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군수가 제안한 논산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과 논산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12월 12일에 또한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12월 12일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논산읍 화지리 58번지 송재철외 57명의명의로 제출된 진정서와 논산읍 대교리 98-2 정금식으로부터 제출된 탄원서가 12월 12일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송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환경관련 세출내역 총액은 55억 2,771만 8천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12억 2,012만 8천원이 증액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세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비, 컴퓨터 프린터 토너교체, 환경보전교육용 비디오테이프등 일반수용비가 20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등기우편료, 전산장비 통신회선 사용료등 공공요금 및 제세가 166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274페이지 관내업무 추진을 위한 관서당경비가 1,3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배출시설 설치완료 현지확인 및 수질검사 의뢰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국내여비가 352만 8천원이계상 편성했습니다. 과장 업무추진비로 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내년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보전 유공주민 표창 예산이 30만원, 환경보전 시범 학교 운영이 도비 50만원이 지원되어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감시원 인부임 두명에 대한 2,056만 7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환경감시 단속 보존용 필름구입 및 인화료가 49만 2천원 해서..

환경감시원 두명은 어디다 배치하는 사람이예요 ?

이것은 저희들 환경보호과 환경지도계에 계장 포함 정원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업소와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전문감시원이 지도계에 2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계에 지도단속 업무에 임하는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신고용 전화료 및 행정수행 등기우편료,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동차 배 출가스 단속시 단속반원 제복비가 27만 1천원, 이에 따른 감시시설장비 유지비 및 수선비가 30만원, 재료비 에서 시료채취용 물통구입이 92만 4천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정도검사 수수료가 11만 9천원, 자동차배출가스단속 장비 부품구입이 40만원, 수질오염 돌발사고 대비 오일휀스구입이 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시.군 교체단속 및 수질검사에 따른 국내여비가 406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단속시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환경감시 보존용 카메라구입대가 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에서 쓰레기종량제 전면 실시에 따른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 홍보물제작이 150만원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 230만원,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비닐봉투제작비가 1억 4,437만 3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중변소 점검 보존용 필름 및 인화료가 49만 2천원,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지정 판매소간판제작이 1,000매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축산폐수 수질검사채수통 구입비가 55만원,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관리카드외 10종 인쇄비가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정화조 청소 안내 우편료가 114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피복비로서 6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재활용센터 난방연료비하고 재활용 선별창고 난방연료비를 44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 인부임 및 재활용품 교환센터 인부임이 2천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선진지 견학등 국내여비가 230만 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상금으 로서 읍면별로 시행예정인 재활용품 수집 및 재생품구입행사 지원금이 140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이 이건 폐비닐하고 농약빈병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품 유공자 표창이 45만원, 자원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이건 도비가 보조돼서 여기에 따른 폐비닐. 농약빈병외에 고철. 캔병. 폐지등에 대한 보상금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집단체로서 부녀회나 노인회등에 대해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청소압축차량구입이 1대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압축차량 전용용기구입은 도비가 지원돼서 70조에 3,500만원, 재활용품수집 운반차량 구입이 도비가 보조돼서 4천만원 1대구입이 되겠으며, 소형쓰레기 소각로 구입이 3대에 9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음식찌꺼기를 모아서 일시에 발효시키는 대형고속발효기 구입이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음식찌꺼기 퇴비화용기도 7,600개구입예정으로 1억 9천만원을 편성을 했으며 논산 쓰레기매립장 압축파쇄 기, 감량을 위한 압축파쇄기 구입이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재활용품 선별창고 및 소형 소각로 전기료가 84만원, 선별창고 설계용역비가 352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시범지역 재활용품 임시보관창고 설계용역비가 76만원, 시설비에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시설비가 국비. 도비 합쳐서 순수 38억 6,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활용품 선별창고 1식 시설비가 6,588만 6천원이 계상됐으며, 재활용품 임시보관창고 시설비가 914만 1천원이 계상되고, 쓰레기 매립장 유지관리 복토비가 이것은 3개읍에 한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10개 면지역에 대해서 3천만원을 편성 계상을 했습니다. 또 감리비로서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감리비가 1억 5천만원을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부대비가 1,200만원, 순수 국.도비로써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시설부대비가 59만 3천원, 재활용품 임시보관 창고시설부대비가 9만 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논산소하천 정화사업비가 시설비, 부대비 합쳐서 양여금 3억 5,400만원, 도비가 1억 4,450만원이 지원되어서 6억 4,300만원으로 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금으로서 가야곡 농공단지내 오.폐수처리장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금이 1,678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을 마치고....

여기 시설비, 소하천 정화사업 시설비라는게 이게 어디 소하천을 얘기하는 겁니까 ?

논산 화지리와 대교리 사이에 덕지에서부터 대교3리까지 흐르는 하천..

이런걸 막연히 그냥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라고 하지말고 어느곳인가 이게 표시가 돼야지요 !

예, 잘못했습니다. 다음은 94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 재활용품 선별집하장 장비구입이 켄베이어벨트하고 압축파쇄기, 계량대하고 3개를 재활용품 선별집하장에 비치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 도비가 3,200만원이 보조된 사항으로써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비닐봉투제작이 495만원, 5ℓ짜리가 495만원, 10ℓ짜리가 776만 3천원, 20ℓ짜리가 1,143만 8천원 50ℓ용이 239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100ℓ짜리는 22만 2천원을 계상을 했으며,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홍보물제작으로서 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고 국.도비 지원으로 시설비와 장비구입비를 제외하면 아주 열악한 편성이 되겠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전액 통과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닐봉투 팔면 나중에 돈이 또 들어오잖아요 ! 일단 제작하는데만 돈이 들어가죠 !

예, 이것이 저희들이 금년. 내년해서 제작비가 1억 5천정도가 소요됩니다만은 세외수입은 9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274페이지요, 유공주민 표창 3만원씩 해서 열명을 표창을 하고 그 밑에 보면은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비로 이 시범학교는 말이죠, 갈아가면서 해야지 자꾸 거기만 하면 거기만 잘되면 균형있게 됩니까 이게 ? 시범학교도 운영할려면 돌려가면서 하는 1연씩 하든지 2연씩 하든지 3연씩 하든지 그만큼 성과가 거둬지면 딴데로 해야지 더 늘리든지 두개 시범학교 해서 무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 한 그학교만 3연이고 4연이고 계속해서 시범학교로 해주면 그렇잖아도 가보면 엄청나게 잘해 준것도 아니고 한데....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먼저도 걱정해 주신 바가 있고 그래서 당초에는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는 2개년에 걸쳐서는 양촌에 도곡국민학교하고 강경 중앙국민학교인가 이렇게 2개교를 운영을 하다가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전에도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사항이었기 때문에 94년도에 학교를 변경을 해서 94년도, 95년도 2연만 변경해서 시행을 하고 96년도에 또 바꿀 계획이며, 재정형편이 허락하면 확대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걸 좀 확대해 가지고 적어도 14개 읍면 하게되면은 14개 읍면중에 반씩 한다든지 좀 예산을 배려해 가지고 성과가 좋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할건데 좀 이런것은 확대 실시를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연구좀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예산이 상당부분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산을 올릴려면은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어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되는게 절차가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례도 제정하기 이전에 예산을 이와같이 올렸다고 하는것은 이건 앞뒤가 맞지않는 얘기가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종량제 실시 좋습니다. 그러나 논산군 실정으로 봐가지고 과연 종량제를 내년부터 실시해 가지고 이게 실효를 거둘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3개읍에 한해서는 어느정도 이게 3개읍중에서도 아마 변두리에는 이게 여러가지가 어려움이 있을걸로 생각이 되고 시내부분에 대해서는 이 종량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면지역 같은데는 종량제를 과연 지금 실시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냐 하는것도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과연 국가에서 실시하라고 하니까 지역에 맞든안맞든 실시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거냐, 조례도 제정하기 이전에 예산을 계상했다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짜리는 제작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례하고는 무관한 사항이고 가격은 조례에 정해져서 이번에 상정을 시켜서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상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실시는 금년도 10월달부터 저희들이 준비단계로써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를 했고, 관련기관단체로 하여금 협의회도 구성을 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그 대책을 강구를 하고 보완을 해서 95년도에 차질이 없도록 실시가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에서부터의 지시도 95년도부터는 전면 실시를 하게끔 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강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95년도에 전면 실시가 돼서 정착이 돼야되는 사항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착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핵심에 대한것을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시는것 같은데 과연 과장님이 보시기에 중앙에서부터 실시하라고 하니까 논산군에도 어쩔수 없이 해야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부분이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농촌지역에까지 이게 해당이 될수 있느냐 하는것을 소신을 묻는 겁니다. 과연 종량제가 산골짝에까지 이게 해당이 되겠느냐 하는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거라 질의를 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은 우리 논산군 실정으로 봐서는 우선 3개읍 중앙지역에만 1연이고 2연이고 6개월이고 유예해서 실시해봐 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은 확대 실시가 되는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게 무리가 뒤따르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는 전국적으로 읍면단위 할것없이 전면 실시가 되는 것이 중앙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종량제 실시후에 예상되는 사항이 무단투기등이 성행하고 규격봉투를 사용해야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시인력도 많이 소요가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당면한 사항으로서 95연도부터는 정착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총 집주를 해가면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할 그런 과제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현재로서는 강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몇개읍면을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는것은 중앙방침이 읍면 다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논산군에서만 별도로 해야할 그런 형편이 못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면 실시를 해서 정착이 되도록 최대한 총력을 집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인데요, 아까 강두식위원께서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핵심을 피하기 위한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월달서부터 홍보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종량제 실시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랬다고 하면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최소한도 우선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일이 돼야 할거아니예요 ! 그런데 조례, 전문위원은 언제 접수되었어요 ?

본위원회에 12월 10일날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안 올라오기 전에부터 올라와야 하는 것인데 예산안 올려놓고서 저걸 했다고 하면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조례, 그거 안해 줄거냐 그런 안일한 생각에서 조례는 늦게 올리고 예산안만 먼저 작성해서 올린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런 사고방식 앞으로는 고치라고요. 왜 그러냐면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조례가 먼저된 다음에 거기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한다는 그 얘기요. 조례도 없는것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해서 올리는게 어디 있어요 ! 이건 앞뒤가 맞지않고 선후가 바뀐얘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나 내용좀 설명해 보세요. 10월달부터 홍보는 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조례는 엊그저께서 올리는 그런게 어디 있어요 ?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에 따른 조례가 먼저 올라와서 상정이 돼서 결정이 돼야만이 순서가 맞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부진하게 처리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94년도 비닐제작에 따른 예산편성을 실지 종량제 조례하고는 연계가 된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상 이런 내용은 종량제에 따른 규제하고는 부합이 되지않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량제 실시의 법적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요 ?

폐기물관리.....

아,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 그러면 지시. 지침이 조례에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해서 조예가 제정이 됐는데 그렇게 설명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잘 못된걸로 시인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걸 어떻게 교묘히 이렇게 말로 방패막이 할려고 하는 그런 방법은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당연히 선후가 바뀐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

위원장님 !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그냥 중앙에서 중앙부처에서 하라고 하면은 그냥 이 현지실정에 맞든 안 맞든 그것을 고려도 안하고 무턱대고 과거의 타성에 젖어서 그저 위에서 시키는 거니까 이건 죽어도 해야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졌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다 특성이 있는거고 또 거기에 대한 환경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논산군의 실정에 맞게 이것을 시행하고 추진하는 것이 환경보호과장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져요. 그렇다면은 우리 논산군에 대한 환경보호라든가 쓰레기종량제 실시라든가 뭐 기타등등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과장님이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지역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시행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야 맞다고 보는데 지금 답변태도로 봐가지고는 중앙에서 이렇게 실시하라고 하니까 무턱대고 이거 올린것 밖에는 안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과장의 우리지역에 대한 환경보호에 대한 소신이 결론적으로 중앙에서 시키는대로 이것 하면 끝이다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에 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 예산 못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94년도 하반기부터 준비단계가 시작이 되고 10월부터 각 읍면으로 하여금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비한 분리수집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집을 실시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집전용차량을 운행을 해서 수집해 왔고, 또 읍면장회의도 소집하고 담당공무원회의도 소집하여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사전준비를 나름대로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른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다시한번 보충질의 하겠는데, 질의라기 보다도 우리가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감액을 한다든지 삭감을 한다든지 하는데 예를 들으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한다고 하면 조례가 없을 경우에 양을 적게 내는 사람은 쓰레기 수거료를 적게 낼거고, 많이내는 사람은 많이 내야되는데 얼마씩이나 내며, 어떠한 정도로 쓰레기 수거료를 받는지 이런게 안되고서는 이게 백날 했봤던들 이해가 안가는 거고 또 재활용품 같은것을 하기 위해서 재산취득비가 지금 올해 4억 3천만원하고 추경에 3억 3,300만원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이게 장비라고 하면은 최신식 장비만 가져온다 이거요. 지금 가져오는 것도. 그런데 최신식 장비를 가지고 재활용품 수집을 했으면 어느정도면 자치단체에서 경영체 입장에서 그러한 것은 어느정도 재활용품이 나와서 수익이 얼마나 있고 뭔가 따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전혀 그렇지를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인데요. 여비중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선진지 견학 28,800원 4인 3일 5회 170얼마, 롤온박스 수령에 따른 여비롤온박스 같은건 관에 물품을 납부할려면 롤온박스 제작회사가 샘플을 가지고 와서 계약을 하고 납품을 하고 해야지 그걸 받으러 사러다니는 건가 어떻게 된건가 알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 물건을 계약을 하면 그 계약기준을 맞는것을 납품을 하고 돈을 찾아가야 할건데 이건 여비를 들여서 수령을 하러 다니는 정도가 되고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으면 견학을 갔는데 이러 이러한 장점이 있어서 갔다와서 많이 배워서 잘 다녀서 또 간다든가 뭐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견학간다 수령하러 여비한다, 순전히 예산소모하기 위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정확하게 하나 하나 이런데는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해야 불리하지를 않지 ! 지금 현재로는 환경보호과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완전히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불리한 입장에 서있고 또 자산취득비를 매년 올렸는데 최신장비를 구입했는데 성과가 없고 이렇게 돼 버렸어요. 성과가 어떻게 되나 모르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위원장님이 예산심의는 뒤로 미루고 따라서 뭐 내일 아침에라도 조례를 통과를 시키면 거기에 의해서 하자 이거요.

이의 없어요.

죄송합니다. 종량제에 따른 조례를 먼저 상정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박무부입니다. 상정한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 예산액 160억 8,57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반회계는 59억 7,746만 1천원, 특별회계는 101억 83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실때 그 페이지 얘기해 주세요.

예,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에 대한 예산을 1억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915만원, 구 대건중학교앞 도로 편입용지 토지매입비가 2,640만원, 소송에 패소분입니다. 다음 355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교 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4천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논산읍 화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1억 6천만원, 논산 대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2,950만원, 강경 남교리 ∼ 채산리간 보도블럭 설치공사가 2억 4천만원, 연산 연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9,800만원, 연무 안심리 도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2억 3,905만원, 논산 취암리 논산여중앞 차도변 인도설치 공사에 2,967만 6천원, 시가지 차선도색에 논산읍이 1,700만원.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경. 연무읍이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논산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에 토지보상비를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 6억이 소요되는데 1/2만 했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주택개량사업 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불량화장실 개량에 3억 3,750만원, 부엌 및 욕실개량에 6억 8천만원, 회계상호간전출금 해서 주택자금융자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촉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5억 4,500만원.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가 2억 6,700만원, 실시설계비가 8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는 하수종말 처리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5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입니다. 하수도 사업비는 관내에 3억 4,367만 2천원, 시설부대비가 34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의 세입은 67억 8,7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세출예산을 짰습니다. 사업별로는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 구입비입니다. 광역상수도에서 1일 10,000톤 들어오지만 강경이 4,000톤 해가지고 3억1,682만원, 계량요율에 의한 것이 1 억 4,819만원, 동력전력비가 7,200만원, 연산 양수장 보수공사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6페이지 정수장관리 공히 근무요원을 4개소에 배치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255만 3,600원을 계상 을 했습니다. 다음 841페이지 입니다.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강경 정수장 완속여과기 여과사 교체에 2,500만원, 강경정수장 관리사 보수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9페이지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배수관 수선비에 600만원, 제수변. 이토변 수선공사에 1,500만원, 북옥 가압장 철문보수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담당 공무원 활동비가 120만원 상수도사업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천만원, 대민활동비가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3페이지 수탁공사비 입니다. 가정급수관 신설공사비를 1억5,400만원, 가정급수관 개조공사비에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77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연무∼은진 송수관 부설공사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를 1천만원, 은진연무 송수관 부설공사에 10억, 연무 ∼가야곡간 송수관 교체공사에 2천만원, 은진∼연무 송수관 부설공사에 따른 부대비 400만원, 상수도요금 부과용 컴퓨터 교체에 300만원, 모터 및 양수기 수선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개나리아파트 화재보험 가입비가 44만 2천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382만 7천원, 개나리 영구임대 아파트 관리용역비가 19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07페이지 개나리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집기구입 200만원, 908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원리금상환이 1억 9,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55페이지 구획정리 특별회계입니다. 957페이지 실시 설계비입니다. 취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용역비 8,924만 1천원, 실시설계비에서 공사비가 12억 4,640만 6천원보상비가 8억 4,201만원, 시설부대비가 49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사회진흥과에서 인수한 논산공설운동장 건설공사 입니다. 94년도 채무부담액으로 10억원, 96년도 일시상환 채무부담금 5억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95년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태풍 브렌던호에 대한 주택피해 복구사업비에 460만원에서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다가 목만 바꿨습니다. 그 아래편에 실시설계비로 관촉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을회관 신축설계비 720만원도 목을 변경을 해가지고 실시설계비로 목을 바꿨습니다. 부대시설비에서 바꾼 것입니다. 다음 주택회계 특별회계입니다. 271페이지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3,027만 6천원을 감액조치하고 영구임대주택 월임대료도 1,036만 5천 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276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영구임대주택 시설비 4,562만 7천원은 감액조치하고, 자산취득비로 개나리아파 트 관리사무실 개소비용 집기비용으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81페이지 당초예산이 30억 834만5천원에서 17억 6,309만 7천원이 감액된 12억 4,524만 8천원으로 예산을확정을 했습니다. 이 확정된 이유는 구획정리사업 지분에 체비지 매각의 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금년도 사업을 감액조치하고 예산범위내에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김시중입니다.

업무보고를요, 예산설명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말고.....

산업과 소관.....

가만있어요, 중요한 요점만 해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95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 산업과 소관 예산요구 총액은 80억 3,751만 7천원으로 해서 작년도보다 29％가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내용으로 해서는 비정규직 보수로서 청원경찰에 대한 급여, 처우개선,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등 12개 항목에 2,893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가지고 그대로 계상된 겁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중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불법농지 현황 측량수수료로 해서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0필지에 146만 1천원 을 계상했고, 농민의 집 운영 유지비라고 해서 농촌지도소 읍면상담소가 되겠습니다. 5만원씩 15개소에 12개월분 900만원중 450만원 50％가 도비이고 나머지 50％가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설립등 해서 교재발간비 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참 석수당으로 해서 3만원씩 33명에 연4회 분기별로 1회씩 해서 396만원을 계상을 했고, 분과위원회로 해서 2회개최하는 걸로 해서 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각 읍면에 농지관리위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군 전체적으로 14개 읍면에 455명 이 되겠습니다. 수당으로 해서 1개 읍면당 120만원씩 해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밑에 임차료로 해서 부업제품 및 대도시 특산품 판매장에 행사를 위한 수송차량 임대로 해서 15만원씩 3대 45만원을 계상을 했고, 재료비로 해서 농지관리 및 업무인부임 농어촌개발계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그거 280일로 해서 428만 4천원을 계상했고, 양특보조 여직원이 50％는 국고에서 지원되고 부족액 50％인 140일로 잡아서 21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두 여직원들의 처우개선비로 43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업무추진 여비고, 그밑에는 업무추진비로 해서 그건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0페이지 301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으로 해서 6억 4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업계 고등학교 농촌에서 면단위 부모가 거주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보조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 156만원이고,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연수대회 656만원, 농어민후계자 수련회 328만원, 농어민후계자 도대회참석 656만원,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 금년에도 의원님께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년에도 20 명 100만원씩 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농어민후계자 보상금관계는 금년도 예산보다 약 10％정도 감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특산품판매 시군의 날 행사참석자 초청인사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100명에 1만원씩 해서 100만원. 그밑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4,500만원에 3개소 이건 신규단지 1, 기성단지 2개소로 해서 1억 3,500만원인데 그중에 국고보조가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영농후계자 육성사업으로서 신문구독료 3,148만 8천원, 이것도 도비 30％, 군비 70％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통구조관리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특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130만원, 농축유통신문 구독지원 해서 작목반 45개 작목반에 지원되는 신문대입니다. 이것이 626만 4천원, 특물 포장디자인 의장디자인등록이 되 겠습니다. 등록비 100만원에 도비가 50만원, 군비가 5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에 206 연구개발비로 해서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비로 해서 400만원인데 그중에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밑에 보상금으로 해서 농산물 유통반 농민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2만원씩 50명, 100만원을 계상했고,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 참가자 보상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도 농산물 백화점을 대도시 서울이나 대도시에다가 지금 도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5억을 부담하고 15개 시.군에 1억씩 해서 15억, 농협도지회에서 10억 해서 30억 사업으로해서 대도시에다가 충청남도 농산물백화점을 설치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부담금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다음은 411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서 포장재 상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32만원중 국비가 1억 466만원, 도비가 3,104만원, 군비가 7,36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잠업관리 보상금으로 해서 잠업특작 농민교육으로 해서 100명, 2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잠종공급비등 8개 사업에 773만 3천원인데 이건 전부 50％ 도비, 50％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중간입니다. 특작물관리로 해서 민간자본이전에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서 16억 7,750만원인데 이중에 보조가 50％입니다. 보조액만 여기 계상된 겁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25％, 도비가 7.5％, 군비가 17.5％ 해서 50％ 보조사업으로 16억 7,750만원을 계상을 했 습니다. 다음 성장유망작목단지 2개소를 2억 1천만원씩 40％ 보조인데 1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12％, 군비가 28％로 해서 40％ 보조가 되겠고,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해서 1개소 11억 5천만원이 총사업비인데 그중 50％ 보조금으로 해서 5억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25％, 도비 7.5％, 군비가 17.5％를 계상을 했습니다. 담배재배농가에 대한 스프링쿨러시설이 되겠습니다. 담배는 그동안에 재무부사업으로 해가지고 군비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담배농가들도 소득은 높은 작물이고,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거 군자체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스프링클러기 45,000원씩 150대 해서 80％ 보조해 주는걸로 해서 540만원 계상했고, 또294페이지 입니다. 제일위에 관수용호스 680원씩 30,000m, 80％ 지원해서 1,6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로 해서 사업내용은 일반수용비로 해서 쥐잡기 사업 약품구입비 입니다. 120원씩 32,740가구에 2회로 해서 785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미곡 종합처리장 지게차 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무 미곡종합처리장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중 도비 50％, 군비 50％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로 해서 식량증산에 사업내용으로 해서 농촌일손돕기 252만원을 계상을 했고, 항공방제 농약대 12,000원씩 500ha분 600만원을 계상했고, 벼보급종 확대공급으로 해서 이건 명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12.5％, 군비 2.5％ 해서 보급종 종자공급하는데 25％를 지원해 주는걸로 해서 3,43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벼직파기 공급으로 해서 110만원짜리 46대에 50％ 보조사업으로 해서 2,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50％ 보조에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신설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짜리 보관창고 4동에 50％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15％, 군비 35％ 해서 50％ 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시설장비 유지로 해서 농기계 정비훈련 지원으로 해서 훈련용 트랙터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농촌지도소 교육용으로 확보를 해서 제공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500만원 1대인데 그중에 750만원이 국비이고, 750만원이 군비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석회 1,700톤에 48％ 보조로 해서 2,573만 4천원, 이중에 국비가 24％, 군비 2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해서 규산질비료 460톤을 50％ 보조로 해서 1,41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25％, 군비 25％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항공방제 및 용역비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비가 50％이고 도비 15％, 군비 35％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해서 기계화영농단등 기술교육 여비보상을 해주는데 300명에 대해서 2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농기계반값 공급지원으로 해서 100만원씩 1,680대분을 계상을 해서 16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가 있습니다만은 당초 우리가 중앙에서부터 계획 19억 8천만원을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비 3억을 본예산에는 넣지를 못하고 3억 군비부담액은 추경에 3억을 더 부담해야 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 설립 및 공동이용조직으로 해서 6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국비가 3억, 도비가 9천만원, 군비가 2억 1천만원이 되겠고, 농약 안전장비 구입으로 해서 방제복 21,000원짜리 1,400착에 80％ 지원에 2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40％, 도비 12％, 도비가 28％가 되겠습니다. 소형 농약방제 기구입니다. 33만3천원에 90대를 60％ 보조 지원하는 걸로 해서 1,792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30％, 도비 9％, 군비 21％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로 해서 2,500ha에 농약대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50％, 도비 15％, 군비 30％로 계상했습니다. 중.소농 지원사업으로 해서 1개소에 2억 5천만원에 60％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국비가 30％, 도비 9％, 군비 21％ 입니다. 이것은 중간에 2∼3일전에 도에서 변경내시가 돼서 70％ 보조를 해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수정발의해서 추가분을 계상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 사업으로 해서 280만원씩 32동 6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37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국비가 30％, 도비가 9％, 군비가 21％ 사업이되겠습니다. 쌀전업농 육성사업은 2,350만원씩 134호에 40％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억 5,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20％, 도비 6％, 군비가 14％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비로 해서 공수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비 공수의하고 지방비 공수의로 해서 국비공수의 3인, 지방비 공수의4인 해서 1,980만원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50％는 별도고 지방비 50％에 대해서는 도비가 15％군비가 35％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 해서 축산발전 사업계획서 인쇄 80만원은 계상했고 재료비로 해서 긴급가축방역 소독약품하고 살포용기등 방역비 2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440만원을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으로 해서 축산농가 교육참석 50명에 두번 2만원씩 200만원을 교육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자산취득이 되겠습니다. 가축약품 보관용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기존 냉장고가 고장이 잦고 그래서 지난달 11월달에 임시회의때 의원님들이 정수물품을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150만원 냉장고 구입비를 계상을 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축산경쟁력제고 가축사육 기반시설로 해서 3,416만 6천원인데 이 3개사업은 진입로개설 농로포장 용수개발비 3개가되겠습니다. 총사업비에 20％를 보조해 주는걸로 2,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 도비가 615만원이고 나머지가 14％ 군비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료생산장비로 해서 트랙타 19대, 볏집수거기 8대 해서 27기에 2,008만 4,800원으로 해서 2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845만 8천원을 계상했고, 이것도 도비 6％, 군비가 14％ 계상했습니다. 한우공동사육마을 육성으로 해서 1억 2천만원 1개소 60％ 보조사업인데 7,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30％인 3,600만원, 군비가 30％인 3,600을 계상했습니다. 휴대용 강력연막 소독기 보급으로 해서 10대에 70만원씩 60％ 보조사업인데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30％ 도비, 30％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료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해서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사업으로 해서 60기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고 또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로 해서 110ha에 20％ 보조사업으로 해서 704만원 계상했는데 도비가 6％, 군비가 1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의행정에서 재료비로 해서 순회 동물병원 탄저기종저 예방접종등 9개 사업에 34,900두 예방접종으로 해서 1,989만 9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50％는 도비고 50％는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세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축분비료화 사업으로 해서 시범마을 1개 마을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도비가 25％, 군비 25％ 해서 50％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정관리로 해서 일반수용비로 해서 청원경찰근무복 단속요원이 되겠습니다. 두사람에 대해서 근무복 17만 7천원을 계상을 했고, 불법어업단속 선박임차로 해서 20일간 성수기에 단속하는 선박임차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양어용 기술교육 50명을 2만원씩 해서 100만원, 민간교육 여비를 했고, 또 다음은 내수면 개발 민 간자본이전으로 해서 301페이지 제일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양어용 기자재구입으로 해서 200만원에 13대로 해서 50％ 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3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그중에 국비가 25％, 도비가 7.5％, 군비가 17.5％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산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 사항보고를 마치고 94 추경관계도......

94년 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안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관리로 해서 일반수용비 복사용지 구입비로 해서 군하고 14개 읍면해서 11,000원씩 23박스 해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가 도비로 해서 나온거기 때문에 전액 도비입니다, 380만원이. 그래서 이 복사용지를 구입을 해서 10개 읍면에 배부를 해서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차료로 해서 부업제품 수송차량 임차는 42만원을 감액시킨 겁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해서 농업진흥지역 지정도 도각 제작이 되겠습니다. 진흥지역은 기왕 제작을 지정이 됐습니다만은 도면이 제작이 제대로 안돼서 간혹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지전용부담금이 도비가 보조됐기 때문에 850만원으로해서 지정도를 제작을 해서 읍면하고 군에 비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특산품판매 시군의 날 행사 참가보상은 금년도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원대체로 해서 여기에서는 감액시키고, 다음페이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과의 간담회로 해서 UR, WTO또 추곡수매가격에 비례한 불만 이런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민과의 간담회로 해서 100만원을 재원대체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료를 지급을 했습니다만은 222만 6천원이 부족이 돼서 추경에다가 계상을 한겁니다. 또 유통구조관리에서 일반농산물 표준규격 일심마크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예산편성을 못해가지고 13원씩 10만개 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이건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기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에 추가로 해서 농어촌발전 특별세 하반기분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군이 농산물 간이 집하장 18개를 추가로 해서 총사업비는 5억 3,82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40％, 도비가 40％, 군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 장기지원으로 해서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내내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농산물 간이집하장내에 설치되는 건데 1,096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콤베아가 되겠습니다. 수송하는데 차량에다 싣고 창고에다 이관하는 콤베아 6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50％, 도비 50％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도축산진흥대회 출품축 운송으로 해서 15만원, 도축산진흥대회가 없었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도축산진흥대회 참석농가 보상도 대회가 없었기 때문에 20만원감액시키는 거고, 다음에 수의행정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간이정화시설이 전액 국비로 해서 2기가 추가로 해서 2개소가 내려왔습니다, 210만원씩. 그래서420만원, 이건 전액 국비로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이것도 10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4페이지 양어용 기자재공급 사업비도 당초 116대가 변경이 108대로 줄어서 8대가 줄었기 때문에 242만 9천원을 감액시킨겁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산업경제비95년도 세출예산이나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은 미약했습니다만은 감안하셔서 전액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산업과장님 여러가지로 자세하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간이집하장이 18개소인데 유통장비 지원은 6개밖에 안돼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디는 유통장비 지원을 해주고 어떤곳은 안해 주는지 그것이 좀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내년 도 본예산에 양어장 기자재보조라고 해서 200만원씩 13대 해서 50％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양어장 기자재가 도대체 뭔지 양어하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항공방제 농약대가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뒤에 또 임차료 뭐해서 계상이 됐어요. 금년도 아마 시행을 못한걸로 알고......

예,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못했구요.

예, 작년에도 못했는데 과연 본예산에다 이걸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게 조금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가서 후계자문제 신문구독료가 뭐 30％ 보조로 해주고 나머지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656부가 돼요, 656부. 후계자 656명 아마 전원에게 보내주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국비에서 뭐 도비 30％, 나머지 군비부담하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또 유통신문 신문이 이게 농산물신문도 이게 여러가지 측면에서 농축유통신문 구독지원해서 이건 145부인데 12월 3,600원, 이것도 여러가지 신문이 말이예요 농축유통신문이 있고 농업후계자 신문이 있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게 필요한 건지 또 거기에서 발행하니까 의무적으로 이걸 봐주는 건지 그것도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이상 제가 생각나는거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시 추가해서요. 295페이지 제일상단에 보면 항공방제 농약대 해서 12,000원씩 해서 500ha 이렇게 해놓고 그밑에보면 항공방제가 또 있어요. 병충해 항공방제 해서 2만원씩 해가지고서 용역비가 여기는 어째 500ha가 되고 밑에는 또 400ha가 되느냐 이 얘기요. 그것도 잘 안맞고 500ha면 똑같이 500ha 이어야지 용역비 맞고 다 맞을텐데 어디는 400ha고 어디는 500ha고. 그다음에 298페이지 휴대용 강력연막소독기 보급 50％가 군비보급이 됐는데요.....

몇 페이지지요 ?

298페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휴대용 연막소독기로 소독을 하는것을 본위원은 한번도 본일이 없어요. 이게 다 농협에서 고성능 사가지고 왜 뺑뺑돌아다니며 쓰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행정기관에서 보급을 해주고, 농협에서 상품도 휴대용 연막소독기에서 부락마다 하나씩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꼭 해줄 필요가 있느냐. 그다음에 양어용 기자재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301페이지 무슨 양어용 기자재인가 .....?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그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순서없이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항공방제는 강위원님이 질문하신... 작년에도 항공방제를 못했습니다. 또 금년에 예산세워 가지고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비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상공동방제로 대체해서 사업은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명년에는 꼭 한다고 해서 도에서부터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제 대로 집행이 안된다고 하면 어차피 지상공동방제는 해야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계상을 안해 놓으면 실 지 항공방제를 하게 될때에는 좀 문제가, 안할 때에는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또 휴대용 강력연막 소독기 보급이라고 했는데 이건 축산농가에 지원해 가지고 소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부락에서 또는 어떤 지역에서 보건소나 읍면 행정기관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개인들한테 보급하는 거기 때문에 또60％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라 개인이 축산을 하는데 소독기까지 사준다니 이거 대한민국 얼마나 복지정책이 잘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니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소독기도 자기가 사야지 옳지 가만히 앉아서 이익만 따먹는 결과밖에 안되니까 이런건 우리가 그 예산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말이죠. 이런건 참고로 해야 될건데 이놈만 붙이면 전부 다 올라와 버려요. 그러니까 위원이 예산을 심의하기도 사실 어렵다고요. 이게 전부 주는거지 하나도 받아들이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도 욕을 얻어먹어요. 산업과는 전부 갖다 주기만 하는데 막 국비, 도비, 군비해서 주는데도 욕을 얻어먹고 준단 말이예요 !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충분한 PR을 하고서 줘야지 자기들이 축산하는데 소독기 있어야 자기도 파리도 덜 끌리고 병충해도 덜할것 같은데 이런것까지 사주는데도 욕을 얻어먹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인식을 시키고 정부에서 이런 혜택을 주는걸 고맙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줘야 그 기계도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쓸수가 있는데 이건 갖다주면 그냥 흐지 부지말고 다음에 또 줘야되고 이거 매년 올라오는 겁니다. 이건 보면은 한번도 빠진것이 없어요. 사철동안 본위원이 볼적에. 뭐 새로운 항목이라는 것도 전부 주고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신문도 꼭 필요한 신문을 줘야지 무슨 이게 신문이 엄청나게 성질상 다른것도 아니고 필요한 신문 하나로써 농어민이 하나도 빠지지 않게끔 줄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여기는 650몇부가 되고 그밑에는 145부를 주고, 또 일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은 650명은 후계자 전원들한테 농어민후계자 신문이라고 하는데 발행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1부씩을 주는걸로 이렇게 돼 있고, 또 농축유통신문은 또 신문사가 별도로 따로 있어요, 유통신문 해서. 이것은 145부는 작목반에다가 우리군 순수한 후계자들이 아니고 딸기작목반이니 축산작목반이니 부락에 작 목반이 있는 거기에다가 145개 작목반에다가 1부씩 주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군에 145개 작목반밖에 안돼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건데요.

우리군 전체에 145개밖에 안돼요 작목반이 ?

예, 작목반 저희들이 알고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목반이요.....

작목반이 1개면에 몇개인데.....

전체가 다 안나왔어요.

아 ! 그럼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줘 ! 말도 안되는 소리지.

작목반에 줘봐야 지금 별별 신문이 다 있어요. 이게 이상한 신문이 오면은 이게 용케 뚫고 들어와서 이게 팔아먹고 팔아먹고 하게 참 먹고살게 마련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거 꼭 필요한 거나 줘요. 신문이름이 유통이다 그러니까 유통신문이니까 봐줘야 한다 이런식으로....

그리고 그뒤에 말씀하셨죠. 양어용기자재가 내용이 뭐냐 그것 수차하고 양수기하고 원동기부착용 양수기가 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수차돌리는거 있죠, 산소공급하기 위해서....

알아요. 예, 그거 주는거군요 !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물론 양어용 기자재공급이 양여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일반 농민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돌아가는거나 자금 능력에서나 그렇죠 ? 분명히 아마 양어나 양돈이나 뭐 축산농가는 그래도 일반농가보다는 머리가 잘 돌아가고 자금능력도 있는 분들이예요. 이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과연 이런것을 줘도 되느냐 하는게 한가지 의심스럽고 또한가지는 이게 신문이라고 농민후계자 신문 뭐 유통신문 만들어 놓기만 하면 국.도비 보조지원 해가지고 일반비 해서 팔아준다고 하는 이러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에서나 도비에서 조금씩 거기서는 어떻게 했는지 뭐 내려와 가지고 지방비 보태서 줘라 하는 이러한 인상을 우리가 받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신문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저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이거 팔아준다고 하는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문들이 남발되는거 아니냐 ? 비근한 예를 들자면은 지금 북한인무슨 월간잡지 같은게 한도없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해당이 안되지만은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요, 양어용 기자재관계는 어떤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고 하니 우리 농기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농기계반값 공급이라고 하는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200만원 한도에서 50％이기 때문에 100만원이예요, 내용은. 그러면 일반농민들한테 지원하는 농기계는 반값 공급하는데 그 어민들한테는 지원 안해주면 쓰겠냐 이래서 이것도 같은 케이스로 100만원 지원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가 됐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292페이지요 민간자본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411. 그런데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국.도비에서 군비가 7,362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과연 규격출하를 하는 보조를 받는 사람이 국.도비, 군비에서 정부가 지원해서 출하하는 포장재를 해준다고 느끼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5％나 10％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자에는 반드시 국가에서라든지 정부에서 한다든지 논산군에서 라든지 해서 지원해서 포장재를 주는것 답게 여기다 써서 줘야지 이건 순전히 그냥 이렇게 줘 놓으니까 농협에서 막 붙여서 나가니까 농협에서 사서 주는줄 안단 말이요 ! 그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속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그거상황이나 정황이나 알고 고맙게 써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다 그거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표시를 달아서 이것은 논산군에서 규격출하 보조사업비로 지원해서 주는 것이다 그렇게써 놓으면 우리도 생색도 내고 이거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잘좀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기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세출입니다. 지역경제관리에 일반수용비 지방물가안정 협조 서한문, 개인서비스요금관리카드, 물가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서류 인쇄, 이 세가지는 저희 행정에서는 권고. 권한. 권장 이런 사항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민에게 대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저축의 날 행사 유공자 상품구입 90만원, 저축의 날 행사 프랭카드 1개 5만원 해가지고 224만 5천원 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313만원으로 이는 우리군청 실행에 의해서 쓴것입니다. 금년도 수준입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복사기 관리로다 수선비 50만원 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지역경제과 업무추진 여비 504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에 총 630만 2천원이 3개대로 흩어져 있었는데 합들여 가지고 오히려 126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66만원, 이는 정액예산 지원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소비자 보호로 해서 민간경상보조 현재 논산군 주부교실에 소비자 고발센타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일용인부임 1명.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해서 630만 4천원을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것 처럼 240건 접수에 240건 처리를 한바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입니다. 일반상정관리에 일반수용비로 계량기 정기검사 검사필 그 인쇄비입니다. 이게 15만원. 택시미터 검사필 이것도 5만원, 적산식 가솔린미터 즉 주유기입니다. 라벨인쇄 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연산시장이 현재 재래식입니다. 아주 불결한데 이것을 수세식으로 개조를 하기 위해서 1,483만 8천원입니다. 아래 부대비는 역시 신축에 따른 부대비 16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에 일반운영 수용비로서 모범근로자 표창인쇄 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비 이는 수강료와 수당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7,853만 3천원, 군 비가 4,225만 5천원 해서 총 2억 2,07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근로자 표창에 75만원, 노사정간담회 105만원, 고용촉진훈련 조정위원회 참가자 보상 4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로 보상금입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50만원. 30만원. 2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제조업체 공장명부인쇄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306개의 업체가 있는데 최소한도 95 년도에 200부는 해야될 걸로 지금 관리유지가 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행정에 일반수용비입니다. 택시 구간요금표 인쇄에 1,000부에 100만원, 이는 금년에는 초에 인쇄를 했는데 전부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해서 홍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또 노상방치차량 견인비 100대에 300만원 했는데 금년같은 경우도 현재 230대를 견인을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100대는 오히려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제작, 교통량 조사 서식 인쇄해서 8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입니다. 택시 부당요금 홍보전단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입소대대 관계 때문에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유익하게 금년에도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는 주로 등기우표료 인데요. 노상방치차량 처리명령서 등기우표가 93만원, 법규위반차량 청문회를 개최하는데 그에 따른 발송료 우표 173만원, 책임보험 가입명령서 발송용 우표 이런것이 연 한 2,500여건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게 49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에 일반수용비이는 경찰서 예산으로서 경찰서에서 기 설명이 된 걸로 유인물로 갈음올리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입니다. 거기에 위에서 둘째줄에 교통질서 홍보 이는 내년에는 백일장이라든지 사생대회도 좀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교통의식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 줘야하는 필요성이 있는것 같아 가지고 이걸 시책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신호등, 점멸등신호기 이는 경찰서 예산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택시승강장 승차대 설치, 이는 논산역에 가보면은 상당히 차량이 어지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승차유도대를 해서 승객이라든지 택시의 쾌적한 그런 것을 심어 주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택시 구간요금 안내판을 입소대대를 비롯해서 3개읍 요소 요소에 세워가지고 바가지요금 이런걸 근절키 위해서 세우고자 합니다. 다음은 논산읍 부창동에서 반월동으로 넘어가는 창말 철도밑 지하터널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입구와 출구가 상당히 반듯하지가 않고 휘어져 있어가지고 차가 들어오고 나오는 것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차가 만났을 때는 상당히 교통에 위험을 주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런 민원도 많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호기 설치를 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반사경 쏠라이트, 점멸등 이는 경찰서 예산입니다. 다음 312페이지 입니다. 교통안전표지 관계 노면표시관계도 전부 경찰서 예산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으로 해서 하상주차장 융자금이자 이는 2,611만원. 다음에 313페이지 하상주차장 융자금 원금 7,460만원 입니다. 이는 91년도에 하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3억 7,300만원을 융자를 했었습니다. 3년거치 5년 상환입니다. 이는91년부터 99년까지 완료예정인데 이 는 상환을 하여야 할 금액입니다. 다음은 959페이지 연산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저희가 특별회계가 있어가지고....연산농공단지 963페이지 세입부터 우선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963페이지 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3,650만원을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81만 6천원, 이는 94년도에 금년도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수입원금입니다. 이는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7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7페이지 연산농공단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운영에 일반수용비로서 토지감정 수수료와 등기수수료로 20만원,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서 968페이지입니다. 연산 농공단지내 사유지 37.99㎡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상하고자 95년도에 보상을 하고자 25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평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융자금이자 상환입니다. 3,650만원 원금 3억 이는 세입대 세출 이코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곡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37페이지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수입입니다. 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 1억 5,600만원에 대한 1/4 해서 3900만원을 세입에 잡았는데 이는 농원축산이 매각이 됐습니다. 재분양이 돼가지고 4년동안 분할상환을 하면서 95년도 3,900만원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3천만원, 그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은 5억 3,506만 4천원, 이는 금년도 예비비 가 순세계잉여금으로 95년도에 넘어 온 겁니다. 다음은 974페이지 융자금 원금 3억이 되겠습니다. 이는 세입대 세출 이코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서 예금이자 수입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는 5억정도 있는 예치하는거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곡 농공단지 세출 9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에 일반수용비로서 고지서인쇄로 60만원, 그다음에 감정수수료 240만원, 컴퓨터관리 및 각종소모품 구입에 120만원, 감정수수료는 현재 부도업체가 2개소가 있고 또여타 감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입주업체 대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컴퓨터 및 프린터 수선 및 유지비를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78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농공단지 융자금 관리인부임 1일 15,300원씩 해서 428만 4천원이 현재공업계에서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 다. 처우개선비는 내년도 인상요율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농공단지 융자금회수 독려여비 2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융자금 회수에서 직원들이 잦은 출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사업 시설비로서 현재 가야곡 농공단지 진입로 가로수를 보식해야 할, 해서 경관을 조성하여야 할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2,8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97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가로수 부식공사 부대비3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으로서 기채융자금 이자상환 5개 업체에 대한 3천만원, 그다음에 원리금상환 3억 이는세입대 세출 이코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95년도 예비비는 5억 5,190만 5천원을 지금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85페이지 세입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유료주차장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임대수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과징금 및 과태료로서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6,700건에 2억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이는 교부금으로서 1,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는 30％를 우리군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9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에 비정규직보수 이는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은 95년도부터 병역의무로써 근무요원들이 배치가 됩니다. 저희군에는 16명이 되는걸로 되어 있는데 이사람들의 군인급여에 해당하는, 이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13,900원 정도의 급여가 나갑니다. 그래서....

뭔 기준안이예요, 이게.

병장기준 입니다.

병장만 옵니까 ?

그래서 상병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병장을 저희들 평균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불법주정차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인쇄 9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용 스티커외 10종 750만원, 주정차안내 및 각종 교통표지판 제작 5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기록유지 필름 인화료, 카메라 수선등 해서 계상했고요.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운용 수납부라든지 회계관계 장부 50만원, 차량 불법관계는 저희들이 끊임없이 지도단속을 해도 어떤 교량이라든지 도로공사를 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돌아서면은 또 역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수용비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불법주정차 과태료고지서 발송용 우표대로 해서 520만원, 등기우표가 1,395 만원, 발송료가 24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무선호출기가 3대가 있는데 월사용료로 해서 54만원을 냈습니다. 또한 단속요원들의 사기앙양대책으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피복비로 7명이 되겠는데 년 세벌해서 273만원 이고요. 그다음에 재료비에서는 일용인부로 근무시간에만 근무를 하는데 근무시간이 지나서 토요일, 일요일 또 정상일도 오후 5시가 넘어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시간외 근무수당을 818만 7천원을 계상했고, 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부임이 6,085만 1천원, 이 사람들은 일당 22,300원씩 단가표에 나와 있는대로 적용을 한겁니다. 다음은 991페이지 입니다. 주정차 특별회계 관리인부임이 15,300원 일당해서 457만 6천원 현재일용인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규위반 및 불법주정차 고지서 작성 인부임이 457만 6천원 이는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말씀 드렸지만은 단속요원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할 내부적으로 할적에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단속업무를 여기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인부임을 사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91페이지 국내여비 입니다.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내년부터 병역의무로써 해당되는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 720만원 16명입니다. 교 통비가 16명에 대해서 168만원, 제복으로 624만원을 계상을 했고, 불법주정차......

군인이라면서 옷을 해줘요 ?

지금 확실한 세부지침은 안 내려왔는데요. 그 사용자측에서 이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기앙양이라든지 또 어떤 관계로 해서 중식비, 교통비, 제복정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해야될 걸로 지금.....

아니 군인이라면서요. 군인이라면 군복을 입어야지 무슨 옷을 맞춰주느냐 그 얘기요 !

군인은 병역의무 사항인데요,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차원에서 이사람들한테 예산적인 지원부담을 시장. 군수가 부담을 하도록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알았어요.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출력용 컴퓨터 구입을 1대 해가지고 236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992페이지 입니다. 현재 저희들 단속차량이 에어콘장치가 안되어 있는데 야간단속이라든지 저희들은 불법주정차 노숙하는 차량단속을 위해서 밤 12시부터 새벽에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에어콘이라든지 난방이 안돼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코자 1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건설에 시설비로서 임시노외주차장을 내년도에 3개소 정도 확대를 해서 900만원, 그다음에 노외주차장 시설 및 주차장 도색으로써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노외주차장을 연산 유림회관 새로 신축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유림들이 모여들고 하고 할때 거기에 주차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노외주차장 부대비 27만원, 그다음에 연산 노외주차장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이상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보상금입니다. 고용촉진 훈련비 이를 추경에 93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전액 국비와 도비 지원액입니다. 다음은 일반상정관리에 토지매입비입니다. 108페이지 입니다. 연무 안심시장에 보면은 약 33평정도가 시장들어가는 입구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철조망을 칠려는데 상당히 민원을 야기시키고 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군유지로 시장부지로 사들여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당 150만원 해서 4,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시설비 현재 우회도로 안내판설치인데 논산대교와 해창건널목, 건양대 입구, 관촉사 여기에 우회도로 표지판을 전부 다 시내관통하는 차량들을 논산으로 단순게 통과하는 차량을 우회를 시켜 가지고 교통체증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산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293페이지 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회수수입 18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원금 101억 4,867만 3천원을 세입에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연산 농공단지 세출입니다. 농공단지 운영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이건 집행잔액 절감한 겁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317페이지 피복비 불법주정차 단속원 피복비는 동복 7명에 대한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이사람들 동복이 없습니다. 7명에 84만원, 그래방한복 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법규위반차량 및 주정차 위반단속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318페이지입니다. 현재 주정차위반차량을 단속하는데 무선기가 좀 필요해서 어떤 기 체제가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대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노상주차장 집행잔액 764만원을 감축시킨 겁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택시 구간요금표를 인쇄를 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 이거 지금 써먹습니까 ?

예.

써 먹기는 뭘 써먹어요 ! 지금 1천원이라고 되어 있는것도 2천원씩 주는데 꼼짝못하고 받아가는 놈의 걸.....

그것은 법적으로다가 달아서 다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시 내부에도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307페이지요, 연산시장 수세식변소인데 이게 수세식변소 할 것도 없어요. 겨울에 수세식이라고 하면 휴지도 전부 쓰는놈을 줘야 되는데.....

지금 발로 밟아서 하는건 조금 덜한데요. 지금 도에서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공중변소가 선진화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세식변소라는게 동판으로 금방 터질건데 이건 어떻게 할거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요. 이거 난방 안때요 여기다.

그래서 금년에도 양촌하고 연무를 수세식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가보면 재래식변소가 굉장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 보면은 화장실 바로옆에 정육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책임을 지고 지역경제과장이 책임을 짓고 고장나서 관리하는걸 말이죠 사비로 하든지 자신있으면하고, 안되는 놈의 걸 뭐 한다고 자꾸 우기니까 이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다음 306페이지요, 제일밑에 줄에 보면은 홍보자료 및 캠페인 전개 인쇄물 제작 이렇게 했는데 이건 귀 신도 못 알아듣게 돼 있는데 홍보물을 고발센타 운영보조로 하고 공공요금을 주고 일용인부를 쓰고 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일반시민이 지금 고발센타 전화를 쉽게 발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맨날 홍보물만 갖다 붙여 놓으면 뭐하냐 이거요 !

이게 지금 전화가요 30국에 9898, 고발고발 해가지고 조금 홍보는 되고있어요.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에라도....

조금 홍보가 돼서 시장바닥에고 어디고 가서 뭐 수 틀리면 얼른 홍보를 할수 있게 이렇게 홍보가 돼야 되는데 이건 뭐 조금된다는 식 가지고서는 이건 도저히.....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다음에 논산역에 311페이지 논산역이 1,500만원 들여서 택시승강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논산역에 어디 땅을 사가지고 택시승강장을 만들어 놓으면 모를까 논산역에다 대고 택시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냐 이 얘기요 !

예, 그런것은 논산철도청하고요 부지를 거기에 설치하기로 사용승락...

아 ! 이런건 안해도 돼요. 지금 급한 사건이 아니예요. 이걸 1,500만원씩이나 들여서 택시서고하는데 거기 앞에다 댄놈 위에다 댄놈 거기서 전부 가는데 이걸 무슨 재간으로 택시승강장을 만들겠다는 얘기요 ! 구상을 해도 이상한 구상만 지역경제과장만 많이 했어요.

김위원님 이 관계는 열차를 타보신분들이 논산역에 탁 내리면은 논산 이미지는 아주 이맛살을 찌푸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다음에 가서는 반사경을 교체하니 점멸등을 신설하니... 경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쓸수 있지 않냐 ! 내가 얘기하는게 그거요. 이거 경찰서로 주는게 아니잖아. 지역경제과에서 올렸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답변하라 이거요. 점멸등 신설해 가지고 점멸등이 사고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 국민학교 앞에가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점멸등 있는데를 우리가 통과하다 했다고 해서 그거하나 덕보는것 밖에 없지, 점멸등의 효과라는건 하나 필요가 없어요. 막 똑같이 달리는데 점멸등이 무슨 효과가 있냐 이거요. 그러면 점멸등 하는데 신호등을 5분마다 한번씩 빨간불 들어와서 못가게 한다든지 하면 모를까 아무 필요 없는데 1,500만원씩이나 쳐들인다 이거요 ! 또 택시구간제 안내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언제 안내판을 설치 안해 가지고 이게 더 받아먹었습니까 ? 교육을 차라리 택시기사들을 교육을 시켜서 한다면 혹시 이해가 될지 몰라도 안내판 설치는 소용없어요. 그건 공자앞에서나 쓸까 ! 이런 문제가 과연 효과적일 것이냐.... 사고났을 적에 점멸등이 필요해요. 그다음 미안한 말씀인데 특별회계 978페이지 국내여비 농공단지 융자금회수 독려여비라고 해서 288만원을 넣는데 농공단지는 전화 없나요 ? 꼭 가야 되나 ?

부도난것 하고 휴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쫓아가야 됩니다 서울이나 대전으로. 휴업은 했어도 융자금 회사에서 갚아야 되거든요 !

그러니까 이걸 넣는데도 말이예요. 기술적으로 넣어야지 28,800원씩 다섯사람이 이틀해서 열번을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거 아니예요, 사건이. 이건 산출근거가 명확하지를 못하지. 이런것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990페이지 13,000원씩 7명 세벌옷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아까보면 동복 세벌에다가 하복, 방한복이라고 주는데.....

그건 금년도 2차추경에....

2차추경에 그렇게 했는데 옷이 그렇게 쉽게 잘 떨어지는거요.

아니요. 지금 단속요원들을 보면은 피복을 안해줬어요.

단속요원 피복입고 다니는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힐려고....

전부 사복을 하고 다니지 ! 차라리 돈을 줘요. 그만큼 네가 노력을 더하라고 이거 피복대인데 옷사줘야 입지도 않는거 이건 어떻게 구호물품으로 보내지도 못해 !

그래서 제복을 입혀가지고 금지구역내를 그사람들이 계속 순회를 하므로써 사전에 어떤 홍보 계도한다는 의식도 필요한거 같습니다.

그런것을 그렇게 제대로 하자 그거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온다고 했는데 이건 아직 확실한게 아니죠 ? 여기 들어가는게 확실한거 아니죠 ?

그 인원은 16명 배정됐습니다, 이미.

배정됐는데 돈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는게 확실한건 아니지 ?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짠 겁니다.

알았어요. OK. 끝났습니다.

산림과장 신태환입니다. 산림과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17페이지부터 저희 소관입니다. 317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직원 봉급 수당관계입니다. 생략을 하고 318페이지 일반운영비, 수용비,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설치 450만원, 전단현수막 210만원, 무단점유자 분할측량 수수료 351만 2천원, 현황측량 수수료 301만 2천원. 다음은 319페이지 이것도 역시 수수료 120만원, 실태조사용 임야도 복사용지 16만 5천원, 표시변경 등기수수료 200만원, 도유재산 관리실태 70만원.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그밑에 산불조심 무전기 검사 수수료 480만원, 그밑에 급양비 산불감시초소 춘.추기 근무자 급식비, 상황실 근무자하고 150만원씩 관서당경비 1,2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설장비 유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재료비, 기타 이것도 사실은 인건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산불취약지 감시원 이게 28인 1억 483만 2천원, 이 감시원은 읍면에 배치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고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라고 이것은 내년에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1,350만원. 푸른숲 선도원 하계수련대회 급식 보상금 700만원 이건 학생들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간인 경상보조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322페이지 입니다. 이건 산불방지 감시초소 200만원, 낙석위험지구 휀스설치가 1,200만원, 2개소 입니다. 군나무 보호수 외과수술이 2,400만원, 군상징수 가꾸기 느티나무식재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이것은 무전기 2대 구입을 하고 80만원, 동력펌프구입 1대 450만원, 산불진화용 등 짐펌프, 이것은 매년 산불장비 구입 기준에 의해서....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위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임업협동조합 표고재배사업 보조 5천만원 그다음에 시설비 이것은 매년 실시되는 사항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1억 1,639만 8천원, 간벌사업 300ha에 1억 3,349만 2천원, 천연림 보육사업 30ha에 1,584만 2천원.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사업 설계측량비가 1,845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이 6㎞에 4억 2,366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수가 3㎞에 999만원, 이것도 매년에 1㎞씩하던 것을..... 다음페이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시설비에 장기수 조림 80ha에 9,800만원, 이것도 역시 이것은 약간 저희들이 대묘조림 3ha 1천만원, 환경조림 2ha에 2,978만 9천원, 맹아갱신 조림 5ha, 272만 8천원, 이하는 정상적인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326페이지 조림지 풀베기 사업 260ha에 3,756만 8천원 덩쿨제거 신규 80ha에 1,497만 8천원보완사업 10ha에 63만 6천원. 재료비에 있어서 가로수 부정아 및 전지작업 인부임이 223만원, 관내 가로수주변 풀베기 인부임이 111만 5천원, 관내가로수 피해목 제거 인부임 2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내년도 사업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은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 111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총 6억 4,942만 3천원을 해서 1,870만 3천여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삭감한 내역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112페이지를 보시면은 제일위에 보상금 산불유공 읍면시상금 9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산불이 안난 3개읍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상월로 했는데 금년에는 연산, 벌곡, 연무 이렇게 해서 3개읍이 되겠습니다. 제일끄트머리에 있는 시설비 조림지 비료주기 조림지도비는 운반비하고 지도비하고는 항목이 바뀐 사항입니다. 증감액이 없는 사항입니다. 113페이지 역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조준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95년도 예산안 및 9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건설과 총 예산은 122억 5,075만 7천원으로써 금년도 예산은 3억 5,366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4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그 시설비가 5억 7,189만 7천원으로 이것은 노성면 구암리의 경지정리사업 23ha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 1,508만 8천원시설부대비 1,301만 5천원. 다음에 끝트머리 411 민간자본이전은 이것은 농조에서 시행하는 채운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3억 7,100만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4114-5 한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저희들이 산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조사측량 설계비 1,734만 2천원, 채광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조사측량 설계비 1,792만 2천원, 외성지구 농어촌 용수개발 조사 설계비 1,25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6억 7,437만 2천원이고 그 내역은 331페이지에 산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5억 5,195만 6천원, 광석에 소중 소류지 준설공사 7천만원, 채광지구 밭기반정비 사업에 5억6,887만원, 산턱골 소류지 편입용지 매입에 8,919만원, 대형관정 개발사업에 1,500만원, 외성지구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에 3억 4,968만원과 원술보외 1개소 관수로 정비 2,96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사감리비가 6,81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071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은 산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채광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외성지구 농어촌개발 부대경비, 산턱골소류지 부대경비, 관수로 정비공사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민간인자본이전은 이것은 저희들이 한발용 소형관정 25공에 대해서 1,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5 농어촌 개발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사업은 여기 19억 7,202만 4천원 입니다마는 내시된 금액은 현재 이 금액보다 3,469만 7천 원이 증액된 20억 672만 1천원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역은 기본조사 설계비 3,900만원. 333페이지 상월면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용역사업비, 실시설계비는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 7,500만원, 시설비는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한 18억2,302만 4천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지정리 사업 및 한해대책 사업비는 아직은 교부금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교부금이 확정되면 물량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00번의 지역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103 비정규직보수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35페이지도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6페이지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관계도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5212 도로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은 시.군도 사업이 1억 7,500만원, 이중 광석 동서관통도로 확.포장사업비 9,851만 6천원, 광석 눈다리 개량공사에 7,374만원, 시설부대비 27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2 농어촌도로 사업은 저희들이 338페이지에 벌곡면 덕곡리 도로포장 94년 채무부담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3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103 비규직 보수는 수로원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용인부임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402번 실시설계비는 저희들이 위험교량인 성덕교, 신흥교, 상월교에 대한 실시설계비 447만 7천원. 404 시설비는 2억 7,352만 2천원 그 내역은 논산 외곽도로 부대시설 이것은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마는 포장하고 가로등이 안돼서 9천만원, 사리도 정비에 3천만원, 포장도 정비에 3천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1천만원군도 차선도색 1,620만원, 교통사고 많은 지정개량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먼저 말씀드린 위험교량 성덕교, 신흥교, 상월교의 보수에 8,372만 2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8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3-5 농어촌도로에 따른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시설비는 2,500만원으로써 오지도로 정비 2,500만원, 시설부대비 23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407번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과적차량 단속용 이동식 축중기 구입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4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입니다. 먼저 5214 군도포장사업입니다. 군도포장사업은 43억 3,315만 3천원이 되겠고, 농어촌도로 사업 시설비는 13억 8,093만 8천원 입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양여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도사업비는 총 14억 9,800만원, 농어촌 도로 사업비는 26억 2,500만원 해서 저희 들이 업무보고에 설명드린 내역하고 같습니다.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양여금사업은 내역은 수정발의를 지금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시.도립공원사업 이것은 비정규직 보수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5300 치수 및 하수사업입니다. 하천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6억 6,177만 7천원에서 이중 지방하천관리가 3억 3,23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피복비,시설장비류 이렇게 해서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고, 346페이지 재료비도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보상금, 보상금은 이것이 저희들이 수문관리에 대한 보상금, 그리고 직할하천 편입용지에 대 한 보상금 1억 2천만원, 또 342페이지 지방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기성제 정비비 3,200만원, 배수문 노후문비 교체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11-2 준용하천 관리입니다. 준용하천 관리는 3억 2,943만 6천원으로써 이중 시설비는 3억 2,388만6천원. 내역은 소하천정비에 2억 3,490만원, 방축천 하상 및 하상정비 2,470만원, 호안정비에 1,500만원, 하천 수목제거에 인부임이 2,943만 6천원, 벌곡면 어곡리 하상정비에 1,9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재해대책 입니다. 재해대책은 총 1,049만 4천원으로써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써 지역방재 계획 인쇄비, 책자 또는 피해종합상 황판 제작,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되겠고, 급식비, 시설장비유지비 그리고 저희들이 수방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39억 7,557만 3천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1억6,386만원이 증액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4114-5 한해대책 78개로써 외성지구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조사 측량 설계비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위해서 이월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연무 옥골소류지 준설공사 4,400만원은 금년중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성지구 농어촌용수 개발 사업도 1억 7,280만원, 이것도 명시 이월 대상사업이고 밭기반 정비사업 은 10억 8,30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군비가 계상이 안돼가지고 내년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지하수 대형관정 사업에 3천만원, 이것은 이월대상 사업입니다. 그리고 감리비 외성지구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공사감리 이월대상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 327 만원은 명시이월 대상 사업입니다. 다음은 411 민간의 자본이전 이것은 1천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대상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대상자가 확정되는 대로 금년도 사업을 발주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000번의 지역개발 사업중에서 공원관리 사업은 11억 856만 2천원으로써 119페이지에 비정규직 보수라든지 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시설비는 대둔산 도립공원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저희들이 도비가 5억 4천, 군비가 2억 3,300만원 예산이 확정된다면 내년에 발주가 어렵기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 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578만 7천원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5300번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유인물로 생략하고 시설비는 논산천 정비공사에 도비 1억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1억 9,860만원, 이것도 연내 사업이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140만원도 명시이월 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써 121페이지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표기가 된것입니다. 내역은 92년도 폐천부지 매각 감정수수료가 360만원, 분할측량 수수료 30만원인데 이것은 오기가 돼가지고 92년도 폐천부지 매각 감정수수료가 이것이 반납시 203만 6천원, 이것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수정발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석영입니다. 95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에서 나누어주신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3억 24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관서당경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이상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541만 7천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력요금이 8,553만 4천원, 기타 자동 차세 및 보험료, 전화요금등이 534만6천원 총 9,087만원입니다. 피복비, 관서당경비, 연료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총 1,996만 3천원인데 특히 로오더입니다. 유류 및 수리비가 641만 7천원, 건물유지비가 194만 6천원, 기계.전기 시설 유지비 960만원, 사무기기 유지비 200만원 입니다. 차량선박비에는 차량이 12인승 봉고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활성탄 및 유니온 휠터여과제 교환비용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도 활성탄을 2번 교환한 예산이였었는데 내년에도 분기에 한번씩 즉 3개월에 한번씩 교환해 가지고 총 4번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분뇨처리 약품으로 9,895만 7천원이고, 탈수기 부품 및 펌프류 부품 구입해서 2,20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시설비는 916만 3천원이 되겠는데 전기시설 및 소각로 수리해서 550만원이 되겠고, 관리사 차광막 및 지붕설치해서 36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제일밑에 시설비 항목에서 둘째번 관리사 차광막 및 지붕설치라고 그랬는데 관리사 차광막은 커텐을 얘기하는 거죠 ?

아니요, 지붕을 스레트로 해가지고 출입문에 스레트를 앞으로 뺀다는 얘기입니다, 비막이를.

그러면은 지금 지붕설치는 지붕이 설치가 안되어 있구요 ?

네, 스라브로 지붕이 되어 있는데 처마로 스레트를 입힌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여기 예산안을 보면은 작년도 보다금년도가 배이상 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까지는 군청에서 인건비를 지출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올 94년도 9월부터는 저희 사업소 자체에서 인건비를 지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총 3억여원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올라간 것입니다.

지도과장 김영기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94년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마지막 예산으로써 저희가 금년도 예산액중에서 잔액만을 정리해서 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2억 4,725만 2천원중에서 365만 2천원을 감해 가지고 12억4,360만원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있어서 1,149만원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삭감된 것은 지방직 공무원의 잔여분으로써 시간 외 수당을 비롯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에서 99만원이 삭감됐고, 복리후생비에서 인원감축으로 인한 잔여분으로써 844만 4천원을감을 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감식된 예산을 가지고 4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는데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프린터 대체구입비하고 회의용 책상부족분 그다음에 상담실용 도서비치용 책상구입하고 석유난로 노후대책은 2대를 계상 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항목으로써 478만 8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새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에 있어서 부족분을 삭감된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문인력 육성에 있어서 85만원을 삭감을 시켰고, 다음 142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142페이지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저희가 야외행사를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야외앰프가 없어가지고서는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은 94년도 예산에 비해서 13％가 증액된 13억 5,782만 5천원으로 군전체 예산의 1.64％, 산 업경제비의 8.3％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을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가 1억 4,177만 5천원으로 10.4％를 차지하고 도비가 7,060만원 해 서 5.2％, 군비가 11억 4,540만원 해서 84.4％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3페이지에서부터 404페이지 405페이지, 406페이지, 409페이지까지 저희들이 기본관리비로써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하단 업무추진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75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것은 저희 소장이 업무용차량으로써 88년도에 구입이 돼가지고 현재 7년째 사용을 해가지고 차가 너무 노후돼서 금년도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또한 411페이지 영농기술교육에 있어서 5,244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수용비로 해서 1,914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것은 고소득작목 기술교육용 교재 제작인쇄비와 학습단체 회원에게 배부할 농업기술 월간지 구입비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319만원은 농기계 실수요자에 대한 집합교육 보상금과 중앙 및 도단위에서 실시되는 각종 농민들의 교육여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832만원은 벼재배 기술을 위한 시범단지 조성 사업비 2개소에 대한 지원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41만원은 4H회원들의 진로결정을 위한 4H홍보용 클로버지 발간제작비. 그다음에 자매결연에 따른 대만 연수단에게 지급할 연수용품 구입비로 해서 38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보상금 3,295만 8천원은 청소년의 달과 경진대회 참석자 급식비로 해서 275만원 4H회원들의 심신단련과 협동심 배양을 위한 야영교육 참석자 보상이 300만원, 4H학생회원의 진로 지도 설정을 위한 참가보상비 224만원 등이 그 항목에 계상이 되겠고, 그다음 농민상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학습단체 연찬회비810만원이 국비보조로 해서 50％씩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식량작목 지도사업 7,802만 9천원은 일반수용비 170만원 그다음에 재료비 846만 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에는 천적을 이용한 신기술 병해충 방제 시범포 운영비등이 거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500만원, 평가회 참석 농민들의 중식보상을 위해서 1천명분이 계상이 됐고, 자산취득비 1,195만원을 예탁포중 각종 전포자 발생 조사를 위한 포자채집기 구입과 직파재배 확대 보급을 위한 농민교육용 신 기종 직파기계 확보를 위한 벼전용 직파기 1대, 촤아기 1대, 탈망기 1대 그다음에 기상관측장비 노후로 인한 일조계등 온도계를 구입하는데 43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4,976만원은 민간보조로써 벼고도생력 직파재배 선도단지 조성을 위한 촤아기 5개소, 그다음에 담수직파 2개소, 벼직파 실증시범포 1개소, 그다음에 무벼논 벼 생력재배 실증시범포 1개소등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담수직파용으로 해서 2개소가 계상이 되었는데 사실상 이것은 읍면별로 1개소씩 해서 14개소가 계상이 되었는데 2개소밖에 계상이 지금 안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일반운영비 3,322만 2천원 중에는 일반운영비에서 WTO출범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홍보자료 인쇄비와 맷돌호박 저장기술 개발을 위한 자료인쇄비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 재료비297만 7천원은 내고장 새기술 개발시범자료로써 맷돌호박 저장기술 개발을 위한 재료구입비와 딸기 증식포 운영 농자재 및 인부임, 그다음에 조직배양 운영시험 보조수, 청정재배 4계절 생산시설 재료등이 거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보상금 685만 5천원은 각종 평가회 참석을 위한 보상금과 맷돌호박 저장기술 개발을 위한 자문위원회 참가보상금이 320만원이 거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실시설계비로 해서 65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것은 맷돌호박 저장기술 개발을 위한 창고신축 설계비로 해서 계상이 국비로 해서 650만원이 계상이 됐고, 시설비로 해서 540만원이 국비로 해서 맷돌호박 저장기술 개발을 위한 창고신축비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인 이전으로 해서 1억 7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탄산가스 이용등 신기술 실천을 위한 자재지원에서 450만원, 과실품질향상을 위한 시범재배로 해서 300만원 그다음 지중난방을 이용한 하우스 시설재배 신기술 지원사업이 1,260만원, 고품질 신선채소 생산을 위한 연동하우스 설치시범이 3개소에서 3,600만원, 포도 단경기 생산 품질 고급화를 위한 연동하우스 설치비 5개소가 6천만원이 거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지도사업관리 운영으로 해서 1억 813만 7천원은 일반비중에서 770만원이 계상이 되겠고, 그다음에 운영수당에서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 지원으로 해서 15개소 12월 해서 9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료비 856만 8천원을 직원 및 농민을 위한 식당운영인부로 해서 428만 4천원과 사회개발과 사무보조 인부 4,28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서 1,8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심신단련과 야외수련을 위한 수련대회 개최 300만원과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우수회원 사기진작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술 연수로 해서 1,400만원이 거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자산취득비 1,866만 2천원은 현지출장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써 차구입 5대분 해서 366만2천원, 그다음에 효율적인 대농민 농기계 훈련을 위한 절단모형 농기계 구입, 이것이 트랙타인데 교육용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이전 4,300만원은 주재지역 개발을 위한 특화시범사업지원으로 해서 300만원, 그다음에 WTO 출범에 따른 채소,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해서 4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생활개선 사업 일반운영비 입니다. 540만원이 계상됐는데 수용비 100만원, 운영수당 70만원, 재료비 해서 370만원이 계상이 됐고, 보상금 해서 680만원은 생활개선 읍면 순회교육 및 과대교육시 참 석자 급식보상해서 680만원이 계상이되어 있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7,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민간 자본보조로써 노인공동작업장 설치가 200만원, 마을공동 휴식공간 설치가 300만원, 늘푸른 마을,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서 5천만원, 무공해 자원인 태양열 에너지 온수장비 설치로 해서 6개소 1,200만원,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해서 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증액이 13％가 됐습니다마는 군내 전체증액의 15.4％에는 미달되는 이러한 예산으로써 농민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는 입장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