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어제 늦은 밤까지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피곤하실텐데도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내년도 예산은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계신 의장님께서도 자리를 같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핵심사항에 대한 간단명료한 질의로 회의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고 명확한 답변을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5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정국소관 나. 의회사무처소관

예산 제안에 앞서서 저희 농정국 간사를 소개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1995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1995년도는 UR협정에 따른 WTO체제가 출범하는 그야말로 우리 농정사에 의미있는 한해가 됩니다. 그동안 WTO체제에 대응하고 농어촌을 활기찬 삶의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먼저 농정국의 ’95년도 분야별 중점추진 업무를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농업경영분야는 UR협상이후 농어촌특별세신설로 추가재원확보와 「농어촌 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등 농정여건이 크게 변화됨에 따른 기존의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을 보강하여 현실에 맞는 계획으로 조정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뿐만 아니라, 산업기능 요원을 농어민후계자로 선발․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관광농원과 특산단지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UR협상타결에 대비한 농어촌진흥기금도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산분야는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 재배 기술보급과 농업기계화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으며, 유기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종합농토배양 사업과 공동 퇴비장설치 사업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분야는 농업의 기계화 촉진을 위한 경지정리 사업은 농업진흥지역을 우선적으로 규모화, 현대화해 나가는 한편 재경지정리 사업도 년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은 농어촌의 생활용수를 겸하여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촌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주권개발사업도 계속 추진하여 「살만한 농어촌 건설」이 앞당겨 이룩될 수 있도록 생활기반 및 환경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분야는 산지 유통시설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 직거래를 위한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며, 농산물 가공산업도 전통식품 개발과 산지계열별 가공산업을 계속 육성하는 한편 기존 가공공장도 복합시설 등으로 점차 그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과채류 및 원예산업도 새로운 기술개발로 경쟁력을 높여나갈 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수출유망 품종개발에도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축산업분야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업농 육성에 따른 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에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대규모 축산단지를 조성하여 수출산업의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축산폐수 처리에도 지원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환경 오염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진흥분야는 연안어장 자원조성을 위한 인공어초 시설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으며 우리 도의 바다여건에 적합하고 고가품인 전복, 넙치의 새끼방류사업도 확대하여 바다 목장화에 노력하겠으며, 어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어항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노후어선 대체 및 어업용 기자재 공급에도 지원을 늘려 어민 편익 도모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장정화 사업을 위한 바다오염 방지사업도 계속 추진하여 수산자원의 산란 번식에 손실이 없도록 하겠으며 어촌종합 개발과 복지회관의 건립, 어촌 관광개발, 어촌 공동작업장 시설 등으로 어촌 정주권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분야는 산림의 자원화를 위하여 장기수와 환경림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산불 및 병해충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산림자원 보호에도 힘써 나가겠으며 산지이용 개발을 위한 임도설치는 내년부터 대폭 확대하겠으며 국민정서 함양을 위한 자연휴양림과 수목원도 함께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973억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4억3,6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억5,100만원은 도축검사 수수료 및 이자수입 5,500만원, 내수면개발시험장외 4개 사업장 생산수입 8억9,6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14억8,500만원은 서울 농산물직판장 판매수수료 9억6,0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수수료 5억원, 송이채취 매각료 등 2,5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158억7,200만원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 23억원, 어촌종합개발 및 어항시설비 28억7,500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설치비 51억2,000만원, 임도시설사업비 55억7,7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 185억3,300만원은 농어촌정주권개발 사업비입니다. 보조금 1,600억900만원은 경지정리사업비 471억3,6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비 175억4,500만원, 배수개선사업 등 75개 사업에 953억2,800만원이며, 부담금 5억1,300만원은 사방사업에 따른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둘째, 세출예산은 총 2,692억5,5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2,169억3,000만원보다 24.1% 증액 편성되었으며, 항목별 내용은 농정국소관 인건비 35억9,100만원, 농어촌관리비 2,038억7,400만원, 축․수산진흥비 245억5,600만원, 산림관리비 164억6,100만원, 조림사방관리비 207억3,300만원, 지방채상환 4,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 35억9,100만원은 복리후생비 및 기관공통운영비 8억800만원과 농정국소관 인건비 27억8,300만원입니다. 농어촌관리비 2,038억7,400만원은 농어촌 관리분야에 467억5,300만원으로, 농어촌관리 72억9,600만원의 주요내용은 농정국소관 7개과 관서운영비 2억4,5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0억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44억4,6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수수료 4억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억5,400만원, 농어촌 특산단지 지원사업 9억3,400만원, 수당 및 인부임, 수용비 등 농정시책추진에 따른 경상경비 1억1,700만원이며, 영농후계자육성에 2억4,700만원은 농어민후계자대회 경비지원 및 도연합회 운영비 지원 7,400만원, 농어민 신문보급 1억4,700만원, 자영농과생 급식비지원 1,000만원, 농어민후계자 성공사례발간 및 시상금 등 1,600만원입니다. 유통구조관리에 83억6,500만원의 주요내용은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용역비 1억5,000만원, 서울직판장 판매위탁수수료 9억6,000만원, 지역특산품 포장 개선사업비 3억4,6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17억5,400만원, 지역특화산업육성 29억5,000만원, 북부지역 유통센타 건립비 21억원, 수당, 수용비, 임차료 등 경상경비 1억500만원입니다. 잠업관리 1억8,500만원의 주요내용은 잠실건축 및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 등에 1억7,400만원과 수용비, 보상금, 양잠농가 교육비 지원 등에 1,100만원이며, 특작물관리에 180억1,100만원의 주요사업 내용은 과실수분용곤충(벌)연구 및 사과수출 해외홍보용 화보제작 용역비 5,000만원, 시설원예 종합기술 지원단운영 및 대미사과 출단지 기술지원 등 보상금 7,600만원, 미국 식물검역관 초청 및 대 캐나다 시험수출용 사과 수매대금지원비 3,500만원, 약용작물 재배자금지원 등 15개 사업비 11억3,900만원,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 등 7개 사업비 166억8,900만원, 일반 수용비 및 시상금 2,200만원이며,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126억4,900만원은 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사업 7억원, 농수산물 공판장건설사업 16억8,000만원,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비 102억4,000만원, 농산물 직판행사에 따른 운영비, 보상금 등에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양정관리분야에 1억4,100만원은 양정담당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이며, 농산관리분야 452억4,900만원은 식량증산에 181억5,9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퇴비증산 우수마을 숙원사업 3억9,500만원, 벼 생력재배 지원사업 3억2,600만원, 벼 병충해 방제 4억9,600만원, 농약 안전사용 장비구입 2억8,400만원, 벼 어린모 공동육묘장설치 4억300만원, 공동퇴비 제조장설치 33억8,400만원, 중․소농 지원사업 24억3,700만원, 쌀 전업농 육성사업 97억7,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5억2,100만원, 수당, 인부임, 일반운영비 등 농산업무추진에 따른 경상경비 1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 270억9,000만원의 주요사업 내용은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 228억800만원,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조직지원 38억800만원,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시설지원 2억8,600만원, 다목적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1억8,800만원입니다. 농업기반조성분야에 863억7,700만원은 지하수개발사업에 85억3,400만원으로 그 내용은 배수개선사업비 85억원, 인부임, 수용비 및 농업기반조성에 따른 경상경비 3,400만원입니다. 경지정리사업에 524억300만원은 경지정리사업비 523억8,700만원, 수당 및 수용비 등 1,600만원이며, 한해대책사업에 254억4,000만원은 저수지 준설사업에 따른 채무부담ㅅ아환금 105억9,900만원, 소류지 개발사업 13억4,300만원, 보강용수개발사업 30억200만원, 지하댐건설사업 4억7,900만원, 지하수개발 6억원, 밭기반정비사업 68억3,300만원,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비 8억원, 노후수리시설보수 11억4,500만원, 재해위험저수지보수 4억1,300만원, 관정개발 등 2억1,500만원과 수용비 등 경상경비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어촌개발 양여금사업비 225억500만원은 정주권개발 40개 면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농산물원종장운영에 12억3,600만원은 사업소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주요내용은 인건비 및 수당 3억8,400만원, 일용인부임 1억3,200만원, 수용비, 공공요금,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8,300만원, 종자생산 인부임 등 재료비 3억3,700만원, 차량 및 시설장비 유지비 4,900만원,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 1억800만원, 파고라시설 설치비 5,600만원, 버스교체 등 자산취득비 8,700만원입니다. 잠업검사소운영에 16억1,300만원은 사업소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주요사업 내용은 인건비 및 수당 4억8,800만원, 일용인부임 3억500만원, 수용비, 공공요금,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1억4,100만원, 잠종검사 인부임 등 재료비 3억6,400만원, 연료비, 차량 및 시설장비유지비 7,100만원,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 1억4,400만원, 보일러 노후배관교체시설비 1억원입니다. 축․수산진흥비는 245억5,600만원으로 축산행정분야는 19억6,900만원입니다. 축산행정에 5억2,900만원의 주요내용은 울릉 약소보존지원사업에 따른 경상보조가 3,800만원, 한우고급육생산단지조성에 8,600만원, 우량젖소 정액공급 및 무혈거세기구입 4,400만원, 축산단지 조성사업 3억원, 수당, 일용인부임 및 수용비 등 경상경비 6,100만원이며, 사료관리에 2억9,500만원의 주요내용은 한우개량목장육성사업 2,300만원, 사료절단기 지원사업 등 3,000만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1억4,100만원, 사료작물 재배농가지원 8,600만원, 매초개미산처리에 따른 약품구입비 600만원 및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 900만원입니다. 수의행정에 11억4,500만원의 주요내용은 가축전염병예방약 및 구충제구입 등 재료비 1억1,600만원, 나환자정착촌 가축진료사업 1,200만원, 지방비공수의 수당 등 1억3,700만원, 폐수방지 톱밥지원 등 7개 사업비 4억9,700만원, 돼지고기 수출단지지원 8,700만원, 도축장이전 및 육류수송차량 구입 1억3,000만원, 신애농원 축산폐수처리시설 1억5,000만원, 수용비 및 보상금 1,600만원입니다. 어정관리분야 79억4,900만원은, 어정관리에 4억2,1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어민복지회관건립 2억7,000만원, 해양 및 산악자원개발사업 9,000만원, 수당, 수용비 등 경상경비 6,100만원이며, 어항관리에 72억2,800만원의 주요내용은 2종어항 기본조사연구개발비 4억원, 소규모어항시설비 5억3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 33억2,500만원, 2종어항시설 26억원, 방파제 축조사업비 4억원이며, 그리고 종합어시장건설관리에 3억원의 주요내용은 선어위판장 및 급수․유시설 9,000만원, 선어위판장 건립비 5,000만원, 어촌공동작업장설치비 1억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산증식분야 89억6,900만원은, 인공어초시설에 45억1,700만원으로 인공어초 시설비 및 부대비이며, 양식어장개발에 44억5,200만원은 도립종묘배양장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7,300만원, 부지매입비 10억1,400만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24억1,300만원, 전복육성 시범사업 등 4개 사업비 4억9,300만원, 가리비 자연채묘 시행사업비 2,000만원, 연안어장 정화사업 등 4억3,900만원이며, 그리고 어업관리분야 18억4,700만원은 지도선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주요사업 내용은 어업지도선 건조에 따른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2,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9억4,400만원, 노후어선 대체사업 2억1,100만원, 어선용 기계구입 5억7,300만원, 지도선 운영비 및 유지비 9,400만원입니다. 종축장 운영에 10억2,700만원은 사업소 운영에 따른 사업소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주요사업 내용은 인건비 및 수당이 3억200만원, 일용인부임이 1억200만원,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및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가 7,100만원, 연료비, 차량 및 시설장비유지비 3,800만원, 종축구입 및 사육 등 재료비가 4억원,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가 8,200만원, 축사 개․보수시설 및 부대비가 2,100만원, 경운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1,100만원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에 8억2,000만원은 사업소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주요사업 내용은 인건비 및 수당이 3억2,200만원, 일용인부임이 1,200만원, 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및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6,800만원, 연료비, 차량 및 시설장비유지비 2,400만원, 시약 및 기자재구입 등 재료비가 7,800만원,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가 8,900만원, 잔류물질․세균수검사장비 및 혈액분석기 등 각종 기자재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억2,700만원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지소 운영에 15억2,700만원, 동부지소 운영에 4억8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인건비 및 수당, 일용인부임이 2억3,200만원,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및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가 5,900만원, 실험용 동물구입 등 재료비가 3,200만원, 복리후생비가 6,100만원, 청사도색 등 시설비가 800만원 및 업무용 승합차 대체취득 등 자산취득비에 1,600만원입니다. 서부지소 운영에 3억2,000만원은 인건비 및 수당, 일용인부임이 1억6,000만원,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및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가 5,800만원, 시약 및 기자재구입 등 재료비가 3,000만원, 복리후생비가 4,500만원, 실험실 차폐시설비 400만원 및 동결조직 절편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2,300만원입니다. 남부지소 운영에 4억5,400만원은 인건비 및 수당, 일용인부임이 2억4,500만원,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및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가 5,300만원, 시약 및 기자재구입 등 재료비가 4,200만원, 복리후생비가 6,500만원, 검사계시험대설치비 및 혈청검사용 판독기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4,900만원이며, 북부지소 운영에 3억4,500만원은 인건비 및 수당, 일용인부임이 1억9,000만원,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및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5,200만원, 시험용 동물구입 등 재료비가 2,900만원, 복리후생비가 4,900만원, 문서고 서가설치비 및 현미경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2,500만원입니다. 내수면 개발시험장 운영에 4억4,800만원은 사업소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주요사업 내용은 인건비 및 수당이 1억3,100만원, 일용인부임이 2,200만원, 수용비, 공공요금, 차량임차료 및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가 5,000만원, 연료비, 차량 및 시설장비유지비 2,100만원, 연어 및 담수어사료비 등 재료비 5,000만원,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가 3,600만원, 오십천, 왕피천 연어 채포장설치 및 하상정리 시설비 1억300만원, 차량구입 및 시험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3,500만원입니다. 산림관리비는 164억6,100만원으로 산림관리분야의 주요사업 내용은 산림보호에 10억7,800만원으로 초과근무수당 및 일용인부임 4,500만원, 수용비, 공공요금, 재료비 및 산불예방 사업추진에 따른 경상경비가 1억원, 산불진화동원 민간인 실비보상 등 보상금이 2,100만원, 야생조수 보호에 따른 감시원인부임, 먹이구입 및 보호수 수술사업 등 3,200만원, 산불예방 및 진화에 따른 장비구입, 근무요원 인건비가 7억6,300만원, 산불진화 자동물탱크설치 등이 5,200만원, 보호수보호 및 산불예방 감시탑설치 등이 6,500만원이며, 육림관리에 6억5,200만원은 수용비 및 도유림 임도시설 설계위탁금 등 1,400만원, 도유림 청원산림보호직 인건비 2억9,200만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지원 1억2,600만원, 도유림 육림사업 시설비에 2억2,000만원이며, 병충해방제에 21억5,600만원은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제대 구입에 따른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 3억6,2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17억9,400만원이며, 임도시설에 125억7,500만원은 수용비 및 임도시설 설계위탁금 5억7,700만원, 임도시설관리비가 1억3,600만원, 임도신설 및 보수사업비가 118억6,200만원입니다. 조림사방관리비 207억3,300만원은 조림관리분야에 108억7,200만원으로 양묘관리에 600만원은 양묘사업에 따른 수용비, 수당, 임차료 등이며, 조림관리에 55억2,800만원의 주요내용은 산림입지조사 및 조림용 비료대구입 재료비 2억6,900만원, 수용비, 급량비, 보상금 등에 800만원, 산림입지조사여비가 8,100만원, 조림사업용 묘목대가 16억4,800만원, 표고버섯 생산지원 등에 따른 경상보조가 1억500만원, 산채생산사업지원 및 조림사업비가 34억1,700만원, 사후관리에 53억300만원은 덩굴제거 약제구입 등 재료비 및 수용비 3,700만원, 송이 및 표고버섯 생산재배 기술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2,000만원, 영림계획사업비가 2억7,3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관리비가 1,000만원, 자연휴양림보완사업에 2억3,800만원, 육림사업비가 39억9,000만원, 자연휴양림조성사업비가 5억9,000만원, 수목원조성 설계비가 1억4,500만원이며, 녹지관리에 3,500만원은 가로수 식재 피해보상 및 전국체전개최지 경기장 주변 무궁화동산조성시설비 등 2,600만원, 무궁화 증식보급사업비 900만원이며, 사방관리분야 57억600만원은 사방사업비 및 시설부대비 56억9,900만원과 사방사업추진에 따른 경상비 700만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분야 33억400만원은 사업소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주요내용은 인건비 및 수당이 11억8,000만원, 일용인부임이 9,900만원, 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시설유지비 및 관서운영비 등 연구소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 2억2,400만원, 종묘생산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재료비가 4억3,000만원,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가 3억1,000만원, 온실 개․보수 및 수목원 관수시설 1,800만원, 본관 신축시설비 및 감리비 10억1,300만원, 시험용 기자재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3,000만원이며, 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소 운영분야 8억5,100만원은 지소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주요내용은 인건비 및 수당이 6억1,300만원, 일용인부임 1,200만원, 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유지비 및 관서운영비 등 지소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가 6,100만원,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 1억4,900만원, 시설비 700만원과 자산취득비 900만원입니다. 끝으로 제지출금분야의 4,000만원은 지방채상환으로 내수면개발시험장 신축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이상과 같이 농정국소관 ‘9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그동안 국비보조사업 계획변경 및 지방교부세 변경에 따른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363악3,800만원으로 당초예산 1,973억6,300만원보다 389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증액부분은 499억3,0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수입 31억5,700만원은 중소농 지원 및 재경지 정리사업과 어촌 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것이며, 국고보조금 467억7,300만원은 밭기반 정비사업 등 농업기반조성분야의 9개 사업비 361억7,500만원,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 및 잠업단지 조성비 8억8,200만원, 어촌종합개발 및 가리비양식 등 수산분야 5개 사업비 8억3,900만원, 축산공해방지시설 및 한우경쟁력제고사업 88억7,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액부분은 109억5,500만원으로 지방양여금 25억5,200만원은 정주권개발사업비이며, 국고보조금 84억300만원은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 및 경지정리사업에 82억5,700만원, 버섯 및 생략생산 유통지원비 1억1,900만원, 노후어선 대체 등 수산분야 5개 사업비 2,700만원입니다. 둘째, 세출예산은 총 3,127억7,800만원으로 당초예산 2,692억5,500만원보다 435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관리비는 총 2,355억900만원으로 당초예산 2,038억7,400만원보다 316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 관리분야는 479억4,400만원으로 11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능금주스공장 복숭아착즙설비 증설사업비 2억원, 잠업종합단지 조성사업비 5,500만원,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 사업비에 10억9,100만원은 증액되었고, 버섯 및 생약생산 유통지원비 1억5,500만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감액되었으며, 농산관리분야는 456억5,200만원으로 중소농지원 및 경운기후방표시등 공급에 4억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기반조성분야는 1,195억1,700만원으로 33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배수개선사업비에 58억8,300만원, 경지정리 및 재경지정리사업에 97억2,000만원, 소류지개발 및 설치사업에 9억3,400만원, 보강용수개발사업에 14억4,0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에 116억8,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1억9,1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72억5,000만원, 관정양수기정비 및 재해위험저수지보수에 9억6,100만원은 증액되었고, 춘기 경지정리사업 및 저수지준설사업비 61억3,900만원, 농촌오폐수 처리시설비 7억8,0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농어촌개발 양여금사업의 정주권개발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30억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수산진흥비는 총 363억1,600만원으로 당초예산 245억5,600만원보다 117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행정분야는 114억6,800만원으로 94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2억원, 한우 및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에 18억2,600만원, 축산공해방지 시설지원 74억7,300만원이며, 어정관리분야는 93억9,500만원으로 14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어촌종합개발사업비 11억4,900만원, 어항시설사업 3억원은 증액되었고, 선어위판장시설 및 급․수유시설비 4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산증식분야는 92억9,400만원으로 3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인공어초시설사업비 6,600만원, 수산생물 약용화연구용역비 3,000만원, 가리비․전복 등 패류양식사업 2억3,400만원은 증액되었고 양식용 기자재공급에 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어업관리분야는 18억2,500만원으로 노후어선 대체사업에 2,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내수면개발 시험장운영에는 시험부화조 및 순환여과조 시설에 따른 사업비 5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관리비는 총 165억800만원으로 당초예산 164억6,100만원보다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관리분야의 주요내용은 도유림 임도시설 및 부대비 7억800만원은 증액되었고, 도유림 임도시설 및 관리, 설계위탁금 등 6억6,1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조림사방관리비는 총 208억1,400만원으로 당초예산 207억3,300만원보다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림사방 관리분야의 주요내용은 군부대 특수녹화사업 지원비 1,500만원, ‘91글래디스피해 산사태 복구비 6,6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정국 ‘95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실 줄 사료되지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당면한 우리 농어촌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기기 위한 의지가 나름대로 반영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옵고,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성원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건영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순서가 됐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들을 제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포괄사업 부속명세서라든지 이 자료를 포괄적으로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 위원님들 앞에 다 놓여 있습니까? 혹시 예결위원 한 분이 요구를 했더라도 전위원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는 의회계로 일괄해서 내 드렸는데 배부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주권개발사업 40개 면 하면 40개 면의 명세서가, 부속명세서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그 명세서도 제출해 주시고, 또 각 사업별로 포괄적으로 묶여 있는 사업들은 그 부속명세서를 지금 제출해 주시고,

예, 그것 저희들 의회계 가서 배부가 안 됐으면 다시 저걸 해서 모두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으로 가급적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실텐데 뒤에 배석해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때 그때 답변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화위원님!

정재화위원입니다. 첫째, 농산물가공제품 개발용역에 대한 것 1억5,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농산물직판행사비가 2,866만원인데 연례행사처럼 함으로서 시군에서 참석하기 위한 경비부담도 적지 않은데 효율과 필요성을 분석해 보셨는지, 또 농산물공판장 운영에 있어 판매실적과 소득분석을 해 보셨는지, 그 결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불법 농지전용색출추진활동비가 있는데 2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저수지준설사업비의 채무부담 상환액이 105억9,900만원인데 사업투자 이후 현재의 실적을 파악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넙치 치어 방류사업 8억원, 전복치패 살포단지조성 6억원, 7개소는 어디이며, 사후관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년도에 방류했는, 현재까지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어업지도선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불법어업 단속실적과 그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산림 병충해 방제는 산림조합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업하는 중이나 작업 이후에 계획했던 물량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감독은 어디에서 하며,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하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습니다. 농산물 생산 절감차원에서 경지정리사업비가 471억3,600만원인데 전국 사업 평균치와 우리 도의 실적을 대비해서 얼마이며, 시군 경지정리 실적을 이것도 자료를 좀 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가공 사업내용에 있어서 도내에 그 가공사업의 공장 현재 실태와 또 가공사업으로 인한 농촌가공사업의 도산된 말하자면 손익분기점 이하로 결국 경영이 악화되어서 도산된 내역수와 또 반면에 상당히 흑자를 실현해서 상당히 성과가 좋은 구체적인 기업의 내용을 이것도 역시 자료로 좀 빨리 해서 내주시고,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항간에 농산물 분야에 있어서 이북에서 사과가 막대한 양이 우리나라로 지금 들어온다는 지상보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정국장으로서 수입된 경위와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종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운위원입니다. ‘95년도 서울 직판장 판매위탁 수수료 2개소에 9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잠업관리에 1억8,5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잠농가 시상 80만원, 양잠농가 교육비 지원 150만원, 다음에 잠실건축 1억7,4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잠업농가의 장래를 어떻게 보시며, 경상북도의 잠업농의 전망은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직판장에 일반운영비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직판장에 보상금 6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러한 예산이 계상 안되어 있었는데 농산물 직판장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저수지 준설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설이 잘되고 있는지, 또 문제되는 곳은 없는지, 또한 이 준설 부분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인 농림수산위에서 혹시 검토를 하면서 문제되었던 점은 없는지, 있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는 차원에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농수산 분야에 있어서 대부분의 예산은 국비 보조사업이 거의 대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볼 것 같으면 사실상 국고보조를 하는데는 사업의 내용을, 지원 내용을 확정을 할 때에 보조내시가 와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보조내시가 오기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개발해서 지원사업이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시군별로 또 도별로 수합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상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예산심의보다는 국가보조사업을 얼마나 많이 따 왔느냐, 기술적으로 얼마나 좋은 내용을 가지고 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요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따라서는 능력이 있고, 또 성의가 있는 부서는 아주 기술적으로 요령있게 중앙정부를 설득을 해서 많은 내용의 사업을 따왔고 또 그렇지 못한 부서는 또 소홀한 부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금년도 예산서를 내놓을 때 중앙정부에서 지금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농촌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 많은 보조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내시를 받지 못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왜 못받았는지 혹 관계관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고 또 보고시기나 신청시기를 놓치거나 시군에 손발이 안 맞아서 못 받은 부분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서중에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용역비가 1억5,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용역을 어떻게 주는지, 산출근거가 어떻게 1억5,000만원이 나왔는지 이것 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특산품 포장개선사업비 3억4,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물론 소관 상위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포장개선 사업에 시군의 현실로 봐서는 무슨 포장개선사업비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주 좀 뭐라고 할까, 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과에 다 이렇게 소관되는 분야입니다마는 요즘 본위원이 살고 있는 데는 출신이 바로 대구 위성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절실하게 보고 있는 것이 특작을 하고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지금 토질이 전부 산성화가 되어 가지고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려고 하면 산성화된 토질을 지금 개선을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본 도에서 옛날에 이판석지사 계실 때 3고 운동한다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겠다고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또 밑의 직원들이 따라서 거기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객토하는 제도가 중앙정부에서 개발하는 획일적인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게 성주라든지 고령이라든지 경산이라든지 이 특용작물 지역 내에는 소위 토양검사를 해서, 시험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개발을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이 예산서 내부를 들여다 볼 것 같으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획일적인 정책밖에 없지, 우리 경상북도 지방정부가 지역특색에 맞게 개발해 놓은 게 몇 가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을 해 볼 용의는 없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는 기반조성과도 관련이 되고, 유통특작과도 관련이 되고, 산림과도 관련이 되고, 또 심지어 환경부서에도 관련이 되는 문제가 되어서 총체적으로 이것은 협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일단의 소신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부 지원사업이 많아서 축분공장을 시설을 했는데 본위원이 한번 가보니까 우리가 제도적으로 건축을 자금지원을 해 주고 하는 분야에 건축을 확인하는 것은 준공검사를 통해서 서류로 확인을 합니다마는 대단히 복잡한 기계설비들, 또 첨단의 기계설비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라든지 기계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공사감리를 일반 행정직원으로서는 해 낼 수도 없고, 또 현 제도상 그것을 감리해 내는 어떤 법적 장치도 없습니다. 이래서 지원해 준 사업이 수혜기관이 이 업무에 대해서 생소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시설한 업자로 하여금 확실하게 소기의 성과를 올리게 하자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공사감리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리확인서를 받고 그 시설이 확실히 우수한 소재와 기계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 연후에 자금지원을 확정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좀 필요한 문제라고 봐서 지적을 해 드릴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현위원입니다. 농어민 학자금 지원이 44억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지원기준과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지하수개발 20공 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4년도 지하수개발 현황과 혹 폐공처리 내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호위원님.

예,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배양장 선정할 때 심사위원 명단하고 심사기준하고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시군별 어민수, 선박수, 지선면적, 역시 시군별 어획고 금액하고 자료를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민 후계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설명을 해 주시고, 인공어초 시군별 ’92년도부터 내역서를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농어민 신문보급 이래가지고 1억4,6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 농민후계자 연합회 운영비 해서 2,4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 어업질서 확립대책 유인해 가지고 250잡혀져 있고요, 어민교육 발간해서 5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수산행정 추진활동비 해서 200만원, 어민교육 참석자 실비보상비 해서 625만원, 해양 및 산악자원 개발 해서 9,0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인공어초 시설 부대비 해서 6,647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연안어장정화사업 등 해서 예산이 4억3,9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유지비 3,600만원, 선체유지비 1,300만원, 주기관 헤드교체 500만원, 어업지도선 기본조사비 690만원, 어업지도선 건조시설 설계비 1,700만원, 어선용 기계구입해서 5억7,2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 가축위생지소 운영 이래 가지고 예산이 잡혀져 있는 이 내역서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 특작관리에 180억1,100만원 중에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버섯생산 유통지원 사업비가 7군데 166억8,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 농가가 대부분인데 7개 업체만이 이렇게 166억원이나 특별히 지원하는 이유가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정되어서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농촌에 가보면 농지의 전용을 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일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주변에 보면 농경지에다가 건축을 허용하므로 인해 가지고 그 부작용이 뭐가 나오는가 하면 거기에는 농어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주택개량을 하는데 그게 뭘로 둔갑을 하는가 하면 전부 식당으로 둔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여기에 보니까 쌀증산 식량증산 부분에 181억5,900만원으로 책정해 놓고 있는데 지금 논이 거의다가 밭으로 전용시키고 밭의 소득이 낫다 해 가지고 땅을 뭐라고 합니까? 용도변경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데 대한 어떤 방지대책이 없는지,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UR을 대비한 외국 농산물이 막 밀려들어올텐데 이래 가지고 논이 전부 밭으로 전용되었을 때 우리 쌀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인지, 또 농촌 집을 짓게 하므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원래 목적인 농어가민이 살 수 있는 그런 집이 아니고, 어떤 식당이라든지 이래 변경이 되었을 때에 거기에 방지대책 또는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 없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축산 폐기물 처리가 상당히 농촌에 가보면 심각합니다. 옛날 같으면 축산 폐기물이 거의다가 농작물 생산에 많은 퇴비로 많이 이용이 되었는데 지금은 농촌에도 분뇨처리라든지, 축산물 폐기물도 굉장히 심각하고 쓰레기도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시설비가 7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증액시켜 가지고 농촌환경도 좀 투자를 많이 해서 깨끗하게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감액을 시켰는지 정주권사업에 보면 상당히 이게 농촌에서는 인기가 있습니다. 정주권사업을 40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도 지방 중앙 양여금이 25억5,000만원이 감액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확대해 가지고 그 정주권사업을 많이 하므로 해서 농촌 주거환경이라든지 주택보급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요새 농토지력배양을 위해서 즉 말하자면 산성화 방지를 위해 가지고 석회를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중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중성화 약품이 석회인데 이것이 농촌에 보면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가 지금 굉장히 불충분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지, 또 석회석을 보급하는 것은 우리 국비에서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해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선종위원.

예, 김선종위원입니다. 북부지역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 지사님의 제안설명이나 위원님들의 도정질문시에 답변을 하셨을 때 보면 마치 전부가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농산물유통센터를 도비로 전액 지원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그 예산안을 보면 국비가 21억원, 시군비가 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전혀 계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 계상된 액수는 건축비로 계상된 것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사과수출 해외홍보용화보 제작용역비라해서 1,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실․국을 분석해 보면 국제통상협력실도 있고, 지역경제국에 통상지원과도 있고, 경북통상, 경북경제센터 등등 유사한 기관이나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외수출부분에 관한 인쇄물 등이 이렇게 유사하게 많은데 이런 부분이 중복되는 예산이라고 보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정책질의만 하겠습니다. 국제정세가 가트(GATT)체제에서 WTO 체제로 전환하여 GR, BR, TR, CR 등으로 세계무역기구로 대전환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농산물마저 개방하여 시중에는 수입농산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농산물의 가격과 수입농산물의 가격은 경쟁이 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작게는 쌀로 비교하면 4대 1부터 크게는 호박씨까지 23대1로 경쟁대상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이 워낙 외제를 선호하고 있는데도 원인이 있지만 이에 편성하여 일확천금을 노리는 수입업자들의 마구잡이식 수입하는 비애국적인 상도덕에도 원인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도의 농정을 책임지신 국장께서는 우리 농산물이 수입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고, 우리 농어민을 보호할 비전을 갖고 계신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수입농산물은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고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 당국에서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94년도의 단속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그 내용 또한 어떤 물품을 어떻게 단속하여 어떤 조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 농어민의 생업과 사활이 걸린 관계로 관계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여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천위원님.

이상천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김종덕위원님이 WTO 체제로 돌입한다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도민들이 특히 농어민들이 UR 하면 이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UR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산물도 경쟁력 강화라해서 농특세라해서 아마 외국 농산물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농촌을 경쟁력있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농정국에서의 중앙정부의 농특세를 얼마나 요구를 했는지, 본위원이 1,5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시금액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자료요구도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기반정비사업, 즉 다시말하면 정주권개발사업처럼 선정지역이 어디인지, 사업규모가 어느정도인지 그것도 자료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 우려되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정개발예산이 2억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또 금년 한해처럼 이렇게 한해가 없으라는 것도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긴급지원도 하고 또 예비비를 가지고 해서 우선 타들어가는 농어민 마음을 달래 주었지 사실은 그 수확에는 크게 기여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정예산이 이렇게 적게 편성된 사유, 그리고 조림관리에 사후관리비를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덩굴제거비, 칡덩굴이나 이런 나무가 성장을 하는데 아마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제거한다라고 이렇게 예산이 4억9,000만원이고 사업에 4,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육림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관리가 문제입니다. 지금 임야는 사실 칡덩굴로 해서 완전 산림을 망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덩굴제거 작업을 어느 예산보다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심어서 관리를 못할 것을, 심어 놓은 것을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덩굴제거 작업 예산이 이렇게 형식적인 예산편성을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지원이라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1억2,600만원의 재원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국비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이제는 임업협동조합도 상호부금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와 유사한 축산업협동조합이나 단위농협협동조합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임업협동조합의 재정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각 관공서 조경사업은 옛날에 이것이 산림조합이 아닙니까? 산림조합에 일괄해서 줍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임업협동조합에서 이렇게 관공서, 사실 조경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일반업체 조경하는 것 보다 조경수도 못하고 사후관리와 하자보수도 잘 안해 줍니다. 이런 데도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박정호위원님께서 수산분야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답변을 들으면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호위원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종어항 개발을 위한 용역조사나 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상협회비라해서 96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우리 실․국별로 이 예산이 전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체 실․국별로 예산이 잡혀 있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1시에 답변준비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재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1995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예산 총규모는 47억147만8,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45억4,439만9,000원보다 1억5,708만6,000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3.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 관리비는 일반운영비 등 1억7,149만8,000원, 보상금 390만원으로 1억7,539만8,000원이며, 의정활동비로는 일반운영비 225만원, 업무추진비 2억6,880만원, 보상금 18억3,520만원으로 21억6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의 기관운영관리비로 인건비 등 12억5,774만3,000원, 일반운영비 4억627만3,000원, 의정업무추진을 위하여 5억5,120만7,000원, 보상금 등 929만원, 청사관리시설비 등 4,233만4,000원으로 22억6,684만7,000원이며, 또한 전문위원실 일반운영비 등 1억4,198만3,000원, 보상금 1,100만원으로 1억5,298만3,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1995년도 당초 예산안이 되겠으며, 이어서 19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규모는 47억147만8,000원이었으나 수정예산으로 1억5,300만원이 감되어 45억4,84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공통운영 보상금 내역중, 의정활동 자료수집비 1억900만원과 기관운영 공공요금중 의정활동공문서 발송통신료 4,400만원으로 총 1억5,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우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승인된 예산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에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의 방법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전 예산의 2%정도가 의회의 예산입니다. 그러나 의회에는 0.4%에 불과합니다.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오늘 전문위원이나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처 예산은 검토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차제에 예결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예산에 반영이 된 것, 또 삭감된 이유 등을 한번쯤은 질의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소수의 의견대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식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3.5%가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타 부서와 비교를 해서 평균치가 됩니까, 안됩니까? 그것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째로 본예산 대 수정예산에 보면 의회예산이 자료수집비 1억900만원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수장인 지도사는 그대로 놔 놓고 수정예산에 보면 우리 의회 의원의 자료수집비만 또 삼각형 아니 가위표로 해 놓았어요, 그것도 자그만치 약 50%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항목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게 왜 그러냐하면 예산담당 부서에 본위원이 한번 물어본 사실도 있습니다. 위원들의 임기가 내년도이니까 반년치는 삭감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래서 본위원이 도지사도 임기가 민선이 되면 날짜가 비슷할텐데 거기에는 삭감을 안하고 의원님들의 몫은 삭감을 했느냐 하니까 우물우물합디다. 이 점을 여러 동료위원들이 심각히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 지사의 직무가 연속성이 있다면 의회 의원 직무도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달 모 일간지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의장이 한 달에 얼마, 그리고 부의장이 한달에 얼마, 또 상임위원장이 한달에 얼마씩 사용하는 걸로 되어 가지고 의원들의 활동에 비해서 예산을 너무 소모시키지 않느냐 하면서 대문짝같이 신문에 난 것을 본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무처장님께서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도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처장님! 연일 우리 위원님들 모든 업무나 처리하는데 노고가 많으신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을 보면 1억5,3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타 일반부서에는 보면 대부분 수정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특히 여기에 보면 보상금내역에 그 앞에 920만원 이 내용과 우리 삭감된 상세한 의정활동 자료수집비 1억900만원이 시행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감액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류경탁위원님.

예, 강성국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운영비에 특수활동비가 예산액이 1억2,240만원으로 작년도 대비 500만원을 삭감 편성이 되었는데 작년도가 1억2,740만원, 삭감편성이 된 사유가 무엇이며, 당초에 예산액 편성할 때 얼마를 증액을 했는데 5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편성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업무추진비 작년도 7,740만원인데 5,080만원, 2,660만원을 삭감편성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에 의회운영활동비 상위, 특위 5,900만원에 대해서 상위, 특위에 대한 배분내역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홍보활동비 1,000만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처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예.

내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어서 조금 논외의 질의가 될 듯 싶습니다마는 예산하고 관계도 있을 듯도 싶습니다. 본위원이 아침에 이야기 듣기로 내년부터는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의 직급이 상향 조정된다 그런 말이 있고, 또 시군 합동이 됨으로 해서 이제 년말이 되면 대폭 인사가 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의회사무처가 안고 있는 고민이 뭐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안해도 다 아는 고민이 있는데, 내년에 전문위원실의 직원이 직급 상향 조정되면 인사가 예견이 됩니다. 인사에 대비해서 우리 사무처의 인사적체가 본청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심하다고 지금 느껴지고 있는데 현재 직급별로 인사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고, 사무처장으로서 지사나 혹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내부적으로 깊이 있게 숙의된 바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지마는 올해 적체된 인원은 인사기간이 본청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직원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부서의 부서장들이 출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위원들에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내무국장은 행사관계로 출타중이고 또 기획관리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는 예산담당관, 인사관계는 총무과장을 대신해서 출석토록 했습니다. 김도식위원님.

도청이전특별위원회 활동비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여러군데 책정이 되어 있는데 활동비 500만원, 또 도청이전업무추진 간담회비가 500만원, 도청이전특위 공청회세미나초청 보상비가 600만원, 도청이전 여론수집활동비 이래 가지고 500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위에서 결의해야 될 그런 사항에 도달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이런 도청이전에 대한 활동비가 필요로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회사무처장님이 답변 준비를 하는 동안에 의회사무처 예산이 삭감된 사유 또 인사관계, 총무과장님과 예산담당관이 대신 나와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바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에 관한 말씀을 총무과장님, 지금 하시겠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까 이태근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장님 말씀하실 부분 말고. 혹시 의회사무처 관내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한번 하시죠. (

본위원이 인식하고 있기는 그런 비례한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본청에 근무하는 6급직 공무원의 숫자가 얼마며 우리 사무처에 근무하는 숫자가 얼마입니까? 몇십 대 일로 붙여 가지고 무슨 비례로 이렇게 뽑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건 평균을 내서…)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양질의 공무원을 의회사무처에서 요한다 할지라도 양질의 공무원이 예우가 시원치 않은데 의회사무처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비례를 했는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이 인식하기는 그래 인식을 안합니다. 솔직담백히 말씀드리면 전문위원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과장급을 우리 사무처에 전문위원으로 오라고 하면 안오려고 합니다. 한직이라고, 소위 한직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계장에서 과장 승진요원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

또 다른 위원 총무과장님께…

오늘 이 말씀을 국장님이나 지사님께 보고를 하십시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또 다른 위원님, 총무과장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아까 토론된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의회에 나와 있는 직원들은 업무가 어떤 의미에서는 생소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자기가 해 오던 일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지마는 의회에 나와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한꺼번에 전 업무를 다 알고 다 파악하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의회에 근무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그 다음에 또 본청에서는 외청으로 보겠지마는 이동될때는 그래도 다양하게 여기서 많은 것을 배워서 또 가게 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인사에 다소나마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 지사님에게 건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예정에 없던 답변을 하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진행할까요?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바쁜 일로 해서 자리에 출석하지 않아서 예산담당관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예산담당관에게 개별적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까? 예, 질의하시죠? 예산담당관님, 의회예산이 추경에 수정예산에서 삭감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의정활동자료수집을 삭감한 이유를 예산담당 실무과장으로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달에 내무부에서 정기 종합감사를 저희 도가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중에서 의회사무처 예산중에 ‘93년도에 의정활동 우편료 8,650만원, ’94년도 의정활동 우편료 8,700만원, 그리고 ‘94년도 의정활동 자료수집비 2억1,500만원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없는 기준외경비를 계상했다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편성 부서에서 감사원에 저희들이 확인서를 썼습니다. 쓴 결과 올해 10월달에 감사원에서 시정조치 청원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의회사무처의 의정활동 자료수집비 2억1,800만원에 1/2을 삭감하고 의정활동 우편료 8,700만원에 1/2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우편료와 자료수집비는 1년동안에 할, 의원님들이 활동할 1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의원님한테는 전액지원을 하고 의원님한테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리는 게 옳을 것 같아서 1/2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감사원에서 지적사항, 거기에 조치에 의한 결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으니까 역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의정활동 공문서 발송통신료나 그 이외에 우리 의회가 감사에서 지적된 그러한 특별한 사항이 혹시 있었다면 서면 이외에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님이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내무부 종합감사에서 의회사무처 예산중에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정우편료하고 의정활동 자료수집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우리 6월26일까지 우리 임기가 만료 안됩니까? 그러면 자료수집비는 내년도 1년의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우리 임기까지만 삭감되었다, 그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답변 준비가…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그러면 경상비 부분에서 보면 13.5%에서 우리는 3.5%밖에 안되는데 사업비를 뺀 일반관리비, 경상사업비의 비중을 따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희 기준치에 가리라고 믿습니다. 의회사무처는.

비교는 안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그 비교는 못 해 봤습니다.

그걸 비교해 봐야 우리가 소외를 당하는지, 우리 직원들이 여기 오려고 하는지, 안오려고 하는지, 그런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그래 앞으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처장님이 밑의 직원들을 보호할 줄 알아야 되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청이전 활동비가 내년에도 필요하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도청이전특위 활동이 종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활동기간이 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마는 필요한 경비는 확보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위활동은 말이죠, 특위활동은 의장님의 허가를 받으면 쓸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장님이 쓰실 수 있는 경비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별도로 확보해 놓는 것이…

처음에 도청이전특위할 때는 의장님의 허가를 받아서 특별활동을 할 때에 예산을 지원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점을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김종덕위원님께서 자료수집비 삭감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직 보조문제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이 이야기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감사원 감사를 본청에서 종합감사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무부 종합감사를 받았다는 얘깁니까?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죠?]

예.

그러면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서는, 지적사항은 안되겠습니다마는 도청이전특위가 집행권에 속하는 문제를 우리 의회에 가져와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것은 지적 안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지적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친 얘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집행권을 속하는 문제도 우리 의회가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 보세요. 예산집행하는 것도, 도청이전특위 그것은 사실은 본청에서 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모든 일을 거기서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의회에서는 판단을 하고 잘못되었으면 지적을 하고 할 따름이지 지금 현재 처장님께서도 아무 문제의식도 없이 의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그대로 하니까 처장으로서 따라갈 따름이다 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제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위원님께서 1억5,300만원의 감액은 김종덕위원님 질의내용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비와 통신료와…

예, 아까 예산담당관이 답변했고 하니까…

예.

처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이 이야기 도중에 나가셔 버렸는데, 이제 예산담당관이 발언대에서 말씀하신 감사원 감사에서 ’95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의정활동 자료수집비를 1/2만 세워라 하는 그런 지적을 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내려보냈다 하는데, 우편료 8,700만원을 전액을 삭감시켜라 하는 조치가 왔다는데 그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사본을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우리 의회사무처와 상의라든지 협조를 한 것이 있습니까?

삭감할 때 말입니까?

편성전에 삭감하든지 예산에 반영이 될 때 우리 의회사무처하고는 아무 상의라든지 협조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편성해서 제출하면 이제 기획관리실에서 그것을 조정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안을 내준 바가 없습니다.

상의도 없고요?

상의도, 구체적인 그런 상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감히 처장님이 한번 따지세요, 이야기 하세요. 그래서 의회사무처가 다른 실국과 같이 비교를 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사회석에 앉아서 말씀드리기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해서 보낸 예산 아닙니까?

예.

김선종위원 질의하십시오.

처장님,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 의회보 만드는 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2호때와 3호때 금년도에 편집위원회 간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의회보가 며칠전에 의원들한테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회보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여기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지 않고 수정예산에도 올라와 있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의원들 임기가 내년 7월7일까지인데 내년에는 7월7일 이전에 이 의회보 4호가 만들어져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혀 계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답변부터 해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류경탁위원님 질의하신 기관운영비 증액된 것과 또 위원 명패관계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관운영비가 증액된 것은 이번에 과목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순수하게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이 240만원이 작년도 예산에는 총무담당관실에 있던 것이 금년에 의사담당관실로 옮기다 보니까 의사담당관실 과목에서 2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순증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 옷장명패 5,000만원 한 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마는 집행할 때는 적당한 가격으로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성국위원님 질의하신 관계, 특수활동비 삭감사유 이것도 조금 전에 류경탁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습니다. 과목조정으로 인해서 총무담당관실에는 삭감이 되었지만 전문위원실로 이관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처장님 거기 한번 봅시다. 지금 금년도 예산편성 특수활동비가 1억2,240만원인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요구한 금액이 이것과 같습니까?

이것은 작년도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 이것은 좀더 했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모든 이 관계가 작년도 기준으로 한다 하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산담당관이 나가버려서 문제가 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지적을 하느냐 하면 말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 예산을 죽 훑어 보면 말이죠, 공통 풀(pool)자금이 삭감된 것 이외에는 전체 증액 다 시켜놓고 의회사무처 예산은 전부 다 작년도 수준으로 한다 해서 예산을 전부 줄여 놔 놓고, 이것 사실 저희들이 개인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 하나를 봤을 때 본청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한다 하는 증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기획관리실 예산을 죽 보면 풀(pool) 예산이 없어지는 것 그것 외에는 전체 다 증액이 다 되었습니다. 작년도 대비. 의회사무처 것은 작년도 대비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한다고 해서 당초에 의회사무처 운영위에서 의결해서 올려준, 예산을 사전에 토론해서 올려준 예산을 자기 나름대로 작년도 수준으로 한다해서 삭감시켜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이 문제는 처장님도 우리 의회사무처의 모든 행정을 담당하고 계십니다마는 처장님도 이걸 좀 깊이 챙겨주셔야 되겠고,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이 문제를 위원 개개인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경시를 당하느냐 하는 것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활동비다 업무추진비다 하는 것은 우리 의회사무처라고 해서 다른 집행부와 달리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지침에 금년도 수준에 의해서, 내년도 ‘95년도 편성하는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지 저는 절대 우리 의회사무처라고 해서…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 처음에 예산편성을 올릴 때 지침에 의해서 안 올리고 그냥 사무처에서는 그냥 막 했습니까? 임의대로 했습니까?

사무처에서 요구할 때는 좀더 증액을 시켰죠,

증액을 시켰는데 지침에 의해서 삭감을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 하신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그 지침을 다 읽어 보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인 기획관리실 총 예산 전체는 전부 증액을 시키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고, 의회사무처나 기타 부서에는 삭감을 시키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기획관리실 예산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증액…

처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이죠, 우리 의회 행정의 수장으로서 자꾸 집행부쪽으로, 본청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이나 위원들의 의지를 자꾸 왜곡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처라고 해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일방적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제외시켰다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의회사무처가 소외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지…

예, 업무추진비에 그러면 2,6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삭감된 것,

삭감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과목조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태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까 총무과장 답변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답변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처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내년도 가서 우리 전문위원실의 직원들이 직급이 6급으로 되면 지금 현재 있는 7급이죠, 7급 직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우리 사무처에 인사적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상이 얼마나 되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사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의 추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2년 이상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보를 희망하기 때문에 추천을 해 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승진소요연수에 달한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을 시켜주십사 하고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권을 행사해 놓고 있습니다.

집행부 답변은 어떻습니까?

아직 집행부에서는 인사를 할 때 그것을 갖다가 검토를 하겠죠, 인사가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오늘 이 자리는 예결특위 자리라서 조금 논외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무처장님이나 또 우리 의회 전 의원들이 뜻을 모아도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집행부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보다는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된다, 또 한쪽 구석에 그늘진데가 너무 많으면 곤란하다 이런 문제가 됩니다. 사실상 낯이 뜨거워서 사무처에 들어가지를 못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처장님께서, 의회 개원한 뒤 처장님들이 몇 번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 여러분 지나갔습니다마는 새로 오신 분들은 전에 그대로 받았으니까 그대로 간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도 의회, 출마하는 위원들은 사실 사무처 직원들이 4년, 5년 그냥 있는 것을 쳐다보고 있고, 또 나갈 서열이 되었는데도 의회에 있다 하는 죄로 못 나가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분발을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들을 걱정해 주셔서, 이 문제는 의장님께서도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동위원님께서 예산이 미계상된 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사무처로서는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도 한 2,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 사무처에서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400만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화위원님과 이태근위원께서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용역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산출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95년도에 농수축산물중 가공을 해서 상품화할 가공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각 대학의 연구기관, 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에서 이런 사업비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사업계획이 어떠냐, 용역의 기본계획을 우리가 죽 받아서 이걸 도가 도의회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을 비롯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중에서 이걸 선정해서 필요한 걸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충 산출근거는 건당 2,500만원 정도로 해서 6개 과제 정도로 1억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 것이 8,800만원이 예산이 되어서 5개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과제가 어떤 것을 용역을 했느냐 하면 안동식혜, 비발효성 야채음료, 부추로 만든 죽, 우렁쉥이 조미료, 그리고 마늘기름 등 5종을 선정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는데 내년 4월에는 이것이 납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각 용역기관별로 말씀드리면 경북대학교가 1건, 영남대학교 1건,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 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재화위원님과 신종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농산물직판행사 예산이 2,8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연례적인 행사인데 이게 시군의 행사 때문에 시군에 경비부담이 많고 그 효율성과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농산물직판행사는 산지와 소비지 직거래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애용분위기 확산과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판로의 개척상 아주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94년도에는 직판행사를 두 번 개최해서 3만6,800만원, 동아쇼핑에 2억7,100만원, 대백프라자에 9,700만원의 농산물 판매실적을 올렸고, 지역특산물의 쌀이나 고추나 오징어 등 백화점과의 장기공급선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또 우수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수입개방화, 또 외국 농산물의 대량 수입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것을 스스로 알고 찾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95년도에 대구 시내에 우리농산물직판행사를 한 1주일 내외 정도로 해서 2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직판행사에는 농수축협과 생산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했으며, 자기들이 생산한 우수한 농산품의 판로확보에 그런 것을 위해서 대구 시내에 와서 선보이고 직판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행사기간의 단축이라든지 경비를 절감하는 그런 좋은 말씀도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책운영에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정재화위원님께서 농산물공판장 판매실적과 결과분석 등 향후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94년도 농산물 현황은 주로 고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22개소가 있습니다. 농협이 15개소, 능금조합이 4개소, 원협이 3개소입니다. 소비지에 15개, 포항에 3개, 경주에 2개, 김천시에 각각 있고, 생산지에 청도군, 군위군, 칠곡군, 영풍군 이렇게 있습니다. 상반기중의 운영상황은 총거래액이 3만7,307톤입니다, 6월까지입니다. 대금은 446억원 정도 연간 20% 내지 30% 정도가 증가하고 있고, 주로 이제 농․수․축협 자체에서 이 경영상황을 분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2개소를 더 투자를 해서 경주시 성동, 영천시 조교동 등 이렇게 해서 이 직판장을 크게 좀 늘릴 계획을 하고 있고, 이외에 저희 도가 주관하는 것은 서울 잠원동에 우리 직판장이 있고 내년도에 직판장을 또 하나 더 증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농협에서 서울에 직판장을 개설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 직판장에 들어가는 인부임이 모자라 가지고, 판매해서 남는 그 이윤하고 맞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앞으로 전망을 봐가지고도 그게 그렇게 어떤, 이건 장사인데, 홍보보다도 그건 장사입니다, 직판장을 개설하는 것은.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도에서 시도했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중간도 못하고 계속 지원을 해 줘야 할 이런 상황입니다. 장사는 이익이 남아야 하는데, 이익이 안 남는 장사일수록 고생만하고 손해만 보고, 기이 개설을 해 놓은 것이고 도나 여기에서 시행되는 중요사업으로 중앙에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을 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의 문제가 비단 어떤 특정지역이나 특정의 문제 뿐 아니라 이게 전체적인 문제가 안 되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재검토를 좀 해 보시고 앞으로 전망과 이런 것을 분석을 해 봐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잘 되어 간다고 보고를 받으시고…

아닙니다.

또 더 이상, 그걸 갖다가 확장을 한다고 이러는데 이 점, 내가 갑작스럽게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후계자 여기에도 현지 판매할 수 있도록끔 농산물판매장 이렇게 해 놓은데가 적자 투성이로 지금 임대를 해 주고, 사실상 정책적으로 하는 방향에 전혀 어긋나는 것을, 내실없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생각에서 검토해 봐야 할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은 색출한다는 것은 군단위에서…

과장 200만원 주고 있는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화위원, 신종운위원님께서 저수지준설사업 추진현황과 추진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12월10일현재 저수지준설사업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896개 중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물량을 조정하도록 일체 위임을 했더니 1,142개소로 늘어났습니다. 1,142개소 중에서 1,112개 지구가 착공이 되어서 그 중에서 371개소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한 것은 연말까지 전체 준설량의 50%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인 지구가 지금 현재 741개소고 지금 진도가 35%입니다. 당초 계획한 연말까지는 50%는 무난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군비로 시행하고 있는데 도비가 나가서 재원대체를 못하도록 우리가 했는데 그것은 경산군에 3개지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사가 늦은데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문경, 예천, 영주 등 일부 지역에는 이 사업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비가 좀 와서 물이 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수에 대한 대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물을 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내년까지 걸쳐있기 때문에 일부 조금 부진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50%는 추진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저희들 준설사업비를 위해서 모두 250억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도비가 한 200억원 들었습니다. 이걸 기채를 하고 저희 본도의회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우선 도 자체재원으로 기채를 하고 난 다음에 중앙에 로비(lobby)를 해서 국비를 많이 따오겠다, 노력하겠다 하는 다짐을 드렸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국비를 중앙에 몇 번 건의해서 국비보조금 65억8,300만원을 따왔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40억4,000만원, ‘95년도에 25억4,3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에는 별 문제가 없고, 농민들이 아주 희망하는 사업으로 성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나 참 아주 좋은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월달부터 한발이 시작됐고 못이 마른지가 3개월이 된 이후에 이 작업을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1월달에 못이 바닥이 났을 때 50여일만에 오는 한발에서 이런 시기에 물을 준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농민들이나 현지에서 여러번 터졌고, 또 저 자신도 농조에 관계되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농조에다가 독촉도 해보고 또 방안에 대한 것을 강구를 하라고 얘기도 해보고, 또 가셨는 지사님에게도 직접 외람되게 전화도 했습니다. 이래서 이걸 갖다가 예산회계법상에는 맞지 않지만 만약에 예산이 미리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꼭 그럴만한 필요한 지역에는 좀 미리 공사를 앞당겨서 하는 방법이 없나하는 것도 여러차례 몸달게 건의를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울진 원남의 매화같은 경우에 보면 11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물이 꽉 찼습니다. 지금 또 다시 빼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명년도에 비가 온다, 안 온다하는 예상도 없는 그런 차제에 또 그것을 준설을 했더라면 그 하류지역 식수난도 해결됐을텐데, 이렇게 늦게 하는 여기에는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진다고하니 다행입니다마는 일부 타지역, 각 처의 타군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준설을 엉터리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못에 담수되어야8 할 담수면적이내에다가 흙을 준설을 해서 거기다 파서 옆에다 붙이는 격밖에 안 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계획성 없이 사전에 어디에다가, 여기 보니까 얘기는 좋지요. 객토도 하고 그걸 가지고 골재도 이용하고 참 유형별로 분리해 가지고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못 옆에다가 담수해야할 그 자리에다가 옆에 붙이고 있는데, 그래서 준설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감독사항이나 제대로 되는 것인지, 과연 참 여기 앉아서 통계보고만 듣고 맞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현재까지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수지의 준설토를 운반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준설량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준설량을 높이기 위해서 준설토를 갖다버릴 장소의 임대, 구입 등 이런 것을 하고 또 인근에 물이 차는 그 밖으로 해서 거기에다 쌓아놓고 거기는 줄떼를 입히고 해서 홍수시에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하고 있고, 또 이거는 준설사업량을 제대로 하느냐 안하느냐는 그 지역의 못물을 쓰는 몽리민이 아주 잘압니다. 그래서 몽리민에게 명예감독관을 3명내지 4명을 위촉해서 파내는 것을 바를 정(정(正))자를 써서 다 체크(check)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눈을 속이지 못할 겁니다. 또 더군다나 준설하면서 물이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에서 토사가 유입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은제공을 설치해서 새로운 준설토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거기에 차는 면적만큼 파내도록 항구적인 시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물을 밖으로 끌어내지 않는 것은 우선 준공기일이 있기 때문에 끌어내서 2차적으로 싣거나 이런 것이지 저희들이 준공검사할 당시에는 그것은 반드시 밖으로 꺼내고 그 전에 있어서는 준공검사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만약 그런 지구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 단호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계획에 의해서 준설을 잘하고 있고 사후관리도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해당지역 도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해당지역 도의원이 이 자리에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어느 지역인지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준설에 대한 사후관리가 아직도 옳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준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

이게 지금 어느 지역 저수지인지 위치는 안 밝히겠는데, 밑에 준설하는데 밑에 썩은 흙을 바깥으로 끌어낸 것이 아니고 언덕에다 죽 갖다 폈습니다. 보이시죠?

예.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건 절대… 그게 왜냐하면 물이 찰 부위에 흙을 갖다가 끌어 모으면 안 됩니다. 그 위로 들어내야 됩니다.

들어내야 되지요?

지금 그래서 그 작업상태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아니, 아니요. 이건 작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걸 끌어모아가지고 한 군데다 놔둬야 되는데, 좍 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그 안에는, 제방안에 물이 차는 제방안에 놔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되지요?

예, 그것이 2단계로 퍼내기 위해서…

물이 한 이만큼 찹니다.

아, 그러면 안 되지요. 당연히 꺼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 주시면, 저한테 고발해 주시면 즉각 제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아니요, 안 드릴 테니까…

장소하고 주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도내 전체를 갖다가 사후관리를…

도내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신데 그런데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용서 안합니다. 주십시오. 우리가 조치하도록…

국장님! 지금 그 사진만 달라고 하는데, 우리 도관내 전체를 확인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늘 확인하고 이러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런 지구가 있으면 절대 위원님 이름을 안 밝힐테니까 통지만 해 주시면 완전히…

그러면요, 이것말고 다른 것도 합쳐서 한 서너개 있는데요. 제가 드리께요.

예, 주십시오. 절대 위원님들의 명함을 안 밝히고 저희들이…

아니요, 밝혀도 괜찮아요.

밝혀달라면 밝혀 드리고, 그건 다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워낙 천백 몇 개가 있다가 보니까 지금 위원님 걱정하는 그런 사례가 100% 없다고는 단언을 못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만약에 제가 알고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임추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200억원이라고 하는 도비를 투입해서, 이게 오래간만에 우리가 이런 가뭄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잘 없는데 사후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라는 이런 말씀이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언성을 높여서 감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예를 들면 위원님이 그걸 안으로 끌어낸다 그러는데 몽리민중에서 명예감독관 완장을 차고 세 사람씩 붙여놨는데 그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 줄 겁니다.

아니, 글쎄 아까 바를 정((正)자를 쓰고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상태가 나왔거든요.

예, 그걸 한번, 그러면 조금 더 두고 보십시오. 나중에 준공을 그렇게 하는지 안 그러면 준공을 하는 전단계로써 그렇게 하는지 그걸 좀 지켜보시고, 만약에 잘 안 되면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직 두고 보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지금 시군비를 가지고 선집행이 됐는데도 예산이 지금 나간 데가 있지요?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정재화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250억원을 들여서 기채를 해서 하기 전에 그 전에 지시를 내서, 시군에 자체 너희 자체 예비비나 딴 사업비를 들여서 하라고 지시를 해서 한 29만t 정도 끌어냈습니다. 그게 영일이 제일 많이 냈습니다. 돈 들여서 끌어낸데도 있고 그 이전부터, 못에는 극히 드뭅니다마는 골재가 있어서 골재를 파내고 돈받고 파낸 곳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이런 것 같은데, 시군비를 자체 시군비를 들여서 파냈다가 도가 새로 예산이 오니까 재원대체한 곳이 없느냐 이것인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경산군 외에는 그런 것이 없었고 재원 대체를 못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신종운위원님께서 물으신 데 답변을 하시면서 몇 군데 그런데는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영일군에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한번 위원님들이 돌아본 줄 알고 있습니다. 거의다 지적이, 99% 지적이 됐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농후계자하고 도의 농림수산위원님하고 저희들이 경주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 중에 영일군의 후계자 한 분이 우리 도에는, 우리 군관내는 저수지 준설을 하는데 소 뜯어 먹는 것 같이 띄엄 띄엄 뜯어 먹고 옳게 하지도 않고 말이지 좋은 것만 모래만 파고 이러더라, 그래서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농림수산위원회 감사반 일행이 그 저수지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확인해 본 바로는 시군에서 모래가 더러더러 있는 자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입찰하기 전에 미리 파가지고 갈 사람은 파가지고 가라, 나머지를 입찰을 합니다. 그런 지구에서 그것이, 하등의 다른 문제가…

아니, 뻘을 지금 현재, 방금 신종운위원님 이야기 했잖아요? 뻘을 그 못둑위에, 저수지위에 비가 오면 다시 씻겨서 흘러내려갈 수 있는 위치에 전부다 그 준설작업을 해놨습니다. 그 사진을 갖다 주는 곳만 결론적으로 공사를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저수지준설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수지 준설토를 멀리 버리느냐, 가까이 버리느냐 여기에 따라서는 그만큼 물량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홍수시에 물이 차자면 밖으로 꺼냈을 때는 어떤 홍수에도 다시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떼를 심고 모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시하지 않고 부실하게 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시공을 시키거나 관계공무원, 감독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신종운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함께 걱정을 하는 중요한 시기에 효율을 올리자는데 목적이 있는데 국장님은 아주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 지시가 100% 밑에서 다 수용됐습디까? 여태까지… 그렇기 때문에 얘기인데 저희들이 현재 오늘 예결위원 아닌 기타 위원들도 전체가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시사항에 대한 것이, 또 그리고 조금 전 세 사람의 감독관을 명예감독관 위촉을 하셨다고 하는데 감독관 교육을 시켰습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받을만한 법적 어떤 책임을 질만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해놨기 때문에 조치는 잘해놔서 믿는다하는 얘기인지 뭐를 그렇게 장담을 하시는지, 바로 본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몇 개 안 봤는 속에서 완전히 엉터리상태, 지금 여기 담수가 안 되는,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지시야 그렇게 하셔야지요, 단연코. 그런데 아직도 담수해야할 자리에 쌓여있는 모래가 벌써 몇 개월째, 그것도 물이 마르면 꺼내 간다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붙여놨어요. 붙여놓은 것을 내 자신도 몇 군데를 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장담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아마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하든지 한번 현지 전체확인을 한번 하는 방향으로 해도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수지 준설은 가장 적기가 꽁꽁 얼었을 때 파내는 것이 가장 적기입니다. 저수지에 따라서는 좀 질퍽질퍽 하거나 이런 데는 중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체 1,142개소에 대해서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표본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우리가 이것은 딴 의미가 아니고 잘하자는 뜻에서 혹시 위원님이 보시는 관내의 저수지가 위원님의 기대에…

국장님, 예산하고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것은 조사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직접 관련되는 것만 설명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사항이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즉각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예산을 쓰면서 그것을 지적하는 사항만 체크(check)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 그것은 국가예산 낭비아닙니까?

박정호위원님이 꾸중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당연히 국가예산을…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위원들이 여기에서 지적하는 부분만 시행하겠다, 조치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도 다 하고 우리가 또 혹시 미처 못한 부분이라도, 그런 것은 보완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이지 어떻게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만 꼭 하겠다는 이야기로… 그래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농림수산위 간사이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도내에 다 가보지는 못하고 몇 군데를 표본을 해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지적을 지금 많이 해 놓고 차후에, 지금 현재 사업중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단계에 가서 저희 당위에서 다시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해서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지금 현재 기채를 해서 할 정도의 사업인데 그렇게 무의미하게 넘어갈 수는 없다 이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사업완료 시기에 가서 다시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화위원님께서 넙치, 전복 방류사업 장소와 사후관리, 어업지도선 운영방법과 단속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도에 넙치 및 전복 새끼 각각 100만마리씩을 울진, 영덕, 영일, 경주, 울릉 연안에 공동어장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해서 방류할 계획입니다. 사후관리는 전복은 방류후 2년동안 일체 채취를 금지하고 넙치는 6개월동안 잡는 것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업지도선은 년간 180일 운항계획을 수립해서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 단속에 임하고 있고 ’93년도의 불법어업 단속실적은 260건, ‘94년도에는 12월말 현재 161건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한 바 있으며 그중 14명에 대해서는 구속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재화위원님께서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은 입업협동조합과 계약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도 감독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중 임업협동조합에서 실시하는 것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이고 여타 병충해 방제에는 시군이 지원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간주사는 시장․군수와 임업협동조합이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고 시군공무원을 그 사업에 대한 감독공무원으로 지정해서 사업 착수부터 완료시까지 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사업기간중 표본조사로 이 사업의 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넙치 치어 방류사업하고 전복 치패 살포에 대한 것은 기르는 어업으로 절대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들여 가지고 넣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한가지입니다마는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넙치를 아마 5㎝내지 6㎝ 되는 것을 방류하는데 상당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모 한 시군에서는 자체예산을 많은 액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에 대한 것이 조금 문제점이 안 있나 해서 염려가 되어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넙치는 6개월후, 전복은 2년후라고 이래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제주도에 가서 보니까 제주도에는 전복양식에 지역민들이 애착을 가지고 어촌계에서 관리를 했는 것이 상당한 전망을 보이고 현재 소독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것을, 많은 예산이라도 좀 허용되면 들여 가지고 조성을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섭섭한 것은 넙치 방류를 했는 것에 상당히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어민들은. 그런데 이것이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옛날에 삼중망그물이라고 하는 그 그물, 아주 어린새끼까지 다 잡는 고깃배 그것이 아주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세어민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한 단속을 할 아무런 방법도 없고 이래 놓으니까 누가 이야기를 해도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단속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것이 수협공판장의 어린 넙치들이 명찰이 없으니까 방류했는 넙치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공공연하게 공판이 되고 있어요. 이러면 넣는 사람 따로 있고 돈투자는 따로 하고 잡아다가 그냥 막 버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러니까 달걀 품는데 알 꺼내다가 깨먹는 그런 식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여기에 대해 방류하는 데도 신경을 쓰셔야 하지마는, 물론 시군에서 신경을 써야 할 일이지마는 여기에 대한 조처를 잘 해 줬으면 하는 이런 뜻에서, 비단 울진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연해 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불법어로 단속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 관내 불법어로 단속건이, 아까 입건이 몇 건이라 했습니까?

14명 구속했습니다.

구속했습니까?

예, 14명 구속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구속된 그 숫자말고 행정처분 받았는 건수는 몇 건입니까?

그것은 조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어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현재 지도선이 있지요?

예.

지금 지도선이 어떤 지도역할을 지금 현재 바다에서 맡고 있습니까? 선박이 더떤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질의 사항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미리 질의를 안 주셨기 때문에 자료를 좀 챙겨가지고 이 답변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미처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선이 당연히 우리 경상북도 해역의 어민들을 지도하고 불법을 하는 선박은 단속을 하도록 분명히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배도 아닌 경남 선박이 동해안 일원에, 우리 경상북도 해역에 와서 구역위반을 해서 조업하고 있는데 우리 지도선이라 하는 배는 한 건도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 도비를 들여 가지고 바다에서 지도와 단속을 하는 선박이 필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미리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을 드리고 자료를 챙겨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도위원님께서 경지정리사업의 전국평균실적과 우리 도의 실적을 대비하고 시군의 실적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경지정리 가능 면적은 11만7,638㏊, 전체 답면적 18만9,658㏊의 62%입니다. 금년도 마무리 사업까지는 8만8,808㏊를 완료했고 가능면적에 대한 실적율은 75.5%입니다. 이는 전국평균 경지정리사업 실적율 72.7% 보다는 2.8%가 더 높은 실정이며 시군별 실적은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도위원님께서 도내 가공공장의 공장실태와 경영이 악화되어 도산된 내역과 흑자로 성과가 좋은 기업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산물가공산업은 ’89년부터 역점시책으로 저희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94년말 현재 호박엿, 감식초, 한과 등 전통식품 개발사업이 34개 업소, 능금주스, 고춧가루 등 산지계열가공산업이 28개소, 단무지, 명태포 등 특산단지가 46개소, 도합 108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경영이 악화되어 도산된 업체는 산지계열가공산업으로서는 영덕군 강구면의 성창식품 명태포와 금릉군 농소면의 무지개식품 과일주스 2개소이고, 성창식품은 기계설비와 기술부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부도 처리도니 바 있고 무지개 식품은 대표이사가 타인의 재정보증을 잘못 선 관계로 도산되어 현재 재판계류중에 있습니다. 한편 흑자로 성과가 좋은 기업은 대표적으로 군위 능금주스 공장과 영일군 기계면의 풍한식품 케일과립, 영지즙, 경산군 남천면의 깐밤, 냉동딸기, 영양군 영양읍의 영양식품 고춧가루, 고추장, 달성군 유가면 비봉산업 등이 있고 이들 업체들은 국내 시판은 물론 수출에도 큰 성과를 올리고 있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북한산 사과도입에 대해서 하도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아직 이렇다 할 공식적인 저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파악한 것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니까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의 사과 작황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도의 사과 작황이 전국의 68%~70% 수준입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 사과 작황이 10% 부족한 한 40만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경북 능금주스가 천연주스로 명성을 떨치고 전국에 기호도가 아주 좋아서 잘 팔리니까 일부 롯데나 해태 등 수입 음료업체가 수입능금주스, 다시 말하면 능금주스 85% 대 배주스 15%를 수입했습니다. 현행 관세법상 생과는 수입 못하게 되어 있고 가공한 주스만 수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배주스 일부를 빼고 우리 능금주스인 양 판매를 하다가 자기네들이 우리 능금주스인 양 판매를 하다가 자기네들이 우리 경북 능금주스회사하고 소송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큰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능금주스 원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해태나 롯데 등 유수기업들이 상당히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과거에 능금주스 공장을 설치하기 이전에 질이 좀 떨어지는 사과는 상자당 2,000원에 불과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농민의 것이라고 해서 저희 농민조합에서는 상자당 5,000원까지 작년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농가에 많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는 흉작에다가 롯데, 해태 등 대기업이 달려들기 때문에 8,000원, 9,000원, 1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능금주스 업계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 자료를 8,000원 이상 줘 가지고는 손익분기점에 문제가 된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가 너무 과열경쟁 안하고 어느 정도 좀 안정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국내법상으로 외국의 생과는 수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국내산으로 이렇게 해서 구입이 가능하다, 통일원측에서 이렇게 해서 통일원의 신청에 의해서 1만3,000t이 아마 북한 사과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만3,000t이 아마 들어오면 우리 가공용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가공용으로 안 오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가격은 저희들이 백방으로 알아본 결과 20㎏ 상자당 1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만원 정도같으면 우리 가공원료 저것이 8,000원 이상 되면 손익분기점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과가 어떤 업체에 어떻게 갈지는 아직 중앙단위에서도, 농림수산부에서 추천 안하고 통일원이 추천해서 물물교환입장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은 시행 세부계획이 결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량 가공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국내의 사과농가, 가격 이런 측면에서 그 이상 대량으로 오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 외에 아까 농산물직판장을 서울에 개설해 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그 농산물직판장에 우리 경북 도내 농민들이 사과면 사과, 쌀이면 쌀, 고추면 고추 이런 것을 출하했을 적에 거기의 위탁수수료를 서면으로 상세히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신종운위원님께서 서울직판장 판매수수료 9억6,000만원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서울에 ‘95년초에 양천구 본동 직판장이 개장되면 기존의 잠원동 우리 직판장을 합쳐서 2개소가 됩니다. 년간 100억원 정도의 지역농산물 판매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판매한 수익금은, 한 개에서 월 한 4,000만원, 두 개이니까 월 한 8,000만원, 그래서 12월로 해서 9억6,000만원 정도를, 도에 세입시켜서 다시 환원하여 위탁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입에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직판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경북농산에다가 총판매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1개소에 4,000만원씩 월 한 8,000만원 정도의 판매수수료를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명년에는 2개소이지요?

금년에는 1개소이고 내년에는 2개소 되니까 ‘95년 예산에 그래…

그렇지요?

예.

‘94년도에 계상되어 있는 3억2,000만원 판매위탁수수료 이것이 경북농산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94년도 사업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판매내역하고 수익내역하고.

이렇습니다. ‘94년도는 5월달에 저희들이 개장해서 한 8개월 동안 하니까 4×8=32, 3억2,000만원으로 했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우수한 저희 도내의 과채류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오징어, 주로 이제 한우고기가 인기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팔면 거기에 따르는 판매수수료 10% 이내로 해 가지고 4억원 넘게쯤 팔면 한 4,000만원 정도, 4,000만원 정도 되면 손익분기점이 맞습니다.

4,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판매수수료, 환원한 수수료, 예를 들면 서울직판장에서 주식회사 경북농산이 물건을 팝니다마는 그 판매대금은 다 합쳐서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서 자기 수수료를 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는 모두, 세입된 수수료는 도가 회수를 다 해 가지고 도금고에 다 넣었다가 그 판매수수료 범위 내에서 환원하여 다시 지급해 줍니다. 그것입니다.

예. 그리고 수익내역은요?

수익내역은, 지금 수지균형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희들이 이제 직판장을 할 때 수지균형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농어민의 판로를 확보해 주고 수도 서울에 하나의 판매거점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강하고 또 우리 도에 계절적인 농산물이 풍부하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조건을 무릅쓰고 우리 도의 농산물을 위주로 팔고 타도 농산물을 지양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 월… 적자가 안 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소 적자가 조금 났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시설비를 제외하면 월 한 300만원 정도 적자가 좀 났습니다. 났는데, 11월달에 들어와서는 계절적인 과일이나 이런 관계가 다양하게 왔기 때문에 이제는 매일 한 1,000만원, 1,1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95년도의 사업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한 개 있을 때는, 예를 들면 양파를 가지고 가도 한 개 직판장에서 팔 것 밖에 못 가지고 가는데 두 개 있으니까 짐 가지고 가는 것도 좀 나을 것이고 물건을 다양하게 공급하는 데도 안 낫겠느냐, 서로 연계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95년도에 두 개가 완전히 풀 오픈(full open)하면 다소 보전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에 중점을 두지 않고 경북농산물 판매거점 확보에다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농산물 판매거점을 아무리 확보하더라도 수입액이 손해보고 하면 안되지요?

인 그렇습니다. 저희 도가 지방비를 보조하는 한이 있더라도 경북농산의 우수성을 확립하고 싶은 것이 우리 고집입니다. 예를 들면 그것을 수지 맞추려고 그러면 그런 좋은 장소에다가 우리 농산물 좀 좋은 것 팔고 타도 농산물이나 이런 것 같으면 막 팔고 잡화같은 것을 마구 팔면 수지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고집이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경북농산물의 우수성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러한 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운영상에 다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같은 상황으로 5년, 10년 내지 50년이 간다고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경북농산 자체가 우리 재경향우회에서 출자한 3억원 정도의 금액으로써 법인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이것을 커버(cover)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운영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원 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 주부가 나오면 필요한 쇠고기도 사고, 양파도 사고, 참기름도 사고, 소금도 사고, 멸치젓도 사고, 새우젓도 사도록 이렇게 「원 스톱 쇼핑」상태가 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년말까지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이 경영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동아백화점에다가 전문 경영진단을 하도록 지금 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의 전문경영인을 직판장에 보내서 어떤 면에서 매상이 부진한가 이것을 정밀 검토해서 우리 농산물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방안을 다소 개선해 나갈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경영진단 하셨다는 얘기는 참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안 되면 이것을 빨리 치워야 됩니다. 전시행정적인 이런 것은 말이지요, 안되면 빨리 치워야 되지 요즘 문민정부, 문민정부 하면서 이런 것을 자꾸 오래 잡고 있을 필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전시행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예를들면 그 좋은 예가요, 상주에 있는 청화산농장에는 수기경재배 채소관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서울에 PR하기 위해서 도비에서 직판장 주변에 있는 새마을 부녀지도자, 아파트 반장, 이래 해 가지고 한 번에 차 3대 정도 내 가지고 청화산농장에 와 가지고 직접 쌈을 싸 가지고 먹게 하고, 그 다음에 풍산김치공장에 가서 풍산김치도 잘 나가니까 먹게 하고, 일직고춧가루공장, 또 군위에 가서 능금주스공장 다 시찰을 시키고, 우리가 다 공장을 시찰시키고 선물도 드렸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정말 우리가 농촌의 가공공장에서 나오는 이런 물건들이 정말 현지에 나오니까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정말 좋구나, 우리가 미처 이것을 몰랐다, 우리 것이 우수한 걸 이제 알았다 하고 상당히 평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활동을 계속해 나가면서 다소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판로의 거점을 확보하는데 계속 노력을, 열의를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태근위원님께서 농수산분야 각종 사업은 국고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95년도에 얼마나 많이 지원을 받았으며, 신청한 사업자중 지원받지 못했거나 덜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농정국소관의 ’95년도 총 세출예산은 3,127억원중에서 중앙지원 및 지방교부세 190억원, 지방양여금 159억, 국고보조금 1,984억원 등 총계가 2,332억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세출예산의 76%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한 중앙신청사업이 대부분 반영되었고, 신청시기나 보고시기를 놓쳐서 지원받지 못한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중앙재정형편상 사업조정에 의해서 일부 요청한 사업보다 적게 되거나 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있습니다. 예를들면 축산폐수사업의 경우 신청은 3,164개소를 해서 돈을 지원받은 것은 1,428개를 조정받았습니다. 또 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 50억원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이것은 미시달돼 있고, 농산분야의 벼우량 종자 공급에 대해서는 국고재정 형편상 조정 감량지원한 바 있으나 본 사업 시행에는 하등 지장이 없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따갑게 듣지 마시고 어렵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탁 열고 이야기 한번 합시다. 이것 저는 우리 도에서만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는 말이지요, 농림수산위원회 소관되는 농정국장님 관계되는 예산의 80%가 전부 국고보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부서에서는 도의회에서는 관계할 수도 없는 그런 예산이다 라고 생각하는 직원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국고보조가 많은데 이 국고보조를 받는데 가만 있으면 주는 게 아니고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받는데 애쓰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아주 제때 제때 적기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도에서는 본위원이 알기로 상당히 도청산하 관계공무원들은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제 얘기를 잘 한 번 들어보세요. 시군에 지금 우리 공무원들 구성요소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보면, 주요한 행정직의 엘리트(elite)들은 전부 무슨 행정계다 감사계다 예산계다 이런 쪽으로 다 빠져있고, 농림직이나 축산직이나 이 산림직이나, 소위 우리 농업구조 개편사업에 관련된 기술직들이 전혀 승진도 못하고 뒷구석에 쳐박혀 있는데 지금 20년 주사달고 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 희망도 없고 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지금 이런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여건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면 말 안듣습니다. 안듣고, 도에서 이것을 실제 지금 일을 하고자 하는데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농정국장님 이 자리에 서서 몇 천억 예산을 설명해 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에서도 이만큼 해낸 것도 도에서 아주 잘해서 이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도청 문제뿐이 아니고 시군에 깔려 있는 기반을 우리가 점검을 해 보고 한번 되돌아 보지 않으면 이 문제는 내년 가도 또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조금 전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덜 받은 것 없습니다, 국고사정에 의해 가지고 조금 삭감되거나 아직 안 온 것 뿐입니다”이러는데 본위원이 여기서 몇가지 적시를 할까요. 예를 들면 이 사실을 도민들이 신문을 통해서 알면 참 우스운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내 주세요. 내 주시는데,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구조개선사업에 일정규모이상의,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후계자를 지정을 해서 후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 또는 어떤 작목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당초에 신청을 시군에 이러 이러한 폼(form)으로 신청을 하라고 시군에 내려 보냈는데, 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내려 보냈는데 시군에서 제때 신청이 안 올라오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런 사례를 좀 들어 주시고, 또 적정하게 서류를 올렸는데도 농림수산부나 이런 쪽에서 제대로 내시가 안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서면으로 자료를 좀 내 주세요. 그리고 앞서 본위원이 지적했던 문제는 모두다가 알고 있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해결을 못하는데 이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농정국에서 마련하세요. 이것은 내무국장이 못합니다. 농정국장이 대안을 내놔야 이게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주무국장이 대안을 안내놓는데 누가 이것을 대안을 냅니까?

국장님 말씀이죠. 답변을 간략 간략하게 빨리빨리 좀 답변하세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아직 반이상 남았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가 한 참 됐는데요, 답변이 너무 늦어서 진행에 차질이 있습니다.

예. 이태근위원님께서 지역특산물 포장개선사업을 시군에서 내실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역특산품 포장디자인 현대화로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포장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4,200만원입니다. 개발품목은 10개 품목입니다. 포장제작에 1억500만원, 그리고 지금까지 ‘94년도는 오이, 영양 산채, 청도 복숭아, 고령 참외, 선산 사과, 울진 산채,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태근위원님께서 특작지대의 토질은 산성화 되었는데 그게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그 특작에 맞는 객토를 해서 산성화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적절한 객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특작지대에 특작의 성질에 맞는 토양을 개량해 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로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진흥원에서 토질에 대한 산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사업화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사업화해서 그 특작품목에 적합한 객토로 공급하는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되니까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의 시범사업화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단지 등에, 이태근위원님께서, 지원되는 축분비료공장 기계설비에 기술감리제도 장치가 없는데 공사감리를 확인후 자금지원의 확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축분비료공장은 득해야 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축산폐수정화시설 설계시공업체가 설치해야 하고 따라서 준공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래서 설계시공업체나 시군에서 전문기술인력인 환경기사를 두고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조치함과 아울러서 안정화 방법등 특수시설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업체 등 기술이 뛰어난 업체를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조경현위원님께서 농어민학자금 지원기준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농어민학자금 지원 목적은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시책입니다. 지원기준은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작경지규모가 1㏊미만인 농가, 양축농가, 어가의 자녀로서 실업계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에 대해서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면제하고 이것은 도에서는 지원대상 학생을 다 파악해서 바로, 군수가 자금을 배정하면, 군수가 학생이 있는 학교에다 바로 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도내 1만3,620명에 44억원, 국비 50%, 도비 50%, 1인당 년간 49만2,000원 정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조경현위원님께서 ‘94년도 지하수개발현황과 폐공처리현황을 물으셨습니다. ‘94년도는 한해가 우심했기 때문에 한해대책용으로 개발한 암반관정은 총 332공입니다. ‘94년12월12일 현재 293공은 완공이 되었고 39공은 아직 지금 현재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년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발실패공은 72공입니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실패공에 대해서 엄격한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고 이것을 잘 안하면 고발 당하고 벌금을 물고 아주 굉장히 엄하게 돼 있습니다. 이 관계는 감사원과 국무총리실에서 두차례나 실태조사를 마쳐서 저희 도에는 크게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모두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 박정호위원님께서 어민후계자 지원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인당 사업자금으로 1,5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민후계자 육성을 위해서 별도 예산을 이 지원금외의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 자금은 수협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이게 어민후계자들이 자금을 탈 때 사업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그 사업에만 충실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박정호위원님께서 농어민신문대 1억4,700만원과 농어민후계자 도연합회 운영비 2,400만 지원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민신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농어민후계자가 이사로 돼 있는 농어민후계자 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번씩 주보로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농사정보가 주로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의 동향이라든지 경영전략 등 이런 게 죽 되어 있습니다. 도내 1만여 후계자들에게 주고 있는데 도비 30%, 군비 70% 이렇게 해서 주고 있고, 부담구독료는 월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연합회는 우리가 년간 2,400만원을, 월 200만원씩 주고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회의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타시도에도 역시…

똑같습니다.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도하고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데 농어민후계자들에게 부담을 지울 이유라도 있습니까?

부담은 전혀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지우지 않고 있습니까?

도비 30%, 시군비 70%로 전액…

지금 현재 농어민후계자들이 이 신문사를 위해서 협찬을 받아서 지원하는 줄 알고 있습니까?

협찬을… 이런 것은 간혹 더러 저희들도 신문을 받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래 대회같은 것을 할 때 다소의 광고는 아주 쌉니다. 한번 내는데 5만원인가 1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은 더러 광고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도비, 시군비를 지원하면서 실질적인 우리 어려운 농어민에게는 아무런 부담없이 이 신문이 홍보될 수 있어야 되고 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무작정 농어민을 도와준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지급을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이 신문에 대한 우리 농어민에게 얼마만큼 도움을 주고 있는지 또 홍보가 되고 있는 것인지 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게 주1회 주간지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영농법이라든지, 외국의 영농사례라든지, 시책의 방향이라든지 소상하게 있기 때문에 아주 호응이 좋은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 농어민에게는 못 나가고 농어민후계자에게만 나갑니다마는, 예산관계로, 상당히 질이 좋은 신문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농어민들이 전체 구성이 된 것이 아니고 일개의 특정인이 결론적으로 이 신문사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그 사실은 모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것이 주식회사인데 거기에 이사하고 모두 농어민후계자연합회하고 도단위의 회장들이 이사로 돼 있습니다. 전체 이사회를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다음 박정호위원님께서 가축위생시험소 지소 예산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가축위생시험소가 4개 있는데 정원이 89명이고 주요사업은 가축전염병 병성검진, 축산물 검사, 유해잔류물질 검사입니다. 저희 지소 예산이 한 4억원 내지 5억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3억5,000만원 정도 70% 차지하고, 재료비 등 이런 검사시약 정도입니다. 그래서 적은 데는 3억원, 많은데는 한 4억5,000만원 정도 대동소이합니다.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박정호위원님께서 기상협회비 96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실국별 예산계상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기상협회비는 기상대에서 발표하는 기상자료를 받아서 시책추진에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 청내 실국중 기상자료가 꼭 필요한 농정국 농산과 년 96만원, 산림과 64만원, 건설도시국 치수과가 96만원, 총 256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농산과는 농산물 재해예방 이런 관계, 산림과는 산불방지 등 습도관계, 치수과는 풍수해대책관계 이런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기상협회비는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도 같은 청사에서 그 자료를 바로 나눠 쓰면 안됩니까? 기상협회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지금 모두 FAX가 다 있고 한데 그게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건 양해하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보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담당과장님, 거기서 좀 서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농산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상협회비를 도에서 받아가지고 배분을 해도 됩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 자체가 모두 과 단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과마다 필요한 사항이 전부 들어갑니다. 마치 지금 이런 비유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세입세출 예산서가 지금 위원님마다 배부돼 있는 식으로 이것도 한 권을 가지고 여럿이 갈라 봐야 된다는 이런… 그러니까 지금 과별로, 전체 도청에서 받아가지고 과별로 하는 것보다는 가까이서 받아가지고 즉시 시책에 반영하고 사전 대비를 하는 것이 도민에게는 서비스를 향상하고 재해대책을 철저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별로 받는 것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그 과별로 예산을 올려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받으면 좋겠죠, 물론 그렇죠? 그럼 이게 예산낭비는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음 박정호위원님께서 세출예산서 내용 중 어업지소확립대책유인비등 관계… 상세한, 이건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세출 항이 아주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다음 김도식위원님께서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의 166억8,900만원에 대한 사업 내용에 대해 물었습니다. 7인이 아니고 7개 사업입니다, 그게. 질의하신 7개 사업은 첫째 버섯사업 4개소, 둘째 생력사업 6개소, 셋째 시설채소사업 7개소, 넷째 양념채소 사업 1개소, 다섯째 고랭지채소사업 2개소, 여섯째 과수사업 18개소, 일곱째 화훼사업 1개소 등으로 도내 전 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선정은 시군의 신청량과 예산확보사항을 기준으로 선정해서 시군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전체 내역을 빼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도식위원님께서 농가주택으로 농지전용신고 후 식당으로 용도변경 사례가 있고 답으로 전환 사례에 대한 방지책을 물으셨습니다. 순수하게 농가가 농지를 전용해서 자기 집을 짓는 것은 농지전용 수수료가 면제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지으면 요새는 하도 농가로 신고해서 농가를 짓고 난 다음에 이걸 식당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과거 5년이 7년으로 이게 연장이 됐습니다. 일체 못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농가로 참, 세금도 전용부담금도 하나도 안 내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식당하는 건 이건 법규에 어긋나고 그건 취소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들이…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답을 전으로 전환한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려한 바가 없진 않습니다마는 대단위 경지정리를 했다든지 이럴때에는 비교적 그런 예는 별로 없습니다. 규모가 적은 농지가 오히려 무슨 과수나 이런데로 전환되는 사례는 상당히 있습니다. 도 전체로 보니까, 우리가 금년도 추곡수매량을 배정하기 위해서 농업통계사무소의 자료를 근거로 보니까 3.4%가 논이 벼 아닌 딴 작목으로 변경됐습니다. 이건 바람직하진 않습니다마는 지금 이 관계는 우리가 통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도 1호선을 이렇게 차를 타고 가 보면 말이지요. 거의가 다 농지를 밭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거 국장님도 보셨지요?

예.

그렇게 그래 답을 밭으로, 전으로 전환시켜도 장래 우리 국민들의 식량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는지 그게 우리는 염려스럽습니다.

예, 식량관계는 저희가 전체의 식량 그러면 무슨 콩하고 말하고 다 해당되는 그런 건 한 작업도가 35% 수준밖에 안됩니다. 쌀의 경우만 하면 한 95% 정도 작업률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정부보유양곡이 1,000만석이상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는 안됩니다마는 이러게 전환하는 것도 우려스러운건 사실입니다마는 또 쌀 소비량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과거에 우리가 쌀을 많이 먹을 때는 연간 156㎏를 쌀로 환산해 먹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먹는 건 연간 110㎏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이 지금 쌀 소비량이 연간 70㎏미만입니다. 우리가 급격회 어떤 경제 성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쌀 소비량도 논 감소면적 못지 않게 상당히 소비량이 격감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식량안보의 차원에서는 우려하는 바 없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거거든요. 밭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과목을 심었을 때의 소득하고 또 답으로 그냥 놔둬가지고 쌀을 생산하고 또 요즘 한참하는 채소류, 또 특용작물인 오이나 참외 심는 것하고 소득이, 과일로 해가지고 소득을 금년도 같으면 상당한 소득을 올렸는데 지금 농민들은 그러해서 그게 농사 짓기도 편하고 하니까 그렇게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성주라든지 금릉에 감문 같은데는 참외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보면 답을 두 번 농사 지을 수 있으니까 상당한 소득을 올린다고 보는데, 이게 행정적으로 조금 그걸 유도해 가지고 그런 전환을 될 수 있으면 지향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도식위원님께서 정주권개발사업비가 확대 지원해야 하는데 감액된 데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보다 30억원 감액됐는데, 중앙에서 내시가 감액돼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1개 면에 평균 30억원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토초세에 대한 위헌 판정이 있었습니다. 이 재원이 토초세 재원입니다. 이걸 다시 국세를 받아가지고 양여금 올려 가지고 오는 건데 이래서 이제 토초세 재원이 좀 감 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감액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차적 사업이고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감량된 만큼 앞으로 국고가 보전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김도식위원님께서 지력증진사업으로 석회비료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이런 석회비료를 모두 방치하거나 관리 불충분 등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가 ‘94년도에 석회비료는 3만5,406톤을 공급했습니다. 추기분이 1만3,906톤이고 이것은 11월20일까지 공급하여 농가별 배정과정에서 일부가 지원되는 경우가 없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농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 주변에 운반 보관 중인 것도 있고 아직도 창고에 넣지 않고 길가에 있는 것도 더러는 있을 겁니다. 석회비료는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전량 공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이런 방치된 사례는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철ㅈ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종위원님께서,

국장님, 지금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한 게 빠졌는데요.

뒤에 것은, 추가로 하는 것은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추가가 아니고 당초 질의를 했었는데요.

예, 그건 다 하시고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완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실래요?

예.

그러세요.

다음 김선종위원님께서 사과 해외홍보용 화보제작용역비가 1,000만원 돼 있는데 경북통상이나 국제통상협력실 등에도 유사한 예산이 있지 않느냐, 이게 중복 예산의 계상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과 해외홍보용 화보제작은 금년부터 대만과 과실에 대한 교역이 재개되고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에도 우리 사과가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 봄에 따라서 우리 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외국시장에 우리 도의 대표적 특산물인 사과를 널리 홍보할 필요에 의해서 영문으로 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북통상이나 청내에 통상관련 부서에서 제작된 홍보물은 도내 농․특산물 전체를 홍보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사과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차가 납니다. 사과 홍보용 화보에는 우리 도의 사과재배역사, 품종별 특성, 생산현황, 관련상품, 이런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내용을 담을 예정으로 있어서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화보하고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종덕위원님께서 UR협상 타결로 기존의 GATT 체제가 붕괴되고 WTO 체제로 대체됨에 따라서 값싼 외국 농산물수입이 크게 늘어나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 대책은 있는가, 아주 차원 높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UR협상의 결과로서 우리 농업도 이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농업도 WTO 체제하에서 개방과 국제화에 따라서 굉장히 큰 파고가 몰려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공감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하면 지역농업이 취약한 국제경쟁력을 이겨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을 말씀드리면, 역시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이라 하는 것은 국내․외 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이 외국 농산물과 판매경쟁에서 살사 남느냐,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점이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내 농산물이라도 질이나 값이나 이런 면에서 외국 농산물에 뒤떨어진다 그러면 국산물을 찾을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국제경쟁력의 최종 심판관은 어디까지나 우리 소비자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이런 품목의 개발과 육성이, 다시 말하면 국제경쟁력을 지키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경우에 시장개방 폭이 확대됨에 따라서 소비자의 선택범위나 안목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주권이라할까 이게, 소비자 주권이 크게 강화된 면, 다시 말하면 고객만족형의 어떤 농산물이 아니면 국제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이 오늘의 저희가 보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장벽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국민소득수준이 증대됨에 따른 소비자의 식품선호경향과 고급화경향이 두드러지게 향상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고객은 품질에 만족하고 또 우리의 건강은 경제적 가치에 우선한다’ 그러는 이런 목표하에서 ‘품질만 좋으면 국경은 없고 시장은 얼마든지 있다’하는데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에서도 고급 농산물교역이 크게 활기를 띨 걸로 내다보고 여기에 맞는, 이 식품성향에 맞는 고가품의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객만족형 농업생산체계의 확립은 어떤 것이냐 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역의 특산물 중에는 정말 세계적인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지역특산물의 품질향상과 사후관리, 꾸준한 어떤 신용만 확보한다면 이런 국제시장에서 살아남을 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다 더 계통적으로 개발하고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 지역특화시험장을 확대설치를 하고 재배기술도 향상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를 말씀드리면, 군위 사과연구소라든지 의성 작약시험장, 청도 복숭아시험장, 성주 과채류시험장 등 4개소, 앞으로 영양 고추, 상주 감, 봉화 고랭지약초, 한우연구소 등 추가로 설립해서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지역특산물의 가공과 또 우리 전통식품의 개발을 위해서 ‘98년까지 가공공장을 190개 정도 추가로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와 인접한 중국이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는 농산물이 질이 떨어지긴 합니다마는 아주 값싼 외국제품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중국이 WTO 체제에 가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격 차는 관세상 담차라 해서 우리 가격과 같이 관세를 메울 수 있는 우리 이점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공도 경제가 성장하고 또 대외적인 어떤 신용도가 높아지면 앞으로는 장차 WTO 가입국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이때 대비하면 무제한 관세를 매길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걸 대비해서 그 전에라도 우리 농업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하루 속히 신장을 해서 이런 밀려오는 UR의 파고를 극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종덕위원님께서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의무화 되고 있는데 ‘94년도 단속실적 및 조치내용과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로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군과 농산물검사소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94년10월 말 현재 년 인원 6,305명, 행정 4,445명, 농검이 1,860명이 2만3,630개소를 점검해서 원산지 표시상태가 미비한 903개 업소는 경고 및 현장 시정조치했고 33개 업소는 농검에서 과태료를 처분하였으며, 대상품목은 주로 땅콩, 참깨 등이고 지역별로는 포항, 구미, 김천 등 재래시장 노점상이 그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대책은 원산지표시 전담부서인 농산물검사소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산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의 안내문 1만3,500매를 인쇄해서 자연부락단위로 게시해서 우리 것부터 지키는 이런 일부터 충실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상천위원님께서 UR대비해서 농어촌특별세사업비 중 우리 도에 1,500억원 정도는 보조해 줘야 하는데 보조내시액이 적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부에서 ‘95년도에 농어촌특별사업으로 총 21개 사업에 1조5,432억원이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21개 사업중에서 농림수산부가 직접 투자하는 신용보증기금 출연이라든가 농어민연금제의 출연, 대학생학자금융자사업 등 3개 사업은 정부가 직접하기 때문에 각 도가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 추진할 18개 사업인데 현재까지 확정된 사업은 농어촌도로확충 재구획 재경지사업, 임도건설 등 12개 사업에 859억원이 왔습니다. 나머지 한 6개 사업에 중앙에 풀(pool)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주택개량, 농어촌하우스정비 등 6개 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따오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859억원 이외는 중앙부서 풀(pool) 예산을,

풀(pool)예산 6개 사업이 있고 직접하는 사업이 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금출연이라든지 신용보증기금의 출연이라든지 그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95년 추경시에 농특세가 더 우리 도로 올 것 같습니까?

예.

얼마쯤 추정합니까?

글쎄 그건 아직까지는,

개략적인 수치가요.

그것까지는 정확히 아직 따져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국장님이 국장님 직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 답변을 주시면 저희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은 도민들 대표로 오신 사람 아닙니까? 300만 도민 다 와 들을 수는 없는 거고, 국장님 입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들 해야 되는데 UR 대비해 가지고 42조원이라 하는 그 엄청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농촌 경쟁력 강화를 한다라면 금년도 859억원 왔으면 추경에 올거다라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올거다라는 것을 추정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추정하는거고 주무국장은 그래도 개략적으로 얼마만큼 예산확보…

예, 이게 워낙 개략적인 숫자가 되어서 말씀드리기가 안되어서 사실 말씀 안 그렸는데 이렇습니다.

추정액을…

추정액인데 농수산신용보증기금에 800억원을 중앙에서 바로 해 버립니다. 그리고 농업 농수산기술전문대학 및 자연농과학교 지원액 362억원인데 이것은 우리 도는 농수산기술전문대학 설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주택개량에 800억원인데 이것은 아직 우리 도에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하수도정비 800억원인데 이것도 우리 도에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 1/10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농어민 연금지원이 445억원인데 이것은 중앙에서 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유학생 기숙사 건립사업비에 40억원인데 이것은 미정이 되어 있고, 대학생 학자금 융자가 350억원인데 이것은 중앙이 바로 합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보면 지금 중앙 전국단위에서 중앙에서 바로 하는 사업과 합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1,500억원 수준 정도는 올 것으로 그렇게…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95년도 추경때 중앙부서에서 경상북도 내시가 농특세 엄청난 재원이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859억원이 왔으니까 850억원 왔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나머지 1,500억원 중에서 한 615억원 정도 되는데 중앙에서 하는 것,

예, 풀(pool)예산 그것하고 하면 정확한 추계는 그런 1,500 정도에서 한 5~600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중앙에 연금출연한 것은 농어민연금제 지원에 445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또 45억원이 우리 도에 온 것으로 봐야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답변주세요.

다음은 이상천위원님께서 관정개발 사업비 2억1,500만원으로서 예산이 적은데 이것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암반관정 20공 배정은 답작 용수개발사업으로 평년도에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밭작물 용수개발 대책으로서 밭기반 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도 64공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기관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한해 때문에 332공의 암반관정을 개발했습니다마는 ‘95년도에 용수사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농업용수 관개대책을 전반적으로 중앙부서에서 지금 현재 수립중에 있고 여기에 암반관정 계획을 최대로 반영토록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암반관정에 말입니다. 2억1,500만원 이것은 수도작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총예산 217억8,000만원입니까?

예.

이 사업비 중에,

64공이 있습니다.

여기에 밭관정이 64공이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여기 자료를 받았으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우리 위원장님이 보충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폐공도 나와 있고 폐공도 물론 이제 폐공하면 원상대로 복구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그냥 위에만 틀어막아 버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원칙 폐공이라고 볼 수 없지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획에 볼 것 같으면 다른 것은 안 묻겠습니다. 계획공수 영일군 54공입니다, 완료 54공입니다, 폐공 18공 했습니다. 참, 금년같이 한해가 건축이래 없다라고 이런 표현도 하고 이러는데 전임 지사 수행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 영일지역에 많이 오셨지요? 그 배석한 자리에서 전임 지사 뭐라고 했습니까? “자, 돈 달라고 하니 하시오. 하면 돈 드리겠습니다.”이랬습니다. 배석해서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왜 안 줘요?

335억원중에서 54억원 나갔으면 저희들 최선을 다한 겁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준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거기 군민들 다 있는데, 도의원들 무능해 가지고 예산확보 못한 것으로 이렇게 밖에 안 비치잖아요? 지금 영일군에 관정을 한번 1,000공을 줘 보세요, 배부르다 하는가, “요구하라 이거야! 다 준다 이거야!” 그런 무책임한 답변 어디 합니까? 주무국장님도 같이 배석한 자리에서 의원들요, 지역에 다니면서 “관정은ㅇ 어디는 뚫어 주고 어디는 안 뚫어주노” 해 가지고 의원들 인격입니다. 딱 인심잃기 좋을 만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이…

앞으로 그런 무책임한 답변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세 번, 네 번 그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

국장님! 지난 한해때 예산을 우리 우명규지사님하고 영일군수하고 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영일군수께서 예산을 달라 하니까 지사님 결재없이 안된다, 지금 주민들이 식수를 못 먹고 있다 해서 지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각서까지 써 주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라고 하면 내려 주겠다 해 가지고 이 돈, 저 돈 아무 돈이나 막 선집행을 했는데 그래 놓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만약에 한 1,000억원 빌려 가지고 막 주겠다고 약속했는 사업비를 선집행했으면 후지급이 됩니까, 그게?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박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우명규지사님이 타 들어가는 농작물을 보고 선집행하면 예산을 뒷받침해 주겠다고 그런 건데,

순 사기로 그런 것…

아니, 안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순수하게 정말로 우심한데 암반관정을 파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고 이상천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관정 그러면 아직은 별 필요가 없어도 마구 달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천공도 되고, 만공도 될 겁니다. 그런 얘기하고 비교하면 좀 차이가 나는 건데 지사님은 ’최대로 지원해 드리겠다, 그리고 위원님의 뜻을 최대로 반영해 주겠다‘그런 얘기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을 수는 없네요, 믿어서 안 되겠네요?

믿어서는 안되지요.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믿지 마라, 이 말씀입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이,

박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가 허다히 ’구렁이 담 넘어가는‘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국장님 배석한 자리에서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하세요, 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 ’최대한 반영하겠다‘하고는 이것 거리가 멉니다.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것은 국장님 나름대로의 해석이지, 우리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우리는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 들였다, 이거야!

예, 그렇습니까?

때도 하나도 안 묻고 가식도 없고 그대로 받아 들였다, 이거야! 다음 답변해 주세요.

이상천위원님께서 ’95년도 밭기반정비사업 지구별 내역자료의 제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한 대상은 시군,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자료를 보완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이 여기 시군마다 몇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어느 면에, 어느 지역에 하겠다고 하는 그 세부사항이 있지요, 계획서있지요?

예.

그것을,

그러지요.

답변 안 주셔도 좋고,

예, 그러겠습니다.

서면자료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이제 각 군별로 농업진흥공사에서 기본조사를 1월 중에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나오고 그야말로 밭기반 정비를 꼭해야 될 자리냐, 아니냐 하는 기본조사를 해 가지고 그 대상지구가 대상지구가 이제 선정이 되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그렇게 되면 그때 자료를 우리 87매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주세요. 그것은 답변 안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천위원님이 조림사업 사후관리비 중 넝쿨제거 사업비가 2,300㏊에 4억9,300만원과 보완사업 590㏊에 4,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넝쿨로 인하여 산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예산을 형식적으로 편성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량을 늘릴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칡넝쿨로 인해서 산림에 많은 피해가 있는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칡넝쿨 제거사업은 ’8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해 오고 있고 금년에도 2,820㏊를 제거를 한 바 있고 ‘95년도에도 중앙에서 당초 2,300㏊가 왔으나 넝쿨제거사업의 중요성을 비추어 볼 때 물량이 적다고 생각되어서 다시 산림청에 요구를 해서 1,700㏊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4,000㏊를 설치코자 중앙에 건의 중에 있으며 곧 이대로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앞으로 칡넝쿨 제거사업은 완전히 제거를 될 때까지 계속하고 위원님 뜻이 바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예산서를 보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장기수니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그루 심는 것보다 기이 살고 있는 나무를 보전하려면 이런 부분에는 국비가 지원 오더라도 우리 자체 재원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심는 것 이전에 심어 놓은 것 관리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상천위원님께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2억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여신업무도 실시하고 있고, 또 조경사업을 벌써… 한 곳도 있다 뭐 이런 관계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은 여신사업을 금년도에 저희 도내 임업 중에서 두 군데를 처음 합니다. 아직 그렇지만 기존에 농․수․축협이 대면 아주 취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정상조합 제대로 된 조합은 600만원, 그것보다 좀 나은 중간은 1,200만원, 기초가 아주 부실한 조합은 1,800원씩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1억2,600만원과 시군비 50%, 이렇게 2억5,200만원으로. 정부가 육성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경사업비 이런 관계를 철저히 지도해서 하루빨리 정상화 조업으로 성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일을 한번 국장님 아는 대로 나열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산림과도 있고 한데 간벌작업도 하고 임도개설도 전부 이것 우리 산림과에서 안합니까? 그러면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업무를 도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그 업무를 한번 나열해 보세요.

예, 임업협동조합이,

국장님! 임업협동조합에 관한 것은 정관 있지요?

예.

위원님들한테 한 부 배부 좀 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요, 한가지 곁들여 이제 말씀드릴 것은 임업협동조합에 각 교육청이라든가, 행정기관에서 새로 기관이 들어서면 조경사업을 합니다. 조경사업을 하는데 일반조경업자보다도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조경해 놓은 것을 보면 좀 보탠다면 나뭇가지 꺽어다 꽂아 놓은 것 같고 물론 예산에 따라 그렇게 했겠지만 그 다음 우리 하자보수 기한도 안 있습니까? 그게 관 출자기관이라 그런지 많이 배가 불러요, 그런 경우를 교육청 부분에 그런데 넘기는데 임업협동조합은 우리가 예산을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임업협동조합이 도민 피부에 닿는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지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영길 위원장님께서 자연농법을 실시하여 성공한 케이스로 보이는 경주군 서면의 경우 전국 각처에서 많은 방문객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데 이래 확산되고 있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앞으로 지원책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주군 서면 아화농협에서 비료와 농약을 적게 쓰고 토착미생물을 이용한 자연농법으로 양계, 양돈, 과수 등을 재배해서 성공한 사례로 여러 곳에서 견학을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95년도에 환경보전농업 육성과 중․소농 지원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 100개소, 우리 도에서는 16개 정도 10㏊규모의 단지를 육성해서 개소당 2억5,000만원 정도 국비 70%, 융자 10%, 자부담 20%를 투자하도록 ‘95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의 성과를 봐서 연차적으로 확정할 문제로 중앙에 건의할 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우영길위원님께서 산불진화에 동원되는 시군 공무원의 식대와 동원되는 헬기비용은 무슨 예산으로 지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산불진화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의 급식비는 시군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시군에 급식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95년도 예산에 한 3,000만원 정도 풀(pool)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또 산불발생시 지원되는 헬기에 대해서는 산림청, 경찰청, 군부대 등 헬기소속 기관에서 아마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종운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서 빠진 겁니다. 잠업에 대한 전망과 투자에 대한 지원내용이 무엇이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잠은 전통 저희들이 수출 토착산업으로 ‘70년대 초반까지는 아주 농촌에 주소득원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간에 ‘70년대이후부터는 공업화, 도시화, 농촌인력의 부족 감소와 평농위주의 작목선호로 농약의 과다사용 등 양잠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누에고치 생산량도 매년 감산되어서 올해에는 208t ‘76년도 최성기 12,479t의 1.7%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자원의 보존차원에서 최소한의 잠업기반유지는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잠업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하고 조금이라도 명맥이 있다고 그런 것하고는 외국산 농산물이나 수입이나 이런 관계에서 큰 영햐잉 미친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잠업의 쇠퇴한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 잠실건축과 개․보수비에 6,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잠구보급 720만원, 가지뽕치기… 애누에 공동 사육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적기는 합니다마는 그 중에는 농가단위에서 대단지로 100매이상… 전업잠업 농가가 상당히… 잠업유지 필요성은 누에고치로 대량 생산되는 외국… 견제 측면에서 독점방지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방지를 하고,

국장님! 잠업농사가 1년에 몇 개월 사업입니까, 2개월 사업이지요? 춘잠, 추잠하고 1개월씩요?

예.

누에고치는 반당수확량은 얼마나 됩니까? 얼마요?

반당 40킬로니까 가격으로 따지면 32만원입니다.

32만원요?

예.

그러면 여기에 타작물하고 비교해서 말이지요. 과수는 지금 반당 생산이 얼마 됩니까? 150만원요?

예.

다음에 원예작물은요, 오이나 참외같은 것…

그것은 작물 따라서 100만원에서 150만원 상당입니다.

엽연초는 얼마 합니까?

엽연초도 한 7~80만원 될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전국 잠사 총생산률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요?

전국은 제가 파악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것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성기에 비해서,

최성기에는 1만2,700톤이다 그랬지요?

예, 거기에 1.7% 수준입니다, 지금. 208톤 생산합니다.

1.7%요?

예.

우리 내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내수요?

예. 14%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부족분 전체가 이제 중국에서 수입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것이 지금 내수량의 몇 %정도 차지합니까?

14%요.

14%요?

예.

아니, 내수량이 14%라고 했고, 전국 내수량이라고 했지요?

우리 도의 것은 전국…

23%요?

전국 잠사에…

그래서 지금 내수량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생산이 적게 생산이 되는데 이유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인력부족이라든지, 또 무슨 간소화, 농약과다사용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산 생사하고, 우리나라산 생사하고, 질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우리 것이 낫습니다. 가격은 중국에는 가격을 안따지니까 우리의 1/4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중국에는 작잠을 많이 한다거든요, 작잠이 우리 실정에 맞는지 한번 검토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실험하고 있는데 기후와 풍토가 별로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산에는 뽕나무가 굉장히 많은데요?

시험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잠업육성을 위한 잠업사업비는 1억8,500만원밖에 안되었는데 잠업검사소 및 인건비 등 운영에 따르는 예산은 16억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조금밖에 안되는데 관리비 및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잠업검사소의 인력이, 양잠이 격감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20명중에서 11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감축을 했는데,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의 기능에서 잠업검사의 기능이나 잠종장을 이것을 없앨수는 없고, 또 기능을 현재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업이 농약관계로 다른 작물하고 병행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절대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골짜기 아주 오지마을 1개면을 잠업단지로 조성을 해서 잠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계획해 보았습니까?

그것은 그런 사업도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농민이 스스로 따라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농민이 전체적으로 잠업소득이 다른 소득보다 뒤지기 때문에 어떤 선도농가외에는 그렇게 희망하는 농가가 적습니다. 우리 도내 10여개 농가는 1년에 100상자 정도해서 잠업을 해서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특히 드문 사례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중에서 그렇더라도 잠업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현재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실려면 우리 농정당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비는 1억8,50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 운영비 같은 것은 16억1,3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기존의 검사시설이라든지, 잠종시험관리, 이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그대로 유지를 할려고 하면 기존 관서당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말이죠 상당한 농정국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수출 주사업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더 깊은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잠업이 다시 한번 육성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중국것이 값은 싸지만 우리나라 제품이 질은 월등히 높습니다. 어떻게 하면 값을 따라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점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장님!

예, 이상천위원님.

자료요구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공어초실적 사업에 사실 우리 경북이 웅도이지만 해안선을 끼고 있는 경주, 영일, 영덕, 울진입니다. 각 시군별로 해안선의 거리가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주군 같은 경우는 매년 인공어초사업이 줄어듭니다. 예산을 보니까, 그 대신에 타 지역은 늘어납니다. 해안선 각 군별 해안선의 거리를 바쁘니까 회의시간도 절약하기 위해서 해안선의 거리를 보완해서 자료를 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우리 동료위원 박정호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문에 자료가 나왔으니까 물론 박정호위원님도 보충질의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지조사결과 적지 2개소, 영덕, 영일 화진 두 군데가 적지였습니다. 적지중에 밀린 이유는 영일 화진은 군부대 6619부대 휴양시설을 철거할 수 없으며, 동 지역은 군부대 훈련상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이 ‘94년 10월29일 군부대의 회신 하나를 가지고 영일군이 쭉 미끄러졌습니다. 적지는 두 군데라고 판명이 났지요, 보통 제안설명을 하고 할 때 문민정부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요, 군이 유치하는 시대는 지났지요, 30년 싹 지나가고 새로 출발을 하자고 했지요, 군이 왜 있습니까? 그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그 나라의 국민을 위한 군이 아닙니까? 그 회신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밀어 낸다는 것입니까? 아니 군부대 훈련장이 거기에 없으면 안되고 군 휴양지가 거기에 없으면 안됩니까? 아니 이 군부대 훈련장, 휴양지 때문에 지금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농어민들 적지이면 해야 되지요, 그 두 군데를 비교․분석을 사계 전문가들한테 물어 보니까 0.1%라도 영덕이 낫더라는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오늘 보충질의를 안합니다. 군부대의 훈련장, 휴양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못 받아 들일테니까 국장님 이 예산 지정된 곳 조정해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안되잖아요, 아직도 문민정부를 입으로 얘기를 하면서 30년의 군통치 밑으로 돌아 갈려고 합니까? 이것을 비교를 했을 때 사계 전문가들이 봤을 때 뭐 0.1%라도 낫다라면 이유가 됩니다 아직도 군의 통치 그런 사고력이 공직사회에 머릿속에 밝혀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예산과 우리 지방예산을 가지고 사업비가 35억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집행을 하는데 이 적지를 조사하면서 적지에 대한 의문이 가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적지선정이 잘못되었을 때는 35억원이라는 예산뿐만 아니고 앞으로 국비와 도비가 계속 투자가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는 걸로 본위원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천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을 드리고 할까요.

아닙니다. 같이 곁들여서. 국장님! 위치 선정을 할 때 심사위원의 기준은 어디에 정해 놓고 위치를 선정했습니까?

저희들이 심사위원이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8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8명은 수산관계전문인, 학교수산관계연구소, 어민지도소, 도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 그래서 도의 농정국장 이렇게 해서 8명으로 했습니다.

지금 심사위원님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 무엇을 전문으로 하십니까?

수산전문 대학 교수가 2분이고, 동해수산연구소 수산청 산하에 수산연구소입니다. 담당기술과장과 울진종묘배양장장 그것도 수산청에 장장이 되어 있고, 영일어촌지도소 수산청산하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민간업자로서 종묘장 한 분 이렇게 포함해서 정말 이것은 경상북도의 장래를 보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도의 종묘 사업소 때문에 지역이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적지만 선정을 하면 됩니다. 어느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의 장래를 내다 보면서 가장 적지에 선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희들 판단하에 기술적인 선정을 해서 최선을 다 한 것입니다.

국장님의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다. 경상북도의 종묘배양장에 종묘를 배양해 가지고 강원도가서 흩을 필요도 없고, 전라도가서 던질 필요도 없습니다. 경상북도의 해안에 그것은 맞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이 맞는데 여기에 심사위원들의 인적사항도 다 나와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좋은데, 후보지의 결정과정에서 왜 문민시대에…

이야기를 할께요. 바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오해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일군하고 울진군하고 영덕군 이렇게 3개군이 죽 들어 왔는데 영일군에는 당초 구룡포에 2개소가 들어왔습니다. 또 두 개소가 들어왔다가 다른데 송라면 또 두 개소가 바꾸어 들어왔습니다. 다섯 번째 바뀐 것이 지금 화진에 들어 왔습니다. 두 개소를 미리 비교를 해서 전문가들이 점수가 높고 하기 이전에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우리 심사위원들을 차로 모시고 현지에 가 보았습니다.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화진해수욕장 옆에 붙은 것인데 2군사령부의 장교 휴양단지가 되어서 기존 건물이 2동이 있고 거기에 겹쳐서 종묘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2군사령부인지도 모르고 들어 갔다가 우리 모두 사병한테 혼이 났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이 들어오느냐 하고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돌아와서 군도 국방을 하기 위해서는 휴식공간도 필요한 것이고.

되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이상천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선정했는 심사위원의 기준에 대해서 물었고, 그 다음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수산분야에 대한민국의 수산행정과 가까이 있는 일본하고는 대한민국의 수산행정이 앞서 있습니까? 일본이 앞서 있습니까?

글쎄, 정확히 비교를 안해서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그러냐 하면 이 예산이 앞으로 엄청나게 들어 갑니다. 이 적지가 잘못되었을 때는 엄청스러운 예산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 심사를 했는데 선정은 어느 지역에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적지를 판정하는 과정이 일본에서 수산전사들을 새끼가 부화하는 과정이 어느지역이 제일 위치가 좋다하는 시점을 잡아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선정하는 기준이 이것은 일본하고 반대의 입장에 서 잇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국장님의 이야기가 맞겠지요,

그런데 박위원님! 제가 말씀을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만 하세요.

부지가 가능하냐, 2군사령부에다 물었습니다. 공문으로, 물으니까 2군사령부에서 펄쩍 뛰고 있어요, 우리가 투자를 해 놓고 우리가 유일하게 장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휴양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도 종묘배양장을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문민정부가 아니라 군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굉장히 반감이 나왔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만하세요,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수산행정 지도비 등과 예산이 있으면서 지금 어업허가권을 암초위에 어업허가권을 내 놓은 이 사실을 국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수산과장 이대식입니다. 박정호위원님께서 양식어업권을 암초위에 면허를 처분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적인 면허관계는 저희들이 처분하고 있습니다만 기초조사관계는 국립수산진흥원 또 요즘 어촌지도소에서 사전에 적지를 판정을 받아서 어민들이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사실상 나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판정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면허를 처분하다 보니까 다소 아마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조사는 못하였습니다만 얼마전에 박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한 관계가 한 두군데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이 되었습니까?

예,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이 되었다면 이 어장으로 인해서 행정에서 허가를 잘못 내어가지고 그 지역민들은 위법사실을 행정에서 발견해서 행정조치를 법률적으로 전체 고발을 먹었습니다.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관계하고 기술관계는 지금 엄연히 면허처분 지침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면허를 출원받을 때는 반드시 그 면허 출원하는 분이 국립수산진흥원 기술진에 의해서 적지판정을 받아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의거해서, 준해서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을 한 것입니까?

그 관계는 적지판정을 받을 당시에 잘못된 것이죠.

적지판정을 받을 때 허가를 내어 줄 때 현장확인을 안합니까?

허가를 낼 때는 현장확인 관계는 사실상 바다 관계는 기술진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믿고 또 가려내서 면허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내용이지만 허가가 잘못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는 조사를 해서 보고할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끝내시고 또 다른 답변을 하시지요,

박정호위원님께서 세출예산서 내용중 어업질서 확립대책 유인비, 어민교육교재, 강사수당, 수산행정추진활동비, 어민교육 참석자 실비보상비, 인공어초시설부대비, 연안어장자원사업비, 어업지도선 운영비 중 선체유지비, 어업지도선 기본조사비, 설계비, 어선용기자재 구입비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어업질서확립대책비 250만원은 어업질서 확립대책 담화문 유인비로서 5천매의 인쇄비로서 2,500만원이 소요된 것입니다. 어민교육교재비 500만원은 5개시군 참석 500명 교재 500부의 인쇄비입니다. 어민교육강사수당 52만5,000원은 어민교육시 외래교관 초빙수당으로서 1인당 시간당 3만5,000원으로써 계상된 것입니다. 수산행정추진활동비 200만원은 수산과장의 년 정보비로써 계상된 것입니다. 어민교육참석자 실비보상비 625만원은 참석어민 1인당 여비 1만원과 식비 500명분의 계상분입니다. 해양 및 산악지원개발비 9,000만원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수산물 직판장 및 활어회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3,440평의 조성비입니다. 인공어초시설부대비 6,647만원은 공사감독여비 3,600만원과 적지조사비 2,800만원, 설계유인비 2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연안어장사업비 4억800만원은 오․폐물 수거비로써 공동어장 면적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며 시군별 내역은 경주가 2,400만원, 영일이 1억3,800만원, 영덕이 5,300만원, 울진이 1억1,800만원, 울릉 7,300만을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비, 선체유지비 330만원…

과장님, 지금 세항 설명하시는 겁니까?

예, 박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설명을…

세항을 설명합니까?

예.

과장님,

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유인물에 보면 어업지도선 건조실시설계비라 했습니다.

예.

선박을 건조할 때는 건조비에 모든 시설비가 포함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설계비는 건조비와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건조하는데 이 예산이 그 조선소에서 설계비는 따로 지금 요구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도비하고 국비하고 지금 현재 인공어초에 대한, 바다에 투하를 하고 있는데 그 인공어초에 대한 지금 1종공동어장에 투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며 지금 2종공동어장에 투하하는 방법은 어떻게 지금 저질을 밑에 확인을 하고 투하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사전에 투하장소 관계는 수산연구소에서 조사된 장소에 저희들이 투하를 합니다. 투하는 산발적으로, 16㏊에 100개씩 한 지역에 투하를 하고 공동어장내에는 평탄한 지역에, 예를 든다면 일렬로 깔아주는 그런 식으로 투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종공동어장은 저질 자체가 전부 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을 하는데…

사질로 된 장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뻘이 아닙니다.

글쎄요, 그게 확인을 해 본 결과가 뻘이 되어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공어초를 투하를 시킬 때는 인공어초가 충분한 제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관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1종공동어장에서는 연안의 수심 5m이하는 가정에서 오․폐수로 인해서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10m에서 15m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 인공어초를 투하함으로써 지금 생태계가 자라는 그 과정과 지금 어민들의 수입증대는 엄청스럽게 불어나리라고 어민들은 사실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2종공동어장에 인공어초를 투하하면 지금 투하했는 기능을 살리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 게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투하하는 과정을 1종공동어장에 투하를 함으로써 서식하는 모든, 우리가 해산물이든지 이런 각종의 수산물이 상당한 도움을 받겠다, 그래서 플랑크톤이나 풀이나 전복이나 해삼이나 성게나 여러 종이 풀을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바꿔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어초는 해유성어종에 대한 서식장으로써 사용이 되고 지금 1종공동어장의 소규모 어초는 정착성 어종의 서식장으로써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수산청에 건의해서 앞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불법어류로 인해 가지고 지금 2종공동어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민들이 불법으로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속을 하기 이전에 우리 행정에서 선도하는 차원에, 또 그 다음 이 배들을 구입을 해서 굳이 인공어초를 만들어서 바다에 투입하는 그 예산을 변경을 해 가지고 그 선박을 사서 인공어초 대행으로 투하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이 관계도 저희들이 전번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수산청에 저희들이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있고. 지금 앞으로 수산청에서 어선관계에 대한 현재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관계는 정부에서 아마 박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의도대로 계획이 수립 안되겠나 저희들이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할까 합니다. 거기에 앞서서 농정국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몇%나 반영이 되었는지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그것을 지금 말씀 못하시면… (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해해 주시면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농촌진흥원소관

농촌진흥원장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오늘 1995년도 예산안제안에 즈음하여 새해의 연구지도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5년도 연구지도 방향을 말씀드리면 첨단기술농업으로 제2녹색 혁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국제경쟁력 제고와 전문인력양성에 중점을 두고 벼농사에 있어서는 직파재배를 비롯하여 생력농업과 생산비 절감에 중점을 두며, 사과․고추․한우 등 소득작목은 지역별 특성을 살려 새로운 기술로 상품성을 제고시켜 나가고, 내고장 새기술개발로 농민의 애로사항 해결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는 한편, 고추냉이․약초․자생화 등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여 지역농업 발전의 큰 틀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민 학습조직체와 다양한 교육 등으로 경영주체로의 전문농업인을 양성하는데 주력하며, 마을공동 휴식공간 등 농촌환경의 개선과 생활기술을 확산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95년도 예산안은 영세한 농업구조와 WTO출범에 따른 세계화․개방화에 부응하여 농민의 대응력과 자구력을 길러 나가기 위하여 첨단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 경영주체로서의 능력있는 경영인의 육성, 농가생활수준의 향상과 농촌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총 67억3,100만원으로써 이 액수는 지난해에 비해서 약 75%가 증액된 약 28억9,000만원이 증액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세외수입이 8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이 1억2,900만원, 국고보조금이 65억9,4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가운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특화작목개발 및 연구기반조성비 28억원, 내고장새기술개발사업비 17억2,500만원, 지역특화시범사업비 5억2,100만원, 농촌지도기반조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지원비 8억7,300만원, 분야별 농민교육사업 및 학습단체 연찬지원비 2억8,600만원 등입니다. ‘95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72억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 127억원보다 45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최종예산보다는 39억원이 늘어 났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비는 인건비 16억3,400만원, 관서당경비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4억7,100만원, 교환기교체 및 통신선로 시설비 6,000만원, 청사본관 및 부속건물 흠통교체비 3,000만원, 상수도 급수 공급용 배관 교체비 3,000만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합하여 1억3,000만원 등 총 22억3,500만원입니다. 식량작물시험비는 시험용 재료비 및 일반운영비 등 3억8,400만원, 봉화시험장 토지매입비 6억6,900만원, 고추냉이세대단축온실 내부환경 조절시설비 9,200만원, 봉화고랭지약초시험장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원, 도난방지철조망 시설비 2,500만원, 봉화시험장 시험기기구입비 2억1,600만원, 수입대체약초이용 건강식품개발기기구입비 5,700만원 등 총 31억4,300만원입니다. 경제작물비는 일반운영비 등 4억6,700만원, 영양고추시험장 설치비 8억6,500만원과 상주감 시험장 설치비 8억9,500만원 등을 합하여 시설비가 18억2,200만원이며, 영양고추시험장 장비구입비 3억7,800만원과 상주감시험장 장비구입비 3억4,800만원 등 자산취득비 7억3,800만원등 총 30억2,700만원입니다. 직물환경시험비는 토양비료시험토양 및 농약잔류분석용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 1억9,400만원과 실험대 등 시험기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원 등 총 2억9,400만원입니다. 경영관리비는 농사기술지도자료 발간비 등 일반운영비 7,700만원, 경북지역 특정연구과제 개발용역비 3,0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비 6,100만원 등 총 1억6,800만원입니다. 식량작물지도비는 농작물 병해충방제 홍보비등 일반운영비 4,100만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비 5,9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비 2억200만원 등 총 3억200만원입니다. 소득작물지도비는 소득작목 적정생산순회교육 교재유인비 등 일반운영비 3,600만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비 5억4,7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비 23억6,700만원 등 총 29억5,000만원입니다. 지도사업관리비는 과학영농지 발간비 등 일반운영비 1억3,500만원, 우수 4H회원 장학금지원 등 보상금 5,700만원, 농촌지도자 자립 활동기금지원비 2억원, 자치단체경상보조비 3억7,3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비 16억7,300만원 등 총 24억3,800만원입니다. 생활개선사업비는 일반운영비 등 6,000만원, 우수생활개선 종합시범내용시상비 등 보상금 2,6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비 3,9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비 3억6,300만원 등 총 4억8,800만원입니다. 작약시험장운영비는 일반운영비 등 1억4,100만원, 자동경보 시스템설치 등 시설비 2,300만원, 약초가공 분석용 시험기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300만원등 총 1억8,700만원입니다. 북부시험장운영비는 일반운영비 등 1억1,000만원, 관리사증축비 8,300만원, 지하수개발 관정시설비 2,000만원, 산채가공이용실 신축비 3,000만원 등 시설비 1억3,300만원과 시험기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000만원 등 총 3억1,300만원입니다. 청도복숭아시험장운영비는 일반운영비 등 2억3,100만원, 촉성재배온실설치 등 시설비 3억2,000만원, 시험기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억900만원 등 총 8억6,000만원입니다. 성주과채류시험장운영비는 일반운영비는 1억4,300만원, 시설하우스신축비 1억8,600만원 등 시설비 2억5,200만원, 시험기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억4,900만원 등 총 7억9,400만원입니다. 수정예산편성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안한 후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세입부문에서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작물지도비중 자치단체경상보조비가 5억4,700만원에서 5억2,600만원으로 수정되었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비가 23억6,700만원에서 23억1,30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우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예산은 도민이 낸 세금으로 꾸려가는 살림살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한정된 재원을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므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나아가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살기좋은 농촌 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착실히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새해 농촌진흥원의 근간이 될 예산을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농촌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으로 가급적 보충질의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하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첨단기술농업으로 제2녹색혁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국제경쟁력 제고와 전문인력양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같은 것을 편성하고 했는데 가장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경제작물시험에 있어 가지고 4억6,700만원이 일반운영비에 시행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 가장 농산물 가운데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여기에 보니까 청도 복숭아니 각 지역마다 이래 해 놓았는데 가장 우리 경상북도가 전체적으로 지금 세계화, 국제무역 개방화 시대에 있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작목이 과일에 있어서는 뭐며 농산물, 말하자면 곡류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며, 또 그런 것을 농촌진흥원에서 시험한 결과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부 하나씩 제일 유망품종 그런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씩 내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비가 죽 5,900만원, 또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2억2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16억7,300만원 죽 이래 시행이 되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많습니다. 본위원은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부분 세 가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비심사때 아마 질의한 위원님도 계셔서 혹시 농림수산위원회 예비심사때 소수의견이지만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답변을 주셨다면 해당 위원회 강성국 간사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생활개선사업에 농촌여성소득활동시범사업등 사업비, 그 중에서 마을공동휴식공간조성 100개소 도비가 1억5,000만원이 투입되고 총 사업비가 5억원인데 마을공동휴식공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 농촌지도에 농기계순회수리장비 35대 3,400만원, 농촌진흥원에서도 농기계 수리를 하는 것인지, 수리장비는 35대중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영양고추시험장 8억6,500만원, 그중에 아마 부대시설비인지 5,680여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료에 보니까 영양고추시험장 이래서 5,683만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재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재화위원입니다. 과거는 남성위주의 농사로 경영을 해 왔는데 오늘날 농촌실정을 보면 여성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또 그 활동으로 하여금 농촌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피폐되어 가는 듯한 농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우선 살아있는 사람의 활동이, 사기가 두드러져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점에서 늘 우려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생활개선부에 농촌여성들이 지금 한정되어서 생활개선부 회원들이 너무 적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농촌여성들을 많이 참여케 조직을 확장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미래농촌의 중요한 받침을 할 수 있도록 확대지원하고 생활개선부 시군단위 연찬회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기앙양과 생활개선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예산이 좀 서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운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62페이지에 경북지역 특정연구과제용역비 3,000만원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573페이지에 농촌지도자 자립활동기금 지원 2억원,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9페이지에 토지매입 해서 3,367만원 이게 무슨 토지매입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퇴비사 신축 해서 3,000만원이 있고요, 또 595페이지에도 퇴비사 신축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도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2쪽에 내고장새기술개발사업 17억2,500만원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지 이것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경제작물시험비에 보면 말이죠, 영양고추, 상주감 여기에 30억2,700만원을 투자합니다. 여기에 상주감 하면 감을 따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최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농정국 질의에 확실한 답변을 받지도 못했고, 또 지난번 본회의 도정질문할 때도 확실한 답변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본위원 생각하기로 원천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생각했을 때, 농촌진흥원에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라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객토와 관련된 것입니다. 농촌진흥원장님 그날 본회의때 참석을 하셔서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대구 위성지역에 보면 대개가 특용작물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바라고 있는 것이 뭘 바라고 있는가 하면 마사토를 지금 객토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마사토를 객토를 해야 되느냐고 물으니까 산성화가 되어서 연작을 못하니까 마사토를 넣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작물의 당도도 높아지고 아주 수확도 많아진답니다. 많아지는데, 본위원이 생각키로 그럼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느냐, 해보니 그렇게 된데요, 농민들 답변이. 그런데 소위 농촌지도를 맡고 있는 농촌진흥원에서 토양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분석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농정국장한테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토양조사한 자료 결과가 없기 때문에 농촌진흥원에 토양조사를 해서 작목별로, 또 현지성에 맞게 조사를 해서 객토사업을 할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농촌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작물생산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토양을 조사하고 환경도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연구검토해서 결과를 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금 빠뜨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하고 있다면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아마도 이쪽 농정국에서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울러서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의 질의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만 주셨으면 합니다.) 얼마나, 한 10분 하면 되겠습니까?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하도위원님께서 저희들 수행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비교적 앞으로 유망하고 우위작목이 어떤 것이 있고, 곡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기에는 대개 작목을 우위작목과 대등작목과 열위작목하고 취약작목으로 현재 구분을 해서 시기에 따라서 조금 기복은 있습니다마는 대개 경북지역에서 앞으로 우위작목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는 작목이 1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사과, 배, 단감, 신선채소, 화훼, 버섯, 약초, 양계, 양돈, 양잠은 우위작목으로 분류를 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고, 대등한 작목은 생식용 복숭아, 포도, 딸기, 수박, 참외, 토마토, 산채류 채소종자, 오리, 특수가축 등을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열위작목은 역시 쌀 등이 열위작목에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포기할 수 없는 작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량품종의 개발이라든지 생산비의 절감, 또 생력농업의 정착 등을 통해서 2004년까지 현재 생산비의 47%까지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토지용역비가 전체 생산비의 43%를 점하고 있고, 또 노력비가 28%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땅값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용역비의 절감문제라든지 또 노력비를 절감을 해서 선진국과의 경쟁의 폭을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보조비로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는 그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경상적보조비 3억7,400만원의 내용은 각종 농민교육비에 시군별로 전부 다 분류를 해 가지고 이제 모두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2억8,200만원, 농촌지도자 및 농민후계자 교육 9,100만원, 자본적보조는 16억7,300만원인데 우량종묘시설비 등에 8억7,300만원, 이 안에는 농기계 공작실, 또 기술 각종 시범포 시범, 지도소 청사, 이륜차 순회지도용 차량 등이 모두 포함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개발센터에 8억원인데, 이것은 앞으로 지도소가 포장을 확보하고 각종 수경재배시설이라든지 혹은 토양검증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도소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과학영농을 거기서 보고 듣고 바로 알려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보강하는 그런 비용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상천위원님께서 물으신…

원장님, 아까 자료가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예, 봐서 복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천위원님께서 물으신 마을공동휴식공간 100개소 5억원을 지원해서 설치할 계획인데 어떤 시설을 하는지 그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마을에 대화와 휴식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정자나무라든지 일정한 공간을 잘 활용해서 그 안에 다용도 탁자라든지 의자라든지 체조놀이기구라든지 화장실을 두어서 마을 사람들이 와서 쉬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소당 500만원인데 도비가 10%, 시군비가 70% 해서 희망하는 그런 지역에 우선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역시 500만원이 지원이 되면 마을에서 일부를 부담해서 소공원처럼 만들어서 모두 대화의 광장으로 활용을 하고, 또 거기에서 마을 대소간에 중요한 일들도 논의를 하고 그래서 상당히 지역마다 농민들의 반응이 좋고 상당히 더 희망하는 마을이 많아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조성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소공원 형식으로 한다라는데 이것이 건물내 옥내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옥내가 아니고 마을에 나무가 있다든지 정자나무 밑에 꽃도 심고 의자도 갔다놓고 화장실도 하고 하여튼 마을주민들이 와서 아무 부담없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경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리보다 자연부락 단위같으면 100개소 한다면 경상북도 마을수가 수도 없을텐데 몇 %나 되었습니까?

지금 이것 시작단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적어도 희망하는 마을에 전체 다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500만원씩이면 충분한 시설을 하겠네요. 벤치도 만들고…

벤치도 만들고 어떤 데는 시멘트로 진입로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먼지가 나기 때문에 나무도 심고 위에 파고라같은 것도…

이것 하는 곳은 여름철이나 되지 그 이외에는 겨울철같은 경우는 이용이 없겠네요.

겨울에는 좀 어렵습니다.

다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천위원님께서 농기계 수리장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농기계 수리봉사를 하는 30개 팀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 리프트기가 현재 부족된 것이 있어서 4대 1,100만원, 교육용 VTR을 농민들이 농기계를 수리하러 와서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농사기술을 현장에서 지도하는 VTR이 8대, 또 수리를 하는 직원들이 이 부락 저 부락 농가간의 연락을 위해서 휴대폰을 금년에 모두 비치를 하도록 해서 휴대해서 농민수리봉사에 기여하도록, 그런 기종이 전체 합해서 6,8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천위원님께서 영양고추시험장의 부대비가 5,683만7,000원인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관리사 100평, 창고 100평, 가공건조실 150평, 육묘하우스 100평, 정수장 발전실 24평, 진입로 포장, 시험장 포장 정지, 지하수 개발 등 각각 여기에 따르는 전체비용의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정재화위원님께서 여성활동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좋은 물음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면 저희 경상북도내의 경우에도 앞으로 농가주부들의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강화되어 나가고 있고,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계관리에 주역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농작업은 이분들도 상당히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앞으로 농촌지도사업의 핵심분야는 농가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사업을 더욱더 확충해 나가는 그런 필요성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관계기관에도 건의를 해서 생활개선회가 사단법인체로 발족이 되고 현재 7,741명이 현재 이 회에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희망하는 그런 농가주부들은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분들이 원하는 내용, 필요한 기술, 각종 교양교재에 이르기까지 지원을 적극화해서 이 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농촌의 활기를 되찾고 소득을 증대하고 또 뭔가 다양한 그런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더욱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필요하면 저희들 추경예산에도 반영해서 이 기능을 뒷받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종운위원님께서 특종연구개발과 제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경북대학에 있는 교수들과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같이 하고 산학협동을 전개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예산이 적습니다마는 예를들면 복숭아 낙과이용에 관한 연구를 효성여대와, 또 참외발효의 발생원인 규명 및 예방연구를 영남대학과 또 기상재해방지를 위한 플라스틱하우스구조설계연구 등 이것은 경북대와 같이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당 한 1,000만원 정도 서로 연구비에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신종운위원님께서 2억원의 지원금 조성이 뭐냐 하는 그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농촌지도자회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농촌지도자회는 1964년도에 경상북도농촌진흥회로 발족이 됐다가 ‘71년도에 사단법인으로 발족이 되고 ’89년도에 또 농촌지도자경상북도연합회로 했다가 지금 현재는 전국에 상당히 여러 가지 봉사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현재 참 자성적인 조직으로 회비를 내가면서까지 부담을 해 가지고 농촌의 개발, 각종 학습의 지도, 육성,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회비를 내지 않고도 그러한 여러 가지 과학영농을 선도 실천하는 그런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한 10억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면 적어도 그것을 기금으로 해 가지고, 이식을 따지면 대충 한 8,000만원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한 2만명에 대해서 1인당 한 4,000원정도가 됩니다. 4,000원정도가 되면 지금 회비를 2,000원 내는 것을 회비를 안 내도록 하고 2,000원정도는 각종 필요한 작목별연수를 한다든지 지구별로 필요한 기술교육을 한다든지 국내외연수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교재지원 등 이것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 주시면, 1년만 더 해 주시면 이제 앞으로 10억원의 기금목표가 달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도식위원님께서 영양 고추, 상주 감시험장의 기능이 무엇이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토지매입하고 퇴비사 신축에 대해서 두 가지 있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1차에 팔지를 않는다고 해서 사지를 못하고 2차감정을 했더니만 그것이 값이 맞지 않아 가지고 481평을 사지 못했습니다. 그 1필지를 못 산 것이 3,368만원입니다, 평당 7만원씩 해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퇴비사 신축관계는 새로이 설치된 성주시험장에 2,500만원, 청도시험장에 3,000만원의 퇴비사를 신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도식위원님께서 물으신 영양 고추, 상주 감시험장의 기능이 무엇이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양은 고추의 주산지고, 상주는 감의 주산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시험연구가 사실상 전혀 뒷받침이 안 되어서 새로운 우량품종의 육성과 선발의 보급 또 고품질 상품성의 재배기술, 수확 후에 고추라든지 감에 대한 저장, 가공기술의 개발, 국내우수 유용자원의 수집, 보존, 활용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감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우리 농촌에 보면 감이 상당히 많거든요. 상주는 물론 집단화되어 가지고 많이 생산됩니다마는 그 외의 지역도 상당한 양이 생산되고 있는데 실제 수확해 가지고, 수확을 해 봐야 인건비가 안 되기 때문에 수확은 안하고 나머지는 그냥 달아놓은 채로 월동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만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험재배해서 어떤 효과를 얻겠느냐 하는 그게 의심스러운데…

그래서 저희들 고장에 버려져 있는 부존자원을 잘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것을 소득화한다든지 또 수요를 창출해 가지고 안 먹던 사람이 먹게 하고 먹던 사람이 더 많이 먹게 해서 소득에 기여하도록 한다든지, 또 안그러면 아주 우량품종을 많이 해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연구를 한다든지 또 이제 그게 수확기에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가공기술을 우리가 잘 연구를 해서 연중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면 상당히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농촌에 가보면 감나무에 감이 그대로 달려 있거든요. 왜 안 따느냐고 물어보면 그것 따는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에 대한 기술을 사실상 제대로 연구한 기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나무가 너무 커서 따는데 힘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키를 낮춰가지고 따는 폭을 줄이고 또 큰 감을 만들고 또 상품의 질이 우수한 것을 만들고 그런 데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김위원님께서 내고장기술개발사업이 무엇이냐는 그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농특세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서 받았습니다. 예를들면 현재 농민이 하고 있는 내용중에서도 조금만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면 그것이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모두 검토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추 4계절 연중출하기술을 개발하는 문제라든지 마늘 주아를 이용한 우량종 생산공급으로 종구대를 절감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각 시군별로 한 두 개를 선정해서 거기에는 독농가도 참여하고, 대학교수도 참여하고, 또 연구기관도 참여하고 또 농업관련 그런 단체 등도 거기에 조예가 있는 분은 참여를 해서 현장에서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는 그런 기능을 분담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2과제에 16억5,000만원이 여기에 투입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품목중에 말입니다. 이 말은 일본말이라서, 와사비라는 것이 있죠?

예, 고추냉이…

횟집에서 먹는 것, 그걸 어디 도내에서 연구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촌진흥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수입대체를 하기 위해서, 또 우량품종을 선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게 수익성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부존자원중에서도 개발해서 소득원이 된다든지 수입대체효과가 있다고 하는 작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좀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태근위원님께서 마사토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ㅅㄹ제 고령과 성주의 경우에는 객토원이 사실상 마사토밖에는 별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마사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전국의 시군읍면별로 전부다 토양을 조사해서 정밀토양도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분을 위주로 하는 토양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객토를 무엇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히 성주, 고령 등지에는 주로 객토원이 마사토밖에 없고, 또 한가지는 점질토를 할 경우에는, 과채류에는 점질토를 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수가 안 된다든지 이래서, 마사토의 특징도 보면 성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거의 양분은 없지만 통기성을 좋게 해서 토양의 물리화학성질을 좋게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토양에 대한 그런 기초가 안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물음이 계셨습니다마는 기초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읍면별로 정밀토양도가 다 되어 있고 또 농가가 어떤 작목별로 참외를 한다, 수박을 한다 할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토양조건이 어떤 조건이고 앞으로 시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토양검증을 해서 전부 전산처리를 해서 농가에서 당신의 경우에는 토양조건이 이러니까 참외를 할 경우에, 토마토를 할 경우에는 무슨 비료를 얼마를 주면 된다 하는 것까지도 전부다 지금 지도자료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정도로 이것은 지금 현재 기틀이 잡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토양과 관련되는 그런 기술개발 내지 지도활동을 강화를 해서 농가의 생산비절감과 또 상품성의 제고 또 필요없는 그런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기여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충분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농촌진흥원장님,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촌진흥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지역경제국소관 마. 국제통상협력실소관 바. 건설도시국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국과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우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동안 도정발전과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5년에는 도민의 참여와 창의로 신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경제 생활화를 위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무한경쟁 시대에 부응하는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지역물가안정과 생활여건개선으로 도민기대감을 충복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의 봉사자로서 열과 성을 다할 계획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국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이 85억7,489만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234억2,51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수수료와 융자금 회수 및 잡수입이 22억715만5,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구미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 등에 50억6,774만4,000원이고, 지정재원인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시․군 부담금이 13억원으로서 ‘94년도 세입예산 92억3,047만2,000원에 비하면 6억5,557만3,000원입니다. 세입이 줄어든 내역은 ‘94년9월13일 사무위임규칙 개정으로 법규위반차량과징금부과대상 대부분이 시․군에 위임되었으며, 구미근로청소년회관 운영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줄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관리, 상정관리, 노정관리, 중소기업진흥, 운수지도, 관광관리 등에 총 234억2,514만8,000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 156억7,937만7,000원보다 77억4,57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민원관계 업무처리 수수료수입 1억2,715만5,000원, 연탄공장 하계저탄자금융자금 회수수입 20억원, 법규위반차량과징금 5,000만원, 전국 LNG 공급사업비 출자배당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가내시분으로 사회복지부문에서 구미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 1억1,852만9,000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개․보수비 2,084만3,000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3억5,129만3,000원이며, 산업경제비 부문은 농공단지조성사업비 4억원, 농어촌전화사업비 4,507만9,000원과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에 11억1,200만원이고 문화 및 체육비 부문에서 오전약수 및 치산관광지 개발비에 각각 4억우너과 경천대관광지 개발비 1억4,000만원 및 울릉도(죽도)관광지개발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정재원인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시․군 부담금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관공통운영비에 5억4,42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액분 636만원과 복리후생비 5억3,786만8,000원이며 급여관리에는 지역경제국 직원 107명의 봉급과 상여금 및 정액수당 17억3,92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리부문에는 78억3,138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비정규직 보수 1,407만6,000원,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에 2억3,373만8,000원, 업무추진비 1,332만원, 각종 위원회위원 여비보상 및 물가조사모니터 보상금 등에 2,225만5,000원이며 중소기업기술연수지원비 2억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 3억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구․경북지회 지역기업 기술개발 및 기능인 연수비 지원 4,000만원, 저축추진촉진대회 경비지원 8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20억원 및 구조조정자금 50억원입니다. 일반상정관리 부문에는 10억17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공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에 6,889만8,000원, 위원여비보상 및 유공업체 시상금 286만9,000원, 청도 유천시장 5개점포 개량비 3,000만원입니다. 연료대책부문에는 25억3,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월동기 연료수급대책 일반운영비에 550만원과 에너지관리 추진 유공업체 시상금이 200만원이고 울릉도 연료해상수송지원비 3억1,700만원,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20억원, LNG 전국공급사업비 출자금 2억800만원입니다. 노정관리부문에는 32억34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에 2,083만2,000원과 고용촉진훈련비 등 보상금 24억3,503만3,000원이며 노조간부교육비 등에 3,500만원, 기능경기대회 및 전국대회참가 경비 1억7,000만원, 고용촉진직업훈련 등 보조비 3억9,000만원, 구미근로청소년회관 운영과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개․보수비 1억5,257만원입니다. 공업진흥부문에는 17억7,103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비정규직보수 700만8,000원, 공업진흥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에 1,186만5,000원이고 섬유기술진흥원 운영비 1억원, 상주시 헌신지구 농공단지 조성비 4억5,000만원, 농어촌전화사업비 9,015만8,000원, 상주태맥외 12개소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비 11억1,2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진흥부문에는 11억7,61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통상지원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에 8,534만2,000원, 일본오사카 소재 KOTRA 무역관 파견 체제비에 4,454만4,000원, 품질관리분임조 경진대회 등 보상금 1,029만8,000원이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1억5,000만원, 박람회, 전시회, 참가경비 2억400만원, 수출유망 농수산물 포장개발비 지원 등에 2억700만원, 경북통상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4억7,500만원입니다. 운수지도부문에는 23억9,890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비정규직 보수 650만3,000원, 교통행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에 6,535만9,000원, 벽지노선손실보상 등에 6억6,704만원이며 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 6억6,000만원과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조 10억원입니다. 관광관리부문에는 14억5,19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에 9,124만3,000원과 관광호텔등급결정조사자 여비보상 및 유공자 시상금 469만원이며, 경주~김해 공항간 셔틀버스 운영비 3,000만원, 봉화오전약수지구외 3개소의 관광지 개발비 13억2,600만원입니다. 관광특산품 개발부문에는 1억1,45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예품경진대회 및 산업디자인전람회 일반운영회 1,042만원과 위원여비보상 및 시상금이 2,212만5,000원이며, 공예품경진대회 및 산업디자인 전람회 개최비가 700만원이고, 전통공예업체 생산장려금 7,500만원입니다. 끝으로 지방채 상환부문에는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5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35억3,714만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1,200만원이 증액 수정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내역은 공업진흥부문에 농공단지조성비로 당초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농림수산부의 추가부담 지시로 도비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부문에서 도내 유망수출상품 전시 및 홍보를 위해 서울무역센터내 KOEX 전시장에 수출상품 견본 상설전시장 설치비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수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우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국의 1995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으신 아량과 깊으신 이해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협력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이 금년 5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이래 지금까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국제화․세계화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이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시대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한층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은 20여 명의 작은 인원이지마는 전문직 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도정의 국제화를 가속화할 새로운 시책들을 연구하고 대외 교류사업에 대해서도 교류분야의 다양화 및 대상지역의 다변화로 내실있는 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금년 10월에 개설된 경북경제정보센터도 도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용체제를 구축하는 등 도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도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95년도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1억351만원으로서 모두가 일반회계가 되겠으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기관공통운영 및 급여관리 등 기관운영비가 3억2,325만원, 비정규직원의 보수비로 전문직 및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봉급과 제수당 등에 1억5,2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교류행사 추진과 농업․통상 시책연구에 필요한 각종 도서구입 및 연구보고서․정보지 발간 등을 위해 일반수용비 1억2,213만원, 경북경제정보센터의 통신망 사용료, 시설장비유지비 및 재외교민관리 업무 추진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3,146만원, 부서단위 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통상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출장경비 및 해외인사 초청 방문행사 경비로 2,978만원, 자매도시 일본 시마네현 및 미국 오하이오주에 대한 국제교류원 파견경비로 5,856만원, 그리고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7월설립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의 운영 출연금으로 1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계화․국제화 추세에 부응하여 지역중소기업체의 경영기술 향상과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설명회 및 각종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행사참석자들에게 지급할 여비 보상금으로 3,1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4년10월20일 개설되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경북경제정보센터의 운영프로그램 개발비 7,000만원 및 정보센터의 시설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6,910만원, 기타 국제통상업무 추진에 따른 각종 운영비, 재료비 등 2,979만원, 수정예산에 계상된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1억351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우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1995년도에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농공단지조성하고 지방공단하고 국가공단, 또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한 공단의 분양현황 그것을 좀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덕위원님.

먼저 지역경제국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본위원은…

김종덕위원님! 잠깐만요, 시나리오를 좀 속기하고.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이 일괄 질의하고 또 답변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그 대신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서 가급적 보충질의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예산하고 관련되지 않는 질의는 많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도 가급적이면 예산 중심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김종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상위에서 상세하게 다루었는 것을 전제를 하고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첫째로 본도의 지역경제국에서 지역단위 경제발전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간단명료하게 중요사항만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세계화에 대비한 중소기업진흥 대책에서도 중요사항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본도의 관광개발계획도 중요사항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협력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기로 합니다.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잘 청취를 했습니다마는 총예산이 11억351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서는 이것 가지고는 국제통상협력실이 운영을 옳게 원만히 못한다고 봅니다. 먼저 묻고자 하는 것은 국제통상협력실장님께서 이 예산안을 예산부서에 제출하셨는지 그 쪽 예산파트(part)에서 일방적으로 제출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고, 세계화니 지금 현재 국제정세가 급변해 나가는데 본도의 국제통상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돈 11억원 이것 가지고 무슨 장난치는 것입니까? 이래 가지고 무슨 세계화, 또 그 다음에 통상협력을 뭘 개척한다 말입니까? 본위원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료위원들에게 다시 정회시간에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 계수조정 할 때까지 이것을 다시 좀 짜 가지고 오세요. 돈 11억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이것은 질의라고 하기 보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구부터 한 건을 하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중 시외버스 노선, 그러면 A라는 업체가 순수 손실노선만 뛰는 것인지, 그 보상금 지원하는 운수업체명과 그 운수업체의 노선허가구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관광관리에 셔틀버스 운영 경주~김해공항, 예산은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셔틀버스를,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데 김해공항에서 경주까지 연간 이용자수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과연 이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인지 신규사업인지 그 부분에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정관리에 대해 가지고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직업훈련비 3억4,000만원, 시군비 포함해 가지고 6억8,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훈련 취업자 인원수는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고용도 산업체에 직장알선을 했는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300인이상 사업장에는 2%이상 고용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 300인이상의 사업장에 2%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장애인은 보사환경국 사회과 소관이고, 취업은 고용촉진 측면에서 노정담당관실로 이렇게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공직자중에는 법적으로 정한 장애인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서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중소기업 기술연수자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산이 2억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 3억원에 있어 가지고도 산업체, 학계, 연구소 등은 개발비를 얼마나 부담하며 공동기술연구소는 어디에 있는지, 연구진수는 얼마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사 한마음갖기행사 지원비 5,000만원이 노정담당관실에 예산 계상되어 있고 지사 특수활동비중 노사안정과 산업평화정착 추진비는 유사한 예산인 것 같은데 이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해길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지역경제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해길위원입니다. 연탄사용가구가 ‘93년도에는 42만 호에서 ‘94년도에는 30만5,000호로 줄어들었습니다. 연탄수요량 또한 매년 줄고 있는데 ‘94년도에도 20억원, 또 내년에도 20억원을 같이 계상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연탄사용은 저소득층이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업계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전통공예업체 생산장려금 지원비 7억5,000만원은 관광특산품 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지원비를 일반 중소기업의 지원과 비교해 볼 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관광특산품 개발에 획기적인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이 특산품 개발은 당해 시군과 관계가 있는 바 시군비 부담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현위원입니다. 예산안 826페이지에 LNG 전국공급사업비 출자금에 2억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의 출자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경제통상에 가서, 본위원이 지난 5월 임시회때 지역정보센터 건립을 도정질문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뒤 이와같이 유사한 지역경제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성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입니다. 지역경제국부터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동향지 발간이 5,500원에 200부 12회 하고 있는데 1억1,320만원입니다. 이 200부를 발간해서 배부처가, 200부를 가지고 어디에다 배부를 하기에 200부를 발간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축추진사례집 발간 4,000원에 1,000부 400만원인데 이것은 사례내용 및 배부처, 성과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소비자물가동향지 1,500원에 50부 36회 270만원인데 이것도 50부를 발간해서 배부처가 어디이며 이 배부성과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술연수비 지원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0명에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의 내역과 이 기술연수 지원을 해서 여기에 대한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당초 계상에 30억원으로 되어 있다가 추경에 90억원으로 증액시켜 줬는데 금년도에는 다시 70억원으로 감액 계상된 이유는 무엇이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늘어나야 될텐데 감액을 시킨 이유는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 수당이 5만원 15명 2회 15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 여비보상이 또 3만6,300원씩 15명 2회 108만9,000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 어느 상위에나 보통 심의위원들을 보면 수당이면 수당, 여비면 여비로 되어 있는데 이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은 수당과 여비를 병행 지급을 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섬유기술진흥원 운영비 1억원은 무엇인지 설명과 운영의 묘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대한무역진흥공사 회비 20만원은 무엇인지, 우리가 대한무역진흥공사에 회비를 왜 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농산품 박람회 및 전시회 1억2,000만원, 이 전람회는 어디에서 하며 전시회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개최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해외구매단 유치 미국과 일본 4,400만원, 우리 어떤 상품의 구매단을 유치시키고 성과가 나온 적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출촉진 해외기술연수 4,000만원 이것은 누가 연수를 가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연수성과. 그 다음에 수출유망농산물 포장개발비 지원 1억원 이것은 어디에다 지원을 하고 이 농산물 수출의 전망이 어느 품목인지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1,700만원 이것도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경북통상주식회사 출자금이 4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설립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사업실적과 성과, 앞으로의 사업성이 얼마나 활발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국제통상협력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 기능이 무엇이며 국제적으로 어떤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현재의 기능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1억5,4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경북경제정보센터 운영 도서구입 1,420만원 이것도 또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농업관련 기술책자 발간 2,016만원, 농업기술 책자를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발간을 하는지, 발간을 해서 누구에게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구보고서 발간 2,740만원 이것도 무슨 연구보고서인지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제교류원 파견경비 5,856만원 이것도 무슨 파견에 이 성과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이것을 하면 우리 국제교류에 어떠한 이점이 오는지? 그 다음에 경북지역정보센터 운영프로그램개발 7,000만원 이것은 경북지역정보센터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뭐를 하는 것인지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태근위원님.

지역경제국에,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깁니다. 요즘 피부로 느끼는 것이 과거에 하던 중소기업창업 지원을 하고 유도를 하는 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중소기업창업을 위한 지역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말씀을 대충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통상협력실에 관해서 두 분의 위원님들이 해 보면 지금 사업비는 불과 3억원도 안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운영비고 출손금이고 봉급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제통상협력실의 20명의 직원이 전부 무슨 박사학위를 가졌거나 자체 지적인 노하우(Know-How)를 가진 직원들이 자체에서 무슨 생산하는 그런 직원들만 포진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직원의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정재화위원님.

관광관리 예산이 14억5,193만3,000원으로 전년도대비 6,367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9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정하여 외국인 관광객과 관광수입은 전년도대비 얼마나 불었다고 보고 있는지, 계획보다 부진하였다면 6,300만을 더 투자해서 그 효율을 올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소위 관광호텔 등급결정조사자 여비 또는 수당 이래서 있는데 도내 관광호텔의 수는 얼마며, 등급결정의 기준은 무엇이며, 등급조정대상은 얼마나 되며, 조사는 누가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울릉도 연료해상수송지원비가 3억1,700만원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울릉도까지 연탄을 수송하기에 거기에 대한 ’93년도부터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연탄을 지원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양과 무게가 줄었다면 LNG나 석유로서 수송을 한다면 아직도 이런 수송비가 지원되어야 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예, 이 답변이 얼마나 걸리시겠습니까?

위원님 질의가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오후 6시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 1995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우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국의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기준을 말씀드리면, 문민시대의 변화와 개혁, 세계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진 지역주민의 균형발전에 대한 욕구가 팽배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생활의 질적향상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가 날로 다양화, 고도화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저희 건설도시국의 새해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그 기준을 건설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계속성과 지역여건 및 지역개발에 의한 도민의 수혜도 재정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지역개발의 동맥기능을 하고 있는 도로망의 장비확충을 위하여 지방도로 확․포장사업과 도시가로망정비, 노후교량개체 및 보수, 위험도로개량 사업추진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둘째, 상․하수도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투자비를 늘려 상․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수질보전과 생활환경개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올해보다 더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수해상습지, 하천개수 등 재해취약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한 하천 개․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99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이 1,206억3,400만원을 일반회계 1,045억1,700만원, 특별회계 161억1,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002억4,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841억2,300만원, 특별회계 161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이 1,045억1,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841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 및 팔공산도립공원 시설물 사용료수입 6,300만원, 도로관리사업소의 토목시험 수수료 수입 1억8,000만원, 농어촌주택자금개량 융자금 회수수입 16억원, 도로관리사업소의 차선도색위탁 도합공사 수입금 1억원, 상․하수도 사업과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한 지방교부세 132억6,200만원, 지방도 정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지방양여금 592억1,500만원ㅇ, 국토이용계획도 제작비와 접도구역 관리비 국고보조금 9,700만원, ‘94지방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 책무상환을 위한 지방채 수입 300만원 등 총 1,045억1,700만원으로 1994년도 당초예산 776억8,400만원보다 268억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증가된 것은 ’94년도 지방도사업비 등 책무상환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에 26억1,400만원, 도시계획관리비에 258억500만원, 주택사업비에 202억6,000만원, 도로건설사업비에 892억200만원, 팔공산도립공원 운영비에 7억4,100만원, 치수 및 하수사업에 397억1,100만원, 지방채상환 및 징수교부금에 계상하여 올해 당초예산보다 77억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비에 계상된 26억1,400만원 기관 공통운영비 6억1,100만원, 직원봉급, 상여금 등 인건비 20억3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관리비에 계상된 258억500만원에 대한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사업에 26억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국토이용과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일반 경상경비 3억600만원, 대구지하철 광역전철망 도로연장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6,000만원, 국토이용계획도 작성비 1억1,700마원, 경산학원도시 기반조성사업비 20억원, 개별공시지가 자동산정용 PC구입비 1억2,100만원입니다. 도시개발 관리사업에는 231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도시개발 일반경상비 8,800만원, 달성 서재도로 확․포장 사업 채무부담 상환금 5억원, 포항 항구~두호간 해안도로 확․포장 사업비 등 75건의 도시토목사업비 82억3,000만원, 공영개발사업단 전출금 5억원, 국립공원 편의시설물 확충에 8억원, 문경새재 및 봉화 청량산 도립공원 개발사업비에 8억원, 맑은물 공급을 위한 36개 지구의 상수도 89억5,000만원, 김천시 지좌동 하수도 설치 등 6건의 하수도 설치 사업비에 5억2,500만원, 상주군 모서면 등 218개 지구의 간이상수도 신규 및 개․보수사업비 27억4,900만원입니다. 지적관리비에는 지적업무 보조원 인부임 등 지적관리를 위한 일반적 경상경비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비에 계상된 202억6,000만원에 대한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기획비에 주택업무보조원 인부임 등 주택사업관리를 위한 일반적 경상비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관리사업비에는 4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10개 시 14개 지구의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입니다. 주택개량사업에는 157억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농어촌 불량 화장실 개량 등 6개사업 101억2,000만원, 주택개량융자금 55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비에 계상된 892억200만원에 대한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비에 지방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 등 도로관리에 필요한 일반적 경상비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사업에는 112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박석진교 가설공사비 15억원, 접도구역관리비 3,900만원, 군위 하곡에서 상곡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116개소의 지방 현안 도로 사업비 97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로 5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한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에 666억1,200만원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95지방도 건설사업비에 333억600만원과 ’94지방도사업 채무상환금 333억600만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비로 76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 건설기계유지보수비 등 일반경상경비 45억4,600만원, 차선도색공사 자재구입비에 3억2,600만원, 위험도로 개량, 포장도 보수, 도로 표시판 등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비 28억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안동지소 운영비로 30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 등 일반 경상경비 8억3,000만원, 위험도로 개량, 포장도 보수, 도로표시판 등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비 22억원입니다. 팔공산도립공원 관리사업소 운영비로 계상된 7억4,100만원은, 인건비와 공원구역 시설관리 및 장비유지를 위한 일반적 경상경비 5억600만원과 가산산성 야영장 정비 사업비 1억3,300만원, 공원구역내 정비사업비 1억200만원입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로 계상된 397억1,100만원에 대한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관리사업에 17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하천관리 일반 경상경비 9,000만원, 안동․임호 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 및 장비지원에 11억3,900만원, 안동․임하호 기반시설비 4억원, 문경 갈동제 등 하천 정비 개․보수 사업비 1억1,000만원입니다. 수질오염 방지 양여금 사업비로 365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94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채무부담 상환금 106억3,700만원, ‘95년도 하수종말처리장사업 10개소 259억900만원입니다. 재해대책비로 14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의성 쌍계천 화전제 개수 등 3건의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비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징수교부금에 계상된 57억9,000만원에 대한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금에 57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수해복구도로, 교량가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국내 차입금 이자상환금 11억2,800만원, IBRD차관원리금 상환금에 46억4,7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상럽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161억1,7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191억6,800만원보다 30억5,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골재채취료 130억원, 하천사용료 20억원, 폐천부지 매각대, 임대료 10억6,700만원, 이자수입 5,000만원 등 총 161억1,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61억1,700만원으로 치수사업운영비로 계상된 81억6,800만원은 하천관리 청원경찰 및 수위 관측 인부 인건비 등 일반 경상경비 6억3,800만원과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75억3,000만원입니다. 치수사업비로 계상된 64억9,000만원은 길안천 등 3개소의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5억6,000만원,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의 편입토지 보상금 15억원, 경주시 남천 인왕제 등 25개 지구의 일반 하천 개수 사업비 32억9,000만원, 수문자동화 23개 지구 사업비 4억3,000만원, 기성제 및 수문보수 32개 지구의 사업비 7억1,000만원이며, 예비비로 14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금의 추가 또는 내시변경에 따른 지방비 부담 조정과 본 예산 편성후 사업변경에 따른 일부 사업비의 추가, 변경이 불가피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의 규모는 세입예산은 1,183억5,400만원이며 일반회계 1,022억3,700만원과 특별회계 161억1,700만원으로 본 예산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22억8,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151억9,400만원이며 일반회계 1,990억7,700만원과 특별회계 161억1,700만원으로 본 예산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49억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보조금의 내시변경에 따라 고도 정수처리시설 및 농어촌지방 상수도 확장 사업을 위한 국고 보조금 17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5하수종말처리장설치비인 지방양여금 41억7,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운문댐 사용 부담금 1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본 예산의 세입보다 22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비에 국고보조사업인 국토이용계획도 및 지적도작성 사업비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관리비에 116억400만원은 경주시 경마장 진입로 개설 등 16건의 도시 토목 사업비에 86억5,000만원, 청도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용역비 1억5,000만원, 상수도 및 하수도 정비 사업비에 11억원, 농어촌 상수도 확장 사업비에 12억원, 경산 고도정화처리시설 사업비에 5억400만원입니다. 건설사업비 73억200만원은 안동군 길안 천지에서 백자간 도로 확․포장사업비 등 29건의 지방 현안 도로사업비 71억2,000만원, 도로관리사업소의 위험교량 안전진단 용역 및 개체 설계비 등 1억8,200만원입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 39억100만원 감액은 울진 읍내2리 제방보수 및 20개소의 하천 정비 개․보수 사업비 2억7,000만원, 지방양여금 내시변경으로 인한 ‘95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비 41억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안동 신석지구 택지개발사업 차입금 이자상환금 1억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161억1,700만원으로 본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예비비 14억원을 감액하여 달성군 하빈천 하빈제 등 4개소의 일반 하천 개․보수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1995년도 저희 국 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미진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시고 일괄 답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예산하고 관련된 질의만 하게 될 겁니다. 주로 예산을 질의할텐데 여기에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배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그 답변의 준비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먼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3건인데요. 상수도 사업에 맑은 물 공급대책에 사업비가 83억입니다. 시군 배분내역하고 사업명하고요. 두 번째, 간이상수도사업비 중 45개 지구가 도비 지원 5억7,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사업비 내역을 좀 자료를 내 주시고, ‘95년도 지방도사업 총 사업비 666억1,200만원에 대한 사업명 자료를 좀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길위원님!

폐하천부지 매각 어디 어디에 하겠다 하는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입니다.

예, 자료 말씀하십시오.

김종덕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질의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상북도 산하 교량 83개가 붕괴의 위험이 있고 또 지방 시군도 교량이 158개 보수가 시급한 걸로 나와 있고, 또 그 중에 부실판정 받고도 2년째 방치한 것이 40곳과 30년이상 된 교량이 21곳에 달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만일에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95년도 예산 뒷받침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특수다목적댐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도가 특수다목적댐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재인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재인가를 해 주셨는지 안 했는지 유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을 수임자 일방이 유리한 조항만 할 것이 아니라 만일에 인가를 안 해 줬다면 앞으로 해 줄 적에 지역민과 하천관리층이 유리한 조항도 당연히 삽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부분의 수익성 있는 수자원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위탁하고 있는데 이를 하천관리청이 관리 및 관리권을 위임받아 지방재정육성을 도모하고 실질적 관리를 오늘날까지 하고 있는 관계 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임하댐 도수로공사로 인하여 수맥이동현상이 일어나 해당지역 일부에서는 식수 및 농업용수가 고갈되어 그 피해가 막심한데 대하여 도 당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공사 관계회사에 그 피해액을 보상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당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인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도와 지방의 중소도시에 필요한 우회도로 등은 예산이 많이 듦으로 인해 가지고 추진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민자유치법에 의거 민자를 유치해서 이를 해결하실 계획은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3년간 의정활동을 죽 하면서 도정질의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위원이 좋은 질의를 하여 왔습니다만, 특히 건설분야에는 명확한 답변이 없다고 본위원은 느껴 왔기에 ’95년도 예산을 다루는 이 자리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안동 풍산지구, 상주 낙동지구가 전혀 진척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지역 여론을 보면 “대통령이 공약을 했는데도 안 되니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또 아니면 군의원이 거짓말 하는 것은 당연하지”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더 이상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도 실무국장으로서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는 점과 추진상황이 불투명하므로 추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불가능한지를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예산책정이 적어 사업진척이 잘 안 되고 몇 년이 걸려도 완공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서 115페이지를 보면 ‘95 지방도사업으로 총 217억원을 들여 22㎞에 대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시군별 배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94, ‘95 대비 자료와 아울러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16페이지를 보면 계속사업으로 5건이 있는데 231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5개 지역에 집중투자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도내에 또 계속사업이 지금까지 이 5건 밖에 없었는지는 밝혀주시고, 추경예산편성시에 이 5건에 대한 삭감은 하지 않더라도 지역별로 고루 배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117페이지를 보면 ’95 지방도사업으로 13.9㎞에 205억원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사업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업량이 많은 21.2㎞의 사업비가 적고 13.9㎞에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앞의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뒤의 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 이 건 역시 시군별 사업내용과 아울러 ‘94, ‘95 대비 사업별 자료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시 산업위원회 소속 김선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잠깐 좀 하고 싶은데요.

예, 자료요구 하시지요.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종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종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동 임동 수곡교 보수공사 이래가지고 5억원을 예산을 지금 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4억원, 시군비 1억원, 그런데 이 수곡교는 지난번에도 말썽이 있어가지고 1차적으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조사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다시 보수를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예산을 5억원이나 낭비를 하면서까지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지,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 그 시공한 회사가 대영건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대영건설은 보면 또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소방학교도 부실공사로 준공도 제대로 못하고 도중에 그만둔 그런 회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다리를 지금 현재 교각이 금이 가고 하는 바람에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퇴근하는 시민들이라든가 또는 통학하는 학생들, 또 가을철에 추수를 해 가지고 추곡수매를 하는 농민들, 여러 가지 차량수송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 불편한 사항이 너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을 안 세우고 보수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5억원이나 책정해 가지고 보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걸 또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또 내년에 다시 금이 가고 교각이 또 내려 앉으면 또 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창피한 얘기입니다마는 과거에 수십년 전에 일본인들이 지금 준공해 놓은 다리 같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멀쩡한데 어떻게 해서 이거 임하댐으로 인해서 새로 놓은지 얼마 되지 않은 다리가 계속 이렇게 연속으로 보수공사를 해야 될 정도인지, 또 지난번에 전문가들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수들로 구성된, 또는 그 외의 토목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을 하고 뭐 지반이 내려 앉아서 그렇다, 또 우리 도의 의원님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또 다녀가시고, 그렇게 연구하고 조사하고 분석해 가지고도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도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국위원, 농림수산위원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 토목사업에 82억3,000만원, 도시별 75건으로 배정이 됐는데 이 배정근거를 설명을 해 주시고, 각 시군에서 사업 요청했는 자료, 또 건설도시국에서 기획관리실에 제출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 현안도로사업 116건, 도비 90억7,500만원, 이것도 배정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이것도 각 시군에서 사업 요청했는 근거자료, 또 건설도시국에서 기획관리실로 제출했는 자료를 동시에 자료를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경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현위원입니다. 건설도시행정 우수시군시상에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수시군의 그 기준과 평가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소속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폐하천을 처분하고 불하를 하고 하천사용료를 받고 또 심지어 골재까지도 팔면서 개인의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를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종운위원님. 문사위원회 소속입니다.

예, 신종운위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총예산이 161억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비비는 14억5,800만원입니다. 예비비가 전년도보다도 13억6,300만원이 더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에 83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는 보사환경국 소관에서 인수받은 업무이지요? 수질검사하고 수질보전차원에서 업무협조가 잘되고 업무분담 관계가 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종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내무위원회 소속입니다.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에 보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불량 화장실 개량 8,500동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 재래식변기개량 사업 이렇게 최근 사업들이 이제 많은 량이 계상이 되어 올랐습니다.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에 가구당 각 사업목별로 지원이 얼마나 되며, 이것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혹, 적은 돈을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부담만 과중시키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혹 이런 결과는 안 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식위원님께서 농공단지 지방공단, 국가공단, 토개공 공단 조성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덕위원님께서 본도 지역경제국에 지역단위 경제발전 종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 지역경제발전 종합계획은 기획관리실에서 종합한 도종합발전계획의 경제부문에 포함 수립되어 있습니다. 종합발전계획 책자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세계화에 대비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900억원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으며 구조조정 사업 154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을 위한 기금조성 2001년까지 200억원을 확보를 해서 대출이자 3%를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시상을 하므로 인해서 기업의욕을 고취를 시키고 산업기술 현장연수를 105개 업체에 대해서 1,570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을 위해서 지역 내에 있는 영남대학교, 안동대, 금오공대 3개 공과대학과 63개 업체가 협력을 해서 61개 기술과제를 연구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수기능인 양성을 위해서 5,296명 중 3,972명을 배출하고 지금 현재 1,324명이 훈련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경북도에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국 5대 관광권 중에서 저희들은 24개 소개발권으로 관광권이 설정되어 있고 저희 도는 1개 관광권, 동남관광권에 포함이 되어서 5개의 개발수도권인 대구근교 경주권, 중앙권, 안동권, 울릉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중 보문관광단지를 비롯해서 19개 지정관광지가 있으며 개발 중인 관광지는 보문관광단지를 비롯해서 12개 관광단지에 4,527억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영천 치산관광단지에 8억원, 봉화 오전약수탕에 8억원, 상주 경천대 2억8,000만원, 울릉도 죽도에 1억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벽지 비수익노선 운행 시외버스 보상금 지원업체 현황과 그 노선 허가내역 자료로 제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경주~김해간 셔틀버스의 연간 이용자 수와 언제부터 운행하고 있는지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주~김해간 셔틀버스 운행은 경주를 찾는 관광객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93년도 4월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연간 이용자수는 지난해 저희들 조사를 해 본 결과 5,490명이 이용을 했고, 금년 10월말 현재는 8,326명으로 점차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셔틀버스 운행비 보조는 업체의 적자운행에 대한 손실보상 차원으로 약간의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예.

셔틀버스 소유한 업체는 어디이며, 지금 10월말까지 이용객이 전년도 대비 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셔틀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일부 극소수입니다. 본위원이 김해공항 쪽으로 해서 저 광양 쪽으로 자주 갈 기회가 있는데 셔틀버스 탑승객이 2명, 4명, 5명 자주 봅니다. 하루 몇 회를 다니며 그 자료를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하신 것 10월까지 이용했다라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평소에 차가 운행도중에 탑승객 수를 대충 봤을 때는 그 인원 수는 아주 터무니없는 수치 같습니다.

예.

그 회사 비수익노선사업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상당히 도민들이나 외국 관광객들이나 전 국민들이 이용하면 상당히 좋은 데 이게 지금 홍보가 안 되어서 잘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저것을 한번 버스회사명이 어디인지 그것을 좀 알려주세요.

이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셔틀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많이 홍보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흡해서 이용객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최고 탑승할 때 몇 명했다라고 보고 나옵니까?

23명인가 4명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평소 다닐 때는 10명 미만이지요?

10명 미만도 있겠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십사오명 탄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데 국장님!

예.

제가 무슨 추궁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도정을 논하면서 사실 참 좋은 겁니다. 참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늰 우연의 일치일는지 몰라도 탑승객이 5명이 넘을 때 한번도 못 봤습니다. 저것을 저래 가지고 되는 것이냐 하고 항상 우려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무국장님 오늘 예산을 요구하니까 그래서 한번 묻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상천위원님께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에 도비 3억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직업훈련 현황과 취업현황에 대해서 물으셨고, 도내 300인 이상 기업체 수와 장애자를 산업체에 취업알선하였는지 취업알선했으면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25억4,300만원으로서 3,578명 계획에 5,296명을 훈련을 지금 시켜서 148%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3/4분기말 현재 3,972명을 수료를 시켜서 1,827명이 취업을 하고 2,145명은 미취업자로서 재학생이라든지 군인입대 등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300인 이상 업체 수와 장애자 고용현황, 공무원 중 장애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계 국과 협조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수교육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국내연수기관에 시행하는 그러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신청을 해 오면 도에서는 타당성 검토에 인원을 확정지어서 교육수료 후에 총 연수비에 50%를 해당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자는 주로 과장급이하의 기술직 사원을 원칙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해외연수는 저희들 3~4회 정도 그렇게 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중소기업 지원할 경우 업종 관계없이 주무과에서 심사를 해서 해 주는 겁니까?

예.

업종 관계없습니까?

예.

그러면 인원이 많이 그렇게 중소기업에 저것을 하려면 선발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인원수가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50명을 선발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100명이나 200명 중소기업에서 기술도 어디가 가지고 전수받을 일도 없고 국가에서 이렇게 해 주는데 사실 영세기업들 안 있습니까? 그런데서 인원수가 많이 들어올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선발합니까?

일어서서 말씀하시지요. (「1,500명을 잡았는데 그 1,500명 중에 실제 자기 일이 바빠서 그 회사의 노동력 증가를 위해서 실제는 신청한 업체가 적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로 봐서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업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업종에 따른 기술이 수반되지 아니해 가지고 그 기업에 고용하고 있는 직원을 도에 신청하면 중소기업 기술연수시켜 줍니까? 그러면 업종관계없이요? 개인적으로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체에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졸업 후에 50%의 훈련비를 지급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실정은 1,500명으로 계획했는데 다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공동기술개발 지원비가 나가는데 영내 중소기업에서 기술개발을 주무과에 협조의뢰하면 개발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 업체가 30%만 부담을 하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 예산중에서 노사한마음갖기 행사비 5,000만원과 특수활동비 5,000만원은 유사한 성격의 사업비로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노사한마음갖기 행사에 5,000만원은 도내 공장이 가장 많은 포항, 경주, 구미, 달성 5개 지역에 각 1,000여만원씩의 예산을 지원을 해서 사기를 앙양시키고 또 체육대회라든지, 등반대회, 연수대회, 위안공연 등 노사화합 행사를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계상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지원비인데 5개 지역에 1,000만원씩인데 집행부에서 전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전달하는 곳은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도 지원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예를 들면 상당히 많은 그게 되기 때문에 1,000만원 같으면 좀 모자란다 이래서 시군에 좀 여력이 있는 그런 시군에서는 시군비로 확보를 해서 좀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음 갖기 행사를 하는 것은 노조 체육대회라든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되는데 그러면 1개사에 1개사 노조같은 데는 지원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특별히 저희들 한목 지원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한 어떤 지역에 노사전체가 모여 가지고 단합대회를 할 때에 그때에 지원을 하는 것이기…

행사비를 1,000만원씩 들이고 이것은 관련 국이 아닙니다마는 참고사항으로 하는데 유사한 것이 지사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그래서 한번 구분을 해 보려고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해길위원님께서 연탄소요량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융자금 지원 규모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민생활수준 향상 등에 따라서 연료소비성향이 석유, 가스 등 고급연료로 전환됨에 연탄소비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10월말 현재 연탄 가구수는 20여만 가구로써 도내 총 가구수의 2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연탄수요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연탄이 서민연료인 점과 연탄공장의 경영난 등을 감안할 때 월동기 연탄에 안전수급을 위해서 하계저탄자금은 예년과 같이 융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서 저희들 금년도에도 20억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더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장님!

예.

그러면 ’94년에도 20억원, 명년도에도 20억 그러면 반이상 줄었는데 ‘93년도에는 42만호였는데 이제 올해는 20 몇 만호라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고를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가구수는 좀 줄고 있습니다.

반 줄었네요?

예, 줄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도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무이자로 6개월 동안 연탄제조공장에 주어서 그 분들이 겨울철 사용할 수 있는 저탄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희들이 많은 가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다가 연구를 해 가지고 20억원, 일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조금 내리고, 그 다음에 서민자들에 대한 서민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어떻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연구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20억원으로서 연탄저탄… 물론, 서민층뿐만 아니고도 일부 사용하는 데가 있으니까 우선 확인해 보고 또 1~2년간 연구를 한번 해서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와서 ‘96년 예산정도는 한번…

‘94년도에도 20억원, 내년도에도 20억원 매 20억원씩 예산을 해 놓았으니까 ‘96년도에는 서민에게 말이지 연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서민들이 사용하지 조금이라도 밥을 먹을 정도면 연탄을 안 사용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연탄은 저소득층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혜택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 ‘96년도부터 한번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 분들에게도 수혜를 주어서 도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위원님께서 관광특산품 개발에 따른 7,500만원의 지원금은 다른 중소기업지원비와 비교를 하면 턱없이 부족한데 획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며, 시군비 부담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역시 동감입니다. 관광특산품 개발에 따른 공예업체 지원금 7,500만원은 도내 87개의 공예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영세하지만 개발, 상품개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체중에서 시장․군수의 추천을 저희들 받아서 도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친후에 25개의 업체에 대해서 300만원씩 저희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그런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증액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꼭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시군에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끼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해당 시군에서 말이지, 거기에서도 시군비를 부담을 해서 해 주어야 될텐데 도비만 합니까?

지금 현재 융자입니다.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지원할 때 공예품 생산업체를 우선적으로 또 해 주도록 그런 제도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시군에서 많이 부담을 해야 될텐데 왜 도에서만 합니까?

시군의 재정형편이 안좋습니다만 저희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시군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군에도 부담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세요.

다음은 조경현위원님께서 액화천연가스 LNG 전국공급사업비 출자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국공급사업비가 1조3,759억원으로서 이중 저희 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출자해야 할 금액이 13억원입니다. ‘91년도부터 2,000년까지 13억원으로서 ‘91년도부터 금년까지 9억원을 저희들이 출자를 했습니다. ‘95년도 출자 2억800만원하면 향후 출자할 금액이 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국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동향지발간 1,320만원으로 200부를 발간하여 어디에 배부를 하는지와 저축수범사례집 1,000부의 배부처와 효과, 소비자 물가 동향지 50부의 배부처와 그 성과, 중소기업 기술연수비 지원 2억원 지원내역과 지원의 성과,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과 구조조정자금 50억원으로 작년보다 감액된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동향지 전국적인 정보교환용으로 발간을 하며 배부처는 시군 34개이고, 도․실․과소 45부, 각 시도와 의회에 20부, 기타 경제단체와 유관기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수범사례집은 시군 읍․면․동 유관단체,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산업체, 금융기관 등에 저희들 배부를 하고 있고, 저축의 생활을 통한 건전소비생활 유도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4년도 8월말 현재 저희들 저축실적을 보면 2조1,026억원이 저축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동향지는 시군과 민간소비자 보호단체 예를들면 YMCA라든지, YWCA, 주부교실 등에 배부를 하고 있고, 매월 물가동향은 5일, 15일, 25일로 기준을 해서 조사수록하게 됨으로해서 물가안정에 대한 지도협조에 성과가 많다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이 소비자 물가동향지 발간 이 50부가 좀 안 적습니까? 배부처가, 소비자 물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50부를 가지고 36회를 하는데 회수는 많은데 부수는 작은 것 같습니다. 50부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소기업 기술연수비 2억원의 지원내역은 기업체 기술인력을 중소기업연수원이라든지, 한국표준협회, 대기업 등에 연수를 시키고 연수비 50%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94년에는 국내연수 105개업체에 1,430명, 해외연수로 일본 2회, 중국 1회 등해서 3회에 7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선진기술의 습득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에 성과가 있다고 저희들 그렇게 느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에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중소기업체에 있는 기술자들을 연수를 시켜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장급 이하로 생산기술직에 근무하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20억원은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200억원을 목표로 금년까지 저희들 72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운영자금 900억원을 융자해준 그 이자로 중소기업체에 운영자금 이자에 3%를 보조해 주고 있고, 금년에는 721업체에 약 750억원을 저희들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자금 50억원은 ‘94년에는 국비 84억원과 도비 70억원해서 154억원을 사실 3개업체에 정보화, 자동화, 기술개발 등에 저희들 지원을 했습니다. ‘94년도보다 ‘95년도 당초예산이 전체적으로 적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94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 10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40억원이 더 10억원에 비하면 내년도 예산에 40억원이 더 계상이 되었는 것입니다만 국비는 도비의 확보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저희들 금년도 당초예산에 5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해 주면 앞으로 도비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소매진흥심의위원회 위원 수당과 여비를 동시에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소매 진흥심의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매장면적 300㎡의 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 등을 심의시에 저희들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현지 확인시에 별도로 여비를 보상하는 걸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섬유기술진흥원에 대해서 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참고로 섬유기술진흥원은 당초 도사업소로서 ‘77년도 9월22일날 경상북도 섬유기술전문훈련소로 있다가 ‘83년9월1일 사단법인 섬유기술진흥원으로 개원되면서 대구직할시로 편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진흥원의 이용실태는 연구 및 시험분석에 3,200건, 그 다음에 전문인력양성 연수 800명, 총 운영비 34억원중 저희들 금년도에 1억원의 도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95년도에도 진흥원을 통해서 연구 및 심사분석이 한 4,000건, 전문인력을 한 900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경북소재 섬유업체 이용도가 많은 점을 감안을 해서 진흥운영비 38억원중에서 1억원의 도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무역진흥공사 회비 20만원의 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회비 20만원은 무역진흥공사에서 발간하는 무역정보지가 있습니다. 일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지도 세계무역정보와 품목별 정보 등 수출부서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박람회 및 전시회에 1억2,000만원에 대한 박람회 등의 개최지와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산물 박람회 등의 개최지와 예상 성과는 ‘95년도 3월에 일본의 도쿄 국제식품박람회에 예상목표 저희들 115만불로 보고 있습니다만 박람회와 LA, 뉴욕, 오사카 상설전시 직판장 운영 예산목표는 365만불, 그 다음에 일본지역에 시장개척단 ‘95년도 8월경 예상목표가 600만불을 등으로 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해외구매단 유치 4,400만원에 사업목표와 사업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외 구매단은 ‘94년도에 처음으로 일본지역에 교포실업가를 대상으로 한번 실시를 해 보았습니다. ‘95년에는 일본지역과 함께 미국지역 교포실업가들을 한번 초청을 해서 우리 경북상품의 경북의 유망한 농산물과 공산품 등을 소개하고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직접적인 성과보다는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공산품의 제품이 해외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기반확대에 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촉진 해외기술연수단 예산이 4,000만원인데 참가자의 성과를 물으셨습니다. 수출촉진 해외연수단은 도내의 생산농가와 농업 그 다음에 조합원의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일본과 유럽에 파견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95년도에 미국과 일본에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유망 농산물 포장개발비 지원 1억원을 지원하는 곳과 지원개발할 품목 그리고 수출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포장개발사업은 저희들 위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경북통상이 지난 9월8일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북통상주식회사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실시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발포장 품목은 수출 유망품목인 오이, 딸기, 토마토, 사과, 배 등 수출유망 농산물이고 수출 전망은 이러한 신선한 과채류를 일본이라든지, 미국지역에 중점적으로 수출을 하면 많은 성과를 거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국에서는 처음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강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 1,700만원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수출기업화 사업은 수출기반이 취약한 지방중소기업의 해외진출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4개업체를 선정해서 해외시장조사라든지, 상품의 홍보 등 코트라(KOTRA)에 협조해서 위탁을 해서 실시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북통상주식회사의 출자금과 관련해서 경북통상의 사업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9월8일날 창업한 경북통상은 ‘94년12월10일 현재 수출실적이 65만불이며, 올 연말까지 300만불을 목표로 해서 사장이하 임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특히 농산물은 일본시장에 많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일본 바이어(buyer) 24명을 유치한 실적도 있습니다. 특히 오이, 와사비 등의 수출개발에 많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이는 일본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95년도에는 300만불로 잡고 열심히들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태근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창업지원 노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창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설명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중소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창업사업계획 신청시 시군 창업 민원실에서 23개 법률에 관련이 됩니다만 38개 인․허가 사항을 일괄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령상에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45일내에 처리토록 되어 있지만 저희 도에서는 25일로 단축 처리를 하고 있고, 공장설립 가능지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장입지 확인서 발급을 통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업자의 자금지원을 위해서 구조조정자금 154억원을 조성을 해서 3년거치 5년 목표로 균분상환으로 업체당 7억원 정도로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이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운영자금 900억원을 확보해서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업체당 1억원 정도로 지원해 주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자의 3%를 저희들 도비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데에 대해서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노력이 부족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앞에 이상천위원님이 조금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더 구할까 싶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경주의 셔틀버스 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요, 이 셔틀버스의 취지는 대단히 좋습니다만 외국에서는 우리 여행객이 들어올 때는 여행사에 가이드(guide)를 받아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입국하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홍보도 잘 안되어 있고, 이런 것은 그런대로 괜찮다고 하더라도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업체가 경주에 대단히 많지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식으로 업자를 선택했는지 몰라도 선정한 대에 대해서 상당히 특혜의 의혹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효과가 아주 미진하고 또 잘못하면 이것은 위인설관하는 그런 오해의 소재가 대단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예산에 제안을 해 놓았으니까 설득을 하기 위해서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신의 일단을 말씀해 주시고, 중소기업창업 지원에 대한 문제는 신정부가 들어서기 전 보다도 요즘 더 관계공무원들의 열의나 애정이 훨씬 덜 하다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질책의 말이라 그렇게 듣지를 마시고 신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과연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해서 아주 열성있게 움직였다기 보다도 요사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이 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태근위원님께서 경주 셔틀버스의 취지는 좋은데 입국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선정에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오해가 소지가 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93년도 4월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 그 지역에서 경주지역에서 업체, 관광업체와 지역의 시를 비롯해서 그 지역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경주와 김해공항간에 무슨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지역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어서, 그래서 조금 상세히 말씀드린다면 지금 운행을 해 보니까 약 2억2,800여 만원의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수입은, 호텔은 제일 큰 관광호텔에서 100만원씩 자기들이 부담해서 6,000만원 수입이, 그러니까 100만원씩 부담해서 12개월되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과 운행수입 6,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 1억원 정도가 문제가 됩니다. 되는데 당초에 선정할 때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경주지역에 관광객 활성화를 좀 하고 경주 선전도 좀 하고 이래서 많은 관광객을 좀 유치해 보자늰 그런 뜻에서 그 지역에서 업체와 기관과 합의가 되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한번 운영을 해 보니까 손실이 있어서 도비라도 조금 지원해 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합시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모르는 게 있어서, 공단조성을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 실적표를 보니까 상당히 의문나는 점이 많습니다. 도내에 국가공단은 한 개밖에 없습니까?

예.

그러면 국가공단하고 지방공단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공단하고 여기에 입주자들이 상당한 득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국가공단은 안하고 지방공단을 이렇게 많이 조성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국가공단 미분양상태를 보니까 약 98%가 분양이 되고 지금 안된 부분이 포항에 있는 제3공단에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성적이 좋은데 조성중에 있는 다른 지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릉 구성공단에 조성은 다 되어 있는데 사실 분양이 전혀 안되는 실정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지역 여건상 아마 공단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천 상수도보호지구 평방미터(㎡)수로 따지면 한도내에 안들어 가겠습니다마는 보호구역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김천시민의 반발이 너무 심하고 이래서 아마 업체가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조성을 해 놓고 분양이 안되어서 입주업체가 없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공단조성하는데 있어서 농공단지조성하는데 그 평수가 한정이 되어있습니까? 농공단지 조성하는 평수가?

너무 크면, 예를 들면 지방공단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10만평 내지 20만평 정도로 해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일반공단, 지방공단이라든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단은 입주업체가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그러면 농공단지를 조성하면 상당히 입주업체가.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세제혜택, 각종 혜택이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도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상당히 이익을 보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이야기 하는데 한정된 평수가 있습니까?

농공단지는 저희들, 예를 들면 대도시라든지 저희들이 봐서는 구미라든지 경주라든지 포항시같은 대도시를 제외한 그러한 데서 평균 인구 10만 이하로서, 그래 되니까 결국 포항, 경주, 안동, 구미, 경산시 등이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해서 면적은 약 한 최하 2만평에서 10만평 정도…

글쎄, 면적이 제한이 있습니까? 나는 그걸 묻습니다.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제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제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도에서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도에서가 아니고 중앙지침에 의해서…

중앙지치에 의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농공단지 조성했는 지구를 이래 보니까 계획이 759건인데 실적이 742건입니다. 그런데 가동이 428개밖에 안되고 또 휴․폐업하는 것이 60개나 늘어나고 있고 건축중이 85개고 미착공이 169개입니다. 그러면 분양 받아놓고 건축을 안하고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미착공은 착공준비중에 있고 만약에 부도냈는 60개 업체가 있는데 이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리하는 은행에서 공매를 할 겁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 가지고, 공매를 하게 되면 입주업체가 어느 업체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게 부도가 나도 땅은, 농공단지 시장․군수 앞으로 되어 있죠? 재량권만 본인거죠?

그렇죠, 지체상금의 문제가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머지 미착공이 조금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착공준비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자금이 좀 달려 가지고 자금준비를 하느라고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건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성공단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구성공단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공단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입주업체가 들어와서 가동될 때에 그 공단이 저희들 지역경제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공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아직 안넘어 왔는 걸로, 지금 조성중에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국과 협조를 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빨리 준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입주했는데 대해서는 시장이라든지 도와 협조를 해 가지고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관계는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대답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럼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하는 공단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공단에, 그게 아마 준공이 안됐을 겁니다. 토개공에서 시행자가 되어 가지고 공단을 조성하고 난 뒤에 공단이 준공이 되면 그게 언제 관계부서로 저희들한테로 넘어온다든지 넘어올 겁니다. 예를 들면 건설도시국에 일단 넘어온다든지 넘어올 겁니다. 그러나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마 그게 넘어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은 벌써 다 되고 이미 입주업체 모집광고도 몇 차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 입주업체가 없으면…

그러니까 제가, 그 업무는 제가 직접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은 준공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건설도시국에서 아마 알고 있을 것으로…

만약에 이게 입주업체가 하나도 없을 때는 어떤 조치를, 조치를 어디서 합니까?

입주업체가 없다면 시장․군수, 만약 그게 준공이 되었다고 이래 볼때에 시민들의 반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와 도가 합체가 되어 가지고 유치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천시의 8만 시민의 반발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 관계는 제가 지금 대답할 그런 형편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죠, 이게 지금 현재 내무국장이 우리 금릉군수에 계실 때 강이 흘러가는 것을 중간에 막아 가지고 만들었는 건데…

예,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김천시민이 상당히 상수원하고 직접 관계가 되어 가지고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계속해서 무공해업체를 한다 해서 입주업체가 없어요. 없다면 다른 용도로 부상할 수 없느냐 싶어서 그래 내가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태근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이 지금 창업지원에 대해서 열의가 식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다시 마음을 가지도록 저희들 노력을 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재화위원님께서 관광관리예산 14억원은 전년도 대비 6,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관광객과 관광수입이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6,300만원으로써 투자효과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까지 관광객수는 전체 2,100만명으로써 지난 해 동기 1,600만명보다는 27% 증가했습니다. 관광수입액은 현실적으로 지금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6,300만원 증액으로써 신년도에는 관광지개발사업과 관광 홍보책자, VTR도 제작을 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위원님께서 도내 관광호텔수와 등급결정기준 및 조정대상과 조사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관광호텔은 34개입니다. 등급결정은 신규등록할 때와 등급결정 후 3년마다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등급결정을 위한 조사자는 관광분야 전문교수, 그 다음에 건축사, 전기통신공사 등 해서 5명의 전문가를 위촉을 하고 있고 등급결정기준은 현관이라든지 객실, 식당, 부대시설, 건축설비, 전기, 소방안전 등 교통부가 고시한 조사표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있던 호텔을 증축하거나 개축을 해 가지고 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2등급을 1등급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런 규정에 맞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재화위원님께서 울릉도 연료지원 3억1,700만원 지원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의 연료지원을 말씀드리면 연탄, LPG해서 2억2,592만2,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연탄, LPG, 유류를 해서 3억1,700만원을 저희들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탄을 기준으로 할 때 포항에 지금 현재 242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이 포항수준이 되겠습니다.

하필이면 많은 운송료가 들어가는 연탄을, 유류로 교체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는 게 안좋겠습니까?

연구를 해 봤는데 역시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울릉도에는 전부 서민들이기 때문에 그만한 부담문제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님, 자료에 대한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결함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시외버스 등록세 면세죠?

맞습니다.

등록세 면세죠?

예.

여기 지금 ‘93년도에 7억원, ‘94년도, 금년도에 1억원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 봐가지고 세부적인 자료분량을 받으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시외버스 노선에 자료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93년도에 제일 많이 지원해 준 데가 경북여객 그 다음에 아진여객, 세 번째 진안, 네 번째 경상교통 이런 순인데 이것은 아마 년말 결산서를 보고 적자가 많이 났는 회사를 찾아 가지고 ’94년도 1억원 가지고 준 것 같은데 여기 나타나 있는 운송회사는 소위 말하면 경상북도 거의 재벌회사입니다. 재벌회사인데 우리 영세민 돈 몇 백원, 몇 천원 지원하는 것도 그렇게 재원이 열악해 가지고 지원하기 힘드는데 이 분들의 수익노선은 이익을 가지고 적자 나는 부분은 보충시켜 주고 이게 상식에 통하는 얘깁니까? 그리고 ‘94년도는 제일 지급이 많은 된데는 아성여객, 아성여객은 황금노선이라고 그럽니다. 경일여객, ㈜천마, 제일여객, 이것 좀 생각을 하고 예산 요구한 겁니까? 이게 소위 경상북도 지금까지 어쨌든간에 재벌에 줄 서라하면 다 줄 설 수 있는 그런 기업에 그 코 묻은 돈 1년에 돈 몇 천만원씩 얻어가려고 이렇게 하고 하고 있습니까? 답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상천위원님이, 재벌회사는 시외버스, 벽지노선… 이것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차가, 저는 면에 살고 있습니다. 차가 안들어오려고 합니다. 버스가 하나 들어오면 운전수만 타고 왔다갔다 하는 형편이 나오니까, 그렇다고 노선이 안들어 올 수도 없고 또 사람이 탈 때는 타야 된다 이겁니다.

강위원님, 그것은 시내버스 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거고 이것은 시외노선을 정해서 뛰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같은 회사입니다, 보니까. 저는 이걸 잘 몰랐는데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 나온 걸 보니까 이 회사가 시내버스도 하면서 시외버스도 하게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죠?

예.

이런 예산은 보니까 제가 이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버스회사를 가져가라 그래요. 나보고 가져 가가지고 당신이 한번 경영해 보라고 하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현지조사를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농촌지역에는 버스노선이 안들어 오니까 지역주민들은 버스를, 노선을 빨리 넣어 달라고 자꾸 졸라대고 해서 버스회사에 가서 조르면, 미안합니다. “사실 이런 형편인데 우리가 자꾸 확산만 해서 노선확산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천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큰 예산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농촌지구에 있는 시외버스노선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예, 강성국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도 시간관계상 그런 말씀을 생략하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하루 갖다오면 기사급료 안되는 노선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타나 있는 ‘93년도, ‘94년도, 산업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해서 자료제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대아, 아성 이것 다 황금노선 갖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런 회사노선, 엄청난 금액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성국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당연히 맞습니다. 즉 저희 지역에도 그래서, 또 솔직히 이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마는 결손분을 다 못채워주지마는 그래도 노선을 정해 놓으면 시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안들어가면 손님 없다고, 그럼 보조는 뭐하러 요청합니까? 안들어가면 또 그만이든지, 알겠습니다.

이상천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다 하셨는데 국장님, 여러 가지 국에서 혹시 국장님이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더 있으면 이 기회에 얘기를, 오늘 저녁에 계수조정도 하고 할텐데 혹시 부탁말씀 있으면 한말씀 하시고 가십시오.

저희들 지역경제국 아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제안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비수익노선문제 저희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선처해 주시기 부탁을 올립니다.

예,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늦은 시간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계시면 개선을 하시고 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반영하시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과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협력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덕위원님께서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국제통상협력실 예산이 11억351만원으로써 적은 것이 아니냐 또 예산작성 편성부서는 어디냐, 예산 재편성을 부탁하고 싶다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국제통상협력실이 금년 5월말일자로 발족이 된 경우고 그래서 맡은 업무가 국제교류 업무하고, 그 다음에 농업, 농정 그 다음에 무역통상분야, 과학기술분야에 연구기능을, 시책을 연구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점을 김위원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협력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시책을 연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예산편성지침상 해외여비는 총무과에 지금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해외연수비는 지방과에 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걸로, 수정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퍼스널컴퓨터(personal computer), 정보센타 운영하는데 퍼스널컴퓨터(personal computer) 10대가 ’95년도에 필요한데 이 예산은 1억1,000만원이 회계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종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 국제통상협력실이 더욱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질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서 시책을 개발하고 ‘95년도 추경예산에 의욕적인 사업계획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국제통상협력실의 기능이 연구를 하신다 그랬죠? 통상문제에 대해서 연구기능을 가진다 그러셨는데 연구기능을 가진다 그러면 첨단장비부터 구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국, 저 국 조금씩 끼어 있는 것 다 합쳐 봐야 얼른 암산해 보니 20억원도 안 되겠는데요.

예.

그것으로 뭘 한다 말입니까? 일개 기업체 연구기관에도 그것으로 될까 말까한데, 그런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국제통상협력실을 격려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실로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경상북도 본 예산이 1조 몇천억원 됩니다, 합계를 내면, 교육청 예산은 내버리고. 조 단위가 넘는 도 단위에 지금 국제화 시대에 즈음해서 말 그대로 국제통상협력실을 구성해서 선진국의 통상협력의 정보를 수집해야 될 것이고, 또 통상협에 따른 연구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산하의 직원들도 인원만 해도 20여 명이 있다 하는데 사업비는 돈 2억 몇천만원밖에 책정 안해 놓고 뭘 어떻게 하겠다 말입니까? 외국에 가서 선례를 보고 온다 할 지라도 비행기삯이 들어도 들어가는 것이고 호텔비용이 들어가도 들어가는 것이고, 또 통신장비같은 첨단시설을 안 하고는 정보입력이 안 되고 수집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말만 국제통상협력실이라고 기구만 만들어 놓고 앉아서 노시겠다는 그렇게 밖에 안 보입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는. 우리 경상북도의 ’95년도 예산에 비례할 것 같으면 올바르게 국제통상협력실을 운영하려면 천억대 넘게 투자를 해도 될지 말지 한데 뭘 돈 십몇억원으로 장난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거두절미하고 어떻게 하든지 지침이고 뭐고 다 필요없어요. 지침이 어떻게 능사입니까, 필요할 적에는 지침 찾고, 그 다음에 팽창예산 따진다 그러면 욕구충족에 따라서 했다고 하고 경상북도 도민이 국제통상협력실을 만드는데 ‘95년도 1년 예산을 십일억 몇천만원 책정했다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예 기구를 안 만들든지 만들어 놓았다 하면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여건조성을 해 주는 것이 바로 예산뒷받침인데 예산이 필요한 양을 측정해야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고 있어요? 국제통상협력실의 총 책임자가 그렇게 희미하게 소신없이 이야기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돈을 내 놓습니까?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실장님 말이죠, 중앙부처에도 국제통상협력실이 있죠?

중앙부처에는 각 부처마다 틀립니다.

총리실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새로 신설 안 됐습니까?

총리실에는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있고, 농림수산부 같은 데에는 국제협력관실이 있고, 상공자원부에는…

그러니까 산하 연계해서 업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내무부 이외에는 아직까지…

도 단위마다 이번에 새로 생겼죠?

예, 도마다 새로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설단계에 밑천 안 들어가고 뭘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김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꾸지람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설립목적이 뭡니까? 설립목적을 정확하게 한번 새로 읽어보세요.

지금 현재 국제통상협력실에 업무가 넘어 온 것이 현재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국제협력담당 그 다음에 농업정책 담당, 통상정책담당, 과학기술담당 이래서 한 담당별로 사무관 한 사람, 그 다음에 주사 내지 주사보 한 사람, 그 다음에 전문직 두 사람, 또 농업정책담당은 전문직이 세 사람,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사실 속기록에도 좀 남아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내무위원회에서 이것 넘어왔을 때 사실 제가 설립취지를 모르고 물은 것이 아닙니다. 이걸 보고 아, 우리도 뭔가 되겠구나 싶어서 했는데, 지금 두 가지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혹 잉여인력을 처리하기 위해서 존치 기구로 이것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했습니다, 사실은. 했는데 그 당시에 지사나 내무국장이 이 조례제안의 그 취지설명할 때 그 강도가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이번 예산을 보니까 아까 본위원 질의도 김종덕위원님과 같은 취지의 질의인데, 이게 사실 사업이 없으면, 안에 인력이 특수인력이 들어와서 연구사, 소위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사, 무슨 박사 학위나 그야말로 지적 노하우(know-how)를 많이 가진 분들이 와서 경상북도 통상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정책개발하는 그런 팀인가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혹 원래 취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했는데 실장께서 예산담당부서를 설득하는 기술이 없어서, 솔직한 이야기로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뒤로 밀려서 예산배정을 못 받았든지 아니면 원래 존치기구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직 설립된 지도 얼마 안 되고 사실…

아니, 말씀도중에 그것합니다마는 솔직담백하게 이야기 합시다, 시간도 오래 끌 필요없이요, 제가 묻는 데만 답변해 주세요. 실장님이 이 협력실의 책임자 맟죠? 경상북도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의 실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이 만일에 경영학상 경영을 내가 책임지고 내 뜻대로 한번 이걸 발족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정상궤도에 올리는데 본예산이 얼마 필요하다는 것 그것만 얘기하세요, 다른 얘기할 필요없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이 사안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중요한 질의를 하십니다마는 실제로 이 국제통상협력실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정책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닿으면 도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촉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죠.

예, 아직까지 만든지가 얼마 안 되었고, 저도 사실상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아니, 업무를 부족하다고 따지는게 아닙니다. 질책한 것도 아니고 실장님 소신대로 이 국제통상협력실의 본업무를 옳게 보려면 ’95년도 본예산을 얼마 필요한 것인지 그것만 대답하시라니까요.

그것이야 제 욕심같아서는 인력도 더 필요하고 예산도 더 필요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내무부에서…

내무부 필요없고 실장님 소신만 이야기하라니까요.

그것은 뒤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참내…

그러니까 실장님 현재로서는 기구가 커져도 할 일이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걸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업무분장은 되었습니까? 업무분장은.

예, 업무분장에 나타나 있는 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분장이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국제협력업무하고 그 다음에 농업정책, 통상시책, 과학기술 시책 이래서 한 팀에 3명 내지 4명 이렇게 있습니다.

3명 내지 4명으로 국제화를 어떻게 합니까? 세계화를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해 보아야 안되고 하니까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예산이 얼마 있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뒷받침해 줄께요.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실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아니 아직 남았습니다. 세 분 위원님 더 남았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북경제정보센터에 제공되는 정보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북경제정보센터는 지난 7월달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10월20일날 개설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몽땅 이 일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데이콤에 천리안과 농림수산정보센터 ‘비석’하는 그 정보통신망에다가 지금 현재 5,800건 자료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 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해외정보방, 농수산방, 지역경제방 그래서 현재는 해외정보방은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외국 자료를 번역하고 인터네트(inter net)이라고 해서 국제통신망에 들어가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취합해서 번역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농수산방은 지금 농정국에 각 실․과별로 자료를 받아서 공개를 하고 있고, 지역경제방은 지역경제국의 자료를 각 과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800건 정도의 자료가 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생산을 해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성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 국제통상협력실 기능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는, 기능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성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제정보센터를 만들고 이제 기초를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출연료라든지 도서구입비, 농업기술책자 발간 이것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책자인데 말입니다, 제가 국제통상협력실 기능하고 국제적 업무의 관장범위를 좀 물었는데 이름은 국제통상협력실 하면 정말로 어디 가도 아주 엄청난 이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기능을 물은 것도 다른 동료위원들이 예산관계나 여러 가지 이름보다는 너무나 빈약하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아까 농업관련 기술책자문제는 이 기술책자를 그러면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뭐 농업관련 기술을 연구한 책자를 발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저희들 작년에 ‘한․중수교이후의 UR 대응방안’이라고 해서 책자를, 우리 전문직 세 사람이, 박사가 한 사람이고 석사가 두 사람…

아니, 그러니까 ‘농업관련 기술책자’ 그러면 이 기술은 농업생산 기술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예, ‘농업기술책자 발간’하는 이것은 지금 현재 해외농업기술정보지라고 해서 저희들 방에서 매달 두 권씩 한달에 두 번씩 1,200부를 발간해 가지고…

그러면 해외농업기술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 농업기술개발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입니다.

해외문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출연금 관계는 잠깐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국제교류재단에 낼 출연금은 ‘94년, ‘95년 2년간만 출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도별로 협의가 되어서 1억5,400만원, 이렇게 해 주시고 프로그램 개발관계는 사실 정보센터를 하려고 그러면 소프트웨어 쪽에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경북지역정보센터는 뭐고 경북경제정보센터와 틀립니까?

이름이 경북경제정보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태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구성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리면, 일반직이 지금 10명이고, 전문직이 8명인데 이것은 영문학 전공한 사람이 한 사람, 농학 전공한 사람이 세 사람, 무역학이 두 사람, 전자공학 전공 한 사람입니다마는 과학기술분야가 두 사람 해서 전부 8명인데 박사가 한 사람이고 석사가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작년에 채용되었고, 다른 분들은 금년에 채용이 되어서 지금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과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량을 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적에 증액을 시켜…

지금 답변 다 하셨죠?

예.

들어보니 막강한 조직이네요. 그러면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저녁식사와 다음 회의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것은 자료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가, 다른 자료는 나왔는데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자료요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을 하면서 1차적으로 챙겨야 될 사항인데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우선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고 단 한 분이 질의를 하셨더라도 스물 한 분의 예결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제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바로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나머지는…

안 나간 것이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를 못 내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 녹음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배정이 안 됐습니다. 답변서를 만들어서…

말씀과 동시에 설명이 되도록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배정된 근거는 지금 현재 이 사항설명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있고, 배정되기 전에 시군에서 이 사업을 요청한 자료하고 또 건설도시국에서 기획관리실의 예산부서에 제출한 그 자료를 달라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못 준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못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많은 양을 몇 개월 밤샘을 해도 다 카피(copy)가 안 됩니다. 자료를 제출 하겠다고 녹음에 넣겠습니다. 준비를 해서 넣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강성국위원님 시군에서 우리 위원들이 요청한 것도 많지만 시군에서 요청한 자료는 많으니까 그걸 못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 답변…

양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러면 시군의 것은 다음 번에 주시더라도 담당국에서 기획관리실로 제출한 자료는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도 양이 많습니다.

그대로 갑니까, 걸러서 갑니까?

어느 것 말씀입니까?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가 요구자료가 국에서 걸러갑니까?

예, 걸러갑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요구한 것이 아니고 도시토목사업과…

그렇습니다. 도로사업과 두 가지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지방현안도로사업과 두 가지인데,

그게 결국 도비로 들어가는 내용이 다 아닙니까? 나머지 도비외 시군비와 교부세와 예산이 섞여 있는 것은…

국장님!

예.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 자료가 기획관리실 예산담당부서로 들어가서 예산담당부서에서 이걸 가지고 예산조정을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양이, 이렇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 요구한 양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들어 한 군에 5억원, 10억원 이렇게 양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구가 되었지만 도비가 배정되어 나온 금액은 이렇게 안 많습니다. 그러니 그 전체를 카피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국장님!

예.

시군에서 도로 요청한 금액이 많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건설도시국에서 기획관리실로 보낸 자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없는 것은 아니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의도적으로 지금 제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일 준비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또 제가 그것뿐 아니고 다른 것까지 설명을 덧붙여 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을…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 오늘 건설도시국 답변하고 공영개발사업단하고 다 다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총괄적인 자료요청시에 국비 도․시․군 배정현황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계속 안 내놓고, 또 위원장님께서 오늘 오전까지 도착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10시가 넘는 밤이 다 되도록 아직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 때 안 주고 예산심의를 하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예를들어서 중앙에서 내려온 그 국비를 시군배정했는 현황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왜 그러냐하면, 요즘 현정부가 문민정부에서 대통령부터 균형개발, 또 균등분배라는 이 예산에 대한 원칙이 지금 현재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뭘 보고 원칙을 정하고 무슨 기준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심의를 완결지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예, 우리 김종덕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스물한분 예결특위님들이 요구한 여러 가지 자료중에서 국비 시군별로 배당된 금액, 그리고 도비, 시군비로 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자료가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을 마치고 오늘 이 건설도시국과 공영개발사업단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내시된 국비예산은, 시군별로 배정된 예산은 간사가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별로 심의하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공개를 안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국장님 나오셔서 우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천위원님께서 상수도사업 시군별배정내역과 지방도로사업 666억원의 시군별 내역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내용을 제출을 못했습니다. 못했는 내용이 지방도와 상수도사업은 지금 현재 양여금법의 개정이 현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의 양여금법상의 배정기준이 도로정비에 705/1000, 그 다음에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115/1000, 수자원오염방지사업이 170/1000, 청소년육성사업이 10/1000으로 현재 이런 양여금이 각 사업별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입법예고가 완료되어 가지고 국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곧 발표가 되면 여기에 따라서 이 사업들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말한다면 어떤 소하천이라든가 농어촌 상수도라든가 이러한 사업들도 양여금법이 바뀌어가지고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걸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해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방도로사업 666억원과 상수도사업 114억원, 이렇게 해서 819억원이 현재 여러분들 손에 총괄로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군별로는 아직까지 우리 도에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제출을 못했다는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참고로 기이 양여금 말씀을 하신 김에 군도사업비가 470억원, 농어촌도로사업비가 618억원, 도시가로망 시군에 지원하는 것이 522억원, 이 정도가 현재 양여금법에 의해서 시군으로 바로 배정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옛날에 안 얹히고 양여금과 시군비로 합했는 사업비들은 도의 예산에 안 얹히고 바로 시군으로 꼽혀 들어갑니다. 이 금액이 1.610억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직까지도 시군에도 이걸 현재 못 받아가지고 총계만, 작년도 수준정도로 총계만 얹어놔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다소 증감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넣어보지 않으면 내년도에 사업이 집행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해서 지방도로사업이라든가 상수도사업을 시군별로 배정내역을 못 내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 시군별로 미배정된 양여금은 확정이 되는대로 지구별이라든가 시군별 내역을 넣어가지고 차후라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총계로 얹혀있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아예 풀어드리는 의미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1,610억원에 대한 것도 이미 시군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도가 조정해서 중앙부처에 이미 제출한 것이지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요. 1,610억원, 다시 말해서 도시가로망 522억원, 농어촌도로사업에 618억원, 군도사업에 470억원, 이것이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알았는 숫자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군으로 바로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양여금과 시군비가 합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예산에 안 얹히고 바로 나간다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리고, 우리 도에 들어와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나가는 것은 시군별로 배정내역을 못 드렸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것과 동시에 다 말씀을 해 드립니다. 우리 아직까지 666억원을 가지고 지구별, 시군별로 배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확정이 되어 가지고 오면 내부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점은 이상천위원님, 이래서 내역서를 못 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83억5,000만원에 대한 시군별내역은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기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상수도사업의 재원은 내무부 교부세 30억원과 도비 53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지금 현재 배정내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 예산에 일괄 했습니다. 추후 내무부 교부세가 시군별로 역시 오면 이것도 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상당한 금액이 시군으로 바로 꼽혀 들어간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건설사업비 1,610억원입니다. 시군의 가로망정비, 그 다음 군부에는 군도와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잠깐요, 이것은 어디서 취급합니까? 내무부 지방과… 에서 합니까?

어느 분야 말씀입니까? 군도, 농어촌도로?

양여금 이것은요?

양여금은 지역개발과에서 합니다.

내무부 지역개발과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해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폐천부지매각계획에 대해서 세입을 어떻게 계상을 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천개수공사로 발생한 폐천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폐천부지는 내년도의 계획은 7개 시군에 57필지에 11만4,000㎡가 지금 현재 발생보고를 받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처분을 해서 70%는 도비로 들어오고 30%는 군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57필지에 대한 세입 10억원을 계상을 해서 치수사업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별표로 표시를 해서 위원님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세 번째 류경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군별 배정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개량과 화장실 입식부엌개량, 욕실개량은 기이 위원님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배부한 내용은 잔여개량대상과, 사업을 집행하다가 남은 잔여개량대상과, 사업을 집행하다가 남은 잔여개량대상과 시군별 희망량에 의거해서 시군별로 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예.

댐관리 및 관리권을, 하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권 및 관리를 위임받도록 하는 법개정 관계는 본위원이 몇 달전부터도 건설부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다목적댐법개정촉구결의안을 낸 바도 있습니다. 현재 상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건설도시국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집행부에서 등한시하고 계십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3년, ‘94년도 서울시가 경기도에 물어주는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와 또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물어주는 것이 1년에 1,300억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전임 도지사 우명규 씨가 서울시 부시장을 했었기 때문에 본인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줬는 사실입니다. 그런 선례도 있습니다. 있고, 사실상 하필 영천댐뿐 아니라 다른 댐도 그렇습니다. 수입이 나오는 댐관리는 지방의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행락객이 버리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 내버리는 것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쓰레기 하나 줍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댐 안에 보면 상수도보호구역을 466만평이나 묶어놔도 고정관리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철조망 하나 안 세워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국수자원공사는 물값만 받고 치울 뿐이지 관리하는 것은 자기네 회사의 장비, 설비나 지키고 앉아 있을 뿐이지 다른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현장에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또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영천 자양댐 같은 것은 정부당국의 계획대로 임하댐의 도수로 공사가 완료된다고 하면 ‘97년도 완료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임하댐 물이 자양댐에 42만톤 유입될 겁니다. 그중에 20만톤은 포항으로 다시 내리고, 그 다음에 22만톤은 하구로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97년도 완공된 이후에 물값을 금년도 도조례에 47원60전씩 계산해도 가창댐 물값이 62억4,000만원입니다. 현재의 조례대로 계산하더라도 100억원대가 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 몇 달후에는 달성군이 대구시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가창도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경상북도 땅입니다. 가창댐 물을 대구시민이 많이 먹습니다. 경상북도조례에 적용에 해 가지고 물값을 경상북도에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적자를 봅니까? 또 그리고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안동댐의 물값도, 한국수자원공사 안동댐의 물값도 한국전력주식회사에 물값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진단을 내린다면 차제에 우리 경상북도가 앞장서서 이것을 특정다목적댐법 개정을 상부에, 의회는 의회대로 촉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이걸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 가지고 관철시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3섹터 사업이 뭡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경영을 한다고 하면 전번에 본위원이 건설위원회 제안설명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자나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을 하시는데 왜 운영을 못합니까? 경상북도 산하에 공사를 만들어도 되고, 사업소를 만들어도 충분하게 될텐데, 그게 왜 안됩니까? 그래 복잡할 것이 뭐 있습니까? 댐을 막는 기술적인 건설하는 것, 댐을 축조할 적에 같으면 못하지만 다 막아놓은 댐 사람 몇 명 보내 가지고 관리하는데 그것을 못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물은 우리 경상북도 물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다 장난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것을 왜 본위원이 강력히 주장하느냐 하면 특정다목적댐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하천관리청이 이것을 관리를 해야 원활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도조례도 있고 법적 뒷받침도 미미하게 있습니다마는 실행이 안됩니다. 한 예로, 지난번 글래디스태풍때만 하더라도 수문 개․폐권이 완벽하게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때 수문을 못 열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문을 제때 열어줍니까? 해당지역 시장․군수 말도 안듣습니다. 그러면 자기네 댐 둑이 풍성할 때 한꺼번에 방출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수해피해가 많이 나왔는데 수해복구비는 또 정부에서 물고 하천 자치단체에서 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도 집행부에서 옳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중앙예산이라든가 경상북도 예산을 가지고 복구를 하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복구를 했으면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업무를 직무를 유기했는 겁니다. 유기했어요. 법대로 한다면요. 빠른 시일내로 이것을 상부에 촉구해서 법 개정을 촉구를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창수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통령공약사항인 안동 국가공단과 상주 지방공단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안동 국가공단은 ‘92년11월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건설부에 국가공단지정 신청후 관례부처와 협의를 계속하여 오던 중 ‘94년4월에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입주업체를 먼저 확보한 후 공단을 지정키로 결정함에 따라서 도와 안동시․군, 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이 입주업체의 유치활동을 위해서 전개하고 현재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3개 업체 14만평 정도가 입주를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중앙관계 협의처와 출향인사, 또는 경제단체 등 적극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국가공단이 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주 지방공단은 ‘92년9월 우리 도에서 건설부에 지방공단승인 신청후에 관계부처 검토과정에서 ‘92년12월 공장용지 수요파악 지시가 있어 가지고 도와 상주시․군에서 입주업체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37만평을 희망하였다고 현재 보고가 되어서 ‘94년2월에 농업진흥지역 83㏊를 현재 해제를 했습니다. 또한 ‘94년4월에 산업입지개발에 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건설부로부터 공단개발계획 보완 지시가 있어서 도에서 보완후에 현재 관계부처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중앙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공단이 지정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도로 사업추진에 있어 가지고 지방도 양여금 사업비의 22㎞에 217억원의 내용과 계속사업 5건에 집중투자 이유와 13.9㎞에 대한 205억원은 무슨 사업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도 지방도 양여금은 중앙으로부터 현재 지원내시가 확행이 없이 666억원을 현재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1월1일부터 가내시가 오면 집행이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2㎞는 도가 직접 시행할 217억원은 본청 시설비로 얹었고 계속지구 5건 231억원은 지금 현재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만도 작년도에 의회에서 계속사업지구로 승인을 받았는 지구로서 계속사업으로 현재 기이 입찰이 완료되어서 연차사업으로 물량만 끊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시군에 보조 13.9㎞에 205억원은 지금 현재 도에서 다 사업을 덜 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시군으로 위임을 시켜 가지고 시장․군수가 대리해서 집행하는 금액이고, 이렇게 해서 용역비라든가 감리비 13억원 합해 가지고 전체 666억원은 지구별로는 명시를 못하고 대체적으로 구분만 해서 예산을 얹어놨습니다.

그래서 명시가 안되었고 이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었는데…

예, 지구별 내역이 양여금이 확정돼 가지고 내려 오면 여기에 맞춰 가지고 결국 내부결재를 받아서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구별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낼 수가 없어서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5개 지구가 되는데 그것은 아까도 질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꼭 5개 지구만 하는 것보다도 추경예산에서 반영이 되더라도 타지역에도 같이 분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예, 그게 말입니다. 5개 지구내역이 장대교가 현재 지방도로 돼 가지고 장대교가, 낙동강을 횡단하는 장대교가 두군데이고, 교통량을 감안해 가지고 교통체증구간 현재 4차선 지구가 3지구입니다. 지금 현재 예를들면 상주같은 경우에도 기이 했지만도 예를들면 상주～풍양간 도로 같은 것, 이것도 전부 상풍교와 합해서 장기계속지구로 발주했는 겁니다. 그런 것은 전체 한목에 발주를 해서 연차별로 끊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포장구간은 현재 당해연도, 당해연도에 포장을 해 나가는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몇 년이 걸려도 안 되는 것은 안되고 이런 실정이고, 그리고 실제 실무국장으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직접적인 그런, 우리 상주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무국장으로서 골고루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공기를 당길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 줘야 됩니다. 아까 우리 류경탁위원님이 잠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실제, 오히려 답변하실 때 국도는 우선순위가 있고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조금 예산은 지연이 된다고 이러셨는데, 그런 것은 바로 좀 해줘야 됩니다. 실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 일선 시군의 주민들입니다. 이거 얼마되지도 안해 가지고 파내고 그래 가지고 이런 각 부처간의 협조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도 정부에서 통합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실무국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꼭 예산만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군민이, 시․군민이 편리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물으면, 이제도 답변이 그런 것 아닙니까? 물으면, ‘국도는 조금…’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부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도비에서 할 때는 그런 것을 반영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왜 안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예, 도로유지보수하는 것은 위원님의 생각과 저도 동일합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누가 봐도 주민들로 볼때는 국도면 어떻고 군도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인데 실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마당에 결국 도로관리청이 다르니까 다소 차이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결국 도로관리가 한목에 돼 버리면 이런, 외국같은 경우는 한목에 되는 것도 있고, 예를들어 말해서 일본이라든가 이런 또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의 시간을 뺏지 않기 위해서 그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미비한 점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회의가 끝나는대로 개별적으로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근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산출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161억1,700만원입니다. 산출근거로는 골재채취료 1,074만5,000㎡으로서 130억원, 하천사용료 3만4,765㎡로서 20억원, 폐천부지매각대 11만6,000㎡로서 10억원, 폐천부지 임대료 147억8,000㎡에 700만원, 기타 과년도 수입과 이자수입 1억1,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주택사업분야에 화장실 개량 8,500동과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국장님, 이태근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말입니다, ‘94년도 골재채취료 징수가 나와 있는데요,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골재채취량이 980만㎡에 221억2,200만원인데요, 이것이 ‘94년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적입니까?

‘94년도에 말씀이죠?

예, 올해 지금.

금년 1월1일부터 현재 10월말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러면 10월 이후로는 채취가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죠?

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계를 아직 못잡아서 그렇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95년도에 골재채취 수입세입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30억원입니다.

130억원이요?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주택사업분야에 화장실 개량 8,500동과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8,000 가구의 재래식 변기 1,500개의 사업당 지원액은 얼마이며, 사업의 세분화로 주민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보는데 사업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업별 지원비는 화장실 개량이 50만원, 입식부엌이 100만원, 변기개량 개소당 4만원을 보조해서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입식부엌과 목욕탕개량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같이 주민부담을 많이 넣어 가지고 잘 고치기 위해서 주민이 많이 현재 부담이 과중한 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맞춰 가지고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으나 호응도가 높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5년도 화장실과 입식부엌 개량비를 동시에 지원하고 취락구조개선 사업 등에 집중 지원을 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는데 사업을 작년과는 좀 달리 집행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종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동에 수곡교를 지난번에 1차 보수를 했는데 예산을 계상을 왜 또 했느냐고 보수현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동군 임하면 수곡리에 위치한 수곡교가 89년12월에 임하댐 이설도로로 개설시에 현재 가설을 해서 준공된 교량입니다. ‘92년5월에 국도례에 교대 10㎝가 수평이동과 교체가 5㎝ 정도가 균열이 생긴 이러한 피해를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92년6월11일 영남대학교 교수와 경북대학교 교수 두분을 초청을 해서 원인분석을 의뢰했던 바 교대 후면의 지반활동이 원인이라는 진단에 따라서 사업비 2억5,700만원으로 교대 1기를 개체하고 기초 그라우팅(grouting) 60공을 현재 ‘92년12월19일부터 12월30일 사이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만도 인근의 국도도 안동쪽 2㎞지점에 활동사항이 일어나 가지고 국도를 일부 이설했는 실예가 있고, 지방도에도 마령리에 융기현상이 한 50m가 일어나 가지고 포장을 넣다고 중지를 했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동 임하 수곡교 부근에는 특수지질로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이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 9월15일경에 국도례의 교대가 또 10㎝이동이 됐고 교체가 약 5.7㎝ 침하가 되고, 국도례의 1번 교각이 약 30㎝정도가 침하되는 이러한 2차 피해가 또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원인을 전문 기술자를 동원을 해서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에다가 안동군에서 신속히 안전진단을 현재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현재 진단결과가 제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다시 해 가지고 긴급 보수를 취하지 않고는 이 교량을 통행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검토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시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아직 결과가 안나왔다 이 말씀입니까?

아직까지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92년도 6월달에 조사했을 때 지반이동이 심했다 그런 것은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지금 이 지구에 대해서는 설계를 잘못했다 그렇게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셨습니까? 지금?

봤습니다.

콘크리트 차단벽을 설치해 놓고 겨우 소형차 한 대 지나다니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겠습디다. 대형차는 현재 혹시나 위험할까 싶어 가지고 대형차는 통행을 안하고 소형차만 통행하도록 그렇게 거시기하고 있고, 교대측이 밀렸는 거시기에 있어 가지고 이래 물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2년마다 한번씩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생기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로 봤을 때는 불편한 것은 엄청난 지금 문제로 제기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 보수공사 자꾸 이렇게 한다는 것도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 건설하는 다리도 아닌데 왜 또 시군비는 1억원을 이렇게 또 책정을 합니까? 도비사업에 시군비 1억원 이래 놨는데,

결국 이제 이게 군도가 되다 보니까 군비하고 일부가 시행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진단결과에 따라서 빨리 보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내무국 예산심의 때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제기가 있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그 소규모 숙원사업 1건을 못 얻어 가지고 상당히 안달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5억원이라고 그러면 그런 주민숙원사업을 10건이나 해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나 이렇게 반복해서 보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관계 국장님도 답답하시겠지만 이번에는 정말 주민들이 걱정없이 앞으로 다닐 수 있도록 완벽하게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