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화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제3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횡성군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으하기 위하여 8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실과소의사업개요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님이신 김성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님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중 5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아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임시 위원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

유관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에 한상훈 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유관희 위원님으로부터 위원장에 한상훈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상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호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한상훈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상훈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예산심의를 군민의 복리증진과 65%에 달하는 농민을 위해서 최대한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 축조심사를 거쳐서 여러위원님들과 알뜰한 95년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김성영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으은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관희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후보로 정우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유관희 위원님께서 정우화 위원님을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우화 위원님을 간사로 호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우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우화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입니다. 69페이지 풀관서당 경비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70페이지 장기근속자나 공로연수자 해외연수계획하고 그리고 82페이지 한국지방자치단체 출연금하고 마지막으로 설명하신 421페이지 읍면 재해사전 예방 및 시설물 유지보수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69페이지 풀관서당 경비에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하고 이런게 있는데 계획을 해서 운영을 각 실과소에서 하다보면은 각 실과소에 계상이 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랬을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건지 안할건지에 대한 것을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덮어놓고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그 계획이 꼭 필요하다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경비를 풀경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 사항에서 기관별 관서당 경비의 기준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준이 있는데 95%를 각 실과소에다가 계상을 해 주고 5%를 예산부서에다가 계상을 해 가지고 그것을 그러한 사업이 발생되었을 때 사용을 하도록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되겠고, 70페이지 장기근속자하고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그것은 정부방침에 의해가지고 장기근속자, 정년퇴직 대상자가 정년퇴직 기간이 되면 연수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해외 연수하는거 하고 공로연수 공직에 들어온지 20년이 넘은 사람으로서 정년을 10년 남겨놓고서 연수신청을 하면 명예퇴직대상이 되는데 명예퇴직 대상자하고 해외연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주관을 해 가지고 도가 전체를 한꺼번에 그런 사람을 모아가지고 분기별로 해외연수를 하는데 그때에 소요되는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에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7월 15일자로 발족이 되어 가지고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제단이라고 해서 발족을 했습니다. 그땡[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출연을 해서 저희군에서도 1천만원을 출연을 해 가지고 발족을 했는데 그 자금을 확보를 해 가지고 도에서 195백만원을 매년 부담을 해서 내년도까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구 10만미만 15개 시군은 1천만원씩 해서 15천만원, 그래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이 되어서 통합시군에도 출연대상에 금년도까지는 들어가고 내년도부터는 조금 변동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 집니다. 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에 대비해서 자료조사를 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사업을 지원을 해 준다든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여기에 전부 포함이 되어져서 금년도 처음 시발을 해 가지고 합니다만, 내년도부터는 활성화 되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가 하는 사업이고 강원도 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같이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출연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재해사전 예방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먼저는 이게 포괄사업비로 해서 하다보니까 읍면장님들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다만, 사업을 해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소규모 교량가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적 성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해예방이라든지 시설물 유지보수가 잘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대형사고 예방 차원에서 다리라든지 이런거에 대한거를 일제 조사를 해서 의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만, 교각밑에 쇄금이 되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요소도 있고 그래서 그런거를 내년도에는 일제히 정비를 해보자 가로등이 망가졌다든지 보도블럭이 일부 파손이 되었다든지 하는 시설물에 대한거를 일제 정비를 하는데 그거를 군에서 일괄적으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군에서는 군도라든지 농어촌 도로라든지 이런 도로상에 있는 거를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읍면에서는 마을안길이라든지 새마을 시설물등 이런 시설물이 누가 보더라도 안전성이 있다 하는 정도로 보수를 해 보자 해서 여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시설 유지비에 대한거를 군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이 시설비로 사용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읍면장 주관하에 읍면장이 전체적인 걸 책임을 지고 시설을 보수를 하고 사후에 이러이러한 시설에 대한 보수를 했다 하고 저희한테 보고만 하는걸로 그렇게 해서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 시설물에 대한거를 정비를 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어떻게 위원님들 눈에 비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불량한 시설물이 개수가 되면 좋겠다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보수 차원에서 5천만원이면 그거 가지고 주민불편사항 해결 하는데 사용을 못할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도로포장이라든가 그런거는 몇천만원씩 들어가니까 안되고요, 저희 솔직한 심정은 이런겁니다. 어디에 가로등이 하나 망가졌다 그거 고치는 일은 해야된다 이겁니다. 또 다리밑에다 쇄굴이 되어서 파여 나갔는데 다리발을 보수해야 되는데 강림도 해보고 사방 저희가 해 보니까 2백에서 5백만원 정도 소요되요. 교각이 두군데 정도 쇄금이 되었으면 그거 보강하는데 5백만원 들어가고 한군데하는데는 2, 3백만원, 작게는 1백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작년도에 석문교를 뜯고 다시 놔야지 될거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걸 당장 뜯을 때 까지는 시간이 있는데 그거를 그때까지 그냥 놔둘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보수를 해서 난간까지 만들고 이래 가지고 외형적으로라도 해서 조금 하는데 해보니까 약 6백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다리중에서도 교각이 하나 있다든지 두 개있다든지 이런거를 보수하는데는 2, 3백만원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10여군데 이상은 손을 볼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 규정을 하지 말고 차라리 읍면 예산으로 내려보내면 될텐데...

이게 읍면 예산입니다.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제목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재해예방 사업이니까 재해예방하고 관계되지 않는건 없을거예요. 그 사항에 대한거는 저희가 지침을 만드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군자체에서 해외연수 계획은 없잖아요? 이거는 군계획이 아니고 도에서 내려오든지 해서 하는게 여수서 부담하는거 아니예요?

이거는 공로 연수자에 대한것만 저희과에 있구요, 공무원 해외연수라는거는 내무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청이 1명이고 음면동이 11명, 지도소가 1명, 그래서 13명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도의 계획입니다.

이게 보상적인 차원밖에 안되는거라구요. 장기근속자든지, 각 읍면에서도 가고 그랬지만 유능한 젊은 공무원들의 전문직화 할 수 있는 교육은 아니다 이거예요. 거의가 보면 보상차원에서 주는거지...

선정과정에서는 오래 기간을 길게해서 하는 연수계획은 없는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변경이 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는지

이 예산을 확대해서 젊은분들 전문직 양성하는 차원은 없습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다시 검토를 해서 추경에 확대를 해서라도 내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경비가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여기에서 지급을 하고 추경에 확보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원용식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82페이지 교류단체 출연금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떤걸로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저희가 봐서는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외국에다가 우리 한국하고 비슷한 나라에 가가지고 상설매장을 만든다든지 이런거를 하는데 그 지역에 가서 기술연수를 받는다든지 하는 사항을 연결을 시켜주고 매장 같으네를 활용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구역내에서 출품되는 상품이라든지 이런거를 전시도 해 주고 이런 역할을 지금 본격적으로 할려고 구상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느군이고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그런거를 활용을 할려면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외국에 만약에 여기에서 파견되어 가 있는 사람들이 횡성군에서 몇 명이 간다 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일정도 잡아주고 산업시찰에 대한걸 서로 연계도 시켜주고 그런거를 지금 추진중에 있고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도 가서 어느나라에다가 그걸 해외 될는지 그런거를 검토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거를 해서 앞으로 거기의 도움을 받고 할려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언제쯤부터 실행이

금년도부터 실행이 일부 되었어요. 그러니까 출연금을 내년까지만 하는데 외국에 대해서 자료 조사도 하고 갔다오고 저희한테도 공문도 오고 그러는데 각 국내 자금도 조사하고 외국자료도 조사하고 지금 계속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만들어만 놓고 유명무실하게 되는건 아닌지...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 왔는데 금년도에 한거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제공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지를 11월 창간호를 발간을 했고, 지방교루 소식지를 1호부터 5호까지 발간을 했고, 국제통상 관련 현황을 600부를 발간을 했고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현황을 만들어 가지고 국문판하고 외국판으로 발간을 했고, 국제교류 안내서를 외국판으로 발간을 했고 한국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안내서를 국어, 영어로 발간할 예정에 있고 한국 지방자치단체를 외국에 소개하는 자료를 정리해서 지금 소개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류 사업으로는 한일국제 교류 간담회를 일본서 가서 일본 교수들하고 있고 지방도시 기술연수자 간담회를 스리라카, 콜롬보등에 가서 했고, 일본 지방재정교수와 간담회를 했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자매결은을 알선을 하는데 대상 시도 지역여건과 현황, 자매결연 방법 및 절차안내, 국제도시간 결연알선정보제공을 50건, 자매결연 절차 및 방법안내를 25건, 외국도시 소개를 35건에 대해서 했고 지역사회 국제화 전략 강연회를 하고 지방자치단체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초청을 해가지고 강연회도 하고 일본 자치와 국제협력화 자료상호 방문을 하고 영국 지방자치단체하고 국제 사무국하고 국제도시 경영 협회하고 자료를 교환을 하고 국제교류관련 연구사업을 추진하는데 94년도 과제로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방향과과제라는 것을 해 가지고 연구토론회를 개최를 했고 연구 보고서를 발간을 할 예정에 있고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담당자 일반교류 30명, 통상교류 25명을 해서 11월중에 8박9일간 중국에서 북경, 천진, 상해, 난방시, 일반연수를 싱가포로, 일본등을 연수시키고 해외주재공무원을 위촉, 운영을 하는데 위촉 위원은 5명으로서 장기교육, 연수공무원, 해외자치단체 파견 직원등하고 활동내용으로는 해외자치단체 자료수집, 국제도시간 교류연결, 기타해외 정보수집등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거기에다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국제 자매결연 추진 자료를 우리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먼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 드린것도 있습니다만, 일본 돗토리현하고 강원도가 결연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왕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돗토리현 주변에 저희군 실정하고 비슷한 군에 대한 자료를 보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대사관에서도 저희가 받고 거기에서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협조를 받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오면은 거기에 대한 저희군 나름대로는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매결연하는 방법등을 배워가지고 하고 그런거를 하게되면 저희 생각에는 계속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계속해서 이런 단체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서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봤을때는 지금 현재 세계정세라든지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는 면에도 지금 계획대로 추진만 해 준다면 바람직하고 있어야 될 단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요구한게 돗토리현하고...

돗토리현을 하는게 아니고 돗토리현 밑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군하고 비슷한데를 할려고 여러군데 대사관하고도 협조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이용해서 한게 이거 한건이라는 말씀이시죠.

추진중에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데는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없으면 저희가 상대해 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전부 해 봤는데 일본하고 자매결연 때문에 일본 대사관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거기서도 통계 숫자라든지 이런거를 달라고 그러니까 지나간 통계일뿐더러 통계상에서 비밀을 요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관광차원에서 통계자료만 있거든요 이런 기구라도 있어야지 지방에서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네, 됐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10페이지 공중화장실 난방비가 횡성에만 예산계상이 되었는데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데가 횡성뿐인가요? 다른 지역에는 없나요?

이게 작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늘어난거에 대한게 계상이 안되었는데 전체적인 거를 파악해서 수정에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부담하고 연금공단에서도 주는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진료비는 연금 공단에서 물어야 되고 간병비는 누가 물어야 되고 그런게 죽 있는데 그 사항을...

원용식 위원입니다. 93페이지 행정예고게재 11백만원이라는 내용을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요. 305페이지 문화원에 대한 것이 여기 있는데 총 문화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총액하고 보조내역 9천만원, 민간자본 보조에서 시설비하고 시러부대비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310페이지 비지정 관광지가 있는데 화장실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첫번째 질문하신 일반 행정 예고 게재의 건은 군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전 군민들한테 어떤 기관이나 어떤 알기위해서 수시로 행정예고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에 필요할 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지에다가 게재한다고요. 며칠간 게재가 되죠?

한번에 게재하는 겁니다. 흑백인 경우에 220만원이 기준이 되고 칼라의 경우는 이것의 배의 금액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문화원에 대한 총지원비는 9,230만원이 되겠는데 이중 4,530만원은 정기적으로 매년 분기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경상적 보조로 지원되는 것이 4,530만원이고 여기에서 경상적 운영비로서는 1,530만원이 국비가 7백만원, 군비가 830만원,, 문화사업비로서 3천만원이 지원되겠는데 도비가 15백만원, 군비 15백만원,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나가는 금액이고 시설비는 시범 문화원 운영비라고 해서 95년도 전국 6개 시범 문화원 선정에 저희 횡성문화원이 선정되어서 별도의 사업비로 지원이 되는겁니다. 87백만원 9천만원 중에서 3백만원이 시설 부대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시범 문화원 시설 확충 계획은 전시실을 설치를 하고 문화사랑방을 50평을 설치를 해서 내부시설로 방음벽 설치라든지 보호망 설치 티브이 구입, 브티알 구입 기타 녹음기, 컴퓨터, 사진기, 브티알카메라, 편집기등이 구입되겠고, 공연장에는 음향 시설을 설치하고 조명시설을 지금 현재 문화관에 음향 시설하고 조명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지 무대에도 기존 27평인데 13평을 더 확장 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냉난방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냉난방중에서 온풍시설이 천정에서 밑으로 쏘아주는 따뜻한 공기를 쏘아주는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날씨가 추워지면 밑에서 찬공기가 받치고 있어서 밑에서 전혀 더운기를 느끼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겨울행사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시 개조를 해서 고친다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온풍기를 4대 구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내용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도에 시설 확충 계획을 보고한 내용입니다만, 다시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계획을 다시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310v이지 시설비는 화장실등 2동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회의실은 취석정과 병지방 계곡을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본 지방계곡도 금년 여름에 많은 관광객이 옴으로서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취석정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노천 아니면 밭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받고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병지방과 취석정에 에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 하다 보니까 여름철 같은 무더운 날씨에는 이용을 기피하고 해서 이동식 화장실은 현재 큰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연 발효식 화장실을 신축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도 규모가 큰게 있잖아요. 기존의 것 보다...

여름에 덥고 악취가 심해 가지고 사용을 없으면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하겠습니다만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지금 현재에 병지방에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금년도에 신축하다 보니까 자연 발효식 화장실은 세균을 투입을 해서 발효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혀 악취 같은게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많이 선호가 되고 앞으로는 여름에 주로 사용하는 비지정 관광지기 때문에 비지정관광지에는 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해야만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좋긴 좋은데 예산이 너무 들어가잖아요. 조금 덜 들어가는 것으로 이동식을 좀 큰 것으로 하면 괜찮게 이용될 것 같은데...

지금 원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식 화장실 큰 것은 15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지금 현재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식 화장실은 60만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규모가 큰 것은 괜찮더라구요. 조금 덜 들어가는 것으로 이동식을 좀 큰 것으로 하면 괜찮게 이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원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식 화장실 큰 것은 15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지금 현재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잇는 이동식 화장실은 60만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규모가 큰 것은 괜찮더라구요. 그리고 비지정관광지외의 피서객들이 많이 오는데에는 지금 공보실에서 안하고 다른 과에서...

비지정 관광지외에 있는 지역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보실에서는 거기까지 손을 미쳐못하고 있습니다.

문화관에 들어가는돈도 많은데...

문화원에 들어가는 돈은 금년도 시설비가 시범 문화원 운영 육성에 따른 운영비가 많이 들어 갔습니다.

문화원에 시범 문화원 육성 주로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죠?

네.

화장실 관계는 재고해 봐 주시고 문호원에 대한 공보실의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 보니까 예산 세워놓고 타당성 없이 세워 놓고 집행하고의 차이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게 나타났더라구요

매년 1월달에 문화원 운영계획을 저희 공보실에서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위원입니다. 308페이지에 향토유적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 주세요. 12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하고 자세한 사업계획.

향토 유적관리에 12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중 시설비로서 시범문화마을 가꾸기에 72,150천원으로서 국비가 37,500천원, 도비가 18,750천원, 군비가 15,900천원의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시설비는 정금 민속관 2층 증축 사업비로서 현재 정금 민속관의 규모는 실내 공연장이나 연습장, 각종 유물 전시공간으로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2층을 증측하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으로 있고 횡성전통 문화예술의 요람으로서 각종 유물전시 및 횡성 회다지 소리, 미나리 타령등 지역 농약 및 농요등의 전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표실이나 연습실이 없기 때무에 노천이나 마을회관, 운동장등을 활용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해서 금번에 2층을 올리는걸로 계획이 된겁니다.

72백만원이면 증축이 완료되나요?

현재 미술관에 2층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2층을 증축하는 겁니다.

맨밑에 서원복원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서원복원사업은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는 서원 소재지가 산현리에 속해 있는데 누각이라든가 이런게 전혀 없습니다. 서원면이라는 칠봉서원은 1612년에 광해군 4년에 서당으로 설치가 되어 가지고 운곡 원천석 선생을 봉안하여 진정한 의미의 서원은 1624년도에 서원이 설치가 되었는데 구후에 계속 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서원이 원주군 땅으로 되어 있스비다만, 서원면 자체가 서원에서 비롯한 명칭이 서원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원면 전 주민이 반드시 이거는 복원이 되어야 되겠다고하는 면민 전체의 의견이고 해서 현재 면사무소부근에 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명년도에 서원면민의 숙원인 서원을 복원할 계획으로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원용식 위원님이 했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장실 신축 5백만원, 이게 비지정 관광지에는 굉장히 산재해 있는데 개량 변소같은거는 짓는데 2백만원 정도면 족할 것 같애요. 어느 중심지에다가 지어 놨다고 해서 멀리서 와서 보지는 못한단 말이예요. 그걸 개량변소식으로 지어 놓으면 한동이라도 더 지어서 250만원 들여 가지고 지으면 4동을 지을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농가의 변소개량비가 150에서 2백만원 정도 소요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거기에 비유하기는 뭐합니다만 거기에서는 부지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추진할때는 부지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2백만원 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먼저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게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히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입니다. 제출서류 88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운영에 대한 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전산관리 운영을 위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188,21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119,490천원이 증액 되어서 금년도에 편성 되었다는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여기서 일반 수용비중 전산장비 정비용 디스켓 예산으로 75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스티리밍 테이프가 495천원, 플로피 디스켓이 7만원 해서 죽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거기서 가장 저희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전산본부 운영에 대해서 2,575천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2,575천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다음에 행정전산망용 표준 소프트웨어 구입이 1,655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용 언어를 위해서 2백만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전산망을 운영하면서 각종 보험료, 회선료등을 전부 합해서 계상된것으로서 이것은 32,90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면 작년에 비해서 2,949천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 관계는 계속해서 전산망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자꾸 확보를 해야 되는 상태여서 그렇게 계상이 되었다는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행정 정보센타 주전산기 임차료로서 33,822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주전산망을 사기 위해서는 약 22천만원의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게 되면 이것이 3, 4년을 쓰면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임차계획으로 해서 33,800천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2,81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민 전산 장비로서 8,273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다음에 본청, 읍면 전산실 기준 미달에 대한 시설보강을 위해서 1,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장비를 실행하는데 2,145천원이 소요가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종합정보 통신망 전산통신 장비를 군, 읍, 면, 실과에 연결 시키는 시스템이 되겠는데 이거를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2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 종합정보 통신망 전산통신장비 중앙과 군에 연결시키는데 약 2백만원이 소요되고 근거리 모뎀을 위해서는 약 1,672천원이 들어갑니다. 표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을 위해서 4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전산망용 통신장비 보강을 위해서 8,18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원거리 모뎀구입을 위해서 7,3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장비 구입이 전산 디스켓 용으로서 2,541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101백만원의 예상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8쪽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무행정비는 금년도 1,81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하여 1,383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진흥과 소관이 내무행정분야에 들어 있으면서 거기에서 예산 관계가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감이된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제일먼저 초과근무 수당으로 내무과 시간외 근무수당 본청 휴일근무 수당 민원수당해서 수당으로 계상된 것이 43,944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간외 근무수당 관계는 기본적으로 계산된 것이 34,404천원이 기본적으로 계상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본청 휴일근무 수당이 9,540천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비정규직 보수관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비정규직 보수관계로서 전체적으로 14,15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58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보험 주민등록 업무 보조요원에 대한 14,150천원 여기에는 급여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월차유급 휴가수당, 년차유급 휴가 수당이 합해서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일반수용비로서 5,721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 교양지 구독으로서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 지방자치지, 자치행정지 해서 4개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0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부담금으로서 2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수위실에 근무하는 수위정복으로서 542천원을 계상을 했고 관서당 경비로서 기관공통운영비로서 79,043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비로서는 39,71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11,48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도 비교증감으로서는 8,722천원이 작년도에 비하여 증가가 되었습니다. 행정장비 유지비로서 복사기, 컴퓨터, 팩스가 계상이 되었고, 청사자동기계 경보시설 유지비로서 8,280천원이 본청 및 사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640천원으로서 국내 여비로서 내무과 업무 추진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 활동비로서 작년도에 비해서 6백만원이 감이된 8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군정 대화행정 추진바가 28백만원, 출연금으로서 국고대여 장학금 대부 총액이 109,24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로서 30,7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르게 살기운영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서 모사전송기 수신자에 대한 것이 790천원이 계상되고 모사전송기 토너필름 구입에 1,152천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2,14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세에 대한 공공요금으로서 52,98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무선호출기 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일반전화요금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교환원에 대한 피복비로서 67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교환원 그 사람하고 통신원 3사람에 대한 것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통신장비 유지비가 전체적으로 9,88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로서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30천원씩 30대를 구입하는걸로 계산을 했고, 여기에 따른 예산이 5,19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무형 고정 자산비로서 국선전화 증설로 인해서 5회선에 8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184,667천원으로서 비교증감은 21,72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인사기록 카드 인쇄를 위해서 44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운영 수당으로서 각종 수당에 2,880천원, 여비로서 143,474천원, 이건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5,640천원으로서 비교증감은 11,380천원이 증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포상금등으로서 계상된 것이 5,2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향토주인상, 향토 봉사상,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 우수제안 공무원 시상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5,200천원이 계상되었다는 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고시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2,226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기능직 채용시험 수당으로서 인사관리 위원회에서 시험으로 귿릉ㄹ 뽑을때에 필요로 하는 예산으로 2,226천원을 계상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로서 계상된 것이 58,337천원으로서 비교증감은 27,145천우너이 전년에 비해서 증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일반 수용비로서 10,920천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4대 질서지키기 추진이라든가 선전 아취 제작등으로 해서 수용비로 필요한 사항이 그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47,417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보상금은 군정 유공 민간인 시상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평통 위원 교육여비 보상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문서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9,762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9,85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11,735천원인데 이거는 발간실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서 각종 구입용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사원 피복비로서 27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등사원한 사람에 대한 피복을 계상한 것인데 두 사람이 었던 것이 하나로 되었기 때문에 계산은 둘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한사람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판 인쇄기 구입을 위해서 8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운영관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5,974천원인데 여기에서는 금년도에 58백만원이 감이 되어서 75,974천원이 되었습니다. 민원실 관리가 12,733천원인데 이중에 일반수용비로서 72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환경 개선과 행정관리 시범기관 민원 환경개선을 위해 예산이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민원관계에 자산취득비로서 민원환경 개선 용품 구입으로서 1,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정관리 시범기관 운영은 우천면이 금년도에 시범기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를 새로짓게 되면은 그 기관을 시범면으로 육성해서 행정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원실 관계를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 기재대 구입을 비롯해서 4가지 종류를 시행하는 걸로 해서 4,357천원을 계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5,47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3,24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60,24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백지용지 구입, 접착비닐 구입, 주민등록 서식, 주민등록 관련 전산용품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로서 47,12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산업무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15,300원씩 11명에 대해서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예산액이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주민전산 자료관리 이중 캐비넷을 구입하는 걸로 해서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457,497천원으로 전년대비 419,465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을 위해서 126,454천원인데 읍면동 행정지도를 위해서 126,454천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17,47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반회보 발간을 비롯해서 국기 및 게양대 보급 예산을 합해서 전체적으로 17,474천원이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대민활동비로서 67,680천원이 특수활동비로 게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1,302천원이 게상이 되어서 작년대비 17,742천원이 증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리장 자녀 장학금과리반장 및 가족 수련대회, 지사님 년초방문 지역인사 초청 간담회, 군수읍면 년초 방문 지역인사 초청 간담회, 각종시책 추진간담회, 하계 농촌 봉사활동 학생급식 관계등을 계산해서 전체적으로 계상된 것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31,04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선거관리에서 89,188천원, 일반운영비에서 58,468천원이 되어 있는데 선거사무 준비 경비로서 8,935천원이 게상이 되고 선거업무 지침 회의서류 인쇄등으로 3,750천원, 그 다음에 팩스용지 구입을 위해서 1,84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복사용지, 선거인 명부 복사용 지대, 공명선거 추진경비가 19,503천원인데 도비가 군비로 확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명선거 홍보 및 계도를 위한 신문광고, 현수막등을 위해서 예산이 8,600천원이 게상이 되고 선거벽보 첨부판 설치를 위해서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30쪽을 보시면 선거상황 기록 유지, 투개표 상황실 운영등을 위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로서는 선거사무 급량비로서 선거사무 준비요원에 대한 급식, 투개표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서 18,15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선거에 따른 임차료로서 8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거사무 행정장비 임차료와 공명선거 추진 복사기, 팩시밀리에 대한 임차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차량 선박비로서 공명선거 추지 유류대가 2,68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선거준비 회의참석을 위해서 군에서 시행하는 것과 읍면이 시행하는 여비로 계상이 되었고, 공명선거 사무지도를 위해서 군, 읍면이 각기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비로서 선거업무 종사자를 격려 한다든가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회의비나 투개표 상황실을 운영하기 위한 간식이나 격려비등이 필요해서 20,500천원이 게상되었다 하는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으로서 241,855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이것은 자치단체 대행사업으로서 선관위에 위탁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241,855천원이다 하는거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4,934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7,94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감사관리로서 13,200천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서 3,8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여비로서 5백만원, 특수활동비로서 2,400천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3,200천원이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135쪽, 민원관리로서 61,73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정규직 보수에 대한 것으로서 일용인부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대한 예산이 전체 27,639천원이 게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6쪽을 보시면 일반수용비로서 1회 방문처리에 대한 관계, 친절 배가운동 추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친절봉사왕 선전등에 대한 엽서구입이라든가 엽서함 제작등에 대한 경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따라서 전부 계산된 것이 11,700천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로서 24,09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피복비가 137천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기동 처리반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500천원이 계상이 되었다는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서 그중에 11,62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기수리나 상하수도 수리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예산관계를 전부 내용별로 처리해서 예산요구가 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민원 접수처리 시설비로서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자금으로서 149,903천원인데 비교증감은 46,40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53,403천원이 되겠는데 이 보상금은 자율방범대 유류대, 자율방범대 기소중지자 검거 즉상금이나 중요범인 검거 시상금, 그 다음에 전의경 후생비등 경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함께 계산이 되어 있다는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시설비로서 자율방범초소 전기 계량기 시설에 대한 금액이 3,500천원이 계산이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내무행정 전반에 관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관희 위원님.

유관희 위원입니다. 127쪽에 특수활동비에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월초에 직원들에게 주는 보수의 성격입니다. 전체적으로 188명에 대해서, 이것이 6급이하의 공무원이 되는데 6급이하의 공무원 188명에 대해서 30천원씩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수 활동비가 5급, 6급에 일부 있었는데 그후에 밑에 하위직에 대해서도 그걸 줘야 되겠다 해서 이것이 특수활동비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되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청의 경우 인건비에 지급되는 하나의 수당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라고 그래가지고 새로운것을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던거를 금년도부터 특수활동비라고 그래 가지고 30천원씩 더 보조를 해 주는 제도로서 계상이 된 것으로 188명에게 12달에 대해서 주는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영 위원님

김성영입니다. 서너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국고대여 장학금이 작년에 비해서 r의 배가 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105페이지 여비지급에 보면 고무원 교육여비 내용에 외국어 회회반하고 향토인재 양성반 여기에 대한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140페이지에 자율방범대 급식비가 1년 365일 기준으로 하루 2명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실제 근무는 잘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조사해본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이 94실적대비 10% 증가한걸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건 대학생이자 자녀들에 대한것과 일반적인 건데 전체적으로 94년도에 109명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 93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1학기하고 2학기로해서 각기 45백만원,48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금액의 결정관계는 등록금의 예상적인 인상율을 감안을 해서 등록금의 167%를 계산을 해서 93. 94년도 대학별 평균 등록금 인상율을 적용해서 rtks을 합니다. 지원 규정은 95년도 대학별 예상 등록금의 약 85%를 저희가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수치의 85%를 계산을 해서 시행을 하는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장학금 관계가 금년도에는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금 계상이 된겁니다. 매년 국고대여 장학금 관계는 상당히 증가되는 상태로...

그 원인이 학생수가 많아서 그런가요? 비율이 높아진게

연령층이 지금 상향 연령이 되면서 대학생 자녀 숫자도 거의 빨리 쫓아 올라가게 되요. 그래서 늘어나는 이와 같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109명 계산했던 건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인상율들을 감안해서그렇게 계산이 된거다 하는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기준에 의해서 다만 계산된거고 이거는 대학자녀 이동 숫자가 적게 되면 불용으로 남기 때문에 너무 많이 계산해서도 안되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계산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구요, 105쪽에 교육에 외국어 교육반이나 향토인재 양성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의 내용적인 얘기인데 공무원 교육을 하면 교육과에서 어떠한 반이나 하는거를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신규임용자반 하게 되면 신규 임용자들을 일정한 기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임용할때에 주는 얘기고 중견반이라고 하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6급이나 7급중에서 중견 간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시키는 교육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외국어 회화반이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특히 적습니다. 외국어 회화반은 년간 몇 명씩 각시군별로 차출을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 제가 의회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영어면 영어반, 일어면 일어반 해 가지고 그때 그때 교육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차출해서 보내는그렇게 해서 시행하는게 되겠구요. 향토인재 양성반이라고 그래 가지고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35세 미만자로 먼저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젊은 사람들이 외국같은데를 보낼수 없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그런 연령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해서 향토인재 양성반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을 특별히 시키는 겁니다. 근무년수는 적어도 3년이상이 되었고 년령은 35세 미만이고, 7급이하의 공무원으로서 향토인재 양성반이라고 그래 가지고 별도로 특별히 차출해서 시키는 교육사항이기 때문에 인원 숫자가 3명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상으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교육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금년도에 외국어반에서 무엇이 하나가 되는가 하면 95년도에 러시아 회화반 이라는게 신설되어 가지고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킬걸로 계혹이 되어 있어서 외국어회화반이 작년도에 영어나 일본어 회화반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러시아어 회화반 과정도 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중국어 회화반 과정도 나올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향토인재반 양성 관계에서 금액이 상당히 높은거는 이 기간중에 해외연수까지 줍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해외연수까지 공무원 교육원에서 다 시키고 들어옵니다. 해외연수 시키는 중에는 또 한달 과정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 1등, 2등자를 뽑아서 해외연수를 시켜주는 이렇게 되어서 저희도 내일 모레 한 사람이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해외연수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육자 인원수는 지명이 되어서...

이것은 도단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상에 계상된 것은 작년에 준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금년도 교육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도 단위 교육계획이 완전히 나오면 그때서 증감이 있을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추경때에 더 소요를 해서 계상되는 경우가 교육관계나 여비 관계가 가끔 나오게 되는데 금년도에 계상된것도 작년도에 준해서 계상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인원이 더 늘었으면 좋을 것 같애요. 공무원들의 소양이라든지 자질, 전문성 이런것들을 위해서 많이 예산을 늘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복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지역안정에 보면은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 증액된 사유를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자유방범대 관계가 저희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드리는데 지역안정을 위한 경찰 소요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해서 거기에 따라서 계상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보게되면 기소중지자에 대한 검거 즉상금,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같은 면에서 군에서 하는게 있고 경찰에서 하는게 있고 지원해 주는게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계상이 되어서 지금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보시다시피 기소 중지자 검거 즉상금 제도, 중요범인 검거 시상금, 전의경 후생비, 집단민원 순환 대책비를 위해서 노사대책, 종교대책 같은데에 대한 활동비가 필요하다, 신고계도요원 교육도 시켜야 되겠다. 신고자 여비 보상을 주고 불온선전물 습득 즉상품 구입을 해야 되겟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자율방범초소 전기 계량기 시설을 하고 교통안전 시설을 해서 이것은 저희가 매년하고 있는 교통안전 표지판, 반사경, 노면표지병, 솔라이트, 갈매기표지판, 경보등 시설등해서 교통안전시설비에서 93백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이 계상이 된것같이 느껴지는데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46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후에 추가로 지원해 준것도 149,903천원의 예산이 거의 지원이 되고 있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작년에는 기소중지자 검거 보상금 이런게 없었잖아요 중요범인 검거 시상금도 없었는데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범죄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경찰로서의 예방적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겠죠. 이런것들이 있음으로서 예방경찰로서의 기능을 뒷받침 할 수 있다고 판단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즉상금을 걸었다든지 중요범인을 검거 한다든가 하는 얘기는 상당히 주민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부합되는 이와 같은 것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예산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한것만 계상을 했다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원용식 위원입니다. 내무과에 업무가 많으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군수 추진비, 과장님 추진비 각종 추진비가 상당히 많으네요. 내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목상 저희 내무과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들 이 관계를 다들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시책 추진을 위해서 추진비가 계상이 되는데 이것이 년간 내무과장이 추진비로 쓸수 있는 것은 2백만운 밖에 없습니다. 기획실하고 저희하고 일반과장이 1백만원씩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군정시책을 위해서 종합적인 활동비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지휘부의 군정수행을 위한 활동비다 저희가 보고를 드리죠. 또 이것이 저희 마음대로 하는것도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산되는거기 때문에 억지로 올리고 내리지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 지대에 대한 표지판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