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중 의원 발언

이것은 저희들 환경보호과 환경지도계에 계장 포함 정원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업소와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전문감시원이 지도계에 2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계에 지도단속 업무에 임하는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신고용 전화료 및 행정수행 등기우편료,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동차 배 출가스 단속시 단속반원 제복비가 27만 1천원, 이에 따른 감시시설장비 유지비 및 수선비가 30만원, 재료비 에서 시료채취용 물통구입이 92만 4천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정도검사 수수료가 11만 9천원, 자동차배출가스단속 장비 부품구입이 40만원, 수질오염 돌발사고 대비 오일휀스구입이 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시.군 교체단속 및 수질검사에 따른 국내여비가 406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단속시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환경감시 보존용 카메라구입대가 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에서 쓰레기종량제 전면 실시에 따른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 홍보물제작이 150만원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 230만원,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비닐봉투제작비가 1억 4,437만 3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중변소 점검 보존용 필름 및 인화료가 49만 2천원,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지정 판매소간판제작이 1,000매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축산폐수 수질검사채수통 구입비가 55만원,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관리카드외 10종 인쇄비가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정화조 청소 안내 우편료가 114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피복비로서 6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재활용센터 난방연료비하고 재활용 선별창고 난방연료비를 44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 인부임 및 재활용품 교환센터 인부임이 2천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선진지 견학등 국내여비가 230만 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상금으 로서 읍면별로 시행예정인 재활용품 수집 및 재생품구입행사 지원금이 140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이 이건 폐비닐하고 농약빈병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품 유공자 표창이 45만원, 자원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이건 도비가 보조돼서 여기에 따른 폐비닐. 농약빈병외에 고철. 캔병. 폐지등에 대한 보상금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집단체로서 부녀회나 노인회등에 대해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청소압축차량구입이 1대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압축차량 전용용기구입은 도비가 지원돼서 70조에 3,500만원, 재활용품수집 운반차량 구입이 도비가 보조돼서 4천만원 1대구입이 되겠으며, 소형쓰레기 소각로 구입이 3대에 9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음식찌꺼기를 모아서 일시에 발효시키는 대형고속발효기 구입이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음식찌꺼기 퇴비화용기도 7,600개구입예정으로 1억 9천만원을 편성을 했으며 논산 쓰레기매립장 압축파쇄 기, 감량을 위한 압축파쇄기 구입이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재활용품 선별창고 및 소형 소각로 전기료가 84만원, 선별창고 설계용역비가 352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시범지역 재활용품 임시보관창고 설계용역비가 76만원, 시설비에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시설비가 국비. 도비 합쳐서 순수 38억 6,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활용품 선별창고 1식 시설비가 6,588만 6천원이 계상됐으며, 재활용품 임시보관창고 시설비가 914만 1천원이 계상되고, 쓰레기 매립장 유지관리 복토비가 이것은 3개읍에 한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10개 면지역에 대해서 3천만원을 편성 계상을 했습니다. 또 감리비로서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감리비가 1억 5천만원을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부대비가 1,200만원, 순수 국.도비로써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시설부대비가 59만 3천원, 재활용품 임시보관 창고시설부대비가 9만 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논산소하천 정화사업비가 시설비, 부대비 합쳐서 양여금 3억 5,400만원, 도비가 1억 4,450만원이 지원되어서 6억 4,300만원으로 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금으로서 가야곡 농공단지내 오.폐수처리장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금이 1,678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을 마치고....

논산 화지리와 대교리 사이에 덕지에서부터 대교3리까지 흐르는 하천..

예, 잘못했습니다. 다음은 94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 재활용품 선별집하장 장비구입이 켄베이어벨트하고 압축파쇄기, 계량대하고 3개를 재활용품 선별집하장에 비치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 도비가 3,200만원이 보조된 사항으로써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비닐봉투제작이 495만원, 5ℓ짜리가 495만원, 10ℓ짜리가 776만 3천원, 20ℓ짜리가 1,143만 8천원 50ℓ용이 239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100ℓ짜리는 22만 2천원을 계상을 했으며,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홍보물제작으로서 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고 국.도비 지원으로 시설비와 장비구입비를 제외하면 아주 열악한 편성이 되겠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전액 통과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회에 12월 10일날 접수되었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에 따른 조례가 먼저 올라와서 상정이 돼서 결정이 돼야만이 순서가 맞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부진하게 처리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94년도 비닐제작에 따른 예산편성을 실지 종량제 조례하고는 연계가 된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상 이런 내용은 종량제에 따른 규제하고는 부합이 되지않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해서 조예가 제정이 됐는데 그렇게 설명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이죠, 종량제 실시 95년 1월부터 실시가 된다 하더라도 조례를 미리 제정을 해서 이루어 졌어야 하는데 조례 제정하기전에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데 신경을 많이 쓰셔서 기 2차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또 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95년도 종량제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처리해나간 다음에 후에 종량제 조례제정을 실시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죄송합니다. 종량제에 따른 조례를 먼저 상정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것은 보류를 하고 다음시간에 속개하는 걸로 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순에 의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무부입니다. 상정한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 예산액 160억 8,57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반회계는 59억 7,746만 1천원, 특별회계는 101억 83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에 대한 예산을 1억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915만원, 구 대건중학교앞 도로 편입용지 토지매입비가 2,640만원, 소송에 패소분입니다. 다음 355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교 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4천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논산읍 화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1억 6천만원, 논산 대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2,950만원, 강경 남교리 ∼ 채산리간 보도블럭 설치공사가 2억 4천만원, 연산 연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9,800만원, 연무 안심리 도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2억 3,905만원, 논산 취암리 논산여중앞 차도변 인도설치 공사에 2,967만 6천원, 시가지 차선도색에 논산읍이 1,700만원.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경. 연무읍이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논산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에 토지보상비를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 6억이 소요되는데 1/2만 했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주택개량사업 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불량화장실 개량에 3억 3,750만원, 부엌 및 욕실개량에 6억 8천만원, 회계상호간전출금 해서 주택자금융자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촉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5억 4,500만원.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가 2억 6,700만원, 실시설계비가 8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는 하수종말 처리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5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입니다. 하수도 사업비는 관내에 3억 4,367만 2천원, 시설부대비가 34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의 세입은 67억 8,7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세출예산을 짰습니다. 사업별로는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 구입비입니다. 광역상수도에서 1일 10,000톤 들어오지만 강경이 4,000톤 해가지고 3억1,682만원, 계량요율에 의한 것이 1 억 4,819만원, 동력전력비가 7,200만원, 연산 양수장 보수공사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6페이지 정수장관리 공히 근무요원을 4개소에 배치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255만 3,600원을 계상 을 했습니다. 다음 841페이지 입니다.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강경 정수장 완속여과기 여과사 교체에 2,500만원, 강경정수장 관리사 보수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9페이지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배수관 수선비에 600만원, 제수변. 이토변 수선공사에 1,500만원, 북옥 가압장 철문보수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담당 공무원 활동비가 120만원 상수도사업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천만원, 대민활동비가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3페이지 수탁공사비 입니다. 가정급수관 신설공사비를 1억5,400만원, 가정급수관 개조공사비에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77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연무∼은진 송수관 부설공사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를 1천만원, 은진연무 송수관 부설공사에 10억, 연무 ∼가야곡간 송수관 교체공사에 2천만원, 은진∼연무 송수관 부설공사에 따른 부대비 400만원, 상수도요금 부과용 컴퓨터 교체에 300만원, 모터 및 양수기 수선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개나리아파트 화재보험 가입비가 44만 2천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382만 7천원, 개나리 영구임대 아파트 관리용역비가 19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07페이지 개나리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집기구입 200만원, 908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원리금상환이 1억 9,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55페이지 구획정리 특별회계입니다. 957페이지 실시 설계비입니다. 취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용역비 8,924만 1천원, 실시설계비에서 공사비가 12억 4,640만 6천원보상비가 8억 4,201만원, 시설부대비가 49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사회진흥과에서 인수한 논산공설운동장 건설공사 입니다. 94년도 채무부담액으로 10억원, 96년도 일시상환 채무부담금 5억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95년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경 세입세출안까지 겸해서 설명해 주세요.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태풍 브렌던호에 대한 주택피해 복구사업비에 460만원에서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다가 목만 바꿨습니다. 그 아래편에 실시설계비로 관촉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을회관 신축설계비 720만원도 목을 변경을 해가지고 실시설계비로 목을 바꿨습니다. 부대시설비에서 바꾼 것입니다. 다음 주택회계 특별회계입니다. 271페이지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3,027만 6천원을 감액조치하고 영구임대주택 월임대료도 1,036만 5천 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276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영구임대주택 시설비 4,562만 7천원은 감액조치하고, 자산취득비로 개나리아파 트 관리사무실 개소비용 집기비용으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81페이지 당초예산이 30억 834만5천원에서 17억 6,309만 7천원이 감액된 12억 4,524만 8천원으로 예산을확정을 했습니다. 이 확정된 이유는 구획정리사업 지분에 체비지 매각의 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금년도 사업을 감액조치하고 예산범위내에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오후 2시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도시과에 관한 소관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 소관.....

예, 업무보고할때요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 산업과 소관 예산요구 총액은 80억 3,751만 7천원으로 해서 작년도보다 29％가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내용으로 해서는 비정규직 보수로서 청원경찰에 대한 급여, 처우개선,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등 12개 항목에 2,893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가지고 그대로 계상된 겁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중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불법농지 현황 측량수수료로 해서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0필지에 146만 1천원 을 계상했고, 농민의 집 운영 유지비라고 해서 농촌지도소 읍면상담소가 되겠습니다. 5만원씩 15개소에 12개월분 900만원중 450만원 50％가 도비이고 나머지 50％가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설립등 해서 교재발간비 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참 석수당으로 해서 3만원씩 33명에 연4회 분기별로 1회씩 해서 396만원을 계상을 했고, 분과위원회로 해서 2회개최하는 걸로 해서 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각 읍면에 농지관리위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군 전체적으로 14개 읍면에 455명 이 되겠습니다. 수당으로 해서 1개 읍면당 120만원씩 해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밑에 임차료로 해서 부업제품 및 대도시 특산품 판매장에 행사를 위한 수송차량 임대로 해서 15만원씩 3대 45만원을 계상을 했고, 재료비로 해서 농지관리 및 업무인부임 농어촌개발계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그거 280일로 해서 428만 4천원을 계상했고, 양특보조 여직원이 50％는 국고에서 지원되고 부족액 50％인 140일로 잡아서 21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두 여직원들의 처우개선비로 43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업무추진 여비고, 그밑에는 업무추진비로 해서 그건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0페이지 301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으로 해서 6억 4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업계 고등학교 농촌에서 면단위 부모가 거주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보조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 156만원이고,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연수대회 656만원, 농어민후계자 수련회 328만원, 농어민후계자 도대회참석 656만원,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 금년에도 의원님께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년에도 20 명 100만원씩 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농어민후계자 보상금관계는 금년도 예산보다 약 10％정도 감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특산품판매 시군의 날 행사참석자 초청인사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100명에 1만원씩 해서 100만원. 그밑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4,500만원에 3개소 이건 신규단지 1, 기성단지 2개소로 해서 1억 3,500만원인데 그중에 국고보조가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영농후계자 육성사업으로서 신문구독료 3,148만 8천원, 이것도 도비 30％, 군비 70％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통구조관리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특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130만원, 농축유통신문 구독지원 해서 작목반 45개 작목반에 지원되는 신문대입니다. 이것이 626만 4천원, 특물 포장디자인 의장디자인등록이 되 겠습니다. 등록비 100만원에 도비가 50만원, 군비가 5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에 206 연구개발비로 해서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비로 해서 400만원인데 그중에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밑에 보상금으로 해서 농산물 유통반 농민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2만원씩 50명, 100만원을 계상했고,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 참가자 보상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도 농산물 백화점을 대도시 서울이나 대도시에다가 지금 도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5억을 부담하고 15개 시.군에 1억씩 해서 15억, 농협도지회에서 10억 해서 30억 사업으로해서 대도시에다가 충청남도 농산물백화점을 설치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부담금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다음은 411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서 포장재 상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32만원중 국비가 1억 466만원, 도비가 3,104만원, 군비가 7,36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잠업관리 보상금으로 해서 잠업특작 농민교육으로 해서 100명, 2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잠종공급비등 8개 사업에 773만 3천원인데 이건 전부 50％ 도비, 50％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중간입니다. 특작물관리로 해서 민간자본이전에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서 16억 7,750만원인데 이중에 보조가 50％입니다. 보조액만 여기 계상된 겁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25％, 도비가 7.5％, 군비가 17.5％ 해서 50％ 보조사업으로 16억 7,750만원을 계상을 했 습니다. 다음 성장유망작목단지 2개소를 2억 1천만원씩 40％ 보조인데 1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12％, 군비가 28％로 해서 40％ 보조가 되겠고,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해서 1개소 11억 5천만원이 총사업비인데 그중 50％ 보조금으로 해서 5억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25％, 도비 7.5％, 군비가 17.5％를 계상을 했습니다. 담배재배농가에 대한 스프링쿨러시설이 되겠습니다. 담배는 그동안에 재무부사업으로 해가지고 군비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담배농가들도 소득은 높은 작물이고,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거 군자체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스프링클러기 45,000원씩 150대 해서 80％ 보조해 주는걸로 해서 540만원 계상했고, 또294페이지 입니다. 제일위에 관수용호스 680원씩 30,000m, 80％ 지원해서 1,6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로 해서 사업내용은 일반수용비로 해서 쥐잡기 사업 약품구입비 입니다. 120원씩 32,740가구에 2회로 해서 785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미곡 종합처리장 지게차 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무 미곡종합처리장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중 도비 50％, 군비 50％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로 해서 식량증산에 사업내용으로 해서 농촌일손돕기 252만원을 계상을 했고, 항공방제 농약대 12,000원씩 500ha분 600만원을 계상했고, 벼보급종 확대공급으로 해서 이건 명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12.5％, 군비 2.5％ 해서 보급종 종자공급하는데 25％를 지원해 주는걸로 해서 3,43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벼직파기 공급으로 해서 110만원짜리 46대에 50％ 보조사업으로 해서 2,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50％ 보조에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신설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짜리 보관창고 4동에 50％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15％, 군비 35％ 해서 50％ 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시설장비 유지로 해서 농기계 정비훈련 지원으로 해서 훈련용 트랙터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농촌지도소 교육용으로 확보를 해서 제공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500만원 1대인데 그중에 750만원이 국비이고, 750만원이 군비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석회 1,700톤에 48％ 보조로 해서 2,573만 4천원, 이중에 국비가 24％, 군비 2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해서 규산질비료 460톤을 50％ 보조로 해서 1,41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25％, 군비 25％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항공방제 및 용역비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비가 50％이고 도비 15％, 군비 35％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해서 기계화영농단등 기술교육 여비보상을 해주는데 300명에 대해서 2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농기계반값 공급지원으로 해서 100만원씩 1,680대분을 계상을 해서 16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가 있습니다만은 당초 우리가 중앙에서부터 계획 19억 8천만원을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비 3억을 본예산에는 넣지를 못하고 3억 군비부담액은 추경에 3억을 더 부담해야 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 설립 및 공동이용조직으로 해서 6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국비가 3억, 도비가 9천만원, 군비가 2억 1천만원이 되겠고, 농약 안전장비 구입으로 해서 방제복 21,000원짜리 1,400착에 80％ 지원에 2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40％, 도비 12％, 도비가 28％가 되겠습니다. 소형 농약방제 기구입니다. 33만3천원에 90대를 60％ 보조 지원하는 걸로 해서 1,792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30％, 도비 9％, 군비 21％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로 해서 2,500ha에 농약대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50％, 도비 15％, 군비 30％로 계상했습니다. 중.소농 지원사업으로 해서 1개소에 2억 5천만원에 60％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국비가 30％, 도비 9％, 군비 21％ 입니다. 이것은 중간에 2∼3일전에 도에서 변경내시가 돼서 70％ 보조를 해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수정발의해서 추가분을 계상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 사업으로 해서 280만원씩 32동 6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37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국비가 30％, 도비가 9％, 군비가 21％ 사업이되겠습니다. 쌀전업농 육성사업은 2,350만원씩 134호에 40％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억 5,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20％, 도비 6％, 군비가 14％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비로 해서 공수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비 공수의하고 지방비 공수의로 해서 국비공수의 3인, 지방비 공수의4인 해서 1,980만원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50％는 별도고 지방비 50％에 대해서는 도비가 15％군비가 35％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 해서 축산발전 사업계획서 인쇄 80만원은 계상했고 재료비로 해서 긴급가축방역 소독약품하고 살포용기등 방역비 2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440만원을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으로 해서 축산농가 교육참석 50명에 두번 2만원씩 200만원을 교육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자산취득이 되겠습니다. 가축약품 보관용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기존 냉장고가 고장이 잦고 그래서 지난달 11월달에 임시회의때 의원님들이 정수물품을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150만원 냉장고 구입비를 계상을 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축산경쟁력제고 가축사육 기반시설로 해서 3,416만 6천원인데 이 3개사업은 진입로개설 농로포장 용수개발비 3개가되겠습니다. 총사업비에 20％를 보조해 주는걸로 2,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 도비가 615만원이고 나머지가 14％ 군비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료생산장비로 해서 트랙타 19대, 볏집수거기 8대 해서 27기에 2,008만 4,800원으로 해서 2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845만 8천원을 계상했고, 이것도 도비 6％, 군비가 14％ 계상했습니다. 한우공동사육마을 육성으로 해서 1억 2천만원 1개소 60％ 보조사업인데 7,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30％인 3,600만원, 군비가 30％인 3,600을 계상했습니다. 휴대용 강력연막 소독기 보급으로 해서 10대에 70만원씩 60％ 보조사업인데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30％ 도비, 30％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료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해서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사업으로 해서 60기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고 또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로 해서 110ha에 20％ 보조사업으로 해서 704만원 계상했는데 도비가 6％, 군비가 1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의행정에서 재료비로 해서 순회 동물병원 탄저기종저 예방접종등 9개 사업에 34,900두 예방접종으로 해서 1,989만 9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50％는 도비고 50％는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세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축분비료화 사업으로 해서 시범마을 1개 마을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도비가 25％, 군비 25％ 해서 50％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정관리로 해서 일반수용비로 해서 청원경찰근무복 단속요원이 되겠습니다. 두사람에 대해서 근무복 17만 7천원을 계상을 했고, 불법어업단속 선박임차로 해서 20일간 성수기에 단속하는 선박임차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양어용 기술교육 50명을 2만원씩 해서 100만원, 민간교육 여비를 했고, 또 다음은 내수면 개발 민 간자본이전으로 해서 301페이지 제일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양어용 기자재구입으로 해서 200만원에 13대로 해서 50％ 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3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그중에 국비가 25％, 도비가 7.5％, 군비가 17.5％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산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 사항보고를 마치고 94 추경관계도......

예, 같이 하세요.

94년 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안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관리로 해서 일반수용비 복사용지 구입비로 해서 군하고 14개 읍면해서 11,000원씩 23박스 해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가 도비로 해서 나온거기 때문에 전액 도비입니다, 380만원이. 그래서 이 복사용지를 구입을 해서 10개 읍면에 배부를 해서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차료로 해서 부업제품 수송차량 임차는 42만원을 감액시킨 겁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해서 농업진흥지역 지정도 도각 제작이 되겠습니다. 진흥지역은 기왕 제작을 지정이 됐습니다만은 도면이 제작이 제대로 안돼서 간혹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지전용부담금이 도비가 보조됐기 때문에 850만원으로해서 지정도를 제작을 해서 읍면하고 군에 비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특산품판매 시군의 날 행사 참가보상은 금년도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원대체로 해서 여기에서는 감액시키고, 다음페이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과의 간담회로 해서 UR, WTO또 추곡수매가격에 비례한 불만 이런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민과의 간담회로 해서 100만원을 재원대체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료를 지급을 했습니다만은 222만 6천원이 부족이 돼서 추경에다가 계상을 한겁니다. 또 유통구조관리에서 일반농산물 표준규격 일심마크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예산편성을 못해가지고 13원씩 10만개 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이건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기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에 추가로 해서 농어촌발전 특별세 하반기분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군이 농산물 간이 집하장 18개를 추가로 해서 총사업비는 5억 3,82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40％, 도비가 40％, 군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 장기지원으로 해서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내내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농산물 간이집하장내에 설치되는 건데 1,096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콤베아가 되겠습니다. 수송하는데 차량에다 싣고 창고에다 이관하는 콤베아 6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50％, 도비 50％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도축산진흥대회 출품축 운송으로 해서 15만원, 도축산진흥대회가 없었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도축산진흥대회 참석농가 보상도 대회가 없었기 때문에 20만원감액시키는 거고, 다음에 수의행정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간이정화시설이 전액 국비로 해서 2기가 추가로 해서 2개소가 내려왔습니다, 210만원씩. 그래서420만원, 이건 전액 국비로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이것도 10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4페이지 양어용 기자재공급 사업비도 당초 116대가 변경이 108대로 줄어서 8대가 줄었기 때문에 242만 9천원을 감액시킨겁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산업경제비95년도 세출예산이나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은 미약했습니다만은 감안하셔서 전액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