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발언

연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의사일정에 의한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우리 운영위원님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회의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사안건은 의회사무국95.예산안편성보고의 건으로서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 하루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95.예산안편성보고

시의회 사무국장으로 새로 부임한 김수한입니다. 의회운영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사무국장을 통해서 집행부에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제가 중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만 저희 의정계장이 소상하게 보고 드리기 위해서 배석을 했기 때문에 의정제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정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4일자로 발령받은 의정계장 박한권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에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 총액은 17억 23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할 때 4억 4900만원이 증액된 26%의 증액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 요약서를 뽑아드린 게 있는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총 예산안 중에서 의사운영이 있고 의정활동이 있고 사무처 운영 이렇게 3가지로 대분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면에서 보면 의사관리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2214만원이 편성돼 있으며 작년도에 비해 17%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것은 지난해보다는 과목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과목으로 과목 변경이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령집 구입 900만원이라든가 해외 전문서적 번역 600만원, 또 해외 수집자료 번역 300만원, 해외 연수자료 제작 900만원 이것은 의정활동으로 과목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일반운영비에서는 감액된 것으로 돼 있고 전년에 비해서 약간씩의 증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3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40% 증액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 의회가 현재 인원이 44명인데 40인 이상일 경우에는 5개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50인으로 의원님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4개 상임위원회에서 1개 상임위원회가 증설되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물품 구입을 자산취득비에 잡았기 때문에 40% 증액 1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을 보면 의정활동 총 예산은 9억 2천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1.5% 증액편성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900만원이 편성돼 있고 일반수용비는 의원 배지, 의회관련 홍보지 이런 기타 경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그대로 공공요금에 사용되는 요금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아래 업무추진비는 1억 2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다 기준액이기 때문에 그렇고, 외빈 접대 선물비도 작년과 동일하게 1천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또 국외 의회의원 방문자 영접비도 1천만원이 94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의정업무자료 수집활동은 5백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7억 5천 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50인 기준으로 해서 회기 중 의원일비와 의원 여비, 의원 의정활동비, 또 월정액으로 나가는 의정활동비 그런 게 있습니다. 또 타 시·군의회 비교 견학으로 125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기타 의원 세미나, 국제도신 자매결연, 국제도시 교류 방문, 선진국 수집 이런 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란의 카메라 구입도 1개 상임위원회가 증설되는 것으로 봐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무처 운영입니다. 사무처 운영에 기관운영란을 보면 6억 3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저희 사무처 직원 27명에 대한 급여라든가 기타 필수경비로 돼 있습니다. 그 외 보상금으로는 의회개원 기념품 구입이라든가 제2대 부천시의회 개원식 또 의원, 공무원 단합 친선체육대회 그런 데 소요경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된 항목별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p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문구독료나 의정활동 신문광고료가 편성돼 있습니다. 의정활동 신문광고료는 94년에는 지방지 10개사 창간기념일에 광고를 내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개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봐서 12개사에 광고를 한 번씩 주는 것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기타 의정소식지 제작에 4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의원총람 제작에 500만원, 의회 기본 현황판, 의장실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치라든가 의원 여러분들이 다시 회기가 되면 변동되시는 분이 있는 관계로 현황판 제작에 200만원이 수정할 것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기타 임시회 및 정기회 유인물 서류 3700만원, 의회 안내책자 제작에 200만원, 의정백서 제작에 600만원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인데 자산취득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 상임위원회가 신설되는 것으로 봐서 책상이나 의자, 옷장, 발언데, 칠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78p 의정활동 일반운영비란의 일반수용비입니다. 의원 배지 제작하는데 100개 기준으로 해서 하나에 15,000원 단가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회관련 홍보지 구독료, 이것은 의정활동지라든가 그런 것들, 이거 월간으로 송부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대금정산을 위해서 66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또 지방행정지 등 도서구입에 11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이것은 FAX사용료와 우편물 발송대로 16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가질 때 강사수당 34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목입니다. 이것은 의원 회의비 기준액으로 잡아서 160만원씩 50명에 대해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회 기관운영 공적경비 기준택 170만원 기준해서 12달 2040만원, 이것은 의장님 공적경비로 편성된 겁니다. 외빈접대 1천만원, 국외 의회의원 방문자 영접에 1천만원, 의정업무 자료수집 활동 그래서 2500만원인데 이것은 의회운영 업무추진에 대한 풀 경비로 합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중 의원일비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나가는 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기 중 의원일비 기준액으로 해서 1일 5만원에 80일 잡아서 50명 2억원 계상했습니다. 회기 중 의원여비 6500원씩 80일 50분에 대한 2600만원, 또 의원 의정활동비 70만원,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50분에 대해서 7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 의원 의정활동비는 상반기 것은 44명에게 70만원씩 지급될 것이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새로 구성되는 의원들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80p 의정활동비 이것은 월정액을 76만원씩 6개월, 이것은 새로 되시는 의원님들 것만 계상돼 있기 때문에 월 76만원씩 6개월을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 기타경비 이것은 기준액으로 한 분에 100만원씩 해서 50분, 타 시·군의회 비교견학비는 25만원비 해서 1회 지급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위원회별 의정특별활동은 5개 위원회를 250만원씩 1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원 세미나 개최에 500만원, 그 다음에 국제도시 자매결연은 250만원씩 3명이 3개국을 순회하는 것으로 해서 225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국제도시 교류 방문은 250만원씩 2명이 3개국을 순회하는 것으로 1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선진국 자료수집에 250만원씩 35명 8750만원이 돼 있습니다. 국제도시 자매결연, 국제도시 교류방문, 선진국 자료수집 이 세 가지 항목은 합해서, 항목은 이렇더라도 국제도시 교류관계 지원에 풀로 쓰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시의원 여러분들의 종합검진을 위해서 22만원씩 50분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회활동 홍보비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의원 교육 위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육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카메라 구입은 상임위원회 신설할 경우에 한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운영 기관 운영비 등은 생략하고 85p 관서당 경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85p 저희 관서당 경비에 3163만 9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 의회사무국 27명에 대한 기준으로 편성돼 있는 겁니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사무국 내 각 상임위원회나 각 사무실 연료에 필요한 겁니다. 기타 시설장비 유지비에 517만 4천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FAX를 다시 손보고 또 각 의원님 댁에 있는 거 훼손됐을 때 수리비까지 포함해서 517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저희 국내여비가 1056만원, 국외여비가 125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정액급으로 사무국장님 한 달에 10만원씩 120만원, 의회운영 활동 업무추진비 860만원, 대민활동비 3만원씩 20명, 이것은 저희 사무국내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로 월 3만원씩 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사무국장에 대해서 월정액으로 20만원씩 12달 240만원, 기타 의회운영 자료수집 지원으로 500만원, 이것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타 경비로도 활용할 겁니다. 복리후생비는 일반회계에 저희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와 동일합니다. 체력단련비나 연가보상비나 효도휴가비,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1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개원 4주년 기념 연회 및 기념품 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대 부천시의회 개원식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 및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를 위해서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 퇴직금입니다. 저희가 일용인부가 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노동법에 의해서 퇴직할 경우에 근무연수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퇴직할 것으로 가상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란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기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활용자금으로 의정활동 자료수집으로 5개 상임위원회를 기준으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의회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이 기 보고한 바와 같이 94년보다 4억 49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이는 제2기 의회 운영에 따라 의회활동비 2억 2800만원, 기타 의원 증원에 따른 증가이며 전체적으로 94년도에 준하여 산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아직 94년도 보상금으로 계상되었던 의정활동비 4500만원이 계상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의원수첩 제작에 따라 예산을 94년 마지막 추경에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방금 보고하신 의원 1인당 100만원× 45명 그것이 계상이 안 됐단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에 비해서 지금 예산안에 계상되지 않은 다른 항목은 없어요?

다른 것은 작년에 준해서 책정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활동비가 별도로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전년도에 세워놓은 액수가 있는데 그것은 안 올라왔는데, 업무추진비 같은 형식으로.

작년에는 위원회별 의정 특위활동비가 250만원씩 4개 위원회 1천만원, 위원회 조사특별활동비 800만원해서 18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250만원만 세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회별 의정특위활동 해서 1250만원입니다. 이게 약간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는 두 파트로 나눠서 180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냥 위원회별 의정특위활동 해가지고 1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9p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보상금에 의원 의정활동비 기준액으로 해서 전년도에도 우리가 의원 한 분에 140만원씩 지불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70만원×2회×50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140만원× 1회× 50명 이렇게. 왜냐하면 후반기에 가면 아마 의원님들에게 정액보조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그래서 1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79p 보상금은 70만원× 2회× 50명을 140원× 1회 해가지고, 총액은 동일하게요.

숫자는 똑같아요.

액수는 똑같습니다, 2회를 1회로 하니까.

140만원에 1회가 되는 거니까, 지금 70만원에 2회인데 그것을 140만원에 1회로 하니까.

김정기 위원님 말씀은 왜 50명으로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인구로 해서 최저한도가 50명까지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연말이 되니까 의원수첩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작년에는 50부씩 했으니까 올해는 100부씩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100부 정도요?

연말도 되고, 또 다른 것은 의원들이 나눠줄 수도 없으니까 수첩으로 나누어 주게 100부씩….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선 의원수첩에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의정계장이 보고를 해주시죠.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박재덕 의원은 이 의원수첩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수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일부 의원께서는 내년 상반기만 쓸 거니까 필요 없다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께서는 지역구에 나눠주려면 한 100부나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상당한 양이 있어야 가서 배부를 하겠다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이것을 결정할 수가 없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듣고자 이런 안을 내놓은 겁니다. 어떤 통일안을 주셔야만 저희가 할 텐데, 하여튼 오시는 분들마다 제가 들어본 결과로는 의견이 분분하십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 한 2, 3천부까지도 요구를 하시고, 또 몇 분들은 그거 할 필요 없다 공무원 수첩 한두 개 받아쓰면 되지. 주소록이나 사진 같은 것은 작년 것을 쓰면 된다 그러시는 분들도 계셔서 여기서 어떤 단일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까지 돼요?

저희가 여기 안에는 20부로 한 것이 있는데 100부까지는 가능합니다.

한 부당 얼마씩 잡은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한부당 1만원씩 잡았습니다.

수첩 하나에 1만원이면 과다 계상한 것이니까 그 정도 잡았다면 100부니까, 이거 하는데 4, 5천원이면 만들어요.

아닙니다, 사진도 들어가고….

그것은 나중에 견적을 받아보시면 되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100부 정도로.

기본 100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로 필요하신 깃은 사비로 해가지고….

개인 사비로 하라고 하고 100부 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2년 전에 동도 틀렸어요. 소사본3동인데 소사본1동으로 해봤어요.

알았습니다. 인쇄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주소와 전화번호가 실수가 없게끔 이번에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수첩이 너무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은 줄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 너무 크더라고요.

부피가 너무 두꺼우니까 뒤의 메모란을 조금 줄일 필요성은 있어요. (장내소란)

아무튼 조금 절약해서, 수첩이 너무 거창해 보여요.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부피가 작은 것으로 할 테니까 이것은 저한테 일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정계장이 여러 가지 샘플을 구입해 가지고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하고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과 같이 의원1인당 배부물량을 100부로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 1인당 배부물량을 100부씩 제작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33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활동사항을 중심으로 한 의정소식지 제7호 발간에 따른 제작부수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소식지 제7호는 발간 주 내용을 의장, 부의장 신년사, 제33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내용, 제33회 정기회시 시정질문 및 답변 요약, 95년도 예산안 심사,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의원님들의 새해 인사말을 간략히 게재토록 하고 93년도 결산검사 내용을 게재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간내용에 추가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발간부수를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정기회 후에 발간한 의정소식지는 2만부를 발간해서 880만원을 소요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 연?

5호의 경우입니다.

880만원 들어가요, 이거?

2만부입니다. 두께가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의정소식지가 말이 좀 많았거든요. 시정질문한 사람들 것을 실으니까 안 한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 제기도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골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이번에는 그런 데에 더 예민하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회는 항상 있었어요. 왜냐하면 의원님들한테 다 통보도 하고 발언하실 분이 없으면 발언내용이라도 서면으로 달라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달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 예를 들어서 시정 질문을 싣는다 하면 꼭 이번에 안 했어도 다른 때 했던 거라도 실어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몇 부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작부수는 일인당 200부로 기준으로 하되 저번에 보니까 안 필요하신 분도 있고 한데 일단 일인당 200부 기준으로 해서 제작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의정소식지가 의원들 한 테도 가고 각 동사무소에도 갑니까? 전에 보면 동사무소에 있더라고요.

네, 동사무소에도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해요?

네, 동사무소 출입하시는 민원인들이 볼 수 있게끔 5호의 경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50부 가량씩 동사무소 민원대에 비치를 했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민원들이 보게끔 탁자 위에 놓고 민원인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통장들 함에다 놔둬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민원들이 못 가져가죠. 제가 가끔 그런 것을 볼 때는 참 언짢더라고요. 의회에서는 그것을 해서 민원인들 보라고 주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둬버리니까 민원들이 주민등록이나 인감을 떼러 와서 의정소식지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보이지 않게 골목에 있는 통장들 함에 놔 버리까….

배부상의 그런 문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부 가져도 남는 사람은 남고 모자란 사람은 모자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200부씩 하면 45분 잡고 9천부이구요, 저회가 별도로 기관에 보낸다든가 동에 보낼 경우를 생각하면 1만부대로….

우리 지금 몇 개 동이 늘었어요. 중동신도시 같은 데? 이런 데도 다 돌려줘야 되고 하니까 의원님들한테는 200부로 하고 나머지는 의사계장이 기관별로 할 것은 추가해서 인쇄토록 해요.

동별로 100부씩 들어가도록요?

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44명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홍보를 잘 해주세요.

현재 의사계에서 애로는 원고를 부탁을 하는데 그게 바로바로 들어오지 않아서.

의정소식지에 실을 의원들 질문내용이라든지 내년 신년사라든지 그것을 FAX로 다 보내서 빨리 그 자료를 보내달라고 조치를 하라고요.

그리고 본인들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자료를 제공을 해야지 본인들이 가만히 있는데 무슨 자료 요청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같이 의정소식지는 의원당 200부씩 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나머지 기타 기관에 대해서는 충분한 양을 인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만 5천부 정도 잡으면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것도 좀 검소하게, 너무 저기하지 않게끔 절약해서….

지질도 먼저 했던 게 이 정도 수준인데요, 대외적인 이미지도 고려해야 되겠고 그래서 5호 의정소식지 수준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요청사항으로 개원 이후 시정질문에 따른 VTR 녹화를 제작하여 배부해 달라는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운영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문제가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해주는 것은 발언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녹화가 된다고 봐야죠. 국회나 어디를 보나 녹화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촬영이나 이런 것으로 자료수집해서 주는데 그래서 전 발언하신 분들이 필요하시면 이것을 해주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사계장?

제가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을 때 이것을 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요청을 하시면 제가 그때그때마다 그 분이 발언하신 내용을 전부 탐색을 해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시정질문 내용만 발췌를 해서 전 의원님들 것을 의원님 순서대로 녹화를 계속해서 하면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의정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남길 수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제작을 일괄로 했으면 해서 보고 드린 거고요, 이 내용 중에 질문이 적다든가 이런 경우는 추가로 단상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별도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제작, 배포해 주는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질문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일단 다 넣고 그 후에 빠진 분은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자기가 홍보활동에 필요한 것을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보충 질문한 것도 있고 하니까 전부 다 삽입하면 되잖아요.

열한 번 했어도 열한 번 다 안 넣죠? 거기서 색출해서 넣는 거죠?

아니, 다 들어갔습니다.

잠깐만요, 기타토의가 남은 게 있는데 전자수첩 구입 배부의 건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으면 보고해 주세요.

전자수첩 구입계획안에 대한 일부 의원님들의 검토지시가 있어서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구입비가 과거에는 별도 한 개의 항목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도서구입비를 통제하는 의미에서 도서구입비가 몇 년 전부터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는 자산취득비 항목에 일반 부기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에서 전자수첩을 살 수 있느냐, 한 20만원 갑니다, 지금. 그런데 도서로 구분이 사실상 안 됩니다. 조달청 내자과나 이런 데에 좀 알아봤는데 아직까지는 전자수첩을 도서로 구분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자산취득비나 일반운영비에 도서구입비는 말 그대로 자산취득이나 일반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사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사서 의원님들한테 개인별로 나누어 드릴 경우에는 자산을 대여해 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회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전자수첩은 구입이 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보상으로 해서 사 가지고 줄 수 있는, 목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어요?

개인별로 지급을 한다면 보상금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보상금으로 편성할 때는 항목에다, 부기에다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FAX 나누어준 식으로 나중에 회수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전자수첩은 개인별 메모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해서 다른 분한테 줄 수도 없고 몇 년간 계속 자기가 메모해 놓은 것을 다시 남을 줄 수도 없습니다.

전자수첩이 하나에 얼마죠?

개별적으로 사면 23만원이고 단체로 사면 18만원 정도….

올해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서 배포해 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년에는 자산취득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올해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도 도서구입비라는 단일 목이 없습니다. 자산취득비 안에 도서구입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사서 배분해 드리려면 보상금 란에 신설을 해야 됩니다. 신설을 하는데 “전자수첩 구입” 해서 명기를 해야만, 예산 과정에 검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출하는 입장에서. 만약 도서를 구입해서 배분하더라도 이것은 자산취득의 형성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목 변경은 가능하잖아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목 변경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목 변경은 여기 의사국에서 시장한테 결재를 올려가지고 시장 사인만 받으면 목 변경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방법도 있는데 해보지도 않고….

그러면 그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마무리 추경 전까지 하면 되니까, 그렇죠?

네.

추경 때까지만 목 변경하면 지출여부가 될 수 있죠?

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보류하고.

목 변경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전부 다 원하고 있는 거니까. 꼭 이게 전자수첩의 개념이 아니고 요즘은 어학적인 그런 개념이 있다고요. 영어든지 일어든지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이것을 전자로 보지 말고 하나의 사전형태로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이것을. 그러니까 목 변경을 가능한 한 빨리 해가지고, 의원들이 원하고 예산이 서 있고 하게 되면 그것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서 번거롭더라도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줘요.

신년도 예산에 이게 올라온 거예요?

신년도 예산으로는 안 되고요.

원래가 예산에 있는데.

올해 예산에 있어요?

네, 도서구입비가 20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목이 틀려서 다시 목 변경을 해가지고 도서구입비로 해놨는데 저번에 책 구입한 게 약 4만원이나 5만원어치밖에 안 된다고. 그럼 15만원이 남아 있어요, 예산이. 그 부분은 또 넘어갈 처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른 자산취득비나 이런 데에서 조금만 보태게 되면 가능하다고, 이게. 취득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것을 목 변경을 해가지고 금년안에 구입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기타토의 사항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빠뜨렸어요.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은 가지고 계시지만 거의가 컴퓨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우리가 의원 4년 동안 하면서 그래도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시킨다거나 빼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그런 계획을 못 잡은 것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은 어차피 정기회가 29일까지니까 금년에는 안 되고 내년 1월이면 한가하지 않겠나 해서 내년 1월 10일경에서 20일경쯤 한 3주 정도면 어느 정도 대체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입력시키고 빼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시청 구내에 컴퓨터 연습하는 데가 있고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것을 다시 한 번 계획을 잡아서 내년 1월 10일쯤부터 의원님들한테 컴퓨터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실무계장을 불렀으니까 거기에 설명을 들어보고 좋으시다면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전산계장 윤재현입니다. 오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 컴퓨터 교육장이 약 25평 정도가 됩니다. 컴퓨터는 386과 486이 2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7평 정도는 업무개발실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개발요원이 있습니다. 인원이 7, 8명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1/3정도는 어디에 소요가 되느냐 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세정업무입니다. 세정업무를 빨리 조기에 마치기 위해서 세정업무추진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구성인원은 구청 전산직요원과 세정부서에서 근무하는 행정직 요원과 같이 그것을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은 1/3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 그것을 정리를 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교육하는데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어요?

지금 20대가 구비가 돼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몰아서 한 줄에 네 대씩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5대씩 한다든지 해서 좁지만, 건물도 좋지 못합니다.

그럼 한 번에 스무 분씩 교육받을 수 있겠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스무여 분 정도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에서 일정을 잡아서 보내줄 테니까 상의를 하셔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강사는 공무원들이 바쁘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위탁교육을 의뢰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저희 계가 저를 포함해서 다섯 명으로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 5년 동안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셋은 신규직원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다 강사능력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 바빠서 안 될 경우에는 외부에 위탁교육을 시키면 되고 시간이 나게 되면 자체에서 교육을 시켜주고 그것은 가능하죠?

저희 직원 셋이 신규 직원이다 보니까 신규직원한테 강의를 맡긴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어려운 것 같아서….

그러면 장소제공만 하고 강사선임은 거기서 추천하면 우리가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림 그렇게.

네, 말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만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봉투문제는 결정했죠. 대봉투 1천매, 소봉투 2천매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고 예산안을 보게 되면 일괄적으로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번 쪽 설명을 드리고, 아직 자료가 안 올라와서 그런데 사실 의정소식지 제작비가 4천만원이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거 충분히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하는 데 1천만원씩 의정소식지에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의정백서 제작은 내가 알기로는 의정백서는 금년에 한 번도 발간을 안 한 것 같은데 안 하는 예산을 자꾸 올려서 불용액으로 만들지 말고.

이것은 4년 마무리 지으면서 하는 것이니까, 한 번도 안했기 때문에 마무리 짓는 백서를 발행하는 것이고.

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보게 되면 사실 의회관련 홍보지 구독료가 지방지하고 합해서 770만원이 있는데 이 잡지가 그달 초에 들어와야 원칙인데 이게 두 달이나 지나고 난 다음에 잡지가 오는데 그래서 전번에 의사계장한테도 왜 이렇게 됐느냐, 그 경위를 알아보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대답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지방자치 책자 하나밖에, 들어오는 잡지 중에 그것 하나밖에 볼 게 없어요. 우리도 지방행정지 같은 거 이런 거 사실 우리가 받아보지만 그거 읽어볼 수 있는 의원님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신가도 의문이 들고 해서 이것을, 의회관련 홍보지 구독료를 5천원짜리를 한 종으로 하고 또 지방행정지 구입도 네 종인데 이것을 두 종으로 줄여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으니까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실제 이 예산을 어디다 쓰는지 책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하고 의정동우회인가 그거하고 세 가지밖에 안 들어와요. 이 예산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따가 그것도 검토해 볼 문제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한 부, 두 부 이렇게 줄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지금 몇 가지 구입한다 라는 것을 사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그것을 다 보지도 않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볼 만한 것으로, 기 그렇게 했었다면 불만한 것 한두 가지로 결정하는 게 저도 좋겠다고 봅니다.

그것도 위원장과 간사한테 일임해 주시면 한 번 더 여러 가지 참고 될 만한 것을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정서에 부합되게끔 그렇게 연구를….

필요한 것 한두 가지만 하고 다른 것은 다 안 하는 것으로, 다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서구입비는 50% 삭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년도 자료가 안 올라왔는데 외빈접대 및 선물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또 국외 의회의원 방문자 영접도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 의회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통과시켜 주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에서 한번 걸러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실지 필요한 금액만큼 산정해 주는 게 원칙이지 너무 과다하게 해서 불용액으로 넘어가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모양이 안 좋을 것 같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쓴 내용을 봤으면 좋겠어요, 대충 소요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장내소란)

문제 있는 것만 우선 거르고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다시 걸러서 본 회의에 예산 올라가기 전까지 한 번 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보고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까 의정활동비는 140만원에 1회로 해가지고 수정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의회활동 홍보비라고 있는데 이걸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에 대한 홍보자료니 홍보책자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활동 홍보비를 금년도에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자료가 나오게 되면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86p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보게 되면 사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일괄적으로 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를 몇 % 삭감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특수활동비 중에서도 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놔두고, 4급 국장 특수활동비 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놔두고 대민활동비도 6급 이하 나가는 것 놔두고 의회운영 활동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어요. 이 업무추진비를 어디다 썼느냐는 얘기예요. 보게 되면

처음 생긴 거예요, 처음.

물어보세요, 그것을 물어보고….

개념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이 예산이 또 너무 과다하게 되면 또 수정할 수도 있고, 또 다음에 의회운영 자료수집 지원이라고 있어요, 업무추진비에. 여기 보게 되면 전문위원들한테 의회수집 자료준비가 다 나가는데 이것은 아마 국장이 쓰는 것으로 해서 책정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것도 자료가 나오게 되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항목에 의원,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1천만원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것도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이것도 좀 줄여야….

네, 대충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게 되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릴 테니까.

그럼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다 협의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배지는 왜 100개씩 필요하죠?

두 개를 만들어 주거든요. 하나를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해서 두 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2대 의원님들 두 개씩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금년에 의원님들 생일선물로 금배지를 만들어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생일이 지났는데 안 받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몇 분이 계시길래 조치를 시켰는데. (장내소란)

그러면 검토된 94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고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