이 20명을 운영할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1,228만원하고 동 문고지원 2,700만원 이것은 꼭 좀 예산안 심의 때 반영시켜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네번째로, 생활체육과장을 대신해서 진흥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계장 박동현입니다. 생활체육과 '95년도 세입 사항은 신림다목적센터사용료 6,700만원, 구민운동장사용료 2,970만원, 과태료 2,970만원 총 세입 예상 금액은 9,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 '95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5억690만6,000원으로 금년 예산 3억2,887만6,000원에 비해 1억7,803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으로 증액편성된 사유는 구민종합센터건립에 따른 일부비용 1억4,982만6,000원과 봉천9동1,694번지 배드민턴 3만3,500만원 합계 1억8,480만6,000원이 계상된 결과이며 다른 항목들은 금년과 같거나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각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입니다. 2,697만4,000원으로 금년에 비해 732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일용인부 4명에서 3명으로 1명이 감축되었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로 총 3,38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센터요금 안내판설치 30만원, 체육센터운동장관리용품인상비 100여만원 되어서 149만3,000원이 인상편성이 된 금액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총 3,382만3,000원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127만6,000원으로 그 내용은 신림다목적센터사용요금안내판 30만원, 각종 홍보용인쇄비 100만원, 체육행사용품비 130만원, 사진용품비 34만8,000원 117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운동장관리용품비 303만5,000원, 신림다목적센터관리용품비 352만8,000원 기타 제수수료로 침구세탁비 등 75만3,000원, 방화 및 위험물취급관리자 교육비로 10만원, 전기안전관리비수수료로 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세제로써 총 1,32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구민운동장 공공요금으로 234만원 118쪽이 되겠습니다. 상봉배드민턴 전기료로 17만7,000원, 까치고개 체육시설지 상하수도로 2만2,080원, 신림다목적체육센터 공공요금으로 893만2,000원, 기타체육시설지 분뇨수거료로 18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관리인부 3명에 대해서 피복비 3만9,000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급량비로 330만원, 각종 행사를 위한 임차료로 90만원, 연료비로 371만6,000원인데 구민운동장 온수보일러비로 102만5,000원,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난방비로 269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앰프시설유지비가 40만원, 체육센터건물 기본유지비 9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서 총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90만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상직원이 감소돼서 90만원이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총 9,930만원으로써 금년 9,582만원에 비해 3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구민체육대회 시 각동에 90만원씩 배정하던 것을 내년에는 동당 100만원씩 배정할 계획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총 업무추진비 9,930만원중 건전여가활동비가 120만원, 육상경기정기대항전, 구청장기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대회에 1,270만원, 구민체육대회에 3,700만원 이것은 구지회에서 1,000만원, 동별 100만원해서 27개동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민체육대회는 4,000만원, 구민걷기대회 및 자전거타기대회에 480만원, 12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체육대회지원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수료생 작품발표회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보상금으로 총 예산액은 4,73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예산 5,518만2,000원에 비해 782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상용직 1명 감축에 대한 비용이 38만3,000원, 지도자 강사료 175만원, 체육동호회지원 170만원,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수당 369만원, 체육대회시상금 9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총 4,735만9,000원중 체육시설일용인부 의료보험, 국민연금, 유족보상금, 공상진료비로 155만원, 취미·레크레이션교실 지도자 강사료로 1,680만원, 구·동생활체육교실 지도자 강사료로 2,840만원, 합계 지도자 강사료로 4,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표창자 부상품으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304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12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비해 116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상용직 1명이 감원된 결과입니다. 이는 상용직에 대한 퇴직금은 법정경비금액입니다. 다음은 기본조사설계비로 이는 구민종합체육센터건립에 따른 시설세부설계비용으로 총 1억4,982만6,000원이 되겠으며 이중 기본조사 설계비가 5,744만3,000원, 121쪽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9,23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125만원인데 4,175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는 배드민턴장 신설 3,500만원과 구민운동장센터안내판 세개에 300만원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구민운동장 이용 안내판 1개소에 100만원,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이용안내판 2개소 200만원, 동네뒷산체육시설정비보완에 배드민턴신설 3,500만원, 동네뒷산체육시설 28개소에 대한 정비, 보수, 도색에 1억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총 211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구민운동장 선풍기 한 대 설치 5만원, 체육센터 신발장 외 7종 2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전기온수 물통 두 개 구입 38만원, 전기유류스팀 난로 한 대 35만원, 벽면 선풍기 한 대 12만원, 아령 정리대 한 개 25만원, 텐테이블 한 대, 세정기 한 대 10만원, 벨트마사지 5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95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섯번째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준회입니다. 민방위과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 '95년도에 1억1,207만2,000원 예산에 '94년도는 1억1,572만4,000원으로 365만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이 일반수용비 그 다음장에 02, 05, 09 이는 대동소이합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71쪽입니다. 다음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04의 피복비가 금년에 1,785만원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77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94년도에는 천재지변 비상시가 발생할 때에 대비를 해서 홍보계도용으로 저희가 배상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93년도, 4년도 매년 하다가 보니까 항상 불용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에는 아예 빼버렸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사태가 벌어지면 예비비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 '90년대초에 시에서 지시가 있어 가지고 처음 매년 계상을 했다가 불용으로 남았기 때문에 결산검사시 그것이 항상 말썽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94년도보다는 원천적으로 1,000만원이 적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95년도에는 피복비가 1,785만원이 추가됐던 것입니다. 이 피복비는 무엇인고 하니 민방위 04입니다. 272쪽에 04 피복비가 민방위통합 기동대원에 대한 피복을 해 주도록 하라고 시에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수방 민방위대하고 산화방지대 595명에 대해서만 피복비를 3만원씩 해서 계상을 한 것이 1,785만원이 됐습니다. 따라서 1,785만원에서 1,000만원을 빼면 770이 됩니다. 그래서 증가요인이 77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04 업무추진비는 '95년도에 140만원, '94년도에 116만원해서 2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301 보상금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보상금은 '95년도에는 3,384만8,000원인데 '94년도에는 3,899만8,000원으로 돼 있어서 51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금에도 천재지변 '94년도 예산을 말씀드립니다. 천재지변이나 비상시에 민방위대원을 실제 동원할 적에 보상금으로써 8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800만원을 금년에는 아까 수용비에서 1,000만원 뺀바와 같이 800만원 계상을 '95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800만원이 되었고 기타 300만원은 조금씩 조금씩 통일연수원위탁교육이랄지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 위탁교육이랄지 이와 같이 늘어난 것이 300만원 되어서 '95년도에 '94년도 대비 51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404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는 3,152만원, '94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돼 있고 1,848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주요이유로는 273쪽입니다. '94년도에 저희가 비상급수 시설을 한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95년도에는 여기 가지 예산 사정상 더 '94년도에는 비상급수 시설을 현재 계상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필요할 적에는 추경에 하기 위해서 본 예산에서는 뺐습니다. 그외 추가된 것이 무엇인고 하니 방범비상벨 설치,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각 동에서부터 원하는 신청을 받아 보니까 834대가 각동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액 저희가 6만원씩 개당 잡았습니다. 금년도 5만원씩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파격적인 가격이라고 해 가지고 1만원을 올려서 6만원으로 이렇게 한 개당 6만원씩 잡고 2분기씩 3만원씩 계상을 해서 834대에 대한 예산 액이 2,20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추가가 되었고. 민방위급수시설 급수대설치 이것은 '94년도 즉 금년에 시설한 이 급수시설에 대해서 급수대를 시설해야 일반주민들한테 물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급수시설을 하는데 650만원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경우는 각동에 소규모 사업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는 소규모 사업비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본예산에다가 급수대 설치를 650만원 설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152만원이 새로 신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마이너스 3,152만원 1,848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407 자산취득비로는 1,496만4,000원 '95년도 예산이고, '94년도에는 293만원해서 1,203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른편 1에 보시면 민방위화생방 장비구입이 1,492만3,2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민방위화생방 장비가 너무나도 미미하게 구입을 해서 작년도에는 아주 불가 몇 100만원 안됐는데 금년에는 시에 맞춰 가지고 그동안 못산 것을 한꺼번에 가라고 해서 저희가 1,400만원 예산을 이번에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볼 것 같으면 내용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방독면도 있고 일반우의, 고무장갑 274페이지 다음장에 고무장화, 피부제독키트, 해독제키트등등 이와 같은 자산취득비를 1,496만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290만원밖에 안 썼는데 금년에는 1,200만원어치 더 사기 위해서 더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병사관리 예산은 1억171만7,000원 '94년도에는 6,79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379만1.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는 전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비로 돼 있습니다. 이 주요원인이 201번 일반운영비나 202번 여비로 301번 보상비가 802번 반환금 및 기타 있는 작년도와 대동소이한데 틀리는 것은 275페이지에 301보상금에 있어서 9,615만3,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중에서 가장 달라진 것은 징병검사비가 1,103만원으로 계상이 된 것인데 '94년도에는 징병검사를 본적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이 3,879명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거주지 단위로 '94년부터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주지를 하다가 보니까 5,28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407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징병검사를 할 적에 한 사람당 1,900원씩 줍니다. 그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1,407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에 드는 예산이 여기에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가된 예산이 약 3,400만원 추가가 되어서 병사관리로 '95년도에 3,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정문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각목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저희 문화공보실 예산액은 15억1,389만2,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5억5,611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내용은 아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억4,000만원으로써 금년도에 비해서 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증가사유는 3실 직원에 대한 그러니까 시민봉사실, 문화공보실, 감사실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를 포괄로 계상되었고, 지역신문 지원확대와 구정홍보물 제작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우측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인쇄비는 구정모니터요원 위촉장, 구보발간, 관악구소식지 발간 그 다음에 청소년학습교재 발간, 구정화보 발간, 각종 대장인쇄, 구명소 소개 리후렛 등 업무보고에서 드린 바 같이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현재 저희들이 4억4,8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밑에 기타용품 구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사진·신문 스크랩 사진용품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우측에 보시면 구상징휘장상표등록수수료 40만원은 저희가 업무보고때도 구상징휘장을 상표로 등록해야 일반 광고업자들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출원은 해 놨습니다마는 심사가 7, 8개월이 걸린다로 해서 내년 5월경에 상표등록할 수수료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도서구입비는 신문구독료로써 통·반장 일간구독료 2억7,258만원은 금년과 동일한 액수입니다. 통·반장에 의해 지역신문 구독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총 저희들이 94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놨습니다. 내년에 지역신문에 1,155만원 약 70%를 증가해서 금액에 계상해 놓은 내용입니다. 시정신문 동별로 두 부씩 나눈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용 도서는 금년에 10만원씩 돼 있었는데 각종 도서가 많이 출간되고 있기 때문에 20만원을 월별로 계상해서 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작비는 구상징휘장이 제작됨으로써 구상징휘장과 같이 구기를 동별로 제작케 하기 위해서 20만원씩해서 560만원이 추가 반영된 사항이고, 각종 구정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영한문으로써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06 관서당경비는 아까 말씀드린 3실의 주무과가 문화공보실이기 때문에 기본경비입니다. 그것은 다른 과해서 65명이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직원이 65명이 정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상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이것은 구청의 국장님실 이상 그 다음 실·과에 놓고 또 지역신문을 실·과에 3종을 배부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타과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91페이지에 202번 여비입니다. 여비는 기본업무의 3실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1,1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고, 특수활동비는 금년보다 1,296만원이 추가 편성됐는데 이 내용은 홍보활동비는 금년과 동일하고 대민활동비가 6급이하 직원에 대해서 한 사람당 3만원씩 시민봉사실하고 문화공보실만 해당되고 감사실은 별도 감사실에서 편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44명입니다. 다음 204에 업무추진비는 1,576만원이 금년보다 추가 편성됐는데 광복50주년과 관련해서 행사 증가에 따른 것으로써 옆에 보시면 업무추진비난에 구정모니터요원 간담회 2회, 홍보활동비가 75만원씩 월해서 900만원, 구문화전통행사, 10월 시민의날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400만원, 문예인 초청 간담회 100만원, 관악구민 축제행사에 인헌제와 철쭉제가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2,000만원, 관악구민의 밤 공연이 금년에는 2회에 1,2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회만 계상을 했고, 문예작품전시회를 400만원씩 2회, 구민 국악경연대회 400만원, 광복50주년 경축민속공연 300만원, 사진공모 전시 이것은 광복절 전후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구민 문화한마당 해 가지고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 보상금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304 민간이전은 산출기초는 다음 장에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관악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당초 예산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청 예산 형편이 어렵다보니까 전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당초 요구했던 서울은 위원님들 책상위에 저희가 하나씩 참고로 해서 드렸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위원님들이 관악문화원의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해서 예산심의에 반영해 주시면 문화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악문화원의 '94년도 예산안이 2억1,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경상보조비로 5,700만원으로 계상이 돼있는데 3,3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당초 요구한 것에 저희 과에서 재협의하에 깎았는데 가능하시다면 이것을 해 주셔서 문화원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401 기본조사설계비 8,465만6,000은 내년에 문화원하고 도서관을 저희가 건립예정으로 금년에 15억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이 저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주, 그리고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심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불용위기에 놓여 있는데 내년에 기본조사설계비하고 그 밑에 실시설계비라고 1억3,600만원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96억원에 대한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상된 것이고 토지매입은 내년에 본청비에 도서구입비 20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우선 그것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내년에 실시설계 그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403번 토지매입비는 금년에 돼있는 6억원은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낙성대유지에 6억원을 반영했고 항목은 같습니다마는 그 옆에 15억원은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 토지매입비를 금년에 계상된 것이라 그 차액이 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 이쪽 6억원은 낙성대유지확장 토지매입비, 건물 두 동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지를 확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15억원은 금년도 도서관, 문화원 토지매입비 였었는데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아직 구입을 하고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업무보고시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백제요지가 아직 미발굴 문화재이기 때문에 요지니까 가마터나 이런 것을 조그맣게 고증을 거쳐서 그렇게 남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사용이 사전에 승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다음에 약 2,000만원해서 휀스나 이런 것을 해서 문화재를 보고하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응수입니다. 저희 감사실 '95년도 총예산은 7,990만6,000원입니다. '94년도 1억798만3,000원보다 2,807만7,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목명세서 8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감사실 일반운영비 201번에 3,011만6,000원이 '95년도에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811만1,000원보다 199만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우측에 산출기초조사서에서는 '95년도안이 '94년도에 비해서 변경사항이 있는 것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에서 여섯째줄 0090에 공직자 재산등록 서식이 내년도에 지방선거에 대비한 공직자 재산등록 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해서 서식에 한 2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산출기초조사서 203번 운영수당에서 민원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당초 작년 '94년도에는 6명에서 '95년도에는 16명으로 증가하고, 횟수는 24회에서 12회로 2분의1 감소했기 때문에 약 150만원의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그 다음 260번에 급량비가'94년도에 10일분을 주던 것을 금년도에는 7일분으로 감소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2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감액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202번 왼쪽에 여비는 1,155만원이 금년도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1,155만원이었었는데 955만원이 감소된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아까 문화공보실장이 보고드린 것과 같이 관서당경비와 포괄계상 되었기 때문에 감소된 내역입니다. 203번 특수활동비는 '95년도가 1,500만원입니다. '94년도는 1,050만원이었는데 45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인원이 17명에서 25명으로 저희 감사실인원이 증가된데 대한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204번 업무추진비도 3,280만원인데 작년도에 2,232만원보다도 1,048만원이 증가한 것은 역시 인원이 17명에서 25명으로 인원증가에 다른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실 업무추진비중에서 감사, 조사, 민원처리, 순찰업무추진에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원래가 '94년도에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 청장님께서 특별사항으로써 재개발지역조사 등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필요한 것으로 느껴져서 400만원 더 책정해서 9,00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400만원을 증액 책정했습니다. 그 위에 404에 시설비라든가 407에 자산취득비는 내용도에는 편성이 없고 금년도에 비해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사항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손인목입니다. 저희 시민봉사실 소관은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이 있습니다. 세입부분은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잡수입 비목에 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 우측에 산출기초에 보면 0030에 호적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는 3,075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줄은 원인이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이 출생·사망신고에 따른 과태료로써 신고인 대다수가 젊은 층이고 고학력수준으로 가고 있어 기한 내 신고에 대한 시민의식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있어 과태료 부과수입은 쭉 보면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900건으로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1천건이고 내년도에 900건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의 세출규모는 1억5,724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대비해 가지고 292만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로 우편료 인상에 따른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내용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하단에 민원실운영이 있습니다. 총예산규모가 1억5,72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292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주로 우편료인상에 다른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1억3,883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2,020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4,143만2,644원인데 제작비가 있습니다. 제작비는 종합 민원안내판, 직인 개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변동이 없는데 직인 개각이 금년도에는 27개인데 내년도에는 14개로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호적및건축 바인더, 각종 고무인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인쇄비는 2,324만624원인데 이것도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단 그 밑에 보시는 관보구독이 있습니다. 관보구독이 단가가 일부가 계상되어서 그 인상분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만8,6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2만327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용지 구입인데 이것은 금년 예산에는 호적등·초본관계는 한 매로 계산했는데 지금 호적등·초본은 보통 두매 이상이 다 됩니다. 그래서 한매로 계산했던 것을 두매로 계산해 가지고 이 부분만 증가되고 그 밑에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서구입비도 금년수준입니다. 그리고 수족관, 화분 등 유지관리, 와이드칼라유지도 금년수준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240만원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은 민원공무원교육은 변경 없습니다마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의 수당이 금년도에는 14회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월 1회로 해가지고 12회로 2회를 줄여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피복비인데 피복비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인데 이것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증가요인는 금년도 2월 7윌 체신부고시에서 등기우편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에 우편법시행규칙 개정으로 동일한 우체관서집배구역에 대해서도 등기우편물이 반송되는 부에 반송료를 우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동일한 우체국에서는 부담을 안했는데 지금은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증가되어 가지고 금년도 대비하면 약 한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편부담이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등기를 보면 금년에 110원씩 계상이 돼 있는데 130원이고, 등기는 금년에 710원인데 930원으로, 엽서는 80원인데 1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송료가 계상이 안됐는데 금년도에 반송료가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시설장비유지비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키폰유지와 문서이송기유지, 인증기유지, 모사전송기유지, 공기정화기유지, 자동전화민원접수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변경된 것은 지금 끝에 말씀드린 자동전화민원접수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지금 A·S기간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 새로운 부담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3,304만8,000원 이것은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동이 없고 단 단가만 인상이 되어 변동되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872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4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업무추진비에 무료대서제운영, 민원상담관격려 그 다음 민원창구직원간담회개최 이 사항은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민원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는 민원담당체련대회격려비하고 그 다음에 명예시민봉사자제운영비하고 철쭉아가씨민원안내운영비를 묶어 가지고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것은 그 다음에 집행을 해보니까 사실 문제가 있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부다 묶어 가지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명예실장님 나오시게 되면 점심도 대접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해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남고 또 어떤 부분은 모자라고 해 가지고 서로 부기로 만들어 놓으니까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묶어 가지고 탄력있게 운영하려고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919만9,100만원으로 이것은 변동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단가만 변동된 사항이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인데 내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는 민원서류실에 교부안내방송전광판 사인보드를 설치했습니다. 그것하고 프린트공유기 구입하고 등등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상당히 집행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P·C 통신운영을 위한 모뎀구입비 5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869만원이 금년도보다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금년도 증가요인은 우편요금인상에 따라서 시민봉사실 예산은 약간의 증액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과 3실 소관의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이정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서울특별시관악구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총 규모 914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가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95년도 관악구 예산안중 총무국과 3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분야별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총무국 소관은 6억8,3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및 테니스장 사용료, 주민등록 과태료, 민방위 보조금, 병사비 교부금 등이며, 3실 소관은 호적과태료 3,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총무국 소관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4억6,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2억1,750만원, 융자금회수수입2억2,500만원, 가산금 등의 잡수입 1,93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총무국 및 3실 소관의 세입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비가 순환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상환금에 대한 회수율 제고에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95년도 관악구 예산안 가운데 총무국 소관은 일반회계 410억2,100만원, 특별회계 4억6,200만원을 포함한 414억8,300만원으로 우리구 전체 예산안의 45.3%수준으로 전년도 (45.5%)와 비교하여 거의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3실 소관은 17억5,100만원으로 전체예산안의 1.9% 수준입니다. 이러한 총무국과 3실 소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과 각 실·과장님들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전문의원의 검토의견을 위원님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총무국장님의 제안 설명하신 편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총무국소관 첫째, 기획관리비 178억700만원 중 177억2,700만원으로 주로 기관운영을 위한 공통경비, 급여관리 운영경비 및 기획예산 운영경비 등으로 그 경비 성질별로 볼 때 기본 경상비와 관서당 경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어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둘째, 내무행정비 232억3,750만원 중 230억8,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총무과에서 운용하는 경비 42억3,600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방범원 인건비, 직원 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한 제경비, 대민활동경비, 대의회활동비, 구의회의원 재해보상금, 국제교류 재단기금 출연금, 구민회관운영경비, 구청사 보수정비공사비, 구민의 날 행사 지원비, 기타 차량 및 청사관리 등 통상적인 조직관리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등이 대종을 이루고 있어 또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운용하는 경비 11억4,700만원은 국민운동단체등에 대한 경상보조경비, 이동도서관 운영지원경비, 새마을 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 경비, 자연보호 및 환경정비 활동경비 등으로, 주로 새마을운동단체 등 국민운동 추진과 관련한 제경비로 사료됩니다. 생활체육과에서 운용에서 경비 5억700만원은,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설계비, 동네 체육시설 정비경비, 체육대회 지원경비 등으로 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경비등으로 사료됩니다. 동행정운영경비 163억4,700만원은 동직원급여 및 통·반장 보상경비, 민원편의 시설정비, 동사무소 운영 및 기본경비, 봉천7동청사건립비 등으로 주로 인건비와 조직관리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및 동청사신축 경비 등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4대 지방자치 통합선거 관리비 13억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비 2억1,400만원은 민방위교육훈련과 장비보강, 비상급수시설정비, 비상방범 및 설치를 위한 제경비, 병력동원 관리와 징·소집 업무 등 병무행정비 등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3실 소관 문화공보운영비 15억1,400만원, 감사실 운영비 8,000만원, 시민봉사실 운영비 1억5,700만원은 주로 관서당운영경비, 문화유적지 보존비용, 신문구독료, 각종 문화행사 추진비, 공공도서관 설계비 및 구정홍보물 발간비용, 민원편의 시설 보강을 위한 제비용 등으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원편의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제경비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총무국 소관 새마을 소득지원사업비 4억6,000만원입니다. 이 자금이 관내 저소득주민 및 마을을 대상으로 좋은 조건으로 융자해 주는 것임을 널리 홍보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의 검토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상유지 기능을 하는 총무국과 3실 소관예산안이 구 전체예산안의 47.26%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단적으로 나타내어 주는 것으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이제는 관심의 촛점을 세출에서 세입으로 전환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재개발 사업 활성화 등으로 자체세원의 확충과 발굴에 진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및 3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되, 답변이 간단하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조병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순서대로 총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로연수 공무원 정년퇴직자한테 나가는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정년퇴직자는 누군지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소위 방위병 근무자 74명한테 나가는 예산이 계산돼 있는데 이것이 상병 상당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병무청에서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수당, 그 다음에 국제화추진협의위원회수당 이것을 2명 13회 이렇게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 조례가 제정돼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공로연수 공무원 단기해외시찰 8명 이것도 누군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장해외연수 15명에게 주는 연수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이 15명으로 돼 있어요. 내년에 퇴직하는 동장들이 19명으로 아는데 나머지 4명은 왜 편성을 안 했는지 자세히 알려 주세요. 그 다음에 국·과·동·단위 MT행태변화훈련 이것을 신설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 돼 있는데 신설 근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계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에 대한 관리인부를 삭감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수정 예산안을 내야 되는 것인지 전부 합계 금액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합계 금액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기근속 수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구청장님이 13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94년도에는 얼마하다가 '94년도에 이렇게 인상을 했는지 구청장, 부구청장, 국·과장 등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인상액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획예산과에는 특별한 질의가 없고요, 국민운동지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있는 작년보다 인상이 된 것으로 들었는데 7% 범위내에서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인상했는지 새마을지도자위탁교육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기타 사회단체보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신설된 것이 그 바로 위에 있단 말이에요. 국가유공자단체 이래가지고 금년에 처음 신설됐는데 국가유공 단체가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100만원씩 4회 해가지고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또 기타 사회단체보조라고 이렇게 1억400만원이 돼 있는데 기타 사회단체 보조는 이 4개 단체를 빼고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포함해서 1억2,000만원인데 이렇게 됐어요. 자세하게 알려주기 바래요. 그 다음에 방역소독유류대 지원 이래 가지고 270만원이 각 동에 10원씩 해서 270만원인데 이것은 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이것을 하는지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과에 생활체육교실 이래가지고 10개 동에 50만원씩 해서 500만원 지원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어느 동은 지원해 주고 어느 동은 지원 안 하게 되는지 나머지 17개 동은 왜 지원을 안 하는지 그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 구민문화한마당 이래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것이 막연하게 구민문화한마당 1천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것인지 말하자면 서울대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한다고 했는데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1관악구민축제 행사에 1,000만원×2,000만원 이것이 철쭉제하고 인헌제가 2,000만원 계상돼 있고 또 문화원의 문화원사업에 450만원씩 인헌제, 철쭉제 해서 900만원 계상돼 있어요. 이것을 왜 두 개로 나누어 놨는지 문화원으로 다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해서 하든지 똑같은 축제행사 이래놓고 나누어 놨습니다.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타당성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공공도서관 부지고 매입하기 위해서 15억원을 계상했다가 아직 부지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금년에 매입을 못하면 이 15억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면 우리 구청에서 의회에 보고하기를 처음에는 낙성대 부근에 한다고 그랬다가 또 신림동쪽에 한다고 그랬다가 그것도 다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안된다고 지난번 감사 때도 보고하시고 이랬는데 이렇게 되는 의회에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박계순 위원

체력단련비가 200%가 인상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체력단련비 인상된 원인이 뭐가 있길래 인상이 됐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의 소관인데 구기제작비가 하나에 20만원씩을 책정을 했는데 구기제작비가 그렇게 비싸야 되는지 고단위 단가에 있고 또 구민회관난방보일러 세관세척 20만원씩 2회로 돼있는데 매년 실시를, 보일러 몇 개월 땔려고 청소하는 거아니겠어요. 세척이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법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 또 난방보일러 세관세척 이것은 구청거지요? 알았습니다. 다른거 볼테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문화공보실 '94년도 예산액이 5,680만원썼고, 내년에 9,600만원으로 이렇게 문화원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3,360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5,7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 행사를 매년하다가 보면 행사가 빈약하다고 그래 가지고서 이구동성으로 구민이나 그거 참석하는 관계관들이나 이것은 예산 향상시켜서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조병소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관악구민축제 행사에 철쭉제 행사와 인헌제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화원 예산편성하고 구청 공보실에서 편성을 했는데 문화원이 생긴 이상 이런 철쭉제 행사와 인헌제 행사는 어디까지나 문화행사이고 또 문화원이 있음으로 해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예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 공보실에서는 이런 행사를 문화원에서 주관하도록 이관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유적지 발굴이라고 그래서 백제요지 정비사업으로써 92페이지에 넣었는데 이것 역시도 문화원의 사업 목적에 그런 유지하는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화원이 해서 주관을 하고 구에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있어요. 총무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범원관리비가 우리 예산에 비해서 과다한 예산이 책정이 되고 있는데 물론 지역에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방범원들의 근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주면서 어떠한 감독에 대한 철저를 기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큰 예산을 주면서 의회감사도 실시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니면 내년부터 의회감사라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국민운동지원과 방역소독유류대지원 각 동에 10만원씩 재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새마을기획협의회에서 이런 일을 여름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된 예산은 아닌지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동도서관 운영지원에서 각 동의 이동도서관 운영비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동도서관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구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서적이라든가 모든 장비가 원만하게 구비되었는지 확실히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관리 인부에 370만원이 잡혀있는데 구민회관 예산이 '94년도부터 직영을 하기로 되어있고 그 직영하는 인부는 각 동의 공과금수납 남는 공무원으로 충당을 하기로 아까 했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 관리인부를 쓸 때는 우리 취로사업인부로는 활용할 수 없는 것인지 관리인부가 어떠한 일로써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각 동의 행사 지원내역이 있는데 철쭉제행사에 각 동에 90만원, 동민체육대회 50만원, 정월보름 5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중에서 철쭉제행사는 우리가 내년부터 5월 1일은 철쭉제행사와 겸한 구민의 날로 예전에 조례정비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철쭉제행사는 구민의 날로써 대대적인 관악구민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과거 경험에 비추어 큰 경사인데 각 동의 지원금이 90만원도 약하지 않느냐, 1년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로 내년부터 두각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동민체육대회나 보름대회는 조금 약하더라도 여기에는 철쭉제라고 나왔지만 이것이 사실 구민의 날입니다. 지금 이 날이 이것은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각 동의 90만원은 구민의 날 행사하고 겸한 것으로 봐서 좀더 그날 모이는 주민들에게 식대 정도는, 말하자면 어느 정도 보충이 되는 90만원으로서는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렇지 보름행사 때의 50만원은 과거에도 이렇게 지급을 했던것입니까? 이것이 윷놀이행사 때 같은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총무국하는 것입니까?

예, 총무국과 3실까지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것과 중복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중복이 되면 한번 답변하시면 되겠고요 안된 것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사항인데 안 묻고 싶지만 내용이 좀 궁금해서 일직·숙직사항이요. 5,000원짜리 8명씩 또 7명씩 해서 118일 이렇게 잡은 것이 있고, 365일 잡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일직·숙직 이래가지고 또 5,000원짜리 두 명 118일 2개소 또 5,000원짜리 두 명 365일 2개소 이런 것이 어떻게, 계산은 무슨 방법으로 했는지 얼른 이해가 안가서 묻습니다. 그 밑에 역시 청사 일직·숙직 8명씩 118일 7명씩 365일 한꺼번에 계상하면 안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물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96만4,000원이 증액된 내역있지요? 그런데 검침 아까 그런 말씀을 총무과장님 하신 것 같은데, 검침은 구청의 업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여기 지금 현재 포함된 것 같은데 복리후생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 하계휴양소 운영사항이 3,000만원이 있는데 하계휴양소 운영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전문직 청경 4급이하 8만원씩 해서 885명 12개월 이것이 3만원씩 인상되었다고 그러시는데 인상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체력단련비에 가서 이것이 제가 읽기는 금액으로 따지면 62억2,771만9,980원 그렇게 읽게 되는데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2하고 콤마찍고 5 10분지 2.5란 말인지 그리고 금액에 가서 또 12억9,744만1,663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되풀이 말씀드리지만 중복된 것은 먼저 물으신 위원님들 답변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기근속수당 쭉 나오는데 총 금액이 5억7,804만원 이렇게 되어있지요. 본봉급인상률은 얼마인데 장기근속수당이 본봉인상률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명예퇴직수당이 1,500만원씩 225명중에 5% 이렇게 잡아가지고 1억6,575만원을 세우셨는데 대상자 225명에 5%란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겠는데 명예퇴직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말씀인지 어떤 사람이 명예퇴직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 부분에 7,931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대여장학금부담금 그러는데 그 내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출연금 2억3,639만6,000원, 저희들이 동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인데 현재 인쇄비 부분에 관악구 소식발간 이래가지고 구소식이 나오고 동소식이 나오는데 동 소식은 동사무소에서 주관해서 반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6,587만9,780원인데 이런 것을 저희가 다니면서 느낀 소감은 동소식 발행의 필요성이 별로 안 느껴지던데 예산 들여서 이럴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것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2,484만원이 있는데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9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라고 할까 그 내용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을 '95년도부터 구청에서 직접 관리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기본급에 구민회관 관리인 1만5,3000원 606명 365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은 일용잡급직을 쓴다는 말씀인지 얼른 이해가 안가는데 하루 1만5,000원 정도거든요. 시간당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오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 무인경보기관리비 용역비중에서 구민회관 무인경보기관리용역비가 연간 180만원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청소용품이 있는데 청소용품을 보니까 이중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구민회관 청소용품 구입금이 한 군데에 기재가 안되고 한 서너 군데 청소용역비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어져야 되는지 모르겠고 또 청소 유리창세척 이런 것도 돈은 많지 않은데 여기저기로 나누어져서 나와있어요. 왜 분리를 하는지 그냥 구민회관 전체 청소용품얼마씩 구입을 한다 그러면 무엇 무엇 이렇게 해서 유리창 세척비도 몰아서 하시면 좋을 텐데 자꾸 나누어서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언뜻 납득이 안가는 사항인데 이런 표현을 좋게 안 받아들여도 할 수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고용인들이 있다고 보면 이 분들은 밥 먹고 무엇을 합니까? 이 분들도 유리창도 닦을 수 있고 또 청소부로 쓰면 청소만 할 것이 아니라 청소도 하고 유리창도 닦아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아주 고층이라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져야 되는 그런 몇 수십 층 되는 빌딩 같으면 모르는데 3∼4층 정도는 유리창을 매일 닦는 것도 아닌데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적은 데서부터 우리가 아끼고 절약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니까 그런 것은 운영하시는 차원에서는 멀쩡한 유리창을 또 닦고 또 닦고 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리창 하나만의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경비절약을 하는 것도 구정살림을 잘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실무공무원단기해외시찰 200만원씩 30명 잡았어요. 6,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대상자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 1인당 200만원씩이나 해외시찰을 예산을 한 구청에서 30명을 잡았는지 얼른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동장해외연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이해라고 하겠습니다. 140만원씩 15명 잡았는데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국·과·동단위 M·T등 행태변화훈련 그런데 5,000원 들여 가지고 1,670명을 2회에 걸쳐서 M·T행태훈련이라고 하는데 M·T라고 하는 것은 요즘 아이들 말로 대학생들이 M·T라고 해 가지고 대성리 가서 술먹고 밤새고 화투치고 놀고 하는 것 이런 것인 줄 알았더니 구청에서도 M·T가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5,000원가지고 1,670명을 잡았는데 두 번 가는 것으로 했으니까 한 번에 몰아 가더라도 만원밖에 예산이 안돼는데 M·T를 갈 바에는 좀 그래도 예산을 몇 만원 팍팍 써 가지고 보람있게 하든가 아니면 관두고 말든가,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쓸 적에는 다르게 쓰려고 하는 것인지 불명확해요. 잘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관리사항입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일용인부임금을 보니까 7,657만2,967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관리인 6명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고 여기 보니까 야간에는 무인경비다 하고 와서 관리하는 사람만 있는데 경비는 일이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전용해서 다른 항목에 인부나 다른 데 전용을 해 주는 것도 좋겠고, 우리 조병소 위원이 지적했듯이 기타사회단체보조금 이것도 밝히지 않으면 이런 것을 적용해서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까? 박계순 위원님 계속하시지요.

생활체육과 뒷동네체육시설정비보완으로 해놓았는데 1억4,000만원이 잡혀 있지요? 뒷동네에 매년 이런 예산을 투입해 주면 어디에 쓰는지 그 관리도 문제예요.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량비에서 위에서 전부 세이콤 장치를 해 가지고 무인경비체제로 들어가고 있는데 통장들 5,000원씩 했어요. 5,000원씩 4회에 대해서 12개월을 계상해서 648만원을 잡아놨는데 통장들이 구태여 여기 이런 예산책정해서 근무해야 됩니까? 이것은 없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접는 의자 189개 207만9,000원을, 책정해 놨는데 이것은 현재 구청에 없어서 해 주는 것인지 동사무소에서 없어서 해 주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윤광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규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한테 한 가지 묻겠어요. 민방위화생방 장비구입에 우리 민방위과장님이 구정업무 보고서에 방독면 말입니다. 방독면이 몇 개 있다고 그랬는지 그 숫자가 구청 공무원 숫자에 준해서 있는 것으로 내가 바고 받은 것 같애요. 그런데 방독면을 460개 139개를 이렇게 사는 이유가 민방위 대원의 훈련용에 쓰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 공무원의 비상시에 비치용으로 구입하는 것인지 보관이라든가, 그간 과거에 지금 보고시에 있었던 것 구입 년도라든가 그런 것을 자세히 궁금해서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비상벨 설치를 하는데 비상벨이 몇 푼 안 된다 하더라도 과연 각 동에 비상벨 설치를 해 가지고 그만한 이용효과가 있는 것을 설치한 주민들로 하여금 한번 점검을 해 보신 일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생활체육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뒷동네체육시설보수 등 시설보완해서 1억4,000만원을 배드민턴구장 3조 신설비 포함해서 1억4,000만원으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구체적인 보수를 어디 어디, 장군봉이면 장군봉 작성대면 어디 어디 보수비 내역을 말해 줄 수 없는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국민운동지원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새마을운동지원금하고 바르게살기 지원금을 50% 동으로 일괄 지원해 주고 50% 삭감을 했는데 50%를 이제 농어촌살리기 지원 사업, 새마을운동 추진 기반조성 기금으로 50% 삭감한 액수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입니다. 지급규정을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안 되고 이러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해 준다 하는 그 기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족하게 들은 것 같아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장한테 묻겠습니다. 신문구독료해서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가 돼 있고 거기에 일간지 구독료와 시정신문구독료 지방지라고 그랬는데 통·반장 지역 신문 구독료 거기에 지역신문이라면 관악구내 지금 3개 지역신문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3개 신문을 통·반장들한테 공동으로 공급을 해서 3개 신문사에 공동배분을 해 주는 것인지 구독료 그것한 가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소송문제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585만원 것은 매해 소송사건이 있건 없건 고문변호사 세 분인가 네 분한테 지급해 주는 것인지 그거 한 가지 묻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서 승소사례금이다 해서 행정소송은 60만원으로 돼 있고, 민사소송에서는 승소사례금을 240만원으로 돼 있는데 물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구에 경제적인 이익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고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할 때는 경제적인 막대한 이익이 오기 때문에 승소사례금을 이렇게 차일시 준다고 보는데 소송착수금을 민사소송에서는 200만원을 착수금을 주고 승소사례금은 240만원을 주고 고문변호사 수당을 주고 하면 고문변호사한테 건당 제가 생각할 때 300만원이상이 가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대략 고문변호사가 아니다 하더라도 보통 작은 송사사건에 변호사 위임료가 아마 300만원 선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하면 국가적인 이익을 주기 위해서 법률인으로써 반 봉사를 하는 그런 변호사다 하는 취지에 조금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나서 그것 한번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입니다. 통장회의 500원씩 4회가 있고, 반장회의 500원씩 2회가 있고, 동방위협의회 500원씩 10명해서 4회가 있는데 이 금액은 이게 혹 우편료인지 그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기타 사회단체 포괄비 내역중에 사회단체하면 노인회도 나는 사회단체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악구 노인회지회를 포함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도 돼요?

추가 얼마든지 하세요.

박명근 위원입니다. 연금부담금 이것이 지금 현재 68억5,291만8,829원 해서 5.5% 이래 가지고 6억7,672만1,446원이라는 그 밑에 3억7,691만536원인가 본데. 0.56%가 늘어났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연금부담금이 왜 늘어났는지, 이것은 연년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있는 기금도 관악구에서만 얘기할 건 아니지만 기금도 상당히 많은 기금이 있고 지금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운영이 잘 안돼 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내는 것도 좀 따져가지고 똑바로 꼭 내야 될 돈만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빼놔서 추가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윤광규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어요. 백제도요지 정비에서 2,000만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문화공보실장 설명으로서는 백제도요지 터가 사유지고 그냥 전답으로 있는 상태고 서 휀스를 친다든가 뭐를 한다해서 주위를 보강을 하고 소규모일망정 가마터를 어떻게 복원을 하신다 말씀을 하셨는데 백제도요지 이 자리를 근본적으로 대대적으로 발굴을 해서 백제도요지에서 하다 못해 조각품이라도 나온 것을 계속 발굴을 해서 전시도 하고 복원을 제대로 돈을 들여서 자라나는 아동들이나 구민들에게 문화유산으로써 자긍심도 높혀주고 산교육장도 되게 하게끔 대대적인 이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설을 하야지. 2,000만원을 들여서 거기 사유지인데 사유지 지주를 제가 잘 압니다. 아는데 사유지 땅 그 언덕에다가 휀스나 좀 치고 2,000만원 범위에서 가마터형식으로 조그맣게 만들 정도라고 그러면 문화재의 가치가 없다라고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졸속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집행을 할 바에야 차라리 않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2,000만원 예산은 문화공보실에서 요청을 할 때는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도요지를 어떻게 복원을 하고 어느 규모로 그 예산은 얼마나 들고 휀스비용은 얼마나 들고 대지 지주하고 여러 가지 협상과정에서도 돈이 들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하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만 더 합시다. 민방위과장님한테

예, 말씀하세요.

민방위통합기동대원 피복비가 1,785만원이 여기 신설이 됐어요. 여기 기동대원 595명한테 준다고 그랬는데 기동대원 595명은 누군지 수방민방위대원이라고 그랬는데 옷을 꼭 해 줘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액급식비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은 어디까지나 신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서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지침서와 상이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로 정액급식비에 4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이 8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8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침서에 보면 5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약 2,500여 만원이 더 책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연가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이 여기에 보면 288분의 15 이렇게 돼 있는데 봉급×24분의1 ×15일 계산방법이 좀 다르다라는데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수당이 나와있습니다. 장기근속수당에 보면 25년 이상이 13만원, 20년에서 25년 미만이 10만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8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6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침서 내용에 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20년 이상이 8만원 그리고 15년에서 20년 미만이 6만원인데 명세서에 보면 1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4만 여원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5만원인데 여기는 8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이 4만원인데 역시 명세서에는 6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무 큰 차이가 남으로써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조병소 위원께서 질의하신 민방위과의 피복비 여기에도 기준에 보면 명세서에는 3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침서에 보면 3만원이라는 피복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