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의원 발언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것도 마리나시설로 된 1,011 평을 내년도에 매각을 시키려고 합니다. Ο이용훈 위원 매각이지요. Ο시민과장 김영선 예. Ο이용훈 위원 이것도 내년에 실현 가능한 것입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말씀드린 사항을 한가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유원지 곤도라 시설은 지금 경륜장 시설을 한다는 위치에서 관리계획승인사항에도 보고가 됐겠습니다마는지금 쓰레기 매립한 뒷부분입니다. 완전히 뒷부분이기 때문에 경륜장 시설을 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 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 을 도에 매각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기술학원은 후평2동 청사를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착수를 해서 하반기에 매각을 해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두가지 사항을 올린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리나 시설부지는 도시계획상에 마리나 시설로 되어 있기 때 문에 내년도에 매각을 시키려고 하고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지희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지희창 위원 지희창 위원입니다. 잡수입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작년도에 호적 및 주민등록 과태료가1백4십4만원인데, 올해 2천2백만원인데, 이렇게 세입이 가능한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 그 밑에 작년에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과태료를 4백8 십만원을 부 했는데, 금년에는 빼 놓았는데, 빼놓은 원인을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과태료 관계에 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적 및 주민등록 과태료가 2천2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 10월말 현재 들어온 것에 의하며는 2천2백만 원까지는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Ο지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노상적치물에 대한 과태료를 뺀 이유를 설명 해 주세요. 사실상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단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입을 빼며 는 단속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는데,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Ο시민과장 김영선 그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Ο지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세입부분에 대한 질 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20페이지부터 27페이지 기획관리비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태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문태섭 위원 문태섭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장기교육에 관내하고 관외를 포함해 서 310명인데, 1억1천4백만원입니다. 뒤에 보면, 단기교육으로 관내하고 관외를 포함해서 350명에 3천8백5십 만원이 있고, 또 동해 및 설악수련원이 있고, 밑에 가서 국외여비에서 공무원 해외연수에 5천만원이 계상이 돼서 나왔는데, 교육하는 것이 국내 외에 대해서 관내, 관외에 대해서 구분 하고, 교육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총무과장 마근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의 공무원 교육에 대한 장기교육은 2주 이상을 장기교육이라고 하고, 310명입니다만 94년도에 288명 이 교육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300명 정도가 신년도에도 교 육이 장기교육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되고, 단기교육은 2주 미만을 단기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교육에 350명을 했는데, 여기에도 관내에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관내에서 하는 것 이고 관외에서 하는 것은 내무부 지 방행정 연수원이라든지, 기타 춘천을떠나서 지역에서 2주 미만의 교육 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을 해서 올렸습니 다. 그 다음에 동해 및 설악수련원 은 200명 공무원들이 가서 정신교육 을 받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명으로 올렸고, 그밑에 국외여비는 공무원들이 해외연 수 금년도에 90명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억1천7백만원이 여 비로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 여비가 당초에는 3천5백만원해서 5천만원을 해외여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Ο문태섭 위원 인원 숫자로 봐서 약 7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해외연수는 인원이 안나왔습니다마는, 너무 청내 총 인원의 70%이상이 교육을 받는 현상이 나오고 또 교육여비가 2억8천만원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문의를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28페이지 내무행정비 부터 35페이지 인사관리 적립금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김상동 위원 김상동 위원입니다. 34페이지를 보면,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7천만원이 54명에 2회에 걸쳐서 나가고 있는데, 국고대여 장학 금 문제는 상환이 어떻게 제대로 이 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 명해 주세요. Ο총무과장 마근숙 국고대여 장학금 실시가 81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을 해서 학비를 낼 수 없는 어려운공무원 자들에게 대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년동안 본인 희망에의해서 대부를 했다가 졸업을 한 후 에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한 사람들의 회수 철저하게 되고 있습니다 Ο김상동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안승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안승헌 위원 안승헌 위원입니다. 33페이지를 보면, 통근버스 임차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마는, 실 질적으로 출.퇴근할 때에 통근버스가지나가는 것을 보며는 두세사람 밖에안타고 있습니다. 물론 자가용을 가지고 대부분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오 는데, 이러한 낭비성이 있는 통근 버스를 지속적으로 운행을 해야 되겠느냐, 차라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이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지 원해주는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수당 을 올려준다가 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질의 를 드리는 것입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통근버스 임차관계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를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 왔습니 다마는, 저희들이 지나갈 때 한, 두 사람이 탔다고 하는 위원님 말씀도 처음에 시점부터 돌기 때문에 시에들어 와서 내릴 때에는 상당한 수가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만원은 아닙니다. 두차례에 걸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30,40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내년도에 더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하상가공사가 현재 진 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용을 억제하고 통근버스를 이용해 달라고 직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시내교통의 혼잡을 덜어보기 위해서 이것을 내년도에도 더 실시를 해서 자가용 억제를 하려고 올렸습다. Ο안승헌 위원 시청 마당에 와서 내릴때에는 30∼40명씩 내린다고 하지마 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보기에는 버스가 지나가는데, 몇 사람 안타고 다니는 것을 시민들이 낭비성이 있는통근버스를 운영하느냐 하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치밀하게 재검토를 수 없겠느냐 해서 질의 를 드리는 것입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그래서 이것을 수 당으로 준다며는, 어떤 사람은 먼데 있다고 해서 통근버스가 없어지면서 수당을 준다며는 형평에 어긋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북지역에서 보실 때에는 별로 활용하는 분들이 몇분 안되겠습니다. 그기 때문에 빈버스인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시내에서 시청까지들어올 때에는 상당수가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Ο안승헌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문태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문태섭 위원 30페이지에 보면, 친절봉사왕 시상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과거부터 시행하던 것입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금년에 하던 것입 니다. 시민이 뽑는 상입니다. Ο문태섭 위원 시민이 뽑는 상은 따로있는데... Ο총무과장 마근숙 친절봉사왕이 그것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없는 것은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이 없는 것은인사관리에 있던 것을 서무관리로 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2백4십만원이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Ο문태섭 위원 친절봉사 왕 시상금이 기억이 안나기 때문에 문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박기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박기봉 위원 박기봉 위원입니다. 34페이지를 보며는,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시청에서 40명,그 다음에 경찰서에 40명해서 80명이있는데, 이것을 합쳐서 8천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책정할 때 보며는 시 에서 돈은 지출을 하는데, 시에서는 선정을 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어떤 기관에 의해서 청이 들어와서 책정을 하는데, 그래도 시민의 돈으로 나가는 것인데, 시에서 어느 정도의 주도권을 가지고 책정을 해야 되지 않 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경찰 서에서 책정하 것도 경찰서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시에서 인정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아르바이트 학생 을 책정할 때에 시에서 주도권을 가 지고 책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저희들이 그전에는시에서도 하고 아르바이트 은행창구 를 경향신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접수를받아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상당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해준다는 때문에 해줘서 고맙다는것 보다는 안해줘서 불평을 하는 사 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창구를 일원 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문사에서 하는 경향신문 아르바이트 창구만 저희들이 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사에서는 각 대학에 일단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총학장들이 어렵고 우 수한 학생들을 일단 추천해 주면 그 추천을 받은 것을 가지고 경향신문사에서 .군에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40명씩 되는 것은 모두가 경향신문사에서 접수를 해서 엄정한 선발을 한 아르바이트 생들이기 때문에 시에 서 할때 보다는 불평의 요지가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 서 그러한 언론단체에서 모집을 해서저희들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해서 당분간은 그게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판단합니다. Ο박기봉 위원 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경향신문사에서 모 집을 해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Ο박기봉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이용훈 위원님. Ο이용훈 위원 30페이지에 보면 시정 유공 민간인 시상은 어떤 것입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예, 이것은 통.반 장님들을 매월 1일 각 단체에서 시정에 많이 협조해 주신 분들을 선정해 서 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3만원정도의 상품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한달에 10명씩이요. Ο총무과장 마근숙 한달에 10명정도는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자매결연시에 탁상용 기구 입은 무엇입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자매결연 시에서 왔을 경우에는 자매결연 시의 기를 탁상위에 놓고 회의를 하게 되는데,지금 현재 그것이 없어서 자매결연을맺은 4개 시의 기를 저희들이 제작을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런데, 왜 시가 네군 데입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항주시까지 예상 을 해서 해놨습니다마는 현재는 3군 데인데, 항주시까지 계획을 했던 것 입니다. 이것은 현재 3개로 고칠수 도 있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미국이나 두곳도 사실 상 활동이 없지요. 중단된 상태이죠? Ο총무과장 마근숙 현재로는 큰 교류 가 없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실제상으로 호우시 하 나밖에 없는 것이죠? Ο총무과장 마근숙 예. Ο이용훈 위원 그 다음에 방금도 박기봉 위원님이 질의 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을 생활이 곤란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 학생들이 시청에 들어와서 본인들도 공부를 하고 시에도 유익한 방향 에서 학생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으려면 지금과 같이 그러한 방식에서 학생들을 모집하지 말고, 실.과.소장들 회의를 할, 과에서 우리한 테 현재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학생들로 어떤 과목을 전공한 학생들이 필요하다는 것을사전에 주문을 받아서 우리가 모집을하는 것이 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제도 도서관에 대한 얘기가 나올때 연간 구입한 도서를 분류하는데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도서관학과를 전공한학생들로 3학년 학생들이면 여러명으로 우리가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받아서 공개채용을 해서 받아서 겨울방학동안 일을 시키면 상당한 도움을 줍 니다.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학생들을 써야지 그냥 불러다 놓고 어물 어물해서 이나 주면, 이것은 오히려 예산에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분명히 해서 이 번 겨울방학 때부터라도 일반적으로 모집을 하지 말고, 시가 필요한 인원은 필요한 전공학생들을 선발해서 모집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도 홍보를 하면 됩니다. 홍보기관을 통해서 자꾸 홍보를 하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습 니다만 시청 주차장이 혼잡하다가 보니까 심지어는 공무원들까지 주차비 를 받아서 무리가 일어나는 것 같습 니다. 이런 것도 동료 위원님이 질 의를 하셨는데, 통근버스를 기왕에 쓰려면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내년 강릉시는 중학교까 지 학구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춘천시는 추진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춘천시청하고협의가 안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만 학구제가 되면 공무원들이 승용차를 타는데 억제요인이 됩니다.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장이 추진을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에만 맡기지 말고 이것을 제대로 추진을 했으면 중학교만 학구제가돼도 공무원들이 절대 일반 자가용을안가지고 옵니다. 자가용을 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텐데, 그런 노력은 전혀 안하고 시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공무원들보고 주차비를 내라는 것인, 공직에 근무를 하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비를 내면 봉급에서 그 사람을 해주는 것 도 아닌데, 어떻겠습니까 안되지요. 이런 점도 통근버스를 운행하는데, 이것에 대한 구적인 대책을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면 차량 2대를 가지고도 모자를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하시되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하상가 조성을 하는데도 교통이 혼잡하니까 그것도 큰 요인이 됩니다. 꼭 이것을 시행하시되 그런 여러가지문제점들을 깊이 연구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니다. 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35페이지까지 질의 를마치고, 휴식과 행사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의석 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총무국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욱 위원님. Ο강현욱 위원 강현욱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시설비가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어디에 쓰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사회진흥과장 허만석입니다. 95년도 사업을 어느 것을 하겠다는 것을 아직 확정은 안 했고, 94년도의 경우에는 당초에 5억원이 됐었는데, 금년에 건강한 국토 사업을 종합운동장에 조깅코스와 온 의교옆에 재활용품센타 부분에 포장 을 하고, 동 복지회관을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월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3가지 사업을 했습니 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어느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직 확정 되지 않았 도 지시에 의해서 이런 것은 1건에 1억원이상이 되기 때문에묶어서 세목 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강현욱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5억 5천만원인데 2억5천만원을 삭감한다 고하는데, 작년보다 작게해도 사업을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는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편성과정에서 3억원만 계상을 해 줬습니다. Ο강현욱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40페이지부터 47페이지 자산 취득비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47페이 지 시.군.구 행정운영부터 54페이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훈 위원님. Ο이용훈 위원 49페이지에도 나와 있 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중고등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부 천차만별입니다.예를들면 통장자녀는 고등학생이 13 만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것은19만1천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왜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학교마다 다릅니다 Ο이용훈 위원 각 학교마다 다르면 통장자녀 장학금은 고등학생 43명이 똑같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 지 않습니까? 학교가 다를 것이 아 닙니까? 그런데 왜 똑같이 3만9천 원씩입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제가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지출 을 해보니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것은 아마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차이가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3,4개 정도가 차이가 있 을 것입니다. 실업고등학교, 공립, 사립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금 년도 이정도로 책정을 해서 줬을때 부족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금년과 비교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니까 통장 자녀가 43명이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 43명이똑같이 한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중에도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 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Ο총무과장 마근숙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싼 것이 있고 조금 비싼데가 있어서 그것을 평균치를 내보면평균치로 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학교마다 다른 것을 전부 각 과별로 계산을 못하기 때문 에 평균치를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그런 것 같은데... Ο총무과장 마근숙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어떤 경우는 6만원씩 차이가 지거든요. Ο총무과장 마근숙 실업계 고등학교와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Ο이용훈 위원 실제로 자료는 전부 있겠지요? Ο총무과장 마근숙 예. Ο이용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위원장이 회의를 진 행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님들께서 질의 를 하 시면 꼭 자기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셔야 속기 록이나 회의록에 제대로 명기가 됩니다. 우리는 서로 아니까답변을 한다고 하면 알지만 속기 록에는 그런 것 기재가 될수 없기 때문에 꼭 유념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 서도 질의 를 하실 때에도 자기 성함 을 밝혀 주셔야 어느 분이 질의 를 했다는 것이 속기 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질의 를 하실 때에도 위원장이라는 말씀을 꼭 해주셔야 속기 록에 제대로 진행이 되지,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라고 했을 때, 손만 들으시면 누구라고 지명해서 질의 를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본인이 질의 를 안하는데 위원장이 질의 를 하도록 지명하는 결과로 순이 생기게 됩니다.그러니까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님 더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예, 이건종 위원님. Ο이건종 위원 이건종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보면 보상금 관계가 나와있는데, 동행정 실적 우수동이라고 해서 5십만원씩 2회에 걸쳐서 1위가 1백만원, 2위, 3위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 관계는 2백만원의 포상금입니다마는 1년에 3개동을 포상하는 것이죠? Ο총무과장 마근숙 그렇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렇다면 언제부터 시 작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단위 행정 우수동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 가 있지 않습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예. Ο이건종 위원 그런데 현재 24개동에 고루 배정이 되어서 포상을 받는지 에 의문이 가서 질의 를 드리는데, 그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총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정 실적심사는 각 과에서 시정추진을 하면서 각 동에 시달 또는 지시한 것을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각 실.과.소에서 거기에 중요도를 매겨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내놓 것을 가지고 점검표를일단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내놓은 것을 전부 중요한 것을 한가지씩 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기 때문에 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심사위원이라고는 없 고 각 과에서 차출을 해서 동에 나가서 업무를 점검하면서 대조를 해서 저희들한테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최종적으로 총무과에서 취합을 해서 우수동을 선발해서 시상하도록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포상을 받은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그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Ο이건종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조운구 위원님.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선거관리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복사기나 팩시밀리등 임차료가 시에 2십만원씩 6대 1백2십만원과 동에 2 십만원씩 3대씩 24개동 1천4백4십만 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사기 는 고가이다 보니까 임차를 해서 쓰 는 것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만 팩시밀리 같은 것은 저가로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팩시밀리를 임차해서 쓰고 내년이나 후년에 다음 선거가 또 있을때 또다시 임차를 한다고 하면 그만큼 예산에 낭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동에 아무리 선거관리 업무를 한다지만 팩시밀리가 3대씩 필요한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한번 아시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총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선거는 4대 선거를 한꺼번에 치루기 때문에 그전처럼 한번만 한다면 이렇게 많이는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저희들이 4대 선거를 치루다 보니까 팩시밀리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서 이것을 도에서 시.군에 확보할 수 있는 장비등은 일률적으로 책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춘천시만 별도로 나온 것이 아니고, 시.군이 전부 선거에 대한 모든 비용과 장비등은 도에서 일률적으로 가상을 해 놓은 책정기준이 되 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다른 것 이 아니고, 아무리 도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그렇게 한 자체는 좋겠습니다만 전처럼 팩시밀리가 1대에 1백5십만원, 2백만원씩 한다면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사서 창고속에 방치시켜 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임대를 해서 쓰는 것도 좋겠습니다만본 위원이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팩시밀리 1대가 3십만원대가 있습니 다. 그것도 A4를 전송 수신을 하니까2십만 정도를 주고 임대를 하려면 차라리 1십만원을 더 주고 구입을 해서 필요한 부서에서 쓰다가 선거라는것은 항상 그 다음에도 있을 수 있고하니까 선거때마다 그것을 저희 시에서 관하고 있다가 다시 각 동사무 소에 배분을 해주면 예산이 몇배 절 약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것을 좀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알았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문태섭 위원님. Ο문태섭 위원 문태섭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선거인 명부작성 각종 고무인 및 사인조각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6개씩 해서 4군데가 나왔 고, 24개씩 해서 6군데가 나왔는데, 과거에는 조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 까? 내년도를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새로 조각을 하는 것입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예, 그렇습니다. Ο문태섭 위원 과거에는 조각을 사용 하지 않았는데, 새로 시행하는 것으 로 계획된 것입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총무과장입니다. 먼저번에 할 때에도 조각을 했습니다그런데 이것을 쓰다가 보면 고무인이마모가 되다가 보니까 선거는 사무용과는 달리 계속 찍어야 되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빨리 마모가 됩 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도장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Ο문태섭 위원 그런데 부재자,결격자,오기, 사망, 이중등재, 전출, 연령미달등이 전부 24개씩 나왔는데, 각 동에 하나씩 나누는 것입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예, 말씀드리겠습 니다. 24개 동에 하나씩입니다. Ο문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지역안정비 부터 60페이지 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희창 위원님. Ο지희창 위원 지희창 위원입니다. 지역안정비 당초에는 1억원이였고 나중에 더해서 1억5천만원이라고 하는 데, 예산편성 지침에는 전경들의 야 식비만 계상을 하는데, 매년 반복되 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산편성 지침 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가지 사 안을 많이 늘어놨고 또 거기에다가 작년에도 많다고 하는데, 5천만원을 추가해서 2억원으로 올려놨는데, 집 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2억원까지하게끔 예산편성지침은 참작을 안하 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비 관계는 매년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예산편성 지침 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기록했다고는판단이 안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경찰서에서 총 무과로 신청이 된 것이 아니고, 기획담당관실 예산부서로 직접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나온 것을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적은 없었 습니다. 솔직히 사과를 드리겠습니 다. 그래서 기에 따른 것은 기획 담당관실 예산을 취급하는 담당관님 이 나왔으니까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고, 제가 참고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릴 것은 물론 국비로 안관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부족한 것은 지방비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했을 때, 원주 시를 알아봤더니 원주시가 1억9만 원을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 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부시로서 많 학생들이 여기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관계에서 원주보다 1천만원정도 더 해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고려를 해 주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편성지침 관계는 기획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기획담당관 박운철입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안정비는 경찰서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외에 부족한 금액으로 말하자면 지역안정을 위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돈만 가지고는 도저히 지역안정에 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들한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1억5천만 원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었고 그 다음 추경에 2천5백만원을 더해서 지금1억7천5백만원을 금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2억원을 올린 것도 거기에서 요구한 금액은 이것 보다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반영해 줄수 없고 해서 저희들도 물론 내무부에서 지시된 지침보다도 공문으로 별도 지시가 됐습니다만 위배된 사항을 최소한 저희들이 없애면서 지원을 해줄수 있는 정도의과목이고 생각하는 것만 올렸습니 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지희창 위원 그러면, 경찰 당국에서요구한 총금액은 얼마입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2억6천1백만원입니다. Ο지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조운구 위원님.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지역안정비에 대한 보충 질의 를 드리 겠습니다. 지역안정비는 집행부에서저희 의회에 짐을 안겨주는 식이 되 는데, 왜 기획담당관님은 내무부로부터 받은 예산편성에 대한 추가지침서를 보시고 법에 대한 것을 잘 알면서도 왜 다른 답변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는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경찰청이 내무부한테 국비 지원을 받고 혹시 부족되는 국고예산에반영을 시키지 못한 부족분의 예산, 다시 말해서 전의경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일이라든가 전의경들이 지역안 정을 위해서 말 그대로 데모 같은 것을 진압했을 만 전의경들의 야식대같은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하나도 해주지 말라는 것인데, 112순찰차 같은 것도 국비가 내 려와서 순찰차가 기름을 넣는데, 그 런 것을 왜 리 시에서 해줘야 되고또 학원대기실에 전화료나 전기료, 수도료 같은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내는 것이지 시가 뭐라고 학원대기실의 요금을 내줍니까? 학생들을 상대로 전화료나 전기료를 낸다면 차라리 강원대학교나 한림대 학교의 총장들한테 받던가 해야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경비는 해줘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목별 여러가지 예산이 그대로 시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기획담당관님이 총무과장님께서 가셔서현장을 확인한 것도 없고, 돈을 지출한 증빙서철을 제대로 감사한 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법적으로 내려온 문서가 있으면 그것에 기인해서 저희 의회에 예산심의를해달라는 이 옳은 것이지, 그냥 2 억원을 올려 놓고 저희한테 얼마만큼을 깎으라고 하면 저희 위원들은 그 런 것만 깎는 위원들입니까? 애당초에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법대로 제대로 올주면 우리가 일을 하 기가 쉬운데, 저희한테 그냥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올려 놓으면 저희는 중간에 입장이 난처하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민선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 운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나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 님들도 경찰서에 애로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상위직에 있는 서장이나 과장들은 이런 예 산을 좋아할지는 몰라도 경찰서의 전직원으로 경위이하급 직원들은 왜 시에서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지역 안정비라고 해 몇억원씩 주냐고, 그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제대로 감사를 한번 했냐고 하면서 저희한테추궁을 한 사람이 여러명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 돈이 경찰서장과 경리과장만 쓰이는 내역을 알지, 다른 사람은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서장이 개인적으로 다쓰고 산출기초나 풀어놓고 혼자가 개인독식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알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안정비 예산은 항상 저희가 심의를 할 때마다 논란이 되는 데, 이 문제는 좀더 집행부에서 저희위원회 위원들이 심의를 올바르게 할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에 의한 예산 을 편성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알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다음은 60페이지 재 무행정비 부터 74페이지 자산취득까 지 일괄해서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훈 위원님. Ο이용훈 위원 64페이지에 지방세 심 의위원 수당이 나오는데, 연간 여섯 번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몇번이나 했습니까? Ο세무과장 김순철 세무과장입니다. 금년도에 3번 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대체적으로 심의내용은무엇입니까? Ο세무과장 김순철 토지관련 토지평가관계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등급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때위원들을 모셔다가 거기에서 논의가 되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내년에는 여섯번을 계 획하고 있는다는 얘기입니까? Ο세무과장 김순철 예, 왜냐하면 95년도부터는 공시지가에 대비하여 토지 등급이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평균 인상율이 30%까지 조정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가면 공시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이 드는데,이것은 정기분이 있고 수시 조정분이있기 때에 내년에는 여섯번 정도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듭니다 Ο이용훈 위원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 지방세 탈루, 은익세 원 신고 시상금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Ο세무과장 김순철 답변드리겠습니다.금년도는 먼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Ο이용훈 위원 명년도에도 항상 대비 를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하는 것입니 까? Ο세무과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조운구 위원님.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인증기 구입3백만원으로 5대 1천5백만원인데, 인증기는 어느 부서에서 쓰려는지 먼저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세무과장 김순철 인증기는 저희가 민원실에 수입증지를 관리한다거나 각 동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현재는 후평2동에서 활용하고 있고, 이것을 사게 되는 동기는 공무원들이수입증지를 팔아서 가지고 가면 5%의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입을 더 높이기 위한 것은 인증기를 사용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인증기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담이 되는 것은 인증기를사용하므로 인해서 창구 공무원들이 현금을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불리한 점은 있기 때문에 전체 동이나 민원 부서에 전체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후평2동에서 활용하는 것을 보고 내 년도에 5대를 더 사서 활용해 보면서전체 동으로 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지금 세무과장님께서도인증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 하셨지만 지금 세무과 민원실에 인증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후평2동에 지금은 후평3동에도 인증 기가 다가 안쓰다가 요즘 다시 쓰 는데, 인증기에 문제되는 점이 우선 현금을 만지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현금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기가 장점이 많으면 각 동사무소 하나씩 배포를 했을텐데 이것이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인증기를 사던 것도 안쓰고 방치해 놓은 상태인데, 다시 또 구입을 한다는 것은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Ο세무과장 김순철 지금 시민과장님이여기에 와 계시지만 과장 별도로 이 것을 협의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올려 놓더라도 운 영관계를 다시 세밀히 검토한 후에 내년도 하반기에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증기 구입관계는 저희 가 신중히 검토한 후에 구입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편리면이라든가 민원인들이 많을 때는 일일히 수입인지를 붙이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이것은 어떤 대장으로 집어 넣어서 그대로 수입인지가 찍혀서 나오니까 신속하고 정확해서 모든 것이 좋은데그만큼 현금에 대해서 유출문제 때문에 공금을 령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전국에서 많이 일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증기 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다시 또 인증기를 산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서 정말인증기가 꼭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구입을 하시는 쪽으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Ο세무과장 김순철 알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리고 이어서 회계과 에 승용차 문제에 대해서 질의 를 드 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승용차 1가에 7868번 이 아마 시장님 차라고 알고 있습니 다만 교체를 하겠다고 해서 2천6백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시장님 차량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로얄싸롱인데, 몇년 식입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시민과장입니다. 6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아마 1년이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 입니다. 6년이 됐습니다. Ο조운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차는 깨끗하고 충분히 탈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연수가 됐다 고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시민들의 재산인데, 그런 것을 쉽게 바꾸는 것 보다는 차라리 1년이고 2년동안 더 타시다가 나중에차가 낡아서 도저히 못탈때 그때 바 꿔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그런데, 전에 외국에 갈 때에도 가다가 중도에서 차량 이 정지된 상태가 있었고, 지금 여러가지로 봐서 겉모양은 괜찮지만 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도에 바꿔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지금 안바꾼 상태이기 때문에 바꿔야된다고 생합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러면 관용차량에 대 한 것은 내구연수가 5년입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정확합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예, 5년입니다. Ο조운구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지희창 위원님. Ο지희창 위원 지희창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세무과 차량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차량이 옛날에는 재산압류를 하기 위해서 압류된 물품을 나르기 위해서 소형 화물차가 필요했는데, 먼저번 93년 예산결산관계에 세무 과 징수계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이 차는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그 차가 오래됐을뿐 아니라 화물차라서 흔히 징수계장 차나 개인차를 이 용하는데, 나갈때 기름값도 보상을 못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상 소형 화물차는 지금 압류하는 물건이없으니까 오히려 승용차로 바꿔주는 것이 좋으리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세무과장 김순철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위원님께서 말 씀하신대로 소형 화물차는 현 여건상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필요한 것 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회계과에다 정수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차량이냐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갖고 있는 왜곤으로 사람이 여러명이 타면서도 할 수 있는 것으 로 곤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량구입비는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올리지를 못했 습니다. 예산을 구하는 과정에서 내구연수가 안맞습니다. 소형 화물차가 안맞기 때문에 대차폐차를 해야 는 입장이였기 때문에 그런 연유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못 올렸는데, 96년도에 가면 대차폐 차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 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차량구입에 대한 예을 올리지 못한다고 하 더라도 96년도에는 대차폐차가 될 수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Ο지희창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다음은 75페이지 재 산관리부터 81페이지 시설부대비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훈 위원님. Ο이용훈 위원 80페이지와 81페이지에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후평2동을 다시 2동, 3동으로 분동을 하고나서 현재 2동이 동사여건이 좋지 않은 곳에서 근무를 하 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동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예산이 건축비와 부대비를 합쳐서 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에 보니까 290평으로 2,3층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번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할 때도 현재 3동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사놓은 것이 450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동경계선이 그쪽으로 가지않고 다른 지역으로 경계가 되다 보 니까 그 땅은 그대로 남아 있고 현재2동에 기술학원 건물 일부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지적공사뒤에 공원부지로 옮겨서 신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 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자체가 공원부지로되어 있는데, 지형적으로 볼 때에는 지하주차장을 하기에 460평이 아주 좋 은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곳으로 공원부지를이전하지 말고, 그 땅에 전면을 개착해서 지하 주차장 460평을 전면적을 모두 만들어 놓고 한쪽 옆으로 동사 를 2, 3층으로 신축을 하면 나머지 350평이나 적어도 300평까지는 사실상 어린이 공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잔디를 심고 의자도 만들어 놓으면 다른 부지에 공원을 다시 성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공원부지로 놔두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또 전 주민들이 그것을 여러차례 걸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3동사 부지로 사놓은 그땅은 공원부지로 조성하지 않더라 도 그땅은 나름대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춘천시 각 동 에 동사무소를 짓는 것을 보면 지을 때는 여러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게 지었겠습니다만 건물을 지어놓고 2,3년 안지나가서 벌써 활 용가치가 떨어진 것을 많이 봅니다. 이제는 그런 동사무소를 하나 짓더라도 당장에 어려운 재정 여건보다는 장래를 내다보고 확실한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서 여기에는 지금 6억원밖에 계상되 지 않았습니다만 지하 주차장 전체를하는 것으로 다시 계상해 보니까 10 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그것을 추가해서 할 수 있는용의는 없는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지 하 주차장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 니다.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기획담당관님은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기획담당관 박운철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현재 동사만 신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하 주차장을 조성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한 것도 없고, 또 10억원정도가 추가로 있어야 된다면 금년도에 진행중인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하는관계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영하기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 니다. Ο이용훈 위원 그 땅에 한번 동사로 지어 놓으면 나머지 땅을 다시 개착 하기에 여건 자체가 아주 힘들게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 아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협의를해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와 다시 협의를 한번 하고보고를 드려서 가능한지 예산판단을 다시 한번 해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조운구 위원님.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76페이지 하단부에 배상금으로 근화아파트부지 소송 패소배상 403㎡ 1억1천5백만원의 예산은 어떤 소송에서 졌기에 배상을 해줘야 되는지 거기에대한 답변과 77페이지 하단부에 보안감지기 위탁수수료 7십6만원씩 12월 9백12만원인데, 보안감지기 위탁은 어느 업체에 고 있기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인지,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시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화동 소송 패소 사건1억1천5백만원은 미등기 재산을 79년도에 춘천시에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81년도에 주택공사에 매각처분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남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소송을 해서 90년도에 춘천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주자들한테 최용직이라는 땅주인이 지금 입주하고 있는 12세대한테 땅값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잘못된 처리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패소된 사항을 입주자에게 소송제기도 해 놓고 있기때문에 불가피하게 행정에서 이것은 남의 재산을 취득해 놓고 주택공사에팔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에서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1억1천5만원을 현시가로 잡았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조금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 있는데, 90년도에 시가 패소를 했으면 왜 그 당시에 바로 돈을 해 주지 못하고, 5년동안 끌고 있는 이 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시가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느라고 항소를 했다거나 상고를 했다는 것입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90년 7월 21일에 시에 대해서 소유권등기로 인해서 공사에 대한 패소를 한 것이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확정이 93년도 5월 30일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용직씨는 지금 현재 민원으로 소송을 현입주자 상대로 해서 땅 값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해 놓 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결말이 93년도 5월 30일에 확정 판결이 내려왔기때문에 어차피 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히 소유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등기 사유로 해서무주부동산으로 해서 시에서 보존등 기를 내서 해 시에서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Ο조운구 위원 참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이네요. 어떻게 남의 재산을 등기가 없다고 해서 시가 미등기 재산을 등기를 내서 다시 주공에서 팔고 말 이지, 그래서 93년도 5월 30일에 정 식으로 법정에서 패소를 했으면 금년에도 추경을 3번씩이나 했는데, 추경에서라도 리해서 주는 것이 민원인한테 신뢰감도 주고 민원인이 몇년동안 재판을 끌면서 시에 대한 불만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해소적인 차원에서라도 빨리 돈을 주는 것이 좋았 을텐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서있다고 해도 이것이 몇월달에나 주는지 알수있겠습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당초예산만 있으면즉시 주도록 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90년도의 일이니까 저 희 의회가 개원 되기 전이라서 지난 것은 제가 추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되지 요. 행정이라는 곳이 개인 재산을 등기가 없다고 해서 미등기 상태에서보존등기를 내서 다시 주공에 판다는것이 행정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잘못됐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리고 보안감지기 위 탁수수료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에 당직실과 각 사무실에 설치해 놓은 보안감지기가 되겠습다. 쎄콤입니다. Ο조운구 위원 쎄콤은 자체 수수료를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연간 내는 수수료 를 계상한 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연간 내는 수수료가 9 백12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안감지기 위탁수수료 라는 것은 청내 것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그렇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각 동사무소라든가 사 업소에 있는 것은 자체에서 지불하는것입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그렇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청내 것만이라는 것입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예. Ο조운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83페이지, 84페이지 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승헌 위원님. Ο안승헌 위원 83페이지에 사회복지비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2천9백29 만원인데 금년도 삭감내역이 3백18만원인데 예산액은 1천6백만원으로 되 어 있는데, 계수가 뭔가 잘못된 것이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복지비를 좀더 보태지는 못하더라도 이것을 삭감하 게 된 이유와 여기에 내놓은 숫자와 차이가 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사회진흥과장 허만석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부서에서 사회복지가 청소년복지 뿐만 아니라 여러 세세항 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안승헌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사회복지비 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86페이지부터93페이지 시설비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훈 위원님. Ο이용훈 위원 86페이지의 도시계획관리는 뒤에 목도 안나왔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지적과장 정상현 지적과장 정상현입니다. 저희 직제가 도청에는 건설도시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관계에 장,관,항이 그전에는 재무국에 속해 있다가 내무부에도 있다가 보니까이번에 건설도시국으로 가서 항목이 변해서 계수를 뒤부터 보시면 됩니다 86페이지는 총괄적으로 된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조운구 위원님.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지금 지적과 예산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감사상에도 지적을 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든가추경에는 꼭 저희가 한번 예산을 올 릴수 있도록 노력을 해본다고 했는데지금 지적과에 있는 토지대장이라든 가 임야대장고 모든 대장이 마이크로화 된 것은 80년도에 한번 되었다 고요? Ο지적과장 정상현 80년도에 된 것은 도면에 대한 것만입니다. 대장은 전체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대장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 로는 1914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 사 당시에 최초로 만들어진 토지조사부 당시에 것은 원본이 되어 있고 그이후에 변동된 것은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Ο조운구 위원 본 위원회에서 감사때 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일은 있 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러나 만일 지적창고에 불이 나서 전체 대장이 소실됐다고 하면 그때는어떻게 겠습니까? 어떤 방법은 있습니까? Ο지적과장 정상현 원상회복할 수 있 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마 이크로필름화 되어 있는 것이 없으니까 현재 보존된 상태대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87년도 이후에 전산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은 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87년이후에 것은 되어 있다고요? Ο지적과장 정상현 예. Ο조운구 위원 그런데 87년 이전에것은 안되어 있다는 얘기이죠? Ο지적과장 정상현 예. Ο조운구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와서 자기 땅이라고 하고 자기 산이라고 하기전에는 시에서 특별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Ο지적과장 정상현 전부가 그렇게 됐 다고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Ο조운구 위원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의에 하든 타의에 의 하든 전기누전에 의하든 있을 수 있 는 일을 우리가 방치해 두고 있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야기 됐을 때에는 시민들한테는 보통 원망을 듣지 않을텐데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지금 편성되지 않았으니까 기획담당관님과서로 협의를 하셔서 추후 수정예산안이 올라올 때, 다시 한번 마이크로필름화 하는데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되는지 중앙하 협의를 하셔서 그 예 산 문제가 수정예산안에 올라올 수 있으면 올리고 정말 안된다고 하면 내년도 1회 추경이라도 꼭 반영될 수있도록 지적과장님이 노력 하셔야 될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해주 셨기 때문에 춘천군하고 합치게 되면저희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춘천군의 것과 합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합치는대로 바로 예산 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Ο지적과장 정상현 예, 알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예산을 담당하시는 기 획담당관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지희창 위원님. Ο지희창 위원 지희창 위원입니다. 지금 조운구 위원께서도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감사때 도 지적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현재 지적 불일치 토지가 얼마냐 하 면 50필지인데, 금년에 1필지만 하고50필지가 그냥 남았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현재 실제 지목하고 토지대장상의 지목하고는 상이 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 충원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현재까지도 지적업가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통합시에 배려를 해 주시고, 예산상에 실제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실제 조사를 한다든가 여러가지 절차가 있을 것입다. 그래서 하루속히 실제 지적과 토지대장의 지목하고 합칠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의석 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부터104페이지 민간이전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훈 위원님. Ο이용훈 위원 100페이지에 보면 수용비에 학교체육 육성지원금에서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사회진흥과장 허만석입니다. 94년도에 이런 것을 승인 해 주셔서 금년도에도 춘천시에있는 각급 학교로 국민학교를 제외한학교에 육성종목에 지원을 해줬습니 다. Ο이용훈 위원 중점 육성종목에 지원 을 한다는 것입니까?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예. Ο이용훈 위원 학교별로 나눠 주는 것입니까?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대학에 장비도사주고 현금으로 해서 훈련비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2002년 월드컵 유치 조감도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예, 먼저 이것이 도지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에 월드컴 유치를 문체부와 월드컵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군데에서 유치신청을 하라는 문서지시에 의해서 강원도에서는 강릉 과 원주, 춘천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요구사항이 앞으 로 운동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 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것을 가지 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감도를 만들어서 제출하라 는 지시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이것은 유치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국민적인 행사로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조감도 같은 것은 각 지역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한꺼번에 검토를 해서 만드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지금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운동장 여건이 다 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사항을 실무자들끼리 건의를 했습니 다. 런데, 그것은 안되고 자기 지역에서 어떤 운동장이나 어떤 형태에의해서 짓겠다거나 또는 개보수를 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막연합니다마는 조감도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 시 말씀드려서 외국에 휘파회 회장님이 한국에 와서 설명자료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서당경비는 예를 들어서 읍.면도 똑같이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그렇습니다. 동장에 들어있는 기준 경비입니다. Ο김상동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지금 동예산은 정액 성격의 예산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조 하시기 바라고,다음은 214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혹시 질의 하실 것이 누락된 것은 나중에 총무국 소관 업무를 다시한번 일괄적으로 질의 할 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41페이지까지 질의 를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훈 위원님. Ο이용훈 위원 219페이지부터 각 동에똑같은 것입니다마는 거의 있는데, 복사기 수선이 거의 동마다 다 있습니다. 물론 오래 쓰다가 보니까 수 선을 해야 되겠는데, 너무 많이 쓴 것은 수선을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새로 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일선 동에서 민원공무원들이 하다가 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데, 안 사줘서 자꾸 고쳐 쓰다가 보니까 계 속해서 수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한두번에 수선해서 가능하면 수선을 해서 쓰고두세번씩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 우에는 과감하게 교체를 해줘서 일선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과거에 혹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동에 새로 사주는 것으로 해서 사놓 고는 본청에서 새것을 쓰고 헌것을 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새것을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데, 헌것으로 바꿔서 받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그러지 말고 새로 사면 필요한 부서 에 바로 내주십시오. 그리고 231페이지에 보면 각 동이 똑같은데, 소양제행사 추진보상이라고 해서 금년도 2백만원씩 나가던 것이 5백만원씩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다행 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관서당경비에서 말씀하신 동료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동이 크고 작고 관계없이똑같이 주다 보니까 인구가 적은 동에서는 어떤 경기를 하더라도 2,3 개 경기를 한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큰 동에서 그렇게 하다가 보 면 다른 분들의 불만이 나와서 안됩 니다. 한사람이 두번만 나가서 뛰어 도 옆에 있는 분들이 불만을 가집니 다. 어쩔수 없이 필요한 인원이 전 부 나가야 하는데, 공동으로 5백만원씩 나눠준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금년도에 아마 2개동은 조금씩 더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거의 현실화켜서 소양제경비를 현실화시켜서 다시 는 금년까지 문제가 됐던 주민 모금 행동을 끝을 야 됩니다. 이번에 각 동의 소양제행사 모금내역자료를 받아서 감사때 보니까 그 돈 을 가지고 통장들이 관광을 간 곳이 있고, 그 돈을 가지고 동사무소 시설을 보수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단 십원이라도 주민 부담이 없도록 해주고 동의 인구 비례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것이 현 실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먼저, 동의 복사기를 새로 사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에대해서는 저희도 내년도 동에 대한 복사기는 거의 올린 것이 없습니다.왜냐하면 시.군이 통합되기 때문에 군의 복사기가 상당히 남을 것이 아 니냐 해서 그것을 우선 최대한 활용 해서 쓰고 래도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새로 사주 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에서 신청한 복사기를 본청에서 사서 동에는 헌것을 내주는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에다가 예산편성을 해서 동에서 자체 구입을하기 때문에 동에서 구입하는 것은 본청에서 구입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처음 복사기가 나올 때는 시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양제 보상관계는 금년에도 2백만원씩 똑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5백만원씩 했기 때문에 이 것은 군과 협의를 하니까 군에도 상 당히 금액이 많기 때문에 어느정도 군과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군에도 똑같이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농촌동은 농촌동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서 농촌동도 나름대로 주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동이나 작은 동이나 인원이 거의 같은 수준이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작은 동은 나름대로 저희들테 와서 얘기를 하는 것 을 보면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똑같은 기준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똑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이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종 위원님. Ο이건종 위원 동별로 자산취득 관계 를 보니까 현재 24개 동중에서 16개동만 자산취득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동은 자산취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계상이 안된 것입 니까? 아니면 자산취득이 있는데도 예산관계상 계상을 안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 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서 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통장님들 수당이 나와 있는데, 통장님들 1인당 수당이상여금과 회의참석 수당을 포함해서 12만4천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거기에 보시면 수 당은 8만원씩입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8만원으로 2회 나가기 때문에 그 렇게 많지 않습니다. Ο이건종 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5천원씩입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예. Ο이건종 위원 그것까지 모두 포함이 되는 것이죠? Ο총무과장 마근숙 포함이 됩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러면 반장님들 활동 비라고 해서 1만2천5백원씩해서 연2 회를 줍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예. Ο이건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반장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고 또 지역에서 사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반장활동비라고 해서 연간 2만5 천원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서 주는 것입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그렇습니다. Ο이건종 위원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 을 했습니다만 1만2천5백원정도로 해서 물건을 사서 드리면 1년내내 고생을 하신다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그래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고 생하시는 반장님들을 위해서 조금더 나은 것을 드릴수 없는지 답변해 주 시기 바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총무과장입니다. 반장들 활동비라고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은 전국 반장들에 대한 내무부 의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예산상 더 줄수 있는 형편이 됐을 때에는 자치단체별로 이것을 계상하라는 지침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이것을계상할 것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반이아시다시피 2,125개 반이 됩니다. 2,125개 반을 여기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을 떠나서 저희들 마음대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에 의한 것만 책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더이상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예,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Ο이건종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의석 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214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휴식시간전에 질의 를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건종 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 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을 드리 면 안되겠습니까? Ο위원장 최신근 예, 답변하십시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동별로 자산취득비가 계상된 것은 새로 생기는 동은 새로 생기는대로 별도로 편성을 했고그 다음에 각 동별로 요구하는 사항 에 대해서 회계과 용도계를 통해서 책상규격이라든가 하는 것을 좋은 것만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준이 있기때문에 기준에 적합하도록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회계과로 부터 우리가자료를 받아서 요구하는 동에 대한 것만 자산취득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러면 16개 동만 요구를 하고 나머지 동은 요구를 안했습 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그렇습니다. 요구한 곳은 회계과에서 전부 조사를해서... Ο이건 위원 물론, 동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산취득비로 올렸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필요치 않고아직 쓸만하기 때문에 안했다는 얘기아닙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안한 것입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래서 동에서는 필요 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에 계 상이 안된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그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Ο이건종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그러면 242페이지건강한 국토사업부터 269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욱 위원님. Ο강현욱 위원 강현욱 위원입니다. 242페지에 건강한 국토사업이 7억2천만원이 계상되습니다. 각 동별로 3천만원씩으로 되어 있는 데 이것은 이름만 바꾼 사업비가 아 닙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답변드리겠습니 다. 내년도부터는 포괄사업비가 없 어집니다. 그서 금년에 동별로 3 천만원씩 포괄사업비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없어지기 때문에 사업비를 대체해서 소규모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3천만원을 올려 놓은 것입니다. 동로 공히 똑같은 사업입니다. Ο강현욱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각 동별로 사용지침을 보면 1천5백만원을 가져다 쓴 동이 있는가 하면 3천만원을 더 가져다 쓰는 동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그냥 건강한 국토사업비라고 하는것 보다도 이것을 각 동별로 사업계 획을 받아서 별 예산규모로 해서 차등이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답변드리겠습니 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각 동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보니까 어떤 동은 꼭 해야 할 사업도들어오고, 어떤 때는 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업도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어떤 곳은 3천만원 정도를 했는가 하면, 어떤 곳은 1천5백만원, 또 어떤 곳은 1천 만원, 이렇게 업이 구구했었습니다 그러나, 동별로 1년간 운영한 것을 보면, 가로등을 보수한다든가, 소규 모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든가 하는 그때 그때 발생하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예측을 못해서 많이 누락되었으리라고 판단돼서 금년도도 똑같이 3천만원씩 해서 그 3천만원의 범위에서 동장이 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Ο강현욱 위원 글쎄, 그 동에서 쓰고 서 남는 돈이야 다른 동에서 갖다 쓸수도 있고,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만, 이것이 완전히 체계를 잡아가지 고 하려면 앞으로 더 가깝고 실용적 인, 정말 동에서 꼭 필요한 예산, 여유를 두고 예산을 세우는 것 보다 소요예산에 가운 근사치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 소요 예산에 가까운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해야지, 1천5백만원 쓰는 것을 뻔히 알면서 3천만원씩 세운다는 것은,지금 각 동의 포괄사업비 내용이 빤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명년 에 사업할 것을 각 동장님들이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모자르면 추경으로 해서 다른 것을 돌려서 보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예산편성 에서 일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사실상누가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 를 드린 것입니다.

예, 다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균일 각 동별로 3천만원씩 이고 내년도에도 3천만원씩 지원됩니다만 동별로 사업을 집행하다가 보면3천만원을 모 못하는 곳이 있습니 다. 그리고 3천만원이상 더 필요한 동도 있는데,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자료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남는 동은 남고 모자르는 동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는 동의 것을 모자른 동에 돌려서 주려고 하면, 전부 받아서 추경절차를 걸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운영의 묘를 기하기위해서 동단위별로 편성은 해놨습니 다만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해서 3천 만원의 범위내에서 동별로 사업을 하고 연말에 와서는 거의 파악을 해서 남아 있는 동의 것은 회수해서 다른 동으로 재배정을 해서 쓸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는 동별로 명시는되어 있게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나름대로 쓰는데에는 조금도 지장이 없습니다. Ο강현욱 위원 더 필요한 동은 더 쓸수 있게 안쓴 동에 것을 쓸수 있게 해서 지장이 없게끔 집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박기봉 위원님. Ο박기봉 위원 각 동에 업무추진비가 동장이 1십만원, 사무장이 4만원으로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리고 245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나와 있는데 각 동에 똑같이 3만원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그것은 동장과 사무장한테 나가는 월정액입니다.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이고, 특수활동비로 나가는 것은 세무담당 공무원한테 나가는 종전에 정보비 성격으로 이것도 매월 3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정액비입니다. Ο박기봉 위원 업무추진비는 증빙서를갖추어야 됩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갖춰야 됩니다. 갖추어야 되지 않을 것이 월정액은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내에 있는 업무추진비라든가 하는 것은전부 갖춰야 됩니다. Ο박기봉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다음은 271페이지에 대한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275페이지 새마을소득 세 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훈 위원님. Ο이용훈 위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를관리하시면서 그동안에 융자를 해준 분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받고 융자를 해줍니까?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사회진흥과장 허만석입니다. 융자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수금을 주로 재원으로 해서 일정한 회수금이 세입에잡히면 융자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에문서를 내거나 시보에 홍보를 해서 융자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융자신청을 받으면 동에서 우선 동장님의 추천이 있어야 됩니다.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은 다음에 다시 실무자가 현장을 답사합니다. 이 분이 과연 소를 키우면서 돈이 부 족하다고 해서 소를 사는데 3백만원 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하면 담당자의 복명서에 의해서 신청이 종결된 후에다시 심의를 거쳐서 주게 되는 것입 니다. 왜 저희가 신청자로부터 계획서를 안받느냐 하면 부담이 될까봐 주로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떤 요식된 것에 계획 서는 받지 않고, 신청서만 받습니다.다만, 신청서안에는 보증인도 첨부가되고 재산세 관계라든지 하는 것은 첨부가 됩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년 예산에 이자수입은 6십만원밖에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연체이자가 1백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연체이자를 1백만원씩 징수 하겠다 얘기는 제대로 상환을 못했다는 얘기이죠?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지금 저희들이받을 것이 약 1천6백만원정도가 있습니다. 받을 시기가 지났는데 못받은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거기에 대한 징수 대책이 있습니까?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그래서 저희가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촉구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돈을 융자를 받아서 사업이 잘됐으면 바람직한 것인데, 하다가 실패를 해서 그것도 갚기가 힘든 상 태에 와있을 때에는...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이 사항이 84 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1개 마을에 대한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우동에 마장 부락이라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기에서 한우입식 사업에 대해서 마을이 전부 참여를 해서 서로 보증을 서서 해오고 있었는데, 현재 까지 상환을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서로 그분들한테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이 분들은 망한 것만 해 도 어려운데 돈을 내라고 하고 있는 데, 지금 거기가 1천6백만원정도가 밀려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환수할 대책은없습니까?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그래서 저희도독하게 추진을 못하는 것 뿐이지 대 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꾸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농촌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 태에 시장이 차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지도 차원에서 권장을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 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런 경우는 동에서 심의를 해서 도저히 환수가 불가능하면과감하게 결손도 할 수가 있어야지,돈이 전혀 없어서 못갚는 것을 억지로 받아낸다는 것은 근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그런데, 조례 가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도저히 환수가 안된다면 과감하게 결손도 해주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반대로 이것을 악용해서 고의적으로 연체를 하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강력하게 환수를 해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감사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받 았습니다. 돈을 주고 관리를 잘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은 그냥 써도 되는 돈으로 착각 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할 것이면 철저히 관리를 줘야만 또 다른 신청하는 분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밀려 있는데, 이것을 전부 회수할 생각을 말고 정확히 심사를 해서 각 위원회도 있는 데 심의를 잘 하셔서 회수가 가능한 것은 회수를 하고, 더 지원을 해서 키워줄 것은 키워줘야 될 것입니다.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조치를 해서 환수를 안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다음은 278페이지와 279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예산 편철순서에 의한 질의 는 모두 마치고 총무국 전체 소관 업무에 대해서 그동안에 질의 를 하시고싶었던 것을 못하셨다거나 또 미진한부분이 있다면 총괄해서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훈 위원님. Ο이용훈 위원 우리가 행정 보조를 위해서 통.반장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동과 같은 경우에는 통 장님이나 반장들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위원 같은 곳도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에 있는 동에는 사실 통.반장들이 할 일이 그렇게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좀 많은 동에는 자꾸 통을 세분화 해서 통장 숫자를 늘려 놓습니 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통에는 반장 2,3명으로 장 1명이 있고 어떤 동은 10여명이상의 반장으로 통장이 1명이 있는데, 자꾸 세분화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총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훈 위 원님께서 질의 하신 통을 저희들이 세분화 했다는 것은 어느 아파트라든지단지가 새롭게 구성되는 지역에 통을동별로 분산하는 행정에 묘를 기하기위해서 통을 더 늘린 것이지 일부러 통을 만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10개 반이 있는 통도 없습니 다. 그래서 일부러 통장을 많이 늘 리려고 하는 것은 없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새롭게 취락구조가 구성되는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는 곳만 해왔지 옛날부터 있던 곳을 새로 다시 합쳐 서 나눈다든지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있었다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런데, 아파트는 지금말씀대로 편리위주로 해서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단독주택 단지들도 1개 반으로 잘 있는 것을 반으로 쪼개서 반장을 2명으로 하다 가 보니까 서로 반장을 안하려고 하 고 또 그런 문제가 나오다가 보니까 반장이 없서 1통에 반장이 네명정 도가 있어야 되는데, 1명이나 2명밖 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장 1, 반 장 1명이 있어서 결국은 통장이 다니면서 반장 역할을 하는 경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효자2동이나 후평2,3동이나 1동과 같은 경우도 인구가 20,000명이 넘거나20,000명에 박하는 동은 그런 경우가 여러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들 자체가 의심을 하거요. 왜 통을 자꾸 나누 고 반을 자꾸 나누느냐 하는 것입니 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데에 의 미가 있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의문 점을 많이 갖는데, 그렇게 나눠야 될이유가 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그것은 7,8개 반이라도 통장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3,4개 반을 데리고 반장까지 없애버리면 조금전에도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반장들에게 보상을 좀 더 줄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하는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주지 않 통장이 모두 받아 쓸수밖에 없다 는 것입니다. 반장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통을 세분화 하는 것 이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이고, 10여 개 반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석사아파트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됩니다. 3,4개 통에 30여개 반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통장회의를 할 때, 임시반상회를 하면 통장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까, 안해 야 됩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당연히 반장회의를 할 때에는 통장을 통해서 반장들을 소집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당연히 그 해당 통에 통장이 알고 임시반상회를 해야죠?

예. Ο이용훈 위원 그런데, 통장들한테 통보도 안하고 반장들에게만 통보를 해서 반상회를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그것이 결과적으로 행정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불신만 조장하는 결과가 돼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여러번 드러나는데 이런 것은 철저히 감독을 하 셔서 그런 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 니다. 반장들을 동장실에 불러 들이고 반에 나가서 반상회를 하는 것도 통장들 몰래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동장들이 월권을 넘어서직권납용입니다. 이런 경우는 철저 히 통제를 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그렇게 하겠습니다그런데, 먼저번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 임시 반상회를 하면서 통장님한테말을 안하고 바로 반장들한테 얘기해서 소집을 하도록 했다는 것인데, 저희가 그 후에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통장님이 집에 안계셔서 어쩔수 없이 시간은 되어서 반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인데, 앞으 로 그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 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종 위원님. Ο이건종 위원 이건종 위원입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이 각 동 단위로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5%를 삭감했는데,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5% 삭감하는 것이 해당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기획담당관 박운철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공요금, 수용비, 수수료라든가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편성은 해줬지만 5% 절감을 시켜라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예산절감을 하도록 명시를 한 것입니다. Ο이건종 위원 아니,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이 절감을 해도되는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요금도 예를 들어서 동에서 등을 2개 쓸 것을 많이 켜 놓치 말고 절약해서 고 그 다음에 전열기등을 가급적이면 쓰지 않으면서 공공요금이 지금까지 저희들 절약 항 목중에 하나입니다. 또 전화료라든가 하는 것도 이런 절감이 없으면 시외전화도 함부로 쓰게되는 것입니다. Ο이건종 위원 물론이죠. 쓸데 없이 등을 하나 켜도 되는 것을 두개, 세 개씩 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지만 지금 몇몇개 동에서는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이 모자라서 관서당 경비에서 충당이 안되는 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5% 절감이 아니라 오 히려 늘려줘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 절감을 했다고 보면 좀 차질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지금 동뿐만 아 니라 본청이라든가 사업소에서 전반 적으로 모두 5%가 절감 계상이 되고 가는데... Ο이건종 위원 5%를 절감하라는 차원 에서 하는 것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동을 운영하면서 그런 차원에서는 그렇치 않은 동도 있다는 것입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그런데, 저희들 한테 공공요금이 부족하거나 하는 것이 특별한 행사를 치루기 때문에 부 족하다거나 하는 것은 절감을 하면서도 그에 예산은 또 반영을 시켜줄 것은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절감을 하자는 차원입니다. Ο이건종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조운구 위원님.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대해서 한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말 그대로 영세성이 있는 저소득층 농민들의 생활안정이라거나 또 그 사람들의 생활정착을 위해서 한 가구에3백만원씩 자를 해주고 있는데,금년도에도 여러번 해줬고 내년도에는 43가구에 3백만원씩 지급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예산이 매년 자꾸줄어들고 있니다. 93년도에는 1억7천3백만원에서 94년 도에 1억7천만원으로 3백만원이 줄었고, 95년도에는 1억5천9백만원으로써1천1백만원이 또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예산이 자꾸 감액되는지 거기에 대한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사회진흥과장 허만석입니다. 줄어드는 이유는 시기가 미도래 됐기때문에 조건이 가구당 3백만원인데, 3년 거치 2년 무이자 상환입니다. 그러니까 4년째부터 돈이 들어옵니다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새마을소득금고는 국비를 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일반적인 소득사업에 대해서는 이자 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인데, 줄어드는 이유는 시기가 미도 래 한 것이 4억9천3백만원이나 됩니 다. 그리고 체납이 1천6백만원입니 다.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에는 많이 줬고, 돈이 회수가 안될 때에는 적어서 싸이클이 안맞아서 그렇습니 다. Ο조운구 위원 그러니까, 융자금으로 나가 있는 것이 시기가 미도래 되어 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예. Ο조운구 위원 후년도 예산에는 회수 되는 수입이 많게 되면 더 늘어나겠 네요?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예, 참고적으 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지원된 것은 9억6천9백만원이 지원됐고, 지 원대상은 마을하고 가구를 구분하면 18개 마을에 2억6천5백만원이고 가구는 326가구에 7억4백만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시 회수되고 나가 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수된 내역이 17개 마 을에 111가구로 4억5천9백만원이 회 수 됐고 아직 미회수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마장마을 1개 마을하고, 215 개 마을이 아직 회수가 안됐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새마을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가 8천5백만원이 들어 오겠다고 가상으 로 잡고 있는 것이죠?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예. Ο조운구 위원 그리고 94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6천3백52만원이 95년도로 넘어가는데, 94년도에 그렇게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관리 하시면서 융자금을 받으려고 하는 대상자가 없어서 이월된 것입니까?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그런데 당초에시작할 때, 이것을 매월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납하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6월말과 12월말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2월에 돈이 들어오면 1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융자를 주고 또 6월말에 돈이 들어오면 7월 에 계획을 수립해서 주고 해서 1년에두번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남는 것은돈이 들어온 상태에서 돈을 줘야 되 니까 세입이 들어와야죠. 예측을 하기에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주민과의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Ο조운구 위원 그러니까, 1월과 6월말에 들어왔다고 하면 7월초나 7월중순경에는 어느정도 돈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예. Ο조운구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융자를 해주기 시작했으면 6천3백만원이 라는 돈은 지금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지 않았지요...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지금 돈은 없 습니다. 이것은 2천9백만원밖에 남 지 않았는데, 12월말 현재로요. 그러니까 12월에 우리가 부과를 했습니다. 언제 빌려간 돈은 12월 31일 까지 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6천9백만원이 넘어 가는 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러니까 1년에 두번 회수를 한다고 했죠?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예, 정기적인 회수는 2회입니다. Ο조운구 위원 그 다음에 수시로 내는것이 6월과 12월입니까?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예. Ο조운구 위원 그러면 12월말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지금 융자금이 아직 회수가 안되어서 그냥 순세계 잉여금6천3백만원은 현재 갖고 있는 돈도 아닌데,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6천3 백52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했다는 말씀이십니까?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그렇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그러면, 총무국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토론시간전에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해 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의석 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조운구 위원외 2인으로부터 지금 수정 동의 안이들어와 있습니다. 조운구 위원님께 서 수정 동의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내무위원회 위원님께 서 연일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시의 살림살이를 심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본 위원이 수정예산안에 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삭감부분은 기획실 예산서 43페 이지 일반행정비에서 4백25만원을 삭감하고 마찬가지로 기획실 예산서 89 페이지 자산취득비에 1억3천만원을 삭감하고, 다음 총무국 예산서 55페 이지 일반행정비에서 1억원을 삭감, 또한 총무국 예산서 99페이지 시설비에서 300억원등 총 삭감액 302억3천 4백25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써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 동의 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수정 동의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 동의 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 의결 에 앞서서 위원님 여려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본 예산안 제출이후에 국도비 내시등으로 앞으로 시장으로부터 제 출될 수정예산안은 시간관계상 우리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특별위원회 로 회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서 수정한 부분은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며칠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내무위원회에 소관된 기 획실, 총무국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출석위원 : 11 인 최신근 조운구 김상동 왕정걸 문태섭 강현욱 이용훈 이건종 지희창 박기봉 안승헌 Ο출석 전문위원 : 1 인 박하선 Ο관계공무원 : 1 인 행정 7급 이명승 Ο출석공무원 : 9 인 기획담당관 박운철 총무과장 마근숙 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세무과장 김순철 시민과장 김영선 민방위과장 조영진 지적과장 정상현 종합경기장장 이영진 국민생활관장 김봉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