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열한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 되었습니다. 선출되신 위원님을 말씀드리면, 고석현위원님, 김길웅위원님, 김영준위원님, 변승호위원님, 양금석위원님, 이재현위원님, 고일문위원님, 권홍태위원님, 김동규위원님, 김창구위원님, 윤태현위원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석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속정당별, 성명 가나다순으로 임시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권홍태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권홍태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본위원이 연장위원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를 주재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잠깐만 계세요.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 사람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호선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시간도 절약할 겸 여기서 좀 의논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무슨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된 연후에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는 걸로 돼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 나와계신 분들을 일단 나가시도록 하고 위원장과 간사선임후에 들어오시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의사일정에 위원장과 간사선임의 건이 있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다른 안건을 심의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양금석위원으로부터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을 통과한 후에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할 거니까 위원장과 간사 선임할 때까지 우리 위원외의 분은 퇴장해 주기를 바라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있습니까? 양금석위원의 안이 재청을 받았으므로 하나의 안으로 성립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양금석위원의 동의안도 좋은 안입니다마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대해 우리 위원들끼리 사전에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나와계신데 그분들을 나가시게 하는 것보다는 정회를 해서 우리가 나가서 사전조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승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거듭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제1안이 성립됐기 때문에. 그러면 제1안과 변승호위원의 안을 제2안으로 해서, 제2안은 심의를 받으실 당국은 그냥 그 자리에 계시도록 하고 정회를 해서 우리가 나가가지고 조율을 해서 심의에 들어가는게 좋겠다하는 안입니다. 어떻습니까? 두개의 안건외에 또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두개의 안건중에서 하나만 택하면 될 겁니다.

1안에 재청한 거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정회해서 합시다.

지금 제1항은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선임의 건에 더 모양을 갖추기 위한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옆에 앉아계신 김길웅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방법을 얘기하지 않고 막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까?

방법부터 얘기해야죠.

어차피 마찬가지죠.

구두호천으로 하는지 투표로 하는지 하는 걸 얘기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먼저 해 주셔야죠.

그럼 다시 얘길 하겠습니다. 방법을 얘기해 주십시오.

구두호천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구두호천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안 없습니까? 다른 안이 없으므로 구두호천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웅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고석현위원으로부터 김길웅위원을 위원장으로 모시겠다 하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도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길웅위원이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위원장 인사

이번에 위원장으로 추천받은 김길웅위원입니다. 저를 이렇게 추천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또한 장시간 위원장을 선출하는 데 이렇게 기다려 주신 교육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조금도 사심없는 마음으로 회의를 이끌어가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구두호천으로 하되 위원장님하고 손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적임자를 지명을 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동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변승호위원으로부터 간사는 위원장하고 호흡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구두호천으로 해서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다 민자당위원으로 하는 걸 추가로 해 주십시오. 호흡이 맞기는 자당끼리 해야 호흡이 더 맞을 것이기 때문에 민자당위원에서 간사를...

저는 사실 간사는 무소속쪽에서 했으면 했는데요.

아닙니다.

그럼 고석현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고석현위원이 간사로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는 그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여러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3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3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개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은 1,560억4,086만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64억6,782만6,700원이며, 수납액은 예산액의 100.2%인 1,564억2,975만5,170원, 불납결손액은 3,733만6,230원이고 미수납액은 73만5,300원입니다. 둘째 세출에 있어서는 '92년도 이월사업비 20억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580억4,086만6,000원으로서 95.8%에 해당하는 1,514억2,110만3,140원을 집행했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업비 5억원, 사고이월 사업비 8억5,959만1,000원을 포함한 13억5,959만1,030원이며, 불용액은 52억6,017만1,830원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 차인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36억4,90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과 그 집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560억4,086만6,000원이며 수납액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063억7,161만9,000원, 지방교육양여금 255억6,700만원, 국고지원금 14억7,668만3,720원, 비법정전입금 2억6,167만9,000원, 지원금 5억1,505만4,000원, 재산수입 2억1,723만2,540원, 입학금 및 수업료 109억6,267만9,240원, 사용료 및 수수료 2억1,390만9,290원, 잡수입 7억7,503만7,720원, 이월금 100억6,686만660원, 주민부담금 200만원 등 1,564억2,975만5,170원입니다. 예산액대 수납액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74억9,000원이 초과수납된 것은 추가교부내시 지연에 따라 추가내시액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며, 지방교육양여금 17억9,524만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 교부내시액보다 적게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지원금 8,785만9,280원이 감액된 것은 진로교육운영비 436만5,000원이 초과수납된 반면에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등 2,671만7,000원이 적게 수납되었고, 직업교육 위탁경비 등 6,550만7,280원을 정산 반납하여 가감된 결과입니다. 비법정전입금 332만1,000원이 감액된 것은 한수풀도서관 운영비가 감액 교부되었고, 지원금 3,127만5,000원이 감액된 것은 새마을유아원 운영비와 자영농과 운영비 등이 감액교부되어 적게 수납된 결과입니다. 재산수입은 한림중 관사 및 그 부지 등을 매각하지 못하여 7,537만7,460원이 적게 수납되었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1억4,119만2,240원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1,155만3,710원이 감액된 것은 도서관 사용료 수입 및 기타시설물 사용료 등이 초과수납된 반면 입학수험료 및 제증명 수수료 등이 적게 수납되어 가감된 때문입니다. 잡수입 2억4,057만9,720원이 초과수납된 것은 정기예금이자 및 기타예금이자, 위약금 등이 초과수납된 때문입니다. 이월금 초과수납내역은 명시이월금 20억원입니다. 다음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2년도 이월사업비 20억원을 포함한 1,580억4,086만6,000원으로 이를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비 3억1,700만1,000원, 교육행정비 105억5,336만7,000원, 교육사업비 50억1,229만5,000원, 학교비 1,026억9,732만원, 사학지원비 105억7,443만원, 시설비 281억7,305만1,000원, 제지출경비 5,852만8,000원, 예비비 6억5,487만4,000원으로서 95.8%에 해당하는 1,514억2,110만3,140원을 집행했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3억5,959만1,030원이며, 불용액은 52억6,017만1,830원입니다. 집행내용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1,010억8,574만8,880원, 물건비 95억2,219만5,490원, 사학지원비 101억8,226만110원, 경상이전 20억2,775만8,290원, 자본지출 270억3,520만620원, 기타 371만4,460원입니다. 명시이월액 5억원은 제주교육박물관 부대시설공사비로서 본관 건축공사 준공이 늦어져 회계년도에 집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고이월액 8억5,959만1,030원은 제주교육박물관 공사비 6억444만5,030원, 영지교 장애자재활센타 건립비 1억6,371만9,000원 및 제주농고 실습용 유리온실 신축공사비 9,144만7,000원등으로서 동절기 일기불순 및 시공회사 재정악화 등으로 공사추진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불용액 52억6,017만1,830원의 내용은 계획변경 취소 12억3,211만8,000원, 예산절감 5,426만5,000원, 세입결함 1,192만7,000원, 지급사유미발생 32억9,650만4,000원, 집행잔액 7억6,533만7,83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993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검토의견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1993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전문위원! 엄중히 경고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했는데 "(주의 촉구)"는 누가 집어넣었습니까?

이 "주의 촉구"는 올라온 대로 그대로 제가 보고드린 겁니다.

아니, 이것을 그때는 괄호를 하지 말고 "각별히 유념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걸 부대의견으로 첨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해야지 괄호해서 경고와 주의촉구를 다 쓰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내무위원회에서 그대로 올라온 대로 한 겁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예.

「(경고, 주의촉구)」라고 돼있어요?

예.

경고면 경고고 주의촉구면 주의촉구지 경고는 뭐고 주의촉구는 뭡니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분명히 "경고"라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승인했는데, 괄호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료가 의회내에만 있는 자료가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도 됩니까?

예.

김영준위원입니다. 결산서에 보면 세입예산액은 1,560억4,100만원인데 실지 수납액은 1,564억3,000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1,080억4,100만원과 비교해 볼 때 세입 세출이 안맞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에 20억이 이월됐다고 했는데 이 20억은 세입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92년도 명시이월금입니다.

명시이월금이니까 수입으로 잡아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아닙니다. 세입 세출 결산할 때는 그건 빼고 하는 겁니다.

보통 관례로 보면 수입으로 잡아주는 게 원칙인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해서...

아니, 세입은 됐는데, 수입으로 보긴 보는데 집행잔액을 산출할 때는 그걸 빼고 하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봐줘서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이월금으로.

그건 '92년도 이월금이기 때문에...

'92년도 이월금이니까 '92년도에서 '93년도로,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고 아까 양금석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법정기일이 늦어진 것에 대해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면서 설명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여기 특별위원회에서도 마땅한 이유를 표명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94년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했는데 결산검사가 늦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검사의견서 접수는 의회에서 9월 23일자로 받았고, 도교육위원회에 결산서 제출은 9월 24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날 심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의회 제출이 10월 19일자로 됐는데, 사실 90일전에 제출이 돼야 되는데 17일이 늦게 제출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처음 결산검사 시작이 늦어버렸고 다음에 교육위원회에 결산서를 제출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의안을 상정할 때 법정기일을 절대로 지킬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법정기일을 잘 지키겠다고 하시니까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물론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전에 그런 것은 예상을 해 가지고 집행부서에서 기한내에 제출을 해 주셔야죠. 법정기한내에 도의회에 결산서 제출을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경고"라고 했는데 "경고"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아직 결산승인이 저희들에게 접수가 안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치랄까 그에 대해서는 아직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법정기한을 초과했을 때 법률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윤위원의 동의에 찬성을 하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보면 제주상록입시학원에 45만원이 지원이 됐고, 이런 부분이 45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이 학원들외에도 제주도에는 많은 학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선정기준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이 3개학원에만 지원이 된다면 그외 다른 학원과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 3개학원에 지원해 준 뚜렷한 목적이 뭐였는지 답변해 주세요.

사회교육진흥의 한 일환으로서 지원근거는 제주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시범학원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면 그 다음해에 그 학원에서 발표회를 하는데 매년 그 학원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발표가 끝나면 다음은 다른 학원에 지원을 하는데 순환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주도에 시범학원이 세군데입니까?

그러니까 시범학원 세군데를 '93년도에 지정을 해서 했고 다음 '94년도에는 두군데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에 세군데를 지정해서 지원했습니다하는 얘긴데, 그러면 '93년도에는 이 3개학원이 시범학원이었느냐 하는 얘깁니다.

예.

그외에는 없습니까?

예.

그럼 이 시범학원의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 학원을 지정함으로써 다른 학원에 하나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과제들을 연구해가지고 발표를 하면 다른 학원에서 이 연구결과가 일반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겁니다. 이것은 매년 그 학원만 지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순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윤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제주도에 학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93년도에 수범학원으로 해서 3개학원을 선정해서 45만원씩 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수백개 학원중에서 이 3개 학원을 선정하게 된 배경, 그리고 아까 윤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45만원이라고 하면 학원에서 사용하는 분필값, 노트값도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정도의 지원이라면 이건 낭비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원을 해 줄 거면 450만원, 4,500만원을 지원해서 화끈하게 도와주던가, 45만원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교육효과가 있는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명준입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학원이 한 600여개가 있는데 종류로는 음악, 미술, 컴퓨터, 입시,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끼리 연합회가 조직돼 있는데 이 학원들이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 사전에 이 분들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시범학원으로서 그 학원의 운영상황을 타 학원에 발표를 해 보겠다 해가지고 신청을 해 오면 학원연합회와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면 1년간 그 시범학원의 여러가지 운영상황을 다른 학원들과 같이 모여서 공개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공개보고를 하는 과정에 그분들에게 약간의 경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경비는 저희들이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지원을 하고 있고 이건 하나의 수범모델들을 타 학원에 보급하도록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학원들을 좀더 활성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은 수범사례를 발표하는 데 쓰이는 경비를 보조해 줬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단 그겁니다.

됐습니다. 그럼 이 수범사례는 1년에 한번 정도 합니까?

예.

주기적으로 언제쯤 합니까?

보통 10월, 11월에 합니다.

분명히 했죠? 일반입시학원하고 컴퓨터학원하고 음악학원을 한 수범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정도로 넘어가죠.

더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우선 예산안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교육관계자를 대표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고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 제주도에서 세금횡령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공무원들만의 불행한 일이 아니고 우리 제주도민 전체의 불행한 사건으로 가슴아픈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칼을 들이대고 쑤셔대는 것 같아서 정말 조심스런 심정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그게 단기간에 걸쳐 행해진 게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행해졌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항은 감독관청인 본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차례 발각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 국장님과 더불어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할려고 해도 정말 미안하다는 말밖에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틀림없이 잘 하시겠습니까?

예, 정말 부끄럽습니다. 모든 행정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되는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맑은 물을 흐리게 만든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동료중의 한 사람이 이러한 불미스런 일을 저지름으로 해서 제주교육의 전체 교육가족에게 누를 끼친 데 대해서는 이루 변명의 여지가 없이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지상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말씀드린다면 감사기능을 더 강화하고 또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마는 작년대비 본예산이 6.9% 증액됐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6.9%가 증액이 됐는데 거기 국가부담액이 6.4%다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대비 6.4%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국가에서 지원되는 교육행정비가 줄어 들었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대중앙 절충을 하는 과정에 다소 소홀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보조가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래 당초예산을 배분할 때는 재정수요액만을 교육부에서 배분하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더 활동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법은 어떤 목적사업이나 특별사업이 있을 때 한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기본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재정수요 판단에 의해서 배분되기 때문에 우선 당초예산에는 국가부담수입이 작년도에 비해서 6.4% 증액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정부예산이 확정된 후에 저희들이 사업수요에 따라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있을 때 대중앙절충을 해서 사업을 더 받아내게끔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마는 여기 세출예산의 항목들이 전부 나왔는데 여기에서 교육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교육행정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에는 대부분이 7 8% 예산배정이 됐는데 교육사업에는 3.53%라는 상당히 미미한 예산이 편성됐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모든 예산과 정열이 교육사업에 쏟아져야 올바른 제주교육이 될 게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사업비 0.53%라고 하는 예산이 정말 적정한 예산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교육사업비라고 하면 사회교육비, 체육사업비, 재교육비, 시험검정비, 기타사업비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3.5%의 증액효과를 가져왔는데 교육사업비에서 가장 주종을 이루는 것이 재교육비입니다. 교원의 자질함양을 위한 국내외 연수경비가 되는데 그외에는 기타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사업비인데 교육 사업비가 다른 학교운영비라든지 시설비보다 많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교육감님께서 제주교육의 목표를 어디 뒀느냐 하면 "사회의 학교화"입니다.

예.

그렇다면 사회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지는데, 요즘 사회가 상당히 질서가 혼란하고 여러가지 형태의 모순성이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감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교육비를 아주 미미하게 책정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달고자 하는 것이지 학교교육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학교교육을 통해 후진양성, 영재들을 많이 배출시키는 게 최고의 목표라고 하지만 사회교육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5%라고 예산은 상당히 적은 예산이 아닌가.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체육시설이 전국수준에 비해 미달이 돼있고 또한 전국체전만 하더라도 우리 선수들의 성적이 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런 분야에도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우리 제주도의 사회적인 교육이 정말로 전국수준에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드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전체예산 1,775억 가운데 교육사업비에 투자되는 금액이 62억입니다. 그것이 3.5%인데 아까 말씀한 "사회의 학교화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주안을 두어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합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계수조정은 우리 열한사람이 전부 하는 것보다 몇사람이 해서 조정하는 걸로 합시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심의 잘했습니다.

정회할 것없이 질의 토론도 종결됐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내무위원회에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검토가 됐다고 하니까 원안통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내무국장 강태훈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전재정운영의 기초를 다지는데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에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한해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서비스의 자영화, 행정수요의 질적 고도화에 따른 지방재정수요를 증대하는 한편 긴축재정 기조하에서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하에서도 계획재정, 합리재정과 균형발전에의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따라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증대되는 지방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3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세입 세출 결산현황, 기타 주요결산내역과 불용액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은 2,484억3,628만1,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7.59%가 증가했는데 이는 경제안정화 시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세수증대에 어려운 여건이었으나 합리세정구현에 중점을 두어 정기적으로 세수실적을 점검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탈루세원확보에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다음 세출결산액 2,004억1,582만3,000원으로 '93년도 지방재정의 중점투자 방향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80억2,045만8,000원은 '94 회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641억9,010만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징수결정액, 1,668억924만9,000원의 98.4%를 수납하였고 전년대비 9.4% 증가하여 세출수요를 충족시켰습니다. 미수납액 26억1,954억9,000원은 강제징수를 실시하여 체납액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결산액입니다. 세출결산액 1,511억2,915만1,000원은 의회비, 일반행정비 등 '93년도 지방재정 부문별 투자시책에 따라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였으며, 이월사업비 25억4,361만4,000원은 '94회계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내용은 별도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220억5,092만8,000원 전액을 징수하였으며, 세출결산내역은 196억6,958만8,000원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정상지출을 하였습니다. 17억4,294만1,000원의 이월사업비는 지방양여금 이월사업비로 '94회계년도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제주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 총액은 510억4,269만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21억9,525만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6억1,708만4,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325억7,816만9,000원은 '94회계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8페이지, 기타 주요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내역은 제주도 특산물 동경전시회 준비비 등 2건 1,916만3,000원이며, 예비비 지출 내역은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를 위하여 2억2,200만원의 예비비를 전용하였습니다. 기금결산은, 문화예술기금외 6종의 기금결산액은 49억6,286만2,000원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현재액은 토지 387ha, 건물 14만949㎡, 기타 4건 등 재산가액이 478억1,25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물품현황은 승용차 등 153종 1,949개, 가액은 80억5,133만원입니다. 9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77억3,863만6,000원으로 예산대비 4.8%에 해당되는 액수로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집행잔액 등 지방재정의 경직성의 문제로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 역시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7억1,09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불용액 전액을 '94회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그외 사항은 기위 배부된 '93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3회계년도 결산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간관계상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무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토론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불납결손액 45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징수하지 못해서 결손처분하는 액수라고 봐야 될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징수결정이 된 후에 제대로 돈이 안 거둬들여지니까 불가피하게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45억정도가 그렇습니까?

결손처분사유는 그렇습니다. 우선은 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 사유가 발생이 되고 다음은 납세자가,

잠깐만요, 그 얘길 제가 하려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결손액이 45억씩이나 많이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겁니다.

45억원이 아니라 4,500만원입니다.

아! 맞습니다. 4,500만원입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납세건수가 많다보면 사실상 납세자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또 그 사람이 파산돼가지고 무재산일 때 이런 때는 결손처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해도 됩니까? 세무법상. 무재산이면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금치산선고 확인했어요?

예, 이건 확인이 됐습니다.

금치산선고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93년도에는 없지만 '92년도에는 있습니다.

아니, 무재산이라서 결손처분했다고 하는데 무재산이라도 노동력이 있으면 징수가 가능한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냐 이거죠. 그 양반이 뭘 받았어요? 어떤 판결을 받아서 결손처분을 했습니까?

'92년도에는 금치산선고를 받은 게 있는 걸로 알고 '93년도에는 없습니다.

아니, 이 4,482만2,392원이 금치산선고 받아가지고 더이상 그 사람은 노동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렇게 돼있습니다. 우리 도세가 아니고 시 군세인데 지방세법에 보면, 아까 제가 금치산선고 얘길 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에 관계없이 결손처분을 하도록 돼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방세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 것에 관계없이 결손처분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재산이 없었을 경우입니다.

소득이 하나도 없고?

예.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도 상당히 애매할 것 같은데요, 납세자와 관계공무원이 좀 친분이 있다고 하면 어지간하면 봐줘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무재산에 의한 결손처분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양을 하는데 4,500만원이나 결손이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닙니다. 무재산에 의한 것은 4,200만원중에서 1,200만원 뿐입니다. 그것도 도세가 아니고 시 군세입니다.

'92년도에는 불납결손액이 얼마입니까?

'92년도에는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한 것이 2,200만원, 무재산이 1,200만원, 행방불명이 300만원입니다.

그럼 '92년도보다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시효만료로 해서 결손처분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 관계공무원들이 세금을 받으러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예, 공무원들의 직무태만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직무태만한 것도 있는데, 보면 주민세 같은 것은 등기우편료도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등기우편료가 900얼마정도 되는데 그런 것과 독촉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이 충당안되는 게 있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그런 게 상당 건수가 됩니다.

미수납액이 26억원이 올라있는데 이것도 내년에 결손처분될 부분이 많겠네요?

결손처분액을 가급적이면 줄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3년도에서 '94년도로 이월된 것이 지방세가 한 20억원 되는데 5억은 받아있고 지금 현재 채권압류돼 있는 게 한 4억 돼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명심해 가지고 결손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합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길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평소에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배경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징수액이 일부 조정되고 지방교부세 추가와 국고보조금이 변경됐으며 또한 자체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증액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46억2,5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65억6,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80억5,800만원입니다. 따라서 '94년도 기정예산 총규모 2,392억4,700만원보다 18.7%가 증가한 2,838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증가액 65억6,700만원의 내역은 지방세는 연말까지 징수전망액을 판단하여 40억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세외수입은 제주지방개발공사 설립에 따른 출자금 50억원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부터 전입계상한 것을 비롯해서 과년도 수입 1억5,0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1,700만원 등 55억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반면 노인교통비, 시 군부담금 수입 3억4,000만원과 공유수면 점용료 수입 1억5,000만원, 음용수 및 간이상수도 검사수수료 수입 2억원 등 9억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및 증액교부금으로 2종어항시설 및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비 등 9건에 26억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의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라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 월동대책비, 보건소 및 보건지소 기능보강 사업비, 그리고 밭기반 조성사업비 등 38건에 56억9,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금능농공단지 오 폐수처리시설 사업비 등 22건 24억2,4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42억6,7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비 부문에는 연말까지 기본경상비 등 집행잔액을 예측하여 가감 조정함으로써 1억8,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에는 제주지방개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액 50억원을 비롯하여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억4,100만원 등 55억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한편 일반경상비 등에서 집행잔액 등을 예측하여 8억3,60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47억1,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 부문에는 상이군경 복지회관 건립비 및 장비구입 도비 보조금 2억5,000만원, 국고보조사업인 거택 및 시설보호 월동대책비 3억3,1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도비 부담금 2억2,800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기능보강사업에 5억5,900만원 등 23억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한편, 금능농공단지 오 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14억300만원 등 38억200만원을 삭감하여 도합 14억6,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 부문에는 국고보조사업인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에 6억8,300만원, 가뭄대책 사업비 4억원, 밭기반 정비사업비 12억5,200만원, 축분발효시설비 3억5,000만원 등 69억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위판장 시설비 보조 2,100만원 등 11억9,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도합 57억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 부문에는 특별교부세로서 금덕리 목장지대 진입로 포장사업비 3억원, 추자교 가설 사업비 2억원 등 15억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한편, 일반경상비 집행잔액 불용처리 예상액 등 14억7,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도합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부문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94 시범문화마을가꾸기 사업비 5,700만원, 제주도립도서관 이설사업비 2억9,500만원, 읍 면체육시설 보강사업비 2,000만원 등 4억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유적지 긴급발굴 조사용역비 2,200만원 등 4억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도합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부문에는 민방위관리, 소방관리비에 비해서 연말까지 집행잔액, 불용액 등을 예측 조정하여 2억9,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부문에는 차입금 이자상환 5,000만원, '92년,'93년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국고반환금 4,6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는 한편, 지방세 감액조정에 따른 징수교부금 22억3,600만원을 삭감하는 등 도합 20억8,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예비비는 10억6,300만원에서 11억6,6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사업기간이 장기소요 되거나 추진여건상 집행이 곤란하여 부득이 '95년도로 이월하게 되는 사업은 성판악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등 5건 8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액은 380억5,8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75.2%가 증가한 총 886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410억9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지방공사로 전환함에 따른 융자금 회수수입 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4,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는 한편 연내 목표달성이 불투명한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 10억원 및 예금이자수입 1억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2,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기금 융자금 등으로 191억1,8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서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노형택지개발사업 전년도 계속사업비 314억9,1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수입 등 28억6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한편 세화공유수면매립지 분양수입 11억6,200만원, 노형택지개발 주택지 분양선수금 153억3,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도합 177억9,9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노형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비 및 공사비 등 146억4,100만원을 삭감하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200억원, 제주지방개발공사 설립재원으로 50억원, 예비비 등으로 74억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증액분 9억1,300만원과 이에 따른 도비부담 2억2,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모두 1종 및 2종 의료보험대상자 진료사업비로 11억4,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금년도 도정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답변이 필요하시면 해당 실 국장님으로 하여금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개발공사 설립에 따른 공영개발특별회계 출자금 50억원은 잡수입으로 계상됩니까?

규 예,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중에도 무슨 재산매각대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과목상 잡수입으로 됩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없어진다고 해서 이게 잡수입으로 들어갈 수는 없죠.

규 그건 회계규정상....

여기 보면 세화공유수면매립도 42%가 미분양이 돼있는데, 처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매각을 할 걸 전제로 해서 세입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1년이 되도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규 그건 앞으로 계속 원매자를 구해서 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개발공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규 예.

그래서 잡수입으로 된 거네요?

규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고정자산은 어떻게 되요?

그렇다면 그 조례를 좀 봅시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 설치근거 조례 좀 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상 200억 출자를 했었는데 벌어들인 현금수입이 50억, 땅으로는 26억인데 50억을 잡수입해서 그걸 가지고 제주지방개발공사를 1월 1일부터 설립을 하고 여기에 추가로 고정자본인 땅을 현물출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기위 출자했던 돈은 회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 200억은 회수하고, 거기서 50억 수입본 것은 일반회계로 회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이죠,

지금 현재 거기에 투자된 금액하고 공사비 전부 해서 50억이 남았다면, 저것이 그때 30억인가 예산을 세워서 입찰을 하니까 21억인가 22억에 낙찰이 돼서 공사를 한 걸로 보는데 50억은 거기에서 나온 돈만이 아니다 이겁니다.

관리과장 오희표 예.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50억 잉여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세화매립지에서만 나온 건 아니잖습니까? 자료 좀 줘보세요. 공영개발사업단의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미분양된 토지에 대한 자산의 가치,

아직 해체는 안돼있죠.

검토보고에 보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지방개발공사 설립에 따른 공영개발 특별회계 출자분 50억원이 잡수입으로 계상됐다 하는데, 사실 이건 지방개발공사가 설립된 다음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이 사실적으로 그 기구가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존재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이걸 도로 흡수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죠.

과장님, 저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관리과장 오희표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거야 도의회에서 결의해서 지정하면 되잖아요?

규 그건 그렇게 안됩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안되다니요? 지방자치 정부가 금고를 지정하는데 안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규 아니,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회계별로 금고가 틀려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도정이 무슨 지방기업을 육성하겠습니까? 한꺼번에 150억 빼가지고 지방기업들 도산시킬려고 정책이,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 돈 내년 1월달에 빼면 어때요? 그렇게 해서 안되는 게 뭐 있어요?

규 돈을 뺀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쓰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은 50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사설립 등기일로부터 폐지됨에 따라"이렇게 돼있거든. 공영개발사업단이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공사설립 등기일로부터 폐지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공영개발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규 예, 있습니다.

아직 지방공사는 설립도 안됐는데, 특별회계는 금고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서 해도 되는데 왜 일반회계로 갖다붙이느냐 이겁니다. 이러니까 이해가 안되는 거죠.

집행부측에서 지금 좀 당황하는 모양인데 잠시 정회를 좀 합시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인 윤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는 고함을 쳐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지방재정운영에는 법도 있고 규정도 있고 또한 정신적으로, 여러가지 묵시적으로 지켜야 할 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주도가 도금고를 제일은행에다 정한 것은 내무부가 일괄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따라갔다고 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규 내무부가 지정했기 때문에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전국이 일괄적으로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차 건의를 했고 그의 일환으로 도청도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알아서 지역개발기금은 농협, 또 특별회계는 제주은행, 이렇게 해줬던 거 아닙니까? 실지 농협이나 제주은행이 지방에서 저희 작은 동네하고 맞닥뜨리는 곳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 약속 때문에 엄청난 자금수요가 정서상으로 폭발적으로 오는 이 시점에, 더군다나 그게 타인하고가 아니라 같은 도내에 있는 돈을 12월 31일자로 농협으로 이관한다고 해서 우리 일반 가계대출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 돈이 올 걸로 해서 농협도지회에서 지금까지 100억이라는 돈이 대출된 것이 전환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안됩니다. 그러면 지방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돈을 자금수요가 폭발적으로 필요한 연말을 피해서 도가 다소 농협이나 지방개발기금 금고하고는 다소 위배가 되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릴 용의는 없는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주도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규정상 특별회계 공기업법에 의해서 회계 마감이 12월말로 되고 또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12월말까지 결산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걸 회수를 해야 됩니다마는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자금이관 문제는 별도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참작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협 잔액증명서로는 결산이 되고 제주은행 잔액증명서로는 결산이 안되는지 그것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 회계법상.

그런데요, 제주지방개발공사 설치조례를 보면 수권자본금이 300억이고 설립 자본금이 76억인데, 조례 제4조 자본금에 있어서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300억원으로 하고, 공사설립 자본금은 공사의 수권자본금의 1/4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재 자본금은 76억을 말하는 겁니까?

규 그건 설립 자본금입니다. 수권자본금에서 4분의 1이상 해야 된다는 것은 상법상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된 게 76억쯤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분의 49를 초과하지 아니한다"했을 경우에 우리 도에서 필요한 돈이 얼마입니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도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증자의 경우에도 같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설립자본금은 76억원이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 그렇습니다.

그러면 76억이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번돈 50억하고 남아있는 돈이 현물로 26억이라는 얘깁니까?

규 예, 맞습니다.

수권자본금에 한해서 할 때 그런 제도적인 사항을 여기 조례안에 넣은 거 아닙니까?

규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금까지 한 사업자체가 몽땅 그대로 공영개발사업단이라는 명칭만 없애고 공사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규 공영개발사업단은 완전히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도의 조직기구이고, 이건 공무원을 떠나서 기업화식인데 공기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걸 종결을 지을 것 같으면 이걸 수정을 하든가 하는 문제가 나와야죠. 지금 현재 계상이 돼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가능한데 단, 공사하고 거래은행이 농협이다 했기 때문에,

벌써 약정이 돼있다고 하니까....

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결산을 할 거면 여기에 잡수입으로 계상된 게 다 바꿔져야죠.

그건 하겠다고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 사항설명서에 보면 지방개발공사 설립에 따른 공영개발사업단의 출자분 해가지고 지금 현재 50억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규 공영개발사업단 자체가 어떤 수익적 사업에 관여해서 우리가 수입을 올리겠다고 하는 거니까 추경할 때마다 수익이 나면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실장님,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이 있는 걸로 인정을 하십니까?

규 예.

그럼 인정하시면서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있는 겁니까?

규 현재 옮기는 게 아니고,

그것만 대답하세요.

규 공사가 될 때 옮기는 걸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걸 금고까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여튼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이걸로 종결합시다. 더 하실 얘기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통과 시킵니까?

조건부로 해야죠.

실장님! 지금 200억을 특별회계로 그냥 놔두는 걸 조건부로 해서 원안통과 시키는 겁니다. 이의없으시죠? 그렇게 해야 원칙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