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제3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정기회에서 어느 위원회보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절차에 따라 심도 있는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이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치밀한 분석을 요하는 예산안심의의 어려움을 참아가며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5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 1995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종합조정소위원회예산심의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영춘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어제 종합조정소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최종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심사기준과 방향은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결정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전체규모를 일정비율 조정하는데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또 95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행사 등 각종 소모성 경비와 경상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투자사업도 우선순위와 부서간의 형평성 등 항목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심사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은 당초 서울시에서 시의회에 요구한 규모는 일반회계 3조 8,010억원과 특별회계 39,515억원을 합쳐서 총 규모는 7조 7,525억원이었습니다만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교통관리비, 거량정비사업소 정비사업 수입의 10억원을 삭감하여 세입예산 전체규모를 3조 8,010억원에서 3조 8,000억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쟁점사항인 173개 항목에서 총 481억 7,400만원을 증액하고 491억 7,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차감액 56억 1,6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예비비를 860억 4,400만원에서 794억 2,70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서울시가 요구한 금액은 3조 9,515억원이나 세입부문에 있어서도 도시개발사업비의 도곡동 상업용지매각수입 100억원 증액, 의료보호기금에서 전입금수입 20억원 증액,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청산지구 체비지매각수입 21억원 감액, 수도사업의 급수이익 중 내년도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154억원을 감액하여 전체 규모가 요구한 것보다 44억원이 증가한 3조 9,559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총 216억 2,800만원을 삭감하고 260억 4,300만원을 증액하여 그 차감액 44억 1,400만원은 세입 및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예산내용의 조정에 따라 예산총칙 관련조항도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심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항목별 조정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95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종합조정소위원회 심의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시 교육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총액은 2조 463억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건강관리국 소관 4,6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종합조정소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 조정내역을 존중하기로 하여 변동된 내역은 없습니다. 자세한 항목별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종합조정소위원회의 개괄적 심의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 모두가 조정내역에 대하여 아쉬운 점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되오나, 어제 10시부터 예정에 없던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조정된 안이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춘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영춘 간사님께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소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소현위원입니다. 우선 며칠간에 걸친 소위원회와 계삭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은 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의견들 개진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퇴장함으로써 반대표시를 한 데 대해 깊은 자성을 하면서, 전체 위원회에서 여러 동료위원들 전체에게 이성에 호소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소속 도로건설비 예산을 심의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160억원을 증액을 했고, 또 소위원회에서 46억원을 증액해서 합계 206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206억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쓴 것이 아니고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우리가 서울시에게 건전재정을 유도해야 될 서울시의원으로서 대단히 부끄럽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북부간선도로 개설과 동부간선도로 개설에 현액으로 지출될 것을 206억원의 채무부담을 함으로써 다른 도로개설에 그 비용을 사용한 것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들도 이 문제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심각한 우려의 표시를 해 주었었고, 이러한 예산심의는 집행부를 계도하고 감시해야 될 우리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본위원의 소견이므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여러 전체 동료 예결위원들과 함께 좀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위원들의 깊은 의논이 있어 주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질이 있고 없고 간에 현금과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 달라니까요.

도로국장님, 답변 끝나셨죠?

이기열위원입니다. 우리 조소현위원님이나 또 이종석 소위원장님이나 집행부 말씀을 잘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위원으로서 생각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위 206억원 채무부담 대해서는 우리 의회는 되도록 집행부로 하여금 빚을 지지 않게 독려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급한 일들을 빨리 해결코자 하는 충정을 이해하긴 합니다. 그러나 채무부담 행위를 남발하면 건전재정 운용을 당연히 훼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설 분야의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부족인 도로건설은 얼마든지 건설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시의원님들, 그리고 매스컴에서 의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것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의원님들이 각각의 지역사업을 하기 위한 신규사업이라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206억원을 전면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이선희 위원의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그러면 이선희위원 동의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이선희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5명, 반대 15명으로서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서울대공원 청소 용역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 용역비 8억 9,000만원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비가 해마다 1억원 내지 8,000만원씩 계속 증액이 되었었는데 이는 우리 대공원이 서울시가 아닌 행정구역상에 경기도 과천시에 존재하는 데서 문제가 파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처리에 관한 책임은 구청장이라든가 시장, 군수 등 기초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의 경우도 과천시가 구역조정을 마음대로 해서 서울시에 막중한 손해를 끼치게 수의계약을 하게하고 있습니다. 대원관리주식회사는 그 동안 대공원에 많은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8억 4,000만원도 충분하다고 보니까 상임위가 결정한 대로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5,000만원을 대공원 관사 수리비로 전용할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선희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전체회의도 거치고, 소위원회회의도 거치고, 계삭조정까지 다 끝난 상태인데 지금 발언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결정한 대로, 상임위에서 애초에 결정한 그 액수대로 증액을 하지 않고 8억 4,000만원만 계산해 주고 나머지 5,000만원은 관사 수리비로 전용을 하게끔 통과시켜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 소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소위원장님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인섭위원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인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인섭위원입니다. 이선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어떻게든지 삭감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작년도보다 인건비 상승액 즉,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만 상승하는 것을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미처 생각이 부족해서 5,000만원을 생각했습니다만,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을 삭감했다가 그 관리소장이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해 와서 거기 일반 청소하는 용역만 맡긴 것이 아니고 상주하는 인원이 82명이 상주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82명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인건비를 삭감할 수가 없다는 내용을 들어서 5,000만원을 다시 부활해 주는 것으로 소위원회를 거쳐서 계삭조정위원회까지 조정이 된 사항이니까 이 문제는 이선희 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집행부하고 우리 소위원회하고 검토해서 결론을 지은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2명의 인건비 책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평균 상주하는 인원이 62명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데 8억 9,000만원이 전부다 인건비라고 하지만 인건비는 평균 인력 62명 곱하기 800만원 하면 5억원이면 됩니다

작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천시장까지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든지 경합을 해서 많은 용역회사들이 검토해서 경쟁으로 붙이려고 했는데, 과천만은 특이하게 지정업체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 상승률 1% 상승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삭감하고 보니까 인원이 82명이 상주한다는 내용 때문에 다시 부활해 줘서 다른 자체를 삭감했기 때문에 내용은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나 우리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세요.

1% 상승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계산대로 하면 l0% 상승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경쟁 입찰을 하려고 하셨다는데 만약에 경쟁 입찰을 한다면 이것은 6억 5,000만원 내지 7억원이면 낙찰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그럽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천시장까지 전화내용을 검토해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입니다.

이영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춘위원입니다. 이렇게 여야 각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서울시민을 위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한 애국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회의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5분 동안 정회를 한 뒤에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동의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관리실장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입 표결)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7분 중 찬성 11분, 반대 5분, 그러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김의재입니다. 존경하는 염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5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하시고 의결하여 주신 새해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철저한 공정분석과 세밀한 경비 산정을 통해 낭비 없이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고, 시정 경영화를 위해 행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어 시민생활에 편익증진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과정은 물론이고 각종 시책의 입안과정에서 최대한 그 뜻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 우리 수도 서울이 날로 발전을 거듭하도록 명실 공히 아시아 태평양의 주역도시에서 21세기를 향해 우뚝 솟아날 수 있도록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의 각 분야에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시 교육청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기획관리실장 김진성 입니다. 존경하는 염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분주하신 가운데서도 서울 교육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을 심의 의결하시는 과정에서 사업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서울 교육의 어려운 재정운용을 함께 걱정하여 주시면서 따뜻한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심으로써 저희들은 많은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우리 교육청의 전 직원은 심기일전하여 서울 교육의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에 따라 서울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서울시 및 교육청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예산심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예산을 심의한 노력과 정성은 우리 의정활동의 좋은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95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은 어느 해보다도 보다 알차고 건실하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이러한 노고를 바탕으로 수도 서울의 행정과 재정활동이 점점 투명하여져서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은 물론, 일상생활의 불편이 덜어지고 불합리하거나 사회발전에 맞지 않는 각종 제도와 법령, 그리고 운영방법이 시민을 위주로 개선되고 발전되어 가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19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