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송상현 의원 발언
상현
송상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과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 출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는 새마을지도자들 충남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하고 주무계장님들이 천안을 가셨기 때문에 오늘 사회진흥과부터 소관 업무설명을 듣겠습니다. 예산설명은 95년도분 먼저하고 94년도분은 이어서 하되 법정경비인 필수경비는 설명을 생략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알기쉽고 요점만을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성규
최성규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최성규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를 해주신 송상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5년도 본예산과 94년도 2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사회진흥업무에 용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본예산입니다. 대둔산 관리 및 승전탑 관리인부는 매년 강경경찰서로 배정해 나가는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리지 발간 원고료 및 교정료는 저희가 산업면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자나 현재 멸종위기에 있는 충청남도내에 산재돼 있는 토종종자를 보존지역으로 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는 뜻에서 97년도 이후에 산업발전에 기여하는데 쓰이는 사업자료로써 발간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원고료 및 교정료. 다음에 188페이지에 인쇄비 계상된것이 있습니다. 인쇄비는 415만원이되겠습니다. 사회진흥을 위한 국민운동과 관련해서 유공자와 자연보호 유공자 표창인쇄비로써 28만원과 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논산읍과 채운면이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저희 군내에 책자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두군데에 원고료 및 교정료가 847만원, 인쇄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활동에 필요한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료가 43만 8천원, 그다음에 국토대청결 운동에 참여하는 각종사회단체 및 임직원 및 주민들에 대한 급량비로써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 제반 법정경비는 이하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코아채취기 유류대로써 3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아채취기 운영 유류대 계상이 7만 8천원과 전자복사기 대수선비 유지관리비로써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연보호 취약지 인부임으로 183만 6천원과 시가지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으로 91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아채취기 빗트구입이 175만원, 자연보호에 참가하는 각급기관단체 및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수거용자재 금액이 홍보용품으로 19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상적인 경비는 생략을 하고 국외여행에 보면은 사회진흥업무의 견문을 넓히고자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지시를 해서 선진국견학 여비로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90페이지 입니다. 사회진흥 업무의 추진에 각종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 참석자 보상금이 2,025만원,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지원이 100만원, 새마을지도자 대회 가 300만원, 국민운동 추진 유공자 표창이 168만원, 자연보호 유공자 표창장 및 부상구입이 42만원, 국토대 청결 운동 참가자 급식비 320만원, 자연보호관련 교재 경비로써 자연보호관련 교육 참가자 보상으로 오지 벽지학생 자연보호 교육이 70만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이 70만원, 공직자 자녀 학습원 교육이 70만원, 가족캠프 자녀학습원 교육이 21만원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교육이 80만원, 그리고 정부의 예산 지원이 감소되고 중단지시에 따라서 침체된 새마을단체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또 저하된 사기진작을 시키기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의 하계수련대회가 350만원, 국민독서 경진대회 표창이 52만 5천원, 새마을지도자 성공사례 발표 경비가 5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논산군지회의 경상적 보조금으로 95년도에는 94년도에 비해서 50%를 삭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운동 논산군지회 운영이 634만원, 전화요금 및 우표대가 68만원, 연료비가 15만 6천원, 회의자료 및 사무용품비, 사진인화가 62만 4천원, 새마을 알뜰시장 운영이 400만원, 농산물 직거래 장터운영이 350만원, 국민독서 경진대회 참가 250만원, 그다음에 읍면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써 94년도에는 이것도 50%를 삭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운영이 840만원, 읍면 새마을부녀회 운영이 8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도덕성 회복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서 밝은 사회 조성에 솔선 참여하고 있는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써 도의 시범마을 지원 육성이 2,374만원, 그다음에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이 3,956만 8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도의 시범마을 육성 부대비와 범죄없는 마을 육성사업비 부대비로 26만원과 43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사업의 일반운영비로써 각종 새마을사업 시행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측량 및 등기수수료로써 7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 시멘트 수송비로써 2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우수학생들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선발해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써 3,516만 2천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이것은 2연이상 새마을사업에지도자로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 자녀로서 전교학생 성적이 1/2이상 성적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해서 7%이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소규모 도로포장 실시 설계 용역비로써 1,8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써 소규모시설 개.보수비가 3,956만 8천원, 소교량 가설이 5,935만 2천원, 마을안길 포장이 7,913만 6천원, 소규모 도로개설 및 포장이 2억 3,61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이 8,902만 8천원, 그다음에 하자기간이 지나갔고 또 도로통행하는 일부몰지각한 통행인들이 훼손하는 나무들을 보식하고 노변경관을 손질하고자 계상된 논산 남부순환도로 살구나무 보식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95페이지도 각종 지역주민 숙원사업 추진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로써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생략을 하고 밑에 보면은 자산취득비에서 90년도 육성지원에 따른 도서구입 및 집기운영 구입의 건은 인상으로 새마을문고 육성 도서구입비가 5개소에 1,500만원, 집기구입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마을회관 건립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98페이지에 건강한 국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700만원, 시설비에서 94 채무부담 변제 예산으로 부적면 탑정리 도로 확.포장 사업이 1억원, 강경 대흥천 복개공사는 5개년 계속 사업으로 해서 3차년 94년도 채무부 담 변제 예산으로써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무부 특수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강한 국토 사업비는 도비 2억원과 군비 1억원으로 군비는 96년도 채무부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에 청소년 복지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강경읍 소재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에서 물품구입비가 150만원, 교재구입비가 400만원, 홍보물 제작과 비행대책에 대해서 30만원, 비디오테이프 구입이 15만원, 상담실 운영 및 홍보물 제작이 6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00페이지에 청소년 관련 활동상황기록 유지가 26만 4천원, 건전놀이 경연대회 홍보물 제작이 20만원, 선 도전단 인쇄비가 50만원, 심리검사지가 50만원, 그다음에 상담실 연료비로 30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상금에 청소년 선도격려에 따른 어려운 청소년 지원사업에 연말연시에 선도한 각종 보상비와 상근직원의 인건비등으로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반 운영에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지원이 90만원, 연말연시 선도반 운영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담실 운영 참가자 보상이 150만원, 상근요원 인건비가 727만 2천원, 지도위원 교육이 100만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에 비정규 야간학교 학생들이 참가하는 문예행사 참가 보상비는 청소년들의 건전놀이 경연대회 참가자와 청소년 선도활동 보상금으로 각각 문예행사 참가가 90만원 경연대회 참가가 100만원, 그다음에 학교운영이 160만원, 선도활동 보상이 6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심신수련 활동 및 불우청소년 위안과 연말연시 모범청소년들에 대한 시상 예산으로 수련활동 참가보상이 100만원, 불우청소년 위안비가 200만원, 모범청소년 시상이 28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위원회 지원경비로써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등에서 서예교실 운영에서 지도교사의 수당이 84만원, 소모품 및 홍보물 제작이 116만원, 전통 국악교실 운영이 지도교사의 수당이 140만원, 소모품 및 홍보물 제작이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페이지에 영화감상 운영이 70만원, 영화비디오테이프 구입이 30만원, 비정규 야간학교 및 사랑방에서 어머니교실 운영등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어려운 청소년들의 단체가입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각각 600만원, 100만원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캠프가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들이 학교수업에서 벗어나서 여가선용 및 전통놀이를 보급하여 취미생활을 도와주는데 보조 예산으로 775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야간공부방은 참여학생들이 저조해서 수정발의시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203페이지에 오지종합개발 사업 설계용역비로 1,760만 3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양촌면 오산리외 4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5억 4,160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오지개발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679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4페이지의 오지개발 사업에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분할측량 및 수수료로 1,225만원, 연산면 복지회관 내부를 어린이 집으로 개소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 지방도등 주요도로변의 꽃길조성 및 화단관리에 따른 인건비, 꽃묘 구입비로써 꽃길조성 및 관리인부가 669만원 또 식재용 꽃묘구입이 1천만원, 그다음에 가로화단 및 꽃길관리 비료약제 구입이 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체육진흥 및 각종 경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1,184만 4천원, 체육동호인 경기단체 간담회 참가보상이 50만원, 각종 경기단체 체육행사 참가보상이 500만원, 자전거타기 생활체육 대회 참가자 보상이 400만원,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자 850만원, 도민체전출전보상이 4천만원, 걷기대회외 4개종목 군생활체육대회에 250만원, 도생활체육대회 출전이 2천만원, 그다음에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적응시키 기 위해서 주민의식 개혁 교육에 참가하는 급식비 예산으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에 군체육회 운영지원 경비로써 240만원, 전국 체육대회 출전 격려 예산으로 500만원, 다음은 장수노인 체육대회외 4개 사업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생활체육 협의회 보조에 의해서 주민건강증진과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비 중에서 50%는 국민체육 진흥기금에 의해서 보조가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중등 학생들이 소년체전에 출전해서 교육청에 보조해 주는 사업비가 3,500만원, 207페이지에 저희군청 직장팀 육성 사업비로써 7,970만원, 군내 3개소 체육공원에 대한 정비 및 제초인건비로써 33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94년도 공설운동장 시설공사비 채무부담으로 10억원, 변제 예상으로 95년도 공설운동장 시설공사 채무부담으로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0연부터 실시한 사업으로써 국민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읍면당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 니다. 동네 체육시설 사업비가 3,487만 6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공설운동장 시설 감리공사비로 9,6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08페이지 공설운동장 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계상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 설명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94년도 2회 추경 예산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특수시책이 전국적으로 채택되어 범국민 운동으로 추진하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새가정 새사회 운동의 책자발간인쇄비로써 120만원, 그리고 새가정 새사회 운동에 앞장서는 모범가정 표창자에 대한 부상품 구입으로 패와 부상품이 42만원과 84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중앙연수원에서 4박5일로 시행하는 교육비로써 309만 6천원, 천안에서 실시하는 새마을지도자 대회 제반경비로써 1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66페이지에 지역주민 소규모 숙원 사업으로 버스노선이 간이승강장 및 주행차선 시설공사 예산으로 연산면표정리 간이승강장 설치가 400만원, 면.이도 대기차선이 250만원, 천호리가 250만원, 청동 1리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대한 도 확인평가시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보조받은 1,500만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에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따른 국비지원에 홍보물과 물품구입비로 각각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홍보물 제작이 4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물품구입비가 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실 난방 연료비를 난로가 없어가지고 난로구입비로 과목변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으로써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므로써 청소년 수련실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절교육 운영이 50만원, 전통문화교실 운영이 150만원, 서예교실 운영이 21만원, 에어로빅교실 운영이 63 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료비에서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괄사업으로 시설비에서 94년도 1회 추경예산이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은진면 방축 4 리에서 교촌 2리간 도로포장공사를 은진 남산 2리 도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감액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야곡면 복지회관 시설설계 용역비, 다음 69페이지에 가야곡면 복지회관 신축공사비로써 시설공사비 잔액 을 증액한 예산입니다. 연무읍 안심지구 도로포장 공사 보상금액을 양촌면 복지회관 한증막 설치 예산으로 재원을 대체한 예산으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청 직장팀 운영에 있어서 교육훈련 및 재료비를 절감을 해가지고 부족한 인건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10시32분
상현
송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세요.
석주
윤석주위원
95년도 예산분 207페이지 보상금에 말이예요. 직장팀 육성이라고 해가 지고서 1,992만 5천원 4인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직장팀에 나가는 분들 인건비를 주는건지 무슨.....
성규
최성규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근대5종 직장팀 선수가 있는데 인건비입니다. 훈련비하고 인건비도 포함된 것입니다.
석주
윤석주위원
훈련비도 포함된 거예요 ?
성규
최성규사회진흥과장
예.
석주
윤석주위원
이상이예요.
상현
송상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 내가 한가지만 물을께요. 뭐냐하면 자연보호 캠페인 나가는데 집게하고 어깨띠는 매년 몇번씩 제작을 해야 합니까 ? 쓰고서는 보관했다가 그다음에 자연보호 나갈때 그걸 다시 써야지 매년 예산서에 보면은 매년 올라와, 그거 갖다 한번쓰고 버리는 거예요 ?
성규
최성규사회진흥과장
저희가 회수는 합니다마는 최대한으로 회수합니다마는 전량 회수가 안되고 하기 때문에.
상현
송상현위원장
나는 주례만 서고 나와도 그 예식장에서 장갑하고 꽃을 뺏더라고, 그런 마당이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지, 이것 그냥 국가예산가지고 쓴다고 해서 갖다 쓰고 내버리고 다 줘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예산설명은 95년도분 먼저 하시고 94년도분은 이어서 하되 법정경비인 필수경비는 전부 생략을 하시고 알기쉽게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미홍
김미홍사회과장
사회과장 김미홍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 247페이지 입니다. 기정예산 49억 4,821만 5천원에 대해서 5억 4,431만 1천원이 증가된 54억 9,25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사회복지 부문이 1억 8,534만 5천원이 증가된 18억 5,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기본급으로써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일반수용비 사항으로 장애인 등록 및 의료비 지원 홍보물 인쇄라든가 현충일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정신질환 시설 모범 종사자 표창인쇄라든가 모범장애인 표창인쇄, 기타 유인물로 갈음해 드 리겠습니다. 249페이지 공공요금이라든가 관서당경비, 임차료, 재료비, 기타 운영비, 국내여비등은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보상금 역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라든가 장애인 보장구 지원,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51페이지 민간이전으로 구료비 역시 8개시설에 대한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역시 정신질환 시설 운영비라든가 상월면 대촌리에 설치되고 있는 성모의 마을, 장애인 수용시설 운영비가 내년도부터 내년 2월에 준공되어서 아마도 3월부터는 20명정도의 수용인원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보조금 역시 94연과 마찬가지로 4개단체에 도합 1,600만원의 보조금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는 전에 장애인 편의시설로 업무보고때 설명드린 특수시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군청과 우선 3개읍에 전용주차장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이어서 장애인 시설 특수시책으로 우선 논산시내에 있는 횡단보도상에 있는 경계석을 낮춰서 10개소를 휠체어가 건너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혼탑 주변정비 역시 업무보고때 보고드린대로 내년도에는 배수로 공사, 충혼탑 진입계단 잔디, 화장실 신축, 경내포장, 파고라, 부토등 1억2,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96연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보호 항목으로 기정예산 31억 6,665만 2천원에 3억 6,285만 1천원이 증가된 35억 2,95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 및 신청서 인쇄비라든가 카드관리뒤에 나오는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융자를 지금 90년도부터 현재 약 4억900만원이 융자되고 있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상환카드를 작성을 해야겠습니다. 이어서 보상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학비 지원도 연내 행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으로 구료비 역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금으로 3,856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자본이전으로 사랑의 집내년도 역시 사랑의 집을 금년과 마찬가지로 14동을 각읍면에 한동씩 짓고, 이어서 불량주택도 각 읍면에 한동씩 불량개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54페이지 전출금 사항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금년까지는 94연까지는 국비 80%, 도비 20%가 의료비로 충당이 됐습니다마는 95년도부터는 군비가 약 5%가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6%, 도비가 19%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군비가 약 5% 부담률이 되어서 1억 5,661만2천원을 군비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활안정기금 역시 영세민의 생활안정기금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전출금으로 6,319만 2천원이 전출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으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조례를 92연부터 5연차 적립금으로 현재 금년까지 3연차로 매년 2천만원씩 적립을 해서 이것은 96연까지 1억원을 목표로 해서 매년 2천만원씩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이후에는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재민구호 보상금으로 이재민구호, 우박이라든가 자연재난시유사시에 지급되는 재해 재난금입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사업으로 보상금 사항으로 행려사망자 장례비는 매년 지급되고 있고 이어서 귀향자 여 비라든가 노숙자 급식비는 매년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보건위생비로 기정예산 1억 1,080만 8천원에 대해서 385만 8천원이 감이 된 1억 69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항으로 업무보고때 보고드린대로 내년도에 위생과가 설치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서 위 생사업 계획 및 위생업무 지침 인쇄라든가 위생업무 관계 서식 인쇄라든가, 표창장, 위촉장등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관서당경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256페이지에 복사기 및 컴퓨터 수선이고 재료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매년도에 업무보고때 25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을 개.보수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5개소가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위생단속 사항으로 일반운영비에 위해업소 지도단속이라든가 특별교육 교재라든가, 특별단속반, 고발. 진정, 기록사진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맨끝에 256-1에 유통식품 제품검사 수거비가 신고자 보상금으로 표창에 따른 상품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사항으로 913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21페이지 세출사항으로 의료보호기금은 기정예산 24억 3,601만 5천원에 7억 3,602만 8천원이 증가된 31억 7,20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비가 247만 1천원이 감이 된 1,40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인쇄비라든가 재료비, 국내여비등은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922페이지 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7억 3,849만 9천원이 증가된 31억 5,7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외래진료비라든가 입원진료비, 한방진료비, 분만진료비는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증가된 약 7억원 돈은 의료수가가 증가되는 반면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923페이지 반환금은 기정예산보다 1,690만원이 증가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94년도에는 당년도 회수금이 200만원, 과년도 회수금이 300만원 해서 약 500만원 회수했는데 내년도에는 직원들이 회수금에 전력해서 1천만원을 목표로 해서 회수에 전력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잉여금에 있어서 924페이지에 94년도 의료보호기금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및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43페이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945페이지 기정예산 1억 2천만원보다 3천만원이 증가된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일반융자금으로써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1억 2천만원 이였었는데 내년도에는 3천만원이 증가된 1억 5천만원으로 현재까지 24가구에 약 9,900만원의 융자를 해줬습니다. 11월말과 12월말까지 회수금을 목표한다면은 3∼4명정도는 앞으로 더 연말까지는 융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증가해서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생활안정기금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증가하도록 현재 조례를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료비의 증가사유로써는 의료수가가 인상됐고, 의료일수가 금년까지는 180일이었는데 95년 1월 1일부터는 210일로 30일이 더 증가됩니다. 그래서 30일에 대한 증가폭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진료비가 증가되는 상태입니다. 이상 95년도 예산을 마치고, 9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예산 기정예산보다 2,869만원이 감된 49억 4,2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기본급으로 봉급, 상여금정액수당등은 현재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읍면에 16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적정액을 제외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4페이지 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42명이 3개시설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35명은 보조를 받고 있고 현재 7명은 자부담을 쓰고 있습니다. 7명에 대한 자부담 사항도 월 5만원씩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감 되겠고, 장애인 학비지원도 감 되겠습니다. 장애인 학비 감되는 이유는 시.군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해당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민간이전 사업으로 구료비민간경상 보조비 감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캐비넷 2개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보호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5,084만 3천원이 감된 28억 3,58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사업으로 저소득층 학비지원 사항이 실업계 고교생에게 957명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회 추경에 적정액이 감됐기 때문에 이번에 보충을 하는 999만9천원이 보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구료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현
송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51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은 95년도분 먼저 하시고 94년도분은 이어서 하되 법정경비인 필수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알기 쉽게 요점만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인식
김인식민방위과장
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 소관 95년도 총 예산액은 5억 7,287만 4천원으로써 94년도 2억 1,404만 9천원 대비 3억 5,88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증액된 요인은 거의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써 시.군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상대비관련 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로써는 각 실과별 충무계획서 인쇄비 1,980만원과 인력동원 및 을지연습 관련 수용비등 18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보상금으로써는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금 및 을지연습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으로써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관리로써는 예비군 동원훈련 응소자에 대한 차량임차료 및 병력동원 집행에 따른 여비등으로써 총3,141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민방위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로써는 4억 5,881만 5천원으로써 금년 대비 3억 1,935만 1천원이 증액케 되었습니다.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은 일반 민방위관리비로 민방위계획 및 지침서 소방교육 교재 인쇄, 재해 취약시설관련 수용비등을 517만 8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공공요금으로써 저희군청에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에 대한 보험료 및 검사료로써 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대형사고 발생시에 대한 수습사고 대책반 근무자 급량비로써 25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관서당경비로써는 1,488만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24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차량 선박비로써는 차량비로 189만4천원을 금년과 같이 똑같이 동일한 액수로 예산에 계상하였고, 재료비 기타로써는 소화기 충약대로 소방차량 및 소방대 증차에 소화기 충약용으로 39만 6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을 우리군의 예산에 편성하게 되므로써 의소대 재해보상금, 출동수당, 피복비, 장학금 및 민방위과 소방관련 행사에 따른 보상금으로 2억 5,466만 5천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케 된 것입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관내에 있는 시장 화재예방 대책의 일환으로써 3개읍에 대해서 소방통로 확보용 리어커를 제작해서 시장 화재예방에 활용코자 105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장비로 피복비는 경보실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피복비로써 5만 3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민방위경보 단말기 시설에 대한 유지비등으로 947만 1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시설비로써 양촌면 소방차고 신축은 도비 50%를 포함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야곡소방차고 증축은 2,5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화생방 방호장비 및 인명구조장비를 민방위 장비 확보계획에 의거 도비 128만 8천원을 포함, 865만 6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민방위 교육훈련에 따른 인쇄비 및 V.T.R테이프제작비등 수용비로 833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의무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료 37만 2천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민방위대 교육에 따른 강사 수당으로써 1,743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보상금으로써 민방위교육 훈련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및 민방위대장 민방위복 구입과 민방위 기동대 관련 보상금, 유공자 표창등으로 2,613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민방위 기동대 장비구입비로 319만 9천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76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써 방범비상벨 설치를 내년도에는 매년 92연서부터 96년도까지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500대분에 대하여 3만원씩 해가지고 1,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로써 95년도 징소집에 따른 각종 인쇄비 26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으며, 37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는 병무행정 및 징소집 관련 우편료 371만 8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써는 징병검사 및 현역, 병과, 보충역집행, 행불자 색출등에 따른 여비로써 4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써 현역병 및 보충역 징병검사 장정에 대한 보상금으로 4,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 예산은 사용잔액에 대한 감액이므로 설명은 생략드리고 증 예산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먼저 129페이지 일반 민방위관리로써 소방통로 확보 경고판 및 불조심 스티커를 제작코자 3개읍 시장에 대하여 482만 8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자산취득비로 3개 시장에 대하여 소화기 보관함 및 소화기를 구입하여 비치하기 위하여 665만원을 금년도 정기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으로써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부족분에 대하여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30분
상현
송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은 95년도부터 먼저하시고 94년도분은 이어서 하되 법정경비인 필수경비는 생략을 하시고 설명을 가급적이면은 짧게 하시고 알기쉽게 요점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31분
광희
최광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최광희입니다. 보건소 95년도 세출예산 요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입니다. 총 요구액은 32억 3,070만원으로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급으로써 요구액은 13억 3,270만 3천원입니다. 봉급으로써 8억 9,845만 1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상여금 요구액은 4억 3,425만 2천원을 요구하고 기타는 생략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억 1,787만 1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수용비 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이 152명분으로서 62만 1천원, 적출물 처리 수수료 1,224만원, 정화조 청소 수수료 165만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336만원, 민원실 환경개선비 20만원, 민원인을 위한 교양지 구입비 201만 6천원, 95년 전역할 공중보건의사 공로패 제작비 55만원,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출장행선지 현황판 구입비 78만원, 보건소 직인 조각비 78만원, 컴퓨터 소모품 구입비 559만원, 복사지 구입비 5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에 있는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114만원, 환자진료에 필요한 서식 인쇄비 580만 5천원 입 니다. 보건증 인쇄 구입비 90만원, 전염병 예방홍보 전단 3종 인쇄비 30만원, 보건교육 교재 제작비 30만원,부정의.약업자 단속 기록보존에 필요한 필름구입비 인화료 10만 1천원, 기생충검사 수수료 36만 5천원, 결핵환자 투약봉투 인쇄 30만원, 모자보건수첩 인쇄 100만원, 통합 보건사업서식 인쇄 14종 70만원, 가족보건 사업 홍보물 인쇄 3종 15만원, 가정간호사업 서식 인쇄 5종 25만원, 다음은 387페이지에 있는 통합보건사업 홍보용 교재 제작비 50만원, 간질병 환자 X-선 검사 수수료 11만원등 4,029만 8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총 요구액은 2,444만 4천원으로 세부적으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결핵환자 가족검사 결과 통보엽서 구입비 10만원 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총 요구액은 126만원으로 가족보건사업 및 특수시책 홍보강사 수당 84만원, 읍면 보건요원 보건진료원 보 수 교육강사 수당 4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입니다. 총 요구액은 167만 4천원으로 민원실 근무자 2명, 10만 4천원, 하계방역소독 종사자 4인 5만 3천원, 보건 소, 보건지소 근무자 위생복 128인 151만 7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입니다. 총 요구액은 500만원으로 야간근무자 급량비 100만원, 하계 비상방역 근무자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입니다. 총 요구액은 3,430만원으로 기관 공통운영비 320만원입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에 있는 기관단위운영비 3,11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입니다. 총 요구액은 2,400만 2천원으로 보건소 청사 난방비 646만 3천원, 보건소 숙직실 난방비 171만 5천원, 보건지소 난방비 1,582만 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총 요구액은 2,110만 5천원으로써 보건소 건물 유지비 191만 1천원, 보건지소 410만 6천원, 보건진료소 471만 8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사 방범시설 관리 수수료 180만원, 행정장비 수선비 100만원, 일반 의료장비 수선비 4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에 있는 차량 연막소독기 수선 50만원, 휴대용 연막소독기 수선 26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선박비 입니다. 요구액은 843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총 요구액은 1억 3,418만 1천원으로 차량용 연막약품 구입비 607만 5천원입니다. 휴대용 연막약품 구입비는 546만 8천원, 차량용 연막소독 유류구입비 269만 7천원, 휴대용 연막소독 유류 구입비 80만 9천원, 잔류소독용 살충제 구입비 1,458만원, 살균제 구입비570만원 입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에 있는 휘발유 구입비 37만원, 쓰레기장 소독약품 구입비 867만원, 일제소독약품 4,860만원, 공동급수시설 소독약품 137만5천원, 방역소독 인부임 1,204만 2천원, 청사보일러관리 인부임 300만 5 천원, 구내식당 운영 인부임 457만 6천원, 물리치료 인부임 1,596만원, 간질환자 관리 전담 인부임 428만 4 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운영비 입니다. 총 요구액은 4억 2,317만원 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약품 2억 2,560만원, 치과용 소모품 소기구 구입비 129만원, 농촌지역 가정간호 사업의 일환으로 검사지 구입비 1,332만원. 다음은 392페이지 입니다. 응급셋트 구입비 216만원과 영세노인 의치시술비 450만원, 일본뇌염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5,400만원, 환자 진료용 소모품 283만 2천원, 물리치료 소모품 48만원, X-선실 소모품으로 직촬 및 간촬필름 구입비 410만원현상액 및 정착액 구입비 120만원, 렙토스피라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1,612만원,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3,788만 4천원, B형 간염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313만 5천원, 각종 예방접종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55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에 있는 간이 상수도 및 공동우물의 수질검사 시약비240만원, 간기능검사 시약 GOT외 5종구입비 250만원, 결핵환자 영양제 보급 220만원, 결핵환자 간기능 시약 구입비 42만원, 장티프스 예방접종 백신 구입 1,754만 5천원, 성병검사 시약 90만원, 콜레라 보균검사 시약 45만원, 혈색소 검사 시약 12만 8천 원, 장티프스 및 식중독 검사 시약 구입 100만원, 각종 검사에 필요한 소모품 와이텍스등 21종 구입비 315 만원, 소변검사 시약 20만원입니다. 다음은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염검사 시약 380만원, 결핵환자 당단백 검사지 5만원, 결핵사업용 소모품 구입비 104만 8천원, 풍진예방 백신 구입비 380만원, 영.유아 혈액형검사 55만원, 가족보건사업 사후관리 의약품 6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7만 5천원, 간질환자 진료 의약품 1,008만원 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에 있는 보건소 업무추진 여비 1,048만 4천원, 의약 품 및 방역약품 추진여비 115만 2천 원, 거동불능자 방문간호 업무추진 여비 120만원, 다음은 특수활동비로 대민활동비 1,944만원을 요구하였습 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입니다. 요구액은 보건소장 업무추진비 240만원, 복리후생비 입니다. 총 요구액은 4억 6,413만 3천원으로 보건소 장 직책수행비 240만원, 정액급식비 114인분 1억 944만원, 가계보조 1억 692만원, 효도휴가비 1,140만원 입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입니다. 체력단련비 1억 8,717만 8천원, 연가보상금 4,679만 5천원 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총 요구액은 9,075만 5천원 입니다.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73만원, 저소득 영.유아 이유식 공급 384만원 입니다.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6,480만원, 공중보건의사 연찬회 참석 84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080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92만원, 나양노자생계비 보조 400만원, 방역소독 종사자 급식비 240만원 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에 있는 질병 정보 모니터요원 교육비 148만원, 의약업 단체장 및 의약업자 회의비 94만 5천원 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총 요구액은 2,888만원으로 보건지소 방수공사 2개소 700만원, 보건지소 광장포장 3개소 1,350만원, 보건지소 도색 3개소 300만원, 상월 대명보건진료소 담장공사 538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총 요구액은 1억 553만 8천원으로 보건지소 직인보관함 26만원, 방역소독기 보강 200만원, 에이즈 항체검사장비 3,600만원, 보건지소 일반장비 150만원, 보건지소 치과열구전색 광선조사기 160만원입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입니다. 보건소 전산화장비 2천만원, 노후방역장비 교체 및 보강사업으로 차량 연막소독기 구입비 680만원, 수동분 무기 65만원, 방역사업 종사자 특수마스크 45만원, 가족보건사업용 혈압기 76만원, 가족보건사업 청진기 22 만 8천원, 보건지소 선풍기 84만원, 컴퓨터 및 프린트기 구입 2,940만원, 환자진료용 혈압계 52만원, 환자진료용 청진기 78만원, 3단 스크린 91만원, 향정신성 의약품 보관 캐비넷 104만원, 다음은 399페이지에 있는 보건지소 난로구입 180만원.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총 요구액은 6,788만원으로 민간자본 보조금 사업으로 나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사업비 3천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다음은 민간에 대한 사업비는 나환자 진료사업비 881만원, 단산가정 모성암 무료검진비 1,485만원, 영세민 성병검진 사업비 1,044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37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입니다. 보건관리로써 일반운영비 8,2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운영비로써 보건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내과, 치과해서 1,980만원입니다. 보건지소 진료 의약품 구입비 6,240만원 해서 8,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으로써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감이 됩니다. 1,230만원. 또 방역소독 종사자 급식비가 이것도 감이 38만 8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강경보건지소, 연산지소, 대명진료소 신축하는데 저희가 토목공사에 66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건지소 신축에 강경, 연산에서 남은돈이 660만원이 남았기때문에 그리 돌릴려고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차량용 연막기 구입입니다. 구입하고 남은돈이 47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건지소 자동검사 장비 보강으로써 저희가 2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상현
송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49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